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우리 위원회 이상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함께 산업정책관으로부터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상황과 조선해양기자재산업 활성화대책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오후에서는 기획재정관실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상갑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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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현안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64호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나긴 여름 이겨내시느라 우리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뿌리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어디까지인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뿌리산업은 보통 6대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이것은 주로 제품의 형상을 제조하는 공정하고 여기 형상이 된 데 대해 기능을, 특수기능을 부여하는 이런 공정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사실 이 뿌리산업은 우리 조선, 자동차, 그 다음에 해양플랜트 등 전 산업에 걸쳐서 가장 기초를 형성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뿌리산업 진흥 조례가 우리나라에 어느 지역에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조례가 있고 타 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뿌리산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시행한 지가 몇 개월이나 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경기도에도 금년에 5월 11일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과나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거는 크게 없겠네요?
예, 이게 정부 차원에서 사실 한 2～3년 전에 뿌리산업 관련해서 종합대책이 일부 나오고 또 정부에서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올해 1월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우리 지자체들은 여기에 맞춰서 일부 시․도에서 조례 제정하고 우리 부산시도 상당히 빠르게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성에 보면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는 경제부시장, 위원으로서는 2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정책관님 생각에는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느 위주로 하실 건지, 전문가 위주로 해 가지고 하실 건지? 어떻게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산업계의 대표되시는 분들 각 분야하고 연구기관, 대학교, 진짜 여기를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 주실 분들 이렇게 해서 학계, 우리 시, 관련기관도 일부 넣고 그 다음에 산업계를 아우르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예, 일단 저희들은 이 뿌리산업을 우리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조선․일반기계의 핵심적인 공통공정이라고 보고 가령 거기 공정에 들어가는 금형부터 해서 표면처리, 그 다음에 레이저가공 등 이게 법령적으로 이 산업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일단 지원을 강화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뿌리산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사람으로 치면 족보 택인데, 밑에 뿌리부터 하는 건데, 이 뿌리산업이 사실 과거에는 좀 인기업종이었지만 지금은 3D 업종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하물며 젊은 사람들이 지원하기는 힘든 일이다보니까 회피하다보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고령자인데, 부산에 뿌리산업지원센터가 생기면 그 교육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특별한 교육과정이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일단은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 뿌리산업이 무너지면 사실상 우리 주력산업은 사상누각이라고 그래 봅니다. 이 주력산업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뿌리산업이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은 3D 업종이 되어서 기존 옛날에 경험에 의존하던 이런 분들이 지금 점차 고령화되면서 현업에서 퇴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우선 그런 작업환경이 아주 열악한 부분들은 로봇화를 한다거나 자동화시스템으로 일단은 전환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넣어서 여기에 기능 같은 걸 부여하는 부분은 R&D 등 해서 고급인력들도 조금 확충해서, 현장은 어느 정도 자동화, 그 다음에 중간단계는 중견인력을 양성하고 고급인력도 함께 양성해야 이 뿌리산업이 근원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뿌리산업 지원이 우리가 흔히 보면 사실 이 뿌리산업이 중소기업 이하입니다. 보통 집에서 가내공업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뿌리산업 기초를, 근간을 지정을, 지정하기보다도 어느 선부터 뿌리산업으로 간주를 할 것인지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뚜렷한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계나 산업계에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산업의 업종을.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이런 부분을 일단 뿌리산업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사상구에 뿌리산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전국 대비 부산․경남에서 뿌리산업이 23.2%를 차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부산시의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식 위원님이 거의 다 질의를 했는데요.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뿌리산업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지원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현재 저희들은 생기원을 통해서 주로 뿌리산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기원에서 뿌리산업 공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원격로봇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합쳐서 한 138억 가량 되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융합부품소재 생산기반 기술지원사업 해서 이게 2009년도부터 금년까지 한 21억을 해서 주로 뿌리산업에 R&D 기술지원이라든가 시제품 제작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생기원에서 부품소재종합기술 근접지원 해서 이것도 2005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주로 표면처리를 한다거나 우리 금형 쪽에 부품소재업체들의 소재도 개발하고 공정도 개선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지원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주로 이걸 설문조사 같은 걸 해 보면 영세기업들이 생기원의 이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기원에서 매년 지원을 하고 나면 거기에 생산액 증가액이라든가 업체의 만족도, 앞으로 어떻게 해 주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환류시스템을 매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작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부산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일단은 이 조례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선은 체계적인 육성계획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시비로 용역에 필요한 용역비를 현재 반영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걸 근거로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현재 그와 더불어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은 현재 우리 사상구에 앞으로 생기원이 확충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중심으로 해서 뿌리산업의 혁신센터로 이 생기원을, 사상에 건축되는, 거기에 거점을 하고 여기에다가 저희들 장래에 첨단표면처리기술지원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또 레이저가공기술지원센터 이게 한 423억짜리인데 현재 지식경제부하고 9월쯤 되면 확정이 될 겁니다. 레이저를 활용해서 각종 표면처리도 하고 절단도 하고 각종 뿌리산업의 첨단기술을 전망하는 이런 센터입니다.
