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종수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이용호 환경국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상수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현황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순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채무 및 상환계획,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급수인구는 358만 7,000명이고 보급률은 99.8%로서 전년대비 0.2%가 증가하였고 1인 1일 급수량은 316ℓ입니다. 상수도 원수는 낙동강에서 94%를 취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6%는 회동수원지와 법기수원지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용량은 1일 264만 3,000t이고 1일 평균생산량은 113만 4,000t입니다. 급수시설은 총 배관연장은 8,073㎞로 전년대비 140㎞가 증가하였고 배수 내지 정수시설로는 배수지가 59개소, 정수지가 5개소로 저장능력은 63만t이 되겠습니다. 가압장은 109개소, 급수전은 33만 1,000전입니다. 행정조직으로는 3부 11개팀 1실 17사업소이고 인력은 1,227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준으로 2,800억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1%가 증가하였고 전년예산 대비 0.4%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은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2,220억원, 급수공사 수익 138억원, 국고보조금 85억원, 시설분담금 74억원, 예금 이자수입 등 기타 2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 보수 등 인건비성 경비 687억원, 수돗물 생산재료비 448억원, 투자사업비 880억원, 채무상환금 118억원, 수탁공사비 등에 6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예산변동 추이는 연도별 예산규모는 국비지원을 제외할 경우에는 큰 변동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수도요금 인상 이후에 요금조정이 없어 재원부족으로 투자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총 세입규모는 2,800억원으로 자주재원은 영업수입 2,394억원 등 총 2,715억원으로 전체 재원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환경부 일반 국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금 등 총 85억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급수수익 등 사업수익이 2,446억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분담금 등 자본적 수입은 162억원, 순세계잉여금 19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목표 및 징수 전망입니다. 7월말 현재 목표액은 2,800억원의 59.1%인 1,654억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의 99.7%인 2,791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08년도 결산 결과 세입예산의 79%를 차지하는 급수수익 요금 현실화율이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79.69%로 25.49%의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나 서민경제의 부담을 감안하여 2010년 이후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징수전망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수도요금 수입으로서 수도 급수 조례에서 정한 가정용 등 5개 업종으로 구분 징수하며 7월말 현재 목표액의 53.9%인 1,19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목표대비 9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수공사 수익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수탁공사 시 징수하는 수입이며 7월말 현재 목표액의 66.1%인 91억원을 징수결정하여 목표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시설분담금 수입은 상수도 기반시설에 기이 투자된 비용에 대하여 급수공사비와 함께 징수하는 세입으로서 7월말 현재 목표액의 72.1%인 5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목표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8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타 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경비 등 타 회계 전입금 38억원, 원수․정수 판매수익 27억원, 수수료 등 기타 25억원이며 7월말 현재 목표액의 61.1%인 55억원을 징수결정하여 목표달성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증대 대책입니다. 먼저, 수도요금 체납금 징수 강화로 7월말 현재 1,197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6.5%이며 체납액은 현년도에 38억원, 과년도 5억원 등 43억원입니다. 체납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2개월 이상 체납수용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간부직원이 전담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금 징수 경진대회 운영으로 징수실적 제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확한 사용료 부과를 통한 세입 탈루방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량 수용과 현지확인 및 세입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수 수량 증대를 통한 급수수익 제고 추진으로 노후계량기 적기 교체로 계량기 불감수량을 최소화하고 가정 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를 통한 수용과 옥내 누수예방으로 누수감면으로 인한 급수수익 감소요인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넷째, 신규세원 발굴입니다.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등 신규 개발지와 기장군 철마면, 정관면, 금정구 금성동 등 상수도 미보급지에 급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2,800억원이며 항목별 내역은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 등 인건비성 경비 687억원, 일반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344억원, 수탁공사비 138억원, 생산재료비 448억원, 누수도급비에 104억원, 투자사업비 880억원, 부채상환 118억원, 예비비 8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월말 기준 80.3%인 2,24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편성 기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을 편성하고 있으며 인력감축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 추진과 봉급 동결로 2009년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취․정수시설 유지비와 관내여비, 검침 민간위탁 단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탁급수 공사비는 민원신청에 의한 급수공사비로 아파트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생산재료비입니다. 수돗물 생산공급에 직접 소요되는 동력비, 약품비, 원수구입비로서 원수 수질과 생산량에 따라 변화하며 금년에는 수입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하여 약품비가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누수도급비는 누수 수리에 소요되는 시공비, 자재비, 복구비로서 매년 일정부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최근 5년간 투자사업비 변동추이는 표와 같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신규 급수시설 확충에 123억원, 상수도관 정비에 169억원, 취․정수 가압시설 개량에 186억원, 배수지 확충 및 보수에 156억원, 시설물 과학화 등 기타에 2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투자사업 현황은 보고서 17에서 48페이지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채상환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1966년부터 2000년까지 차입한 부채의 상환으로 2001년 이후에 신규차입을 중단하였으며 2015년까지 전액 상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0년도 신규투자 사업입니다. 행정절차 완료 후에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사업으로 먼저 해수담수화 R&D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대체 상수원 확보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토해양부 주관의 테스트배드사업으로 2009년 4월 해수담수화 R&D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재 취․배수시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비 총 350억원을 투자하여 해수담수화 기반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성동 산성마을에 대한 상수도 급수공사입니다. 금성동 상수도 미보급지 450여 세대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공사로서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로 6.2㎞, 가압장 3개소를 2011년까지 완료 후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내 차집관거 부설공사비 지원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맞추고 회동수원지 수질개선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차집관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79억원 중 상수도 129억원은 국비포함 환경국에서 50억원을 각각 부담하여 2013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주요 투자사업, 상수도 홍보, 유수율 제고 등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제1회 추경 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 5% 삭감 조치하였으며 8월말 현재 61.3%인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지침에 의거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조기집행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액은 조기집행 대상액 1,774억원의 60.2%인 1,068억원이며 6월말 집행실적은 1,205억원으로 112.8%를 달성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동참하였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집중된 자금지출로 2009년 9월 14일 현재 701억원을 차입하여 상환 완료하였으며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 1억 2,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부담한 이자율의 한 1%인 4,900만원은 국가에서 보전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채무 및 상환계획입니다. 먼저, 채무는 상수도시설 확장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하여 차입하였으며, 2009년 6월말 현재 채무잔액은 원금 277억원, 이자 20억원을 포함한 297억원이며 차입선별 조건과 목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내용은 상반기에 58억원을 상환하였고 하반기에 53억원을 상환하면 2009년말 기준 채무잔액은 244억원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차질없이 상환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중장기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를 제고하고 5년간 연동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금년 11월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2011년에 수도요금 인상을 전제로 중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세입은 79%를 차지하는 급수수익은 신규수요 창출에도 불구하고 급수인구 감소, 요금감면 확대 등으로 정체되어 있으나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호봉승급, 물가인상 등으로 증가하고 있고 해수담수화 R&D사업, 배수지 확충사업 등 투자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투자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투자재원 부족으로 당분간의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운영하고 신규사업은 주요사업 완료 이후에 투자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숙희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1,200여 직원 모두는 항상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혹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주시면 업무개선에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국의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 주신 송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하정윤 물관리과장입니다.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평소 환경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하수도특별회계 관련 기본현황을 설명 드리고 재정현황과 재정운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하수도처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은 12개소이며 건설 중인 처리장은 기장군 문오성 면단위 하수처리장 1개소로 2010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하수관거시설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조 4,045억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2,984㎞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2008년까지 6,517억원을 투입하여 714㎞를 신설 확충하였고, 올해는 51㎞에 대해 사업비 576억원의 예산으로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잔여사업량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규모와 지방채 현황입니다. 2008년말 결산기준 자산규모는 2조 4,035억 7,600만원이며 이 가운데 현금 등 유동자산이 701억 2,900만원, 토지구축물 등 고정자산이 전체의 97.1%인 2조 3,334억 4,700만원입니다. 