(10시 05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내무국에서는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문화예술, 체육 모든 문제의 정신생활에 있어서 주도하는 주무국입니다. 오늘 이번 회기 중에 본위원회의 마지막날로써 내무국,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로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내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유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지난해에는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셔서 회의 때마다 우리 내무국의 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더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난 1월 16일에는 저의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자식의 결혼식에 많이 와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내무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금년 회계연도 보고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한 내용에서 특히 의문나시는 점이라든가 알고자하는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벽두 내무국의 내실 있는 보고에 접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현재 내무국의 기구가 7과, 1담당관, 28계, 5사업소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떤 기구와 인력에 있어서 적정한 통솔의 범위가 있습니다. 공 조직을 움직여 나가는데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국장의 통솔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7과, 1담당관, 28계, 5사업소를 과연 내무국장의 입장에서 구석구석이 충분한 통솔이 되고 있을 수 있겠느냐, 개인적인 능력 문제가 아니라 기구상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른 내무국으로서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하는 것과 둘째로 본 내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결위원회를 통해서라도 93년도 금년도 예산심의를 해본 결과에 모두 92년도 작년보다도 자치구와 공익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줄고 있습니다.
실지로 자치구로써 발족 이후에 시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부산의 자치구가 다른 도 부위의 군에 비해서 예산과 모든 인사, 이런 면에 있어서 충분한 자치권이 법적인 자치단체가 아니라손 치더라도 자치구로써의 어느 정도의 기능보강에 내무국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렇게 구청장들이 불과 기억짜리 사업도 못하고 있으면서 과연 자치구로써의 구정 수행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신한국 건설, 지방자치시대를 명실상부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과연 부산으로써의 내년도에 일방적인 상부의 조치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부산으로써의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제고시키며 자치구의 명목상인 자치구가 아닌 내실 있는 자치구로써의 권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창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저희가 구청을 방문할 때마다 과연 구청이 양질의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고 시민을 위해서 일선 창구로써의 일을 할 수 있는 또 뒷골목 행정이라든지 주민의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말단 기구의 동과 구와 시의 행정사무배분에 있어서도 한 번 검토해봐야 될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산시로써의 비전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여기에 따르는 내무국장의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부산시가 전국체전을 개최한 지가 17여년 되어서 상당히 종합운동장을 사직운동장을 우리가 일부분으로 개장한 연후에 아직도 메인스타디움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신문에 보면 아시안게임을 유치한다 이러는데 이것이 태국의 어떤 체육상이 와서는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1998년도 아시안게임은 이미 태국, 방콕이 나와 있지 않느냐, 방콕은 이미 세번이나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과연 그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느냐, 전혀 여기에 따르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아시안 게임은 고사하고 전국체전이라도 개최할 수 있는 힘을 모아야 되고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고서는 중앙지원이라든지 부산에 특별하게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내무국이 주무국으로써 체육을 관장하는 생활체육도 관장하고 있고 일반 체육행정을 관장하는 주무국으로써의 거기에 따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개선해서 부문별 시상은 폐지를 하고 종합대상과 장려상을 시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어떤 사항이든 부문별로 더 늘려 가지고 세분을 해서 시상을 하는게 현재의 추세인데 지금까지 이 제도에 무슨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상을 통합해 가지고 종합대상과 장려상만으로써 수상자를 오히려 줄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확충과 야구장 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언론보도에서도 롯데에서 야구장을 개․보수를 위해서 약 1억원～2억원을 부담하겠다고 보도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내무국장과 롯데구단과 어떤 절충이 있었는지,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부문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공개오디션으로 전단원들을 대폭 교체 해가지고 면목을 일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향악단에의 공개오디션을 교향악단에서 오디션은 필수적이지만 이번 오디션에서 기존 단원들에 대한 배려가 기득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또 대폭 교체로 인해서 교향악단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앙상블이 파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우기 수석지휘자이던 블라디미르킨에 대한 단원들의 지휘가 전임 지휘자이던 고렌슈타인에 못 미친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시향의 성공적인 재출범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문화회관장 나오셨으니까 복안을 밝혀 주시고 수석지휘자의 금년 공연일정과 프로그램이라든지 수석지휘자 공백시에 정기공연과 객원지휘자, 또는 협연자 등 모든 것이 결정되었는지, 또 시향에서 다른 예술단의 공연 세부계획도 결정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술의 초대 93년 1월호를 보니까 거기 금년도에 결정이 됐으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와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동행정, 일선행정 강화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관심사중에 하나가 오는 5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5년 임기상환제가 적용되는 동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 규칙상 2년 범위 안에서 1차 재임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사지침이나 재임용 여부에 대한 인사 규정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해당 동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선 구청에 6급 고참주사 직원들이 동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거의 일손을 놓고있다는 것이 실정입니다. 물론 임용권자가 구청장이라고는 하지만 외압이나 정실을 막고 쓸데없는 잡음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하루 빨리 시가 그런 것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내무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활력화에 대해서 현장관리 위주를 위한 단속 추진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행위 근절이 부산진구 양정동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린 학생들을 고용해 가지고 밤 12시 이후에 영업을 하는 사회범죄를 유발시키는 이러한 사태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써 어린 학생들을, 이 엄청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좀 더 심사 숙고해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들어서 시 당국은 경찰과 협조해서 이러한 사태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좀 더 영업행위 근절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병행해서 이러한 사태를 여러 군데 부산에서 많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국장께서는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 업무보고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사항이 나왔는데 오늘도 내무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바람직하고 어떤 면에서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협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협력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집행부와 협력을 각 부서마다 강조를 하니까 기대를 해 보면서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의회소식지나 운영자료 발간, 배포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간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건전한 육체에서 건전한 생각이 든다면 범시민적인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경기의 발굴도 좋지만 행정적으로 기존 관련되어 있는 단체의 관리와 지원이 또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체육의 가맹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생활체육협의회 단체도 지금 책임을 맡을 그런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단체 특히 시장기대회가 각 단체마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패나 전달해 주고 마지못해서 참석을 하는 그런 대회라면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대회장이 직접 참석을 해서 생활체육인에 대한 격훈도 해주면 더욱더 말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보다는 실질적인 생활체육활성화가 되어야 안되겠느냐는 뜻에서 올해는 가능하면 대회장이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생기기 전에도 업무보고를 들을 기회가 되어서 시측이나 구청에 들어보면 거의 몇 년 전하고 변동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특히 아까 김화섭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기본 현황에 7과 1담당관 1사업소가 있는데 그 과 내에 계가 거의 합쳐도 할 수 있는 그런 계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그대로 해가지고 보고보다도 좀 더 혁신적으로 기본현황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보다 구청, 특히 일선 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사기가 아주 떨어져 있다는 것은 새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는 만사다 해 가지고 대단히 연구가 되고 있는데 동직원이나 일선 동에 있는 분들이 보면 대단히 인사문제에 불합리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의가 구청으로 올라가고 시청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 직무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올라갈 그런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무국장께서는 일선에 있는 직원인사문제 이것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시중에 대단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동장문제입니다. 전에는 동장이 한번 임명이 되면 아주 폐단이 많았는데 이번 5년을 하고 2년을 할 수 있다는 이런게 되었는데 일선 구청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지상에 보도가 되고 난 뒤 일하기 어렵다. 거의 동장을 2년을 더하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시청에서 인사문제를 강력하게 내려주지 않으면 어느 구청장이 어느 동장을 2년 더할 수 없다고 자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아주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에서는 정말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5년 임기가 끝나는 동장 중에서 2년을 더 하려고 하는 분들하고 안하려고 하는 분들하고 파악이 되어 있는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장이 많이 바뀐다고 해서 행정의 공백이 생긴다는 보도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동장이 많이 교체된다고 해서 행정에 공백이 온다는 것은 잘못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점 내무국장께서는 꼭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각 구청에 위민봉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교롭게도 어느 장관이 정보를 내 놓으면 그 장관이 바뀌고 나면 그 정책을 안하는 때가 있습니다. 위민봉사실이 새로 출범하고 난 뒤에 시나 도에 구청, 이런데 보면 일반 시민들이 대단히 위민봉사에 맡은 도움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이런 사업소에 위민봉사실을 만든다고 굉장히 요란을 떨고 맡은 공간을 줄이고 했는데 그 장관이 바뀌고 난 후에 거의 다 위민봉사실은 유명 무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구청에 돌아보면 위민봉사실을 시정과에 한쪽에 다 넣어놓고 안하는 데도 있고 위민행정을 봐주고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시의 방침은 어떻는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가로환경 정비 업무보고에 따른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문제는 민원야기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깊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과 직접 관계가 깊은 문제인 것입니다. 노점상은 정비되어야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유지들과 충분히 검토 의견을 청취한 뒤에 기구를 만든다든지 청취 후에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민원을 줄일 수 있고 나름대로 지역문제도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93년도 노점상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다면 내무국장님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고는 통상보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93년도에 예산편성에 의한 일을 하기 위한 보고다 이렇게 봅니다. 이 주민이나 시민의식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자 합니다.
부산이 안 되는 것을 되고파 하는 그런 희망을 많이 곁들여 있는 93년도가 예측됩니다.
그러나 그 예측되는 분야의 행정분야에 역시 92년도, 91년도나 93년도에 변화 없이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대단히 모순점이 있지 않는가 또 그리고 시의회가 구성된 지가 회수로는 3년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역시 지방화 시대에 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별반 없다. 그래서 하나는 언론기관에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기관에서도 부산에 희망을 주지 않는다.