이게 내년부터 센터 구축에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8월에 또 부산대학하고 저희들이 교과부 사업으로 해서, 주로 소성 분야입니다. 소성 분야에 기술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설계기반미래성형기술개발센터 지원사업을, 한 74억 규모가 되는데,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드디어 뿌리산업에 관련되는 첨단기술을 하고 고급인력을 양성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뿌리산업의 육성이 테크노파크하고 어떤 거는 중첩이 되는 경우도 있겠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정관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의 뿌리산업의 기반이 잘 조성이 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원대책에 대해서 제가 좀 듣긴 들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법에 의해서나 또는 우리 촉진법 그런 데 준한 뿌리산업 쪽의 중소기업들이 개별기업이 어떻게 지원을 받느냐? 지금 융자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근로, 근무하는 분들이 다 열악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개별기업에 직접적인 지원 그런 것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리후생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자금 부분을 제외한 기술 또 이거는 다 되어 있다 하니까, 주로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오히려 좀 실질적인 일인 것 같다. 그렇게 정책관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래서 종합육성계획을 세우면서 가령 우리 중소기업자금에 이런 뿌리산업에 우대를 하는 그런 조항을 담고 신용보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금융지원대책도 담아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금융지원보다는 직접 지원 쪽에, 중소기업법에 준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부산시 자체 내의, 경기도에 있다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자체 내로 직접적인 지원이 오히려 그쪽이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은행 그것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겁니다. 은행 뭐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은행에 대해서 기대고 자금이 그래 많이 필요하고 이런 거는 아닐 겁니다. 고급기술은 아니지만 노령화되고 기술집약적인 쪽이니까 아마 그쪽으로 정책관님이 살피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검토해 주세요.
그동안 우리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으로서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실은 정부차원이나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사실 좀 홀대받은 그런 업종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런 업종들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책 그리고 법률안이 제정되고 난 뒤에 상당 부분 뿌리산업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지금 대충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인근의 경남이나 울산, 대구, 경북, 인천 이런 데서도 뿌리산업 육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대 업종에서 부산이 가장 경쟁력 있는 업종을 어떤 업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정밀한 어떤 현황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다만 공장 등록 시에 등록된 내용으로 저희들 전체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산업이 우리 부산지역에는 1,163개가 파악이 되고 있고 가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이 부분이 표면처리가 452개, 그 다음에 금형이 306개, 그 다음에 소성가공 177 이런 순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표면처리가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기술이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형이 다소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부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금형 부분은 상당히 대외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표면처리 부분은 많은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은 좀 처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양대 축이 표면처리와 금형이기 때문에 이 두 쪽을 일단은 주목을 하고 우선은 조금, 금형 부분은 또 아쉽습니다마는 진주에 금형 관련 혁신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 우선 이용을 하고, 표면처리 부분은 전국적으로 아직 아무런 대책들이 없고 또 우리 지역에는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급한 표면처리부터 기술개발센터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금형 부분은 진주라든가 부산대 등 대학교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R&D 등을 추진하면서 같이 끌고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했을 경우에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럼 우리 부산시의 대개 민간위탁기간이 3년인데 특별히 5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5년으로 한 이유는 기술을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하는 그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3년마다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은 3년마다 해서 새롭게 수립되고 했을 경우에 꼭 민간위탁이 한쪽에 계속 된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3년에서 5년으로 계약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 기술의 특성상 또 한 번 맺어지면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구가 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맞지 않다면 또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에 특약사항으로 넣을 수 있는 사항 아니냐? 그러나 기술이 계속 이 기술 자체는 숙련과 경험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용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런 우리 뿌리산업이 상당히 영세하고 또 이런 뿌리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이런 게 잘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런 뿌리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도 실현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처리 이후에 우리가 흔히 사상공업단지 같은 데 보면 오염원을 배출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활하게 해소해 줌으로써 이런 뿌리산업들이 더 튼튼하게 육성될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뿌리산업 관련 표면처리업체들하고 면담을 많이 해 봤는데 가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애로를 느끼고 있는 점이 집단화 이런 부분들을 가장 지금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녹산에 보면 청정도금센터라고 해서 15개 업체가 아주 모범적으로 들어가서 공동폐수처리 하면서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집단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면서 부닥친 점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입지가 있는데 거기가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자유구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금업 이런 부분은 유해업종으로 지경부장관이 고시로 분류를 해서 입주자체를 지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이 법적 어떤 규제를 완화를 하든가 풀어서 다음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적 규제문제를 저희들이 지식경제부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형태든 제가 봐서는 이런 업종들이 집단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지역을 할애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공동폐수처리장, 그 다음에 환경을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측 의견을 산업정책관으로부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관!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이어서 뿌리산업은 우리 지역에 근간의 산업으로 매우 중요한 토대산업입니다. 이의 경쟁력이 바로 지역경쟁력과 직결되는 이런 점에서 조례안을 저희보다 앞서서 의회에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오늘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뜻들을 충실하게 받들어서 지역의 뿌리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갑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정책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현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추진을 쭉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로 해양중심특구로 가고, 기존 되어 있던 데가 어떻게 연결이 되죠? 우리는 해양특구고, 대덕이 뭐죠?
광주가 차세대광기반융․복합, 친환경자동차, 스마트케어가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되었죠, 그 당시에? 국가시책으로.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MB정권이 서면서 일종의 과학, 그 때 이름이 뭐였죠? 과학비즈니스특구라고, 과학벨트라고 했나요? 당초에 국가사업으로 작년도인가 할 때에.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그 때 이 세 개만 되었나요? 대전, 대구, 광주…
특구는 그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그 개념하고는 틀리고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대전에 과학수련원을 만들고 중이온가속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외부연구단을 운영하는 것, 50개 정도 해서. 거기에 보면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원 분원들이 있습니다. 광주, 대구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연구단을 배치를 하겠다는 그 계획이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리고, 원천이 대덕연구개발특구가 2005년도에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대전에 엄청난 국책연구기관이 있는데 연구만 해서는 되겠느냐. 이것을 사업화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자 해서 정부에서 2005년도에 법을 만들고 대덕특구를 그때 지정해서…
그러면 대전에 대전특구와 사맞는 그런 지금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에 우리는 그 때 부산이 배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하나는 연구벨트 쪽이고 하나는 플러스 대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약해도 됩니까? 연구 플러스 산업화.
