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 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0일 새로 구성된 제7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부산시 및 교육청의 재정현황 및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회의순서는 오전에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재정현황 및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오후에는 부산시 소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재정현황 및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먼저 받고 나서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순서로 재정현황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7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성실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분야와 공약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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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재정분야와 공약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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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분야와 공약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재정분야와 공약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분야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따스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재정분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분야 업무보고서
· 201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사업별 투자현황
이어서 교육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교육감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감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교육청 소관 재정분야와 공약분야에 대해 구분 없이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 누리과정 즉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대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누리과정보육예산 편성 과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에 첨예한 대립을 한 바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누리과정예산이 지방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됨에 따라서 교육재정난이 아주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과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에 누리과정예산 문제로 많은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은 그래도 다행히 추경, 제1차 추경 예산편성에서 금년도 지원할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 누리과정예산이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교육부 국가의 지정함에 따서 내년도 누리과정예산 편성에 있어서 심각한 예산 부족상황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통교부금 교부율이 20.27%인데 국가에서 이 교부율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특별한 예산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내년에도 이 예산편성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건 우리 부산교육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지금 안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국가와 원만, 국가와의 대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무리 없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쪼록 정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지난해와 같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긴 부모님들의 어떤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제 취임하신지가 오늘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일선 고교에서 또 아이들 지도하다가 교육청에 오셨는데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건 다시 추가 또 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약사업 추진상황 28페이지를 보시면 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공·사립 유치원 지원강화 사업을 보면 2014년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6학급을 신·증설을 했는데 현재 지금 원아모집은 계획대비 몇 명이 입학하였고 학교 인근 기존의 공·사립 유치원의 민원이 없으신지 파악은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치원을 설립할 때 저희들이 유아인원을 갖다가 추정하는 범위가 바로 학교 그 동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근에 한 1.5km 반경에 인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합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인원이 얼마 되는가 하면 한 천 한 삼백 명 정도가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로 갈음해 가지고 뭐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한 걸로 그래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아마 계획을 갖다가 반영을 핸 그런 사항입니다.
2016년도 신설유치원 개원을 위해 남부지역청 관할은 어느 곳에 유치원을 지금 증설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2016년도에 저희들이 보면 광안, 수영 그다음에 강동 한 17개 정도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인근에 병설이나 증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인근 유치원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범일초등학교에 지금 병설유치원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점 몇 키로도 안되, 1km도 채 안됩니다. 자성초등학교 학생이 혼합반에 그 7명입니다, 7명. 1k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지금 학생이 7명밖에 없는데 그 옆에 병설이나 신설유치원을 만들어서 또 한다는데 이 예산낭비를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어디에 뭐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금 학생 수가 유치원 수, 학생 수가 없는데 교실이 빈다고 해서 거기서 그걸 병설유치원을 만든다.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유치원 설립은 이게 뭐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누리과정 확대를 도입하면서 유아교육이 거의 뭐 의무교육화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아취학수요조사를 갖다가 해 보면 공립유치원을 원하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그 중심으로 해서 1.5km 반경 내에 있는 학생 수를 조사해 가지고 이거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사립유치원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분야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도 결국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 줬는데 병설유치원에 대한 우선 입학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처에 보시면 1순위 해당자가 지금 8명밖에 없습니다. 72명 모집에 1순위 해당자가 8명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립유치원 원생들을 교육청에서 공립으로 다 이 뺏어오는 과정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전부 문을 닫아야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고 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지금 교육청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리과정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차라리 예산을 누리과정으로 옮겨서 무상급식에 보태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한번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33페이지를 보시면 혁신학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노민구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현장에 있을 때 보면 보통 교육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들 합니다. 하는데 우리 전임교육감님이 지금까지 해 놓으신 공약사업 중에서 새로 우리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작년에 그 공약을 이어받은 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대충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그 또 인수위원장님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대충 몇 프로 정도 지금 이어받고 있습니까?
예, 아까 공약보고사항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45개 공약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그중에는 계속적으로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이어온 계속사업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또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이나 부산교육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교육본질에 있어서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없이 저희들이 추진 했습, 추진을 해 오고 있고 또 저희들이 교육감, 새 교육감이 들어오시고 또 그 이전에도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책사업 정비를 좀 했습니다. 뭐냐하면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너무 사업의 종류나 가짓수 또 내용들이 많아서 상당히 교육본질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진짜 해야될 학생지도에 너무 힘을 뺏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또 업무가 많다, 교사들은. 그래서 한 40% 가량을 축소, 폐지하는 그런 어떤 사업정비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물론 축소·폐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 계속 이어오는 그 사업, 또 축소·폐지한 그런 부분, 그래서 대충 우리가 100%를 놔놓고 볼 때 어느 정도를 이어오고 신규공약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하는 거는 인수위원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이어오는 것이 59, 59% 정도 되고 신규공약이 41%쯤 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백년지대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꼭 그거는 국한될 거는 없지만 이게 또 천천히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많은 것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교육현장에서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다가 폐지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이 왔다는 그런 현직,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한다고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우리 혁신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학교지원하고 운영지원하고 다 합쳐서 물론 실무자 1명 배치는 인건비는 제외하고 사업비하고 지원된 돈이 한 6억 4,000만 원 정도…
한 6억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그 중간 어떤 성과물이라든지 아직까지 성과물이 하나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년에 또 무조건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다 해서 20개 학교를 또 선정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좀 성급한 거 아닌가? 올해 성과분을 받아보고 그리고 또 교육상임위원회라든지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도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난 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시절입니다. 지금부터 한 6, 7년 전인데요. 그때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부산시 교장협회 회장을 하면서 서울에 회의에 가서 그리고 경기도에 너무 혼란스러워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혁신학교 때문에 학부형들과 굉장하게 대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 부산에서 벤치마킹 하는 식으로 거의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을 혁신학교 이 안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안에 보면 특별히 뭐 다른, 일반학교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일반학교도 돈 5,000만 원 지원해 주면 그냥 그 교육과정을 따라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야, 이 무슨 성과가 특별히 있겠는가.’ 본 위원이 그렇게 우려하고 또 현장에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도 지금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두 가지 제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에 관한 문젠데 사실 지난 3월 1일부터 우리가 부산에 혁신학교 10개가 도입 됐습니다. 지난 한 학기 운영이 됐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면 4년간 운영하고 매년 12월에 성과를 외부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철저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히 시의회, 지난 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간평가보고회를 학교현장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10개가 공동으로 모여서 실제로 그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모든 공동체를 모아두고, 모아서 그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면에서 학교가 변했는지를 우리가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좀 참석하셔서 좀 같이 보고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마는 일단 중간성과보고를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또 어떤 또 우려할 점이 있었는가를 솔직하게 반성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번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내년도 확대 문제에 대한 예산편성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위원님께서 경기도 혁신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혁신학교의 뿌리는 부산이 최초입니다.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2006년도에 금성초등학교를 위치상으로 어디인가 하면 금정산성에 있습니다. 금성동, 그 금정구 금성동에 있는데 이 학교가 학생 수가 그 당시 폐교위기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 학교 학생 수가 팔십…
아, 46명까지 학생이, 학교의 문을 닫아야 될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에 뜻있는 교사들이 모여서 학교를 살리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자율로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래서 부산혁신학교 하나의 모델로서 그 학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전임, 전전임 교육감시절입니다. 그래서 2년간, 3년간 운영하면서 지금은 학생 수가 1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혁신학교 모델, 그때 했던 프로그램, 그때 활동했던 선생님들이 지금 혁신학교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는 지금까지 교육개혁,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개혁은 위로부터의 지시된 교육개혁이고…
저도 작년에 6월, 6·4지방선거에 당선이 되고 난 후에 바로 7월 달에 제가 직접 금성초등학교에 직접 갔습니다. 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교장선생님, 선생님 다 만나 뵙고 아, 이 학교 정도는 참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그때 당시는 이미 경기도에서는 혁신학교로 이미 많은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도 그렇고 그랬는데 부산만의 혁신학교라는 이름은 없고 그냥 모델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그래 했고 우리 교육감님 당선되고 난 뒤에부터 혁신학교 ‘아, 이 학교를 앞으로 모델로 삼으면 되겠다.’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접 금성초등학교로 갔습니다. 가서 들어보고 전부 그 현장을 다 파악을 하고 전부 다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연환경이라든지 학교위치가 ‘아, 참 우리 이거는 혁신학교 말 그대로 주장하는 그대로 맞겠구나. 모든 여건이 맞다.’ 이래서 본 위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들도 수고를 하시고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 지금 여덟, 10개의 2015학년도에 정해놓은 혁신학교 예산도 6억 4,000만 원 지원했고 그래서 그 성과물을 받아보고 난 후에 우리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걸 참고로 해 주시고…
윤관석 위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어제 보도가 된 걸로 알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부산시내의 학교는 CCTV 예산이 한 푼도 올해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됐는데 참고로 대구는 8억 한 8,000만 원, 전남은 6억 한 5,000만 원, 서울은 한 6억 원 정도가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부산은 없습니다. 그럼 부산의 학교 현장은 지금 어떻느냐? 부산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안에 보면 1만 8,400대 가운데 40만 화소 미만이 1,557대고 다음에 100만 화소에서 40만 화소 그 사이가 약 4,575대로써 실질적으로 이거는 100만 화소 이하는 안에 내용을 보면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도 어렵고 자동차가 지나가면 자동차번호까지도 식별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야간에는 더더구나 그렇고. 이건 있어봐야 학교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는 명년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예산에 좀 책정할 의사는 혹시 있으십니까?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다른 타 시·도 교육청보다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여러 가지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약 14억 3,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초등학교를 중점적으로 해서 약 480개 학교에 저희들이 14억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보통 학교에 CCTV가 전에 설치 초기단계에서는 40만 화소에서 100만 화소였는데 저희들이 2014년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200만 화소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한 학교에 CCTV가 많이 설치된 곳은 16개 정도 취약, 그 학교 교내 취약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 때는 각급 학교에 CCTV 현황을 다시 한번 더 면밀히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저희들은 학교운영비 자치를 저희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100만 화소 이하가 부산시내 학교의 지금 56%입니다, 56%.
