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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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우 신공항추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3월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공항추진본부는 우리 시 최대 현안 사업인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자 신설 부서인 신공항사업지원단 조진숙 단장입니다.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공항추진본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공항 활성화라는 주요 현안을 두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신공항추진본부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2월 29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보상 업무 추진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셨는데 협약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상 관련해서 예산 확보만 국토부에서 하고 보상, 피해 보상, 지장물, 토지 보상 전체를 부산시에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위수탁 협약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보상비를 확보하면 부산시에서 이제 보상에 대한 실무를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에 따라서 지금 보상 추진을 위해서 신공항사업지원단을 7월 5일 자로 신설하셨습니다.
사업추진단에 속한 팀을 보면 보상팀하고 이제 신공항지원팀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고 그런데 보상팀 인력이 지금 보면 팀장 한 분하고 지금 실무자 한 분 이래서 2명이 지금 되어 있고 조직표에 보면 네 분이 지금 공석으로,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데 인력 충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상팀하고 보상지원팀이 현재 지원단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상팀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상 전반에 대한 지장 물건, 토지 물건, 어업 보상 다 해서 직원이 한 5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팀이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지금 직제표에는 5명이 그러니까 원래 인력이 5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 분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한 분이고 이제 8월 1일 자 발령되면…
8월 1일 정기인사에 나머지 충원되실 계획이신가요?
조속히 충원돼서 보상 업무가 진행됐으면 하고요. 그러면 그 이후 인원이 충원되면 보상 업무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될 예정입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우선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된다는 거는 우리가 공항시설 부지가 이제 테두리, 테두리가 확정되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테두리가 확정되어야지 우리 토지라든지 지장 물건에 대한 편입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8월에 국토부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현재 지장 물건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바로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나오는 지금 보상 개요에 보면 지금 토지 총 956필지이고 310만㎡의 토지 그리고 면허어업 28건, 허가어업 316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럼 사타 기준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 조사 범위는, 그러면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사타하고 지금 크게 차이 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현재 사타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사타는 그 활주로가 육상 쪽에, 해상 쪽으로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업피해 영향조사권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육지 부분에도 활주로가 육지와 해상으로 같이 병행함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어업피해 영향권하고 편입 물권하고 조금 차이는 아마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타 기준에서는 보상비를 한 2,300억 정도 생각했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내년 예산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하는 건 한 4,000억 정도 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 지금 이제 하실 거고요.
그런 예측 범위가 이제 정리되면 2024년부터는 그러면 저 보상이 진행이 됩니까?
2024년 늦어도 3∼4월부터는 주민들하고 협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상 물건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모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로드맵에 따라서 보상 절차에 대한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서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면 각종 개발 계획과 사업 물류 인프라 등 연계한 도시 개발이 추진되면서 동남권 중추도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실패가 되더라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 재확인된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된다고 봐도 되는 거죠?
지금 가덕도신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들이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주민들의 의견들은 어떤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제일 큰 내용은 영향평가에 일부 어떻게 보면 영향평가의 한 부분인데 주민들은 오직 어업피해로 인한 자기 생계에 대한 문제, 그 문제로 연관해서 우리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할 때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생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조류 충돌에 대한 그런 것도…
환경이 지금 그 지역은 1900년대 초부터 군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무슨 포진지라든지 옛날 막사 그리고 척화비 이런 시 지정문화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자연적으로는 동백나무 군락지라든지 그런 환경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주단지에 대한 의견들도 나오지 않았나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떻게 거기에 사시던 분이 곧 전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주단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들은 주민들은 눌차 쪽으로 공항복합도시가 건설되면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하면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텀이 생깁니다. 기간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이주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완전 조성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임시, 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안 그러면 이전에 대한 주택 보조라든지 주택 이주 보조라든지 이런 이야기 지금 이제 저희 부산시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수용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 임시 거주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지금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단계는 아니고 주민들이 하고 그…
보상 절차를 가지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조성을 하실 계획인 거예요?
우선은 주민들한테 만약에 임시 거주지로 우리가 해야 되면 그 위치라든지 그리고 또 이주, 거주를 안 오, 그 위치가 저쪽에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좀 외곽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또 원래 터전이 가덕도이기 때문에 가덕도에 있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상을 앞두고 여러 가지 변수들, 고려해야 될 변수들 진짜 많을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도 빠트림없이 좀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활한 보상이 진행되고 빠른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우 본부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사하구의 이복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에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해서 사실 기존의 보상 절차에 대비해서 한 1∼2년 정도의 단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업무에 대해 수행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제가 볼 적에 8월 말에 기본계획 수립 완료가 되고 9월에 보상 물건조사 및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에 착수할 거라고 해 주셨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 빠듯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연 이렇게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어요, 9월에?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은 빠듯한데 해도 그 일정에 맞춰서 우리 직원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볼 적에 시간이 빠듯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길 부탁을 드리고.
용역을 단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경남과 같이 진행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물건조사는 육지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만 해당이 되는데 어업피해영향은…
저쪽 경남 진해 쪽까지 다 우리가 공사하면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해, 좀 넓게는 거제도 앞바다까지 또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 피해영향조사를 해서 어업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경남 지역은, 그 해상의 어업 피해는 경남에서 보상하는 걸로 지금 우선 협의, 협약이 됐습니다.
예.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우리 내의 보상업무 전담 부서 7월에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보상팀하고 보상지원팀이 있는데 보상팀은 말 그대로 어업 보상, 지장물 조사, 토지 보상, 보상에 대한 걸 하고 지금 지원팀이 또 한 팀, 보상지원팀이 있습니다. 그 팀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지원하고 건설업체, 지역업체 지원에 관한 부분 그리고 보상 물건 외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법상 보상이 있고 주민들이 터전을 잃음으로 해서 생기는 그 보상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어업을 좀, 거기에 대항 쪽에 있던 분들이 편입이 되더라도 어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우리가 눌차 쪽에 개발하면 선착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리고 지금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회센터를 계속하게 해 달라든지 그런 보상 외의 어떤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상팀은 육지 및 어업 보상을 업무로 추진하는 게 주목적이고 쉽게 얘기해서 지원팀은 보상 물건을 조사도 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각종 인허가 문제를 도와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역 기업의 우대 기준을 마련하고 이런 거 이런 거로 보면 됩니까?
보상비 관련해서 작년에 발표한 사전 타당성 조사 기준대로 하면 2,217억인데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위치와 면적이 현저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전 타당성 조사 때 나온 결과는 우리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좀 변경이 왔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본부에서 이야기를, 설명을 잘해야지만 수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할 때와 지금 그 공사 시기 할 때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은 설득과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최근에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나온 보상과 피해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 내용은 저희 계속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 의견 요지에 보시면 지질조사를 하다가 발생한 피해조사에 보상할 수 있는가 이렇게 주민의견서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영 내용에 보니까 지질조사 피해는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해상에서 지질조사를 하니까, 보링이나 구멍을 뚫는 그런 행위를 하니까 물이 혼탁해지고 이래 하면서 어업 그 하는 데 지장이 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못 하게 했습니다. 못 하게 해서 한두 달 작업이 안 되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우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좀 용역사 쪽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주고 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해서 지금 거의 지질조사는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는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하면서 생겼던 피해는 그 용역회사에서 어업인들한테 보상을 해서 정리가 말끔히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보상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 부족이라든지 보상 방식의 불명확성이라든지 공정한 평가의 부재 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생업도 바뀌어야 하는 일이라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에 대한 신공항추진본부에서도 고민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라든지 이런 방침은 세우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본부는 시민의 터전, 그분들은 완전히 터전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보시면 사타 할 때 2,200억을 4,000억으로 올려 놓은 것도 어떤 주민 지원 사업을 우리가 국토부에 부산시에서 꼭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뭐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보상비 자체가 증액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한 4,000억까지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100% 만족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지원 사업이나 간접적인 어떤 지원, 생계에 대한 전업 이런 부분까지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보상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통을 해야지만 서로서로의, 보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은 분명히 격차가 있기 마련인데 어쨌든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 보상 물건 조사라든지 또 피해영향 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본부장님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노고를 꼭 좀 해서 그분들이 한 사람도 손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우 본부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우현 위원님, 이복조 위원님 보상 관련 질의가 많았는데요. 간단하게 하나, 투기세력하고 원주민들 구분이 좀 되나요?