또 특히 근간에 제가 93년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본다면 언론매체에서도 교통도시 문제, 재정문제, 이것이 제일 앞서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단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이 앞으로 국민운동이다, 정신운동이다, 정신 함양이 달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야 될텐데, 우선 내무국장이 최소한도 언론매체에 나가서 시장 다음으로 부산의 내무행정이라든가 인사문제라든가, 모든 정신문제는 1만 5,000 공무원은 앞으로 새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소신 있는 언론매체에 홍보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각오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무국장은 앞으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느냐, 또 그렇게 언론매체에 나가 가지고 1만 5,000 공무원을 대표로 해서 모든 공직자가부산시민을 이끌어 나가는데 어떤 각오로써 일을 할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권업무에 대해서 평소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권업무의 홍보 부족과 신청서류의 복잡으로 해서 여권발급은 관광회사에 의뢰하여 발급 받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발급 업무를 간소화할 방법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여권 1계와 여권 2계의 업무분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울러 민원인이 여권신청일로부터 며칠만에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행사에 의뢰하여 여권을 발급 받는 것과 민원인이 직접 여권계에 신청해서 발급 받는 경우와 금액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국장님! 중요한 보고이기 때문에 몇 말씀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3폐이지에 주요업무계획하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 내무행정정책 방향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월달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시책방향도 변경이 되야 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역점 시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답변보다도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사람이 사회를 사는데 사회에는 반드시 지도세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도세력은 공무원들 위주로 부산시 같으면 내무국소관 공무원이 가장 으뜸인 모범적인 공무원으로써 부산을 지도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는 부조리가 더러 많이 보이고 하지만 내무국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은 아마 부조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거나 해방이후로 보거나 반드시 사회적으로 나라를 융성하게 하고 이끌어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시책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화랑도가 세속 5계를 따라 가지고 중심을 지었다든지 이조는 어쨌든 선비들이 나라를 망했건 말았건 간에 삼강오륜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왔다든지 이런게 있는데 해방이후에 현재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을 정신지주로 해 가지고 오늘날 부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군사 문화가 팽배해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문민정치 시대가 되면 새로운 국시라든가 새로운 정신문화가 일어나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보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하는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국민운동의 활성화문제 이거 같은 얘기 같은 생각도 들뿐 아니라 한 업소에서 정신문제를 이끌어 나가도 충분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새마을 운동은 이제 말 자체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상 자주, 자립, 협동하는 정신 문화를 어떻든 기간을 쌓아 가지고 앞으로 맡은 동, 일선 동에 가면 13개나 15개나 되는 자생단체가 전부 통합을 시켜서 하나로 메꿔 가지고 정신운동을 일으켜야지 전부 같은 것을 여러 가지 나눠 가지고 시행정에서 상당히 혼란을 느낄 것이 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며칠 안남았습니다마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에서도 상당히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이 보고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사실상 종전의 수년간에 했던 그것을 답습했다 뿐이고 사실상 새로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 검토해 가지고 부산시의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화시대에 와 가지고 정신적인 지주가 서게끔 사회지도 계층이 어느 쪽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화위원께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아마야구는 정현옥위원님이 맡아 계시고 축구는 김종화위원이 맡아 계시는데 이 사람들 매일 나가면 그저 돈만 내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많이 주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돈을 써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좋은데 썼다, 봉사했다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모든 아마의 운동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끌려 가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국장님이나 혹은 생활체육과장님 계시죠 과장님이나 한번 참 고맙다는 그런 진정 어린 그런 것이 덜 보여서 생활체육 관계도 상당히 침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돈을 쓰더라도 떳떳하게 잘 좀 모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생활체육이 번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 02分 會議中止)
(11時 21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화섭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김화섭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해 보겠다는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장님이나 또, 우리 위의 상사들에게 의논을 해서 답을 올린 것도 아니고 내무국장으로서의 답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내무국의 기구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7개과, 1개 담당관, 28계가 있는데 국장으로서의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미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과장님들이 우수하고 또, 업무내용 자체가 국장이 전반적으로 총괄을 해서 바로 바로 지침을 줘 가지고 움직인다기보다는 특수한 분야 가사, 문화예술이나 체육분야는 과장들이 잘 맡아하고 또, 문화예술 쪽에는 문화회관장이 있고 체육도 저쪽에 운동장이 따로 있어서 그런대로 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우리 내무국의 기구를 하나의 국을 더 만드는 서울은 문화관광국인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에는 문화체육이라 해가지고 국장 밑에 담당관을 별도로 더 묶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기구를 만드는 문제는 시장의 고유의 권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다가 승인을 받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방향 쪽에 기구를 더 만들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자치구가 여러 가지 자치제가 됐는데도 투자사업비나 여러 가지 구청의 능력이나 힘이 부족하다.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내무부 지시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치구의 능력보강도 해주고 또,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연구가 돼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못 되어 있다. 내무국장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구의 투자예산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반적인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구에 내려가는 재정이 빈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또, 저도 시장님을 모시고 구청에 나갔습니다마는 구청장이나 거기에 주민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시장에게 돈을 도와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과연 자치구적인 입장에서 하는 말씀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자치구라고 하면 자치구내에서 뭘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냥 자치구 때가 아닌 그때와 같이 시장보고 돈을 내달라, 돈만 주면 하고 돈 없으면 못 한다. 이런 것은 조금 사고도 바뀌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시가 계획적인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소득은 늘고 여러가지 그러다 보니까 차가 늘어서 기존의 도로로서는 도저히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대단위 사업들인 터널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구에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이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시의 예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구에 교통교부금도 적당히 내려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 가지고 이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시의 대단위 사업들이 몇 년 지나면 완성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구에 내려가는 조정교부금도 많이 될 걸로 알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도 순수한 자치제가 되기 위해서는 의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개발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제문제에 있어서의 시세와 구세에 대한 조정문제 이것이 국세와 지방세가 조정이 돼서 광역자치단체의 재원확보책을 마련하고 또, 이중에서도 구에 대한 재원 세제문제 이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는 변하고 여러 가지 변하고 있는데 행정은 천편일률적으로 과거와 같은 보고도 그렇고 하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구나 동에 대한 이 기구문제도 앞으로 꼭 소규모적인 동, 소동 3만, 4만 요즘 4만 되면 분동을 합니다마는 꼭 분동을 해가는 것이 현재 우리 행정을 해 나가는데 바람직한 제도인가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것도 대동제 같은 이제 전산화 되어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간접적인 구에 대한 기능 배분이나 지원문제 이런 것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더러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화섭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좀 발전적이고 변화가 있는 그런 시의 시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아서 더 연구해서 질의해주신 것을 저희들이 명념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 문제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는 것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7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70년대에 저희들 두 차례 전국체전을 부산에 유치를 해 가지고 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 시의 시정에 대한 발전이 굉장히 큰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재원이나 또, 시설이 미흡해서 추진을 하지 못했고 또, 전국체전의 유치도 그래도 종합운동장이 하나 있어야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꿈을 꿀텐데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94년부터 종합운동장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배정을 받아야 저희들 운동장도 만들텐데 이것도 메인스타디움 하나 만들려면 870억원 정도 들어서 시가 지금 교통난 해소나 여러 가지 지역 발전적인 걸로 봤을 때 선뜻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못한 점이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13개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 보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메인스타디움만 되고 나면 다른 여타의 시설은 비록 좀 부족하더라도 경남에서도 전국체전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빌려서 하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문제는 현재 99년까지 전부 다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서 2,000년대 가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간에도 어디 반납한 데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종합운동장 건설과 때를 맞아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문제는 아까 김화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태국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그제 태국의 체육부장관이 우리 요트경기장도 보고 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아시안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만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체육회나 체육부하고 의논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던 전국체전 이것만이라도 하나 유치를 해서 지역발전에 또, 시민들의 구심점을 모으는 응집력을 모으는 그런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해서 저희들도 전국체전을 유치를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또, 도와주신다고 하면 굳이 2000년대가 아니라 다른데서도 반납을 하는 것이 엿보이기 때문에 유치를 해서 한번 하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마는 김화섭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고 박대해위원님 질의하신 자랑스러운 시민상에 대해서 보고에 보니까 좀더 늘여 나가도 그럴텐데 왜 통합을 해서 축소를 할려고 하느냐 다른 어디 불합리한 점이 있었느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규정에 보면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봉사상, 희생상, 독행상, 애향, 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5개 부분을 나눴는데 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봉사는 뭐고 독행은 뭐고 희생은 뭐냐, 거의 비슷비슷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봉사에 둘을 정해 놓으니까 독행이라는게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은 봉사아니냐 이런 쪽으로 물으니까 오히려 못주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자랑스러운 시민상이면 시민상으로 정해가 지고 거기에서 잘한 사람은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봉사상이다, 희생상이다. 독행 상이다 해가지고 어느 한쪽에 둘만 뽑거든요. 둘을 뽑다 보니까 더 들어가야 될 건데 이거는 이미 봉사에 둘이 정해지니까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통합을 하면 세 명도 줄 수 있고 네 명도 안 되겠느냐 이래서 한번 빠졌으면 하는 것이지, 결코 축소를 시켜 가지고 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상을 한 사람하고 장려상도… 이 상이란게 대상, 장려상 해가지고 장려상을 5-6명을 주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두 세사람 이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그것보다 반정도 축소되지 않느냐, 그리고 독행이니 이런 어려운걸 하지 말고 나누기 곤란하면 효자, 효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저희들 자랑스런 시민상에 몇 번 수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상 시상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딱 정해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은 없는 것은 아니죠. 공은 있지만 자랑스런 시민상이나 이런 조금 미흡한데 그 봉사상에 대한 것이 이번에 좀 미흡하다 하고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대상이라는게 너무 많이 나와도 상에 대한 값어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고 해서 어디까지나 금년에 대상은 하나고, 장려면 장려 이렇게 한다든지 이 부분은 연구를 해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렇게 조례가 정해져 가지고 이런 것은 아니고 금년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위원님에게 의논을 해서 그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가 야구장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부담을 시키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하고서는 종전에 내무위원회 때도 지적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절충을 해봤느냐, 신문보도 내용이 사실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절충은 했는데 신문보도 내용과는 사실이 다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여기에 단장도 부르고 롯데 구단의 사장으로 있는 분도 와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자기들도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랬는데 이거는 자기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룹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가서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 연말에 롯데 구단장이 우리 체육관리소장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6,000만원 정도 야구장에 안전벽을 설치한다든지 제가 그래서 다른 것이 안되면 의자나 그런 것이 다되고 안된다고 한다면 당신 선수보호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벽에 부닥치고 뭐하고 하는 이런 정도를 해주든지 뭘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 교환대 자동응답장치라든지 또 안전벽, 야외 가드라인의 철조망을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롯데구단에서 그룹에다가 보고를 요청하는 그런 것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소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교향악단 오디션 문제는 나중에 마치고 나서 저보다는 우리 문화회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 행정을 강화한다는 문제에 있어서 동장의 임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동장들에 대해서 동료도 있고 또, 6급이 오히려 거기 가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사지침을 내려줘야 되겠다. 그 기준을 마련한 것이 있느냐, 시의 복안은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박정화위원님도 함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기준은 별도로 마련을 해 가지고 내릴 의향은 없습니다.
