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러․일간 남쿠릴수역 한국어선 조업금지 협상과 관련하여 항만농수산국의 업무보고와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쿠릴수역한국어선꽁치조업금지협상관련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재 도시항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남쿠릴수역 꽁치어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열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제 대책회의를 열어 남쿠릴열도의 꽁치어장 문제를 해결하고 부산선적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민을 보호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부산지역경제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 대정부건의문을 만들어서 건의를 하도록 어제 대책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지혜를 모아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정부가 남쿠릴열도의 꽁치어장을 현 수준에서 확보가 되고 또 일본 산리쿠어장도 계속해서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남쿠릴水域韓國漁船꽁치操業禁止關聯業務報告書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참고로 우리 시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제 대책회의를 한 결과 부산시에서는 대정부건의문을 작성을 해서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연간 1,000억원의 어획을 하고 있는 부산선적 원양어선 20개 선사 26척은 남쿠릴어장과 일본 산리쿠어장을 잃으면 회사가 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손실은 연간 1,000억원 외에 꽁치를 이용해서 칼치를 잡기 때문에 전국민이 입는 어업손실은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담고,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남쿠릴열도의 어장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산리쿠어장을 확보를 할 경우에는 35해리로 할 것이 아니고 12해리 외측어장에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성이 있는 그런 어장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민들의 건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업을 하지 않고 귀향하는 원양어선은 우리 국내에 정박할 수 있는 기간이 원칙적으로 1개월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월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래서 최장 2개월간만 정박을 했다가 다시 우리 수역 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점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계속 정박하도록 하려고 하면 관세를 다시 물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또 우리 남항이나 우리 한국에 있는 항구에 정박을 할 때는 정박료를 물어야 함으로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그런 어제 어민들의, 선사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수렴을 해서 오늘 의회와 호흡을 같이 해 가지고 대정부건의안을 내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회에서 좋은 어떤 지혜가 나오도록 요망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재

항만농수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환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국제간의 일이고 또 엄격하게 보면 일본과 러시아 수역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러시아에 입어료를 주고 우리 어선들이 가서 고기를 잡아서 즉, 부차적 이익을 얻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이 업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처는 정부부처고, 그렇지 않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김유환위원

그렇죠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 김유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도 깊이 알고 있어야 될 문제가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부와 정부간의 논리를, 또 당위성을, 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라든지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어떠한 방향에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러한 것을 개념을 정립을 해 둬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시에 남쿠릴수역은 반복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러시아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죠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김유환위원

EEZ죠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 김유환위원

그런데 지금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차관급회의를 할 때 이미 러시아가 일본의 요구에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김유환위원

어느 정도 업무 내부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해도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따라가면서 한국에서 이야기를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손해도 많고 당신들도 별 이익이 없으니, 그러나 당신네 이익은 고하를 제쳐놓고라도 한국어선들이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 가지고 부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부분은 지금까지 생계수단을 거기에다가 두고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일본에서는 그 점 크게 문제 안될 것이다, 원론적인 그런 대답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러시아의 양해를 구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러시아 일본간에 차관급회의를 할 때에 이루어진 내용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남쿠릴 4개 섬이 러시아영토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아니다. 우리 것이다. 일본영토를 가지고 러시아 너희가 왜 함부로 한국에다가 입어를 시켜 가지고 쿼터량을 결정을 해 가지고 입어를 해 가지고 조업을 하게 하느냐…’

○ 김유환위원

그게 바로 러시아와 일본간에 서로 수역에 대한 현재 분쟁 아닙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김유환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밀린 것은, 러시아가 밀렸다는 이야기에요. 협상과정에서.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밀렸다는 것보다는 그런 외교마찰이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한국에서 받는 입어비용…’

○ 김유환위원

입어료를.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입어비용을 너희들이 물어라.