지금 원래 원주민이 있고 저쪽에 새로 이주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주한 분이 우리 보상 그 지역에는 한 400세대 정도 되는데 원주민이 한 160세대 되고 새로 들어온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원주민께서는 그분들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좀 차별화해서 해 줘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주민 안에서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 지금 현재 생각은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새로 들어온 분들하고 원래 조상 대대로 거기에 사는 분하고는 조금 어떤 지원책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에 한 두 번 정도 갔는데 신축 건물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의 눈높이로 정말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보이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저도 6월 달에 LCC 그리고 플러스 물류 관련 포럼에 제가 한 번 참석했고 석규열 과장님도 그때 현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우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노출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길어짐에 해 가지고 하나 간단하게, 우리 부산시가 작년인가 저희들이 왔을 때 대표주주라고 해도 될 거 같아요. 부산시 많은 상공인들 고사리 같은 돈으로 에어부산을 만들었는데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주주와 에어부산 현 경영진과 좀 소통은 잘된다고 봅니까?
지금 부산이 위원님 말씀처럼 2.9%, 최대 주주라 해도 동일인이나 이렇게 서원유통 쪽에 해 가지고 한 3% 정도…
잠깐만요. 어떤 주주의 지분보다는 사실 많은, 작년에 제가 증자하는 과정에서 보면 부산시가 어찌 보면 대표주주라기보다는 굉장히 리딩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 주주님들은 상공, 기업 쪽에서는 많이 따라오는 형태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 부산시가 굉장히 대표라고 좀 보고 현 에어부산 경영진하고 과연 에어부산의, 지금 우리 부산의 자존심을 가지고 부산시가 에어부산을 소통하는 형태에서 과연 에어부산 현 경영진이 부산의 어떤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통합에 대한 의지, 열망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냉정하게 보기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에어부산이 어떻게 보면 회사가 아시아나 부도 난 자회사니까 부도 난 회사입니다, 지금. 그리고 산업은행이 관리에 들어가 있고 산업은행이, 거의 독립적으로 에어부산 자체가 신규 채용이나 임금 인상이나 이런 걸 못 합니다. 못 하고 그래서 서비스 부분이나 이런 것이 다른 항공사 티웨이나 이렇게 지금 하는 거에 비해서는 서비스 수준도 낮고 직원 임금도 낮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돼서 좀 이래서는 안 된다,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부도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해결이.
지금 무주공산, 주인 없는 책임 없는 굉장히 혼란기에서 중심을 잡아야 될 부분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부산시인 거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아시아나가 대주주지만 현재 산업은행 주채권단으로 넘어가 있고 또 현 경영진은 여러 가지 여건상 전부 다 아시아나에서 온 임원들이고 그러면 우리 부산이 발버둥치고 있는 에어부산의 그 존립, 존치 그리고 이런 부분에 과연 얼마만큼 고민을 하는지 현 경영진이, 뭐 통합이 되는 걸 원하고 있는 건지 그러고 난 뒤에 인천으로 본사가 가도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또 우리 에어부산이 부산 유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현 경영진이 에어부산, 굉장히 저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 가지 빈사 상태 그리고 무주공산 그리고 서로 책임이 없는 공간에 나서야 되고 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EU든 계속 몇 번째, 그죠?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 곧 결합 심사가 완료돼 가지고 뭔가 우리 부산 유치에 대한 뭔가 범시민 대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가고 현재 여러 가지 언론상에 나오는 거 보면 EU에서 또 올 연말까지, 그죠, 맞죠?
예. 10월까지, 8월까지 했다가 10월까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런 불확실에 대한 부분에 계속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과 또 앞으로 우리 시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따라 가지고 오늘 이후라도 좀 더, 지금까지 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하고 우리 부산시 주주님들하고 부산시가 좀 주도적으로 정기적 회의를, 회의는 한 번씩 합니까?
그러고 난 뒤에 에어부산 경영진에 전달을 해요? 그 관련도 있지만 산업은행, 그죠? 실질적으로는 산업은행이죠, 그죠?
지금 에어부산이 이사회라든지 거기에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너무 오랜 기간 부도가 난 상태에서 산업은행이 지금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업 경영이나 어떤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100% 전달은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독자의 형태로 가기 위한, 또 나중에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큰 통합 형태의 어떤 우리 부산시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에어부산이 전혀 목소리를 못 낸다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 시 측면이든 부산 기업 측면에서도 작년에 증자도 하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에어부산 내부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 경영진의 임기라든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지금 에어부산 임원진들이 1차 목소리를 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산에 존치를 해야 되고 통합이 돼서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도 나와야 되는데 일절 들어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경영진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대표주주로서 또 기업 또 다수 주주님들한테 경영진이, 에어부산 경영진이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에어부산의 본사 유치라든지 에어부산의 존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 둘째,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현재 무주공산 상태에서 이거 계속 방치를 해 버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고라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려면, 경영진도 어떤 고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에어부산에서, 전혀 자구책도 없고. 요구하는 게 좀 있습니까?
직접,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직접적으로 뭘 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기서 일어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 인원이 코로나 전이 100이라면 지금 여객 수요나 다가오는 서비스의 어떤 지금 형태들은 130%, 140% 아까 보니까 막 올라가고 있으면 서비스 수준도 떨어질뿐더러 사고 위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심각하게, 지금 극성수기가 지나가는 과정이고 또 가을이 다가오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 세계로 나가, 전 세계로 많이, 지금 일본으로 많이 나가던데요. 결국은 우리 부산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부산이라는 그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서비스는 안 하는 게 맞다, 차라리. 아예 지금부터 접어 버리지 계속 엉망진창이다, 에어부산은 뭐라 해야 되나, 수준 낮은 형태다, 수준 낮은 부산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타이틀을 떼든지, 그렇잖아요? 뭔가 그냥 에어부산, 에어부산 이 부분이 우리가 브랜드 파워라는 거는 어찌 보면 서비스라든지 브랜드의 어떤 계속 질 관리인데 질 관리가 이렇게 되면 계속, 특히 부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저는 새롭게 심각하게 지금부터 접근하지 않으면 뭐라 해야 되나 바보짓 한다, 부산시가. 증자도 하고 다 해 놔놓고 나중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냥 전혀 목소리도 못 내고 이랬을 때는 굉장히 책임이 크다라고 본 위원이 보이고요. 1차 에어부산의 경영진이 과연 어떤 상태를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제일 지금 현재 주주로서 부산시의 전체 대응을 좀 잡아야 되고. 조금 전에 서비스 문제에 대한 부분이 내부,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도 어떻게 뭐 서비스가 떨어졌다 해 가지고 야단을 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대응 방안은 좀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인원은 적은 상태에서 고객은, 승객은 늘어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대응 방안은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심각하게 고민은 안 하고 있었는데 한번 고민해서 책임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경영진 한번 임기라든지 전체 한번 하고 우리 주주회의를 하셔 가지고 현재 우리 서비스 질 하락, 에어부산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를 거치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상임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포함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다음 주 생일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진숙 단장님께서 이제 함께하시게 되셨는데 너무 환영하고 이전에 부산의 국제창업도시로서 활약을 해 주셨는데 이제 좀 체계적인 공항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본부장님께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공항이나 전체적인 김해공항에 대한 것도 국회나 정부 흐름이 중요해서 부산시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으실 거 같은데 하반기 업무에서 15페이지부터 김해공항 활성화에 대한 부분부터 하나씩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15페이지에 국제노선 운항 조기 정상화와 중·장거리 전략 노선 확충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신설 노선으로 베트남 달랏이 보입니다. 4월에는 울란바토르도 신설이 됐었죠?
관련해서 신규 운수권 배분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에어부산에서 주 3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니고 있었는데 새로 배분하면서 제주항공하고 그렇게 새로 그 운수권을 받았습니다.
에어부산은 빠지고 제주항공 그리고 티웨이 그다음에 에어로케이가 이렇게 신설 노선을 가져가게 된 거죠?