그러면 우리는 연구도 하고 산업화도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산업화라든지 연구라든지 아무것도 우리가 여태까지 정부한테 혜택을 못 받고 이제야 시작하는데 이것 두 개가 갑자기 되겠습니까? 꿈만 같은 이야기지.
일단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과학비즈니스벨트 외부연구단이 50개 그것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 역시 또 카이스트, 서울대, 포항공대 중심, 그 다음에 일부 과학기술분원을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고 시에서 지금 저희들이 과학벨트사업은 지역에 맞는 특화분야를 조금 고려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것은 조금 있으면 특화분야에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해양이나 기후 쪽에 벨트사업이 유치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그것은…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특성으로 가지고 있는 소위 해양수도와 걸맞는 것을 하나하나 발걸음 내딛고 또 시정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은 대환영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하고 국가시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좋을까요? 비근한 예로 든다면, 백날 이야기해 봐야 국가적으로 이것 안 해 주면 헛일입니다. 맞잖아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이거지. 국가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지정을 받고 이 추진이 당연히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지금 산업관이 볼 때, 정책관이 볼 때는. 여태까지 왜 안 해줬느냐는 것이죠, 여태까지.
일단은 실제로 경위를 보면 그렇습니다. 법률이 2005년도에 대덕특구 등에 관한, 대덕특구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정부에서 대덕특구만 전체의 어떤 R&D를 하고 산업화를 하는,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법률을 했는데 어떤 형태든 우리 대구나 광주 쪽에서 법규를 바꾸었습니다. 대덕특구…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이게 대덕만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가능하겠느냐는 자체판단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법률을 조금 개정해서 타 지역도 가능하다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이게 물꼬를 텄고 선두로는 대구, 광주가 지정이 되었고 저희들도 법이 개정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가능하겠다고 해서 서둘러서 2009년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해서 2010년에 정부에 제출하게 되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한다면 2009년부터든 오래 전부터 애를 안 썼다는 이야기보다는 어쩌면 정치권이 좀 원망스럽다는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가 연구개발특구로서, 특히 해양중심특구로서 외치고 있는 이 안타까움과 그 다음에 그 호황이면서 당연히 조선기자재 쪽이라든지 해양, 조선, 플랜트사업, R&D사업 이것이 우리 시 돈이 매칭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산업과 견주어서 이 돈이 국가 돈으로 들어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전부 시민세금으로 매칭이 들어가니까 안타깝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국회의원 쪽이나 대정부 쪽에 방법을 조금 달리 해서 좀 근접 제안, 설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더 화급하다. 우리가 많은 몸부림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금 이야기한 게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지금 우리는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모색이 물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뭐냐 이거지.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차라리 우리 의회 위원회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게 더 우선이고 그 때 국회의원을 넣든지 또는 이게 지경부의 국회의원 중에서 어떤 사람을 넣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강의를 하게 해 가지고 왜 해양특구가 여태까지 개발, 연구개발특구도 하나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계속 전달하든지 뭔 수를 내야지.
우리 의회보고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끊임없이 해야죠. 왜? 우리의 밥이니까. 그렇잖아요? 미래의 밥이니까. 그런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위원님 말씀 저도 정말로 공감을 합니다.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사실은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그 시각에서 지역에 어떤 산업이라든가 재정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좀 나서서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부에서 의지가 약하게 되니까 사실 지역에서 참 엄청난 몸부림을 해도 상당히 돌파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이라도 우리가 5년 전, 10년 전 시도를 하다가 그냥 마치 타 시․도에서 보면 대선 때마다 이야기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다가 주저앉고 하다가 주저앉고 한 해양수도특별시 이야기입니다. 그게 분권이든 지금 우리 연구특구든, 과학비즈니스벨트든 이게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녹아들어가서, 지방분권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정책관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압축이 되어 가지고 이게 모델적으로 나와서 범시민화운동이 된다라든지 공무원들이 애를 쓴 그 엑기스가 미리 준비를 하면서 언젠가는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하루라도 당기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다 모든 것이 연관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지역산업이 정부차원에서 좀 주도적으로 선도를 해 주면 상당히…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각 국마다 다 걸려 있습니다, 그게. 큰 바운더리 사업이 우리는 국세를 100을 주고 나면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50은 외채에 들어간다고 보더라도 그러면 50 가지고 나누기 하는데 제2 도시가 가져갈 포션을 전혀 다 따져보면 못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도 하나 못 받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 기반사업 조성에, 조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그냥 우리는 그냥 몇 개, 조선기자재가 어떻고 해양물류가 어떻고, 다 해 봐야 얼마 쯤 가져옵니까?
현재 저희들은 사업비가 1조 3,000억 정도 나와 있고…
그 정도 되나요? 그게 몇 년간에 걸쳐서, 금년도만?
그러니까 1년에 1,000억 정도 아닙니까? 1,200～1,300억 그죠? 그러면 우리는 1년에 국세로 부산시민이 낸 돈에, 그것 한번 계산을 해 보라고. 억울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과학분야 들어오면 답답해져요. 우리 시민 돈이 너무 많이 매칭이 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실제 저희들도 기초과학이라든가 취약산업부분에 선도를 할 때는 정부가 주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의 어떤 정부 시각들이 아직도 조금 약하고 굳어 있습니다. 굳어 있기 때문에 지역 나름대로 저희들도 제도개선도 하고 제도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강구를 하면서 특구도 저희들 그런 시각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고 현재 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자꾸 넘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아주 작은 것 하나, 그나마도 우리 시비를 이렇게 보태고 기업체가 애를 써서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를 하나 더 공동구축을 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업을, 좀 작은 부분입니다. 하고 있죠? 그것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새로 공동시설, 기자재협동화단지 공동시설 우리가 지금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과 또 민자, 자기들의 자체자금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지금 단지조성은 공정이 지금 80% 정도, 내년 3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참 짚어보는 것이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던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한번 우리 과학 쪽에, 특히 산업정책관 쪽에 국가가 꼭 얻어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도 좋습니다. 당연한 것, 얼마가 되는지를 또는 이 정도는 내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보십시오.
