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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제22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심의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한 후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허태준 의원 대표발의)(허태준․백선기․박중묵 의원 발의)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허태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허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허태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문화체육관광국 TOP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현안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주요현안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2012부산비엔날레 추진상황 보고 및 벡스코 부대시설 건립 민투사업 종료계획 등 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참석하신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부산비엔날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부산비엔날레 추진상황보고
․벡스코 부대시설 건립 민투사업 종료계획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비엔날레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국비가 얼마 내려왔죠?
작년에는 비엔날레 개최가 없었기 때문에 5억이고, 그 전에는 15억 올해와 같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비는 2년 전에는?
15억입니다. 같은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자체수입으로는 2년 전에는 얼마 있었죠?
2년 전에는 5억 1,600만원의 자체수입을 했는데 그때는 입장료 수입으로 3억 3,000, 협찬으로 1억 5,000, 그 다음에 판매금액이 2,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에 7억을 잡아놓았는데 목표입니까?
이것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그대로 갈 것 같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협찬이 약 2억 8,000정도 되고 있는데 요즘 여건이 좀 어려워서 이 부분에 조금은 차질이 안 되겠나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체수입은 2년 전 수준에 못 미친다. 2년 전, 4년 전 것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어떤 행사든 사업이든 예산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데 2년 전에 국비와 시비가 똑같은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뭔가 계속 발전하고자 한다는 노력이 2년 뒤에 예산부분에 확충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비엔날레가 제대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비엔날레를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광주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인데 광주는 재정투입으로 인해서 저희들보다 월등히 나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최소한 광주 수준 정도로 올린다면 대단히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지 않나 봐지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엔날레에 대해서 부산시가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예산부분에서 2년 전과 2년 후에 이런 문화행사로서는 국제적인 규모로 가져가야 되고 정말 비엔날레가 어떤 부산의 어떤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중요한 행사인데 부산시가 관심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를 말씀하셨는데 광주가 금년에 개최합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광주는 올해 국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주는 지난번에는 40억 정도 지원을 받다가 이번에는 우리하고 동일한 지원이 되어서 15억 정도 지원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15억 지원됩니다.
금년에 15억?
이번 해에는.
광주비엔날레도 2년 격년제죠?
그렇습니다.
15억을 받았네. 그럼 2년 전에는 40억을 받았고, 그 2년 전에도?
그 2년 전에도 40억 받았습니다. 광주는.
이럴 경우에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국장으로 소문 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광주비엔날레는 격년으로 하면서 40억의 국비 지원을 받아 온 것을 부산 수준으로 15억으로 깎였단 말이죠. 그럼 그 앞에 40억씩 투자한 만큼의 충분한 기반을 갖추었다, 지원이 충분하게 되었다 그래서 15억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부산시도 국비 예산을 더 많이 지원 받아서 부산비엔날레가 추구하는 목적을, 좀더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 이 말이죠. 광주가 40억 받다가, 국비를. 15억 우리하고 똑같이 받는다 이것을 가지고 위안으로 삼아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비엔날레는 잘 알다시피 지역에 조그마한 많은 문화행사를 다 취합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세계 문화예술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의 확보와 더 나아감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재정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한계가 있고, 더 투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2년 전의 예산 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더 잘해라 그 강요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엔날레 행사는 광주의 예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벌써 2년 전, 4년 전, 6년 전 40억이라는 국비 예산에 자기 예산을 보태고 하면 100억 수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100억 수준에 이런 어떤 비중 있는 그 문화행사를 해가 왔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부산시 비엔날레는 너무나 참 초라하게 진행을 해가 왔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 좀더 나아감이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는.
좀, 조금은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010년에 비해서 협찬이 조금은 더 증액이 되고, 특히 내년도의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조금 더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 그 비엔날레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상당 폭 증액을 시켜서 지금 국회 심의만 거치면 잘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부산시의 노력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비엔날레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논의를 하거나 걱정을 해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오셔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 다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6페이지에 보면 그 작가 분들이 많이 이제 작품을 출전을 하는데 외국인 작가의 작품은 없습니까?
예, 이십…
(담당자를 보며)
이십 몇 개 국이고?