예. 김해공항이고 지역 거점 항공사라고 하는데 이런 에어부산에서 신설 노선을 좀 경쟁적으로 못 받는 부분은 저희가 분리 매각 계획이나 지역 항공사로서의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관리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울란바토르 노선뿐만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산업은행 합병 중에 있기 때문에 신규 그 노선이라든지 운수권에 대해 언론 보신 거와 같이 신규 그 운수권을 하나도 못 받았다 울란바토르뿐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됐든 합병이 빨리 결렬이 되든 합병이 되든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신규 운수권을 최초 지정을 받으면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겁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김해공항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김해공항 안에서 신규 운수권을 배분을 받게 되면 사실 그 이후에는 추가를 하는 경우 외에는, 너무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경우 외에는 사실은 에어부산이 끼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 아무리 전략적으로 노선을 많이 만들고 신규 운수권을 배분한다고 해도 에어부산이 당장 올해나 내년에 이렇게 전략 노선을 확충했을 때 계속 배분을 못 받는다면 계속 축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처럼 계속 항공사가 성장하려면 새로운 운수권하고 노선을 개척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에어부산은 티웨이 쪽이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 조금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같은데 우리 에어부산은 약간 정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구책이나 저희가 경영에 대한 문제를 뭐 유상 증자를 했던 입장도 있지만 지역 거점 항공사를 좀 더 확장을 하기 위한 개선에서도 계속 자구책과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전략 노선을 신공항추진본부에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부산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 에어부산에서는 적극적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타 항공사들만 좋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앞서 조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적극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김해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노선을 만드는 거는 별도로 이어가고 에어부산이 자기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략 노선을 확충을 하시는 부분에서 고민하시고 계시는 노선이 또 있으신가요? 신공항 측에서는 전략 노선을 구축을 할 때 주로 어디를 신규 노선으로 만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 서너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는 선원의 40%가 인도네시아 출신이라 합니다, 부산 이 권역에. 그래서 거기는 충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카르타 노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중단됐습니다마는 부산에도 정말 유럽으로 갈 수 있는 핀에어 헬싱키 노선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특히 이스탄불이 2018년도에 활주로 5개 공항을 확장하면서 노선을 굉장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거기에 터키항공 회장도 지금 여기 인천공항에서 계속 터키로 가는 데도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 김해도 한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유럽 노선으로 이제 헬싱키하고 이스탄불 그리고 옛날에 시도했던 하와이 호놀룰루 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여행 수요하고 그다음에 공항의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으신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전략 노선을 확충하실 때 혹시 시민 의견을 듣거나 부산의 시점에서 보는 용역 사업을 진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거기에 앞에 자카르타 말씀드리면서 했습니다마는 어떤 수요라는 거는 기업체하고 그런 지금 수요를 우리가 설문조사하고 파악을 해서 충분히 이제…
일반 관광 수요도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전에도 한번 언론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만 부산하고 하네다 같은 경우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일 겁니다. 지금 일본에 대한 관광 수요도 늘어나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도심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공항만 지금 단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전략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전략적으로 그리고 준비를 하시면서 계속 설득을 하는 과정이니까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가시면서 용역에 대해서도 기업체 수요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 수요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가덕도신공항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에서 출발하는 관광객 수요에 대한 부분이 김해 출발 말고도 인천으로 가서나 아니면 나리타로 가서 환승을 하는 수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부산에서 별도 조사가 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용역에서도 하시게 된다면 특히 내년 사업도 구상을 하셔야 되니까 고민을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페이지 15쪽 밑에 보시면 국제선 청사 확장 등 공항시설 개선 이런 거 있는데 국내선도 그렇고 국제선도 그렇고 청사 이렇게 한번 좀 돌아다니시면서 시설에 대한 개선도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보면 상대적으로 약간 충전하는 부분이라든지 승객을 위한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대비해서 김해공항에서도 시설이 마련이 되어야 될 부분은 되어야 돼서 그런 서비스에 대한 것도 용역을 하든 아니면 신공항 측에서든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항공특성화학과 전환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서부산공고가 이제 항공특성화고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외에 이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력을 진행을 하시는 부분인 거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 게 이제 본 상임위에서 캠스(KAEMS)도 방문을 한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캠스도 방문을 하면서 저희가 MRO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MRO가 결국은 주요 시장이 인천하고 가덕신공항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천은 지금 있으니까요. 지금은 기존의 인천과 사천인데 결국 가덕도신공항이나 김해에서도 MRO 사업을 확장을 하려면 결국 보장된 인력이 있어야 하고 인천하고 사천하고 겹치지 않는 MRO의 선택적 시장이 우리 부산시에서도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연계를 하셔 가지고 항공특성화 학과 전환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대학들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학과 개설부터 또 캠스나 카이(KAI)나 협력에 대한 부분까지도 신공항이 조금 방향을 내년에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인천이나 지금 사천, 경북도 지금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데 부산이 MRO 전기나 항공부품 제조, 유통까지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약간은 부서 간에 이렇게 업무도 명확하지 않고 해 가지고 조금 뒤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부서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게 조직에 대한 부분에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조직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필요한데 우리가 옛날 항공클러스터 지금 김해공항 옆에 하려고 했던 게 무산되면서 약간 여건이 좀 빨리 이렇게 진행 못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MRO에 대한 시장을 선점을 해야 되는 부분을 좀 강력하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동일한 의견이실 거라서 신공항추진본부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 상임위랑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직개편이면 개편 혹은 정확하게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이 의회 측에서도 제안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전략이 마련이 되어야 가덕도신공항 자체가 지금 대구·경북에서도 어쨌든 특별법이 발의가 되는 상황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경쟁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좀 선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저희랑 적극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반복해서 늘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신공항의 적극성이 조금 더 기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접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통합 LCC 관련 여쭈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합 불승인 시에는 에어부산 분리 매각 요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역기업화 추진할 때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도 같이 있으십니까?
지금 통합 관련해서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에어부산을 지역기업화 추진하는 것에 좀 가장 큰 이유가 반복해서 늘 말씀 주시는 게 일자리잖아요, 일자리 창출. 그런데 이번에 직원 수 변화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에어부산.
지금 에어부산에 이직이 많이 생기고 필요한 승무원 부분 일부 채용만 있지 거의 채용, 이직은 있고 지금 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캐빈하고 캐빈 승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정비에 대한 일부 인력 말고는 지금 이직이 좀 많죠. 1,4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보면 항공산업에서 이탈하는 게 아니라 같은 LCC로 이직을 하는 거잖아요.
예, 티웨이 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현실적으로 보이는 부분인 겁니다. 전략 노선에서 신규 운수권도 못 따내고 인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통합 LCC에 대해서 분리 매각이라든지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에어부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공항추진본부가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셔서 이 공항기획과 신공항도시와 신공항사업지원이라는 부분 외에도 필요한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팀의 규모를 확대를 하는 부분이나 공단이 생긴다는 부분까지도, 공사가 생긴다라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시면서 내년도 업무에는 다 반영이 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역할까지도 저희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잘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것들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김해공항 등록 항공기 확대 방안 검토에 대한 것도 하반기 업무에 넣어주셨네요.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공항추진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수고 많으시고 전 직원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지금 제정 추진되고 있죠?
이게 지금 2023년 6월 27일 날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교통법안심사위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던데요.
상임위에 상정되고 교통법안소위에서 일단 상정만 하고 계류 중입니다. 심의를, 본격 심의는 아직 그때 상정만 하고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3년 6월 27일 날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던데 회의록을 보니까.
그 회의록에 보면 인천 신공항 건설을 위한 신공항건설공단은 설립한 적은 있지만 내용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라든가 이런 건설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분하다 이런 내용인데 알고 계십니까?