○ 김유환위원

일본으로 줘라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아니죠. 일본에서 러시아로 달라. 한국을 조업을 못하게 하면 일본 너희들이라도 우리한테 보전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마 해 가지고 ‘아, 그것은 우리가 보전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아마 외교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 김유환위원

아니, 그런데 일본에서는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이게 꼭 너희 것만은 아니다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김유환위원

그렇게 주장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호협의에 의해서 고기를 잡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김유환위원

일본도 얼마 잡고 우리도 얼마 잡는다. 즉, 중간수역 아닙니까, 중간수역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중간수역이 아니고 러시아수역인데, 남쿠릴열도의 수역어장이 러시아수역인데 일본에서 시비를 걸은 것입니다. 남쿠릴열도는 4개 섬이 일본 것이다. 왜 너희 것인 것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한국에다가…

○ 김유환위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결과가.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결과는 아직 판결이…

○ 김유환위원

먹혀 들어갔느냐 이 말이지.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결과는 외교협상에서 결과는 안났지만 일단 한국어선을, 원양어선을 입어를 시키지 말라. 그것은 일본이…

○ 김유환위원

일본에서.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일본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 김유환위원

자기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는.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아닌데…

○ 김유환위원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인데, 일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인데 러시아수역에 한국어선들이 들어가는 것을 러시아로 하여금…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허용하지 말라.

○ 김유환위원

허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러시아에서 그러면 한국에서 입어비를 받는데 이것 손해다. 그러니 일본에서는 그것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줄께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유환위원

그런데 35해리, 12해리 하는 그것은 뭡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지금 배타적 경제수역이 육지에서, 그러니까 영토에서는 35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정했는데 그렇게 정해 놓으면 35해리 밖에는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없고 12해리, 과거에 12해리를 했을 때는 12해리 밖에는 고기가 있는데 35해리 밖에는 고기가 없기 때문에 12해리로 경제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을 결정을 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 김유환위원

그것은 누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우리 한국어민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 김유환위원

우리가 누구한테 합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정부한테.

○ 김유환위원

정부는 누구한테 이야기하라고 우리 어민들이 주장하느냐 이 말입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한․일어업협정이 내년 2월에 만료가 되니까 재협상을 할 때는 12해리로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 김유환위원

지금 그 사항, 12해리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은 가능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그 가능성은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유환위원

정부 대응하고 있는 자세로 볼 때 가능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정도는 예측이 되어야지 그 정도도 안되어서야.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이것은 외교문제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유환위원

외교문제인데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맞습니다.

○ 김유환위원

관심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볼 때 그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한지 안한지. 우리 어민들이 많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꽁치 봉수망만이 아니라 그 외에라도 만약에 35에서 12해리로 바뀌게 되면 다른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움직이는 것을 정부 너희가 할 일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정부의 대응방안에 따라서 우리 시가, 또 우리 부산은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민을 위해서 데모를 하라고 하면 데모를 할 것이고 또는 어떤 정부의 힘을 실어주는 방안도 여러 분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유환위원

설명해 보세요.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수산행정과장입니다.

연안 12해리하고 35해리에 대한 설명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圖面說明)

이 지역이 남쿠릴 러시아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땅이고 이것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산리쿠어장 이게 우리 일본하고 협상이 되어 가지고 일본지역에 조업을 하고 있는…

○ 김유환위원

우리가 돈 주고 들어가 가지고 고기 잡는 데 아닙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예. 여기 연안이 12해리 이 연안이 지금 고기가 많이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해리 밖에 나가면 말만 35해리 해역에서 조업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나가면 어장성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연안에, 12해리 연안에 조업을 하도록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업인들도 바라고. 35해리 해봐야 말만 어떤 협상이 되어 있으면 거기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업을 아무리 어장을 준다고 해도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 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은 12해리 외측에 조업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 김유환위원

35해리 외측에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12해리 외측으로 가야 고기를 많이 잡아 올 수 있다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유환위원

그런데 일본이 그러면 35해리에다가 고기 못 잡으면 자기 입어료가 적어지는데 고기 많이 잡는데 따라서 톤당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받는 것 아닙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예, 그렇습니다.

○ 김유환위원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고기 많이 잡으면 자기도 수수료 먹는 놈들이…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아니, 수수료는 아니고 입어 쿼터량을 정해 가지고 톤당에 57불로 이야기되면 많이 잡고 적게 잡는 것은…

○ 김유환위원

나중 문제고.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고기가 많이 잡히는 12해리 외측까지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어업인들의 주장입니다.