이것을 놓고 무슨 담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 시장이 가서 뭐 하느냐는 것이지, 그런 것 안 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금년도 신규사업을 저희들 엄청나게 발굴을 많이 해서…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들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모조리 뽑아 가지고, 특히 과학 쪽에. 시장한테도 보고하세요.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뺏기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왜 우리가 광주, 대구한테도 대접을 못 받아요? 안타깝잖아요. 자, 다시 시도합시다. 이렇게 특구 밀어붙이고 시도합시다. 그래서 국가자금이 내년쯤 얼마나 과학 쪽에 와야 되는지를, 특히 국가가 꼭 해 줘야 될, 이것은 지방재정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당위성 있는 부분들을 좀 뽑아봐 주세요.
중복되는 이야기는 피하고 자료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면적 및 지리적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보면서 산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사후에 오는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예를 들면 교통 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편이라든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의 지리적 범위를 보면 그림대로라면 이쪽 부산에서,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편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서부산권 교통 부분은 사실 현재로서도 상당히 취약하죠. 저희들도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에코시티하고 특구가 개발이 되면 교통 부분은 다시 또 대책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동부산 그쪽으로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장난 아니던데요.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가 그쪽 하면 한 시간 반, 두 시간씩 교통편이 걸리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이 나서 생각을 물었던 거고요.
5페이지 보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시 혜택이라는, 그 박스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 착수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연구개발이 지금 지정이 되면 일단은 구역 안에 들어있는 기업 가운데서 가령 지금 기술첨단화기업이라든가 연구개발을, 사업하는 기업은 바로 이 대상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정이 되고 나서 부지적으로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개발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지정받고 사업자 지정을 하고 하면 한 2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개발이 되게 되면 그때 산업입지 분야 부분은 국가산업단지로 간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특구를 하는 주요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기업이 세제혜택, 우수기술기업 같으면 이게 국세라든가 지방세, 이걸 통해서 중견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고 또 외부기업도 여기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같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녹산 국가산업단지 정도의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새로이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개발이 상당히 빠르게 촉진될 가능성이 있고, 이와 더불어서 특구가 금년 10월쯤 지정이 되면 특구본부가 대덕에 있고 이걸 사업화시키기 위한 사업화센터가 우리 부산지역에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면서 거기에 인력들이 상주를 하고 연구개발비가 현재 대구 같은 경우는 한 70억 정도 연간 왔는데 이게 점차 증액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특구 안에 있는 기업들이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R&D 자금이 일단은 여기서 집행이 되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연구개발특구 이게 지경부에서 개정이 언제 된 거죠? 올해 된 겁니까?
금년 7월 27일날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7월 27일날 개정되어서 그때부터 시행이 바로 된 겁니까?
아니, 앞에는 대덕특구 등에 관한 법률로 2005년도에 제정되어 있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명칭도 조금 변경하고 한 게 금년 7월 27일이었고 또 부칙조항에 보면 앞에 있던 조건이라든가 이걸 다 경과조치도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발효는 2005년부터 발효가 된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실 때 세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그 박스에 보면 세제지원법 제14조 1항 국세․지방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BPA나 스포원을 보면 지방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이것 어떻게 한 거죠?
이것은 특구법 제14조 1항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국세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세는 우리 지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지금 특구 개발,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세나 지방세가 우리 14조 1항을 보면,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국세․지방세 이 부분을 어떻게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재산세 7년간 100% 면제 이 기준을 어떻게 세운 거냐고요?
일단은 법인세나 소득세는 법에 되어 있습니다. 특구법에 되어 있고, 다만 지방세 부분은 이렇게 감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타 지역에 특구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감면사항들을 참고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좀 안 됐던 게, 우리가 14조에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 기업 및 첨단기술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는데, 이것을 국세나 지방세 14조 1항에 명시를 해 놓았길래 이게 어떤 기준에서…
예, 세법에서 정한 바가 있는데 그 세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2항에 보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 기술 기업 등에 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이렇게 규정을 한 거기에 보면 법인세하고 이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조세특례법에 다시 또 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해가 안 갑니다.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전략이 4대 핵심전략인데, 결국 4대 핵심전략이 연구개발인데요. 7페이지 보면 산업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전국이 125조원, 부산이 생산유발이 58조원인데 여기에 기업의 매출액 포함된 겁니까? 부산에?
그리고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금융지원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체 얼마죠?
그럼 2,800억 중에 1,500억, 1,300억 지금 나누어 놓았는데 이 지원내용을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료대로라면 중소기업육성자금 1,500억원, 운전자금 1,300억원인데 운전자금에서 보통 3년을 쓰고 일시적으로 갚아야 하는데 우리가 운전자금은 이렇게 꼭 일시적으로 갚아야 하나요? 보통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금융지원이 보면 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던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운전자금을 일시적으로 갚아야 되는 이유를.
실제로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에 생산기반, 집을 짓는다거나 기계를 산다거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좀 분할상환을 하고, 또 규모도 큽니다, 상당히. 근 한 15억 정도의 범위 내에 하고.