그건 우리 국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그 의견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수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든가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한국공항공사의 위상이 약화된다든가 신공항 건설 때마다 건설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와 버리면 이분들도 찬반의 의견에 결정할 때 우리 부산 가덕도신공항추진본부에서 당연하게 필요한 부분이나 데이터나 이런 걸 설명하거나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켜보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지켜보는 이상으로 지금 국회 쪽하고 기재부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기재부가, 조직과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설득해서 지금 현재는 해상공항이라는 어떤 특수성, 공사의 어려움 이런 걸 기재부도 지금 이해를 하고 엑스포, 얼마 전 엑스포특위에서 기재부 차관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돼 가지고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부산시가 계속 노력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공단법을 국회 통과시키고 내년 상반기에는 건설공단 설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재부의 이런 내용들은 예산과 인력의 이런 부분이니까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설득할 수 있고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상반기 주요 성과라고 이렇게 올려놨길래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봤어요. 물론 성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주 가야 할 길이 상당히 험난한 길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기재부를 설득하는 이런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쪽의 논리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신공항 건설할 때마다 건설공단을 다 만들어 버리면 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우리는 가덕도신공항만의 특별한 공법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꼭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일부 개정 해 가지고 지금 주변 개발 예정지역 범위를 10㎞에서 20㎞로 늘리는 겁니까?
지금 원래 주변 개발지는 10㎞로 돼 있던 걸 거제도에 서일준 의원님이 해 가지고…
10㎞ 할 때는 우리가 위치가 가덕도나 부산신항, 명지지구 일부만 주변 개발예정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로 하면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개정된 대로 하면 거제도, 사하 이쪽 일부까지 다…
우리 부산시 내에 사하구, 사상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반경이 넓어지고 확장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하고 공항 주변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이런 대응방안이나 현황, 보고자료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주변개발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건 지금 법제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번 법이 시행령 쪽이나 그걸 좀 구체화되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업무추진할 거고 지금 현재는 옛날 10㎞ 할 때 우리 공항복합도시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확장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덕도, 김해, 진해, 거제, 송도, 사하구, 사상구 등 일부로 확장되었지 않습니까? 변경 지역이 10㎞나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방안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자체가 없습니까?
아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과하려고 우리만의 가덕도신공항만의 건설공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지금 공부해서 자꾸 데이터를 가지고 기재부나 국회를 설득하는 거고 이 특별법에서 10㎞∼20㎞ 이건 상당한, 사업 반경이 10㎞나 늘어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구역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다든가 현황에 대한 대응방안이 안 되어 있으면 빨리 그걸 수립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맨 처음 1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신공항추진본부 안에 인력이 지금 정원이 34명, 현원이 3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예산은 이제 32억인데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기재부에 지금 보상비 4,000억하고 공사 및 관련해 가지고 지금 6,000억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재부에서 보상비하고 받으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보상을 저희들이 거의 지금 100%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 예산은 지금 바로 부산시로 다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내년부터 보상이 협의가 되고 절차가 밟아지면 한 6,000∼7,000억 가까이는 더 업된다, 그죠?
그러면 지금 대구, 우리 지금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좀, 참고로 들으세요. 대구 신공항추진본부는 인원은 얼마나 되고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지금 대구는 인원은 2개 국 해 가지고 65명이고 예산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100억 정도로 이렇게 매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구 신공항 인력 63명하고 부산 가덕도신공항 추진 우리 지금 31명, 정원도 우리는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 자체는 가덕도신공항이 여러 가지 법을 바꾸고 준비를 하고 이래서 당장 내년부터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본부도 내년부터는 우리 조직을 개편해서 지금 한 4개 팀 정도는 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4개 팀이 지금 보상 하고 있는데 그 보상팀은 토지와 지상 보상을 하고 어업피해팀이 하나, 어업피해보상팀이 하나 더 필요하고 그리고 공항도시과에 저희들이 눌차를 포함해서 한 200만 평 공항복합도시를 지금 개발합니다. 하면 개발에 따라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호텔을 짓든 물류단지를 만들든 할 수 있는 업체 이런 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투자를 시키기 위한 투자팀 그리고 부산에 투자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홍보팀 정도 하고 아까 서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MRO 관련해서 항공산업팀 정도는 우리 공항에…
그리고 가덕신공항이 지금 입지조건 외에 해 가지고 30㎞가 넘는 이런 조건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설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 건설 관련 전문팀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영이거든요. 신공항추진본부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경쟁사하고 차별화하고 이렇게 할 방법을 찾을 때는 보통 보면 SWOT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해당 사업에 전략적 계획하고 수립하고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구 신공항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해 가지고 SWOT 분석자료를 잘 만들었어요. 우리처럼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는 우리가 강력한 추진력이 있다든가 약점은 대규모 장기간 사업 추진의 경험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SWOT 분석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이걸 의회와 또 위원회하고 그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 부분을 부산시의회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어떻게 도와 달라, 지금의 이런 전문인력을 추가하고 팀을 하고 인원은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되어서 이 약점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신공항추진본부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든가 아니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근거 조례를 만들어 달라든가 이런 내용을 우리 신공항추진본부는 한 번도 우리한테 요청한 적이 없죠?
지금 요청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업무 그거에 맞춰서 계속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만들, 그냥 이걸 몇 명이 아니고 SWOT 분석 기법을 한번 적용을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현재 이런 법령이나 사업시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 있고 예산은 어떻고 인력은 어떻고 팀은 어떻고 그런 부분에 우리는 현재 추진본부에서의 장점은 뭔지 약점은 뭔지 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위원회도 그걸 검토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신공항추진본부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하려면 이런 부분은 어떻다는 우리 위원회에 필요한 부분 조례 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신공항추진본부 그런 게 들어온다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나 부산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나 이게 보니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신공항추진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좀 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우리 박대근 위원장님께 한번 위원장님,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를 지금 운영하는 데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인력은 wjr고 예산도 적고 하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해서 SWOT 기법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3.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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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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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임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덕분에 올해 상반기에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힘차게 추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의회의 중간 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정상 추진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자로 발령받은 권기혁 공공교통정책과장입니다.
7월 5일 자로 발령받은 하치덕 도시철도과장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견청취안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
이어서 곽혜정 건설교통팀장님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안,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부산참여연대 노익환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수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견청취안 올라온 대중교통 요금 인상 건과 관련해서 8월 1일 자로 시행을 앞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와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대중교통 혁신으로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 편의 제공과 재정 부담 완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경전철, 동해선까지 포함해서 지금 대중교통 월 4만 5,000원 이상 사용하면 그 금액을 환급해 준다고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동백패스 앱을 이용해서 결제를 해야지 통합 할인 적용이 가능한 것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고 과연 이렇게 시행을 해 가지고 수송 분담률을 기존에 계획했던 것만큼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십니다. 교통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민 홍보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후불교통카드가, 동백전 그 6월까지 1일 발급 건수가 7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월 1일 홍보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784건, 많은 날은 하루 3,000건까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호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제도 언론에 별도로 또 브리핑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언론뿐만 아니고 부산은행 전 지점 그다음 이동차량 활용하고 그다음 노선버스 쉘터, 모든 홍보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요금은 환급 대상에서 포함이 안 돼 있죠?
이 부분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그래 하셨는데요. 일단 지금은 이게 후불교통카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청소년들에 사실 발급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부분이라서 우선 시행을 하고 저희가, 2025년도에 기존 마이비 교통 체계 시스템이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때 요 시스템을 새로 전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수송 분담률이 기존에 목표했던 것만큼 늘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수송 분담률 목표치는 얼마 정도 잡고 계십니까?
거기다가 지금 시행, 저희 쪽에 의견청취안을 주신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시행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안이 있는데 한 300원에서 400원 정도 인상안을 주셨는데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수송 분담률이 줄어드는 차원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예. 저희가 지금 통합할인권 4만 5,000원 부분을 처음 설계를 할 때 그러면 요금에 만약에 인상이 되면 한 6만 3,000원 정도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박형준 시장님께서 결단을 해 주셨습니다. 요 부분은 시민들의 어떤 편리 그다음에 정책, 핵심 방안 자체가 시민들의 어떤 대중교통 이용 부담 경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4만 5,000원 그대로 요 통합할인권 부분은 조정, 인상하지 하지 않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전문가들 의견은 수송 분담률이 좀 더 올라갈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인상 관련해서 시민분들의 많은 우려 사항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교통국에서 시행하는 두 가지 중대한 정책이 성격이 상충되고 있거든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같은 경우에 수송 분담률을 늘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고 요금 인상이 또 추진되면 교통비 부담 때문에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좀 이게 역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 정책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잘 조율해 가지고, 통합할인제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이 이용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요금 인상에 대한 그런 그 부작용, 역작용을 최대한 덜 가질 수 있도록 그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게 논의가 돼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또 내 주시겠지만 앞으로 또 이제 물대위에서도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인상안, 조정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이런 통합안 이런 제도를 도입, 이런 제도를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요금 인상이 안 돼 가지고 최근에 와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요금 인상을 다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시행하는 데도 있고 그래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단순히 요금만 올리지 말고 시민들에게 뭔가 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찾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출발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넘어가고.