지방채 규모는 2009년 9월 현재 원금기준으로 2,963억 4,800만원이며 차입선 별로는 지역개발기금 126억 8,000만원, 환특 융자금이 2,836억 6,8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7년, 2008년에는 지방채 신규 차입이 없었으나 2009년에 하수도 관거신설 확충공사 조기집행 관련하여 지방채 200억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 조직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는 환경국장이며 관리부서는 환경국 물관리과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물관리과는 5담당 35명 중 4담당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기준 2,356억 1,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8%인 304억 1,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하수관거 신설 확충사업에 대한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구조를 보면 하수도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 등 하수도사업 수익이 1,516억 1,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은 690억 100만원으로 29.3%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의 6.4%인 150억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은 하수도사업 비용이 819억 9,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건비성 경비 12개 하수처리장 공단 위탁 운영비 등 영업비용 623억 8,800만원과 부채이자 상환금인 영업 외 비용 182억 3,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536억 1,900만원으로 6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하수관거사업, 시설개선사업 등 시설비 904억 9,400만원과 부채 원금 상환금 529억 9,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도별 투자비 현황입니다. 2009년도 투자비는 995억원으로 금년도 전체예산의 4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수처리장 건설에 28억 5,000만원, 수영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315억원과 하수관거 확충에 581억 7,200만원 등 전체 투자비의 90.1%가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확충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타 소규모 사업에는 남부하수처리장 탈취설비 증설사업비 등 69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별 경상비 현황입니다. 2009년도 경상비 예산은 604억 4,400만원이며 이 가운데 12개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가 583억 100만원으로 전체 경상비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수용비, 제세공과금 등 기타 일반운영비가 4% 정도인 21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재정운용 사항입니다. 하수재정 확충에 있어서 금년도 세입목표는 총 2,356억 1,6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하수도사용료 등 하수도사업 수익이 64.3%인 1,516억 1,500만원,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이 690억 1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원입니다. 전체 세입목표액 중 7월말까지 징수결정액의 98.3%인 1,395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 지원별 최근 5년간 징수추이입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용료 징수목표액은 1,468억 2,500만원으로 7월말까지 징수결정액 813억 9,700만원의 97.1%인 790억 2,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요금에 병기 고지하고 있으며 징수 및 체납관리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목표액은 265억원이며 7월말 현재 징수액은 370억원으로 징수율은 141.5%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2007년 9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징수대상이 감소되었으며 건축경기에 따라 변동이 심하여 향후 원인자부담금은 세입이 다소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 8페이지, 국고보조금 확보현황입니다. 2009년도 확보액은 224억 3,100만원이며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사업, 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10%에서 30%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우리 시에서 환경부에 신청한 286억 중 환경부에서 236억 정도가 반영되어 기획재정부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로 요구된 국비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등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60억 2,600만원이며 이 가운데 7월말까지 38.6%인 25억 4,700만원을 정리하고 2009년 7월말 현재 체납액은 34억 6,900만원입니다. 앞으로 장기 고액 체납자 재산파악, 압류 등 채권확보와 함께 구․군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라 구․군의 하수도 개․보수비 차등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채무관리입니다. 2009년 9월말 현재 지방채와 민자상환금을 포함한 포괄적인 채무는 원금기준으로 총 5,162억 5,1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개발기금과 환특융자금 등 지방채가 2,963억 4,800만원, 중앙하수처리시설 건설 장기 채무부담이 360억 6,800만원, 영도 및 동부 민간처리시설 고정사용료가 1,838억 3,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채의 추가 차입은 최대한 억제하고 원가절감과 사용료 현실화 추진 등 상환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개발기금은 2012년까지 환특융자금은 2021년까지 민자상환금도 2021년까지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중기재정 전망을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와 원인자부담금 이외의 세입증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에 세출수요는 기존 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사업과 하수관거 신설․확충사업, 하수 슬러지 육상처리시설 등 필수투자 수요가 매년 늘어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수영, 남부 강변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에 2009년 이후 2,160억원이 소요되고 동부산권 통합하수처리시설 건설에 2013년까지 688억원이 필요하며 분류식하수관거 확충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매년 500억원 이상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가절감과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재원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의 중기재정전망 추이를 보면 매년 가용자원에 비해 투자수요가 많아 2011년 이후 매년 200여억원 넘게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원가절감과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세입증대 노력과 함께 투자수요를 축소하거나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사업별 투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영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 1월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사업비 1,190억원을 투입하여 1일 55만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2009년 9월에 착공하여 2011년 8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개선사업은 설계와 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 2월에 우선시공분 공사를 계약하여 착공했습니다. 2010년 2월에 토공작업 및 1단계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여 기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수 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 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배경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하수 슬러지 해양배출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이 기간 내 하수 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사업비 750억원을 투입하여 1일 550t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시설을 2010년 10월에 착공하여 2012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10월중 입찰안내서 심의를 거쳐서 11월중 조달 발주하여 입찰공고할 예정이며 2010년 3월에 기본설계 입찰 및 실시설계자 선정후 2010년 10월에 착공하여 기간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산권 통합하수시설 추진은 기장군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주체별로 개별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기 보다는 통합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공사비와 유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어 한국토지공사, 부산도시공사, 기장군 등과 협의하여 통합하수처리시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부산권 통합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면적 5만 2,000㎡, 처리량 1일 8만 1,000t으로 소요예산은 1,550억원입니다. 사업비는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주체로부터 분담금과 국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간 통합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2009년 8월에 환경부로부터 부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말까지는 통합하수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택지공사 시행절차를 이행하여 2010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3년 12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별 투자현황과 예산구조 및 특성, 하수도관련 용어의 정의, 부산환경공단 현황은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시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수도 분야와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구분 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확한 사용료 부과로 세입탈루 방지에. 이 부정수도 및 조례위반자 단속실적이 364건에 16억이 징수되었습니다.
추진실적. 예. 이게 지금 현재 업종을 착오로, 우리가 가정용, 지금 다섯 가지 업종이 있는데 그런 업종착오로 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부분.
가정용, 다음에 업무용, 잠깐만예.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공업용, 또 한 가지는 온천수용 해 가지고 다섯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가구수가 지금 과다입력되었다든지 계량기가 고장났다든지 전산이 착오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업종 중에 가장 부정수도 내지는 또 조례위반자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많은 부분이 가구수가 부적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이게 총 364건 중에서 249건이 가구수 부적정, 이게 다가구 다세대주택일 경우에…
그렇다면 2008년도 7월말까지 실적이 199건에 1,500만원이 추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9년도 7월말에 지금 364건에 1,6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금액이 조금,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차이가 사실은 좀 많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단속건은 170건이 늘어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87%가 증가되었는데 추징금액은 한 100만원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아서 비율적으로 따지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힘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업종별로 지금 가정용은 요금이 좀 작고 또 아마 영업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게 가격이 좀 비싸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아마 업종별 차액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니까…
본 위원이 생각, 이거는 추이입니다. 생각하기에 2008년도는 예를 들어 영업 쪽으로 아마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2009년도는 가정용으로 이렇게 조사를…
예.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한 거는 아닌데, 그걸 일부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정수도 단속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건 아니고 아마 지금 현재 각 수도사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민원들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이래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현재 가정용보다는 영업용 쪽으로 많을 때가 있고 가정용이 많을 때가 있고 아마 그런 편차의 계산…
그래서 이걸 분석하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속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일부러 저희들이 무슨, 요번에는 이런 부분에다가 집중을 하겠다, 가정용에 하겠다, 업무용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지금 수요 수량 증대를 어떻게 보면, 통해서 급수 수익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가 유수율이 1% 올라갈 경우에 급수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뒤돌아 보며) 유수율이 1% 올라가는데 급수율이 얼마나 올라가…
유수율 1% 상승되면 우리 급수수익금은 28억원 정도 증액됩니다.
그래서 이거 노후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는 것도 한 대책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 2008년도가 5만 1,321개가 교체되었고예.
