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대 후반기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보다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오늘 5분 자유발언을 TV로 생중계 방송할 예정입니다. 방송관계로 회의진행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가 마련한 중학교 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과 선생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소양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6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9월 10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심사보고서 중 9월 10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철회 요청이 있어 같은 날짜로 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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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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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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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코자 하는 것으로, 감사목적은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과 교육행정사무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과 그 실태를 파악하여 업무추진 과정상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2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13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 8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 14개 기관 등 총 22개 기관입니다.
감사방법과 요령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중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해양도시소방위원회로 하여 동북아시대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의 위상에 맞게 해양이라는 용어가 소관 상임위 명칭 제일 첫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고 다른 실․국․본부에 비해 기구와 정원 면에서 규모가 크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본부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동 상임위원회 명칭에 소방이라는 용어를 추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위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결의안은 제6대 전반기 1년간의 분권특위 활동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단체 등 지방분권운동 재점화를 통해 범시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연말 대선시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정책 의지를 선거공약 최우선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 수는 8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상의 자료를 참고하시 바라며 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4.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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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김척수 의원, 이동윤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이정윤 의원,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흥남 의원, 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 이상 여덟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5.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상갑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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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윤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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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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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2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의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의 소관 사무에 대해 최초로 민간위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위탁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해운대구 우동 1502번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9,911.2㎡를 민간에 매각 처분하려는 것으로 본 부지는 도시계획상 권장용도가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시․컨벤션 참가자에 대한 편익 제공에 필수적인 관광․숙박시설과 쇼핑시설을 건립코자 민간투자법에 의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시와 민간투자자간 협상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민간매각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발하고자 행정재산을 용도폐기 후 매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8.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허태준 의원 대표발의)(허태준․백선기․박중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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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허태준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 진흥시책 마련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고 시설 등 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책무사항과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보조금 회계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최근 건강증진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9.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수근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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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성숙 의원 대표발의)(이성숙․최형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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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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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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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⒉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등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지원계획 수립도 해마다 하는 것을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⒊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정의 근거 법률 및 위원회 명칭 변경사항 반영과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⒋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강료 반환 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등 수강생 편의를 도모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3.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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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병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간사기관을 확대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회기 동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다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상임위별로 총 21개소의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데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들의 바람이 정책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환․박재본․이철상․김름이․박인대․이경혜․박석동․박중묵․김영수․노재갑․강성태․최부야․이일권․김길용․공한수․황보승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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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엄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종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서구 출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입지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문제와 함께 제2의 우면산 사태까지 우려되는 조성현장을 고발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바로 부산과학산업단지 내 주거단지에 인접하여 조성하고 있는 보고산업단지입니다.
보고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민간이 2008년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2010년 5월 산업단지입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되고 있는 민간개발 산업단지입니다.
부산시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민간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이 산업단지의 입지는 애초부터 예견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비교적 양호한 임상과 높은 경사도로 인해 산업단지로서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고산업단지는 부산과학단지의 공장용지가 아니라 배후주거단지인 아파트용지 그리고 학교시설에 근접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인접한 지사 휴먼시아 아파트 8층에서 직접 촬영하였습니다.
공사하느라 발생하는 소음, 분진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공장의 매연 속에 살아야 합니다. 아파트용지는 과학단지에서도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 녹지, 상업시설, 지원시설 등으로 둘러싸여 공장용지와 이격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 옹벽을 경계로 3만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산업단지로부터의 환경오염, 대기오염, 소음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환경에도 매우 열악한 여건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월의 한차례 폭우에 아파트단지와의 경계이자 엄청난 높이의 옹벽이 유실되어 임시방편으로 땜질공사하는 것을 보니 제2의 우면산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곳에 산업단지가 허가될 수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보고산업단지의 조성공사를 당장 중단하여 산업입지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대학･연구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사도 측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평가 결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평균경사도 25도 기준, 혹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상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훼손 대상토지의 경사도 30%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산업단지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설득과 합의를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시방서에 따르면 현재 조성공사과정의 소음이 55dB로 측정되어 법적 허용기준인 65dB은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낮으로 공사하는 소음에, 분진에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65dB 그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결국 공장이 들어서면 더욱 심한 소음과 악취에 시달려야 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할 어린이, 청소년들이 우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공장굴뚝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적정 입지분석이 아니라 사업성과 무조건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이러한 산업입지승인이 가능한 부산시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입지심의 과정에서 주변과 조화로운 토지이용계획이 이루어졌는지 가장 기본적인 입지기준조차 검토되지 못한 보고산업단지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이식을 받지 못해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장기수급 불균형의 심각한 수준을 해소하고, 시민의 생명과 보건 향상을 위해 지난 6월 부산광역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은 여전히 막연한 두려움과 사회적 편견의 벽에 부딪혀 있는 장기기증 관련 현황 및 문제점과 기증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기증희망등록자가 2009년 이후 절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장기기증희망등록자는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과 각막기증 영향으로 우리 부산은 2009년 한 해 등록자가 1만 5,000명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6,000명 수준,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타 시․도에 대비 부산의 장기기증희망등록이 매우 저조합니다. 서울에 비하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이 생명연장의 유일한 끈인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어 장기이식과 관련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0년 2만 1,057명으로 장기이식 대기자의 15% 정도만 이식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넷째, 장기기증률이 선진국에 비해 극히 저조합니다. 스페인의 경우 뇌사자 기증률이 인구 100만명당 35.1명으로 가장 높고, 미국, 프랑스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5.5명으로 아직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섯째,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2,483명, 우리 부산은 170명이 생존 시 신장기증, 사후 각막기증,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고귀한 생명나눔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러나 생전에 본인이 장기기증희망등록을 신청했다 할지라도 실제 사망이나 뇌사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거부하면 현실화 되지 못하는 법제적 한계도 기증률을 낮추는 중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교육감님! 본 의원은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강화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촉구합니다.