이미 동장임명 규칙에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에 의해서 해야지 그걸 다시 변경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동장을 임용을 해가지고 평생 거기서 자기 정년까지 놔두니까 여러가지 폐단도 있고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동장들보면 동장은 별개 이름을 걸어놓고 맨날 자기 사무실같이 하고 다른 볼일 보러 다니고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임기제를 둬가지고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5년간하고 거기서 더 성실히 일하는 사람은 2년간 더 연장을 해주자 하는 이런 전국적인 임용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도 거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부를 다 여기 규정대로 자르지 않을 것이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재임용이 될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걸 징계나 뭐해 가지고 보내기는 어렵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몇 사람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지 이걸 전부 임기가 다됐으니까 끊어 버리고 뭐한다 결코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염려할 그런 정도의 인사변화는 있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상 마치고 박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지금도 하고 있는데 불법영업이 근절이 안된다. 특히, 양정을 주변으로 하는 학생고용 심야영업을 하고 있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곳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할려고 하면 좀더 강력하게 해라하는 말씀입니다. 이 심야영업을 한다든지 퇴폐영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나가면 한 10건씩 잡힙니다. 어제 그제도 전부 다니면서 하고 있고, 내무부에서도 주기적으로 한번 단속을 하는 날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속하러 나간다고 정해 놓으면 오히려 어느 쪽에서 말이 새어 가지고 가는지 그날은 전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걸려드는데 걸려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좀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주면 되는데 제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하기가 힘든 문제가 있고, 심지어 우리 본청에 여기에 시장 직속하에 한 단속반이있는데 나갈 때는 구청에도 어디 나간다는 소리는 일체하지 않고 나갑니다. 그래 나가가지고 인력을 지원 받아 하고 있고 본청에 나가면 단속이 되는데 구청은 왜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제보를 받더라도 전부 비밀통로가 있습니다. 심지어 약국으로 들어간다든지 무슨 다른 구멍가게 이런 집을 통해 가지고 몇 층을 거쳐 가지고 뒷문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가고 들어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망을 보고 그런 통로를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문을 따고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알고 놔두는 것은 없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정보입니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나 이런 퇴폐적인 심야영업에 학생을 고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이 못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뿌리가 뽑힐 때까지 계속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화위원님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하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새로이 들고 나온 걸 보면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그런 협력이 좀 미흡한 데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 활동을 지원을 하는데 의정지를 발간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시정과에서 내무국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이해가 다릅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구의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정의 소식지나 이런 거는 시의회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구의회 소식지는 서로 만들어 가지고 의회끼리 교환을 해보면 어느 구는 이 의회는 이렇게 했구나 저 의회는 저렇게 했구나 좋은 점 본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의장들끼리 간담회도 서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주선을 해서 구의회의 발전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자는 뜻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의회에 소식지 같은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다음에 범시민적인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단체관리를 하는데 관심이 적은 것 아니냐.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단체장들이 좀 그래도 보람을 느끼는 그런 무엇이 돼야 투자를 하는데 꼭 돈 내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나와 가지고 돈을 도와 주고 자금 배정을 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행사가 있을 때 상장이나 주고 이런 문제보다는 대회장이 되는 분이 식장에 나와 가지고 격훈를 해주실 때 더 보람을 갖고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 될 것이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 한데 사실 휴일에 하는 것이 많고, 대부분 시장님의 기이고 평인데 일정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거의 못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들이 깊이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못나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때로는 어떤 때 보면 대리가 나간다는 이 자체도 좀 보면 시장이 안나가니까 이런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이래서 여러가지 될 수 있는 대로 대회장이 시간이 있으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또, 때로는 자율적으로 좀 하고 클 때에는 가서 좀 해주고 이런 방안은 어떻는지 너무 이렇게 오도록 요구를 했는데 못가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들도 중간에서 또, 주선을 해드려야 되는데 못하는 점인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될 수 있으면 시장님이 다른데는 안되더라도 시장님의 기나 배를 하는 데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 됐습니까 생활체육관계 조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생활체육관계, 또 체육관계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 시민의 약 70%가 지금 생활체육의 인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체육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 체육이 있는데 엘리트체육은 경기선수 위주이지만 생활체육은 전 시민이 즐기고 또, 시민의 건강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단결과 특히, 지역민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데 모든 역할을 하는 중요한 체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근대에 있어서는 의식주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대한민국도 중진국에 진입할 때 의식주는 해결이 되고 그 외에 건강에 대한 생활체육이 앞으로 활성화 되어야만이 모든 시민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93년도 차기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고 또한 부산시도 획기적인 이러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활체육에 관한 특별한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지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한 사항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가지고 여기에 앞으로 93년도 활성화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뭐하는 것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생활체육이니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엘리트체육만 하면 그게 체육인줄 알았는데 이제는 생활체육이 시민에게 거의 뿌리가 내려가고 있고 또,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동네 체육시설을 아까 금년에도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늘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회에서도 잘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가사 아침에 조기체조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또, 탁구나 테니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지도자를 두고 또, 탁구공도 사주고 라켓도 사주고 수영도 수영에 대한 코치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침에 나가서 에어로빅이나 이런 보건체조를 할 수 있도록 장을 개설을 해놔도 이용하는 시민이 적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수당을 줘가면서 했을 때 이런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탁구를 치게하고 테니스를 치게 하면 그런 탁구장이나 테니스장을 만들어 주는데 그쳐야지 여기에 공도 사주고 라켓도 사주고 수영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생활체육을 하느냐하는 쪽으로 보면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이런 동호인 조직이 구성이 되고 이렇게 돼야 이것이 확산이 되지, 행정지도 관 주도로써 이끌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의 생활체육은 동호인 그룹이나 이런 끼리끼리 연계를 지어 주는 그런 역할이 더 크다고 보고 금년에는 더욱더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체육진흥기금에서 부산시에 2억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금 현재 여러가지 여건에서 작년에 어떤 이러한 예산을 올해 부산시의 체육진흥공단에서 생활체육활성화 기금으로 해서 약 2억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과정에서 각시․도 공히 50%를 100%를 더 플러스해서 시비를 플러스해서 이 기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2억원 중앙에서 공단기금 2억원만 그대로 각 구 생활체육에 지원을 하고 부산시 예산은 한푼도 여기에 편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방금 동호인 조직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물론 맞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민간인이 주도해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각 동리마다 자기들이 돈을 내서 운동장을 관리하고 또, 학교에도 이 기금을 내고 자기가 회비를 내서 서로가 운동경기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소금 역할은 시차원에서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건의를 드리고 이러한 문제, 방금 2종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 발전차원에서 생활체육, 시민건강 차원에서도 꼭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흥기금에서 2억이 내려온 것으로 안다는 이 부분은 종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동네 생활체육시설 동단위마다 한 개씩을 만들겠다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2개정도 구 단위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랬는데 시에 돈은 안 보태졌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시가 예산이 맡으면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그럽니다마는 시는 어디까지나 조정교부금을 내려 주기 때문에 구청장이 조정교부금에서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시 돈을 여기에 주고 나면 시가 다른 사업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주면 원래 국고를 보조를 해주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50% 정도는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시설을 하는데 50% 보태 가지고 모자라면 100%, 200%를 더 보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돈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시에서 하나 구에서 하나 생활체육시설은 되는 것으로 이게 봐집니다. 다만 예산이 우리 시가 그렇게 못 미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 동네 체육시설하고 이 관계는 별개의 관계로 체육교실 등을 전부다 앞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2억이 별도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관계를 말씀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얼마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보조금이 내려와서 아까 제가 이야기대로 탁구공도 사주고 또, 테니스 친다고 라켓 사준다, 제가 생각할 때는 탁구공까지 사줘야 되느냐하는 문제까지 그걸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거는 90년도부터 원래는 원칙적으로 50대 50으로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92년의 경우는 체육진흥기금에서 2억이 내려왔고요.
저희들 시비에서 1억 얼마를 들였다든지 91년도에는 국비가 5,500에 저희들이 9,500, 90년도에는 2억 1,700에… 그러니까 50대 50이 안됩니다.