2009년도 8월말 현재 4만 6,819개가 지금 교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9년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되고 있네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상수도 서비스강화시책 이래 가지고 각 사업별로 민원이 생기면 즉각즉각 현장에 나가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계만 이렇게 교체하지 말고 위치까지 조금 변경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가정용이 밀집지역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개개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옥외에다 한다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검침하기도 좋고, 그래서 검침기계만 바꾸지 말고 검침위치까지 바꾸면 앞으로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래 생각…
지금 현재 20년 전에, 30년 전에 가정주택에 정말 그 뭐 찾기가 힘든 데 정말 해놓은 그거는 요즘 다시 개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거는 사실상 보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재산개념에 의해가지고 수도가 집안에 있는 건 전부 다 본인들이 해야 될 그런 의무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지만 무료로 지금 교체를 해주고 있지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정말 찾을 수도 없고 정말 불량한 지역이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그걸 전부 다 앞으로 좋은 위치로 용이한 위치로 좀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사실은 그 계량기 때문에 불편한 게 참 많거든예. 겨울 되면 언다든지 그 다음 또 검침하러 갈 때 불편한 점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위치선정을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점차적으로, 지금 아마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와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검침, 계량기 문제, 또 누수문제, 또 요금문제 이런 민원이 많은데 주로 그 부분에 나가면 일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 가지고 전부 다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도 이게 33만 몇 건 되니까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그래서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민원이 많아지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매년 증가되는 추세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아마 이게 해소되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수돗물 생산시설 용량이 1일 평균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용량은 시설용량은 244만t 정도 됩니다. 244만 3,000t인데…
생산량은 1일 평균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린 대로 113만t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휴 생산시설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관리비나 시설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많이 클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현재 수도 시설부분을 가지고, 시설부분을 가지고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그걸 떼내서 계산할 수 없고 단지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걸 제가 아마 과다설비가 아니냐 하는 쪽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부분을 상당히 저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난주에 각 광역상수도본부장회의가 있어서 거기서 논의된 사항인데 이게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수도 문제인데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제일 첫째 문제는 예비율을 25%를 이거는 법으로 앞으로 아마 보장해두도록, 예비율로 25%를 시설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도시설을 해 오고 있는데, 정수시설을 해 오고 있는데 주로 50만t, 100만t, 150만t 이래 쭉 해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할 때에 만약에 100만t으로 시설을 했다면 그 100만t이 지금 현재도 100만t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지금 현재 이거는 학계든지 전문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인정을 못한다. 왜냐하면 100만t을 처음 설계할 때는 100만t으로 만약에 설계를 했으면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한 삼십 몇 가지의 실험이라든지 각종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수돗물 생산을 그렇게, 검사도 작게 하고 활용도 작게 하고 이래 가지고 그게 충분히 되었는데 지금은 166개 항목의 수질도 검사하고 각종 단계도 많이 거치고 그런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만큼. 모든 시스템에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만약에 100만t 시설이 지금 만약에 했을 때는 100만t이 안 된다. 이거는 사실상 수자원공사나 지금 다른 중앙부처에서도 이걸 다 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단지 앞으로 법으로 이런 부분도 지금 이게 개정 중에 있답니다. 아래께 말씀 들으니까 개정 중에 있는데 이것을 중앙수도법에다가 공식적으로 25%는 예비율로 만들도록 법제화시키고, 시키고 그 밑에다가 이러이러한 좀 전에 말씀드린 과다설비문제가, 사실상 이거는 자기들도 정확하게 답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100만t으로 만들어 놓고 100만t을 직접적으로 생산해보지를 못했다. 결과적으로 200만t이나 200만t을 그대로 생산을 왜 못하느냐 하면 항상 이게 좀 여유를 가지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수돗물도 생산할 필요도 없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그렇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숫자의 개념인데 정리가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량을 용역이라든지 추이를 잘못 계산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 계산, 이건 잘못 계산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부산시 인구도 그렇고 다른 데 다 마찬가지로 인구가 추이가 아마 부산도 지금 현재 2009년도 같으면, 2010년도 같으면 거의 한 500만 정도의 인구로 아마 추이를 하고 옛날에 만들었을 건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단순히 인구추이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인구가 2020년, 2025년 보면 ±15% 해 가지고 뭐 370만명에서 480만명인가 이 정도로 지금 계산해 가지고 모든 도시계획 인구를 그래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그럴 수,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단지 문제는 이거를 여유분을 만들어야 된다. 물을. 여유분을 만들어, 또 시설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전에 말씀대로 물을 만드는 과정이 고도정수처리로 해가지고 아주 세밀화 되고 복잡화가 되니까 그런 시설들을 놀리지는 않, 지금 현재 시설을 그렇다고 놀리지는 않거든예. 그 시설을 다 이용하니까 좀 전에 말한 대로 그걸 투자면에서 여분을 어떻게 뭐, 시설이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받아들이기가 아마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리 받아들기가 좀 힘들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 부족국가 중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유지비용이라든지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그만큼 또 사실은 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적당히 잘 우리가 예측을 잘하셔서 이런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나. 기이 이렇게 된 걸 이걸 또 어떻게 다시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누구를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리자들이 심도 있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저희들 제일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참 지금 이게 가장 아마 상수도 행정 중에서 지금 그 부분이 좀 지적하신 부분이 제일 입장이 참, 질문사항이 난처한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또 6페이지에 보면은 체납금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본부는 이렇게 페이지 8페이지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요 체납금, 체납액은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면은 체납금에 대한 징수율이 평균 과년도는 한 87.8% 이래 가지고 올해까지 합쳐서 96.5% 되어 있고, 하수도는 42.4%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이게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이 체납금에 대한 징수율이 이렇게 하수도가 특히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에 비해서는 체납액 징수실적이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각 구에 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독려 및 징수업무를 책임 있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라든지 강력하게 체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하수도사용료 부분은 부과징수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가 있습니다, 조례상.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징수교부금 등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다소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구에 건설과라든지 재난관리과,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업무 등으로 해서 전담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나 어떤 수도의 단수 같은 이런 강력한 제재수단도 없고, 이래서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도 5년 시효를 적용하는 등 해서 여러 가지로 좀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제재수단이 물을 단수를 해버린다든지 요런 그게 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수단들이 없다라는 어떤, 하수구를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그게, 이게 구․군별로 조금 편차가 있나요
그럼 구․군별로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체납액에 대한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렇게 이해가 부족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 동부산권 통합하수처리시설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간략해 가지고, 요게 어떻습니까 설명자료에 보면은 하수처리시설 20여개소를 1개소로 통합처리한다. 그런데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 기대효과라든지 아니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동부산권에는 지금 산단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조금 조그마한 하수처리장들이 지금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문오성처리장은 건설 중에 있고, 그래서 요거는 문오성처리장은 그대로 계속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모아가지고 한 곳에 저희들이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통합처리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은 못 짓고 있습니다. 확정은 못 짓고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전부 통합해 가지고 할 경우에 총 사업비가 1,50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만t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 대부분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90% 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완공이 되면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하수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산 계획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어쩌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동부산권 말고 서부산권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수요가 많은 어떤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요런 통합하수처리시설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이 되겠네요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기장 쪽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한다는 것이고 기존 처리시설은 저희들이 12개 지금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녹산에 하고 신호는, 신호는 지금 가동을 안 합니다. 녹산은 통합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용량이 아까 조금 전에 상수도 부분도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수처리용량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은 통합한다는 그런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시설을 통합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기장과 같이 이렇게 개발지에 있어서는 분산시설보다는 통합시설 쪽으로 계획을 추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거 어쩌든지 하수처리시설이 이렇게 입지 자체를 갖다가 지역주민들이 반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 주변지역을 갖다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다면 어째 보면 처리에 효율성도 있을테고 또 관리에 효율성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상수도 미보급지가 지금 여기 철마, 정관, 금정구 금성동 이래 나와 있는데 이 외에 한 몇 군에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철마, 정관, 산성 그 지구입니다.
그럼 세 군데에서 올해는 지금 금정구 산성동만 일단 19억을 들여서 합니까 올해입니까
지금 현재 이 상수도가 그렇습니다. 이게 입주 주민들이 신청을 조금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간이상수도라든지 일반 맑은물이 좋다 이래 가지고 기이 돈을 안 들이고 지금 먹고 있는데 괜히 돈 들여가지고 또 낼 게 있느냐 이래가지고 옛날 자연부락 단위로 있는 이런 지역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일단 우리가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아까 우리 전윤애 위원님 말씀대로 수돗물을 사실 우리 지금 좀 많이 팔아야 될 입장입니다. 가급적이면 수돗물이, 옛날에는 수도, 물론 에너지 차원에서 좀 절약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수돗물을 많이 팔아야 수도사업소 입장은 우리가 수입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넣어줄 수 있는, 얼마든지 그건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자연수를 좀 선호를 하고 수돗물을 돈이 드니까 우선 자연부락에서 신청 안 하기 때문에 못 넣어주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쓴다면 매년, 저희들이 즉각 매년매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일단 넣어드려야 됩니다. 넣어드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입시다, 우리 상․하수도 다 해 가지고.
요금 현실화율이 79.6%다. 그 다음에 25.49%의 인상요인이 있다 이래 나와 있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상수도에 말씀을 드리면예, 먼저 드리면 지금 우리가 총 생산원가가 영업비용이라든지 자본 영업외, 수돗물을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1일 113만t을 생산한다면 113만t을 만약에 투입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 투입비용 대 소위 이것을 급수수익으로 해 가지고 돈으로 환산되는 돈이 나올 것 않습니까 그래 그 돈으로 나눴을 때 결과 톤당 저희들이 지금 현실화가 79.69%, 결과적으로 생산원가는 상수도일 경우에 806원 39전입니다. 806원 39전. 9전인데 판매단가는 642원 61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이 생산원가가 전국에서 광역시중에서 물론 다 통틀어서 최고 비쌉니다. 비싼데 판매단가는 우리가 울산, 인천 다음으로 세 번째쯤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25쯤 요금 상승률이 있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그래 생각하시면 이해 가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매년 어떤 회계감사를 해 가지고 원가를 갖다가 빼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현실화율이 이렇게 되면 인상률은 다시 또 25.49%거든요 인상률은 또 어디서 근거되는 겁니까 이게.
