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8월 19일 공한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지난 8월 17일 박중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1일 김진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오보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오은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월 24일 김병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권오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8월 25일 정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김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 8월 26일 최준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8월 21일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의안,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8월 19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제출된 30건의 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 3건, 경제문화위원회 7건, 복지환경위원회 9건, 해양교통위원회 7건, 도시안전위원회 2건, 교육위원회 2건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 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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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7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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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이종진 의원과 이상민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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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16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는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박재본·조정화·김진홍·정명희·전진영·윤종현·박중묵·신현무·황대선·황보승희·강무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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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는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출신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개항 140년에 이르는 부산 북항은 그야말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경제발전의 숨은 공로자라는 데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입의 90%를 도맡았던 북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분담하기 위해 신항이 개정된 후 적잖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북항의 항만기능 재편도 도심워터프런트 개발을 위해 북항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지난 8월 26일 신북항시대 출범을 알리는 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침체된 북항 일대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던 해양경제특구법이 해양클러스터법으로 바꿔 금년 내에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철조망과 장벽들로 도심과 철저히 격리되어 부산시와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북항이 그야말로 제2의 개항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항의 재도약에 위기요인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되면서 텅 비어버린 우암부두와 7·8부두 등 북항지역 하역사들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대규모 구조조정과 원도심 공동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남산동 이전계획이 시작되었음에도 우암동 3만 8,000여 평의 부산외대 캠퍼스 이적지는 아직까지 어떠한 활용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어 부산의 균형발전 퇴색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관할이기 때문에 항만구역에 대해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북항과 이를 둘러싼 광범위한 구역에 대하여 부산시의 분명하고 일관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기업유치 그리고 워터프런트 개발과 도심 정주여건 등을 마련하여 부산항 미래 100년을 주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은 지금까지 사각지대의 어떤 항만구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고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여전히 중앙정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도시재생사업과 북항재개발구역 나아가 개발가용지인 55보급창과 우암7·8부두 부산외대 이적지 등 중·동구, 영도구 및 남구를 포함한 북항 일원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일체화된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북항 정책을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제대로 된 해양산업을 선정하고 유치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해양 관련기업과 기관이 집적됨으로써 정보와 기술혁신을 기대할 수 있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최적지로서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핵심 해양산업을 신중히 선정해야 합니다. 핵심 해양산업은 크고 작은 중소기업들을 함께 유치하고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북항재개발 1단계사업을 추진하면서 관 주도의 계획, 뒤늦은 라운드테이블 운영으로 적잖은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서 쟁점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서 개발방향과 속도를 능동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해양과학기술개발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핵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 산·학·연·관이 융합된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해양 분야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나가야 합니다. 제2항을 만드는 신북항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부산시의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조정화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장림·다대포 제4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조정화 의원입니다.