그 정도 돼 있으니까 이 지금 반도 지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별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무용지물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 조사를 해 가지고 기획조정관님이 좀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개관하는 부산과학체험관이 이제 교육과학원 분원으로 과학교육 분원으로 9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결정이 됐는데요. 현재 조직구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과학교육원 산하 분원으로 설치를 하고 그 관리는 분원장은 전시체험부장이 겸임하도록 이렇게 뭐 이런 조치는 가능한 한 조직의 확대를 피하고 정규직 인원의 배치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직개편 취지입니다.
내부인사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청 내부에 인사이동인 거죠?
내부인사, 그러니까 이 분원에 가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내부인사 중에서 전문직 2명, 일반직 3명, 5명을 정규직원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 25명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인원 전부 다 아웃소싱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를 맡고 있는 분들은 외주를 줘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의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 개관이 곧 다가오는데 아직 주변여건이 다 정리가 잘 안됐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둘러보시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은 아직도 건물이 완공이 안 되고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교통정비라든지 주차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대중교통 접근성은 괜찮습니다. 그 위치가 아시는, 위치는 이제 초량역 지하철 이용할 수 있고 노선버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학교, 아니면 시민들에게 그다음에 위치안내판도 여러 군데 설치해서 하여튼 찾아서 그 체험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학교급식 관련해서 시에서 재정지원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현재 시가 교육청에 지금까지 지원하는 매해년도에 얼마쯤 지원하나요?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규모가 저희들이 한 29% 정도…
타 시·도는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한 40.1%.
그러면 주요한 16개 광역단체들 쭉 비교해 보면 부산시는 어떻게,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광역단체 중에서는 저희들보다 또 적게 하는 데가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대구하고 뭐 그래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들보다 대전 이런 데는 또 한 56%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아마 부산시가 좀 작게 지원하는…
만약에 이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부산시가 얼마의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나요?
저희들이 한 30% 정도 잡으면 아마 한, 약 한 40억 정도…
예, 30%로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그 정도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저희들의 바램…
예. 점진적으로 좀 저희들이 높여주면 그것도 단번에 또 옮기기는 또 부산시 재정도 또 있으니까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교육감님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공약사업 중에서도 무상급식, 혁신학교 우선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우리 시민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예결위원이 되고 일선 교육현장, 학교를 쭉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방문을 해보니 학교마다의 격차가 많다. 이걸 우선 느낄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우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정수기도 제대로 들여져 있지 않은 학교가 있다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 부산 수돗물이 충분히 마실만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기획조정관님은 수돗물 그냥 지금 마시고 계십니까?
그냥 수도꼭지 물 틀어서 먹어요? 그럼 수돗물 한번 떠 오십시오. 조금 솔직하신 답변을 저는 기대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좀 진솔한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 적어도 정수시설 갖춘 물 자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솔직한 얘기 아닌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제, 여러분 손자가 학교 수돗물 틀고 물 마시는 경우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정수기는 학교별로 저희들이 학생 수에 따라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설치같은 걸 철저히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 또 만약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 수에 미달되도록 설치한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달이 아니고 정수시설 자체가 아예 없는 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이제 보건…
지금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이 주장하시는, 저는 무상교육에 대해서 제가 찬성, 반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논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경제력 여지가 있는 학생계층에 대해서는 좀 더 보류하고 그 자금을 일선 교육현장에 조금 더 필요한 시설, 그런 데 좀 활용하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무상급식까지 하자는 이 부산교육감의 주요공약사항 중에서 정수시설도 안된 학교가 비일비재한 부분, 이거는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아이들의 어떤 특히 건강과 직결된 그런 시설들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정수기 설치하는 통계를 지금 못가져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 자료나 아니면 직접 대면해서 담당사무관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학교 같으면 이 정수기는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심지어는, 심지어는 그 어떤 학교는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점심시간이 우리 교육국장님 12시에서 1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에 밥을 못 먹습니다. 학교 애들이 너무 넘쳐나서 교대로 밥을 먹어야 된답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현장이 좁으니까 뭐 급식차를 가지고 교실로 배달이라도 해서 이렇게 급식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상교육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지만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일선 현장에서 안 이뤄지고 있으니 이런 문제부터 우선 좀 해결하자.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자료를 교육국장님께서 우리 재정문제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소관입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비용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열악한 형평성에 있어서 차별되는 학교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저희들 급식하고는 별개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 교육재정을 최대한 저희들이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현안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의 지난 그 3년 간의 교육성과를 전부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저희들 철저하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학교의 그런 급식실 확충문제나 확보문제는 그 학교의 구조상 더 이상 뭐 벽을 쳐낸다든지 확충이 어려운 학교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그 실태를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무상급식과 파생되는 기본적인 식수문제, 밥 먹는 시간도 안 되는 정도의 공간. 이런 정도는 좀 치유하고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하든 1학년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우리 시간관계상 조금 짧게 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입장도 있어서 자료요구 간단한 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에 다가구주택, 공동아파트 지을 때 학교의무시설을 짓도록 되어있는 케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일정한 세대 이상일 경우에. 그래서 건립을 약속했다가 취소됐던 사례하고 이행됐던 사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뽑아서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 영어 저 원어민보조교사 이 관련 자료도, 원어민 이것도 자료를 좀 상세하게 좀 저한테 자료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혁신학교도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앞서 우리 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도 많이 계신 관계로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저도 짧게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학교에 지급하는 비품이 한 몇 가지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600가지가 넘습니다. 일전에 모 위원님께서 국정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몇 가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난리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학교에,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품목이 1,600가지가 넘어서 그걸 요구를 했드만 그게 참 자료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서 10가지 정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방금 존경하는 우리 신정철 위원님께서도 옆에서 말씀주신 냉·난방기부터 해서 학교 아이들을 위한 그런 기본적인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아마 또 중학교 무상급식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라고 본 위원은 한 번 더 생각해 본 그런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한번 차질 없이 준비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학교급식으로 인해 가지고 애들이 환경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우리 지금 주신 자료 주요사업별 투자현황 있죠? 그게 18쪽입니다.
18쪽에 보면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2015년도 일반고 교육역량 사업이 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금년도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5년도는 자체재원 34억, 약,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26억 해서 약 60억 정도, 단위학교별로 했을 때는 한 7,000만 원 일반고등학교…
한 3억 5,000, 그죠? 그 정도 늘은 걸로 보입니다.
자,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은 조금씩 더 투자가 되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2016년도에는?
예. 금후 투자에서는 교육부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이 어느 정도 교부가 될지 여기에 따라 상당히 저희들이 자체재원을 얼마큼 확보해야 될지 변수가 됩니다.
자, 교육 특별교부금은 2015년도에 26억 잡아놓고 2016년도에도 26억 계속 26억으로 잡아놓고 지금 시작한 거거든요.
예. 일단은 아직도 확정 교부통보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예산이 유동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자체재원이 34억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올해 자체재원은 8억 1,700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부서별 총액편성예산 방법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일반고등학교 여기 역량강화 사업에 여러 가지 성과를 분석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될지, 다른 사업과 더불어서, 아니면 조금 줄여도 될지 하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면밀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부산의 학생들이 우리 말하는 명문 고등학교 ‘스카이대학’이라는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요, 부산에 일반고 학생들이 명문대 가는 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낮다라고 인식하고 계시죠?
예. 이거는 뭐 부산뿐만 아니고 사실상 모든 게 서울에 집중되지, 서울·경기권이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일류명문대학에 진학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부산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의 학생들은 그만큼 문이 자꾸 좁아지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자, 국장님, 그때 우리 항상 회의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도 신정철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도 부산에 안 있습니다. 벌써부터 나갑니다.
그런데 일반고가 사립고보다 조금 낮다는 편이 아니고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사실상 학력 면에서 보면 사립이 공립보다 학력수준이 여러 가지 원인은 또 분석은 됩니다마는 높은 게 사실입니다. 또 대학 입학 진학 성적도 학교별 차이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립고등학교의 진학률이 또 명문대학 보내는 그런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일반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죠, 일반고등학교에서 지금 사립고보다 다 낮다 말입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사립고등학교의 또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겠지만. 공립고등학교가 이렇게 명문대학 진학률도 그렇고 대학 가는 데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역량 강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예산을 보면 물론 100% 정해진 예산서를 제가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주기 위해서 지원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예. 위원님, 여기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립의 어떤 학력수준을 끌어올리고 또 공립의 교육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율형공립고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13개 학교를…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자율형공립고에 지원되는 예산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또…
예전에는 1억씩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
지자체에서도 형편 때문에 조금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줄이고 있고 또 특별교부금으로 좀 내려왔었는데 그것도 국가에서 좀 줄이…
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립고등학교보다 공립고등학교, 아, 일반계고등학교가 훨씬 많으시죠? 사립고등학교보다 공립고등학교가 더 많죠?