인상률은 사실은 이것을 저희들이 생산원가대로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우리가 지금 울산이나 광역시 중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급수수익률에서 조금 돈이 모자라는 부분, 똔똔하는 부분, 우리가 결손처분 된다든지 결함되는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만 올린다는 이야기죠.
좀 전에 질문을 25.49%의 내역, 인상요인에 대해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면 총 25.49%의 산출기초는 총괄원가에서 급수수익을 빼서 우리 총수입을 나눈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급수수익을 해서도 모자란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단가에서 생산원가가 모자라는 부분 그 부분을 말합니다.
이게 제가, 저도 그하고 아마 우리 본부장님도 그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현실화율이 79.69% 같으면 그냥 쉽게 생각할 때 20.31% 정도만 인상하면 될 것 같은데 왜 25.49%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아마 그냥 숫자를 갖다가 우리 본부에서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요금현실화율이 79.69%라는 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근거를 갖다가 상세하게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49%의 어떤 인상요인에 대해서도 한번 해 주시고, 이것을 또 타 시․도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와 대비를 해 가지고 요금현실화율을 갖다가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도 금년도, 금년에 좀 올려야 되는데 경제가 너무 뭡니까, 세계적으로 불황이 되어 가지고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인상이 되겠다. 그죠
하수도 사용료도 역시 현실화율이 63.6%, 인상요인이 57.3%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조금 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질의 답변을 했듯이 아마 현실화율에 대한 어떤 근거가 쭉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말이죠. 그 다음에 인상요인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도 역시 타 시․도와 대비한 자료,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금현실화율을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누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가는 것은 좀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추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금현실화, 지금 80%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최근 한 5년 사이에 이 수준이 어떤 식으로 변해 왔죠
지금 현실화율이 2004년도 말씀드리면 2004년도는 92.43%였습니다. 또 2005년도가 86.32%, 다음에 2006년도가 89.02%, 2007년도가 84.88%, 2008년도가 79.6%로 점차적으로 낮아집니다. 이게 매년 매년 조금씩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통해서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인상을 통해서, 왜 요금인상을 통해서 현실화율을 높이느냐 바로 반론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저항에 부딪히죠. 안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기업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일반 민간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민간기업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아주,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추이를 보자 한 거거든요. 지금 수도요금 인상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데 저는 사실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올리는 부분보다 지금 지구온난화문제라든지 우리가 물부족 국가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요금을 올림으로서 수돗물 억제를 통해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높여주면, 그죠 수도요금 올리면 물도 덜 쓰고 전기도 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물 사용량을 또 이렇게 적게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아까 내가, 결론적으로 그냥 요금인상 부분, 아까 요율 그것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그 이면에는 우리가 경영합리화라든지 비용을 줄이는 문제, 여러 가지 그거는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을 아까 설명을 생략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사실 현실화율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금인상을 주요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시민의 대표로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깜짝 놀라게 답변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 그런 경영합리화라든지 비용을 줄이는 부분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요금인상을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왜 그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돗물을 생산해서 지금 몇 년째 지금 요금인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재정압박이 되고 있다 그것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예, 그거는 충분히 압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어쨌든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한테 요금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접근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본부장님 말씀은 회의록으로 해서 남습니다. 나중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위원들이 뒤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이 이렇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요금인상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충분한 근거도 있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답변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인상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질의를 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오고가는 속에서 딱 들으니까 이것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신규 세원을 발굴한다 해 가지고 동부산권하고 서부산권 1일 물을 35만t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물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현실화율은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추이를 봐도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럼 시민들이 볼 때 그런 것도 있는데 왜 인상이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내년에 요금인상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선 위원님들이 우리가 재정적인 압박을 가져오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결론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당연히 앞으로 만약에 상수도 내부적으로 하면 경영개선이 얼마든지 이루어져야죠. 이루어져 가지고 그 만큼 율을 낮춰야 되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사실상 아까 25.49%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리는 율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다 못하고 일부 나중에 우리가 올릴 비율은 15%가 될는지 10%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 율이 그렇다는 거지 앞으로 인상률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렇다고 25%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요. 본부장님, 저는 자료를 통해서는 충분히 그것을 알겠어요. 사실은 일반은 일반관리 같은 경우도 2006년, 2007년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 굉장히 줄였다라는 걸 보면 상당히 상수도본부가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겠거든요. 저는 단순하게 그것만 한 개 봐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해수담수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은 해수담수화를 통해서 물이 생산되어서 이렇게 누구한테 갈 것이냐 기장군민한테 이게 갈 것 아닙니까, 그 물은 누구한테 해수담수화를 통해서 생산된 물이…
지금 기본계획은 1차적으로 그게 기장군에 만들어지니까 기장권 일원에 급수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일 4만 5,000t이면 기장군민한테 한다라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 요금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해수담수화를 통해서 생산되는 물은 그냥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기존적으로 낙동강 물을 끌어들여서 하는 그것보다 가격이 비쌀 거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도 비쌀 것으로 우려하고, 지금 현재 단순 계산상은, 지금 현재로는 비쌉니다. 비싼데 앞으로 이것은 정부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무래도 거기에 주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전기사용료, 물을 만드는데 드는 전기사용료가 그걸 일반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투입하는 전기사용료로 해 달라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만들기 전부터도 단지 이것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만들어야 되고 부산시도 이것부터, 이미지도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 득이 있습니다. 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에서 지금 현재 유치를 했지만 운영을 앞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운영비가 적게 들고 우리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의, 그렇다고 이게 너무 비싸다면 시민들이 비싼 것을 먹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보니까 결국은 전기요금 그것 때문에 수도법하고 한국전력 약관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상수도본부에서 하신 것 같은데 진행 중이니까, 그죠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국토해양부 회의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싸면 우리가 못한다 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고민을 함께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환경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을 보면 세출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영업외비용이 182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비교해서 지방채이자상환금이라고 있거든요 전부다 이 182억원이 이자상환에 쓰이는 겁니까
5쪽에, 업무보고 5쪽에 있거든요. 세출예산.
예, 영업외비용은 전부 이자상환입니다. 지방채.
그러면 이게 전체가 지방채이자 상환으로 쓰인다라면 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요. 3페이지를 보면 2009년 9월 현재 지방채 규모가 2,963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액이.
이자율은 지역개발기금으로 4%, 환특융자금이 변동금리에 의해서 5%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딱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자율을 5%로 이렇게 잡아도 올해 이자 같은 경우에는 155억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150억 정도 아니겠습니까 올해 이자 같은 경우.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세출예산표 5쪽을 보면 부채상환금액이, 자본적지출에 부채상환 원금에서 액수가 530억 정도 되거든요. 529억 9,000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이자율은 훨씬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자율이 굉장히, 185억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좀 과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작년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이 이자상환액이 174억원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5%를 우리가 가정을 하면…
150억 정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과다책정한 것은 금리를 변동금리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책정한다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부채규모는 줄었거든요. 그죠 부채규모는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총 부채규모는 지방채를 저희들이 내지 않다가 올해 200억을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매칭을 시킨다고 200억을 지방채를 냈거든요. 그래서 전체 규모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200억.
이때까지는 안 하다가 올해 200억을 지방채를 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뽑아주십시오.
상수도요금 징수할 때 모범업소다 해서 감면 있죠
하수도요금 따라 감면됩니까, 하수도요금은 감면되지 않습니까
거의가 저희들 맞추고 있습니다. 대충. 지금 관광업소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 감면 조례를 규정을 하고 있고, 감면 규정이 똑 일치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징수에 관한 내용이 아주 답변이 좀 부실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용량에 부과해서 하수도사용고지서는 같이 발부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수도 체납되면 하수도 체납은 같아야 됩니다. 그것은 같은 고지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하수나 해수사용량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지할 방법이 없다. 지하수 제지할 방법 있습니다. 사용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찾으면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하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하수관로를 사용하게 되면 시설분담금이 보통 건물이 한 5층짜리 제법 크면 2,000㎢ 이런 게 넘어가면 몇 천만원씩 됩니다. 그것은 돈을 선납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로 체납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것이 지하수나 해수사용량에 대한 것인데 이래 체납율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어야 해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하수도사용료의 체납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정확하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계획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당초에 약 900억이면 된다고 자료들이 나왔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최종적인 걸 보면 1,100억이 넘는다 말입니다.