“재첩국 사이소! 재첩국 사이소!” 과거 우리 부산의 아침을 깨우는 목소리입니다.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대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정치권, 시민단체 수없이 많은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에 낙동강 기수역 복원에 대한 정치권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으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낙동강 하굿둑은 1987년 11월에 건립되어서 30년 동안 서부산권의 강과 바다가 단절됨으로써 자연과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강의 유속이 느려져 강물이 정체되고 호소화되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어업자원의 감소는 물론 상류에서 공급된 토사가 하굿둑 내·외 퇴적되어서 수중생태계까지도 교란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부산의 자랑거리인 낙동강 옛 명물인 사하, 삼락의 재첩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를 찾는 철새 역시 먹잇감 감소로 인해 개체 수가 급감하였습니다. 을숙도 등 철새도래지가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난 7월 환경부가 실시한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관한 1·2차 연구용역 결과가 조건부 개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관계부처, 부산시, 수자원공사에서는 서로 남의 일인 듯 발뺌하고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관계부처 역시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대한 행정의 소통부재, 서부산권의 균형발전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낙동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지역, 내 고향 삼포지향의 도시 부산이라고 하지마는 현재 낙동강이 국가하천이라는 명분아래 부산시가 제대로 복원하고 또 관리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하천의 관리지침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강을 되살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굿둑의 개방은 어민들뿐만 아니라 낙후되어 있는 서부산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서부산의 젖줄인 낙동강 하굿둑이 조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낙동강 하구언은 국가하천을 떠나서 부산시민들의 자연 자산입니다. 또한 문화관광자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수수역 복원을 이룰 수 있도록 부산시민들이 하천정책에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소통창구부터 부산시가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취수장에 염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가능하다는 1차 용역, 2차 용역결과가 역시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민은 부산시와 연대해서 정부부처 3차 용역이 조기 수립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셋째, 낙동강 하굿둑 건설로 인한 유속 감소로 인해서 사하지역 연안 해역에는 심각한 퇴적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합 등 새로운 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어선의 전복사고, 해양쓰레기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주기적인 준설 등 부산시의…
마지막으로 생태다양성 확보 차원을 위한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조기 하굿둑개방추진위원회 구성과 생태복원과 연계한 생태관광자원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자연생태복원 방안 촉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운대해수욕장과 국제컨벤션 도시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춘 동부산권과는 달리 쇠락의 길을 걷던 원도심이 근래 부산의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원도심 활성화에 공들인 부산시와 자치구의 노력이 미약하게나마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5일 침체되었던 원도심의 긍정적인 변화에 찬물을 붓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찰청의 2015년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2014년 부산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현황은 부산 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 편차가 크고 특히 동부산지역에 비해 서부산과 원도심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 더 살펴보니 부산 원도심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언론보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전국 기초단체의 자동차 1만 대당 사고발생 건수가 부산 중구는 전체 229개 시, 군·구 중 224위, 동구는 225위였고 부상자 수도 서구 186위, 중구 216위, 동구 218위로 전국에서도 최하위였습니다. 사고, 사망, 부상자 수 어느 하나 시민들께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순위를 접한 사람들은 서부산과 원도심을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교통사고지표는 부산시의 심각한 지역 간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의 원도심은 좁고 경사진 산복도로로 대별됩니다. 도로가 좁다보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구불구불하고 경사진 도로에서 사고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산복도로가 부산항을 아름답게 밝히는 야간경관이 될 수 있고 부산만의 이야기와 엮어져 ‘이바구길’이라는 브랜드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서병수 시장님! 원도심이 계속 사고 많은 산복도로로 기억되어야 하겠습니까? 원도심과 산복도로가 기존의 오명을 버리고 부산의 새로운 브랜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부산 관내 교통사고 지역별, 유형별, 계절별, 시간대별로 제대로 분석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이 문제인지 도로인지 차인지 자전거인지 어린이인지 여성인지 교통사고에 취약한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사고는 경찰청 소관이라 방치하지 마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파악해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 사고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는 지역 주민들보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외부 방문자들의 사고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도심의 통과교통을 줄일 방법은 있는지 외부 방문자에게 위험요인을 사전에 알리고 주의운전을 유도할 방법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원도심 지역 내 주 도로인 산복도로는 대부분 보도가 없어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높고 양방향 2차로로 차가 1대만 정차해도 그 뒤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거나 무리한 추월로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도로선형개량 및 도로확장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안전을 위해서는 입체교차로, 보도, 모노레일 등 보행자와 차량의 물리적 접촉을 차단할 다양한 보행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산복도로의 여건상 2차로 도로의 일시적 확장은 어렵더라도 늘어나는 관광버스나 만디버스 등의 정차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단기적으로 적정구간마다 정차대를 확보해 주시고 장기적인 소통대책도 마련해 주십시오.