다음으로 업무보고 23페이지 보시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광역철도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조성을 통해서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광역철도인데 2023년 5월 9일에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타 조사 지금 들어갔습니까?
예, KDI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자료를 또 제출했고요. 또 수시로 올라가서, 저희 담당 과장께서 올라가서 계속 접촉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봤더니 이 사업 관련해서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사업 기간이 2029년까지 돼 있고 구간도 부산 노포동, 양산 그리고 울산 무거동 그리고 울산 KTX역 이렇게 4구간 지금 여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2030년까지 지금 사업 기간이 늘어났고요. 중간에 울산 무거동역이 지금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복선전철이 지금 기존 50㎞였던 게 48.8㎞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 또한 상반기 보고했던 건 1조 600억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하반기 업무보고 때 지금 이번에 들어온 건 3조 400억 정도 드는 걸로 해서 많이 늘었고 그리고 차종 또한 지금 기존의 트램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지금 이번에 경전철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런 중대한 사항들이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한 번도 이게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서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사타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사실 변경이 됐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트램으로 가려고 하다가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실효성이 없다. 사실 저희들 전략은 부산, 경남, 울산 이렇게 1시간 생활권으로 엮는 데 있어서 이게 인구소멸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에서 도시철도 지금 4호선처럼 그렇게 기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요. B/C나 이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역사 그런 거는 조정이 됐습니다. 여하튼…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그러니까 저희 쪽에 트램으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조정되었으면…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국토부에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 기존 트램으로 했을 때 부산시가 746억 원 지금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전철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2,000억 원가량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데 저희 상임위하고 한번 의논을 안 하신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계획단계다 보니까 그러한데 여하튼 좀 안이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이 확정되면 그럼 저희 상임위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중간 추진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스마트 쉼터형 버스쉘터를 2개소 지금 조성, 신규 사업으로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최첨단인데 일종의 시민들에게 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인터넷도 가능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온열도 되고 그다음에 냉방도 되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아주 최첨단 버스정류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쉘터 같은 경우에 스마트 버스쉘터라고 해서 지금 시행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스마트 쉼터형 버스쉘터 해서 버스 접근영상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시장 홍보나 공익광고 이런 것들도 거기 안에서 구현하시도록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통합 원격제어시스템 적용을 통해서 실시간 민원 대응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민원 대응을 한다는 거죠?
교통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범적으로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앞에 하고 지금 해운대 센텀시티 앞에 구축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거 2개소에 3억 원 사업비를 잡아놓으셨죠?
기존에 스마트 버스쉘터 같은 경우에는 1개소에 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런 최첨단 지금 버스쉘터를 운영하시는데 지금 처음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걸 두 군데만 설치하실 게 아니고 부산시 전역으로 지금 확대하실 생각이신 거죠?
저희가 BRT 코스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사상∼서면 간 이런 데요.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민자로 도입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광고효과가 좋으면 그런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해서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단지 이런 신기술 쉘터를 어느 한 국한적인 지역에만 이게 집중되게 설치를 하다 보면 2017년에 저희 한 번 존경하는 이종진 지금 위원장님이 시정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버스정류소 쉘터 설치가 지역에 불균형이 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안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주신 적이 있고 그리고 저 쉘터의 모양 자체가 다 틀리다 보니까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된다 그런 부분의 지적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 쉘터에 적용되는 디자인이나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쉘터별로 차등을 두다 보면 이게 도시 미관도 흐트러지고 도시 간 이제 불균형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게 일관된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서 일률적으로 도입이 돼야지 부산시 전역을 통해서도 이게 효과가 증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서부산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BRT나 버스쉘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자자보로도 많이 설치를 하시고 그래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 폭이나 우리가 수요 이런 걸 보고 그렇긴 한데 또 시장님께서 또 디자인을 많이 강조하시다 보니까 세련된 디자인을 그런 부분도 조금 녹아들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부산연구원에 한번 현안 연구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한번 대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두 군데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시는데 여러,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이제 공간이 협소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좀 테스트를 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이게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통일되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계획을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게 사실 많거든요. 구·군에서도 원체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좀 컨트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 일반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방법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임수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페이지 보면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교통국 같은 과는 각종 현안 사업과 민원들이 많은 부서라서 제가 경험이 있는 7급하고 8급하고의 비율을 7급은 높이고 8급은 낮추는 게 안 맞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우리 상반기 때도 보니까 7급은 67명에서 지금 오히려 59명으로 줄었어요. 그것도 8급은 2명이 더 늘고 그랬는데 곧 우리 직원들이 하반기에 인사도 진행될 예정 아닙니까, 그죠? 교통국 같은 격무부서는 직원들이 힘을 내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부서에 건의해도 안 되면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직접 한번 건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통국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인사 패턴이 저도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통국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 동료들 신규 발령을 받아서 구청에서 들어오면 차량등록업사소로 가거든요. 그런데 교통국은 거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99%로 교통국으로 올라오고 한 번 시 교통국에 배치가 되면 또다시 다른 사업소나 승진하고 갔다가 또다시 교통국으로 오는 이런 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세 번째 근무인데 그런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 교통국이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국·과장님들이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 질의는 저 말고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으로 우리가 시내버스가 400원, 도시철도가 300원 인상안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고물가 시대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이 너무 크다고 다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정부 기조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동결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요금 동결이 오래되었고 그런 사유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게 인상 폭이 너무 큰 것 같으니까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벌써 우리 전국이나 부산시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인상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요금 인상이 추진됐다면 반대의견도 엄청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 요금인상이 이제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버스조합이나 도시철도 교통공사에서 먼저 요금 인상 저희한테 건의가 올라옵니다. 건의가 올라온 금액은 상당히 상당합니다. 전부 거의 2,500원, 3,000원 수준으로 해 달라, 그래야 적정 원가가 된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교통요금이 사실 이 품목별 물가 지수나 이런 데 따라 보면 상당히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또 용역을 거쳐서 적정안이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다양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할인제하고, 그죠? 그다음에 어린이 무료 이용권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통합할인제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행에서 발급하는 후불교통카드로 사용하고 월 4만 5,000원 이상 사용할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충족이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분들, 소외된 분들은 예를 들어서 대책은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그래서 저희가 요금이라는 게 사실은 이용자 부담 원칙이지 않습니까? 원칙으로 하면요. 내가 버스를 타는 분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분들도 좀 같이 십시일반 도와준다 할까, 부담해 주는 그런 구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가 통합할인제를 설계할 당시에는 전체 대중교통 이용자의 약 33% 정도만 혜택을 볼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용자가 좀 더 늘어나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고 그렇게 해서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어떤 그런 서로 상승의 효과를 가져오려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부산은행이 이제 발급하면 후불제 교통만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해서 처음에 이제 우리 하나은행도 했고 농협 하고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하나도 마련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분들도 같이 대책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사실 그래 해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카드 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는 휴먼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발급된 게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 한데 그래도 제가 하나카드 본부장, 농협 본부장님도 다 만났고요. 몇 번 회의를 해 가지고 처음에는 자기들은 같이 안 하는 걸로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같이 하는 걸로 비용 부담은 그렇게 의논이 됐는데 이게 시행일자가 8월 1일이다 보니까 시스템 개발하는 데 시간이 절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종 자기들 의사 결정이 좀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자기들은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는 요금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거부감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또 우리 부산시는 요금 인상 폭이 큰데도 한꺼번에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버스는 8월 달부터 시행하고 도시철도는 좀 늦게 시행을 하는데요. 서울은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이 서울은 40%가 넘습니다. 저희는 한 17.2% 수준이고요. 서울에 사실 경부선, 경인선하고 같이 운행하는 거나 9호선, 2호선 이런 정도는 흑자입니다. 사실 서울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작용하다 보니까 도시철도를 좀 분담해서 했는데 저희는 현재 여건에서는 동시 시행이 불가피하다 그런 입장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러면 요금 인상이 그동안 장기간 동결된 이유는 또 뭡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선거나 정치적인 그런 영향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선거나 정치적 영향 때문에 가장 큰 이유고요.