운전자금 부분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경영애로가 왔을 때 규모도 긴급자금이 사실은 2억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모도 작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운영애로가 끝나면 갚을 수 있다고 보고 일시 상환을 유도를 하는 거죠.
지켜집니까? 어쩔 수 없이 맞추기는 맞추겠다마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것은 규정을 정해서 지켜야지 이게 자꾸 완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하면 시스템이 무너지죠. 사실.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정책관, 김기영 정책관님 열심히 하고 계신데 더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추진상황 8페이지부터 보면,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의 문제점과 활성화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 부산의 주력산업인 조선기자재산업이 여러 가지 지금 아주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선해양산업 중에 기자재산업은 전국의 한 50% 이상, 50.4%로 나와 있고 종사자도 3만 5,000명으로 전국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수주량은 계속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의 특성상 기자재산업은 조선, 완성된, 건조된 배가 나오기까지는 선행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수주량이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4.9CGT로 나와 있는 아주 그야말로 발주를 못 받은 그런 양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상선 쪽에 있는 그런 기자재 업종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대책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문제가 크게 한 두 가지가 되죠.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오면서 상선발주에 대한 규모가 완전히 반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물동량이, 전체 세계경제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물동량이 줄면서 발주가 준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 또 이런 데다가 국내 조선소들이 사실상 기존에는 일반상선을 많이 수주를 했는데 방향을 전환했어요. 이게 돈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해양플랜트나 특수선 LNG선이라든가 이쪽으로 전환하면서, 대형조선소는 보면 이게 크게 수주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해양플랜트라든가 특수선은 그래도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에 많이 수주를 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기자재업체들이 중간에서 문제입니다.
사실은 대형조선소들이 이렇게 수주하는 어떤 동향을 잘 지켜봤어야 하는 건데, 첫째는 상선물량 절대가 줄었고 국내에서 들어오는 게 대부분 해양플랜트 쪽으로 수주를 해 버리니까 우리 상선 분야는 국산화율이 한 80%, 90%까지 따라가 있습니다. 납품을 하면 되는데, 해양플랜트라든가 특수선에 대해서는 기자재협회에서 그동안 연구도 안 하고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중고를 지금 사실은 겪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이 상선이라든지 일반적인 아주 고부가가치 선박이 아닌 그런 선박들은 벌써 수년 전부터 중국이라는 그런 시장으로 이미 옮겨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한진중공업 자체가 아주 이런 고부가가치 선이 아닌 그런 선박들은 필리핀 수빅의 그런 조선소를 통해서 하는 걸 이미 예견하고 있고 시장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물론 업계에서도 안이한 대처를 했지만 이미 우리 시라든지 당국에서도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대형조선소 같은 경우에 이미 해양플랜트를 70%, 일반상선은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수주를 안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국산화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리스크가 많으니까 국산기자재를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지금 기자재시장, 아까 제가 모두에서 뿌리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지금 현재 산업현장에 가보면 지금 가동률 팔십 몇 프로, 연에 10% 내지 20% 감소된 게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1차적으로 하는 그런 우리 기초소재산업은 지금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지금 여러 가지 해외마케팅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이 안 되면 부산의 뿌리 쪽에 있는 기초소재산업들이 당분간 상당한 애로를 겪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마케팅 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해외 마케팅 지원을 해 가지고 무역사절단 파견도 3, 5, 8월달에 쭉 하고 있는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금년 들어서 조선 분야 마케팅이 무역사절단하고 국제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무역사절단 파견을 두 번을 해서 계약이 지금 800만불 되었고, 그 다음 국제전시회 참가가 금년 들어서 아시아태평양 해양전시회 등 해서 세 번을 했는데 여기에서 계약추진이 역시 800만불, 그 다음에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부․울․경 공동으로 6월달에 한 번 해서 계약이 지금 100만불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다시 또 현재 독일 함부르크 조선전시회에 지금 업체들이 9월 7일까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아부다비 석유가스산업전 국제전시회 참가를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중국에 조선기자재 무역사절단을 파견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겠지만 아주 산업현장에는 이게 건조된, 완성된 그런 선박이 나오기 전에 선행적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또 이렇게 20%밖에 안 되는 해양플랜트 쪽의 국산화율을 올릴려면 상당한 시간도 걸릴 것이고 품질에서 인증을 받을려면 또 많은 대형조선소의 그런 협조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지금 현재 90% 이상 국산화 되어 있는 기자재산업에 대해 가지고 해외 쪽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업종이 상당히 장기간 침체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가 3만 5,000명이라지만 거기에 따른 전체 인력을 다 치면 산업계 전반이라든지 우리 부산시 경기에 대해서도 경제에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밀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돌파구를, 여러 우리 산업계에서도 하겠지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재업종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동남본부를 우리 부산에 유치하는 걸로 결정이 나있고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 저게 우리 사상 일원에 이전을 계획을 하고 당초 계획은 저희들 국유지를 무상양여를 받아서 그쪽으로 이전을 계획했는데 사실상 국유지 이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게 되어서 최근에 어차피 국유지 무상양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그러면 그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여기에 생산본부를 확충을 해서 여기를 뿌리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최근에 수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재산관리공단에서, 공사에서 소유권 이전 문제는 일단 소송이 일단락되어서 부지 매입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확장해가 이전하면서 새롭게 들어온 시설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사상 쪽은 일단 뿌리산업, 그러니까 가령 표면지원처리센터, 지금 현재 계획은, 우리가 R&D 허브단지 내에 있는데 시찰을 한번 해 보고 이쪽에 다음에 설립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일단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또 뿌리산업 관련 다양한 R&D를 여기에 집중적으로 구축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에코 LED라든가 풍력 쪽 지금 이미 장비가 그쪽에 테크노파크에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장비가 좀 크고 한 이런 부분들을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옴으로 해 가지고 기대효과는, 동남권본부가 옴으로써 기대효과는, 특별한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뿌리산업이 사실은 사상하고 사하 쪽에 주력을 사실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산업구조 고도화 등 경쟁화를 위해서 인력 양성이라든가 기술개발투자를 조금 소홀히 한 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큰 연구소가 옆에 포진을 한다면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생산력 향상, 고용 증대 등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연구기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좀 물어볼게요. 해양플랜트산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산업들이 해당됩니까? 산업으로서는요.