우리 시비가 없어 가지고 대개 75대 25, 국비가 75% 시비가 25%씩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하고 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해왔고요.
아까 정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활체육에 대해서 금년도에 경우는 지방내시가 조금 늦게 됐습니다. 늦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어린이 체련교실이라고 해가지고 4,200, 청소년체련교실 운영 2,900,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 3,100 장수노인 체육대학운영 3,520,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1억 1,000만원, 직장체육지도자 강습비가 2,740,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2,550, 시생활체육협의회 보조 4,800 이래서 도합 2억 500이 저희들이 93년도 예산에 확정되고 난 이후에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일찌기 확정되기 전에 했더라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것을 했을 건데 이것이 늦게 내려오므로써 저희들이 94년에 단 한푼도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여기에 상응할 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깨서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가지 업무는 많이 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행정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기본적인 혁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구가 더 하고 거기 또, 유능한 직원은 시로 올라가 버리니까 문제가 있고, 동 위원의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하는 문제고 이런 것이 아직 불합리하지 않느냐. 동 위원의 인사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동위원의 사기쪽에 비중을 보면 한번씩 바꿔 가지고 구청에도 올려주고 본청에도 전부한번 바꾸고 본청위원이 전부 동에 내려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행정 전체를 시정을 끌고 갈려고 하면 동에서 근무할 사람이 있고 시에서 근무할 사람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다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직원을 다 순환을 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다소의 불만을 가진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시에 9급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오면 전부 동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시에는 9급 행정직은 없습니다. 전부 내려가는데 내려간 직원이 구로 올라오려면 9급은 자동적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8급이 됩니다마는 8급이 구청에 올려고 하면 시험을 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시험을 쳐서 올라오고, 올라와 가지고 구에서 승진이 되면 도로 동으로 내려 보내집니다. 나중에 올라올 때 7급 그걸 할 때는 시험을 쳐가지고 올라오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공부만 쭉 해가지고 올라오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비중을 두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동직원에 대한 직원들의 뜻대로 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동에 근무하는 수당이 10만원 정도 구에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구청장 할 때는 우선 순위를 봐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올려고 시험을 쳐놓고도 안올라 올려고 해서 동에 두고 구청에 다가 안 데리고 올라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도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동직원 수당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숙직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더욱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동위원들이 사기가 저하가 되지 않고 순환보직을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면서 더 발전적인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장임용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위민봉사실 이 문제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자꾸 없어진다 하는 문제인데 이 시민을 위한 봉사라고 하면 이거는 끝까지 누가 장관이 되든지 간에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위민봉사실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도 받고 도움도 받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또, 구청에 보면 구청별로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다 이랬는데 위민봉사실은 얻어졌습니다. 전에 김종호 내무부장관께서 동위원의 빽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봐주기 위한 봉사실을 만들어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성과도 있었는데 결국 어느 쪽으로 흘렀느냐. 어려운 사람도 오거들랑 도와주고 그렇게 해가 적고 생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민봉사실에 다가 과목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1억, 2억을 편성했는데 구청이고 어디고 주는데는 기준에 맞추니까 안맞습니다. 시에 와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전부 돈을 얻어 가고 구에 10만원 주면 시에는 20만원 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사회과가 따로 있는데 오히려 구호업무를 하는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바뀌고 나서 이 문제가 폐지가 되고 또, 여러가지 직소민원실 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부다 없어지고 상담실이라고 해가지고 시민과장이 상담관이 돼 가지고 전문분야에는 위원을 몇 분 모셔 가지고 어려운 일을 처리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만큼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되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동남은행에서 상당히 친절하게 잘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을 거기 가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제가 시민과를 담당하고 있고 시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맡아야 될 하나의 실무책임자로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직원들보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배워오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자세를 갖고 금년에는 해가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민실이 자꾸 바라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없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뜻이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 쪽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말입니다. 아까 구청장의 업무보고할 때 구에 시장이 순시할때는 구청장이 예산타령만 한다 나도 전에 해봤습니다.
이것 좀 해달라 해봤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 중에서 사실 앞으로 들어설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의식개혁운동,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업무보고에 보면 하나도 없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4페이지에 보면서 질서 새생활 실천 활력화해 놓고 있고 10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 활력화 추진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말이죠, 똑같습니다. 3번에 보면 쓰레기감량, 자원 재활용,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그 다음에 시 여기 동단위 고정 수집소 확대, 참여단체 수집활동지원 이게 이거라고요. 똑같은 건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가 국민운동 단체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연초에 받을 업무보고에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잘못 비치면 공무원들이 집단이기주의, 예를 들어서 기득권 문제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정할까 싶어서 아무 말을 안했는데 지금 시의원들이 11명 정도가 국민운동 단체에 각구에 앞장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새질서 새생활이라는 것은 청와대에서 한 것입니다. 밑에 국민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청와대에서 지시하면 각 시․도에서 해가지고 밑에 있는 국민운동해가지고 모아 가지고 하고 공무원이 앞장서 가지고하는 것이 새질서 새생활운동 아닙니까 이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6공이 끝나도 이것을 하겠느냐 새질서 새생활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것을 업무보고에 온 페이지에 다 넣어 왔거든요. 그래 놓고 또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국민 운동의 활력추진 해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기존 그렇게 있는 명칭은 다래 버리고 중복된 걸 같이 4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중복입니다. 새질서 국민운동하고 똑같은 건데 이걸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93년도 업무보고에서 사실 의식개혁을 하겠다든지 이런 방향제시가 하나도 없다. 그대로 이걸 위에서 봐가 보고 있다가 지금 현재 6공에서 하고 있으니까 뺄 수가 없으니까 넣어 놓고 또, 여기 10페이지에 국민운동 단체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넣어가지고 핵심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넣어 가지고 보고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부산에 실정을 봐서 과감하게 해야 할 것은 하고 이렇게 건의를 위에 하면 내무부에나 지금 위에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제가 못 하겠습니다마는 대단한 중진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데 그 방향하고 이 방향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92년도 하던 것을 그대로 93년도 하던 것을 그대로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좀더 공무원이 솔선해서 의식개혁 방향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돼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이런 새로운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라도 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질서라는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쪽이 더 큽니다. 국민운동은 정신개발과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쪽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저희들이 여기 다 못 담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에는 여러 가지 새마을운동이 많이 있는데 전체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거기 10페이지에 윗 부분에 보면 저희들 방향은 거기에 내왔습니다.
사회분위기가 쇄신이 돼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또 도덕성회복, 국민정신 개발 이런 쪽에다가 앞으로 해나가기는 해 나가겠습니다만 거기에 그렇게 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아까 박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애를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노점상 정비를 할 때는 그 지역에 유지와 의견을 들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에도 획기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는데 대책방안을 얘기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지역 유지님들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물론 의논은 해야죠. 찬론을 해야 되는데, 노점상 정비라는 것을 보면 노점상들이 주로 도로에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에 나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 교통 소통이 안돼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노점상만 없다고 하면 노점상뿐만 아니라 노상 적치물 이것까지 없다고 하면 상당히 시내교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래 도로기능을 찾자는 것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장사를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비워 나가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못 비우기 때문에 간선도로, 준간선도로 이렇게 해서 일반 시장통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묵인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지님들 하고 의논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여기 놔두자 여기는 두지 말자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노점상이라는 것은 영세민은 시가 다른 쪽으로 영세장을 보호하는 쪽으로 시책을 펴나가야지 도로에다가 이걸 무슨 영세민의 보호시책을 편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의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위원님 뜻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면서 무자비하게 할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도로에까지 하는 문제는 점진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점상들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고 또 전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노점상 없어야죠. 사실은요 도로 곤란합니다. 곤란한데 단속하는 방법이 그래서는 무슨 새 쫓듯 말이죠 가 가지고 왁 밀어 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가버리면 또 차리는데 몇 시간 있다가 또, 왁 이래서는 이 월급 주고 하는 인력도 문제거니와 하나도 시정이 안된다.
그래서 하거들랑 어떤 계획 하에서 치러 줘야지 이것을 한달이고 두달이고 일년 내내 그것을 되풀이를 하니까 행정인력 소모는 얼마며 거기에 대한 상인들의 손해는 얼마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달라는 것이지 노점상 없어야죠. 아마 정위원의 생각도 민원의 소지도 그런데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해가지고 해달라는 것이지 이것이 노점상을 놔두자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하는 것은 아니고 또, 봐줄 것은 봐줘야 됩니다. 사실은요 보니까 그런 중요하지 않은데 생활하는데 보면 공무원으로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보면 상당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디다. 이 서민들의 생활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격차가 너무 심해서 참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도로를 점유를 해가지고 장사를 하게끔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 방법을 잘 처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대략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래서 노점상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 아니고 철거하더라도, 단속을 하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위원으로 있다 또, 구의원이 있다 이러면 이게 상당히 여러 채널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검토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꼭 나름대로 어떠한 방향으로 민원을 적게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결하면 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문제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서울이나 내무부나 부산시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안된다.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나 유지라는게 특별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래서 가보면 여기에는 문제도 조금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여건 마련을 해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침이 내려갈 때도 구체적인 그런게 아닌데 구청장들이 좀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으로 어디는 두고 어디는 뭐해라 하는 지침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구청장님들이 회의를 할 때 한 번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민의 의식도 많이 변해가는데 행정도 거기에 예측을 해서 변화에 따라 가야 안되겠느냐, 구태의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언론에 대한 이런 매체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언론이 올바르게 보도를 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주므로 해서 시민이 따라 오는 것이 돼야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다.