예, 넘는데 당초에 900억 정도 가지고 한다고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버린 겁니까 한 1년 사이에 확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900억에서 1,170억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게 정확하게 1,189억 정도 되거든요. 국․시비 합쳐 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요인들이 그냥 돈 1억, 2억 가지고 굉장히 따지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건설예산은 뭐 1,000억은 보통이고, 아, 100억은 보통입니다. 1,000억은 아니고. 100억 정도 증액되고 이러는 것은 그냥 감각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0억 예상했던 게 1,100억 훨씬 넘어가고, 그것도 한 1년 사이에 왜 그랬는지 이유도 별로 없이 그냥 증액이 됐다는 내용은 보통 표현되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명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겠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박종수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이용호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면밀히 분석하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질의 중에 서면으로 답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전희두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을 준비하는 바쁜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4일 새로 구성된 제5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말 2010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교육청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재정현황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4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간부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우리 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부산교육의 기본방향과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우리 교육청의 2009년 예산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9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8년 예산 대비 3.6% 감소한 2조 7,166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체의 70%인 1조 9,040억원이며 세출은 교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용비가 전체의 56.8%인 1조 5,449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009년도 예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연도별 예산규모는 상단의 그래프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예산편성 주요방침입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재정배분을 위한 사업 사전검토 및 규모산정, 사업의 성과에 기반한 예산관리, 장기적 관점에 의한 계획적 예산운영, 세수감소에 대비한 필수사업 위주의 예산편성, 그리고 건전재정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의 긴축운영 등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방침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재정배분에 의하여 사업소요액 전반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적정규모로 조정하고 교실수업 개선 지원을 제외한 신규사업 확대를 지양하여 핵심사업 위주의 전략적 사업을 반영하는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 관점의 계획투자를 강조하였습니다.
예산편성과정 내실화를 위하여 기관과 부서별로 자체 조정회의를 거쳐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 의한 계획적 예산운용에 의하여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여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하고 장기 학생수용전망을 토대로 수입규모를 적정화하였습니다.
건전재정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의 긴축운영으로 자체 지방채 전액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건전재정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2008년 대비 3.6% 감소한 2조 7,166억원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2009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수입 감소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다소 감소함에 따라 2008년 예산 대비 2,268억원이 감소한 1조 9,04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0.1%입니다.
부산시로부터 전입되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법정전입금인 시․도세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정전입금이 2008년도 대비 629억원이 감소하였고 비법정전입금은 130억원이 증가하여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을 포함한 전체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4,880억원으로 예산의 1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8억원 증가, 이자수입 70억원 감소 및 잡수입 8억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68억원이 감소한 803억원으로 전체수입의 3.0%에 불과합니다.
지방교육채 1,366억원은 전액 국고부담분으로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감액분 보전을 위하여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1,072억원으로 예산의 3.9%입니다.
다음은 9쪽,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재원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국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분류됩니다.
법정전입금은 시․도세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있고, 비법정전입금은 공공도서관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등의 경비를 부산시의 사업부서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 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잡수입이 있으며, 기타 세입으로 지방교육채 및 이월금이 있습니다.
연도별 국가부담수입 규모는 2005년 1조 5,316억원에서 2009년 1조 9,024억원으로 5년간 24.2%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부산시 전입금 규모는 2005년 4,238억원에서 2009년 4,623억원으로 5년간 9.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12쪽, 연도별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 연도별 자체수입 규모는 2005년도 보통교부금 결손에 따른 마이너스 결산으로 309억원이었으나, 2006년도 985억원, 2007년도 1,066억원, 2008년도 1,142억, 2009년도 1,87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연도별 지방채 상환 예정 현황입니다.
지방교육채는 2008년 말 기준으로 전액 상환하였으며, 금년도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분 보전을 위한 국고부담금 1,366억원을 금년도 하반기 중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연도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15쪽과 16쪽,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2008년 대비 1,044억원이 증가한 2조 5,781억원으로 총예산의 94.9%이며 평생직업교육은 123억원입니다.
17쪽, 교육 일반경비는 전년도 대비 2,027억원이 감소한 1,26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0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경기악화에 따른 내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09년도 대비 347억원이 감소한 1조 9,471억원이며 부산광역시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은 2009년도 수준이나 비법정전입금은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예산편성여건은 교과교실제사업 추진, 유아교육선진화사업 등 새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사업과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사업의 증가 등으로 재정수요는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방침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낭비요인 사전 제거 등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학교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충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4일 현재 167개교에 614명의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2학기 개학 전 37개교 121명과 비교하여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통계는 9월 14일자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발열체크기, 손소독제 등 개인위생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신종플루 관련 학교 대응실태 점검, 전교생 등교 시 매일 발열검사 실시, 휴교 등 조치 시에 학생 수업결손 최소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서 감염학생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종이타올 등 손쉽게 개인위생물품 사용 대폭 증가로 단위학교 예산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2010년 예산편성 시 학교별로 필요한 개인위생물품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Wee스쿨 설립․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학생 등 위기청소년 증가로 부산의 위기청소년의 인구대비율이 15.2%로 전국 13.5%에 비해 높은 편이며 위기청소년의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운영하여 학교부적응학생 해소 및 인적자원의 유실 방지를 위하여 기숙형 대안학교 형태, 남자중학교 과정으로 서구교육청 관내 학교법인 소년의집에 학년당 1학급씩 총 3학급으로 2010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향후 2010년 중간성과 검토 후 학교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학교부적응학생의 적응력 제고 및 사회 안정화를 위하여 Wee스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31쪽까지 2009년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과 32쪽부터 34쪽까지 2009년도부터 2014년 중기 각급학교 설립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 실적 및 성과입니다.
정부의 조기집행방침은 2009년 6월 말까지 사업비 63% 이상 조기집행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9년 6월 말 최종 66.4%를 조기집행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목표 대비 3.4% 초과하여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로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주요사업별 투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2009년도 주요사업별 투자현황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2건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총 사업비는 1조 6,079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 2009년도까지 기이 투자금액은 5,276억원이고 2010년 이후 향후 투자금액은 1조 803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투자금액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사업비 239억원 등 모두 3,11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해서 예산집행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한 목표사업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할 예정이며 불필요한 사업이나 이월이나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재정 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Wee스쿨 설립에 있어서 기숙형 대안학교를 소년의집에 장기위탁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대상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그 대상은 저희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학년별 15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활지도를 해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말귀를 어느 정도 알아들으니까 지도하기가 쉬운데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상당히 단위학교나 집에서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가정, 학교에서 도저히 지도가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을 지금 저희들이 대안학교 형태로 기숙을 시키면서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려고 그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 가기를 원하는 학생이, 학부형이 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추천에 의해서 하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단위학교가, 여기에는 반드시 학부모 동의를 얻어서 단위학교에서 도저히 지도가 안 되고, 가정에서도 도저히 지도가 어려운 거는, 지금 조 벽 교수라는 유명한 상담전문 교수님이 그 학교 교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부모가 동의를 안 하면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년의집에 있는 현재 기존 학생들도, 알로이시오
예, 기존 학생들도 장기위탁처럼 꼭 결손가정이 아니라도 지금 현재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하고 지금 이 학생들하고 같은 운동장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소년의집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별도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만을 위한 학교를 지금 지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의집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그 위쪽에 독립시설을 이용할 것입니다.
독립시설 거기는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초등학교를 할려고 제일 처음에는 지었는데 소년의집 수녀님하고 이사장들이 ‘아, 이것 초등학교만 별도로 지으면 이 어린 학생들이 그냥 다른 학교에 분산시켜서 적응을 하는 것보다 훨씬 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문제가 많겠다.’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 어린아이들, 이런 종류의 애들만 모아놓으면 오히려 이게 학생들 성장하는 데 더 문제가 많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의 집에서 이것보다는 정말로 위기학생들, 심각한 위기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학생들…
완전히 거짓말 되는 이유가, 초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서울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초등학생을 할 그 소년의집 안에, 통칭해서 소년의집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초등학교가 없어 서울로 보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부산에서 다녀야 할 초등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짓겠다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좀 문제는 다소 있지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거기를 도시계획상, 물론 학교라고 해서 문제는 없겠지만, 보고할 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초등학교를 하겠다.