해양플랜트는 주로 우리 해양자원 개발을 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거기에는 가스, 유전, 각종 광물까지 포괄적으로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해양플랜트가 우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안에 자원 채취를 할 때 부유식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채굴할려면 해양플랜트설계 이게, 설계하고 그 다음에 운반, 설치, 시운전, 유지관리 이 부분이 크게 해양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이 산업이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양플랜트기자재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각종 들어가는, 선박이라든가 구조물에 들어가는 각종 기자재들 이 부분에 해양플랜트기자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백업하는 어떤 산업들이 필요합니다. 각종 기계산업.
여기에 보면 금속가공도 필요하고 전기․전자라든가 심지어는 건설업까지 뒤에 백업산업에 다 들어가는, 이렇게 포괄하는 산업이 해양플랜트산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해양플랜트산업의 우리나라 5대, 세계 5대 조선소 1등부터 5등까지 가장 앞선 데는 어느 회사죠?
제가 알기로는 삼성중공업이 더 앞선 걸로 아는데, 그러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그런 회사들의 매출에서 일반상선이나 또는 컨테이너선 제작보다 해양플랜트산업의 비중이 지금 더 높습니까?
현재 한 70%가 해양플랜트 및 특수선 쪽으로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대형조선소의 매출이 해양플랜트가 70%다?
해양플랜트 및 특수선이 좀 들어가죠. LNG선이라든가.
예, 이런 걸 포함해서. 상선 분야는 한 30% 정도밖에 지금 안 됩니다, 현재.
그러니까 해양플랜트와 특수선이 70%고 상선이 30%밖에 안 된다?
지금 해양플랜트기자재, 특히 우리 부산으로 치면 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에 있어서의 세계 최고, 물론 부품별로, 자재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선진국이라면 어디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선진국은 미국하고 노르웨이, 그 다음에 싱가포르도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제 구조조정이죠.
일종의 구조조정인데, 아직 70%까지는, 해양플랜트나 특수선이 70%까지는 우리나라 5대 조선소 전체를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삼성중공업 정도는 70% 가까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건설까지 포함한다면 상선비중이 30%밖에 안 되고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중공업이나 한진, 그 다음에 STX조선은 그런 범위도 안 되는 것 같고 한 5대 5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안 됐다. 부산이 구조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산업 구조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옛날의 산업도시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것 아니에요?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산업 구조조정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추락했단 말이에요.
이 산업 구조조정은 아주 독점적인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선기자재산업들의 부품회사들이 중소규모입니다. 아주 영세한 규모도 있고요. 부산에서 제일 큰 조선기자재 해 봐야 옛날에 한창 잘 나갔던 태웅 정도인데, 그것도 영세규모입니다. 사실은 산업 전체를 보면.
영세규모의 종속적인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가 산업구조조정을 주도할 수가 없다고요. 이 몫은 어디가 갖고 있냐 하면 대기업이 갖고 있든지, 대기업은 그렇게 또 안 해 줍니다. 저거가 뭐 답답하다고 해 주겠습니까? 관과 학이 해야 됩니다.
왜 우리 부산이 70년대, 80년대 부산의 산업화 과정에서 최고의 비중을 차지했던, 대한민국 최고 비중에서 떨어졌던 그 교훈을 못 살리고 지금도 계속 산업구조조정을 못한다, 못한다 이 소리를 계속 부산시에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마케팅! 제대로 된 제품만 만들어 내면 이 마케팅 안 해도 됩니다. 요즘 마케팅 뭐 딱 필요해요?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끝입니다. 그 구조조정을 하는 역할들을 조선기자재의 조그만 영세규모한테 맡겨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매출비중을 보면 1년, 1년이 다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삼성중공업은 그 이전에는 조선에 일반상선이 훨씬 많았습니다. 급속히 변했습니다. 그걸 부산시가 해 주셔야 돼요.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업체들한테 산업 구조조정해라. 해양플랜트. 부산에 해양플랜트와 관계되는 부산의 학계들은 많습니다. 일류라는 소리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산에 해양대학과 수산대학과 부산대학이 세계적인 해양플랜트 최고의 권위자들이 모여 있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조선기자재 업체들한테 산업 구조조정을 해라, 해라. 늦었다, 늦었다.