부산광역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추진 이후 저 자신도 놀랄 만큼 관심과 문의를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장기기증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대민 홍보 강화와 함께 공무원은 물론 산하단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기기증과 관련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기증자의 생명나눔 정신을 나누고 가족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앙양할 수 있도록 뇌사기증 사후기증자에 대해 추모공원을 활용한 추모묘역, 추모비 건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점진적으로 추모공원 조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장기기증 희망등록 시 가족동의를 강화하더라도 기증 희망등록을 한 분들이 기증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법제적 방안을 검토하여 정부에 제안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편성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장기기증 공공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개인정보 보호로 기증자 본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공공의료기관은 기증자인지 전혀 알 수 없기에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길 촉구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고정관념도 변화하는 추세이고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기에 이 순간 내 육신을 그냥 떠나보내는 것보다 고통 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우리 이웃의 새로운 생명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종교단체나 사회지도층 및 저명인사의 기증참여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욱 더 많은 분들의 활발한 참여로 새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철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와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제2선거구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철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이 추진된 지 15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 6년이 지난 센텀시티의 현실적인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8만㎡의 센텀시티는 정보통신, 영화․영상 콘텐츠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비 8,000억원을 들여 조성한 첨단산업단지로서 현재 635개 업체 6,792명이 일하고 있고 개발이 완료되면 1,516개 업체 1만 2,000여명이 일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부산시의 의지와 첨단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정보산업단지는 개발 초기에 이상적인 포부가 IMF를 비롯한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 전시․컨벤션, 관광․쇼핑, 영화․영상 콘텐츠 등 복합기능의 산업단지로 바뀌었고 일각에서는 주거단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빛바랜 첨단도시 또는 절반의 실패라는 센텀시티에 대한 언론보도는 또 다른 변화와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미착공 부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활력 있고 지속가능한 센텀시티 조성에 대해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2006년 센텀시티주식회사 청산하면서 폐쇄했던 홈페이지를 부활해야 합니다. 센텀시티는 부산 최대의 첨단지식․정보산업단지이자 전시․컨벤션 클러스터이며 국내 최고의 쇼핑센터 지역입니다. 홈페이지 폐쇄 후 센텀시티를 찾는 많은 기업, 행사관계자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공식적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적인 테크노파크인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 일본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21, 인천 송도신도시 등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지원은 물론 관광․문화정보를 제공하여 시공을 초월한 홍보와 마케팅을 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센텀시티에서 현재 착공기한을 넘겨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는 일부 부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옥 부지를 분양이 가능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용도변경되면서 당초 아파트형 공장으로 분양된 부지의 용적률 상향요구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 대해 법원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8층의 초고층빌딩을 계획하면서 사업성을 위해 주거기능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지연하고 있는 WBC의 현실적인 사업추진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결론 없는 공방만 이어갈 것이 아니라 공익성을 담보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호혜의 원칙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조성한 산업용지가 특혜 논란을 우려한 행정기관의 소신 없는 조치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게 됩니까? 또 아파트형 공장으로 용도전환한 부지의 절반은 당초 조성원가의 10 내지 2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었지만 개발이익 환수나 당시 할인된 부지비용을 회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특혜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센텀시티는 부산의 역외기업들로부터 훌륭한 기업환경을 갖춘 도심 산업단지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취지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센텀시티는 첨단산업단지로서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해나가야 합니다.
입주업체를 위한 채용 프로그램이나 기업유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여 제대로 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는 기업지원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입니다.
2010년 7월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자체감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행정감사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의 계통 감사에 따른 산하기관 중심 감사에서 시 본청과 구비 보조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는 등 부산시는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 7월 감사원의 부산시 기관운영감사와 행정감사, 행안부 주관의 2011년도 부산시 합동감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부산시의 감사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지난 3년 6개월간 2,321개 감사대상에 대하여 2,603명의 감사인력으로 2,256일 동안 감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감사투입에 따른 성과는 재정상 589억원의 추징․회수, 행정상 4,659건의 시정․주의, 인사상 4,785명의 징계․주의와 344건의 제도개선, 184건의 수범사례 발굴이라는 감사활동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2012년 6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환급을 추진하여 700억원 상당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시 감사관실은 자체감사활동을 통해서 예산운용과 행정활동의 오류를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상당한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장기간 감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행정의 오류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상과 같은 부산시의 자체감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시는 미래형 감사로 감사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기존의 부정․부패․비위행위 등을 지적하는 전통적인 처벌감사에서 행정의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 제시형 감사, 중장기적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다른 사전예측하고 전망하는 미래형 감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문감사인을 양성하는 인적자원 관리 꼭 필요합니다.