본전시회만 하더라도 19개 국에서 42명이 오는데 물론 국가별로는 우리나라 한국이 우리가 제일 많지만은 독일, 중국,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 업무보고 자료에 6페이지 보면 작가와 작품의 수가 나와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작가 작품수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요거는 특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특별전은 방향에 보시는 바처럼 미래의 한국 현대미술을 이끌어갈 젊은 기획자와 작가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특별전의 취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 거고, 본전시회는 많은 정말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외국의 유명 작가들이 참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전은 국내 작가, 작품, 작가들 위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
특별전은?
그러니까 본전시는 그야말로 우리 현대미술의 어떤 사조, 흐름을 파악하고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이 되고 특별전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아까 그런 내용으로 가되 또 여기에도 일부 극히 일부는 외국작가도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출품작품이 작가 107명에 385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예.
2년 전에 출품작들은 다 어떻게 정리가 되었지요?
아, 비엔날레에 출품된 작품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작가가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고, 이제 설치미술의 경우에는 예컨대 저희들이 을숙도에 그 일부 작품을 설치하고 또 곳곳에.
알겠습니다. 2년 전에 그 뭐 설치미술을 준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작품성이 있어야 되니까. 2년 전에 뭐 이렇게 설치미술을 설치한 작품이 몇 개 있습니까?
2년 전에는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현재 설치한 건 없고 그때는 다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돈을 주고 산 것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4년 전에는요?
APEC 나루공원 내 일부 설치된 조각은 있습니다.
몇 점?
이 부분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게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양념으로 제가 물어본 거고.
예. (웃음)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이고 또 현재의 어떤 그런 흐름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미래의 어떤 그 작품의 세계를 추구해가는 그게 가장 큰 특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자기들이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중에 정말 그래도 이 부산 비엔날레가 이게, 국장님!
예.
그래도 국제의 어떤 문화축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제적인 것 아닙니까, 글로벌 한 건데. 이 세계적인 작가들이 젊은 청․장년의 작가들의 작품이 이 부산시민에게 보여짐으로 해서 문화의 어떤 그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런 훌륭한 작품 이런 정도 최소한 한두 점 정도는 우리가 비엔날레의 개최의 역사와 함께 좀 오랫동안 부산시민이 그 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유치하고 설치할 수 있는 그 정도 기본개념은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주려고 하면은 뭐 협상을 통해서라도 작품을 구입을 해서 그래도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들이 부산의 비엔날레를 통해서 선보이는데 그 한 번, 한 20일 한 달 하고 그냥 없어져 버릴 정도의 가벼운 작품이냐. 그래서 그런 비엔날레의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구하는 목적을 그 역사와 함께 그러한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을 부산이 가지고 시민들이 향유함으로써 이게 비엔날레가 좀더 내실 있고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사하고 난 뒤 여기 몇 백점 보고와 같이 이 수백점이 되는 385점 내외의 작품이 출현이 되고 107명의 작가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 한 달만 하고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다,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정말 예산과 또 직결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예산을 국장님, 핑계 대서는 안 되고.
예, 예.
이 비엔날레를 한번에 2년 만에 한 번 하는 그 엄청난 예산을 들인 국제적인 문화행사에 2년 동안 준비했다가 한 달 만에 행사로써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거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우리 국장님 생각이 짧거나 부산시가 의지가 없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엔날레를 대표할 수 있는, 그해의 비엔날레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은 영구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국장님. 이게 수백 명의 작가가 참여한 작품을 그 중에 다 정말 소중한 작품들인데, 창작작품 아니겠습니까? 그 개인작가의 한 사람으로 볼 땐 정말 소중한 작품인데 그걸 격년제로 하는 비엔날레를 대표해서 어떤 작가의 한 사람을 작품을 선정을 하든지 그러면 뭐 작품을 선정하든지 해서 비엔날레의 역사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간과해 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을 2년 동안 땀 흘려 준비했던 이 행사가 한 달 만에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거는 너무 좀 슬퍼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엔날레 전용관을 지금 내년 한 말쯤 되면 아마 완공이 안 되겠나 싶은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전용관 안에 어떤 고정 틀에 저는 갇히는 거는 뭐 저는 원치 않습니다. 다만 부산시내에 부산시민이 쉴 수 있는 어느 조그마한 쉼터에도 작가의 작품이 한 점씩 놓여서 평범한 시민이 그 글을 읽어보면서 작품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엔날레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만들고 전통을 이어가는 데는 큰 그림이나 큰 생각은 저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시민이 가까이 접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어떤 소중한 역사고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니라 이 비엔날레의 그 많은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을 어떻게 오랫동안 가져가면서 연결을 가져갈 거냐 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금년에는 뭐 지금 전혀 남는 예산 없습니까? 국장님?