주목표는 뭐냐 하면, 부산의 초등학교를 가야 할 학생을 서울로 보내는 데 문제가 있다 해서 지어진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는 그거는 하지 아니하고 대안학교를 해서 만들겠다. 거기 45명입니다. 한 학년에 15명씩 해서 45명을 위한 학교를 하겠다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이런 지금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강요를 하거나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단위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 규모 학교로는 그 학생들 수용하는 상황이 너무 많고 또 이 학생들은 주변지 초등학교로 분산시켜서 다니게 해도 이거는 거의 문제가 없겠다 라고 그 학교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좀더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원하시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하겠다고 예산하고 다 줬는데 초등학교 안 하겠다 하는 게 문제라 말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초등학교 한다고 예산도 받아가고 전부 보고를 해 왔고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고 해 놔 놓고는 이제 중학교인 대안학교를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럼 그 동안에 했던, 예산을 배정받고 할 때는 전부 거짓말로 받은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물론 중간에 사정이 있었던 것은 이해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애초에 부산에 있는 초등학생이 부산에서 다녀야 하는데 서울로 보내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한다 했던 말은 전혀 다른 말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산을 받아갈 때 그렇게 하고 받아갔고 그 학교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교육을 하다보면 상황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의 위기학생들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자, 그게, 죄송합니다. 말을, 중간에 하는데, 그게 오래되지 아니해, 시행을 해 보고 그게 안 되고 이게 나을 것 같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지금, 아마 올해 이 학교가 거의 완성될 단계일 겁니다, 건물이.
예, 예. 된 입장인데 시행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것보다는 이게 나아서 이렇게 한다는 말은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럼 걔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은 오히려 그 학생들만 집단으로 모으는 것보다는 인근 학교에 자연스럽게 초등학교에 흩으면 그게 그 학생들 성장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교육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에 조 벽 교수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상담전문가시고 위기학생들에 관련되는 아주 전문가신데…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학교 지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학생 몇 명 안 되는 것 천마초등학교나 송도초등학교 보내면 됩니다. 남부민초등학교 보내면, 분산해서 보내면 됩니다. 되는 문제를 학교를 하나 지었습니다. 걔들을 보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산도 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뭐 한 2～3년이나 해 봤든지 어느 정도 졸업생이라도 한 번 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는,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바꾼다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이게 그냥 쉽게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못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숙형 대안학교는 상담이 주가 아닙니다. 상담의 숫자는 줄입니다. 일반 기존학교는 상담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 오고 이렇게 애들을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대안학교는, 특히 이 기숙형 대안학교는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자기네들 스스로 학교 운영을 계획하고 교과도 계획해서 결정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안학교의 지금 하고 있는 주인데, 무슨 아무리 거기 교장이 상담을 주 전문으로 했다고 해서 그 교장에 맞춰서 이 대안학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거 너무 이걸 이야기하는데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예, 어쨌든, 말을 제가 맺을게요. 초등학교 짓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 받아 가 학교 다 지어놔 놓고 그 애들은 인접한 학교에 그냥 분산해서 보내고 거기를 대안학교 45명의 학생을 위한 학교를 하나 그곳에 운영을 하겠다. 그래 교사가 교장 포함해 가 21명입니다. 학생 45명에. 그 막대한, 교육재정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차라리 각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애들 그대로 둬도 한 학년에 15명 별 문제없습니다. 얘들은 안 되고, 초등학생은 분산하면 되고, 이거는 너무 논리가 안 맞다는 거죠.
차라리 초등학생은 오히려 모든 것이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 장소에 원래 목적한 대로 하고, 이 한 학년에 15명 부산시내에서 중학생들 15명 선발해 가지고 걔들 45명 가리키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원래의 목적했던 게 낫다는 거죠.
단,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 만들어서 알려야 되겠다는 내용밖에는 이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부산시내에 흩어져 있습니다, 걔들은. 부산시내 흩어져 가지고 한 구에, 한 구에 1명꼴밖에 안 됩니다. 16개 구․군에 한 구에 1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초등학생들이 와야 되는 인접한 학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천마초등학교, 저 밑에 내려가면 송도초등학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학군으로 치면 얘들은 가야 될 학교가 그 초등학교입니다. 천마초등학교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받아가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안 맞다는 이야기인데 자꾸 교장이 상담을 잘 하는 교장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마치 하는 것처럼 이야기는 좀 이게 안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 지금 온당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장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적합한 인물이 같이 생긴 거고 저희들의 본래 목적은,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금 중학교 학생들 위기학생들은 정말로 집에도 손을 못 대고 학교에도 손을 못 대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계속 학교에 두면서 옆에 학생들도 문제를 확산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정말로 세밀하게 검토를 한 것이고, 앞으로 이거 내년에 만일 한 해 운영을 해 보고 이게 만일 정말로 도움이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자, 보십시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한 구에 1명 정도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 지방에 있는 대안학교 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21명의, 교장을 포함한 21명의 교사의 월급과 기타 관리직의 월급, 그 다음에 그 학교를 유지․운영하는 데 한 학년에 15명, 한 구에 1명꼴 해당되는데 얘들 차라리 돈을 얼마나, 1인당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차라리 지방에 있는 대안학교를 보내주는 게 훨씬, 그들하고 섞여서 그들하고 같이 있는 게 훨씬 유리하죠. 문제아들만 15명 모아 놓으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진다고 봐집니다. 문제아들 15명 모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오히려 그들에게 자율성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것밖에 안 되죠.
지방에 있는 학교 40～50명 인접한 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교육비를, 1명의 교육비를 차라리 들여서 한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고효율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 지금 이것 가지고 토론해 가 답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원래 목적한 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시작도 안 해 보고 바꿔버리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2010년도 재정전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예산규모가 2008년도하고 대비해서 보면 3.4% 감소를 했거든요 경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게 처음 정부에서 그때, 원래 세금이 걷히고 그러면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을 보통은 그 해 말이나 연초에 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정산금이 교부가 되는데 그 해에는 좀 특이하게 이게 중간에 미리 1,408억원이 먼저 내려와 버렸습니다.
먼저 내려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내년도 몫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올해 몫입니다, 사실은 원래.
그게 늦게 내려오고 올해 예산으로 해 가지고 편성되어야 되는데, 먼저 와 버렸는데 그게 먼저 왔다고 그냥 돈을 저희들이 닦아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예비비로 아껴놨다가 이번에 활용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감소라고는 생각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예, 겉모습은 감소가 되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예, 실내용적으로는 감소가 되니까, 원래 예산이라는 게 계속 늘어나는 건데 현상적으로는 감소가 되니까 이게 좀 걱정스럽게 비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18쪽을 보니까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놨는데요. 보통교부금이 지금 현재 347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네요
상당히 액수가 크다고 느껴지고요. 그런데 보면 이런, 이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침 이런 것들을 서술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고만 받아도 되는 건지 조금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제 이렇게 347억원이나 줄어드는데 별 문제 없는 건지 긴축재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육이라는 게 긴축재정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그런 걸 안 하면 상관없겠지만 또 그것도 아주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운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액수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통 한 1년에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한 1,000억 정도 증액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보통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347억,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저희들은 이제 어려움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또 정부에서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대응투자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투자가 있는데 그건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연초부터 해야 될 사업은 이제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기적으로 늦출 수 있는 것은 추경으로 저희들 돌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많이 흡수가 안 되는데 저희들 추정하기로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경기가 올 중반이나 좀 안 좋아지겠나, 좋아지면 내년도 추경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될 걸로 보고, 그래서 지금은 좌우간 저희들 최소한 아주 긴급한 것만 우선 본예산에 넣고, 그 다음에 추경 쪽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는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공교육 정상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해 주어야 저희들이 아, 정말 정부가 교육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공교육 정상화라는 말이 공염불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추경을 하신다라고 하고 아마 또 정부가 예산투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지만 그래도 참, 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전략이 우선 그 사업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은, 종전에 하는 사업은 가능하면 중요한 사업은 추진하고 다만 시설비 쪽은 저희들이 조금 절제를 했다가 조금 경기가 회복되면 하는 쪽으로 전략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
뭐 걱정을 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여러 또 외부에서 지원받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굉장히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게 신종플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아까 교육감님도 굉장히 얼굴이 반쪽이시던데 여러 가지 마, 아프다 하면 혹시 신종플루가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이것 한 페이지를 할애하셔 가지고 추진사항하고 문제점, 추진계획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문제는 지금은 이제 이게 지역감염, 이 부분에 있어서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죠 학교를 뭐 휴교를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보니까 이 환자가 발생을 하면 휴교를 하지 않고 그 학생만 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랬을 때 수업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학생은 뭐 EBS방송 수업이라든지, 사이버 가정학습을 한다 이런 방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 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위원님 이제 다행스럽게도 보통 이 신종플루 걸린 학생들이 한 3～4일 앓다가 그냥 건강한 학생들은 금방 회복이 됩디다. 그래서 이제 초등의 경우는 저희들이 사이버 가정학습시스템을 정보원에 저희들이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담임교사가 정확하게 짚어서 지금 교육과정 운영하고 맞추어서 집에서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하고도 그래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지금 저희들 사이버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예. 고등학교 2～3학년의 경우는 이제 한 3～4일쯤 되니까 담임선생님이나 교과담임선생님들이 가정학습중심으로 이렇게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주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학생이 회복해서 왔을 때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는 저희들도 달리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이게 지금 그 학생들을 학교에 나오는 것만큼은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거의 뭐 커버는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발열체크를 등교할 때 요즘도 매일 합니까
예, 지금 그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발열기가 보통 한 교당 뭐 7～8대, 많이 있는 데는 10대까지 있으니까 생활지도부장선생님이 쭉 나와서 하시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하기는 무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 너무 많이 걸리니까 딱 이제 학생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자기가 체온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되는 아는 자발적으로 와서 점검을 해라, 그리고 선생님들이 쭉 지켜보시면서 올라오는데 애가, 안색이 좀 안 좋다든지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 몇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처음에는 일일이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생각보다는 전부 다 체크가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600개 넘는 학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담임선생님들 다 나가시면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의 경우는 담임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놓고 하고예. 그 다음에 중등학교의 경우는 생활지도선생님들이 전부다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10명 정도 되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지난달인가 난 것 보니까 그게 보건교사가 사실 없는 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십 몇 학급 넘지 않는 학교는 그 2명 있어야 되지만 또 뭡니까 몇 학급 이하는 또…
예, 소규모학교는 없는데 순회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하는데 이 기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력을 배치하는 이런 고민은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올해 교과부에서 지금 보건교사를 그래서 증원을 시켜준다 라는 그 지금 내용이 와가 있고요.