수준이 공립, 일반계만 했을 때 사립과 공립을 비교해 보면 일반계가 35 대 45로 사립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쪽에 편중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 아이들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을 위한 뭔가 특단의 조치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수의 아이들이니까. 사립고에 또는 특정한 학교에 있는 애는 특별한 아이들이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좀 더 공교육을 위한 내실 있는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 앞으로 예산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 부분에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영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요 책자를 보고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초등돌봄교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현황하고 현재까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운영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운영 교실 수는 728개입니다. 거의 306개 학교 중에 301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여 학생 수는 1만 3,291명쯤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현황을 보시면 본예산이 155억, 비법정에서 부산시에서 26억 지원을 받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3,500 정도 해서 182억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돌봄교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원하는 학생들은,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저소득층 자녀들은 저희들이 돌봄교실을 숫자를 늘리더라도 100% 수용하려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돌봄교실이 이렇게 많은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듯이 이게 국정과제로도 추진이 되고 있는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과 올해 이런 어떤 돌봄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는데 그 부분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4년도 비교해서 저희들이 어떤 정책의 변화라면 2014년도에 국정과제로 지정되면서 돌봄교실의 확대 운영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1학년, 2학년, 저학년입니다. 1, 2학년들을 모두 수용해라, 교육부의 방침이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너무 지망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된 돌봄교실에 과밀현상이 나타나면서, 또 돌봄전담사라고 있습니다. 또 인력이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들어와서는 우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1, 2학년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 2학년 학생 중에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부터 먼저 수용하고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일반학생들을 받아서 수용하는 걸로 요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수용을 해 보니까 거의 마 모든 학생들이 희망하면 돌봄교실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문제는 1, 2학년을 지나서 3, 4학년이 된 학생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아이들도 사실상 어리기 때문에 돌봐줄 사람 필요한데, 또 그래서 저희들은 31개 교실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3, 4학년 중에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방과후교실 수업을 합니다. 그 수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잠시 동안 아이들을 봐주는, 5시까지, 요런 어떤 정책을 써서 3, 4학년도 희망하면 학교에서 돌봐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속 학생이 많은 걸로 보면 이렇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학부모들이라든지 아이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리,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우선순위는 100%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97.9%였습니다, 학부모하고 학생들의,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이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학교가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저희들이 이렇게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것도 아이들을 그냥 단순히 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돌봄만 아니라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무료로 특기적성교육을 시켜줍니다,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거 또 교육청 예산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고 또 부산시에 1억 지원을 받아 가지고 또 어려운 지역에서는 영어집중프로그램이라 해서 영어 원어민을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규 방과후 시간, 정규시간 이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돌봄 시간이 아이들의 어떤 특기적성 개발도 하고 또 부모들의 그런 보육 부담도 덜어주는 그런 쪽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부모님들의 요구에 수용할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이 되었으면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교육감님 공약 중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겠다, 이 부분이 지금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기존의 학부모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페이지, 57페이지에 있는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로 해서, 왜냐하면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기존까지는 학교에 학부모를 좀 오지마라는 억제를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공약으로 하면서 예산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
학부모 사업 활성화는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학부모관계 또 업무는 행정국에서 또 맡고 있습니다.
예. 57페이지에요,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김석준 교육감님 공약 추진상황 보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공약으로 하신 이유와 필요성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학부모위원들은, 우리 활동하는 거는 그거는 기존 해가 오는 그 사항이고 그 외에 학부모들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어떤 방과후학교나 안 그러면 여론조사 이런 것들 갖다가 학부모들 통해 가지고 우리 교육홍보도 하고 그분들이…
예. 그분들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학교가 좀 더 소통도 통하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아닌 거 같은데, 학부모회를 조례를 제정해서 이걸 어떤 예산을 주고 이런 부분인 거 같은데.
아, 조례제정은 지금 아직까지 준비를 안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를 못 하신 거 같으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 안 되시는 부분은 어느 분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의 본질이 뭡니까? 국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순위별로 굳이 나열한다면 한 몇,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법 제1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국가의 틀에서 보면 홍익인간을 만든다는 거 있고 우리 부산교육에서는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전인적인 차원의, 측면을 갖춘 그런 어떤 인성교육 그리고 또 학력적인 측면을 무시할, 지적인 측면의 그런 어떤 지덕체가 균형 잡힌…
아니, 국장님, 부산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본질, 우선순위를 한 두 가지만 말씀하시면 뭡니까?
예. 우선 저희들은 제일 먼저 인성교육의 측면을 더 중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조금 전에 말씀, 지적인 측면에서 학력신장 이런 측면 2개의 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있어서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학교 가는 이유, 학부모들이 학교에 보내는 이유 그 관점에서 말씀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력적인 어떤 지적인 측면, 그래서 아이들이…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거든요? 학교 현장에 중심으로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보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우선 조금 전에 말씀, 사람 되는 거를 가장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성교육을 말씀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우리 교육에서 부산교육이 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학력적인 측면에 상급학교 진학이라든지 또 그걸 통한 직업교육을 또 통해서 훌륭한 인재로서 앞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살아갈 그런 인재, 지적인 측면의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입니다.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합시다. 뭐 우리가 일반론적인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고 홍익인간을 하는 것은 굳이 학교현장도 중요하지만 가정이나 사회나 전반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죠?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통해서 굳이 해석을 하자면 학부모들이 학교 보낼 때 공부하라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하라고 보내는데 만약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가 좀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당선돼, 몇 프로로 득표를 받아 당선되셨죠?
예. 그러면 지지하는 계층이 더 많잖아요. 그래 지지했다손 치더라도 중간에 이탈한 계층도 있을 거고 그분들의 수요를 갖다가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욕구를 갖다가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공부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그러면 그런 주안점을 둬 가지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학력신장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좀 이렇게 시의회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시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경주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경주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설명 드리고 또 확보하는 측면에서 초등학교 때는 기초학력신장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아니, 노력하시고 있죠. 하시는데, 제가 질문의 요지는 지금 교육감 공약을 중심 삼고 보면 혁신학교, 무상급식, 거의 교육의 어떤 모든 열정을 거의 다 쏟고 있습니다. 그거만큼 이 부산교육의,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립학교의 수준이 사립학교 떨어진다든지 혹은 다른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수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된다든지 뭐 이런 기타사례들을 놓고 보았을 때 무상급식만큼 부산교육 학생들도 질적 수준이 높아야 된다, 학력신장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서 정말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고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을 쏟아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산교육의 수준이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다, 이래 교육감님이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제가 수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아니면 간부회의라든지 아니면…
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학부모 여러 가지 진학설명회라든지…
어느 현장에 가서 부산교육이 이렇게 정말 문제가 된다,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열변을 토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 특히 일반계고등학교 학부모 혹은 학생 대상으로 진학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차례 저희들이 1년만 해도 한 열두 차례 정도 합니다. 그때마다 교육감님이 강조하는 것이 우선 학생들이 원하는 어떤 대학 또 원하는 학과 이런 데를 많이 진학을 시킬 수 있도록 학력에 있어서 기초학력과 학력신장에 중점을 두겠다하는 말씀을 아시다시피 5페이지 공약사업 목록에도 나와 있지만 일반고 지원 내실화가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에 세 번째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 국장님, 알겠습니다. 꿈을 키우는 학교가…
이런 걸 다 구체적 적시를 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분석해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쨌든 학교를 보내는 목적이 수요자 중심에서 보면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죠? 거기에 대해서 뭐 성과를 못 거둔다면 굳이 학교 안 보내죠. 지금 사교육이 번성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대해서 불만족하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교육…
공교육 내실화 위해서, 뭐 공부라고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부라는 게 아시다시피 꼭 아이들의 학력만 우리가 올린다 해서 공부에 100% 목적을 달성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씀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답을 해 주시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실 거 같으면 제가 굳이 국장님께 말씀드릴 이유가 없죠.
국장님, 부산지역의 학생 수가 전국 최고로, 감소율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 감소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도별 비교표를 보면 4.4%가 아니고 마이너스 32.7%입니다. 증감률, 증감률.
저희들 교육 통계자료에 보면 전체 4.4%로 전국에서 최고…
여기 보면요, 전국 최고가 아니고 전국 평균이 19.3%입니다, 평균이, 전국 평균이. 예. 아, 10년 전 대비, 10년 전 대비, 예.
제가 말씀, 전년도, 10년 전 대비해서, 예. 32.7% 맞죠?
자, 부산교육이 혁신학교 정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셨죠? 돌봄학교 성과 거두고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학생 수 증감률이 전국 최고입니까?
그 학생 감소는 저희들이 시에서 종합적인 그런 어떤 정책에 의해 가지고 학생 수가, 물론 저희들이 교육의 일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자, 그러면 부산시 인구 증감률이 전국 최하입니까?
그런데 그게 출산율 자체가 지금 전국에서 저희들이 거의 최하위거든예.
예. 그건 뭐 거의 그렇게 가는 걸로 비슷하게 가는데 굳이 부산의 학생 수가 이렇게 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라 봅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인구정책이나 안 그러면 사람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의 문화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교육도 일부분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다 그게 뭐 전체적으로 복합돼 가지고…
자, 그래 말씀하시, 교육만 놓고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우리 동료위원들이. 부산에서 스카이, 일명, 우리가 이렇게 단순비교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비교할 구체적 대상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비율이 낮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수학생 외부유출 중학교 때부터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교육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원이 저희들이 또 부산이 보면 다소 울산이나 저런 데 외부에 가는 학생도 있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또…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부산에서 타 시·도로 가는 학생들이 있죠? 우수학생들.
그러면 타 시·도에서 부산으로 오는 우수학생들이 있습니까?
타 시·도에서 부산시내 오는 학생이, 나가는 학생은 한 150명, 들어오는 학생은 한 360명 정도 됩니다.
자, 그래 수치적으로 보면 어느 게 많습니까? 부산에서 나가는 학생이 많습니까, 타 시·도에 오는 학생이 많습니까?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 학교별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부산을 찾아오는 학교, 인원 수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 우수한 학생들이 오는데 왜 그러면 스카이 비율이 낮아집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학교 중에서 규모가 스카이 대학을 또 지원하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공계 계통으로 바로 또 가는 이런 어떤…
그거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 모아놓고 못 보내면.
그런데 저는 뭐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님, 굳이 스카이 학교가 학교 교육열을 갖다가 결정적으로 결정한다라고 보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고 학부모 생각은 다르거든요. 맞죠? 다르죠?
