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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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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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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13시 41분 개의)
○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동안 지방분권특위 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분권특위는 지난해 9월 11일 특위 구성 이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연말 제18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지방분권시민연대와 실천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대구시의회, 경상북도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각종 세미나 개최 및 참석, 결의대회와 토론회 참석, 케이블TV 방송출연 홍보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1년 동안의 지방분권특위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오늘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3시 43분)
○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지방분권특위 부위원장이신 송순임 위원님 나오셔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임 위원
송순임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대 의회 전반기 1년간의 지방분권특위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지방분권 운동 재점화를 통해 제18대 대선 시에 지방분권이 선거공약에 최우선 과제로 반영되게 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11일 1년간의 활동기간으로 구성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어느덧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분권특위 활동결과보고서 내용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특위 활동결과보고서의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두 부분에는 발간사와 위원 명단, 특위 주요활동 사진을 실었고, 본문에는 특위운영 계획과 특위활동 추진실적, 특위활동 성과, 향후과제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록에는 지방분권특위 구성결의안,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 촉구 결의안,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와의 실천협약서안, 언론보도 주요내용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특위 활동결과보고서에 게재된 내용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한 주요 활동내용에 대하여 추진일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 추진관련 세미나 개최 결과입니다.
우리 지방분권특위에서는 2013년 10월 9일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신공항과 항만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 및 새로운 추진방식의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 입지를 반대해왔던 울산과 경남지역의 많은 관계전문가들과 특위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신공항 지정이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서로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촉구 결의안 채택 결과입니다.
2012년 10월 18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2012년 10월 19일 제22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 대선후보들과 정당, 그리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전달하였으며, 대선 후보자들과 각 정당으로부터 지방분권 정책을 대선공약사항에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과제 반영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와의 실천협약 체결 결과입니다.
2012년 10월 29일 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김석조 의장님과 이동윤 지방분권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지방분권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시의회와 부산시민연대가 지방분권 실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협약 체결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 실현요구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범시민운동 참여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 대구, 경북 의회와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 결과입니다.
2012년 11월 5일 부산시의회, 대구시의회, 경상북도의회가 지방분권특위 위원님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협약 체결로 제18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남부권 3개 광역시․도의회가 중앙정부와 대선 후보자들에게 보다 강력하게 지방분권 실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단체 등에서 개최한 각종 결의대회와 세미나, 토론회 참석 및 방송 출연을 통한 홍보활동 결과입니다.
2012년 12월 13일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선후보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 촉구와 지방분권실천 시민결의대회에 이동윤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했으며, 2013년 2월 7일 개최된 새정부의 지방분권 정책방향 토론회와 2013년 5월 20일 개최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부산의 대응방안 토론회에 이동윤 위원장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티브로이드 방송 부산초대석에 본 위원이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출연하여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위 활동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방분권특위에서는 지방분권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자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부산시 관련부서로부터 지방분권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2012년 10월과 2013년도 4월, 두 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의회 홈페이지에 지방분권 TALK 방을 연중 개설․운영해 왔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동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쳤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9월 10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 시 그간의 특위활동 경험을 살려서 지방분권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방분권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0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3-08-30
2 6 대 제 23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9-06
3 6 대 제 230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9-10
4 6 대 제 23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9-05
5 6 대 제 230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5
6 6 대 제 23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9-05
7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9-09
8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9-05
9 6 대 제 23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9-04
10 6 대 제 230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3
11 6 대 제 23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9-03
12 6 대 제 23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9-03
13 6 대 제 2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9-03
14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8-30
15 6 대 제 230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8-30
16 6 대 제 230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