예, 교과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보충해 준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말쯤 되면 확정해서 통보를 해 줄 겁니다.
아, 그러면 9월말에 확정이 되면 저한테도 그 지침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와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2009년도 계약제 교원인건비가 한 360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초․중등별로 정확히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예, 1인당 14호봉 기준으로 하면 한 200만원쯤으로 잡았을 때…
예, 1,900명, 예, 1,9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기간제교사 호봉이 부산시교육청 14호봉까지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 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14호봉까지만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 14호봉까지만 인정하는데 최근에 경남이, 그죠 14호봉을 이렇게 뭡니까 철폐하고, 이 제한을 철폐하고 또 15호 이렇게 가는데 부산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래 이제 저희들이 이게 예산하고도 너무 맞물리고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교과부하고 좀 아무래도 그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 경남 쪽은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마 다른 사업을 줄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과부하고 좀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사실 경남하고 부산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뭐 동남권하고 그지요 부․울․경 같이 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분들이 실제 정교사하고도 별 차이 없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차츰 좀…
예,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교과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남하고는 좀 맞춰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봅시다. 저 ‘Wee 스쿨’ 할 때 Wee가 무슨 뜻입니까
예, 이것은 ‘We’ 라는 단어에다가 에듀케이션(education)이라는 말을 붙인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더블유, 그 We라는 단어에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를, 그게 에듀케이션을 써도 좋고 그거는 에모션을 써도 좋습니다.
예, 이거는 교과부가 말을 만들어가 저희들이 통용하고 있는…
그래 그런 거 같은데요, 참 위기할 때 위인지 꼭 이렇게 ‘Wee스쿨’ 이렇게까지 사업명을 정해야 되는지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Wee프로젝트라 합니다. 이 전체를.
그래 Wee프로젝트도 있고 뭐 그렇는데 도대체 이 해석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Wee프로젝트고, Wee스쿨이고 여기에 뭐 듣지 않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자들 외에는 이걸 갖다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난 당초에 그게 위기 할 때 위를 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조금 이런 어떤 사업명을 정하는데 있어서 교육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한글날에 이런 것은 좀 많이 지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다 하고.
어제 아래 뉴스 보니까 우리 보통 아파트명을 갖다가 도대체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어떤 그런 아파트명 때문에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우리말을 갖다가 도외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적들이 있던데 학교사업에서마저도 이런 식으로 모든 사업명들이 따라간다면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하나 여기 올해 단위사업비 세출예산 사업을 쭉 보니까요. 15쪽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사업에서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그 다음에 뭐 교육격차해소, 이래 가지고 쭉 이제 단위사업에 따라서 08년도하고 09년도 예산의 어떤 증감추이를 보여주셨는데 의외로 이렇게 그 한 게 이 예산의 어떤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증감 두 가지 다. 그게 증액이 된 거는 뭐 17억, 30억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되었고, 또 감소가 된 것도 독서교육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45억이 감소가 되었고, 또 과학교육활성화 이 부분도 39억, 전문계고 지원 또 50억, 그러니까 이 증감폭이 굉장히 큽니다. 대신에 또 교육과정개발운영 같은 것은 67억이 또 증액이 되었고요. 뭐 특별활동지원도 36억 증액이 되었고, 이 증감폭이 굉장히 큰데 어떻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년 단위사업들의 증감폭이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큽니까 뭐 전체적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위원님 갑자기 이제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깊이는 고민을 안 해 봤는데요, 이것을 한번 분석을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무슨 원인으로 해서 대폭 증가되고 아마 저희들 이제 새정부 들어와서 국정과제사업이 새로 이제 우리 예산에 요구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게 상당히 반영되어 가지고…
기획재정국장님이 이게 분석이 안 되어 있다 하면 제가 오히려 좀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어떤 사업이 반영이 된다 하면 그것은 증감이 조금 될 거라고 봐지고요. 대부분의 사업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경상적사업이라고 할까 이 정규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변화가 없거든요. 이거는. 변화가 없다고 봐지는데 사업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증감폭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50%에서 뭐 심하게는 100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유아 쪽에 사업을 이제 정부에서 대폭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교과교실제, 관리제 그런 사업을 또 새로 요구하고 아마 그런 정책적인 큰 요구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다보니까 대폭 늘어나거나 그런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10억 이상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사업들을 보면 그게 수십 개 정도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것 뭐 어차피 이제 자세하게 뜯어보려면 개별단위사업에 대한 어떤 세출내역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몇 개가 아니고, 이래 너무 많은 어떤 숫자가 거의 어떤 20억에서 30억, 심하게는 50억 이런 식으로 증액되는 사업들도 있고, 또 감소되는 사업들도 있고 이래 되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이 잘 안 되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법정전입금이 2005년에 비해서 이제 2009년도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비법정전입금이 사업내역을 보면 뭐 하나하나의 어떤 사업에 보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사업들이기 때문에 비법정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참 뭐라 말하기도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추세는 굉장히 급속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비법정전입금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2010년도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는 뭐 저희들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파악을 해 본 결과 부산시에서 346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올해 엄청나게 증가하겠네요, 2010년도에도
한 100억 이상 증가하는 어떤, 그러니까 부산시만 346억 같으면 많이 증가하는데요, 그죠
대개 257억이라는 게 자치구․군 것까지 합친 거니까 2009년도에 비법정전입금이 176억인데 340 같으면 근 2배 정도 지금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렇게 비법정전입금이 증가하는 데가 수요가 뭐가 있죠
광역시에,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지원대상이 학생이지만 그 지역주민, 뭐라나 그 지역시민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을 통해서 실시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증가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학습교육 목적이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저출산장려 해 가지고 뭐 유치원 종일돌봄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사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으로 넘겨가지고 사업을 하는 쪽으로.