그중에서 또 의과대학, 자연계 가는 학교도 있고 또 뭐 외국유학 나가는 학교 있고…
그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부산교육이 부산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도시브랜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브랜드가 도시브랜드로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브랜드 살리기 위해서 교육브랜드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산시정의 방향과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정책을 의논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부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도 간 경계지역에 거점지역을 선정한다고 했을 때 그 거점지역에 한해서 혁신학교를 지원하듯이 부산 교육정책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거기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참고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정해진 회의시간이 1시 30분까지입니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편성 및 교육행정 추진에 있어서 간략하게 자료 요청이라든지 어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부산이 혁신학교의 원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 5년간 혁신학교의 어떤 성과 또 지원예산 이런 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금년도 향후 앞으로 한 2∼3년간 최근 신설 증설 병설유치원 지원현황 그다음 인원 파악 즉, 말해서 내년도에, 2016년도에 각 지역별 유치원 현황, 참고로 입학할 수 있는 인원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공약사업 48페이지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중에서 수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0교 학교 중에 목표 대비 30개 학교만 했는데 요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약사업 83페이지 보시면 학교 시설물 안전 강화 관련해서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안전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보강해야 될 D등급을 받은 학교, 들어간 예산 요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공식적으로.
예. 국장님, 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론조사 실시한 거 있죠? 여론조사기관, 기간, 샘플…
하고 설문지하고 전부 다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의무급식에 대한 자료는 전 위원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및 기획조정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교육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재정현황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고 오찬과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을 준비하는 바쁜 시기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하는 지난 7월 10일 새로 구성된 제7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부산시의 재정현황 및 공약사업추진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제7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소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분야의 재정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관리실의 재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재정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지금 시장님 결재 중이라서 마치면 바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혁신본부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장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부산시 소관 재정분야와 공약분야에 대해서 구분없이 함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부산시 간부공무원들 여러분, 많은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재정위기단계 이렇게 지정될 만큼, 지자체로 지정될 만큼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7월 달 재정까지는 28%가 24.5%로 떨어졌기 때문에 정상권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주신 자료들 쭉 훑어보니까 시재정에서 조금 사업도 아니고 막무가내 이게 나가고 있는 어떤 재정지출 세출구조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MRG 때문에 보증금이 현재 많이 나가고 있지요?
거가대교는 이 자본 재구조화를 했는데 현재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소송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맥쿼리가 이자가 높은 후순위채로 자기들의 자본구조를 변경했는데 이거를 부산시가 모르고 있다가 지금 뒤늦게 소송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알고 그걸 방치하셨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죠.
하연튼 과거연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자세한 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1심은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2심에 계류 중인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패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 부산시가 계속해서 이 수정산터널에 108억, 백양터널에 한 40억 정도가 계속 지급이 자본재구조화 하지 못하고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백양하고 수정산터널은 감독명령이 저희 취소소송 결과 지금 8월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사항이고 최종적인 결과야 어차피 항소심 말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간 이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그 판단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향후 어쨌든 법원의 결정이 우리가 승이든 그쪽이 승이든 이렇게 갈 건데 그에 대한 대응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지금 소관 부서에서 대응책은 면밀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뭐 MRG 관련되어서는 부산항대교 부분도 언론에서 많이 보신 바와 같이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MRG사업 때문에 부산시 재정이 거의 연 300억 이상이 그냥 줄줄 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입법예고하신 것이 바로 이제 기초단체들에 대해서 재원을 더 얹어주겠다. 현재 19.8%에서 22%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9월 9일 자로 하셨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정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빨리 시행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단체를 돕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도울 수 있는데 부산시가 재정위기단계예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남 돕는다는 것이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위기단체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25% 이하로 떨어진 바가 있고 재정위기단체 해제요청을 행자부에다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조정교부율을 2.2% 포인트 인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한 580여 억 남짓이 이제 자치구로 추가로 내년부터 가게 되는데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채무별로 25%를 안 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정교부율 이렇게 올려준 취지 자체는 지금 뭐 여기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여러 시의원님들 계시지만 자치구가 복지사업 등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부산시 자치구에 평균적으로 복지비 예산 대비 비율이 거의 60%에 육박을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년에 뭐 구청장이 단 10억짜리 사업도 재량적으로 못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자치구에도 이러한 다양한 재정 지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조정교부율 외에도. 그럴 바에는 제대로 돈을 좀 줘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할 취지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이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복지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입니다.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고 지방분권을 다들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재정분권이 제일 안 돼요. 2대 8이라 돼 있는 이 세금, 정부와의 세금 나누는 구조가 조정이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기초단체에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부산시가 재정위기단계인 부산시가 이걸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차라리 정부에 요구해서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서 방편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가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정부에다 요구할 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요. 지금 당장 이제 자치구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 트랙으로 다 간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리 관련해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당초에 지난해에 예산을 받아가서 추진하겠다고 했던 TNT2030 그리고 대학 산학연 연구단지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당초 저희들에게 재정, 예산을 보고하고 예산을 본예산을 받아갈 때 그 상황에서 지금 단계별로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 뭐 기본적으로 전체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챙겨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TNT2030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대과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URP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초 4월 공모, 5월 사업자 선정 돼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7월 말에서야 이제 대학을 선정해서 이제 9월에서야 사무국 꾸려서 직원을 뽑아서 사업을 이제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억 예산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꾸역꾸역 편성해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9월에 직원을 뽑아 사업 구상해서 이 10억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내년에 또 15억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체계적으로 예산집행이 사업을 잘 구성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정 분야 2016년도 투자사업 국비 확보계획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부산시가 많은 어떤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전년도에는 2,200, 2,203억 원, 2조 203억 원 대비해서 올해는 아마 2,624억 원이 증가한 2조 2,827억 원이 중앙부처에 반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가 되었으며 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을는지 이거에 대해서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아마 한 3% 포인트 남짓 이렇게 예산 증액이 된 걸로 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SOC 같은 경우는 한 6% 포인트 정부, 정부예산안 전년 대비해서 감축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 분야나 국방 분야 이런 쪽에 많이 증액이 되고 SOC나 이런 데는 많이 감축이 되어서 시 여건상으로는 국비 확보에 쉬운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뭐 아직 최종적인 예산 반영은 어차피 12월 달에 가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돼야 되지만 현재까지 정부안에 담긴 예산은 작년 전반 비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올해 하여튼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작년 이상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건수 면에서는 약 한 87%, 또 전체 금액 면에서는 약 한 60∼70% 정도의 어떤 성과를 거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결위 첫 회의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장님 취임하고 조직개편, 사업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서부산개발국을 만들었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말 그대로 동서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부산의 삶의 질을 좀 올리자, 높이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뭐 집중적으로 서부산 개발에 의지를 표명을 한 거기도 하고요, 예.
그럼 서부산이라면 실장님 어디, 어느 구가 서부산입니까?
뭐 저기 사상, 사하 이쪽부터 시작해서 강서구까지 그쪽을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디? 사하, 사상, 강서 이 세 군데예요?
제가 오늘 2015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말이죠. 서부산개발국의 사업을 보면 뭐 사하를 비롯한 서부산사업도 있겠지만 이건 뭐 이제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의미는 아니고 기 추진 중인 것도 있고 한데 보면 뭐 전포로를 확장한다든지 온천사거리에서 미포육거리 간 도로확장, 또 해운대구 수영강변도로사업, 이런 것도 서부산개발국 사업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처음 조직의 개편안의 취지하고는 사업내용 성격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서부산개발국 자체는 그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 안에 도로계획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거기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 내에 도로계획과가 있어서 서부산을 제외한 다른 구도 필요한 사업도 포함했다 그 취지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지난해 만들어져서 그러면 내년도에 서부산개발국이 생겨서 과연 서부산을 좀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무슨 사업 발굴이 있는지 그동안에 다소 침체돼 있던 서부산 주민들을 위한 삶의 질 높이는 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당초 조직개편에 맞춰봤을 때 이걸 제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들여다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조직개편에 굳이 서부산개발국을 만든 시장님의 취지는 뭐였고 그 당시 인사, 조직, 예산까지 포함해서 기획관리실 포함한 시정혁신 같은 나름대로 서병수 시장님 출발하면서 그 의지가 지금 어디 갔느냐. 올해 예산을 보니까 그게 하나도 담겨있는 게 없다는 거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산 반영 여부는 지금 아시다시피 에코델타시티나 사상 스마트밸리나 기타 등등 여러, 지금 당장 돈을 투입을 해서 올리고 기반 조성단계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그런 거기 때문에 돈은 앞으로 충분히 그쪽에 많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을숙도대교하고 장림고개 간 도로개설에도 좀 예산이 실린 바가 있고 그다음에 또 도시철도 사상∼하단 간 건설 부분에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기에 예산이 이렇게 뭐 반영이 많이 안 된 게 서부산개발국을 만든 취지나 시장님의 의지하고 상반되는 게 아니냐 그런 뜻인데요. 향후에 저희들이 연말에 되면 서부산 관련되어서 마스터플랜도 용역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하겠다는 것도 시장님 아마 또 브리핑도 하시고 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들을 보시고 내용을 보시면 뭐 아마 그런 질문 안 하셔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벌써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고 또 이미 내년도 사업을 올해 나름대로 입안이 되어야 가능한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뭐 뚜렷하게 사업 발굴한 거나 서부산 시민들을 위한 나름대로 시장님 공약사항이 지금 제대로 진척되는 게 없는 거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올해 예를 들어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내년 집행이 안 되면 어느 세월에 4년 시장 임기 내에서 어느 세월에 한다는 얘깁니까?
자, 뿐만 아니라 쭉 이번 요 내용을 봐요.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기가 막힙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은 요즘 시민들이 걷기운동, 그죠?
요즘 뭐 산책하면서 트레킹하고 이게 굉장히 열풍이 불어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부산에서 시민들이 선택하는 가장 걷기 좋은 코스 혹시 어딘 줄 아세요?