○ 김유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일본 자기 수역인데 자기 수역에 자기가 조정하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그게 자국어민 보호책인데 그게 뭐냐하면 육지에서 35해리 같으면 이 정도고 12해리 같으면 이 정도입니다. 12해리 밖에는 아무나 잡도록 해야 되는데 35해리 하니까 여기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유환위원

그러니까 자국민들은 12해리, 35해리 안에서 고기가 많이 나고, 많이 잡아가고 우리는 돈주고 들어가 가지고 밖에는 고기가 없는데 가 가지고 잡으니까 그것을 줄여가지고 우리도 같이 12해리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35해리 안으로 들어가서 고기잡으면 고기 많이 잡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맞습니다.

○ 김유환위원

가능이 어떻습니까, 이 말입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그것은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유환위원

이왕하는 것이면 적극적으로 하고…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 김유환위원

그것을 뭐 필요에 따라서는 논리를 정립을 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좀 미미하지만 우리가 시가 어민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모습도 우리 국장님 이제 새로 맡았으니까 새로운 각도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유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재

예,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산리쿠어장에는 이번에 주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도 줍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거기도 줍니다.

○ 위원장 김영재

그것은 산리쿠어장은 누구한테 줍니까 그것은 어업, 한․일어업협정상…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그것은 한․일협정에서 하기 때문에 안준답니다.

○ 위원장 김영재

그것은 안주죠, 산리쿠어장은 안주고 남쿠릴어획 수역문제 아닙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재

그것을 명확하게 해줘야지, 아까 주는 것처럼 그래 답변을. 예, 유사근 우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근위원

국장님!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 유사근위원

방금 김유환위원이 자세하게 물었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제해양법에는 영해를 보통 몇 해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12해리.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12해리

○ 유사근위원

그런데 이 배타적경제수역 EEZ 이런 것, 보통 각 나라간 외교협상을 할 때 몇 해리 기준이 있습니까 영해법하고 같이 적용합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200해리를…

○ 유사근위원

200해리를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 유사근위원

그러면 일본측에서 전에 12해리 외측의 산리쿠어장의 조업이 가능토록 했다가 지금 35해리를 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본사람들은 상당히 계산이 빠르고 이해타산이 상당히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래서 자국내에서도 어업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자국내의 어업인들을 그러니까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35해리 밖에 가서 우리 한국어선 입어해라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사람들 고기 잡든지, 말든지 이 뜻 아닙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맞습니다.

○ 유사근위원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시의회에서 반대결의안도 채택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대일간, 대러간 쉽게 말해서 정부, 정부간 외교부재와 협상력 부족으로 야기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저희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 유사근위원

할 수가 없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유사근위원

우리 시측에서 우리 시 공무원, 국장 한 사람이 팔짝팔짝 뛴다고, 우리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뭔가 개선될 점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일본처럼 지난 한․일 어업협정 때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일본측은 12년, 20년동안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 정부측에서는 서류하나 달랑달랑 들고 와 가지고 그 뒷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일본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래가 협상을 안했다 하는데 왜 한국사람이 머리가 억수로 좋은데 우리는 직원들이 몇 몇 사람 서류를 이 만큼씩 갖고 나 왔는데 저 사람들은 서류, 그날 회의 일정표 하나만 달랑달랑 들고 왔으니까 얼마만치 공부를 하고 얼마나 해가지고 왔는지 그 감을 못잡아 가지고 회의를 처음에 못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무 것도 아니구나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린 거예요.

쌍끌이 어업이 무엇인지 모르고 갈 정도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지금 산리쿠어장도 어업하지마라 남쿠릴 저것도 지금 법상으로는 전쟁을 해가지고 뺏겼거나 어쨌거나 소련땅 아닙니까, 그 4개 권역이. 나중에 또 자기들끼리 협상을 해 가지고 도로 찾는 것은 다음 문제고 지금 현재는 분명히 엄연하게 러시아 땅입니다.