지금은 안타깝게 지금 그런 부분에 예산은 없는데 저희들이 협찬 노력을 더해 가지고 정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넘어갔으니까 국장님 2년 뒤 되면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직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예.
그래서 금년에 비엔날레가 참 어렵습니다. 제목이 뭐꼬, ‘배움의 정원’ 이라는 건데.
예.
상당히 어려운 제목인데 ‘배움의 정원’을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부산시민이 오랫동안 좀 향유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송순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먼저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을 주제로 열리는데 성공적으로 이것이 개최되고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시는 그 시비 말고 비엔날레와 어떤 협업과 혹은 그 관여정도가 어떤 선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시비 지원 하는 것 이외에.
우리시는 지원을 하는 측면이고 이제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어떤 지원의 측면,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조직위 측에 같이 노력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비엔날레를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비엔날레의 조직위가 그걸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제영화제라든지 그런 것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물론 시가 지원을 하고 비엔날레 자체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의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성 제시라든가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같이 노력을 한다는 것이 보여야 하는데 여기 지금 목표라든가 개최방향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우리 부산정책, 문화정책이 시민향유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비엔날레 측에도 이러한 목표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했고 저희 시 문화정책은 같이 참여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향유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문화정책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지 너무 추상적이에요. 도와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임에 가까운 우리는 돈만 지원해 주고 만다는 이런 차원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제가 좀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거를 조금 나중에 말씀해주시고.
예.
아, 그리고요. 전시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이 주 전시장소이고 세 군데가 특별전이죠?
시립미술관, 문화회관, 부산진역.
역사.
그 다음에 광안리.
미월드?
예, 그래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회관하고 시립미술관은 뭐 우리가 시 기관이니까 그렇고.
예.
진역사 하고 미월드는 소유주가 어디, 어딥니까?
진역사는 철도청이고.
예.
미월드는 개인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임대료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 일부는 들어갑니다.
이 예산 중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미월드는 무료고.
예.
진역의 경우에는, 진역은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000만원요?
예.
이게 지금 지난번에 함부르크 교류전을 했을 때 매우 장소에 있어서 미술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걸 계속 이렇게 임대라든가 또는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향후 이것을 시가 매입해서 정말 미술관을 고정적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왜냐 하면 전시관이라든가 문화의 장소는 여기에서부터 정말 어떤 30분 이내에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참 좋은데 굉장히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단히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종의 국가기관이고 또 저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곳에서 전체 지금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될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은 그곳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매입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그 전체 개발계획에 있어서 그것만 일부를 딱 떼 가지고 그걸 팔고 나머지 부분을 종합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매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그게 종합개발계획이 되면서 그 일부 공간을 저희들이 문화공간으로 좀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 이렇게 역사 관련된 전시관들이 요즘은 트랜드고 유행이니까 그 매입방안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매입이든지 활용, 지속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장소에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관람객들의 협업이고 시민들의 문화향유가 방향성이라고 정했다면 지금 여기 19개 갤러리가 해운대에 10개, 수영구 5개, 금정구 하나, 서구 하나, 동구 하나, 부산신구 하나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 전시장소도 부산에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시장소라는 거는 꼭 공간 안에 만이 전시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설치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열악한 그런 곳에도 얼마든지 장소로 선정이 가능했을 법한데 이걸 보면 부산시가 아까와 같이 그 예산 말고 적극 개입했다는 데 대해서 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지역에 갤러리가 한 6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갤러리에 전부 다 참여기회를 일단은 줬습니다. 