언론에서도 많이, 시도 선정을 했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거론이 많이 된 지역입니다. 어디일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위원님 지역구 있는 데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뭐 하다 보니 그런데 거기가 사하구 강변도로입니다, 낙조. 시민이 선택한 걷기 좋은 1위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000억, 2,000억 드는 사업도 아니고 강변도로 확장하는 사업에 한 330억 드는 사업을 무려 9년을 합니다, 9년을, 9년을.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제가 이 사업을 땡겨라 소리하지 않겠습니다. 땡겨라 하면 지역구 사업을 시의원이 주장한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내년까지 하겠다는데 이게 9년 걸렸습니다, 9년. 300억 사업하는데 그동안에 자전거 타고 걷고 뛰고 이런 시민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정책 좀 시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1,000억, 2,000억 드는 큰 사업 같은 경우 그래 들 수 있겠지만 300억 드는 사업을 9년씩 하는 이 시 재정 투입의 방향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위원님 입장에서는 위원님 지역구 사업이니까, 여기 뭐 그런 건수가 한두 건이겠습니까? 전체 부산시 재정사업을 보면 아시다시피 10조가 넘는 규모의 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우선순위나 사업의 효율성, 사업 투자의 효율성 이런 걸 고려를 해서 하고 있는데 뭐 조금씩 조금씩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불만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임위나 예산 편성과정이나 향후에 예결위에서도 그런 부분 잘 고려를 해서 검토하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12조 부산시 예산 중에서 300억, 시민이 선호하고 원하는 그 길을 만드는 데 300억 드는 사업이 9년씩 든다는 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좀 기가 막히다 생각이 들 겁니다. 그만큼 좀 시민이 원하고 편리한 부분에 있어서 큰돈도 아니고 그거 하나 빨리 이렇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문어발식으로 이거저거 허둥대다가 시간 다 보내는 그런 시정이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비단 제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준비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이거를 좀 집중하고 또 빨리 좀 해야 될 부분 이런 걸 시가 구별을 해야 되겠다는 점을 내가 우리 기획관리실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약사업 관련, 시간 없지요? 조금 더 해도 되나…
공약사업 관련해서 제가 최고 걱정되는 게 사실은 일자리창출하고 우리 가덕신공항입니다. 신공항 문제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문제 우리 이준승 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이 몇 개 만든다 했습니까? 좋은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지금 일자리는 전체 20만 개를 만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예. 뭐 목표를 두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미,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뭐냐고 그동안에 여러 상임위에서도 또 본회의장에서도 많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시가 제가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좀 뭔가 다른 광역단체하고 다르게 차별성이 있는 좀 임팩트 있는 뭔가를 확 내놔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해야 말 그대로 좋은 기업이 정말 오고 싶어서 또는 이슈화가 되어서 부산이란 도시가 주목을 받는 좀 뭔가 일을 벌일 수 있는 게 돼야 그나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시에 지금 일자리창출을 위해 들어간 돈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대략 몇 프로쯤 들어갑니까? 포지션 쪽에. 얼마나 되죠? 내년도 얼마 들어갑니까? 일자리창출하는데 우리 돈이.
일자리가 각 실·국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치면 대략, 대략, 대략 카운트가 될 거 아닙니까? 대략.
자, 좋아요. 오늘 그 자리에서 그까지 안 물을게요. 수치를 안 물을 테니까 다만 이런 막대한 돈도 사실 들어가는데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발언은 제가 이정도로 할 테니까 하여튼 고민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시정이나 구정이나 다른 거 있습니까? 살림 어떻게 잘 꾸려서 어떻게 아이디어 잘 내 가지고 그걸 잘 반영해서 시민불편 해소하고 지역주민들 살기 좋게 만드는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우선과 선택과 집중과 이런 부분에 있어 좀 더 고민해 주기 바라면서 시간관계상 제 질의는 이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3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시장님의 공약 세부사업을 보겠습니다. 공약 세부사업은 276개입니다. 그 가운데 임기 내 완료하겠다는 사업이 248개입니다. 임기 후 계속되는 사업이 총 28개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업은 임기 내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 사업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기 내 사업비는 7조 2,583억 원, 임기 후에 투자사업비는 7조 1,601억 원입니다. 이것이 임기 후에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를 할 때라도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떤 주위 여건상 또 변경사유가 생겨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나 또는 사전절차로 인해서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혁신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계획을 딱 세워서 임기 내에 하고 계획기간이 있지만 하다보면 법적, 현장 여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사업은 보통 땡겨지기보다 조금 늘어나는 경향은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재원 확보하는 사업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원을 보면 임기 내 사업비에 7조 2,583억 원 중에서 국비가 이 천, 아, 2조 5,348억 원입니다. 그리고 민자로 2조 7,647억 원이 즉, 5조 2,995억 원은 외부로부터 의존되는 예산입니다. 정상적으로 이 예산이 확보돼야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저도 계속 체크는 해 보고 있습니다. 국비와 민자의 비율이 좀 높은 경향을 갖고 있어서 보는데 일단 기본적 원칙은 시비가 가급적 적게 들어가고 국비나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구요. 그렇지만 시비가 이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국비나 민자로 한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의 특성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신항배후단지라든, 조성이라든지 뭐 신항수리조선 이런 것들이 각각 민자가 한 3,500, 3,000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들이고요. 마리나 마찬가지고 에너지클러스터 4,600억 정도가 민자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자 부분들을 모아보니까 그렇게 정도 나오는 거고 국비는 사업별로 국비의 지원범위와 시비의 투여범위 요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민자 부분이 조금 높게 나와 있거나 국비가 조금 더 과하게 나와 있거나 물론 희망도 많이 담겨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조로 공약의 재원이 편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 공교롭게라는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가장 큰 두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이런 재원들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기에 가장 중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2016년도 예결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테니 요 부분에 있어 철두철미한 만전의 준비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하나 여쭤보도록 합니다.
시장 공약사업 중에서 페이지 32쪽을 보면 글로벌 스트리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글로벌 스트리트는 당초 이렇게 공약을 하실 때는 센텀이나 북항이나 이런 쪽에 국제기구를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외국인들도 모일 것이고 이러한 정주여건을 조성을 해서 그걸 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유동인구를 유입시키고 활기를 부여하겠다라는 측면과 또한 그렇게 자연스럽게 외국인거리가 되다보면 외국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안내도 받고 즐기거나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만들자라는 게 당초 공약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대상지역이 아까 북항이랑 센텀이랑 두 군데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 결국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기구의 유치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공약을 하셨던 걸로 생각되고요. 그러나 국제기구의 유치라는 것은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코어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놀고 즐기고 살 수 있게 편하게 만들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국제기구와 별개로 그러면 글로벌 스트리트를 조성하는 곳이 적당한 곳이 어딘가 하는 부분들을 별도로 지금 BDI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32페이지에 보면 여기 사업개요에 원도심 내에 관광상품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페이지 지금 89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원도심 중심 관광상품 패키지화 및 네트워킹 방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연계가 있습니까?
일단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글로벌 스트리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외국인관광객의 유입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 치우친 게 글로벌 스트리트의 조성이고요. 그 내용에 보시면 원도심에 관광개발을 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항에다가 그러한 글로벌 스트리트를 조성하겠다라는 느낌들이,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항과 연계된 중앙동, 남포동, 뭐 영도 이쪽 광복동 이런 지역들의 관광상품화를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엮어나가겠다라는 개념이고요.
89페이지에 보시는 원도심 중심 관광상품의 패키지화, 네트워크 방안도 이거는 단순한 외국인만 대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외국인을 다 포함해서 즐길 거리를 만들어보자는 거고 결국은 이거랑 여기서 글로벌 스트리트에서 말하는 문화상품의 개발이랑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건데 다만 글로벌 스트리트의…
예. 글로벌 스트리트 조성이라는 것은 관광상품의 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외국인들에 편의제공, 외국인들의 유입, 활기 부여 이런 쪽에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또 벡스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또 쇼핑몰을 입주를 유도해서 상권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랑 또 글로벌 스트리트랑 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제기구 유치를 일단 두 군데 아까 후보지를 북항하고 센텀 쪽으로 생각했고요. 센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벡스코 주차장이 서울처럼 도심공항 터미널 이런 부분들을 민자와 더불어서 개발을 하면 괜찮지 않겠냐는 공약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다 전제가 된 게 국제기구의 유치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없이도 가능한 글로벌 스트리트 조성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이 글로벌 스트리트 조성사업이 이것저것 합쳐서 짜깁기한 공약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설명주신 것도 아까 뒤에 말씀해 주신 원도심 중심 관광상품과 대동소이 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 검토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조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게 추진이 될 때는 이런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공약을 또 포함시키는 이런 공약 같은 거는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본부장님 어차피 지금 답변했으니까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사항 보고자료 62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보면 시민 참여형 도시계획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 참여형 도시계획제도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제도에 각종 전문가의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짜면서 각종 전문가 자문들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도시계획을 만들 때 시민들의 의견들,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바람들보다는 전문가들 위주로 짜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민계획단을 통해서 비록 비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나오는 부산시의 미래상에 대한 바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담아내고자 해서, 물론 그분들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참여형 도시계획제도가 그런 데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겠습니다.