이것이 내무국장이 앞장서 가지고 한 번 해볼 용의는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장이 나설려면 나서야 되는데 우리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은 특히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이 언론을 등한시 한다기 보다는 언론에 대해 무관심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하고는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이 있습니다. 이 공보관이 과거에 과장제도였고 문화공보실 해가지고 과장이하나 했는데 문화쪽은 떨어내고 공보관이라는 것을 별도로 지방복리사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은 이 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분들하고 어디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언론이 이끌어 주면 이런 분야는 상당히 시민들에게 의식을 바로 잡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직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언론은 어디까지나 비판기능이라 이겁니다. 비판을 하지 않는 신문은 생명력을 잃는 문제가 나오고 계도에 다가 가게 되면 이거는 도저히 신문은 독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독자들이 계도를 하면 이거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하는 좀 그런 표현 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요새 조선일보에 계도적인 광고를 많이 있기는 합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요즘 젊은 사람들과 나이가 든 기성세대하고 견해차, 사고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의견이 한 곳으로 집약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롭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데는 언론이 좀 우리 욕심대로 하면 앞장서주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알고 요즘도 시장님이 사장이하 간부들에 대해 돌아가면서 점심을 사고 저도 그 자리에 나가서 합니다마는 협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출입기자들 하고도 상당히 그걸 하면서 언론에 대해서 시정에, 국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주관하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주관하고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역시 같은 자리에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조금 다른 각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표현이 나빠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교무국장이면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다음에 내무국장입니다.
그러면 1만 5,000여 인사를 다가지고 있는 분이 언론매체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93년도 우리 내무국의 중요업무는 어떠어떠하게 하겠다. 1만 5,000여명에 대한 인사문제는 어떻게 하겠다. 체육분야는 어떻게 하겠다, 새생활 실천은 어떻게 하겠다, 국민운동분야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침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왜 방침을 하는 것을 내무국에서는 한번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됐느냐. 교통은 어떻게 뚫겠습니다. 세무관리는 수입은 얼마를 보겠습니다. 이런 계수적인 것만 자꾸 앞장서서 하게 되느냐, 결과는 이 사회가 지금 부르짖는게 뭐냐 하면 윤리도덕 관념이 앞서가야 되겠다하는 겁니다.
윤리도덕 관념이 앞서간다는 것은 내무국소관 업무다 그걸 내무국장이 참모회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부산시에 출입기자들을 통해서라도 나도 한번 나가가지고 언론매체에 내가 소신을 가지고 내무국장으로써 이번에 인사제도는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어떤 기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새정부가 바라는데 그에 따라서는 어떤 대행을 해야 되겠다든가 새 시대에 따라서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찾아야되겠다 나는 그걸 요구한 겁니다. 언론이 어떻게 하라하는 것, 그걸 언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현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어디 힘이 있는데 언론이 들이대는 겁니까. 그러면 결과는 부산시에서 하는 현실에는 내무국의 소관 업무하고 언론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 내무국에서는 당겨 가지고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내무국이 받아서 정신운동도 우리 내무국 공무원 뿐아니라 부산시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나는 그걸 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론관계 여기에 언론 기관에서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국이라는 것은 사업부서가 아닌데, 사업부서는 무슨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것은 항상 나쁘든 좋든 간에 많은 언론이 그렇게 많이 보도를 하는데 이 문화예술, 체육관계에 대해서나 내무국소관의 시정관계에 대해서 좋은 점은 시민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PR을 해가지고 시민이 알게끔 국장께서 배려를 해달라 이 말씀인데 대단히 이거는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하도 교통문제가 난리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사업부서하고 정신문화하고는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가야 되는데 시 자체의 기구자체도 문화예술부분도 조그맣게 인사문제도 조그맣게 모든 정신문제를 적게 평가를 하고 또, 그렇게 취급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국장님 금년도 새로 들어서는 이 정부라든지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PR도 좀 하시고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언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국장이 나가서 언론에 가서 방송에도 임하고 신문에도 대담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과장들이 나가 가지고 또, 논하고 연계되는 그런 시간에 프로그램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많이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이나 우리 박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언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가가 한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는 문제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언론이 보도와 비판을 기능으로써 그거 하는데 계도관계이고 한데 우리가 가서 계도할려고 하더라도 맞지 않는 것은 안 받아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안주고 이야기를 안하는 점도 다소 있기는 있지마는 때로는 그렇게 해도 그런 것이 잘 안 나타나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그런 측면에 비중을 두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권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관광공사, 여행사를이용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행사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사고가 나가지고 피해가 조금 있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우리 행정이 좀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다 맡아 가지고 하겠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협조를 할려고 합니다.
다만 여행사를 통한 것은 개개인이 여기 와가지고 일일이 전부다 할려고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여행사가 대신 수당을 받고 수수료를 받고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여권발행이 상당히 간소화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을 하게 되면 3일 내지 5일 이것이 주로 어느 것이 오래 걸리느냐 하면 신원조회가 오래 걸립니다. 과거에는 경찰청에 있던 것을 우리 여권계 안에 시민과 안에 신원조회 하는 팀이 바로 곁에 와있습니다. 빨리 되는 것은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것은 5일간 되고 있는데 그렇게 불평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계가 하는 것과 2계가 하는 것이 뭐냐. 1계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2계는 여행사가 갖고 온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시와 여행사가 여행사도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수수료를 얼마를 받아라하고 지정을 해주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차가 있고, 싸게 해주는 데는 그게 여론이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찾아갈 것이고 비싸게 하면 거기 안가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인지대하고 교류기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4만 5,000원을 한사람에게 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행사는 여기에 2～3만원 더 받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소 여행사가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발행을 해주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시가 하겠다는 쪽으로 저희들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 지침으로 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문화회선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대해위원님깨서 질의해 주신 시립예술단문제는 실무자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문화회관으로서는 지난 연말과 또, 금년 1월이 가장 어려운 계절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단원들의 오디션 문제하고 단을 이끄는 그 지도부의 재위촉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항상 이것을 전후해서 안정된 조직의 그것이 깨어지고 많은 후유증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전례를 답습하지 않고 앞으로는 이렇게 항상 우리 시민의 사랑을 받아야 될 우리 시립예술단이 천날만날 이렇게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하나의 목표를 갖고 이번에 오디션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또, 긴장하고 조심해서 이때까지 사실 이끌어 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욕구하고 전혀 앙금을 불식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보다도 저희들 지금 현재 자평하건대 이렇게 전면 오디션을 하고 이번에 전부 지도부에 재위원을 하면서 다소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로 후유증이 최소화된 것은 상당히 희망적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향의 사정은 저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다소 우려도 있지마는 사실은 그 동안에 기존 단원을 보호를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같이 있으면서 기존단원을 보호하지 않을리가 있겠습니까. 심정적으로 가능하면 기존 사람들을 보호할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립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립예술단으로 한번 들어오면 그 사람의 신분은 하나도 변동이 없이 그 사람들만 자기들이 퇴직할 때까지 하는 그러한 안정된 직장이 돼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바램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우수한 신규 재원을 흡수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 병행해서 지금 현재 팀이 보강이 됐습니다. 시향의 경우 같으면 이때까지 약했던 첼로파트라든지 또, 관 파트의 일부분을 보강을 해가지고 상당히 팀의 전체적인 능력이 보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우리 시향 정상화를 위해서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무원들의 자세와 노력 이런 복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저희들 일단 목표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일단 저희들 부산시향이 하나의 지방악단으로써 저희들이 만족할 것은 아니고 이제 전국 최고의 악단으로 목표를 세워보자,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일단 그러한 목표를 세워놓고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취약한 파트를 보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프린 파트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블러스밴드, 관 파트 부분입니다. 