그러고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이번 비엔날레의 어떤 방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방향에만 있어서 좀 같이 뜻을 해준다면 참여를 어떤 제한없이 제공을 하겠다 이래 했는데, 아주 그러니까 문턱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희망하고 여기에 들어온 갤러리가 19개고 이제 올해가, 올해 아마 저기 되면 내년쯤 되면 우리 아트팩토리 지금 저 사하에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완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저도 이게 지역적으로 우리 시내 전역에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비엔날레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어떤 미완의 장소라도 얼마든지 전시공간이 될 수 있다는 데 좀 생각을 더 가지시고 부산시 및 16개 구․군에 골고루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좀 더 부족했다 하는 거는 뭐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작품 훼손의 우려가 있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훼손될 경우와 그 다음에 향후 이 작품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기증을 하는 건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지금 훼손의 문제라든지 도난의 문제는 보험으로 저희들이 다 저걸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는 갖추어져 있습니다마는 아까 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엔날레를 끝내고 그 많은 작품을 우리가 뭐 어디다가 다 보관하고 또 전시하고 하기에는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요즘은 대부분의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기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꺼려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작가들이 그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기증을 하려면은. 예컨대 이천 몇 년도, 몇 회 전 비엔날레에서는 조각작품 특별전을 하면서 기증을 좀 많이 유도를 해 가지고 그게 오늘날 많이 지금 작품이 한 40여점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참여하는데 또 제한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좀 그 어떤 개성을 가지고 좀 수준 높은 작가들을 모시는 문제하고 그 작품을 우리 지역에 남겨두는 문제가 사실은 이게 좀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갈수록 연구를 더 해야 되고 아까 강 위원님 말씀처럼 그리 하려면은 일정 부분 돈도 좀 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비엔날레 참여 작가는 정말 어느 정도의 수준 있는 작가이기도 하면서 또 이 비엔날레를 통해서 작가는 또 한 단계 도약을 하고 자기의 지명도도 넓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작품은 알려져야 되는 것이고 시민이 즐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혀 향후 대책이 없다는 것, 그게 자꾸 제가, 시가 어떤 의지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기증의 방법 또는 그 작가들에 대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정말 귀한 것도 알고, 또 필요한 곳에 이것이 놓여질 수 있는 기증의 방법을 더 연구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뭐, 여기 지금 전시방법에 있어서 디지털투어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과는 다른 기존의 방법하고는 다른 획기적이고 선진적 교육방식이다. 이렇게 지금 크게 선전을 해놨는데 어떤 걸 말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기획단계부터 참여를 하고 이 작품을 어떻게 전시하고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그래서 ‘배움의 정원’이라는 주제를 달았는데 그런 것처럼 모든 프로그램이 시민들이나 신진 작가들이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
아니 제 말은요, 디지털투어는 어떤 겁니까?
아, 요거는 한마디로 온라인 상에 지금 작품 감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자기의 느낌을 어떤…
온라인이라면 어떤?
여기 우리 비엔날레 홈페이지.
홈페이지 말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는 뭐, 예를 들어 거기에 들어가야 만이 되는 것입니까?
그 홈페이지도 구축되어 있고 스마트폰을 통한 저걸 할 수 있도록 블로그도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금 현 어떤 그런 IT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니 그래 부합하는 이런 것 말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블로그나 동영상 저기 비엔날레 홈페이지에 들어간 것 말고 다른 뭐 디지털 활용하는 것, 예를 들어 우리시에 전광판에 올린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이런.
근데 뭐 그래 획기적이고 그래 선진적인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아,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전시해설사들이 이제 그, 그 작품을 보고 전시해설사들의 설명을 듣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쌍방향으로 어떤 의견제시도 하고 질문도 작가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상에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목표와 개최방향이 시작했을 때와 또 마무리 할 때에 그게 정말로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것이 또 다른 피드백이 되어서 성과물이 어떤 것이 남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시작과 끝이 정말 완성도 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시도 끝까지 관여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갑준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비엔날레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 간략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비엔날레 명칭에 있어서 2012년 부산비엔날레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몇 회째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어떤 그 클루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해다 라는 것을 굳이 표시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넣은 것은 아니고 예컨대 제7회다 올해가 7회째인데 제7회다 하게 되면 그 어떤 참신성보다, 창의성보다 역사성 어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비엔날레의 근본적인 취지하고 좀 배치되는 그런 뜻에서 보통의 경우에 비엔날레는 연도만 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 명칭이 정해질 때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 비엔날레를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아, 이게, 아, 올해도 하네.’ 그리고 이게 2년 단위로 하는데 매년 하는 건지 2년 단위로 하는 건지 관심 없으신 시민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새로움을 추구하든 매 회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 정신도 좋지만 그 명칭 속에 우리 부산시가 이러한 행사를 몇 회째 갖고 있다는 그런 어떤 역사성을 좀 표현해 주는 것도 멀리서 바라,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나가면서라도 아,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서 명칭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역사성을 담는 부분에 대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비엔날레 본 전시회에 어떤 근간이 배움위원회 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배움위원회 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참여하는 시민들 모집을 하셨지요?