그러면 러시아에도 우리가 협상을 해가지고 입어료 내고 고기 잡아오는데 그것 지금 일본측에서 쉽게 말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 정부측에서 해수부에서 하든 제대로 된 외교를 하고 협상력을 가졌으면 이런 심각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보도도 되고 신문에도 많이 나왔던데 소련측에, 러시아측에서 남쿠릴수역 일본측과 자기들이 협상 이후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체어장을 제공하겠다 하는데 과장님! 대체어장을 제공하겠다는 지역은 어디쯤입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예, 아침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확인된 사항은 아닌데 그 실질…

○ 유사근위원

정확하게 짚어보십시오. 어디인지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이쪽입니다. 이쪽 부분 이쪽으로…

○ 유사근위원

그럼 더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도 경제성이 있습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제가 어제 대책 회의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어제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도된 내용이 이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외에는 다른 데 대체어장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어제…

○ 유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참 답답하고 진짜 짜증납니다. 힘이 없어서 우리시에서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권한 밖인 것 같고 또 우리시, 원양어업은 국장님 잘 아시고 본위원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 이것이 아마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리쿠어장도 고기잡지 말고 남쿠릴에도 못 가게하고 우리 어업은 죽어라 이 말인데 쉽게 말해서 그 말 아닙니까 정부측에서 과연 뭐했나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뭔지 우리 시측에서도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찾아가지고 대정부건의도 하고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국장님 말씀처럼 이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 봐야, 합니다마는 진짜 짜증납니다. 하는 짓거리들이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하고 살 수 있는, 정부가 대책을 세워주고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뒷북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국장님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더 실무적으로 저희들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계실 것이고 내용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답답한 마음이야 금할 길이 없겠습니다마는 정부측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를 하고 대응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랬든 말았든 우리 어민들은 전국 그것으로 봤을 때 60%, 70% 우리 부산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 국장께서는 좀더 우리 부산어민들을 위해서 불이익이 더 많이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대정부 건의도 하고, 정부에 자주 중앙부처에 직원을 파견을 가든, 해서라도 더 이상 우리 이렇게 본위원이 말이 안나옵니다. 신경질이 나서.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재

예, 유사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걸위원

예, 이장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시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없죠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보도를 통해서…

○ 이장걸위원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죠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알았습니다.

○ 이장걸위원

지금 과장님 대답 들으면 오늘아침 보도 봐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는데 그런 지금 실무진을 앉혀놓고 우리가 물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어제 해양수산청에 담당과장도 어제 회의에 참석했는데…

○ 이장걸위원

그 사람도 모른다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모르고 있습디다.

○ 이장걸위원

그 사람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냥 보낸다, 그렇지요. 한마디로 솔직한 이야기로.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예. 그렇습니다.

○ 이장걸위원

그러면 시가 지금 우리 부산은 참 어업기지인데 한두가지만 물어봅시다.

부산지역 수산업계의 피해에 대한 시로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조사라든지 통계가 나온 그런 것이 있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원양어업에 대해서는 어제 연간 어획고가 한 1,000억원, 1,000억원이 되고…

○ 이장걸위원

원양어업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그러니까 남쿠릴 열도라든지 우리 원양어선이 가서 고기를 잡아서…

○ 이장걸위원

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 이장걸위원

여기만 잡는 것이 1,000억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꽁치만 1,000억.

○ 이장걸위원

꽁치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우리가 피해를 당하네요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 이장걸위원

시에서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 이장걸위원

조사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은 있습니까, 자료가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어제 업계에서 통계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장걸위원

그런 정도지요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 이장걸위원

앞으로도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앞으로는 수산행정을 드라이브함에 있어 가지고 원양어업이든, 근해어업이든 간에 부산시가 통계자료라든지 아니면 정보는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장걸위원

지금까지 국장님은 온지가 얼마 안되니까 잘 모르실 텐데 지금까지 사실은 부산시에서는 업계에서 자료를 받았으면 받았지 시 자체로서는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요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이장걸위원

없지요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 이장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솔선해서 우리가 먼저 노력을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해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무엇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알겠습니다.