지역, 소득, 학력, 빈부와는 별개로 부산시민들은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원도심은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교통환경으로 쇠락의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원도심을 지켜온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생활터전을 더욱 소중히 가꾸면서 시장님과 함께 도시재창조를 통한 균형발전도시…
부산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부산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른 건 몰라도 교통안전에서 만큼은 지역격차 없애야 한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철도 개통 30주년을 맞아 이용자 중심의 도시철도 안내표지 설치·관리방안과 위탁광고의 공공성 확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1985년 7월 19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하여 올해로 서른 살을 맞은 부산 도시철도는 1일 수송인원 100만 명을 바라보고 4개 노선 107.8㎞로 늘면서 부산도시철도는 명실공히 시민의 발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도시철도가 대도시의 대표적인 대량공공교통 수단으로써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저탄소 교통으로써의 환경적 측면, 시간과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최적의 대안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공간적으로도 지하철역은 상업, 문화, 관광 등 복합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안내사인은 정보 전달과 장소의 활용가치를 나타내는 공공문화 수준의 지표이며 도시브랜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에 부산도시철도는 2008년 공공디자인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안내체계를 정비해오고 있습니다만 지하철역은 방향을 가늠하기 힘든 지하공간의 특성과 이용자 중심이 아닌 관리자 중심의 안내표지들로 여전히 목적지를 찾아 두리번거리거나 헛걸음하고 헤매고 물어봐야만 하는 어수선한 공간입니다. 거기에 도시철도 역사 내 공공성을 상실한 부적합한 광고물의 난립은 도시이미지 실추는 물론 이용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통 30주년을 맞은 부산도시철도가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시민들이 자주 찾고 아끼는 도시철도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개선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역들마다 상이한 공간구조, 이용 동선에 대해 유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어지럽게 설치된 안내표지에 대해 일반보행자와 휠체어 이용자의 시·지각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과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이용자 편의의 관점에서 길찾기 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화면은 서면역 모습입니다. 부산도시철도 중 이용객이 최대인 1·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은 복잡한 교차로에 위치해 14개나 되는 출입구 간의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출구방향도 여러 개로 한 번 출입구를 잘못 찾으면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야 합니다. 이는 비단 서면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어야 할 곳에 없거나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고 최단거리 유도기능 부재로 헛걸음을 유발하는 안내표지, 지상공간의 일관성 없는 안내 등 지하철역은 이용자에게 너무나 불친절한 공간입니다. 특히 노선 간 환승의 경우 서울처럼 호선별 고유색과 열차방향을 표기한 연속 띠 형식의 안내표지처럼 띠를 따라가면 누구라도 쉽게 환승할 수 있는 환승경로 안내 등 이용자 중심의 길찾기 좋은 안내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명칭표기 안내표지판 및 광고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변 지명 안내표기는 관공서 등 무상표기와 유상표기로 구분되는데 유상명칭 표기의 경우 판매 및 관리가 위탁대행으로 운영되면서 이용 수요와는 상관없는 지명 안내표지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는 역사 내 광고물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없음으로써 공공성을 무시한 상업성 광고가 범람하고 무차별 난립된 광고는 고유의 동선 및 비상대피 안내표지의 시인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개발사업이 완료된 서면역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광고만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되어 부산도시철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산도시철도 안내체계가 국내·외 관광객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겠습니까? 30살 부산도시철도가 시민들의 빠르고 안전한 그리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넘어 문화예술의 향유와 관광교류의 활성화,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써 제대로 기능하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이용자 중심의 도시철도 안내표지 설치 관리 및 위탁광고의 공공성 확보 촉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으로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삼정더파크가 개장 1년여 만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더파크가 7월 1일 폐업신고를 한데 이어 부산시에 매수요청을 청구해 왔기 때문인데요. 하나뿐인 동물원의 위기는 부산시의 졸속행정으로 혈세 500억에 동물원을 사줘야하는 날벼락이 되어 되돌아왔고 부산시는 사태 해법을 놓고 연일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부산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정더파크 사태는 사실 이미 예견된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부산시가 주식회사 더파크, 주식회사 삼정기업과 더파크사업 정상화를 위해 작성한 협약서에 동물원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시행자가 매수요청을 할 경우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500억 안에서 부산시가 동물원을 매수하기로 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시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지만 부산시가 끝내 밀어붙여서 오늘의 사태를 자초하고야 말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산시가 이렇게 잘못된 협약을 해놓고 이후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부산시는 동물원 조성에 건설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월별 운영비가 얼마인지 내부직원이 몇 명인지 월평균 입장객 수와 수입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삼정이 경영상 내부기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려 500억 빚보증을 선 부산시가 동물원 경영에 깜깜하다는 것. 더구나 더파크가 부산시에 공문을 보내서 폐업 사실을 통보할 때까지 폐업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밖에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에만 급급했던 부산시가 부실투성이인 협약을 체결해 빚은 참담한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부산시가 시행사, 시공사와 달랑 석 장에 불과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협약을 체결한 반면 실제 사업을 주도한 더파크, 삼정테마파크, 삼정기업, 부산은행 등은 권리와 의무, 관리, 감독 등이 명시된 총 35장에 이르는 깐깐한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교되는 업무 처리입니까?