예.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고, 홍보기간은 얼마나 되셨고, 또 지금 시작한 날짜가 다가왔기 때문에 아마 몇 명의 신청한 시민들이 거의 확정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참여를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저희들이 최초 홍보를 시작해서 작년 11월에 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희망했고, 지금 현재 활동 중인 분이 80여명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장소적인 문제 등등으로 해서 한 300명 이상이 여기에 참여를 희망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활동하시는 분은 한 8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명 이상이 희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80명으로 줄였다는 것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소수정예만 뽑으신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한 300분을 가지고 처음에 운영을 하는데 미팅을 지금까지 아홉 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스스로 자진해서 한두 번 정도 참여하고 다음번에는 참여 안 하고 처음에는 참여 안 하다가 지금은 참여하고 해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분이 80분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80분은 거의 지리적인 여건상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
주로 부산 분들입니다.
사실 관심이 있어서 신청하신 80분이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분석은 못하시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미술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대부분은 일반시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부산 분들이 거의 80%정도 되고 나머지 한 20%는 열대여섯 분은 외지 분도 계십니다. 외국인도 계시고.
일반 순수한 시민들이 80여 분이란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미술관련 종사자들이 작품은 출품하시지 않지만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것 아니냐. 우리가 본래 취지로 했던 일반관객들과의 협업구조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순수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 비엔날레 기간 중에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부분을 좀더 확장해서 실질적으로 비엔날레를 2년에 한 번 하는데 향유하는 순수 부산시민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2010년에 열린 비엔날레에 관람인원이 총 55만명 정도 거기에 유료관람객만 한 20만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물론 외지, 외국에서도 많이 오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데이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꼭 수치가 대회의 성과를 다 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부산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부산시민들의 참여, 그것을 통한 부산시민들의 문화의식 향상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보다 더 큰 성과, 더 큰 시민의 참여가 되는 비엔날레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송순임 위원님께서 작품 전시하는 장소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전시, 특별전시 포함해서 참여한 갤러리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엔날레를 하는 큰 흐름 속에서 물론 선호하는 지역이 있으실 겁니다. 조직위원회 측에서. 그리고 외지인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한 번에 오셔서 인접한 지역을 둘러보셔서 장소이동이 용이한 공간구성을 하시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향유기회를 좀더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구․군 단위에 보면 문화회관들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문화회관이 보면 갤러리를 가지고 있는 문화회관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전시공간들이 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군에 있는 문화회관 갤러리를 비엔날레할 때마다 활용을 하시는 건 힘드시겠지만 권역별로 묶어서 인접한 지역, 올해는 어느 권역에 문화회관을 활용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그렇게 다듬어 가겠습니다.
문화회관, 갤러리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비엔날레에 참여하시겠다고 신청하신 것이죠?
예.
문화회관 같은 것은 자발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 차원에서 조직위원회 측에 정보도 제공하시고 전시를 함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우리 전시기간이 64일간 설치까지 하게 되면 근 100일간을 거의 독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회관의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입니다.
비엔날레에 대해서도 앞서 선배위원들께서도 질의가 많았습니다만 작년에 송도에서 한 번 개최를 했었죠?
예.
바다 해수욕장에서?