다음에 이렇게 원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겁니까?
조례안에는 이게 2년마다 정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누적되어 왔다가 지금 상황에서 사실 올린다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실 텐데요. 그렇지만 지금은 좀 한계에 와서 사실 저희 상임위나 계속적으로 예결위나 교통 버스나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 막대한 재정 부담 이 부분 질타가 계속적으로 계셨고 그런 부분도 같이 조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도 정치적 이런 거 이야기 좀 하기 힘들 건데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 주시네요.
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요금 할인제를, 요금 할인제만이 대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 요금은 이용자 부담 원칙 당연히 맞죠. 이용자 부담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급하게 인상 폭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제가 제의하는 것은 목표 금액과 기간을 설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또 이후 요금 조정은 소규모로 정리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건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또 조례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고 또 교통혁신위원회나 물대위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요금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절차가 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혁신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물가대책위원회 등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위원회가 끝날 때마다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시민들의 요금 인상에 대한 충격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같이 해 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부터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안건 심사까지 매번 반복적으로 강서차고지 이전에 따른 노선 조정에 대한 반복적인 질의를 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해 왔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시 절차 미준수 등으로 무례한 진행으로 제311회 임시회는 한 번 부결되고 312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죠. 지금까지 노선 조정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교통국이 당시 주장한 시급성은 잘못 판단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먼저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 적정 건물 준공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노선 개편을 시작하면서 인접 김해시나 창원시 이런 협의 절차도 다 원만히 진행하고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결국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조금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일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교통국의 업무 처리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매끄럽지 못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당시에 우리 인근, 부산시 구·군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협의회를 지적하고 노선 조정 사항에 대한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시죠?
수차례 반복하여 지적도 하고 국장님께서 직접 보고하시겠다고도 했는데 결국 언론과 지역의 반대 운동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됐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노선 협의도 구·군이나 인근 지자체와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한동안 노선 쪽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시끄러웠죠?
그리고 이번 노선 조정으로 특히 부산진구에 17번, 60번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시의회에 거짓 보고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도시철도 4호선 개통이나 김해 경전철 여러 노선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저도 상당히 저희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노선 조정이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또 차후 보완을 해 가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노선이 성립이 되고 또 새로운 노선이 운행을 하다 보면 한 3개월 정도 되면 또 서서히 정착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 하는데 출범부터 이런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서 이런 부분이 됐다는 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 앞으로 빅데이터 기반 노선 개편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노선 조정안을 공개할 경우 노선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이렇게 고수해 오셨거든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변화가 없는 겁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또 전문가들 용역을 통해서 그런 안을 마련했는데 물론 노선이라는 게 다니는 지역에 정류소 앞에 소규모 마트를 하신다거나 커피숍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좀 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물론 한 분, 한 분 의견을 다 들어주면 좋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 노선 조정할 때는 잘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 이게 깜깜이식 행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다 주민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시정할 거는, 겸허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시정할 건 시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강서차고지 이전과 노선 조정 최종적으로 7월 29일에 시행되는 것 맞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적에 노선 조정되고 나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검토한 게 맞다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듣고 검토가 부족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럼 우리 비공식적으로 우리 버스노선 조정안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방식은 우리 노선권을 가진 부산시에서 어울리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알겠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강서차고지에 노선이 투입되어서 개편되어서 운행이 되고 나면은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진구나 사하 이런 부분에 또다시 2차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완을 해 주고 탕수를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다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거는 다시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고 이런 게 두 번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국장님이 더욱더 신경 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 관련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도심 고속형 시내버스가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도에 도입할 거라서 현재 노선을 짜고 있고요. 노선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고 차량 출고나 그래서 이건 좌석버스로 운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교통국 공공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거죠?
그런데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버스운영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용역 우리 강서차고지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용역을 하고, 그죠? 전담부서는 버스운영과에서 관리를 했어도 용역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교통국 산하 2개 과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와 버스운영과라고 하더라도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에. 그렇다면 용역 결과에 대한 반영 여부가 불투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빅데이터 기반 노선 개편 관련해서는 해당 용역사를 입찰 중에 있고요. 관련해서는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운영과에서 노선 조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대중교통, 말 그대로 혁신을 할 겁니다. 혁신을 하고 노선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을 정해 가지고 이 부분은 또 운수 종사자들 고용 문제도 있고 업체의 입장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저희가 대응 전담팀을 별도 TF를 만들 겁니다. 그래 하면서 노선 전문가도 넣고 버스조합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같이 모셔서 또 업계도 넣고요. 그렇게 해서 대원칙을 정해서 해 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번 이런 노선처럼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면 현안 및 대책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이런 거 보면 업무보고 20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저 위원회에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임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공무원님들 부산시민의 발인 교통 부분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일전에 저희들 지금 현재 버스 그다음에 도시철도 요금 인상 부분을 두고 있지만 택시 요금 인상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국장님 사후 모니터링을 해 보셨는지 하나 하고 향후 연착륙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운수 종사자들은 아직 환영하고요.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쉽게 말해서 일명 사납금 인상이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법인택시 종사자들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단지 부제가 해제되다 보니까 개인택시가 제가 야간에 부산역이나 주로 서면 이런 데 순찰을 몇 번 돌았습니다. 택시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사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국토부에도 부제를 다시 묶는 이런 방안도 같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선 어떤 큰 변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작년 택시 잡기 힘들어서 그리고 운수종사자가 없을 때하고 지금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낀다기보다는 굉장히 안정화되었다고 본 위원도 보이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택시 잡기는 굉장히 지금 편리하더라고요, 보니까. 편리한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굉장히 대기하고 있는 버스, 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택시 부분이 많이 해결이 좀 잘되어 간 것 같고 버스하고 도시철도 부분도 그런 택시와 함께 요금 조정의 부분에서 잘 순항하기를 바라고요.
하나 간단하게 조금 전에 다 했지만 사상∼하단선의 부분 두세 차례 공기 연장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두 번째 공기 연장이 됐는데 2026년도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도 다녀오고 기재부도 다녀오고 했는데 사실 어떤 불가항력적인 지난번처럼 낙석 사고나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번에는 이 계획보다도 조금 당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공사하고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 정도에서 세 번 되면 말 그대로 어찌 보면 삼진 아웃입니다, 그죠?
책임 시공 공기에 대한 맞춤형 지하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절감,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에서 보니까 5억 4,000을 아꼈다는 거죠? 조합 대출이자 절감 19억에서 기존 대출 금리 인하 요구 5억 4,000, 신규 대출 입찰 시행 13억 7,000 이게 뭡니까?