셋째, IT를 활용한 전산감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어촌공사 등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수감기관의 업무나 활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상시적인 점검 시스템을 통해서 감사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체감사의 처분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부산시형 자체감사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성과감사 모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스마트감사와 같은 부산에 적합한 감사전략 모델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부산시의 시책․사업․정책․활동․기능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해야 합니다.
여섯째, 부산시 감사관실은 일상감사, 계약감사, 시공감사와 같은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간 내부통제의 성과결과를 보면 465억원, 또한 2012년도 1월 18일 도입된 시공감사에서 6월 현재 41억원의 예산절감 등의 성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체감사 자체가 브랜드 가치를 갖도록 감사기법을 개발하고 감사처분 결과들이 수감기관에게 제대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고리원전 1호기의 사고은폐와 납품비리 그리고 신뢰를 얻지 못한 IAEA와 원전안전위원회의 점검결과는 지역주민과 부산시민, 나아가 국가 전체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불신의 벽을 더욱 높게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권에는 총 10개의 원자로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고리원전 1호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전 주변을 생활터전으로 살아온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외된 발전정책과 고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원전 안전대책과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971년 원전 주변 저인구지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2002년 해제가 결정될 때까지 180만명이던 1970년대 초반 부산시 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 동안 2만명이 넘는 장안읍 인구는 오히려 절반 이하로 9,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원전 주변지역에 산업시설은 들어서고 있지만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개발정책이나 지원사업이 없어 인구유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국가 에너지산업의 기초이자 전력수급의 메카로 성장하는 동안 주민들은 더욱 절망적이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무관심은 고리원전 1호기 사고은폐와 발전소 내부의 납품비리사건과도 무관할 수 없고, 이러한 인재는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마땅히 신뢰를 받아야 할 민간감시기구의 자정능력까지 상실하게 되어 지역주민과 시민 그리고 국민적 불안요소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는 원전안전특위를 구성하여 궁극적인 과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안전문제와 지역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첫째, 원전 안전대책으로 대피소는 실질적인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현재 주먹구구식 위치선정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대피소까지의 동선 그리고 소개령 등 원전관련 소방 방재계획도 영상 시뮬레이션화 시켜서 철저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원전 가동중단을 요구하기에 앞서 원자로는 해체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화에 50년 이상 소요되며 이를 위해서는 폐로시나리오를 계획하고 현실적인 폐로기금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폐로시나리오는커녕 폐로기금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셋째, 고리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고리원전 이후 조성된 타 원전주변지역에는 적지 않은 인센티브가 제공되었고 최근 많은 혐오시설은 핌피(PIMFYs:Please In My Front Yard syndrome)시설이나 인센티브와 함께 설립되고 있습니다. 원전 조성과정에서 보면 그 어떤 국가차원의 보상도 인센티브도 없는데다가 개발제한구역까지 묶여 상대적인 박탈감과 고통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5년 전부터 지원되고 있는 한수원의 원전특별지원금은 원전주변지역의 기반시설 등 공공사업 외에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정부나 한수원에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강조한다면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주변지역 활성화에 앞장서야 만이 지역주민과 시민들로부터 신뢰가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즉, 다시 말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개발밀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원전에 대한 신뢰회복과 주변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이 성공모델로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불이 붙은 전동차, 지하 50m의 암흑천지에서 유독가스와 연기에 휩싸인 채 필사의 탈출, 43명 부상 그러나 다행히 사망자는 없음. 지난 8월 27일 대티역 전동차 화재사고 소식에 우리는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찔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8월과 10월 그리고 이번까지 꼭 1년 동안 비슷한 사고가 벌써 세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사고를 또 다른 더 큰 사고의 신호라고 하며 “겁이 나서 지하철을 어째 타겠노!”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부산교통공사는 사고 직후 특별점검단을 꾸리고 원인파악에 나섰고 허남식 시장님도 화재현장을 둘러보고 완벽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교통공사는 부품관리와 안전점검 기준 강화 그리고 870억 규모의 대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장단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계문제이건 관리 부실, 인력 부족 등 사람문제이건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진단해서 사고예방을 위해 말 그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들려오는 사고대책에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대책, 물론 정말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철저한 예방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비상대응시스템’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장님 말씀대로 완벽하고 종합적인 대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두고 ‘운이 좋았다.’, ‘천만다행이다.’ 라고들 합니다. 