그 분들은 우리나라 전체의 자원이 부족하지만 저희들 가능하면 우수한 사람을 유치를 해서 이런 파트를 보강을 하고 연습 하나 하나에 저희들이 이때까지의 공연회수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연습기간을 충분하게 잡아 가지고 하나하나 작품에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노력을 병행하겠으며, 또한 단원들의 신분적인 안정감, 또 단원들의 불만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설문이나 대화를 통해서 항상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결을 하고, 지금 오디션 문제가 항상 저희들 상당히 문제가 돼 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디션 제도도 저희들 생각하기에 자꾸 시대가 바뀌어지는데 옛날식의 오디션 제도를 저희들이 고집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단원들의 신분의 안정감을 최대한으로 보장을 하면서 그러나 단원들이 나태해지지 않는 이러한 식의 방법을 조속하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다소의 처우개선도 병행이 돼야 단원들이 신이나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금년 93년도는 시향이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가운데서 발전하는 그런 시향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수석지휘자의 공연일정관계 레파토리 관계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술의 초대 1월호에는 저희들이 지면관계상 다 싣지를 못해서 그렇고 실지는 이것을 레파토리나 일정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박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한가지 협연자 문제는 이것은 수석지휘자가 자기 들어와서 협의를 하자 이래서 그것은 저희들인 보류를 시켜놓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정이 확정됐고 만약에 수석지휘자가 지금 계약이 전부 정기연주회가 금년에 16번인데 12번 이상을 맡게되어 있습니다. 12번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나머지 공백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객원이라든지 전임지휘자가 그 기회를 보충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내무국장께서는 본위원회 위원들이 질의과정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서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이 시정항도로서 역할을 충분히 이행되게끔 모든 힘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시간을 겸해서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4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시정을 위해서 더욱 발전 있는 계획을 해주시고 금년 한해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민방위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민방위국을 아껴주시는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금년 한해도 저희 민방위업무를 적극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93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 93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환용 민방위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사실상 금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내용에 극히 의문 나시는 점이나 또한 간단한 소견의 말씀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방광역시의회가 구성된 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의회도 성숙되어야 겠습니다마는 특히 또한 차기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해서 민방위국도 획기적인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또한 획기적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있고 특히 또 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러한 93년도 한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방위교육을 통한 국민정신운동의 계기로, 삼는 특별한 교육의 획기적인 93년도의 변화된 계획이 있으시면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 담당요원 해외시찰 부분이 있는데 어느 나라를 선정해서 가시는지 알고 싶고요. 현재 외국에서 민방위 제도가 가장 잘 되어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 보고에 말입니다. 현재 북방정책이나 여러가지 반공의식, 이런 것이 대단히 해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민방위가 국가의 전시나 변란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재난시나 여러가지 홍수가 났을 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토예비군도 교육을 거의가 형식적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렇는데 여기에 업무보고를 보면 자율 민방위대 실질적 정착 기반 마련해 가지고 부녀자 및 51세 이상의 지원자라든지 각종 생활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민방위교육 자에도 원대원도 교육이 대단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여기 보고에 의하면 42개대 1,100명,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형식적이 아니냐 활용할 수 있도록 되는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만약에 본 대원도 교육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할 수만 있다면 대단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대원도 잘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내용과 대원의 숫자, 그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현옥위원님께서 새시대에 맞는 민방위대의 정신교육계획을 개괄적으로 말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대에 물론 따라서 교육의 내용도 달라져야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민방위대의 기본기능과 역할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나 중앙으로부터 지시되고 방침으로 정해지고 기본정신교육의 기본 소재는 국민정신교육 함양문제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안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난에 대응하는 시민으로서의 자세문제, 이런 것은 기본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새해에는 보다 새로운 우리 역사가 시작된 다는 관점하에서 새시대에 맞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국민 모두가 새롭게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러한 국민정시교육의 내용에다가 이러한 요소를 포함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 해외시찰을 간다했는데 어디냐 하는 문제하고 어느 나라가 가장 민방위 태세가 잘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둘러본 세계 여러 나라 중에 가장 민방위 태세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되는 나라는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독일, 일본, 동남아로 친다고 하면 싱가폴 정도입니다. 그러나 각각 나라마다 특이한 그런 것이 있어서 스위스는 거의 국방과 민방위가 합치된 것 같은 성격의 대피시설이 되어 있고 제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스웨덴도 그와 유사하고 핀란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본, 동남아 쪽으로는 재난에 대한 활동이 오히려 북부보다 앞서 있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지금까지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일부 공무원과 민방위 강사들을 민방위 제도에 새로운 인식과 발전하기 위한 견학을 매년 시도단위로 1년 2년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제적으로 이 분야에 종사할 공무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다. 공무원 직무지식의 함양과 실제감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 및 싱가폴 등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구단위의 공무원 1명, 시에 3명해서 15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깨서 자율민방위대 교육운영 형식적이 아닌가, 본대원도 잘 안 되는데 과련 이것이 잘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지금까지 활동실적이 어떻는지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율민방위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0세 이상의, 남자와 부녀자들로써 그야말로 지역의 요청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구성이 된 민방위대입니다. 대부분의 남자층들의 대원들이 주간에 직장에 출근하고 그 지역이 빈 상태입니다. 이럴때 큰 재난보다는 작은 생활주변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맨처음 금정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각 구에 자율민방위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로 주거지역에 29개대 800여명, 상가지역에 2개대 60여명, 농어촌 지역에 2개대 40여명, 기타 2개대 해서 42개대 1,100여명입니다. 그래서 남성만으로 운영되는 데가 1개대가 있고 여성운영대가 8개대, 남녀 혼성대가 133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재난 대비활동이 기간 중에 대소로 따져서 약 44회 1,000여명이 되고 사회봉사활동, 예를 들면 거리질서 계도, 자연보호 방범 및 청소년 선도, 그 다음 민방위 훈련에 대피유도 등 해서 총 약 4백여 회를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금정구 여성자율민방위대가 중앙민방위 학교에 지원, 입교해서 작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동안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글래디스호 태풍 때도 금정구 여성자율민방위대는 주민대피와 어린이 보호의 활동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모두 기타 구에서 창설을 했습니다마는 창설하고 난 후에 큰 재난이나 실제 활용할 기회는 별로 없었고 솔직히 크게 발전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들을 금정구에 예와 같은 현실적으로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참여하는 그런 민방위대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민방위국이 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참 고급 두뇌가 민방위국에 대단히 계시는데 여기 금년도 93년도 민방위 업무 추진 계획에 보면 목표에 민방위 대비태세 강화 이것이 목표이고 그 다음에 중점추진 시책에 대해서 쭉 나열이 6가지를 했는데 말은 좋은 말이고 한마디도 해서는 안될 그런 말이지만 이거 매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민방위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시지만 시 전체의 하나의 국을 두고 시정을 하는 민방위국이 그저 옛날에 675사변이나 전시를 대비한 그때의 활기찬 활동보다는 완전히 축소가 되어 가지고 전부 민방위국이 과연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까지 공무원 자신들부터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산시 민방위국에 특별하게 평화시대에 대비하는 그런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청소년 계도라든지 물론 천재지변을 대비한 그 문제를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해놓은 것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시를 위주로 지금 전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직까지 휴전상태에 있고 이것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여기에 사회적인 여건이나 세계의 여건이 다 틀려 나가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확실하게 부산시의 민방위국이 하는 일이 뚜렷하게 시민에게 기여하는 공이 있다. 이렇게 인식이 돼야지 지금 시민자체부터도 상당히 그 점 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획을 금년도에 새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업무계획이라든지 목적이라든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이쯤하고 평화시대에 대비한 시민정신운동이라든지 천재지변을 위한 그런 대비훈련이라든가 전 시민이 항상 놓쳐서는 안될 문제를 획기적으로 기안을 해서 부산시는 추진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다 보시면 민방위국의 두뇌가 전부 와 계시는데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옛날처럼 답습하지 말고 금년도에는 진짜 민방위국이 시민에게 기여하는 공로를 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오늘은 깊이 있는 질의보다도 2월달에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 여러가지 계획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위원!
현재 민방위 교육에 동장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 있고 구청장이 민방위 교육하고 그런 것은 무슨 교육입니까 구에서 하는…
민방위교육, 어떤 것을 동장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신교육을 말씀하는 겁니까 정신교육 중에 강사가 될 수 있는 여건은 위촉된 소양 강사, 그리고 동장도 할 수 있고 구청장도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대장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침에 우리 동에 여러 가지 새마을 운동이나 지역 순회하다 보면 동사 앞에서 동장님이 교육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러든데…
저희들이 지난번 비상소집 훈련때 인원 점검이 끝나면 해당 동장님께서 교육을 합니다.
보충교육이라고 합니다. 보충교육은 모든 교육훈련에서 빠진 사람을 반기에 한번씩 구 단위로 소집해서 교육합니다. 그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새로운 93년도 시대도 변하고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교육도 지방시의회도 구성된지 1년반 됐습니다. 그래도 정책교육시간에 우리 위원들이나 혹시 의뢰를 해서 원한다면 체신교육 강사가 아닌 체신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하다면 초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하는게 본위원 뜻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여를 하려면 얼마든지 위원들도 민방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질의를 종결 … 국장님! 답변 다됐습니까
저희들이야 해주신다면 더 바랄게 없습니다마는 관계규정하고 검토를 해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민방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잘 좀 해주시고 서러움을 안 당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민방위국은 지금 필요 없는 인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은 부산시 전체에 방대한 일을 하고 계시면서도 공무원 상호간에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특별한 계획을 해서 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잘 연구를 해서 민방위국이 과연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국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4分 會議中止)
(14時 41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길명 교육원장님! 신년도에 반갑습니다.