부산시는 이제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삼정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과거 삼정기업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동물원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원 개장 후 각종 불법행위와 부실공사 논란으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1만평에 이르는 부지에 무단으로 불법 벌목을 해서 이 과정에서 잘려나간 수령이 수십 년 된 소나무, 삼나무, 편백나무가 도대체 어디로 팔려갔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조차 부산시는 모르고 있고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공원 내 불법시설을 마구 설치해 운영하다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기업이라고 하지만 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시작한 사업에 각종 불법까지 동원하는 것은 사회공헌의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삼정기업이 진정 본래 취지대로 동물원사업에 임하고자 한다면 이제부터 전향적 자세로 돌아서야 합니다. 먼저 삼정은 동물원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 벌목과 무단시설 설치로 얻은 불법이익에 대해서도 의혹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물원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부산시와 책임있는 자세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삼정기업이 삼정더파크라는 이름으로 얻은 브랜드 가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1㎡당 1만 2,000원에 불과하던 동물원 땅값은 20만원으로 치솟아 자산가치는 한껏 높여놓았습니다. 유·무형의 자산가치가 나날이 증대되는 이 시점에 눈앞의 이익에 매달려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선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부산시도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협약서 내용에 대한 법적 재검토는 물론 삼정더파크의 재무상태와 자산가치를 부산시 자체적으로 정확히 평가해 보십시오. 협약 당사자인 시행사가 폐업신고를 한 만큼 삼정과 새로 협약을 맺는 부분도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특혜, 부실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 관리 감독권, 재무보고 등 권한과 책임을 빠짐없이 명시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은 몇 년 아니, 몇 십 년이 지나서도 반드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부산시로 되돌아옵니다. 부산시는 이번 동물원 사태를 교훈삼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시와 ㈜삼정기업, ‘삼정 더 파크’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국가와 도시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축인 경제지표를 제고하기 위해 많은 도시정책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략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 역시 836만 평의 20개 산업단지가 운영 중이고 147만 평의 13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반여첨단산업단지, 사상스마트밸리,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한 적잖은 산업단지가 계획단계에 있어서 부산의 미래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를 위한 도로,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 공원 녹지여건은 물론 상·하수도, 전력·통신 등 도시기반시설과 특히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등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산업단지, 특히 강서지역의 일반산업단지의 허가가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각각의 산업단지 계획에 의해 개별적으로 검토되어 심각한 용량 과부하가 예상됩니다.
강서구 지사동 부산과학단지 주변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과학단지와 조성 중인 원자력산단을 제외하면 거의 10만㎡ 미만의 상대적으로 소규모 산업단지가 9개나 조성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들 소규모 산단들은 모두 각종 영향평가 즉, 환경, 교통, 에너지, 경관 심의에서 제외 되었고 심지어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의무조차 없어 모두 부산과학산업단지 내의 차집관로로 유입된 후 녹산하수처리장으로 보내져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과학산업단지 내 차집관로는 당초 생활 오·폐수 처리를 위해 적정한 용량으로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정주산업, 지사 2산업, 강서보고, 거화산업, 명동산업, 풍상산업단지의 오·폐수까지 수용하게 되었고 당초 기준량을 초과하여 심각한 환경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명서, 지사글로벌, 명동2, 건설폐기물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가 부산시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의 오·폐수 역시 부산과학산단의 차집관로로 유입될 것입니다. 지사동의 일반산업단지는 부산과학산업단지 196만 2,000㎡ 보다 훨씬 큰 218만 2,000㎡에 이릅니다. 일일 기준 오·폐수 처리용량은 부산과학산업단지 5,786㎥, 조성 및 계획 중인 것을 포함하면 1만 2,000㎥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집관로의 만관 즉, 포화상태가 되면 하천으로 월류하여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 수질오염과 하수관거 노후화를 촉진시켜 인근주민 피해는 물론 제2의 녹산 하수처리장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시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허가신청 산단만을 대상으로 심의해 차집관로 설치가 필요없다고 결정함으로써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민간개발 일반산단은 실수요자 중심인지 분양 목적인지 정해져 있으나 대부분 개별 분양되어 부동산 투기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도시정책은 오케스트라와 같은 종합적 예술이어야 합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반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영향평가 등을 부실 또는 누락한 사실이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로 하고 향후 심각한 산업단지 내 오·폐수 과잉발생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전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관망과 적정한 하수처리 용량 확보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하수도정비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고 부동산 투기장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은 물론 건설폐기물집적화단지는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과 환경오염 등 인근 아파트 등 주민 저항이 강력하게 예상되므로 추진을 즉각 중지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 엇박자의 산업단지와 도시기반시설 조성문제, 원칙과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입니다.