이 부분은 재정혁신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채를 낼 때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도입해 보자, 그래 가지고 이제까지는 농협하고 국민은행에 그냥 의례적으로 대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하고 전체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해서 돈을 빌리는 것도 그래 하다 보니까 여러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런 신청이 있었고요. 농협 같은 경우 농협이 기존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에 자기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그래 가지고…
예, 이자를 삭감해 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년의 기간 정도 되면, 이자 삭감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는 거 같고요. 그런데 지금 조합대출이라는 게 부산광역시버스조합, 운송조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대출이자라는 게 보면 시에서, 시에 돈이 없어요? 대출까지 내 가지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재정지원금을 다 못 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2,051억 우리가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까지 버스 운송에 대한 적자, 그죠? 적자의 금액을 우리 부산시가 지급을 못 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지금 적자도 나면서 또 이자를 지급하는 세금의 어떤 부분들이 이중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 같아요. 굉장히 좀 보면 낭비성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니까 200억씩 10년간 갚겠다 이래 놨는데 그 부분은 차제에 두더라도 지금 보면 우리가 통합할인제 매년 또 1,000억 정도, 그죠? 그리고 또 적자가 계속 연 평균 한 2,500 정도 보면, 되죠? 그리고 기존에 또 이천…
빚쟁이죠, 굉장히.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부분에서 물론 아까 정치인이 요금 인상을 안 해 줘 가지고 굉장히 있다, 그거는 저희들도 좀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요금 인상을 이번에 변화를 줄 때 보니까 적자의 폭을 조금씩 줄이는데 그러면 오퍼레이션 하는 그 내부 우리 철도 교통공사, 버스공제조합 이쪽 부분에서 나름 뭔가 자구책이나 뼈를 깎는, 시민의 혈세가 지금 이중, 삼중 간다는 부분, 어떤 자구책 요구를 합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버스운영과에 전문회계사 채용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업체 점검도 물론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타이어 같은 부분을 공동구매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자구책 노력은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높은 운송 원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높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적자 노선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 기반해서 노선 개편을 통해서 DRT를 넣고 조정하고 효율을 높이려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희가 핵심 방안을 만들었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요금 인상분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우리 부채 최고 대장 교통국장, 계속 이런 교통국은 부채만 안고 있는 폭탄, 빚쟁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느냐 아니면 요금 인상 부분을 소신껏 어떻게 한번 국장님은 전달하면서 이 적자 폭을 줄이고 시민들한테 호소할, 어떤 방식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제대로 하려면 한 2,500원씩 받으면 됩니다. 도시철도나 버스에 요금을 이 정도 받으면 저희가 재정 지원을 안 해도 다 돌아갈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요금 인상이 안 되고, 저희가 2007년도 준공영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 그때 그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매년 요금만 인상해 주면 우리가 1,000억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사실 그렇게 공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요금 인상이 동결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준공영제 하기 전에는 요금 인상이 상당히 자주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매년 그래 했었는데요. 민영제 할 당시에는 96년도부터 06년도까지 보면 7회에 걸쳐서 163%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 하고 나서부터는 2회에 걸쳐서 26% 정도 인상하는 이 정도 선에 그치다 보니까 이런 사실 악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통국의 여러 부분과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굉장히 빚쟁이가 돼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공청회에 두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요금 형태, 한 두세 가지가 있었던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게 오퍼레이션 하는 공사, 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에 뼈를 깎는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거 1번이고, 그래야지 시민들한테 500원을 올리든 1,000원을 올리든 아니면 2,500원을 올리든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을 거 같고요. 두 번째가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5년, 7년 이래 가지고 충격이 너무 커요. 우리가 물가 인상률로 본다면 보통 한 3%, 5% 최저 임금률 이런 형태로 쭈욱 연동이 돼가 따라가는 제도적 장치적으로 2년 내지 3년에 대한 그 부칙 조항을 이번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 사항은…
조례에는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위원님. 조례에는 그렇게 돼가 있는데 사실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래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굉장히 보면 좀 더 그때마다 시스템적으로 가야지 삼십몇 프로 오른다면 상당히 힘들어요. 힘든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계획적이고 그런 조항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밀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조금 더 이번에 대시민 또 많은 쪽에, 부채가 이래 많다 자랑은 아니지만 진짜 적재적소에 필수불가결한 우리 시민의 발이 되는, 그런 체증 구간이라든지 얼마나, 1년에 5,000억이면, 그죠? 할 데가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돈이 묶여 가지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거는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이거든요. 어찌 보면 요금을 인상을 못 해 가지고 그 돈이,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또 악순환의 연속인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소신껏 우리 국장님이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저는 사실 상임위에 감사드립니다. 공청회를 할 수 있고 또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주심으로 해 가지고 공청회를 통해서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역이나 중앙지나 대부분의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시민들도 좀 실상을 좀 잘 아시고 또 의회 상임위 이게 인터넷 중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좀 공감을 해 줘야, 시민들이 공감이 돼야 저희가 또 정책을 추진하기 원만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서로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적자를 줄여 가야 된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그 교통 편리 가야 되는 형태다라고 본 위원이 보이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보니까 전기충전시설 그 밑에 또 있더라고요. 이거 또 실적 같은데 결국은 환수한 거죠, 그죠?
처음에는 잘못했죠, 그죠? 확인이 잘 안 됐죠? 전기, 바로 밑에 전기, 페이지 밑에.
예. 아니요, 간단하게 지금 보니까 19억을 환수한 거죠?
예. 그다음에 제가 잘 모르는 단어는, 자율경쟁 유도라는 거 잘 모르겠고요. 이게 뭐죠, 이게? 어떻게 해가 돈을 더 환수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 전기충전시설 업계에서 자기들이 사실은 로비를 하든 활동을 해가 유치를 해 온 겁니다. 유치를 해 와서 우리가 상당히 예산 절감을 했는데 자기 업계에서 요 절감 부분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가져 왔으니까 다 가져가겠다 하는 걸 우리가 그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좀 아까말씀하신 대로 조합 관계자를 부르고 여러 가지 회의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준공영제 같이 입금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환수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세금이 이중적으로 지급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또 그러면 이게 시작된 지가 오래된 거 같아요. 2016년이면 이게 지금 환수 금액 시기가 한 3년 정도만 환수했다는 거 같은데 그 앞의 것도 한번만 챙겨 봐 줄 수 있습니까?
전기차 도입을 버스 업계가 2016년부터 했고요. 사실 버스과장님이나 버스과 직원들이 머리를 짜 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자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발굴을 해 놔 가지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표준 원가, 운송 원가 이걸 줄이는 부분이 제가 뭐 여러 가지, 한 열몇 가지 관리비 부분을 전체를 다 들여다봤어요. 수선 충당금이라든지 임원 급여라든지 쭈욱 다 봤는데 그중에서 담당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기차로 뭔가 빨리 교체가 좀 되면 표준 원가 지급 금액이 준다 하는데 그건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전기차가 그러면 정비비가 매우 절감이 되기 때문에 다른 말씀입니다마는 운수 검사정비조합 같은 경우도 저희 교통국 소관인데 검사정비조합 같은 경우는 이사장님이나 임원들이 오셔 가지고 자동차가 고장이 나질 않는다 그다음에 계속 차가, 그런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를 왜 물었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적자 폭을 줄이려면 기본 들어가는 표준 원가 금액이 다운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정책이 잘못됐지만 여러 가지 시민하고의 요금 인상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이 떨어지면서 계속 적자 교통국장 이래 가는 거 같으니까 내부적인 우리 비용 절감에 대한 이런 담당자들한테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 앞에 보면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운수 종사자 공채 피켓 시위. 뭐 조금 투명하게, 자꾸만 이게 벌써 몇 년째 보니까 2017년, 2019년, 이번에 또 삼화PTS, 사실 공무원님들이 방관, 방치 그리고 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의 온상이 싹 튼다고 보는데 시스템적으로 좀 한번 어떻게 계도해 볼 생각입니까?
사실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박진수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이런 의견을 주시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 일단 평가 기준을 채용할 때 좀 정성 평가를 많이 하지 말고 정량화하는 그런 거하고 또 객관화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평가위원도 좀 외부인사를 전문가들로 풀로 해 가지고, 지금 교평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풀로 해 가지고 무작위 우리 감사실에서 와서 추첨을 합니다, 위원을. 그런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 앞에 피켓 들고 있는 분들은 뭘 해 달라는 분들이에요, 버스 노조에서는?
그 부분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개인, 조용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채용 비리가 만약에 적발이 되면 그런 종사자들은 다시는 버스 업계에 취업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관련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아주 강화하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을 마련하고 있고예.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박진수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의논을 해 가지고 하고예. 아까 개인적인 그런 부분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완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고요. 하나씩 좀 짚어 가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이시니까 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부터 여쭙겠습니다. 보시면 정책목표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예요. 그리고 대중교통 혁신방안에서도 보면 시민 편의 제공과 재정 부담 완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정책목표가 조금 모호한 거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 교통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산의 교통에 대한 정책목표가 국장님께서는 대중교통 친화도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가용 친화도시가 목표이십니까?