그러면 그거는 내년도 예산 올라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산시에서 지출된 비법정전입금의 사업내역은 여기 대부분 다 교육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지출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대시민사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증가수요가 많이 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뭐 꼭 시민이 아니고 아까 시의회 사업과 시책이 연관되는 사업이 대부분 이제 그런 쪽까지 포함…
그게 이제 2배 정도 이렇게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우리 예산이 올라오면 좀 보기로 하고요. 이 우리 자치구․군에 우리 비법정전입금을 보면 사실 뭐 5년 동안의 어떤 추계를 보더라도 거의 기장군 외에는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정구에 구서2초 지하주차장 건립 이거는 뭐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이 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자치구에서 필요한 어떤 사업이 될 거 같고 주차장 확보를 하는, 그 다음에 엄궁초등학교 올해 사상구에 31억 5,000만원, 이것도 역시 엄궁초 복합화시설, 사실 사업명으로 볼 때는 또 자치구가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사업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설립이나 학교급식지원에 보면 기장군 외에는 사실상 자치구․군에서 지원이 되는 비법정전입금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전국단위에서도 최하위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울산 일부 몇 개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우리 부산 전역에 기초자치단체가 최하위로 지금 지원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시의 자치구․군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자체수입에서 이자수입이 70억원 감소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우리 김영희 위원님 하실 때 선 정산분이 작년에 미리 내려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적립되다 보니까 이자가 늘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없어지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을, 교부금을 이제 많이 걷히고, 적게 걷히고 하면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좀 많이 걷힌 걸 봐 가지고 그게 원래 올해 내려야 할 돈을 작년에 중간에 내려와 버리니까 그 돈을 저희들이 이제 예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자가 늘었고, 올해는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자가 주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신종플루 이것 한 가지, 지금 추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개학 이후에는 크게 증가를 했는데 개학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한 달여 되어 간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좀 추세가 계속 확산추세입니까 아니면 이게 좀 잡히는 추세입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일일달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일달력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많이 늘 때는 100명쯤 늘었다가 또 이제 줄어들 때는 60명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커브를 계속 그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예. 지금 한 3일 정도는 조금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중심으로 해가 한 사흘 정도는 지금 조금씩 하향추세가 있는데 그래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는 조금 현재로 보면 조금 가닥이 잡혀간다 이렇게 보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이것 또 예측을 할 수 없다 그럽니다.
지금 현재 우리 251명의 환자수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지 학교교육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큰 문제기 때문에 아마 단위학교에서 신종플루가 어떤 증가에 대한 추세, 또 그 부분이 치료가 되는 어떤 과정 이런 걸보면 아마 사회적으로도 그런 어떤 추세하고 거의 어떤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청에서도 거의 비상사태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상황일텐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주요사업별 투자현황 몇 가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9쪽에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고 실제 부모된 입장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많이 이제 잘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제 2009년 올해는 8억원, 그 다음에 2010년에는 또 9억 8,400만원, 계속 이제 늘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네요
학교도 116개교에서 내년에 140개 학교로 늘리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상의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애로점이 있길래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주로 이제 경찰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이게 단위학교에서는 좀 이래 난폭한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물리적으로 좀 이래 제압할 수 있는 분들 같으면 경찰분들이 은퇴하는 분들이 연세들이 그래 안 많더라고예. 그러니까 이제 단위학교에서는 참, 그런 분들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경찰에서도 나오기 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는데 일부 어떤 분들은 교육적으로 좀 적합하지 않은, 어떤 그런 또 사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채용하면 연세들이 너무 많은, 은퇴하신 분들이 보통 예순 둘쯤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모시면 교육적으로는 또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행동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아주 보수가 높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적합한 분을 고용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매달 60만원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불하는 그 돈에 비해서 이렇게 사람을 저희들이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뜻으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들,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중간에 교체가 되었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단위학교에서 지금 마 소수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움터지킴이가 있는 학교하고, 배정된 학교하고, 그렇지 않는 학교하고 통계를 통해서 분석을 해 본 그런 결과들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생각보다 놀란 것은 학생들이 경찰을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사들의 순회 사각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라든지, 쉬는시간, 이런 시간에 이분들이 이제 순회를 하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좀 난폭한 애들이 상당히 조심을 한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은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맞다. 부작용이 좀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2010년도 투자 및 조치전망에 보면 이제 일정에 의하면 2010년 1월에 2009년도 배움터지킴이 운영학교 결과를 분석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010년 3월에, 아! 2월에 이제 학교 선정하고 지킴이 선발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이거는 기본적인 큰 틀에서 무조건 확대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본래 기본적인 생각 같으면 차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평가는 조금 빨리 하고 전년도에 평가를 하고, 아! 이건 좀 늘려야 되겠구나, 아니면 줄여야 되겠구나라든지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이 설명에 의하면 내년도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지금 최초에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40개를 시작했습니다. 40개를 시작하면서 ‘아! 이게 생각보다는 단위학교에 배움터지킴이 분들이 끼치는 영향이 크다.’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이게 저희들 학교 운영하는데 긍정적으로 역할을 한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1월에 한다는 것은 올 1년 동안에 운영하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조금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내용이지 근본적으로는 이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조금씩 늘려가는 게 저희들의 기본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1월에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올해 중에서 어떤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어떻는지,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면 교체되면 내년에는 몇 명만 저희들이 또 고용을 하면 되거든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비 말고는 저희들이 이제 매달 10만원씩 그 분들이 이제 학생들 관련한 신문도 구독하셔야 되고, 또 오시면 차도 자셔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직접 나가는 돈 이외 10만원은 그 분들이 신문을 구독한다든지, 뭐 필요하다면 잡지를 한번 또 구독하신다든지 그런 기타경비로 저희들이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비용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사복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경찰복을 입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조금씩 한 30명 정도 수준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위원님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조금씩 이렇게 비법정전입금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대응투자해서 이래 늘려갈 생각입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선생님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들은 혹시 있습니까
아, 설문조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 2년차기 때문에 올해 대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방학시작 되기 전에, 선생님들하고는 방학시작 되기 전에 조사해서 1월 중에는 저희들이 뭔가 결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6쪽에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투자현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중고생의 경우에 멘토링 학생을 파견하려고 하는 수준이 희망하는 학생들의 50%에 못 미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구는 많은데 저희들이 그만큼 공급을 못해 주고 있다는 그런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올 2학기 부산대 멘토링 경우 희망자의 37% 지원…
그 위에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학교 현장의 요구하는 숫자대로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잡아 가지고 깎이고 깎이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위에 것하고 맞물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멘토링을 신청하는 중고생도 현재 예산의 2배 이상이고.
그리고 멘토링을 하려고 하는, 지원해 주려고 하는 학생도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현재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산하고 맞물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돈을 조금 많이 주면 학생들은 분명히 많이 몰리는데 교육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한정 돈을 많이 줄 수 없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0년도 투자전망을 보면 4억 6,500만원을 더 추가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 건가요 이 계획은.
저희들이 2010년 이후 투자금액을 한 15억씩 매년 늘려나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원래 이런 계획을 잡아 두었었는데 내년에 도저히 이 예산을 확보를 못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멘토 관련해서 대학생을 만나본 적도 있고 한데 제가 본 사람이 아주 괜찮은 학생이었고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교육적 차원에서도 중고생 입장에서도 괜찮고 대학생 입장에서도 괜찮은 제도인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중간에 여기는 예산 말고는 다른 문제점을 표기를 안 해 놓으셨는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 좀 신경을 잘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상에 문제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교복투지역 학생들에게는 그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 우리 지역에는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고, 우리는 그냥 쉬운 말로 공짜로 뭐든지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의타심이 형성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도 당연하게.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것이 뭔가 도움을 받으면 고맙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조금 희석된다는 것 그것이 교육적으로 좀 지금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대가를 통해서 뭔가 봉사활동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고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린스쿨 있잖습니까 지난번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 위원님들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1차년도 학교를 선정했는데 저희들 참 답답한 것이 교과부에서 현재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과부 차원에서. 그래서 이걸 교과방침은 자체적으로 뭘 좀 계획을 하라 하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워낙 어려우니까 사실 그린스쿨사업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부가 아직 최종적으로 방향을 안 정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 저희들은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교과부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2조 2,000억 전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린스쿨사업이 여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추이를 봐 가지고 앞으로도 사업계획을 꾸며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요사업별 투자현황을 보면 각 교육청별로 한 학교씩 해 가지고 지금 쭉 토성초등학교…
그것은 지금 선정되어 가지고 올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이 그런 상태이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은 방향을 정한다 하는데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올해는 지금 거의 아마 내부 쪽으로는 공정이 평균 50% 다 완료되었는데 외부 쪽에 지금 하고 있는 쪽이고 이것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쭉 그린스쿨 나와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몇 개 다른 관내 학교 예산은 39억 4,800만원이고, 한 학교만 많네요 예산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업 규모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업 안에 세부적으로 LED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 여건상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4개 학교인가 거기서, 4개 학교는 다 금액이 똑같고 한 학교만 차이가 나는데. 100만원 단위까지 다 똑같고 한 학교만 차이가 나길래 이건 왜 그럴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학교들을 쭉 같이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제목의 그린스쿨인데 표기하는 것들도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가지고 학교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관할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용어 표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업도 어째 보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규모나…
그 당시에 저희들 선정할 때는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1차 심사를 하고 본청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했고 사업비가 좀 비슷한 것은 저희들이 지역교육청마다 전체 내려온 금액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 안에 사업계획을 좀 꾸며라 하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들어온 것…
그린스쿨 관련해서는 따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진행상황들을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한 번 하고 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전희두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교육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