최근 무인항공기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부산시 차원에서도 부산의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부산지역에서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으며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 미만인 비행체로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조정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일컫는 다른 명칭입니다.
지난 8월 중국 텐진항에서 발생했던 폭발현장에도 계속되는 폭발과 독성물질이 포함된 화학물질로 인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에 드론이 투입되어 촬영한 영상이 생생히 중개되었습니다. 또한 올 여름에도 부산에서는 해운대해수욕장의 안전 감시를 위해 드론이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군사용으로 한정되어 사용되던 드론이 이제 방송촬영, 인명구조, 재해관측 등 일상생활의 중요부분에서 다채롭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의 자료에 따르면 드론시장은 2022년까지 한국에서는 총 6,000억 규모, 세계적으로는 1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실제는 그보다 훨씬 큰 시장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인해 타 시·도에서도 시장 선점을 위해 앞 다퉈 드론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소방재난본부에 드론 2대를 도입하여 구조대원이 즉시 투입되기 어려운 재난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거나 산악사고 등 실종자 수색을 담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연구, 제조, 판매, 전문가 양성 기능을 한곳에 모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드론산업특구 조성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대구시 역시 2020년까지 250억 원을 들여 드론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드론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9월 중순 “강원도 드론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고 충청남도 역시 드론산업 육성정책의 하나로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최근 KT와 드론을 통한 재난통신 업무협력을 맺었고 내년 1월 드론 전시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지자체 노력의,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부산지역 드론산업은 군수용 무인비행기장치의 생산 및 조립에 국한되어 있고 지역대학은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드론 관련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도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부산시는 드론이 부산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정책환경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드론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부품과 기술을 가진 협력 중소업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조례 마련이 시급합니다.
둘째, 국토부, 미래부, 국방부 등과 같은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드론이 원만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합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내에는 드론 비행시험 인증기관이 2개소밖에 없는데 마침 그중에 하나가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대학의 강점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비행시험, 인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칭 무인항공기진흥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넷째, 지역대학 또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동교육, 드론관련 취업프로그램 개발과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드론전문가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끝으로 2016년 1월 개최될 드론 전시회가 일회성 전시회로 끝나지 않고 부산시가 드론관련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부산의 도시브랜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구상과 정책기획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부산지역 산업과 지역적 특성을 잘 고려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드론산업이 부산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다각도의 검토를 서병수 부산시장님께 촉구하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지난달 12일에 발생한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쳐 820여 명의 인명피해를 냈고 건물파괴와 수천 대 차량이 불타는 등 중국경제를 흔들어 놓을 만큼 피해규모가 컸습니다. 특히 유독성물질로 신경성 독가스 유출 가능성도 높지만 중국정부는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도 시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텐진항 폭발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유독물질 취급과정에 부실한 안전관리와 사고대응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와 사고발생 후 조치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텐진항 폭발사고 현장에는 소방관들이 화재진화를 위해 뿌린 물이 위험물질과 반응해 2차 폭발로 이어지는 등 사고대응이 미흡했습니다. 또한 600m 떨어진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인근주민들이 지척에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텐진항 폭발사고는 중국정부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서부터 사고발생 후 대응까지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피해규모를 키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텐진항 폭발사고를 계기로 부산항의 위험물관리 현주소는 어떤지 점검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의 5위 항만인 부산항의 위험물 처리실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47만 5,000TEU,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꾸준한 석유화학제품의 수요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위험물 물동량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에서 취급하는 위험물 종류를 보면 가스류가 38.7%로 가장 많고 인화성물질이 16.4%, 부식성물질이 11.3% 등의 순으로 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 또는 2차 사고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번 텐진항의 폭발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위험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기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만의 특성상 24시간 위험물 저장·취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산항 대부분의 부두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주간근무만 하고 야간에는 대처능력이 부족한 대리자만 근무하고 있어 위험물안전관리가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전문인력을 더 확충해서 24시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근무하는 형태로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북항의 경우에는 신항에 비해 시설이 노후되고 부지면적이 협소해 위험물 적재컨테이너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2단까지만 적재하게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3, 4단까지 쌓아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북항의 위험물안전관리시설 개선과 저장시설의 규모 확대 등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셋째, 위험물질은 종류별로 소방안전본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8개의 다양한 기관별 소관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의 관리가 분산돼 있어 특수재난 발생 시 통합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험물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문부서가 필요하며 아울러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한 위험물 자료를 기관별로 공유할 수 있는 위험물정보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위험물질 사고발생 시 대응은 소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부산소방본부 위험물질 관리담당자는 단 1명뿐인 상황입니다. 이 문제 또한 효율적 위험물 사고대응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산시에 위험물질별 대응, 예방 전문인력이 확충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는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일단 유사 시 시민들은 어떤 대응매뉴얼에 따라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주기적인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황대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대선 의원입니다.