역 가까이에서 불이 났고, 기관사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 불이 난 전동차를 역으로 몰고 갔고, 그래서 승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승강장에서 차 문이 열렸기에 망정이지 여러분, 만약 역과 역 사이에서 불이 났다면 그리고 불이 난 전동차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출․퇴근시간이었다면, 묻지마 범죄, 계획적인 방화였다면 그래도 천만다행일 수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선로 중간에서 사고가 나면 일단 차에서 내려야 어디든지 갈 텐데 선로와 열차 사이가 1m가 훨씬 넘어 승객들 특히 노인, 어린이, 여성 그리고 장애인들은 좁고 어두운 터널 안에서 이 높이를 뛰어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차에서 내린다 해도 1, 2, 3호선에는 비상대피통로가 아예 없고 4호선 통로는 그 폭이 불과 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위기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 통로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없는 어린이, 노인들이 다급한 상황에서 떠밀려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휠체어 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 의원이 1년 전 시정질문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듯이 형식적이고 방치 수준의 부산도시철도 비상대피통로, 정말 대형사고 나기 전에 이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강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천만다행으로 대형 참사를 면했다지만 늘 언제까지나 요행을 바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하는 지점에서 원하는 시점에 천만다행인 경우의 사고만 나라는 법 있습니까? 예측불허, 돌발상황, 그래서 사건․사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점검해도 기계는 탈이 날 수도 있고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묻지마 범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192명의 목숨을 일순간에 앗아가고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 그 끔찍했던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한 방화범이 휘발유가 든 병에 불을 붙여 전동차에 던진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고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처만 잘하면 그 피해를 막을 수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지하철 사고대응 시민행동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대상별 그리고 또 사고 상황별로 실용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생활속에서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역무원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고대응 실무 매뉴얼을 만들고 유사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출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크게 놀라고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불이 났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그 불이 자칫 대형 인명피해라는 대참사로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재발방지, 예방대책과 함께 비상통로, 대피수단, 대응행동 매뉴얼 등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시스템을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확실하게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장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는 완벽하고도 종합적인 안전대책, 안전한 부산도시철도가 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전제되지 않고는 시장님이 꿈꾸시는 크고 강한 부산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안전 없는 도시에서 시민 모두의 행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장님! 우리는 시장님의 의지와 약속을 믿습니다.
매일 40만명이 이용하는 부산도시철도가 시민 특히 서민대중에 편안하고 건강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대책과 함께 구체적인 비상대응시스템을 반드시 확립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진구 제1선거구 출신 박석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 동료의원,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식인, 시민단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직할시 50주년을 맞이하고 대선 D-100일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부산특별시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전체 시민의 힘을 결집하자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 지역 언론의 톱기사입니다. 그리고 각종 논설에 다 나와 있습니다. 13년도 12건의 주요 사업 중에서 2건은 30～40% 부처 반영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미미하면서 중요한 4건은 한 푼의 부처예산이 반영도 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지금 집행되고 있는 사항은요? 북항재개발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진척이 예산이 들어온 것이 현재까지 누계 정말 한심합니다. 2.8%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배후시설도시 전부 다 5% 이내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해양과 관련된 얘기. 저는 이런 언론을 접하면서 이것 해수부 부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되더라도 부산에 오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중앙부처와 정치권에서의 생각이 지금 이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325조가 국가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비를 확보한 것이 금년도 추정으로 약 2조 4,000억 정도입니다. 그 갭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 국가사업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방세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고 따온 게 1조 700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5조 4,000억을 직접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민이 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합쳐서 우리가 국비를 받은 게 2조 4,000억이면 3조 이상 우리 부산시민이 낸 돈이 다 유출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젊은 인재가 1만명 유출되고 부산경제 손실이 연 2조 7,000억이 된다는 언론기사도 접했을 겁니다. 우리 부산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과 여기 앉은 모든 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우리 부산은 대선 10대 공약에서 해양과 관련해서 부산이 해양경제특별구역이라는 지정을 해 달라고 딱 한 가지 건의만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구역이 뭡니까? 어느 한 지역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2005년도 입법 추진이 되어서 정치권에서 부산만의 특혜시비로 잠재워진 전례와 반짝 언론의 관심을 모은 적은 있었습니다만 패배감에 젖어서 지레짐작으로 신리 운운하면서 특별시가 아니라 특별구역이라는 시안으로 추진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부산이 해양특별시로 지정되면 법적 규제와 통제가 완화되어서 하늘을 나는 해양물류와 관계된 부산의 특징이 가덕부산공항도 이룩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도 늘어날 것입니다.
제주특별도가 그렇습니다. 8,700억의 지방교부세, 그 다음에 균형발전 광특예산 4,000억,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받은 1조 700억보다는 1조 2,700억을 더 받아서 약 2,000억을 더 받은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세종특별시 있는데 부산특별시, 혹은 부산해양특별시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이제 8년도 지났고 시점이 그런 시점입니다.