내년에 또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엔날레가 정신적으로 시민들의 정신을 함양시키는 이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할 때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송도해수욕장에서 작년에 개최했을 때도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내용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품 출품했던 작가가 도로 철거를 해 가지고 가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하면 구조물이 그대로 있는 줄 이렇게 알았더니만. 그런 부분에서 송도해수욕장에서 비엔날레가 열렸으면 여기에서 몇 회 비엔날레가 열렸다는 흔적이라도 남을 수 있도록 늘 강조를 했는데도 그런 게 아직도 어떤 형태든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진역사에서 빌려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도 하고 나면 흔적도 없죠?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셔서 부산진역사 안에서도 몇 회 비엔날레 특별전시가 여기에서 열렸다고 하는 근거가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떤 형태로든지 송도해수욕장에서 했는데 비엔날레라는 의의 자체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겁니다.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또 비엔날레하고 비엔날레의 용어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완전히 역행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그렇죠? 비엔날레, 말 그대로 2년마다 열리는 것인데, 2년마다가 아니면 비엔날레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는 기본적으로 짝수 연도에 계속해서 하고 있고, 국제영화제가 있고 단편영화제, 어린이영화제, 독립영화제가 있듯이 비엔날레가 있는 해 말고 격년 해에는 바다미술제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기존에 비엔날레조직위가 상시기구로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작가들이 좀더 많이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작품들을 우리는 바다라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미술계의 뜻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아예 바다미술제로 명칭을 가져가야지 바다미술제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비엔날레라는 말을 넣어 가지고. 제목이 그렇게 들어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시민은 그렇게 오해는 할 수 있습니다.
비엔날레라는 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것인데 2011년도에 하고 12년도에도 또 하고 이게 무슨 비엔날레냐 말이죠. 비엔날레라는 말은…
바다미술제는 바다미술제 대로 합니다.
하여튼 지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은 비엔날레 하고 난 이후에도 근거가 남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벡스코 부대시설 건립 민투사업 종료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전형적으로 문제점이 여태까지 많게 이끌어져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 보면 민간사업자한테 공무원들이 끌려다니는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97년도 10월달에 현대컨소시엄과 합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벌써 체결해놓은 사항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부분은 시가 좀더 적극적이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무튼 감사기간에 따져야 될 문제도 많겠습니다만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끌려다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시가 그렇게…
현대백화점 지정해 놓은 이런 부분에서부터 백화점 측에서 사업추진 무슨 변경을 요구하고 무슨 지정 취소를 하고 하는 이런 걸 보니까 쭉 보고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미개발에 따른 기회손실비용 이런 것도 공시지가로 따지면 7억원, 실시가로 따지면 25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떤 일이 잘못되면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거기에 판매시설이 만약에 들어왔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숙박시설, 그러니까 정말 벡스코가 엄청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근에 실무자들이 숙박할 수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그렇게 활용하면 더 좋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도…
아무튼 벡스코 부대시설권을 현대개발에서 따 가지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백화점 짓고 이렇게 할라 했는데 선수를 신세계나 롯데에 뺏기는 바람에 수익성이 없다 싶어서 부지를 15년 동안 방치를 한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어떤 형태로 보면 관이 민에 끌려다니는 이런 행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협약이 취소되고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단호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자동적으로 이제 견디지 못하니까 종료계획 해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데 중간에 처리가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빨라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향후 종료가 되었다니까, 될 계획이라니까 향후추진계획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이종택 선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벡스코 부대시설 건립 민투사업 종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걸 보면서 행정문화위원회 앞서 회의할 때도 이런 부분이 한번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때 너무 현대컨소시엄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었다.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 그때 어떤 단서조항이 있었더라면 이 금싸라기 땅을 12년 동안이나 방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방치를 하면서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이동윤 위원장 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거든요. 하고 나서 올해 이것을 종료를 했다 종료사유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종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컨소시엄에서는 별다른 거부반응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소송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소송제기해 놓은 상태죠?
예.
그런데 아직 소송도 끝나지 않았고, 현대컨소시엄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잘못하면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때 그때 어떤 조건들은 다 면밀하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지금 소송 중인데 추진일정에 보면 2012년 9월 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승인을 받겠다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때 승인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기획재경위에.
예, 올라가 있습니다.
소송 승인을 받고 또 관광호텔 사업자 공모심사를 9월말에 하고 감평은 올 9월 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요예산 1억 3,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감평을 하고 2012년 10월달에 사업자를 선정한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인데 아직 결말도 안 났는데 급속도로 이렇게 진행을 해 가지고 잘못하면 감평 받은 1억 3,000만원 예산을 허비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걸 급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12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소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런 걸 계획을 하면 늦은 감이 있어 가지고 이걸 지금 막 서두르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들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았고.