시가 나서야 됩니다, 시가. 학계가 나서야 돼요. 무슨 협동화단지 돈 시비 조금 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민자, 8대 2 정도로 해 가지고 무슨 매칭해 가지고 조금 쥐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하겠습니까? 무슨 기술로 하겠습니까? 비빌 데가 있어야 비비죠. 학계가 해 주셔야 돼요. 부산시가 해 주셔야 됩니다. 드라이브를 걸어 주시고 필요한 돈 있으면 갖다 주시고 그래야 산업구조조정이 되지. “너거가 알아서 해라. 자. 우리 이 정도 지원해 줄게, 너거끼리 한번 잘 해봐라.” 저거끼리 잘 할려면 벌써 잘 했습니다. 민간기업이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줄 압니까?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다 망합니다. 조선기자재산업 다 망해요. 벌써 해양플랜트산업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노르웨이, 미국 이런 데 비해서 10년 뒤져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산업이, 기자재 산업이. 이것 지금 10년 하는 것 사실은 지금 급속한 포스트모던 시대에서는 엄청난 속도거든요. 못 따라 갑니다. 조선기자재산업 포기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상선이나 컨테이너 만드는 그 정도로, 결국은 우리 부산에, 부산사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선산업은. 조선산업 때문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부산이. 엄청 많습니다. 1차밴드, 2차밴드, 3차밴드까지 합치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조선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결과는 나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상선 발주 안 됩니다. 컨테이너선 발주 안 됩니다. 발주 조금조금씩 하겠죠. 그것은 전통적인 캐시카우로서 역할만 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캐시카우로서 역할만 할 것이고 주로 해양플랜트산업입니다. 주로 해양플랜트산업이니까 그쪽에 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학계가 좀 나서달라는 것입니다. 학계는 뭐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고서 보면서 부산의 학계들이 세계 최고의 해양플랜트 관련 기술을 갖고 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세계 1위부터 5위까지 조선사가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것도 부산 근처에 다 있습니다. 메갈로폴리스 개념으로 한다면 부산권입니다. 거제가 부산권이지 않습니까? 울산이 부산권이지 않습니까? 진해가 부산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계 5대 조선사가 다 있습니다. 이것 대단한 일입니다. 세계 역사 어디에서도, 지금도 어떤 특정한 전방산업의 세계 1위부터 5위가 한 지역에 있는 경우는 조선, 부산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간과하시는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STX, 한진 다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권역입니다. 한진은 물론 수빅에 대부분 다 가기는 갔습니다마는. 그것을 못 살려요, 부산이. 그 조선사가 울산에 위치한다, 창원에 위치한다, 또는 진해에 위치한다, 거제에 위치한다,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경제적인 돈의 교류가 어디에 쓰이느냐 하고 인적교류가 어디에 쓰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되도록 또 해 줘야 됩니다. 떠나가는 기업은 떠나가도록 하더라도 돈과 여러 가지가 부산에서 교류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조선기자재산업도 이대로 다 죽습니다. 제가 골자는 딱 하나입니다. 해양플랜트산업 자꾸 영세한 조선기자재 중소기업한테 맡기고 조금 지원해 주면서 지원한 생색 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 산업구조조정을 해 나갈 영역을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00개 중에 하나입니다. 100개 중에 하나가 되도록 하는 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글의 법칙이에요. 그럴려면 행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놔도 100개 중에 하나는 살아남습니다. 뭐할려고 지원합니까? 100개 중에 하나 살아남기 위한 정책을 펼치시려면. 적어도 100개 중에, 100개 중에 20～30개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하고 산업정책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그냥 맡기지 마십시오. 맡기지 마시고 관과 학이 적극적으로 내 일인 것처럼 나서야 됩니다. 도와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조정기에는 어디든지, 세계사 공부 한번 해 보십시오. 구조조정기에는 그냥 너거 알아서 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영세기업인 경우는요. 다 망해버립니다. R&D 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거가. 월급 주기도 힘든데요. 그래서 좀 나서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너무 잘 압니다. 이게 해양플랜트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죠. 일단은 대기업부터도 사실은 수주를 해 와도 단순히 건설하고 이런 부분 핵심은 다 이제 외부에서 수입해 오니까 부가가치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분명히 이런 구조조정은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정부와 시가 같이 나서서, 우선은 그러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같이 따라 붙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중소기업이 혼자 아무리 기자재를 개발한들 써주지를 않으면 끝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아주 주를 두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일단은 우리 밴드등록을 먼저 해서 개발하면 여기에서 인증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올 메인들한테 들어가고 이 시스템을 아우르기 때문에 이 해양플랜트산업은 저희들도 그렇고 정부도 반드시 대기업이 우선 앞에 나서면서 중소기업이 따라가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자면 초기에 사실은 기술개발하고 따라붙을려면 R&D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정부에서도 대규모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해양플랜트 관련 폭발시험장 이런 부분은 저쪽에 갈사만에 상당히 만들어 놓고 있고, 우리 쪽에 금년에 지금 해양공학수조 같은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한 600억 정도 같이 우리, 거기에 현대중공업 같이 다 들어옵니다. 이것을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대기업화, 대기업중심으로 R&D 투자를 정부나 우리 시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저희들도 그냥 두면 안 되죠. 중소기업에 혼자서 이게 기자재 개발해 간다는 것은 불가능이에요. 그렇다면 대규모 R&D를 통한 어떤 설계기술부터 그 다음에 기자재 테스트부터 해서 처음에는 상당한 부분 끌어가야 된다고 저희들 보고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자, 그 다음에 마케팅부분도 혼자 안 되죠,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해양플랜트 인력, 디지털인력 양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밴드등록, 그 다음에 인증사업 이런 부분에 작지만 시비 먼저 긴급하기 때문에 투자를 지금 우리가 요청해 놓고 있고, 예산실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국산화율이 반이라도 올라올 때까지는 선도투자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저희들도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크게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만 연구개발특구 지정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부산이 너무 실질적인 콘텐츠는 없이 뭐 지정한다, 형식적으로 뭐 만든다. 하면 뭐 합니까? 부산이 지금 세계적인 연구소 있습니까?
세계적인 뭐 이렇게 학계에서 알아줄만한 연구소 하나 있습니까?
신발연구소, 좋습니다. 신발연구소는 알아주겠죠.