저는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특별시를 주장하든 부산해양특별시를 주장하든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박중묵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부산시의 하천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시민 친화형 도심의 하천인 온천천 유지․관리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산은 낙동강․맥도강 등 국가하천 4개소, 수영강․온천천 등 지방하천 46개 등 총 50개 하천에, 하천연장 258㎞의 귀중한 하천자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자원부문 예산도 최근 4년간 총 1,922억원이 투자되고 있어 부산시의 하천정비와 관리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시는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연평균 48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시설의 정비와 유지․보수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는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형 하천인 온천천은 금정․동래․연제구 등 3개 자치구, 18개 행정동에 부산시 인구의 21%인 74만 7,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관통하고 있으며 하천연장길이는 14㎞로 부산시 하천의 7%를 차지하고, 부산에서 두 번째로 긴 지방하천입니다. 부산시는 온천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02년 온천천 마스터플랜 수립을 기점으로 2004년 온천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통하여 온천천의 정비와 생태복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총 501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온천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온천천에 막대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물 설치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방법이나 시민들의 활용의 편의성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가 별도 운영될 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는 온천천은 하나의 하천으로서의 연장선상에서 유지․관리되어야 함에도 3개 자치구에서 각각 전담부서 세 곳과 인력 13명으로 칸막이처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법과 부산광역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자치구에 하천의 관리권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온천천에서는 편의시설, 운동시설, 일반시설 등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지만, 자치구에 따라서 시설의 상태나 관리가 제각각입니다. 온천천은 편의시설로 벤치 460개, 공중화장실 12개, 음료수대 12개 등이 있고, 운동시설로는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 총 21개소, 56종 222점의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징검다리 17개, 교량 29개, 진입로 102개, 스피커 302개 등의 다양한 일반시설이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천천의 정비와 활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천의 유지 관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표1에 따르면 시․도의 사무위임을 고려할 때 부산시가 14㎞의 하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나 사무위탁 등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온천천의 하류와 상류 생태하천 복원, 하천유지용수 관리, 하천정비 등을 각각 별도의 3개 자치구로 분리된 추진 체계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나의 추진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통합관련 조직을 신설하거나 시설관리공단 등을 활용 온천천의 하천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온천천이 서울의 청계천, 울산의 태화강처럼 국내외적으로 브랜드화 될 수 있는 명품하천으로 만들 수 있도록 스토리메이킹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매년 온천천 유지용수 공급을 연평균 7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42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투자의 단기적 성과,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투자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구상과 활용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해운대구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우버스 역외 통합이전 후 남겨진 부지 중 하나인 (구)대우버스 사원아파트 시설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1955년에 부산에서 국내 최초의 자동차공장으로 출발한 대우버스가 좁은 부지를 이유로 2009년 전포동, 금사동, 반여동 세 곳의 공장을 울산과 기장으로 옮겨간 후 이들 공장과 반여동 대우버스 사원아파트는 장기간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8월 21일 전포동 부지는 한 아파트 건설업체에 매각되었습니다. 2008년 부산진구청에서는 이곳에 한국자동차산업박물관 건립을 제안하였으나 부지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적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이들 부지는 지역기업의 DNA를 전혀 살리지 못한 채 개발업자의 이익만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반여동에는 1991년부터 대우버스 사원들에게 임대된 지상 5층 2개동 100세대 규모의 사원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우버스의 역외 이전을 전후한 2008년부터 5년 이상 공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대우버스 사원아파트가 입지해 있는 반여동 일원은 1970년대 정책이주지역으로서 도시재생 관련법이 활성화됨에 따라 각종 지역재생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정책이주지라는 특성상 이만한 면적의 가용부지와 시설을 찾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이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노인요양병원, 아파트 건립 등이 거론되고 있어 자칫 전포동 부지처럼 민간개발업자만의 배만 불리는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이곳을 대상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우사원아파트 활용방안을 마련, 대규모 공가를 재활용하여 정책이주지의 고질적인 주차문제와 지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실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고,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무상양여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진척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시에서는 반여동 대우버스 사원아파트를 적정가격에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의 역외이전 잔존 부지를 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산복도로르네상스를 비롯하여 각종 마을 만들기 및 강동권 개발 등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구)동천초등학교의 경우에도 103억원의 예산으로 폐교를 매입, 창의문화촌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우버스 사원아파트의 경우 동천초등학교의 약 20% 정도 예산으로 정책이주지 내 도심재생을 위한 거점을 확보할 수 있고, 입지 면에서도 타 도심재생사업에 비교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대우버스 사원아파트 단지 내·외부 주차장 50면은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정책이주지 내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해도 한 면당 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기존 시설 재활용도 비용절감 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대우버스 사원아파트 부지가 있는 반여동 일원이 현재 서민층 밀집지역임을 감안해 대상지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의 생산적인 시설, 즉 청·장년 창업형 일자리센터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부문도 적극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역외 이전으로 남겨진 부지가 생산적으로 재활용되어 주민개방과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에 3,600만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투기, 바가지요금 등으로 피서객들의 불만·불평이 반복되었고, 특히 올해는 늘어난 해수욕장 범죄, 파라솔에 빼앗긴 모래사장, 기업들의 각종 홍보 간판에 가려진 바다전망, 이안류, 해파리 등의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 대표 해수욕장인 해운대 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과 관련해 피서객은 물론이고 시민과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해운대광장주차장은 시설공단이 직영하는 시 소유의 공영주차장이지만 해운대구의 