고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받았지만 현대컨소시엄에도 자기들이 고문변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대컨소시엄에서도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기들도 생각을 해 보니까 자기들도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는 게 있으니까 고문변호사도 이렇게 되면 우리 부산시하고 현대컨소시엄의 법률고문단 싸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잘못하면 이것이 1차 소송, 그게 안 되면 상급법원에 재심 청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또 법률고문단 말고 소송비용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끝나지 않은 데서 추진일정을 2012년 9월말, 10월 이래 가지고 일정이 쭉 나와 있거든요. 추진일정대로 만약에 진행을 해 가지고 잘못되었을 때 예산을 허비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 12년 동안 현대컨소시엄에서 자기 땅도 아니면서 자기 땅처럼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부산시에서 애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 그때 단서조건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이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알다시피 그것은…
그 당시 우리가 현대건설에 1,600억의 벡스코 건설 그걸 주었지 않습니까? 1,600억이란 벡스코 건설하는 것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현대에다가. 주면서 그 조건으로 현대건설에 형성해 가지고 이걸 준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에 조건을 어렵게 끌어들인다고 해 가지고 너무 느슨하게 했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지금 봐 보십시오. 그 당시는 제곱미터당 280만원 정도 지금 공시지가가 280만원이라면 그 당시 조성원가 정도가 280만원 아닙니까? 지금은 제곱미터당 1,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다시피 저기가 제대로 개발되지 아니한 곳에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대신에 지금 사법쟁의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사법부가 우리시의 어떤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합의서에 출자지분에 대한 보상의 문제이지 우리 지금 해 나가는 행정처분에 대한 어떤 제한은 둘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부산시 법률고문단의 해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갑준 국장님이 하시는 그 해석은 부산시 법률고문단의 해석이고 아직까지 사법부의 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1억 3,000만원 감평 받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째 보면 부산시에서 부산시의 입장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법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대컨소시엄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 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알겠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지고 다 하겠죠. 하는데 좀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 현대컨소시엄에 대한 어째 보면 특혜의 그런 것도 있지만 늦었지만 일단 철회한 것은 잘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이 정도까지는 부산시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은 잘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할 때도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빨리 부산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언급이 계신 부분인데 업무보고에 현대컨소시엄 벡스코 건립에 430억 출자를 했다는 그때 430억원이 현금입니까? 출자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현금입니다.
현금이었습니까? 현금을 우리가 주식회사에 현금으로 납입을 하고 주주로서 참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님의 타당한 지적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선배공무원들께서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에 대해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더 미래를 내다보고 그 당시에 어려웠다,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벡스코 관련해서 엄청난 1,600억원의 공사와 관련한 건인데 현대가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이윤이 되는 데는 항상 기업은 달려들기 마련이거든요.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동안에 몇 년 전에도 잠깐씩 언급이 있었지만 15년 동안에 개인 기업체에 끌려왔다고, 부산시의 행정이 끌려왔고 지금 남은 쪽에 관광․숙박․쇼핑시설 이 부분이 지금은 제곱미터당 아주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지극히 걱정이 됩니다. 매수자가 나타날지. 또 1~2년 끌다가 매수자가 없다 해서 용도변경으로 가져갈지 부산시의 늘 하던 것 있죠? 어렵다,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용도변경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어쨌든 선배공무원들께서 미래에 대한 판단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비엔날레 사무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참 답답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비엔날레가 국내 행사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를 보면. 비엔날레는 정말 세계적인 작가들이 모여서 국내 작가와 함께 미래에 대한 창작을 논의하고 함께 향유하는 자리인데 업무보고 내용 보세요. 국제라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어요. 3페이지에 출품작품 22개국이란 이거 표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기대를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원론적인 일반행정의 답변을 하고 있고, 진정으로 창작작품에 대한 이번에 총괄책임자가 누구죠? 일본인입니까?
독일.
독일 작가분이 총괄지휘를 하고 그렇다면 그분이라도 나오셔 가지고 전체에 대한 이번 비엔날레에 대한 총 책임지는 작가로서 어떤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되고 또 이러한 것이 국제적인 행사로서 위상을 가져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는 국제 ‘국’ 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비엔날레 업무보고가 들어 있다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과연 오늘 어떤 많은 비전과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어려운 점 이런 다양한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왔는데 총괄 생각을 담고 책임을 지는 분조차도 참석을 안 하고. 그리고 비엔날레가 발전되어야 되는데 정체되고 있다는 것밖에 느낄 수가 없고.