새로 부임이 되시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실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소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5일자로 부임한 공무원교육원장 추길명입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 한해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새해 국정방향에 부응하여 새로운 비젼제시 등 시대를 이끌어 갈 공직자의 산실답게 모든 역량과 실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아울러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92년도 교육원 훈연 성과 93년도 교육훈련 계획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年度釜山直轄市地方公務員敎育院所管 業務報告
추길명 교육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한층 더 새로운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새 정부가 주창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또한 윗물 맑기 등 모든 것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정신교육이 더욱 절실하다고 믿습니다. 이제 93년도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의 새로운 구상을 원장께서는 가지고 계시는지 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 공무원상 정립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원에서는 새한국건설을 위한 공무원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신계발을 위해 모든 공무원들이 부정과 부패에 영합하지 않는 이러한 건전한 공무원상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93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행정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21세기 부산을 개발하고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삼고 교육을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장은 현재 공무원교육원장으로써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교육공무원을 입교를 시켜서 식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식사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하면, 입교시 원장으로서 분명히 식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가 묻고 싶고요. 식사를 안하셨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식사를 하실 것이고, 평상시 공직자로서 교육공무원은 대단한 위치인데 어떻게 이 공무원이 바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활신조라도 있고 또, 위원교육원장으로서는 계속해서 일주일에 몇 번은 정신교육이라든지 원장으로서 교육을 시킬 목적이 있습니까 그 과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한국이 건설이 된다면 새 국정방향 비젼이 제시될 것입니다. 그 비젼에 맞추어서 하되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행정능률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또한 21세기를 향한 여러 가지 공무원상을 확립하도록 하겠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부정, 부패를 척결하는 마당에 모든 공무원들이 부정과 야합을 하지 않는 타협을 하지 않는 이러한 공직자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예를 든다면 말은 그렇게 간단히 끝내면 되는데 교육원장님 정도 되면 부정을 했을 때 내가 30년 정도 공직생활을 해가지고 교육공무원 직위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9급에서 지금 까지 올라올 때까지 어떤 어떤 부분에 이런게 많이 있더라, 실 예를 든다면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겠더라 내가 6급일 때는 6급이 5급되기 위해서 어떤 인사청탁도 있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소상히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일반적인 행정공무원 사회에서는 비리가 발생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공무원 중에서 비리가 발생되는 요인은 주로 기술직공무원에 상당히 많습니다. 토목이라든지 건축 이런 특수한 기술분야에서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됩니다마는 여기 방지를 위해서 금년도 시에서도 오는 2월 24일부터 부산시 공무원 중에 토목직 또한 건축직 기타 특수기술직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800명에 대해서 2차 3차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정신적인 교육부터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교육면에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위원교육을 2월부터 실시한다고 하면 원장께서는 교관은 어떤 어떤 사람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교관으로서 훌륭한 강사를 지금 강단에 서는 것은 주로 대학의 교수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연구기관 동남개발연구원이나 또한 저명한 위원들 또, 지금 계시는 김화섭위원님께서도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나오셔서 공무원교육을 두번 실시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각 위원들 여러 사계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관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지 그 특수직에 있는 공무원은 교관보다도 그걸 법을 앞질러 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5급 기술직하면 그 5급직은 오히려 교수보다는 더 앞질러 가는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정신을 개화시킬려고 한다면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하고 실기를 키워온 사람이 오히려 나와 가지고 내가 그때 5급일 때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세상에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겠더라 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원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원에는 하루에 8시간씩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여러 가지 과목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실제 체험한 수기라든지 담당과장이라든지 계장이 쓴 수기를 발표를 하고 또, 경험을 교육을 통해서 실제 공무원들에게 반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무조건… 지금 여기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교관을 짠다든지 교수를 초빙 할 때는 실지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특수기술직을 교육을 시킬 때는 건설본부장을 시킨다든지 또, 부본부장을 모셔놓고 이런 교육이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이 필요하니까 천상 이걸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교관을 짤 용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로 해서 충분히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화섭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추길명원장께서는 본청에서 예산담당관을 비롯해서 요직 과장을 두루 거쳤고 또한, 부 구청장이라는 일선행정 경험을 통해서 많은 행정 경륜을 쌓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답변도 일문일답에 가서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일천해도 상당히 중후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여러가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당 위원회의 교육원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수업체 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이 22억을 갖다가 시비로써 전환을 시켰는데 일전에 예산심의 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운수업자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써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무슨 미용업자나 요식업자나 각계 부산의 외곽 협회, 단체들이 많은데 그러한 연수원을 병설할 것이냐, 왜 하필 운륜업자들 운전수 교육만 공무원교육원에서 떠맡아 가지고 새로운 부산시대를 여는 인재 양성 요람의 기구에다가 운수업체 연수기관을 부설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우려하는데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원장이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둘째는 현재 공무원교육원을 금곡으로 옮기는데 약 4만여평의 부지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갖춥니다. 우리의 공무원 교육원의 장래의 발전 방향은 서울과 같이 대부분의 일본 동경도로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대도시는 시립대학으로써 역시 산학협동을 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연수하는 그런 재교육기관이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엘리트를 양성하고 바로 부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겸하는 부설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교육원이 앞으로 장래 시립대학으로써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시 현재 부지 4만여평 이외에도 거기 앞으로 캠퍼스를 시립대학 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앞으로 장래발전이 연수원으로부터 시립대학으로 전환하더라도 조금도 손색없는 그러한 백년대계의 부지선정이 돼야되겠다. 왜 그렇느냐 하면 종합건설본부의 모든 건설을 위임했으니까 연수원장은 전혀 건설관계를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설을 위원하고 있을 따름이지 교육원의 백년대계는 교육원장이 이것을 주동해서 모든 마스터플랜을 챙겨야 된다. 과거에 전임 박종석원장이나 김영오원장께서도 공무원교육원은 마치 거쳐가고 본부의 국장이나 구청장 나가는 징검다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전임 원장은 없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교육원이란 곳이 마치 한직인 양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원장이하 모든 부위원들은 새로운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 알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세째는 당 위원회가 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초급간부 해외비교시찰 코스가 있습니다. 8박 9일의 일본 또는 싱가폴인데 저희가 우선 예산을 20명분만 확보를 해놓고 13명분은 앞으로 추경에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놓은게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작년에 연수원들이 돌아와 가지고 소감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선진국의 여러 가지 제도에 상당히 감탄을 느꼈다, 놀랬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재를 선진지에 견학을 가면 뭔가 확실한 목적의식을 주입시켜 가지고 무엇 무엇을 보고 연구하고 돌아 오라 이런 소위 어떤 목적과 부여되는 사명에 대한 것이 좀 희박하지 않느냐 우리가 상당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공무원교육원에 앞으로 초급간부해외비교시찰 코스를 이렇게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지방의회가 이 코스를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앞으로 적어도 부산을 짊어지고 갈 인재들이 그야말로 일본을 명치유신에서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명치유신시대 일본 엘리트 100명을 영국 유학을 시키고 거기서 새로운 문물을 취득해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날 일본의 새로운 건설을 시도한 역군을 만들었듯이 부산건설을 위해서 앞으로 상당히 장래가 촉망되는 분들의 선발이돼야 되겠는데, 마치 위로출장을 보내는, 관광여행을보내는 이런 선발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교육원장이 십분 다시 재삼 정책을 검토하고 내실 있는 결실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김화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원 당시의 부지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운륜업체에서 한 것은 당초에 시비가 없어 가지고 하나의 연수원 기금 확보수단의 일환으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더욱 깊이 연구를 해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산학협동 문제라든지 엘리트 양성 이런 연구기관 같이 아주 높은 이런 교육기관을 양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임기간에 열심히 연구를 해서 교육원에 백년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교육공무원 간부들의 해외연수문제는 앞으로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제가 책임 있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님! 예산을 청구할 때 공무원교육원을 타지로 이전하고 신축하는데 명칭 붙이기를 교통종사자교육원하고 같이 붙이는 걸로 해가지고 청구가 됐더라. 그래서 우리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 가지고, 그때 김영오 원장은 분명히 그거는 아니라는 걸 확실히 답변을 했습니다. 연구, 검토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임 공무원교육원장이 이 자리에서 아마 여기 다 나와서 해석을 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연구, 검토할 여지가 없이 그렇게 안해야 됩니다. 그거는 확실히 해야됩니다.
그거는 당초에 예산에 하나 제가 전액 부담하기가 그래서 그때 운수업체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실제상의 그 기금이 운수업체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시비로 전환이 될겁니다.
박대석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같습니다. 분명하게 운수업체종사자연수원이 라는 이름은 일절 삭제하기로 되었습니까 그걸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식명칭도 부산시 종합연수원입니다. 그거는 관계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화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지금 원장님 단단히 생각하셔야 될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교육원 데려다가 훈연시키고 이런 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대학의 행세를 할 수 있고 앞으로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현재 만드는 것은 내놓고 또, 앞으로 만들려고 하면 힘드니까 이게 대학으로 승격될 수 있게끔 연구기관도 두고 공무원교육원 원장산하에 연구기관도 두고 공무원교육도 시키고 엘리트 교육도 시켜서 나가서 충실한 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찾자면 현재 계획한 것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지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니까 새시대가 돌아오면 다소 이런 문제도 계획을 해 가지고 한 번 마스터 플랜을 내보세요.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교육원이 훌륭한 기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수렴해서 저희들 전예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방금 제가 질의한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운륜업체의 종사자연수원 관계 제가 질의 조금더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시비 전환에 보니까 22억을 시에서 기증을 받는데 이 시비를 운수업자들이 냈을때 여러가지 여건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얼떨떨 해가지고
다시 그게 되겠습니다마는 운수업체 하는 것은 교통 범칙금을 가지고 충당했는데 당초에 할 때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전체 예산에 그렇기 때문에 큰 비중이 없습니다. 거의가 부산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 있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질의과정에서 우리 당위원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널리 반영해 주시고 복잡해지는 사회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원장님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업무보고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時 10分 會議中止)
(15時 18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신년도를 맞이해서 감사실장님도 오신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직위가 되어서 대단히 업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소관의 업무를 보고 듣도륵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8일자로 감사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 93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오 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공직풍토 조성에서 전개방법에 전위원이 참여한 자체토론회 개최, 전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주제라든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민생활불편 요인해소 했는데 시민생활 민원에 불편, 여기보면 환경순찰반 편성해서 운영하는게 감사반에서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내무국에도 보면 새생활 실천에 환경순찰반 편성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동일한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적 생활민원의 사전예방 점검했는데 요즘은 계절이 없습니다. 공원유원지나 해수욕장 편의시설 점검했는데 이것이 해수욕장이나 공원같은데 계절이 있습니까 현재는 계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7페이지에 보면 지탄받는 공직자 엄단했는데 전년도에는 지탄받았던 공직자가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 엄단의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자정의지 부족한 부서에 대한 사정활동강화, 부진 부서 및 부조리 다발 부서에 관찰강화가 나와있습니다. 부조리 다발 부서라고 하면 실장께서는 각 구나 시의 어느 부서에 주로 해당되는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서면에 룸 싸롱이나 코모도호텔 지하문제 근래에 와서도 정권누수 현상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자의 부조리가 눈에 띄게 발생되고 있다. 여기에 비례해서 감사실에는 업무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새로 감사를 맡으셨는데 앞으로 감사실을 효율적으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정부 구상의 시책에 발 맞추어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어떤 좋은 감사실의 방향을 가지고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실장은 본시식회 발족시에 초대 처장으로서 우리와 같이 의회를 창업한 공로가 있고 하니까 의회에 대한 생리를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다만 예산면에 있어서는 1억 2,000만원이니까 이것은 사업부서의 구의 한 개 단위 사업의 예산규모도 안되니까 예산은 문제가 될 것 없고 단, 감사실이라는 것이 상당히 자꾸 기구가 늘어납니다.