요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인 6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주차장 운영을 폐지하고 해운대구에 무상으로 관리․위임한 곳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수백만 명의 피서객에게 절대부족인 탈의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이었기에 주차장 폐쇄로 인한 수천만 원의 세수감소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은 2001년 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공모를 통해 공익봉사단체가 운영해 왔으나 수익금 축소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2011년 해운대구는 편의시설 확충 및 불투명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모자격을 민간사업자로 변경해 현재의 스마트비치 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스마트비치시스템이란 피서객들이 QR코드 및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해수욕장내 유·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시설로 편의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미아방지서비스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지나친 상업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부작용의 원인은 스마트비치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해운대구청과 민간사업자인 (주)브랜드라이브 간에 체결된 협약의 부적절한 내용에 있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스마트비치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시설을 기부채납하며 그 반대급부로 해운대구에서는 탈의장과 편의점 운영권, 해수욕장 프로모션, 광장 및 노천카페 이벤트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시설투자하고 수익은 영업권을 줄테니 알아서 뽑아먹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민간사업자는 스마트비치사업은 뒷전이고 상업화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또한 민간사업자가 프로모션과 이벤트 권한까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으니 마치 제왕처럼 군림하며 뒷거래 등 각종 부작용도 양산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의 공영주차장은 송림공원 옆 포장마차 존에서부터 아쿠아리움에 이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해수욕장 접근이 가장 용이하고, 해수욕장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에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한 이벤트 광장, 노천카페, 기업홍보부스 등이 자리한 채 각종 대형 광고물들을 무질서하게 설치해 놓고 버젓이 술판이 벌어지는 등 해운대 해수욕장의 이미지까지 훼손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우리 시에서는 이렇다 할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바다축제조직위원회에서 그 주차장의 절반을 무상으로 자체 주차장과 부스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서객들은 부족한 탈의실 및 샤워장으로 인근 사설주차장에 마련된 탈의실 및 샤워장을 비싼 요금을 지불하며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형편을 감안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또한 이곳을 드나드는 차량은 주 출입구가 편의시설로 인해 막혀있어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보행자통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곧바로 횡단보도로 이어지고 있어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횡단보도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관리인도 없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가 시민의 재산인 공영주차장을 세수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이유는 부산의 대표 브랜드이며 한 해에 수백만 명이 찾는 해운대 해수욕장의 절대부족인 피서객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이지 해운대구청의 편의적인 행정이나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제공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사안은 부산시와 해운대구청간의 십수 년 동안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고 방치된 구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의 철저한 자성과 시정을 당부 드리며 향후 기대와 함께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묻습니다.
희생과 고난으로 독도를 일본인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금단의 땅으로 만든 조선시대 부산사람 안용복 장군을 아십니까?
1905년 시마네현에 자기 마음대로 독도를 편입시켜 놓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한 술 더 떠 일본총리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망언에 일본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한다.”는 조지오웰의 말처럼 독도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부산 출신 안용복 장군을 기억해야만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독도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민간단체,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독도 수호의지를 다지고, 독도를 지켜내신 우리 선조들의 기상을 되새겨보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안용복 장군과 함께 독도 수비대 역할을 한 박어둔님이 울산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박어둔 재조명을 통해 울산이 울릉도와 독도 수호활동의 중심지였다는 점을 홍보해 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이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으며, 부산사람 안용복 장군의 제단 역시 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복절을 맞아 대구 동부정류장에 독도 안용복 전시관을 열어 독도 수호 활동,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ㆍ지리적 자료, 독도 모형 및 사계절 영상ㆍ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추모제향 행사시에만 딱 한 번 사용되는 수영사적공원 일부 귀퉁이만 차지하고 있는 안용복 장군의 동상과 사당을 볼 때마다 안용복 장군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부산 시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내고 있으며, 부산시가 부산사람 안용복 장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사람 안용복 장군에 대한 장군의 영토수호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공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사업이 아니라 영토수호 문제임을 자각하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기념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안용복 장군의 행적 등을 역사․문화․관광자원화 하는 스토리텔링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알리는 독도관련 유물, 독도영상 등이 엄청난 관광객의 시선을 모으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스토리텔링화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안용복 장군 기념공원 조성과 더불어 경상 좌수영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해양수도 부산답게 해양문화의 최전방이었던 경상 좌수영 성지복원, 수영성 밖의 어촌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하여 좌수영 성지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안용복 장군의 업적과 독도수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공원 조성이 독도를 지키는 힘이고 부산의 문화콘텐츠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자원임을 주지하고, 부산시는 안용복장군 기념공원을 반드시 조성하여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부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중학교 여학생이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의 머리채를 잡는가 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교사에게 폭력과 폭언을 하는 등 날로 증대하고 있는 교권침해에 대하여 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를 빌려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깨우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교권침해사례를 보면 2009년 1,507건이던 것이 2011년 4,801건으로 2년만에 3배나 늘어났습니다. 