국장님도 금년 하시고 또 2년 뒤에 하실 때는 다른 새로운 국장님께서 와서 공부하고 이런 업무보고를 하고 한다는 것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총괄책임을 맡은 독일의 작가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 가지 비엔날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려움도 호소하고 거기에 시가 좀더 2년 뒤에 많은 노력을 배가하겠다 그런 발전에 대한 의지가 업무보고에 하나도 묻어나지가 않아요. 2년 뒤에 비엔날레를 좀더 세계적으로 케파를 키우고 가치를 담겠다 하는 국장님의 의지도 전혀 안 보이고 2년 뒤에는 계시지도 않을 것이니까 답변해 본들 무슨 의미가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비엔날레 업무보고에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가 있다는 위원회 간담회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국내 행사로밖에 치부되지 않고 있다는 거에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발전을 시켜 나아가겠다는 부산시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장님!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미술관에 위원님들 현장을, 작품을 한창 설치하고 있는 중이니까 한번 둘러보시면서 설명 듣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둘러보면 방해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 드리는데 저는 많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에 관련된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비엔날레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더 많이 키워나가고 새로운 젊은 국내 작가를 통하고 외국의 작가를 통해서 부산의 대한민국에 작가가 세계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려면은 부산시가 정부를 대신할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2년 전에 준 돈 그대로 주면서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주 안일한 생각이죠. 돈대로 행사해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굉장히 우리 국장님께서 비엔날레에 상당히 참 관심이 없고 소홀함이 너무나 많이 묻어나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얼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담아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년 뒤에는 정말 비엔날레를 더욱더 업 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서 본 의회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새겨듣고 알찬 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말하신 것에 의하면 지금 디지털시대에 이 종이보고만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면 시간이라든가 많은 그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이렇게 동영상 보고도 좀 필요하지 않나, 아까같이 디지털 뭐, 외 교육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런 보고도 좀 차후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이제 아날로그도 종료되는데 이런 방식을 좀 취해주시고 저기 벡스코 관련해서는 아까 보니까 손실비용이 뭐 7억씩 이렇게 될 때 지금까지 손실비용 따져보면 참 얼마나 많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적한 대로 저도 중저가 숙박시설 말씀도 드렸고 또 관광공사도 생기고 하니까 의회의 지적대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그나마도 늦을 때가 빠를 때다 라고 생각하고 그도 잘 적절하게 처신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의회의 어떤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결과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러한 손실비용 그 이상의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신문보도에는 보니까 호텔, 뭐 이렇게 고급호텔 언급이 좀 있었는데 또 여기에 중저가가 들어서 그 알 싸라기 땅에 그런 어떤 것이 투자대비 또 그 이상의 그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어떤 기획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주문을 좀 해 봅니다.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예,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 필요 없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비엔날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시민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부산비엔날레가 언제 개최되며 또 어디에서 개최되는지 이런 것을 볼 때는 길거리에 육교 현판이라든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아직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간도 이제 다 됐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것은 그만큼 느슨하게, 우리가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시민홍보를 철저히 해 갖고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비엔날레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타 지역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좀 머무를 때 그 주변에 머무를 때 관광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현안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주요 현안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1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성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간사이신 권오성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송순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서 4번에 감사대상기관, 부서가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의 범위에 그 대상자를 기관의 장이나 또는 현직, 전직 그 다음에 참고인 증인 이런 범위는 따로 혹시 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사전에,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의논해 가지고 필요하면 정하는 걸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현직, 전직 그 다음에 또 참고인, 증인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에 우리 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서 범위를 정하기를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권오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13일간 실시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의 집행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사업추진이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 점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김부근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문 화 예 술 과 장 이병석
체 육 진 흥 과 장 정권영
전 시 컨 벤 션 과 장 이선열
○ 속기공무원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9-06
2 6 대 제 222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9-11
3 6 대 제 22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9-10
4 6 대 제 2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9-05
5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9-11
6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9-07
7 6 대 제 22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9-06
8 6 대 제 22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9-05
9 6 대 제 2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9-05
10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9-05
11 6 대 제 22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9-05
12 6 대 제 2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9-04
13 6 대 제 222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8-31
14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8-31
15 6 대 제 222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