○ 이장걸위원

이것 우리 항만도시고, 어업기지인데 우리나라에 그런 것 하나 없다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앞으로는 그런 자료라든지, 통계라든지 정보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장걸위원

그래, 그래 한번 해 주고요.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 이장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부대책추진’ 하면서 해 놨는데 이것도 시로서는 물어봐야 말만 그냥 보내는 거겠지만 ‘러시아하고 일본이 합의로서 한국이익 침해 사례 없을 것임을 러시아 정부가 확인.’ 해 놨거든, 그래 부산시로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특별히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 이장걸위원

없지요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 이장걸위원

없으면 이 자료도 그저 만들어 낸거다, 그죠. 통계 나왔으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외교채널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입니다.

○ 이장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러시아와 일본이 잠정합의한 조업금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것도 모르지요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그것도 크게 자세하게 모릅니다.

○ 이장걸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배타, 즉 말하자면 EEZ내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장현황이라든지, 외국인 선박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것은 알고 있어요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꽁치선은 26척인데 전체…

○ 이장걸위원

꽁치선은 여기 나와 있네요, 26척인데 다른 것은…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 이장걸위원

안되어 있죠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 이장걸위원

지금 그런 것을 우리 부산시 정도로도 자체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는 정도 아닙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원칙이죠.

○ 이장걸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르죠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 이장걸위원

아니 보기에 그런 것 같네요, 말만 그냥 보내는 것 같네요. 내가 김유환위원 한참 물어 샀고 이래 샀는데 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지요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장걸위원

이상입니다.

시인을 하는데 더 물어볼 하등의 것이 없습니다. 정말 부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머리를 짜가지고 해야지 이것 누가 합니까, 고기 잡는 어민들이 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대안도 내놓고 이런 문제가 벌써 몇 개월 전에도 있었는데 왜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부산시는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썩었어요. 정부자체가 썩었어요, 이게. 그러니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여기 유사근위원 같은 분은 말을 못하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전부다 그래요 정책이 지금…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이장걸위원

부산시 공무원을 나무래 봐야 소용이 있겠어요, 어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재

예, 이장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중수위원

국장님! 수산협동조합이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수협이 어제 회의는 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은 말을 안하고 갔습니다.

○ 이중수위원

그러면 수협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수협은 수산업을 하는 사람을 보호육성하고, 또 유통도 시키고, 또 대부도 해 주고, 또 예금도 받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 이중수위원

뭐 그 역할밖에 안하네요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 이중수위원

그러면 수협에, 수협 남포동 수협센터 같은 것은 경매만 보고 그것만 하는가요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그것은 자갈치는 어패류조합이라 해 가지고…

○ 이중수위원

어패류조합에서 경매만 하고.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경매는 저쪽에 뭡니까, 공동어시장에서 경매를 하고요.

○ 이중수위원

그래 수협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 이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재

예,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찌보면 대책도 없는 또 아무리 회의를 해도 대안도 없는 그런 회의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 중지를 모아본다고 하면 지금 한․일어업협정 그때도 사실 우리 유사근간사님 말씀처럼 쌍끌이라는 용어도 모르는 분들이 가가지고 해가지고 사실 국가적인 망신을 당했고 또 특히 꽁치 관련된 그런 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 26척이 우리 부산선적이고 또 그 다음에 산리쿠어장이 입어허가가 6월달에 안되고 이런 사항을 갖다가 우리 또 수산행정과에서 좀 체크도 하고 이러한 그런 관심도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 현재 사실 한․일어업협정 이후에 사실 중앙정부 믿고 있다고 팍 속았는데 지금 졸지에 이렇게 당하고 나서 항만농수산국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수준도 언론보도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알고 있는 것도 언론보도고 그것 이상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또 아침뉴스에 보니까 지금 한승수장관이 러시아대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당히 한․러관계가 앞으로 좋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따지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는 과연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그 동안 문제가 된 북방 4개섬 반환에 대해서 일본이 줄기차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자기들끼리 협상이 되는 과정을 한국이 알 수가 없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과연 러시아에서 이러한 일본하고 협상을 비밀리에 했던 그 결정수준이 어느 수준 정도까지 알아서 결정이 됐던가 하는 것을 좀 빨리 중앙정부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가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가 부산에 여기에 관련된 어업 관련되는 그런 관계자들하고 또 파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관련된 인원이 지금 대충 몇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선하고 관련되고 하는 그런 인원이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지금 꽁치에 관한 사항은 26척에 선원이 780명, 가족이 한 3,000명 연간 어획량이 한 1,000억원대가 됩니다.