그 여파로 매년 3,000명 정도에 불과하던 명예퇴직 교원 수가 올해 4,763명이나 되며, 이같이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를 조기에 떠난다는 것은 교육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현상을 낳게 함으로써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일부 학생들은 수업을 방해하고 교칙을 어겨도 교사가 자신을 벌할 수 없다는 해방감에 빠져 있고 교사는 그러한 문제 학생을 제재할 마땅할 방법이 없어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거나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또한 최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거부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폭력 결과에 대한 사법적 책임마저 교사가 고스란히 져야 할 정도로 학생 생활지도권이 약화돼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달 2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하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 강화와 피해교원의 상담․치료 지원 및 교권침해 은폐방지 등 대체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권침해에 대해 학생을 징계하고 학부모를 형․사법적으로 대응하는 것 말고는 대응방법이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종합대책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지금까지 교원정책이 교원의 지지나 동의 없이 성공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보면, 대책과 관련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후속조치로서 다음의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청은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무엇이 교권침해에 해당하는 사항인지를 판단하기 쉽도록 학부모, 교원,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교권침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사소한 교권침해에 대한 명시적, 단계적 제재조치를 홍보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교권침해는 수업시간 교사지시 불응인 만큼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분명히 하고 이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선진국의 경우처럼, 신학년 시작 전에 제재 및 조치 내용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이행 각서를 징구하고 이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학급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교사 보호조치로 인해 전보 또는 치료 등의 조치시 학급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나머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보완책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학교풍토 개선을 위한 자체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권확립을 위한 만 가지 대책보다 우리 모두가 교권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교원 스스로가 학교풍토 전환운동 등을 과감히 전개하도록 해야 하며 앞으로 시의회도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사 존경과 제자 사랑의 마인드가 없으면 우리 한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과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더 이상 야만적인 폭력에 노출되거나 희생되지 않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번 대책이 최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조속히 후속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교육의원입니다.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지금 말을 강제로 물가로 데리고 가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가고 싶은 학교가 아니라 가기 싫은 학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업성적 스트레스와 재미없는 학교생활, 그리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내적동기를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물량주의와 일방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시키기만 하면 성적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보충수업과 강제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생 중심이 아니라 학교중심이고 일방적입니다. 이러한 통제와 타율 속에서 학생들은 날개는 있어도 나는 법을 잊어버린 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제대로 된 고민과 철학 없이 여론을 의식한 임시방편적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습선택권 조례 부결 후에 지난 달 발표된 시교육청의 학력 증진 및 관리 종합 대책은 방과후학교와 야간 자율학습의 자율적 선택권을 강화하고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공문시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대책이 언론보도용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창의성과 혁신,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과 협력, ICT 소양 그리고 생태감수성 등이 핵심 역량인 시대입니다.
PISA 즉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의 평가지표도 변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 중 2명 이상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협동적 문제해결능력 평가는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방식입니다. 서울 등 타 시․도에서는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전면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통제에서 자율과 자발성의 패러다임으로, 경쟁에서 협동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아이들의 내적동기 부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적동기는 자신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학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정서적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은 더 높은 학습동기와 더 나은 수업태도를 가지고 학교생활에 전념함으로써 학력향상을 가져왔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학생 스스로 성취욕구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1등은 한 사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등하는 아이가 아니라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로 목표를 바꾸어야 합니다.
넷째, 학습지도 방법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에서는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쳤나’ 보다는 아닌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주지 않고 지루한 수업을 하는 것은 양념하지 않은 반찬을 먹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서 교실이 질문과 토론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모든 교사가 수업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교사들이 독서하고 토론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컴퓨터에 파묻혀 대화가 단절된 교무실이 바뀌어서 선생님들이 아이의 삶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도 변해야 하고 학부모들의 의식도 변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곳은 교육청입니다.
지금 부산 교육은 학력향상을 위한 혁신적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유치원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3세부터 5세까지 유아의 누리과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124만 명의 아동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전체 유치원 원아의 90% 이상이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교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수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강화를 위해 그 출발점이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교사 지표를 살펴보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4년제 대졸자가 86% 이상임에 반해서 사립유치원은 37%입니다. 공립유치원은 1급 정교사가 75%인 반면에 사립유치원은 23%에 불과합니다. 경력년수에 있어서도 공․사립간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5년 이상 경력자가 공립유치원은 84%, 사립유치원은 42%로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호봉을 기준으로 할 때 공립유치원 교원의 연봉은 3,196만원, 사립유치원은 1,856만원으로 1,300만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업무량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유치원이 대다수입니다.