아니 물론 다양한 어떤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집약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이게 도시계획제도인데 여기는 최종결정자라든지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다양한 계층, 일반인들도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좀 가지고 제 질의를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제가 부산일보에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 7월 31일 자 부산일보에 게재된 데 보면 내용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는 30일 오후 시장실에서 서병수 시장님이 개그맨 윤형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2030년 부산 도시기획수립 명예시민계획단으로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그래 놓고 ‘현재 부산시는 민선 6기 정책목표의 반영과 미래세대를 위한 과제 발굴을 위해서 2030 부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부산시민의 많은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민계획단을 운영 중이다. 김종철 시 도시계획실장은 개그맨 윤형빈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와 명예시민계획단 위촉으로 2030년 부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부산시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된 자료를 제가 보고 물론 개그맨도 참여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물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도시계획 제도에 참여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좀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참여해야 좀 실효성이 있고 사실대로 제대로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개그맨 등장시켜 놔놓고 시민들 참여하고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민계획단이라는 게 우리 2030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이런 조직은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고 그걸 자문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정,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다소 시민들과의 거리감들이 있었고 미래를 결정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시민들이 우리가 살아갈 이 부산에 대해서 부산의 미래도시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자는 취지고…
아니, 그런데 그 이야기는 충분하게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는 이해가 가는데 안에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문성이 없는 청소년과 일반시민 등 140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시민계획단이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지상에도 보도가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코미디언이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남들이 보면 그래도 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 전문성을, 무게가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바깥으로 표현해 놔놓고 또 많은 시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참여시킨다. 이렇게 내용으로 바뀌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래 안 돼 있고 하다보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게가 있는 사실대로 진짜 기획단이라고 그러면 부산 도시계획을 갖다가 기획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정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면 결정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참고로 자료로 쓰기를, 그냥 앞에 내세워 놓고 그냥 그렇게 바람 잡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바람이나 미래상에 대한 바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시고 그러한 부분을 또 전문적인 혹은 우리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는 이런 의견수렴의 장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도시계획을, 뭐 여기다 선을 그어야 되고 무슨 지구에 무엇을 위치해야 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을 안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기로 생각을 하는데 당장, 그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뒤에서 결정을 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어떤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이것만 떡 나와 있으니까 바깥으로 볼 때는 가볍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신중을 기해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업개요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뭐 해가 쭉 하니 나옵니다, 밑에.
예, 보셨죠. 그런데 이게 해마다 늘어납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쭉 보면 2013년도는 2,180만 원 다음에 2014년에 이천 사백 몇 십만 원, 2015년은 지금 2,430 몇 만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 교부기준이 좀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는데 이게 많이 주다가 해마다 이렇게 자꾸 민간에 많은 지원을 해 주다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데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 그거만큼 못 주거든, 줄어들거다 아닙니까. 많이 주다가 줄어들기는, 줄이기는 굉장히 힘든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를 못주고 또 사업보조를 하려고 해도 지출근거가 조례에 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보조사업이라는 거는 규모가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임의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행자부에서 규모를 정해 주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지는, 늘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줄여나가는 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기존에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루아침에 그걸 뭐 없애기는 힘들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이게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보조금위원회에서 민간위원장이 맡아서 민간이 주로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 포커스는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사업내용 바꾸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삭감보다는. 거기에 중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실링 규모, 행자부에서 주는 보조금 예산총액 규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또 늘어나지 않은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엄격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은 반영을 안 한다는 원칙 하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조금씩 늘려 가는데 그런 기조로 보조사업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엄밀히 검토를 해서 특히 또 신규 어떤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줄 수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안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특별한 게 아니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 원안통과로 나와 있습니다, 전부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뭐 거쳐 가지고 이렇게 쭉하니 통과, 통과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핑계를 대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론 계속 주다가 조금 더 늘려서 해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주다가 갑자기 법에 의해서 이렇게 줄이게 되면 불만, 불평이 있겠죠.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적절하게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왜, 2016년도부터 이게 적용이 되죠?
2016년 예산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일단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주요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사전심사제와 지방재정 투자 심사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 사전심사제도와 지방재정 투자 심사제도는 기준만으로 본다면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나 내용면에서는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는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도록 돼 있고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거치도록 돼 있는 사업이고 우리 신규사업 사전심사제도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재정투자사업 전에 실무차원에서 재정계획, 민간위원이 중심이 된 검증작업이 아니고 저희 기획관리실이 예산실이 중심이 되어서 실무과하고 거쳐서 그걸 좀 사전에 한번 거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 사전심사 실적을 보니까 전체 61건을 심사를 해서 재검토가 10건, 전체 16%에 사실 불과합니다.
이게 엄격한 심사를 한다고는 사실 볼 수가 없거든요. 이 투자 심사제도를 어떻게 병행할 필요는 없는지, 있는지?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작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 200억 이상 사업은 중투심사 받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받는데.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전 자치단체에 중앙심사를 받는 건수 중에서 재검토, 그러니까 빠꾸되는 그런 비중이 한 32.8% 됩니다, 전국 평균이요. 그런데 부산시에 재검토, 시에서 올린 중투사업의 재검토율을 보면 한 17.7%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올리는 사업들은 그만큼 한 단계 사전에 사전심사를 한 단계 걸러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투에서 통과되는 확률이 높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규모나 심사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유사합니다. 유사하는데 한 번 더 스크린하는 거름망의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를 다른 시·도에도 이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필요성에 대해서 이 제도를 재고해 볼 그런 생각도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저기 외부인들을 불러서 수당을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소관 부서의 설명을 듣고 사전에 이랬으면 좋겠다. 한 번 걸러주는 망 장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사실은 번거롭죠. 예산실 입장에서 보면 번거로운데 그거는 저희들의 노고 부분이고요. 한번 더 이중, 삼중의 이런 거름망을 만드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도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존재감 있는 제도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혁신본부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자리창출, 그 부분을 보니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실적평가에서 6월 달에 보고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매니페스토 평가를 하는데 시장님 공약을 보니까 종합평가를 보니까 총점 85점 A등급을 받으셨죠?
그런데 이게 평가내용 중에 시장님의 핵심공약인 일자리창출, 아까 이야기했던 20만 개. 과연 이게 실현성이 가능 있는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괴리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쉬운 목표들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부산의 사정이 대단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일자리들을 20만 개를 만들고자 전 시정 그다음에 전 부서 전 기관들이 다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여러 가지 우리 기존에 사업들이나 신규사업들이나 발굴하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시장님 공약대로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2년, 13년도 자료를 보니까 부산지역 500대의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채용규모를 조사한 내용인데 이게 보통 1년에 한 2,000명, 4,000명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500대 기업에서.
그렇다면 과연 이게 20만 개면 매년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실현가능하냐는 이야기죠?
뭐 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하셨던 2,000명에서 4,000명 규모는 양질의 이런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이고 실제적으로 20만 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재정으로 하는 각종 공공근로사업이나 혹은 다른 이런 임시적인 이런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순 20만 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도, 지금 올해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 올해 5만 개 이상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추진상황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래서 다만 20만 개라는 숫자에 급급한 게 아니라 아까도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던 이런 정말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 4대보험이 가입되고 이렇게 1년 이상 고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하는 창출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또 필요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매진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장님 취임 후에 지금 현재까지, 물론 그 1년 동안은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덜됐지만 일자리창출이 그러니까 공약이행 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목표, 기간별 목표를 했을 때 올해의 목표랑 거의 근접하거나 지금 현재까지 조금 미흡한가 아니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 그러니까, 첫 1년 동안에 원래 세웠던 그 실적이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숫자는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장님 핵심공약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공약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정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약 완료사업에 추진내용하고 성과지표에 차이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공약집, 시 공약집 7페이지를 보시면 항노화산업 인프라 구축 및 제품개발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제품개발하는 것으로 공약이 완료된다고 돼 있는데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항노화산업 인프라 구축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부산대에서 항노화지원센터를 엄궁에 설치를 하고 장비를 이미 87종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필요한 기업이나 병원, 학교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이나 이 부분은 근기능 저하방지 기기와 제품, 식품을 개발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게 아마 11월이면 끝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챙겨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약이 이미 기기부분은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제품부분, 제품개발이 11월이면 끝날 것 같아서 공약완료로 지금 예정으로 잡아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시 공약집, 같은 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확충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시니어클럽 신설 2개로 확충을 하는 것으로 공약이 완료되어 있는데 성과지표는 어떻게 설정돼 있습니까?
이거 당초 각 구·군에 이렇게 해서 시니어클럽을 만드는 것으로 돼 있었고 이미 공약을 하실 때 13군데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정지가 하나있었고 15년도에 두 군데를 늘리겠다. 이게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4년도에 포함되었던 이미 지정돼 있던 시니어클럽 하나, 그다음에 15년도 2개 하면 안전하게 16군데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공약완료구요. 다만 14년도에 지정되어 있던 것을 신규로 안 보고 그냥 포함으로 보면 2개밖에 안 남는 거였고 그다음에 그걸 신규로 보면 3개인데 그걸 이제 지금…
예비로 지정되어 있었을 때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지금 거기에 포함되었던 겁니까?
2개가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공약이 3개였는데 완료사항에서는 2개로 돼서…
공약부서에서는 또 성과지표와 추진내용을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챙겨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71페이지를 보시면, 71페이지 승용차 수요억제 정책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에 대해서. 내용에 보시면 승용차 수요억제 정책을 위해서 교통혼잡을 잡겠다고 했는데 승용차를 사지마라는 뜻인지 아니면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라는 뜻인지 제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을, 이건 사지마라는 건 아니고 이용자제가 맞는 거 같고요.
그러면 ‘수요억제’라는 말은 수요라는 건 뭡니까. 결국 물건을 사지마라는 뜻 아닙니까? 수요라는 것은.
그러면 이용을 억제하라는, 용어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용어정리를 먼저 해 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
한번 보시고, 단속하고 공영주차장 급지를 조정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하겠다는데 승용차를 최대한 억제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차가 기존에 사 있는 차는 어차피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마라든지 근처에 대라고 해야 되는데 차는 다 쏟아진 상태인데 그걸 이용하지 마라하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승용차의 수요억제이라는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에서부터, 차는 당연히 보유는 해야 되고 필요할 때는 써야 되는데 집에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집에서부터 차를 들고 나오지 말라는 개념이거든요, 필요 없는 경우에.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주셔야죠, 그러면. 그냥 승용차를 써야 되는 사람들한테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지 마라. 안 맞잖아요, 이게. 본인은 사업을 위해서 어떤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안 가지고 나와도 될 수 있게끔 어떤 대안을 제시, 대책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마라. 이용억제를 해라. 정책이 안 맞잖아요, 이건?
그래서 대중교통을 주로 활성화하고 이용을 해 달라고 거고요. 물론 목적에 따라서 매일 차를 쓰셔야 되고 이렇게 쓰셔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를 쓰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출·퇴근용으로 쓴다라든지 단기간에 잠깐 나갔다오는 시내에 나갔다 오면서 일 보시고 들어오시는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뜻에서 승용차 수요억제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현재 보시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위해서 CCTV를 달아놨죠?