○ 위원장 김영재

그렇죠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 위원장 김영재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일어업협정 잘못해 가지고 고등어 값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재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되면 가격이 또 오르든지, 안먹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지금 현재 선택할 어종의 선택폭도 줄어들고 여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를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냥 지금 현재 한․일어업협정 이후에 잘못된 부분을 그냥 말로만 해도 이 사람들은 감이 안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라도 파악을 해 가고 빠른 시일안에 또 일본총리가 올지, 안올지는 모르지만 오면 그런 부분도 따질 것은 따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그러한 이런 동향을 또 민간대책반 이런 동향을 일단은 빨리 뜻을 담아가지고 일단은 중앙 요로에 사실 그대로 할 수 있는 길이 그래도 차선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해서 지금 대안 없는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도 갑갑하다고 했는데 저도 참 사실 갑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뭐 대체어장이 꽁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간. 그렇게 해서 결정된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는 다르게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부산시에서 나서서 그 체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의 주시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 가지고 앞으로 먼 훗날에 다시 제2의 이러한 사태가 생겼을 때 해수부나 중앙부서에서 볼 때 야, 부산시가 오히려 더 준비가 치밀했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남쿠릴 수역에서 우리나라 꽁치잡이 어선들의 조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러․일간남쿠릴수역꽁치조업금지협상반대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남쿠릴수역에서 다같이 러시아에 입어료를 내고 꽁치를 어획하던 중 최근 일본정부가 우리정부에 아무런 사전통보나 대안 제시 없이 2002년도부터 우리 원양꽁치 봉수망어선이 남쿠릴수역에서 꽁치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러시아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깊은 실망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400만 부산시민의 공분을 대변하여 일본정부에 러․일간남쿠릴수역꽁치조업금지협상반대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작성한 반대결의안을 유사근간사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근간사께서는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근위원

「러․일간남쿠릴수역꽁치조업금지협상반대결의안」

한국과 일본은 남쿠릴수역에서 다같이 러시아에 입어료를 내고 꽁치를 어획하던 중 최근 일본정부가 우리정부에 아무런 사전통보나 대안 제시없이 2002년도부터 우리 원양꽁치 봉수망어선이 남쿠릴수역에서 꽁치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러시아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는 깊은 실망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400만 부산시민의 통분을 대변하여 러․일정부에 대하여 다음 같이 결의한다.

1. 러․일정부는 남쿠릴수역에서 우리나라 원양꽁치 봉수망어선의 조업을 막는 일체의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일본정부는 한․러간 순수한 상업적 행위인 우리나라 원양꽁치 봉수망어선의 남쿠릴수역조업을 영토문제와 결부해서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3. 일본정부는 1984년도부터 계속된 산리쿠어장에서 우리나라 원양꽁치 봉수망어선 조업이 실현되도록 입어허가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러․일간 남쿠릴수역 우리나라 봉수망어선의 꽁치조업금지협상 추진은 국가간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행위이고 국제관행에도 맞지 않으므로 순수한 상업적 차원의 어업문제로 환원되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1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의원 일동

(參照)

․러․일間남쿠릴水域꽁치操業禁止協商反對決議案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영재

유사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유사근위원께서 낭독한 반대 결의안 내용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러․일간남쿠릴수역꽁치조업금지협상반대결의안은 유사근위원이 낭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러․일간남쿠릴수역꽁치조업금지협상반대결의안은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만농수산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10-18
2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0-17
3	3 대	제 1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0-16
4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0-16
5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0-15
6	3 대	제 10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0-15
7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0-12
8	3 대	제 1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0-11
9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0-11
10	3 대	제 10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0-11
11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0-09
12	3 대	제 1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0-09
13	3 대	제 109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0-09

제1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