내무위원회 발족 당시에 보다도 계가 두개나 늘어나고 있는데 역시 감사기능이 자꾸 확장이 된다고 해서 비리가 줄어드는 것인지 옛날에 우리 속담에 파수꾼, 순사가 많다고 해서 그 사회가 자정되고 도적이 없느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마는 정권의 인수 개혁의 과정에 과도기에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기구가 축소되면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겠느냐, 또 위에 사람들이 바라면 앞으로 나도 한자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써 감사실은 정보기능을 수집하고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혹시나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심정에서 새로운 자신의 연명책으로써 부조리가 서식하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감사실은 정말 타의 모범이 되고 감사실에 실장이하 전체가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는 상탁하부정 이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감사실이 고고하게 자세 정립이 되면 감사를 하나 안하나 감사실이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의 예방 효과가 십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김영오 실장께서는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되고 현재 대상기관이 본청과 10여개, 자치구 3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감사업무도 전부 우리가 지방화 시대가 되면 국회위원들은 국정을 감사하고 시위원은 시를 감사하고 또 구위원은 구를 감사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이런 분담을 하는 거와 같이 이제는 감사기능이 과거 중복돼서 감사원 감사내무부 감사, 시본청 감사, 국정감사, 시감사, 구청감사 이래가지고 일선에 가면 감사를 갖다가 여섯번, 일곱번 중복을 당합니다. 가능하면 중복감사로 인해 가지고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구에 보면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구에 기획감사실기능을 활용을 십분해 가지고 본청, 감사원, 감사실 요원들이 몇 명 안 되는 이것이 전부 시본청과 전사업소와 10여개 자치구를 다 감사한다 이런 자세로 업무영역을 넓혀가서는 여러분 인원 가지고는 감사가 안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전 공무원의 정신, 부산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부산의 구심세력으로 엘리트의 양성, 그리고 우리가 새생활 새질서 하니까 감사원 감사하는데 거기 너무 역점을 두다보니까 부산의 업소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발본색원할 대상으로 중점감사를 해야지 전감사기관에 감사라는 일반 피해의식을 확산시켜 가지고 여러분과 일반 공무원간의 괴리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는 항시 그렇습니다. 감사실에 있으면 전부 앞으로 이것도 내무국하고 기획관리실 하고 감사실에 비교적 수준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승진해가는 징검다리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감사를 전문적인 감사 요원을 양성하고 거기에서 충분한 신분보장과 특별감사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적인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위험지역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이 관계 부탁 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수정3동 위험지역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해피해 지역으로 2년 동안 민원을 야기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여름 홍수로 인해서 큰 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2년 동안 민원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고 대략 엉거주춤한 수해에 대한 대비책만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무허가 건물이 약 150채 있는 대단히 위험한 언덕 지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문제가 많다면 시정 및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사무분장 해가지고 21개의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감사계획 조정종합․부분감사, 감사원감사지원, 중앙감사, 시감사, 공직기강 확립, 이래가지고 쭉 있는데 21가지 중에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어 가지고 두번째 행정감사를 실시했어요. 실시했는데 기본현황 사무분장에 부산시감사실에 분장이 보니까 두번 행정사무 감사를 해본 결과 별 행정사무감사하는 능력이 없다는 게 표시가 돼있다.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왜 상가지 분장사업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가 배당이 안되어 있어요. 시위원들 3, 4일로써 밤을 새워가면서 해보니까 별게 아니드라 하는 의식이 감사실에 나와 있다. 사무분장에 보니까 중앙감사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반나절하는 것이라도 국정감사 수감에 대한 신경을 쓰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3일 동안에는 사무분장할 계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 확실한 감사실장의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분장을 할 것인지, 2년 동안 해본 결과 하등의 시위원으로써 행정사무감사 해가지고 감사실에서 자료가 되는 부분이 없더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께서 첫번 말씀하신 전위원이 참여한 자체토론이 어떤 문제인가, 이것은 각 부서마다 자기 분장사무 중에서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취약업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취약업무로 해서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한달에 한번씩 전 위원들이 한방에 모여 가지고 협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의미로 사료입니다.
두번째 환경순찰반 내무국에서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환경순찰반이 있는데 이것은 거리질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환경순찰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 이것은 대상도 넓고 별도로 별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계절적 사전예방, 이것은 김종암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해수욕장 있지만 요새 광안리나 해운대에 가보면 4계절 취약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저희 업무보고에 작성하는건데 기술적으로 잘못한 것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탄받는 공무원 엄단의 구체적 설명인데, 사실 지탄 받는 공무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얼지만 위생 같으면 위생, 건축 같으면 건축, 토목 같으면 토목, 다 같은 직종 중에서도 좀 유별나게 소문이 난다든가 여론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관찰을 적극적으로 한다.
또 적극적인 충고를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 그 숫자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웅위원께서 말씀하신 불출 다발 부서가 어떤 것인가.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생각하는 것은 먼저 아파트 건립관계, 여기에 1차 적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건축관계, 그 다음에 대형토목공사, 그 다음에 식품영업관계 그 다음 세무 중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취약요인, 취약업무,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부조리 많다. 감사실 업무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앞으로 감사방향이 어떤 것이냐, 저희 의지, 소신을 물으셨는데 부조리를 갖다가 예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직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반성을 해서 이를 없애는 방법하고 하나는 그런 기미가 없을 때 타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감사 부서의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두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관의 토론을 통한 자체교육이거나 아닌 것 같으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는 방법 아니면 어떤 직장교육에서의 정신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고 그에 따라서 안 하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니면 어릴 때 부모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 심성이 남아가지고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게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감사 부서라는 것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다수의 양심적인 공직자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가지고 강제적인 전 부서에 대한 감사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스스로 느끼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 어쩔 수 없이 감사를 하는데 전 부서에 대해서 안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 취약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다수의 공무원들이 사기를 안잃게 하는 방향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실에 업무지침으로 삼고 김화섭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현옥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달리 해결하도록 할 뿐더러 그 결과를 정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린다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감사에 대한 사무분장 용어가 사무분장에 안들어 갔다. 이것은 용어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내용을 갖다가 요약하다 보니 누락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담당업무는 감사1계에서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놔두시더라도 6계 분장하시는 계장님들이 나와 계시지요 행정감사를 두 번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고 비리 사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사무 담당이 누구입니까 한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감사1계에서 하는데 이 5계의 업무를 주요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거기 포함을 안시켰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그 사람들 기분도 알고 행정사무감사 해가지고 하나 더 넣어주면…
알겠습니다. 사무분장 할때 박대석위원 말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감사를 2년 동안 해본 결과 별로 신경을 안써도 되겠다는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분장을 안한 것인지 내가 볼 때는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2년 동안 해가지고 감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주무계에서 타계에 속해 있지 않은 모든 사항은 주무계에서 총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감사를 2년 동안 하면서 절대 위원님 말씀대로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답변도 충분히 했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위원님 개최된 사항은 별도 관리를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분류를 하다보니까 계별로 감사1계가 제일 깁니다. 길다 보니 모양이 안 맞고 해서 부분이 빠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데 2년 동안 해가지고 감사1계에서 하든지 2계에서 하든지 시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꼭 감사할 필요가 있드라 해가지고 감사한 것은 없지요 실질적으로 감사실장 이하 감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위원회에서, 교통도시위원회에서 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했으면 그런 것은 충분히 참고자료가 된다. 우리가 깨우치지 못했으니까 감사를 해가지고 실지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앞서가야 될 것 아니냐 그말인데, 일절 한게 없어요
박위원님! 의회에서 요구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든 아니면 일반 행정조사든 감사든 그 사항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감사활동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했으면 3일 동안 그걸 쭉 보고 감사실에서는 정기감사를 했고 하면 충분한 자료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중요한 자료를 많이 제공해 됐는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미흡해서 국회위원들이 잘 안해줘 가지고 깊이 조사할 수 있는 용력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실에서는 바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실장님! 저희들이 시민이나 공무원을 접하는 기회가 대단히 맡거든요. 그런데 감사실에 보면 사실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물론 대단히 열심히 하고있는데 청백리의 본보기도 많이 있는데 아주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는 현재 공무원상이 어느 시기보다 대단히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전에 감사실이 정말 중요하다는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했는데 예산이야 1선 2,000밖에 안옵니다마는 더 수당을 줘서라도 감사실이 더 좀 활용이 많이 해야되겠다. 지금 민원에 보면 보통 무슨 일이 일어나서 하면 밑에 하급 공무원만 처벌받고 상위직 공무원은 처벌 안받는다는게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있거든요. 그거는 동료들이니까 어렵겠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시민들이 속시원하게 감사대상이 되면 처벌도 하위직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해서 상위직도 처벌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눈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업무에 벗어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지탄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동에나 어디 나가면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문보도 같은데도 보면 열심히 하다 과로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대개적으로 그분들의 가정이 대단히 어렵다고 지난번에도 보도가 많이 안됐습니까마는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 그런 것이 있는지 특히 청백리상 같은 것 발굴도 많이 해가지고 시민이 보는 눈이라든지 공직사회에서 보는 귀감이 되도록 그러한 감사실장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여기에 대해서는 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사실 저희가 이제까지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오늘 박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이 이것도 하나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박위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감사실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안계시지요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분석해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서 출범하는 새정부의 공직자상 확립을 중요히 여기시고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에 본 위원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그러면 제19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