지금 현재 달아놓은 시범기간이 이제 아마 그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5월 1일인가 부터 단속을 하죠?
하고 있는데 단속시점부터 현재까지 실적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CCTV 달은 그 버스가 부산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버스입니까?
예. 아, 직영이 아니고 그냥 부산 시내버스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개인업체 버스에다가 CCTV를 달아서 벌금은 부산시에서 매기고 이게 맞습니까? 이거 불법으로 생각하는데요?
단속을 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지금?
아니 그렇다면 개인 기업체 버스에다가 CCTV를 달아서 그걸 시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단속방법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에 의한 단속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그걸 무관하다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조직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개인한테 분양해 가지고 아웃소싱해서 공무원 조직을 하나씩 아웃소싱해서 일하라고 하면 엄청난 성과를 거둘 텐데,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차는 여전히 승용차기 때문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버스에 전용차로에?
어찌됐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직영하는 버스도 아닌데 개인 사기업의 버스를 CCTV를 달아서 벌금을 부과해 가지고 받는 돈은 시청에서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느냐는 이 말이죠. 본 위원은 그에 대해서…
그래서 그 근거 법률을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버스의 주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버스가 다니는…
그다음에 만덕하고 센텀 간의 지하차도를 지금 건설하기로 돼 있는데 약 한 9㎞에 5,000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만덕에서 해운대 나오면 과연 해운대에서 차량이 통과돼 가지고 고속도로 나와 가지고 올라가는 램프에서 그게 빠져나가 지겠느냐. 교통수요조사는 좀 하셨는지요? 고속도로라는 것은 신호를 받지 않고 직선으로 가는 걸 말합니까?
그러면 그 고속에 나와서 과연 신호를 받지 않고 그 안에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들이 순조롭게 다 나가지겠냐, 이 말이지. 그 교통수요조사를…
그러니까 접속부에 램프에 지체현상이 없겠냐 하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해운대에서 만덕으로 넘어가면 사직동 근처에서 만덕터널 이용하는 그 차량들도 많은데 고속버스로 나가 가지고 결국 터널 안에서 대기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건 괜찮은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서면으로…
그리고 이게 킬로당 약 한 500억 정도가 드는데 차라리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차량을 분산시키는 게 아마 본 위원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83페이지를 보시면 60만 단독주택지 마을관리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올해 5개소 시범마을 공모실시를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혹시 선정을 하셨으면 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선정을 했을 건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으며 예산을 얼마까지 지원하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에 상주하는 사람이 아닌 외부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하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은 그 마을을 지키는, 실제 마을에 상주하는 사람이 해야 원칙인데 마을지킴이라는 것은, 마을사무소 운영하는 것은. 외부의 사람이 와서 그 마을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 지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에 물론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흔히 만능아빠처럼 이게 우리 아파트가면 관리사무소에서 해 주는 역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마을지기사무소에서 배관공 이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좀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마을사람들이 불이 나갔다. 어디 문이 고장 났다. 이런 부분을 고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런 자원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 일곱 군데 정도가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반응이 되게 좋아서 올해 한 여섯 군데 더 지금 확보를 할 생각으로 있고 당초 한 2억 정도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통합도시정비계획 수립 및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이게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부진에 대한 것은 좀 이렇게 사업을 잘되게 하실 것이고 또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또 안 되게 할 거 아닙니까? 컨트롤타워에서 통일할 건데, 이게 지금 아마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건데 그러면 그걸 전부 다 통합을 해서 관리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부서는 별도로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에 관련해서는 창조도시국이 전체 컨트롤타워가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거버넌스인 도심,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전문적인 자문이나 이런 의사결정들을 보안을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창조도시국을 넘어가는 문화, 복지 이런 각종 부분들은 일단 컨트롤타워를 창조도시국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옆에 실장님도 계시고 행정부시장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여러 가지 협업하는 그런 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등 이렇게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활동하기에 이제 제대로 되는 조합도 있을 것이며 사실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도 안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컨트롤타워에서 어떤 시청에서 나가서 정말 자문을 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놔두고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는 것인지?
컨트롤타워라는 건 직접 어떤 나가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흩어져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의사결정을 모을 수 있는 기구 이러한 부분들을 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컨트롤타워의 개념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활성화 하는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창조도시국을 기준, 창조도시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국에서 협조해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조합 구성해 가지고 도시정비회사로부터 돈을 차입을 해서 써서 사실 예산이 좀 과하게 지출이 돼 가지고 조합이 해산할 지경에 있는 게 몇 군데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걸 전수조사가 좀 돼 있는 건지, 돼 있다면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정비회사에서 돈은 받아썼는데, 지출했는데 조합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됐습니다. 유야무야 돼 가지고 지금 개인조합이사들한테나 추진위원들한테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몇 군데가 있는지 조사가 됐다면 본 위원한테 서면조사를 좀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쌍우 위원입니다.
서부산개발국의 중요성은 말씀하셨거든요. 동부산에 해 놓은 용어는 아십니까?
그거 잊어버렸죠? 한동안 뭐 서부산만 외치시다 보니까. 동부산 개발할 때도 이렇게 동부산개발국이라는 이런 국을 신설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까?
그때는 동부산투자기획단인가, 뭐 이렇게 기획단으로 구성을 해서 별도의 하부기관을 만들어서 이래 추진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리고 서부산개발 할 때하고 동부산산업단지를 비교를 해 보면 서부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동부산에 비해서 30% 이상이 조성원가가 비쌉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원가까지는.
그러면 산업단지 외에 다른 개발을 할 때도 이렇게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실시를 하실 겁니까?
동서 간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서부산개발이지 지금 동부산은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를 비롯해서 기장에 동부산관광단지…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균형개발차원에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어떤 말씀이신지, 조성원가가…
아니, 그러니까 저기 지역을 이렇게 균형발전 할 때 그 지역별로 땅값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싼 데만 하면 그게 균형발전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성원가하고 관계없이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 개발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개발의 방향이 어떤가를 지금 따져보기 위함이거든요. 동부산과 같은 개발을, 서부산 주민들은 동부산과 같은 개념의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시설 들어오고 종합병원도 들어오고 영화관도 들어오고 이런 걸 요구를 많이 하시고 하고 있거든요. 부산시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건지?
그럼 서부산의 개발방향은 오직 균형개발에 목적이 있습니까?
그 안에 다양한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도 들어가고 학교와 관련된 문화,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부산시가 서부산개발을 하면 부산시가 기업도 유치하고 산업단지 조성하고 이렇게 딱 투자를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초기비용이 이렇게 과다하게 동부산에 비해서, 예를 들면 동부산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차액분은 시가 보전을 해 주면서까지 이렇게 유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차액을 얼마나 보전해 주고 그런 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만약에 좋고 훌륭한 기업이 들어온다면 인센티브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어디 지역 할 것 없이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적극 유치를 해야죠.
그래, 그 기업이 원하는 자리가 부산시에서는 서부산을 유도를 한다고 했을 때 서부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가 있느냐는 거죠.
아니, 서부산이란 이유만으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거기 적합한 그런 기업들이나 시설들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서부산 개발을 하면서 맹점을 좀 보겠습니다. 7만 배후신도시를 조성하고 있죠?
글쎄, 자꾸 국토부장관한테 물을 거를 기재부장관한테 자꾸 여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
아니, 전체적으로 서부산의 개발을 컨트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야 예산하고 크게는 알지만 그 안에 조성원가가 얼마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걸 여쭤보시면 제가…
아니,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서부산을 개발하는 건 좋습니다. 당연히 균형개발 해야 되죠. 그런데 서부산개발의 목적이 균형개발차원에서 머물러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충고를 좀 드리자면. 동부산을 개발하고 나니까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부산 기장일대 정관신도시 조성되고 하니까 거기 유입되는 인구들이 외지, 특히 울산에서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럼 서부산이 개발이 되면 물론 부산인구 외부유출을 막는 효과도 있겠지만 인근에 있는 광역도시들의 인구를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는 유인인자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부산플랜 안에는 말씀하신, 뭐 공장지대만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양한 인프라들, 문화적인 인프라나 학교, 병원 이런 것도 당연히 다 검토가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 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7만 인구 이거 신도시 가지고 과연 경제성이 확보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배후도시가, 에코델타시티 배후도시가 형성되면서 거기 지금 현재 한번 현황을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거의 투기수단으로 전락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근로자용 숙소가 거기 없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목표를 상실해 버리면 제대로 되겠냐는 거죠, 서부산이.
그래서 주촌가 쪽으로 서부산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을 하고 대책을 갖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쌍우 위원님께서 서부산개발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신 것 같고요, 충분히 그런 고민거리를 잘 검토를 해서 제대로 하라는 뜻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에다가 제가 잘 전달하고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부산 이 부분을 한번, 그래서 서부산 해야 되죠?
동부산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개편에 도로계획과 같은 경우 굳이 서부산개발국에 없어도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억지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서부산개발국이나 지역적으로 한정된 부서 밑에 들어 가냐는 겁니다.
그래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 동부산과 서부산을 갖다가 정책의 차별성을 너무 두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조직개편 부분은 존경하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서 다 동의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슬기롭게 잘 된 부분이니까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줬다는 의미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실장님. 시장님이 출범하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할 말이 있었지만 한번 두고 보자, 기대해 보자 그렇게 해서 묵시적으로 그냥 예우차원에서 넘어갔는데 이제는 재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를 합니까?
아니요, 여기서 답 나올 게 아니니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까지 부산시 전체의 균형개발을 담당해야 될 도로계획과가 도시계획실 산하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부산개발국 산하에 넣어 가지고 동부산을 홀대하는 그런 이미지를 부산시민에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일자리창출 20만 개” 여러 의원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좋은 일자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렇죠. 좋은 기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좋은 산단을 또 만들어야 되죠, 그죠?