열악한 보수 등 처우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직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사립유치원 교원 2,744명 중 이직한 교사가 163명으로 이직률은 6%에 달합니다. 그러나 공립유치원은 한 사람도 이직하지 않았습니다. 유아가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 교사가 아동들에게 미치는 특별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비를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부산교육청은 학급담임의 경우 최대 46만원까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호봉별 기본급 자체가 낮고 각종 수당 지급이 매우 열악하여 보수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만들고 교육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립유치원 교원 대상 연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연수를 받지 못한 사립유치원 교원이 67%에 달합니다. 이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사의 연수를 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줄이고 연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경비를 지원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증진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비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공개 및 재무회계 규칙 등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 장치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합리적 평가와 분석에 근거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지원방법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유아교육법에는 교육감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 권한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장이 공석된 유치원이 40여개에 달하며 심지어는 원장․원감 모두 없는 유치원이 25개나 됩니다. 또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시 원아수나 시설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불합리적인 예산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아기가 교육의 기회비용 대비 효과가 특히 큰 시기라는 점에서 유아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유아교육의 출발지인 부산이 사립유치원의 획기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부산의 사립유치원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유아교육 강화,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부터!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출신 공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6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서구 충무 뉴타운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을 통하여 낙후된 이 지역을 새롭게 재창출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무 뉴타운 지역은 지난 2007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지정 이후 약 5년간 건물 신·증축을 비롯한 일체의 건축행위 제한으로 폐·공가가 늘어나고 건물 노후화와 지역 슬럼화가 가중되어 각종 범죄와 재해위험 등 생활환경이 더욱 열악해졌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 제한 및 부동산 거래마저 침체되면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지역주민들이 이중 삼중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라 하루빨리 생활환경의 기반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무 뉴타운 해제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구체적 사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도로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충무 뉴타운 지역에 인접한 35m 주간선도로인 충무로는 지난 1972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준공 상태입니다. 총연장 2,293m 중 1,400m까지만 왕복 4차선이 확보되어 있고 잔여구간 893m는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데 남항대교 준공으로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충무교차로와 새벽시장 간 병목구간의 교통정체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차량 지·정체 현상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도로를 개설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년에 찔끔찔끔 도로를 확장하고 있어 이 지역의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충무로의 미확장 구간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우는 애 젖 주듯이 찔끔 식으로 투입하지 말고 일시에 과감하게 투입하여 교통체증 현상을 조기에 좀 시원하게 해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충무로 확장시에는 중앙분리대 녹화사업을 병행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무 뉴타운 지역 내 도시가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4.5%로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영세 서민 주거지역에 도로여건이나 수익성 등 이런저런 이유로 도시가스 보급을 외면하는 그런 장사꾼의 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똑같이 공평하게 에너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서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을 반드시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무 뉴타운 해제지역에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한 새로운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합니다.
작년 4월 해제된 괴정 뉴타운에 이어 충무 뉴타운 사업은 낮은 개발이익과 자체 추진 여력이 부족한 곳에서 민간 주도로 이어지는 정비사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에 대해 지구지정 해제라는 출구전략을 쓴 만큼 부산시는 새로운 방향모색과 설득력 있는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민의 상실감을 치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충무 뉴타운 해제지역은 충무동, 초장동, 남부1·2동, 안남동의 1만 3,700여 세대 주민들이 그동안 받아오고 겪어왔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분노,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감안하시고 참작하시어 충무로 확장공사와 도시재생 지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의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부지 및 국립해양박물관으로 향하는 길목에 남북항 연결 고가도로가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7년은 남북항 연결도로 건설방식을 둘러싸고 지하화를 요구하는 영도주민도, 주민의 요구를 충족해 주지 못한 부산시도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들여 영도구청에서 타당성검토용역, 부산시 전문가위원회 구성, 영도구의회 남북항연결도로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한 지하차도의 기능과 안정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이 있었습니다.
무수한 과정에 대한 논의는 제쳐두고 중요한 것은 고가도로가 한창 건설 중인 현재이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기술적인 이유로 지하차도화 불가 방침을 세웠고 그로 인해 영도주민들은 부산시 항만배후도로가 영도의 중심부를 고가도로 형태로 지나가는 것을 그저 우려스러운 심정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영도구는 육지부와 연결되는 다리가 4개로 늘어나 과거와는 다른 발전이 또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으나 한편으로는 그저 스쳐지나가는 연결도로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서 있는 몇몇 고가도로 하부가 그린사업의 일환으로 녹화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비 4억 3,000만 원을 들여 동서고가로, 전포고가로 등이 삭막한 콘크리트 구조물인 고가도로 아래를 조형물과 야간조명, 화단 등으로 꾸며놓았습니다.
남북항 연결 고가도로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개선된다하더라도 외형상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 영도의 중심부가 단절되어 윗동네, 아랫동네로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주민의 삶 또한 사회․문화․경제․교통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2.44km에 해당하는 남북항 연결도로 구간에는 3개의 초등학교와 종합병원, 남항․봉래․청학과 같은 대규모 재래시장, 상가, 416세대 공동주택과 508세대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영도의 최고 중심지입니다.
집을 팔고 영도를 떠나야할지 시장장사가 예전처럼 유지될지 불안해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미래의 변화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이면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에 대한 근거가 전무합니다. 따라서 고가도로로 인한 영도구 지역민들에게 끼칠 경제, 사회, 문화, 교통의 측면의 문제를 시가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첫째, 고가도로 건설로 인해 영도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교통에 미칠 파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위축된 지역의 부흥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고가도로에 영도의 스토리와 문화콘텐츠를 입힐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합니다.
현재 부산시는 해양교량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 7개 교량의 명품화 방안에 대한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북항대교 인근에 교량박물관을 지을 계획에 착안하여 남북항 연결 고가도로에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영도다리 박물관 기능을 융합한 오픈식 교량박물관 추진을 제안합니다. 남항대교 쪽 수변공원부터 북항대교 하부에 이르는 전 구간을 따라 이동하면서 세계의 유명 브릿지와 미니어처를 감상할 수 있다면 이는 세계적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고가도로 주변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반드시 고가도로 건설로 상처받은 지역민의 마음을 달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고가도로 건설이 오히려 지역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부산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북항 연결 고가도로 준공 후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열여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