2019년 완공을 목표로 반여동 일원에 57만 평의 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2의 센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과연 부산시는 반여동 일원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추진방향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 센텀시티를 조성할 때 정보화산업단지를 지향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기업인 SK가 사업주체로 시작했습니다. 센텀시티는 영화·영상, 교육, 벤처 등 첨단산업단지 건설목표가 편의적으로 변질되어 온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초 자립형 산업단지로서 지원기능이었던 주거단지가 대폭 확대되면서 산업단지가 아니라 주거진지로 전락되어 절반의 성공이라는 세간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센텀시티의 홍보와 소통의 장이었던 홈페이지마저 삭제해 버려 개발과정의 정보자료는 물론 향후 각종 홍보와 분양, 시설의 문화자산 관리가 가능한 기반까지 말소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부산시는 386만 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139만 평의 산업단지가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000만 평 국제산업물류도시가 포함되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데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2008년 산단 인·허가 특례법이 도입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방산업단지의 분양률이 낮아 지역의 애물단지화 되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산시는 첨단산업단지 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아니면 임기응변식 땜질식 처방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본 의원의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린벨트의 해제와 개발에 따른 풍산그룹의 특혜시비가 이미 공론화되고 있는 마당에 부산시는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 환수를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논의되지 않습니다.
둘째,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확고한데 다음 달 추진할 타당성 조사용역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셋째, 공영개발방식이라고 하지만 풍산그룹의 참여를 전제로 한 SPC방식은 공공의 의무보다는 민간을 의지해서 손쉽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써 결국 이익 극대화를 위해 주거 중심의 난개발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넷째, 고용유발효과가 6만 명, 6조 4,000억이라는 발표는 그 근거가 무엇이며 어떤 콘텐츠를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또한 기존 노동자들이 고용에 대한 보장 없이 그저 장밋빛 청사진을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의 발전정책이 시민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줘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센텀2지구 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근로자의 일터와 일자리 고용문제에 대해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부산시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풍산금속이 부산의 중견기업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를 의무화하고 센텀시티의 잘못된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개발기준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제2센텀지구는 부산의 미래 비전을 담은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관리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제2센텀시티인 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보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촉구하며!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오존경보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역내 오존주의보 발령이 97년 오존경보제 시행 이후 2006년과 2012년 아홉 차례 발령 외에 매년 1∼3회 정도에 그쳤지만 금년 8월까지는 기록적으로 무려 20회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은 4개 권역 중 동부가 9회, 서부가 6회, 남부가 4회, 중부가 1회로 동부와 서부권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령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의 오존 평균농도가 7대 특·광역시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은 심히 우려가 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오존경보 대응실태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관공서와 학교, 지역기관 및 시민들에게 고농도 오존 발생을 알리는 오존예·경보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실생활에서는 야외활동, 실외수업과 주의보 지역 내 차량 통행자제 등은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어도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실정이어서 적극적 홍보와 환경교육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2013년부터 고농도 오존 대응 매뉴얼 연구를 통해 기후환경 변화에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기환경 관리의 새로운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부산이 전국에서 오존농도가 제일 높다는 불명예를 탈피하고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건강취약지역인 영도구 등은 지리적 특성에 따라 항만에서 유입되는 디젤엔진 배기가스 등으로 인해 오존농도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입 및 기인 선박의 친환경 연료 전환과 친환경 해양항만 수립을 위해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기구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 차원의 고농도 오존 대응 매뉴얼 연구를 위해 4개 권역별 오존농도 기여 원인물질의 배출원 관리와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오존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오존 및 환경관련 대응 교재개발과 실생활 실천행동요령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홍보 강화를 위해 시내 4개 권역별로 추가 전광판 설치를 적극 도입해 주십시오.