좋은기업유치과인데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함에 있어서 거기에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습니까?
기업에 대한 평가, 재무구조평가라든지 그리고 그 기업의 어떠한 향후 전망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전문가가 배치돼 있냐고요.
제가 정확하게 인원구성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이유는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재무분석 다 해서 A기업 참 좋네라고 판단한들 올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업에 대한 판단여부는 오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거나 우리가 타깃으로 삼는 기업에 대해서 사전분석은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업들이 오고자 하는 기업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하는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타켓으로 하는 기업을 어떻게 가서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해서 오게끔 만드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이고 재무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그 내용들이 다 좋은 기업을 평가하는 수단입니다.
방법인데 제 이야기는 말은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창출을 외치는데 좋은 기업을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뭐 타깃기업도 있을 거고 스스로 원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런 기업들의 기본적인 평가나 판단을 하시고 산단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이 산단 조성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닌 경우가 어딨습니까? 전부 다 그렇죠. 산단을 갖다가, 저렴한 땅값을 제공하고 우수한 여태까지 주변환경을 제공해서 기업들이 들어오고자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기업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그럼 거기에다 제대로 저런 기업은 정말 와서 좋겠다,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1명은 배치를 해야죠.
좋은 기업을, 본부장님 좋은 기업이라 하고 찍으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삼성이 좋다 해서 삼성이 내려오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요, 드리고자 하는 건 삼성 들어오면 좋죠. 다 좋은데 산단 조성 현 실태를 보니까 전부 쪼개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00평 이하, 200평, 300평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와서 제대로 세금이라든지 제대로 내겠습니까? 일자리창출, 좋은 기업 창출이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근로자들 고용하는 기업체들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적어도 그런 거는 막자는 거예요. 적어도 최하 2,000평 이상을 구매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산단을 조성하자는 거예요.
전부 다 쪼개기 해 가지고 이거 투기입니다, 전부 다. 부동산 투기. 실제로 한번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예. 위원님 말씀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저도 오리나 이런 데 나가봤거든요. 나가 보면 괜찮은 기업들 큰 기업들이 들어온 데도 있고…
예, 오리도 갔고 명례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본부장님 본 거하고 제가 본 거하고 완전히 각도가 180도 다르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오리 정주형 기업 가셔봤다는 거기에 미니복합타운이 들어올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니복합타운의 근로자용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거기 입주할 만한 어떤 정주형 가족개념의 그분들의 아파트 들어 올 여력이 안 돼요,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로자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는 그냥 단순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아닙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공장만 있고 사람은 없는 이런 식의 산단개발, 기업유치 하지 말자는 겁니다.
기업유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적어도 기본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거기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배치하십시오. 그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동부산이나 서부산 이런 거점도시를 갖다가 정책적인 과제를 가지고 좀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특히 타 시·도 간 경계지점에 있는 이런 거점지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 그 지역이 부산 경제인구 유출을 막고 외부 인근 광역도시 시·도 간 인구를 흡수하면서 정말 부산이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문제 그다음 문화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거기 예를 들면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주할 수 있는 정주형 그런 산단거점도시를 육성하는 데 전략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국을 이렇게 신설하셨잖아요. 그래 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비상관리시스템을 확립하겠다 이래 했는데 내용이 별로 없는데 선진국 수준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모두에도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공약사항이 일부 조정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신 것처럼 선진국 수준이라고 밑에 사업을 보면 말씀하신 선진국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실을 만들고 이런 건 많은데 실제 업무는 스마트빅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드론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각종 SNS 빅데이터분석 이런 부분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예.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는데 제가 하나 제안 드리면요, 선진국 수준의 비상관리시스템 이거보다는 현재 예상되는 비상관리시스템부터 좀 구축하기를 촉구합니다.
메르스 사태가 지나고 나면 부산은 원전을 소재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방사능과 관련돼서 메르스에 준하는 그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비상진료센터를 구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현재 부산이 처한 위치를 갖다가 제대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시스템이라도 구축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 질의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잠시 이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동서격차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올해 동서에 있는 커피 값까지 조사를 해 본 입장에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심각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쌍우 위원님 질문을 한번 들어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전통시장 특화전문시장 육성 이래 있습니다. 어떻게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특성별로 어떤 부분들은 문화·관광용, 어떤 건 야시장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재래시장의 특성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부산시에 재래시장이라고 정식으로 등록된 시장이 한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등록시장이 있고 등록이 안 된 시장이 있는데…
등록시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대충, 대충요.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100개 같으면 100개에서 얼마나 지원요청을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구에서 시로 아마 사업비 요청을 해 올 겁니다. 그렇죠? 올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만 대충 이래 보면 그러면 몇 개 시장, 예를 들어 150개 시장으로 보고 각 시장마다 예산 신청하는 총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시겠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본부장님 갑작스럽게 질문이 돼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재래시장이 백 몇 십 군데 등록시장이 될 것인데 여기서 아마 각 시장에서 요청하는 총 금액을 합산을 해 보면 거의 1,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가진 돈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요청하는 돈이 얼마고 시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한번 그걸 좀 답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앞에 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시장이 127개고요, 인증시장이 64개 해서 191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구되는 금액이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 현대화사업, 요구되는 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고 한 5년 전 기준으로 해서 한 100억이었나 아마 풀경비로 해서 이렇게 100억인가 정확하게, 10억인가 100억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예산담당관을 하고 있을 때 시장 현대화사업을 풀경비로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예산책정을 해서 주면 그걸 당시에 경제국에서, 경제통상국에서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나갔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가 시에, 부산시에 등록된 시장이, 시장에서 뭔가를 요청을 하면 시에서 좀 도움을 주면 좋을 텐데 이게 부산시 시비가 또 있잖아요. 30%인가, 20%인가 있지요? 그렇죠? 그리 될 텐데.
예, 매칭해서 나가는데 이 매칭사업비를 갖다가 시에서 확보를 못하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국비예산을 확보를 못한다하는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적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예산담당을 할 때까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니까 어떤 게 있는고 하니까 이게 문화·관광형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5개로 돼가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형 시장 여기에 지정이 된 시장에 어떤 특별한 지정이 됨으로 해서 그 시장이 어떻게 좀 이렇게 활성화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형 시장을 지정을 해서 초량에 전통시장이나 수영팔도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예산을 충무동 새벽시장하고 세 군데가 아마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특색대로 초량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바구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목시켜서 가고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팔도시장은 야시장을 또 개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시장 현대화사업 전후에 손님이 얼마만큼 늘었는지 주는 손님들이 얼마만큼 멈췄는지 하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별도로…
그 말씀이거든요. 본 위원이,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건데 현대화사업을 하고 여기처럼 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또 지정된 시장도 있을 테고 할 텐데 그러면 기존고객에서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한 만큼의 고객이 다시 좀 온다거나 카드를 많이 긋는다거나 이런 게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싶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하고 싶고, 예전과 지금까지 큰 차이는 없더라, 돈은 많이 갖다 부었는데도 결과는 없더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재래시장이 여기처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강화토록 가려고 하면 재래시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대사업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건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이 주차장이에요.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대형할인점이나 재래시장이 경쟁력에서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뭔가 하니까 주차장 문제거든요. 엔간한 분들은 다 차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재래시장 주변은 거의가 주차장이 잘 없습니다. 쪼깨 있어도 거기 상인들 대 버리면 이미 고객들은 차 댈 곳이 없고 그래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우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그러면 뭘 중점을 둘 것인가라고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본부장님한테 제가 추가 한 말씀만 좀 질의.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특화전문시장 했는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시비와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등록시장과 인증시장에 대해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하고 난 이후에 효과를 검증한 그런 사례나 내용이 있습니까? 효과를 검증.
제가 직접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그걸 전체적으로 내용을 지금 이번에도 금액이 많이 아마 예산이 각 구별로부터 중기청 신청한 금액까지 하면 엄청날 텐데요, 효과를 검증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우리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장년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복지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창출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노인일자리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각 구·군 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건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인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각 구·군 별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또 수요를 받고, 그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리고 덧붙여서 혹시 자료가 있다면 각 구·군 별로 노인인구, 노인 인구수도 같이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우리가 재정현황 청취와 더불어서 공약에 대한 보고도 받고 또 공약에 대한 질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시정혁신본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 민선6기 서병수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우리가 부산시의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우리가 1년이 지금 지난 시점에 대외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일을 추진해 나갈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조직개편이 잘됐는지 또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는지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은 공약, 또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이 잘 지켜지시고 또 그러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한번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일자리산업본부에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집중된다고 해서 과연 부산시에서 생각하시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한번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산시에서 좋은 일자리, 청년일자리 플러스 행복한 일자리에 대한 어떤 고민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또 노인일자리사업들을 통해서 그러한 분들이 행복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주변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특히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께서는 과거에 안 했던 이 보고를 하시다 보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두 분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한마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성명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이 과정도 저희들 투융자심사 받아도 사전심사하는 단계 같이 한번 거르면 좋죠, 뭐. 하여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챙겨야 될 공약사항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염려하시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공약을 재정비하고 약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시정혁신본부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재정분야 업무보고 및 시정혁신본부 소관의 부산광역시장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의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박종문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성실한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금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종문 기후환경국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후환경국의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위해 시간을 마련해 주신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송방환 생활하수과장입니다.
저희 기후환경국 직원들은 평소 기후환경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상수도 분야와 하수도 분야에 대한 별도 구분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 46쪽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동에 지금 증설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죠?
현재 저희들은 아마 예정은 지금 10월 정도면 완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말 완공으로 보니까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설계를 하고 내년에 공사에 착수하면 내년 연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시기까지 좀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짧게 할 테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진짜 냄새 좀 안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오늘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다들 바쁘셔서 내가 적당히 해서 이 정도로 할 테니까 제발 좀 냄새 좀 제조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오늘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하는 자리다 보니까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 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를 하시고 추후 또 예산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기후환경국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및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박종문 기후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6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