세계적인 연구소 하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해요. 조선산업 세계 1위에서 5위인데 조선산업과 관계되는 세계적인 연구소 하나 없고 부산이 지금 세계에서 내놔라 하는 고층건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들이 풍력연구소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부산시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학계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이것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 이런 것 건물 하나 짓는데 그 연구소에 용역 하나 주는 것만 해도 몇 십억 합니다. 부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구소. 그런데 연구개발특구 하나 지정. 뭐 들어올까요? 자꾸 형식적으로, 물론 좋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안에 내용을 먼저 채워갈 것이냐 형식을 먼저 갖추고 내용을 채워갈 것이냐 같이 병행되면 좋겠지만 안 될 때는 하나라도 선행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연구개발하는 그런 것들 좀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에, 그것을 부산시가 좀 제발 투자를 좀 해 주시고, 기금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기금도 많이 있는데 맨날 나눠먹기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부산시 기금 많습니다. 학계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금들 엄청 많습니다. 시장님 캠프 주변으로 맨날 나눠먹고 하니까 제대로 된 연구가 될리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진짜 산업생태계가 바뀔려면 저희들도 일단 연구소들이 먼저 포진을 해 줘야 됩니다. 앞에는 다소 낭비적인 어떤 요소가 있지만 관련된 부분의 연구소들이 포진을 하고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특구로 갈 때 기업들이 몇 단계 도약을 하는 것이지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R&D를 개발해서 세계 추세에 따라가기는 무척 어려운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방단위의 연구소 부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국에 같이 앓고 있는 그런 어떤 병리현상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작지만 일단은 시비라도 집중 투자를 해서 기계연구원 분원을 유치를 한다거나 재래연구소 분원이라든가 국책연구원 분원이나 따나 우선 유치를 하고 필요하다면 자체 특성에 맞는 연구소도 사실은 시 단위로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재정적인 여건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사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기금입니까? 그것도 몇 백억 되죠,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150억, 160억 정도.
자꾸 모아가고 있습니다. 쓸데도 없어요, 지금. 그래 가지고 맨날 보면 별로 부산시의 발전과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듯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요. 제발 좀 부산시 발전과 도움 되는 산업발전과 과학발전과 부산이 먹고 사는 어떤 먹거리 창출과 관계되는 그런 데 좀 달라고, 업무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일단 저희 실에서도 과학 쪽에 인력양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학문화 확산 이런 데 그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과학문화 확산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연구소들의 연구활성화, 그리고 부산산업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데 좀 쓰실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장 문제가 뭔지 압니까? 자기 일 아니면 관심을 안 가지고 모른 체 해 버립니다. 산업정책관은 산업정책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딴 데서 갖고 올 수 있는 것들 검토 좀 하십시오.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부산연구개발특구가 향후 추진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달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10월달에 의결이 됩니다. 의결이 되는 결과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 지금 계획을 당기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저희들. 현재 계획대로는 9월말 경에 특구 심의를 개최를 해서 의결되면 바로…
심의만 하면 의결이 부산으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결되는 내용에 다른 게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지경부에서 의뢰를 해 놓고 저희 시도 시장님부터 해서 부시장님하고 계속 저희들도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그러면 부산연구개발특구에 어떤 지정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밀접한 근본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경제, 우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말입니다. 그것은 부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개발특구는 그러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부에 부산만 지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비슷한 내용들이 되면 추가로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부산시 단독으로 부산연구개발특구입니다. 경남이 최근에 공동으로 하자고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왔는데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부산지역 안에 부산시 주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산연구개발특구가 됩니다, 이것은.
일단은 사실은 당초부터 경남하고 공동으로 하면 공동연구용역을 해야 되고 2개 구역이 겹치게 되면 공동으로 지경부에 신청을 하면서 산업의 어떤 분야부터 해서 구역도 어느 부분을 포함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전부 협의되고 조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남광역경제권 뭐 이렇게 상생 이런 명분 하에서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특구 안에 혜택을 받는 것이 뭡니까? 세제혜택, 그 다음에 국비혜택 그런 등등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경남에 특히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일부 볼륨이 포함된다고 해서 그것을 꼭 나누어야 된다,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효율성이 없다 그런 것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은 시기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특구가 조선해양플랜트특구입니다. 해양플랜트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구로 해서 집중 육성하겠다는 저희들 의지를 갖고 있고, 공동으로 할 수는 있죠, 사실은.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이제 연구용역 1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 또 산업분야 선정부터 해서 2～3년 정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들이 딜레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일단 지역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것을 지정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경남 차원에서도, 경남도 자기들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에 맞는 항공기부품이라든가 이런 특구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어차피 특구라는 것이 처음에 대덕만 있다가 자꾸 지역에 하나씩 하나씩 생겨 가지고 그 지역 다 합하면 대한민국 전체나 마찬가지거든요. 대한민국 전체가 특구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저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우리 부산 하면 좋은데 경남에서 공동으로 같이 하자 내지는 이런 논리로 이것을 옆에서 진행을 하다가 보면 꼭 우리 가덕도 국제공항 그런 결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살짝 들기는 들어요. 그런 부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 정부에서 상당히 조금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 부산시도 저쪽에 어떤 공동추진 때문에 일정이 늦어질까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좀 더 당기기 위해서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9월말에 특구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해서 거기에 관계부처들이 좀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전력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그쪽에서는 그렇는데 지금 경남 쪽의 국회의원들 난리에요. 이것 어떻게 한번, 하다못해 우리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잘 되어가는데 재 뿌리는 격이 되는데 그런 식의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향후 추진일정 대로 개발특구위원회에서 부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정책관! 제가 한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난달 8월 22일날 부산대학하고 경남도에서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방안 토론회를 했죠?
그 추진배경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국제협력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부산시는 어떤 역할을 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상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정책관실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뿌리산업 진흥 조례안이 입법목적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한 현안업무들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현안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