넷째, 오존예보제는 하루 전에 다음날의 오존주의보 발령 가능성을 미리 예보하여 선제적으로 취약계층 및 민감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매우 유용한 보건의료정책입니다. 그런데 기상청의 기후예보와 잘 맞지 않아서 오존예보 적중률에서 신뢰성을 잃고 있습니다. 향후 오존예보 적중률 향상을 위해 고농도 대기오염현상을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강에 적극적인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꼽은 부산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환경 분야의 제1과제는 부산의 공기가 1순위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오존을 비롯한 상당수 항목에서 부산이 서울보다 수치가 높습니다. 이는 아직도 부산도심에는 공해배출업소가 산재해 있고 인근 지역의 공단에서 공해물질도 부산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오염된 부산의 이미지를 하루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입안을 서둘러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 부산시 오존경보 대응 실태에 따른 개선 대책 촉구
마지막으로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제4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는 건축현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녹슨 구조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이들 구조물들은 대부분 건축허가 이후 착공은 했으나 도중에 건축주의 자금난, 시공사의 부도, 사업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불투명한 곳들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된,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여 인근 상가나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공사 또는 초기 공정률조차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중단된 현장은 보기만 해도 아찔하며 폭우나 태풍이 심할 때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면 어쩌나 하는 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각종 폐해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사중단 현장은 사유재산 영역으로 치부되어 공사재개 독려 및 안전점검·관리 등의 소극적인 조치밖에 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 지난 2013년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공사 중단 2년 이상 경과 건축물 중 도시미관 또는 안전을 위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철거를 명할 수 있고 허가 및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축적 가치가 있거나 공공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건축주에게 공사비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아직도 15개소 이상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방치된 곳도 두 곳이나 되며 대부분 5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곳들입니다. 더구나 이들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도가 생기기 이전인 2008년 5월 이전 착공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자금 여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관문 해운대, 광안대교 초입에 공정률 80%의 미완성 골조 상태로 방치되면서 첨단도시 센텀의 완성도와 품격을 떨어뜨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곳은 벡스코 주변에서 국제행사가 열릴 때마다 플래카드 등으로 골조를 가리기에 바쁩니다. 이들 방치 현장의 공사중단 사유를 보면 시행사·시공사 부도 7건, 건축주 자금난 5건, 그리고 소송·분쟁이 3건입니다. 전체 15건 중 80% 이상이 자금부족 등으로 인한 것으로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면 해결이 가능한 곳들입니다.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으로 시 차원의 정비계획 수립과 비용보조, 정비기금 마련도 가능하게 된 만큼 손 놓고 건축주의 공사재개만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이들이 지역에 끼치는 공공적 역할을 고려하여 공사중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도시철도 동래역 인근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민간 금융권의 선투자 후 자금회수라는 방법을 통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역개발을 이끌듯이 부산도시공사와 지역대표 금융권 등에서도 사업의 다각화 차원에서 공사중단 건물에 대해 선별적 선투자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의회 옆 현장 공사재개로 환경이 급격히 정비되고 있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사 부도로 17년 이상 흉물로 방치됐던 범일동 소재 일명 ‘장영자 빌딩’도 오피스텔로 분양된 후 문현금융단지의 배후주거지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 후 환골탈태한 범일동 건물이 17년 전에 완공되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겠습니까?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받은 이들에게 보금자리를 찾아주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신속히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 이미지 개선과 완공 후 시설에 들어가는 여러 용도로 인해 생겨나는 세수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그 부가가치는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시의 행정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대책 마련 촉구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