예, 당연히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래서 목표가 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친화도시가 되려면 사실은 자차 억제 정책도 동시에 필요할 텐데 지금은 수송 분담률에 대한 목표가 60%이지 않으십니까. 버스랑 지하철을 합해서 지금 42.2%고 자차 같은 경우는 하면 사십몇 퍼센트죠? 자차가 택시까지 포함하면 48% 정도 되네요, 승용차가. 추이를 보면 대중교통은 계속 감소나 정체 추세고 자가용은 올라가는 추세인데 목표 자체가 대중교통에 대한 친화성을 조금 더 강조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차 억제 정책도 좀 동시에 펼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펜데믹의 영향이 있기는 했지만 조금 일시적이었지 그렇다고 해서 40%대가 더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유념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에 대한 일환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 공급 정책이 있고 수요 관리 정책이 있는데 두 가지가, 저희가 도로를 확장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관리 정책이 주차 급지를 조정하고 주차장 상한 억제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주차 급지 조정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금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요 혁신 방안을 하면서 나중에 발표할 때 연계해서 주차 수요 관리 정책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용역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도 사실은 시민 조사가 있었고 했지만 전부 버스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설문조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를 타니까 QR코드가 붙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버스를 타는 사람들만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48% 정도가 승용차만을 이용을 하는, 승용차를 주로 이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낼 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내년 상반기나 혹은 하반기에 가능하다면 같이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결국 연결됩니다. 이게 요금에 대한 부분, 캐시백이 결국 그렇다면 수송 분담률을 늘릴 수 있는 매력적인 요인인지에 대해서 그럼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요금이 그렇게 우선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혹은 분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캐시백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과연 이렇게 준비가 완벽하게 된 것인가라는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준비 어떻게 돼 가고 계십니까? 8월 1일 시행하시지요?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앱은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발급이 돼 있는 카드가 부산은행하고 하나카드, 농협은행이 있어 가지고 3개를 동시에 시행을 하려 했는데 하나카드나 농협은 좀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0월 달부터 할 거고. 그런데 지금 부산은행 후불교통카드를 대대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서 한 6월 달 대비해서 110% 정도 이상으로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모든 홍보 수단을 동원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참여하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추경 때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비 과정이나 이론적인 설득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행을 하시면서도 좀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작은 부산은행 동백전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이후에 10월부터 들어간다라고 하면 8, 9월은 그럼 부산은행 동백전만 적용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인원이 아마 최초에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추경을 요청하셨을 때 인구랑은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카드가, 안 쓰고 있는 휴먼 카드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 효과는 좀 미미할 걸로 저희는 그런 영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측하시는 수요가 있습니까? 8월하고 9월, 뭐 당장 8월은 적용이 조금 늦다고 하더라도 9월 정도부터는 얼마 정도 예산이 가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20일인데 저희가 13일까지 카드 발급 건수를 한번 집계를 받아 봤고요. 다음주 정도 되면 발급 건수를 한번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건데 당초 계획했던 만큼은 첫 달은, 사실 부산은행하고 해 가지고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사업을 이걸예. 굉장히 경품, 상품도 좀 많이 걸고 그래 하기 때문에 첫 달은 저희가 계획한 만큼은 아마 맞춰질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춰지면 가장 좋고요. 여기에서 혹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오게 된다면 내년도 사업에서 수정 가능합니까?
그 부분도 사실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금 인상이 동반이 되면 예산이 부족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같은 경우도 수송분담률에 대한 증가 예측만 좀 들어가 있습니다, 2에서 3% 증가할 거다, 약 20만 통행이 될 거다. 그런데 사실 승객 입장에서,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알뜰교통카드나 신용카드와 다르게 부산시 동백패스는 최대 몇 퍼센트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그 정산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이 부분 대비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는 저희가 월 7,000원 정도 그래 했는데 요금이 인상이 되면 한 1만 6,000원 정도…
월별 최대 1만 6,000원 정도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평균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 같습니다만 알뜰교통카드 때문인 거 같습니다. 알뜰교통카드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지요?
예. 현재 지금 예산이 나가는 게 18억 4,000인데 예산 보시면 추경에 이 알뜰교통카드를 추가로 추경에 올리실 거라고 적어 놓으셨네요?
그거는 위원님, 국비가 내시가 될 거라서 매칭을 해서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예. 이게 국비랑 시비가 반액인데, 그죠? 50%씩, 50%씩 진행이 되는데 알뜰교통카드가 지금 18억 4,0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23년까지 그런데 또 누적 가입자 목표가 5만 명이시네요. 알뜰교통카드랑 부산시 동백패스랑 투 트랙으로 가시는 겁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요 상품을 설계하기 전에 정부 국토부에서 통합할인권을 사실 자기들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 그래 한데 현재는 저희가 아마 장래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이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가지 싶은데 지금 현재는 투 트랙으로 이렇게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알뜰교통카드가 전국 기준으로 보니까 부산시가 7.8%, 2만 4,369명이 22년 1월 기준으로 이용을 하셨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2년 전체까지 보면 3만 6,340명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대광위 자료를 좀 보면 알뜰교통카드에 대한 만족도가 90.9%예요. 그리고 적립 방식이 확대가 되면서 2만 7,000원까지 최대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동백패스는 월 1만 6,000원 정도의 할인이고 지금 당장 동백전, 즉 부산은행에서 발급받은 동백전이 아니고서는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몇 달 정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부산시의 동백패스로는 이동이 안 될 거다라는 계산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전국적인 데이터는 사실은 알뜰교통카드가 2,000원 미만, 2,000원에서 3,000원, 3,000원 이상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외곽으로 나가는 양산이나 김해, 그다음에 수도권은 굉장히 거리가 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이 많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 부산은 사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부산에서는 국장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어쨌든 계속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 2,046명이었는데 22년까지 3만 6,340명이 한다라는 건 만족도가 반영이 된다라는 걸로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좀 미미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자료나 얼마나 이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준비하셨냐에 대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알뜰교통카드하고 부산시 동백패스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도 보통 많은 카드가, 체크하드나 10에서 20% 정도 교통비가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수요자, 즉 시민의 입장에서 비교우위랑 절대우위가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나온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거 사실 올해 안에는 나와 주셔야지 24년도 예산을 저희가 고민을 할 때도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시민 사용자 중심으로 편입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로 그냥 바로 핸드폰을 찍기만 하면 되는 이런 편의성들과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교통비 할인도 되지만 통합해서 실적이 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이 부분을 나눠서 또 하느냐에 대한 것은 지금 진행을 하시면서 캐시백이 나가는 걸로도 수요 예측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것으로도 봐야 되잖아요, 재원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 요런 부분을 좀 봐 주시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연속이 되면 알뜰교통카드가 시비가 18억 4,000만 원 그리고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는 1년 단위로 1,012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합하면 1,030억 규모고요. 고령자들 지금 면허 자진 반납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도 결국은 교통카드나 이렇게 조금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49억 6,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히네요. 그러면 총 합하면 1,079억 정도가 이 캐시백 정도의 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금을 올리시면, 33% 올리셨을 때 1안이 1,500억 정도의 절감, 2안, 3안이 1,600억, 1,700억인데 그러면 캐시백 나가는 돈 1,079억을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에 빼기만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돈이 400억 정도의 증가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재정이.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이 요금에 대한 인상과 캐시백이 지급이 되는 것이 수송 분담률도 그렇고 우리 전체적인 대중교통 혁신안에서도 그렇고 아주 큰 효과가 있다는라는 것을 보여 주기에는 여러 가지 설득 논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시고 제안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시작은 됐으니까요,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가 행정감사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이 자료가 전부 다 마련이 좀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지체가 돼서 이후는 추가 질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수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국 직원 여러분들이 아까 정임수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대민 민원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힘들고 기피하는 그런 부서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부산시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직원을 더 충당하든지 제도, 행정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교통국이 기피 부서가 아닌 선호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강서차고지 이전과 관련한 우리 교통국의 또 노선조정팀의 업무를 보고는 많이 좀 허탈하고 제가 1년, 구의회에서 8년 하고 부산시의회 시의원을 한번 해 보겠다고 자청해서 시의원으로 해서 당선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들어왔을 때는 자치구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6개 구·군은 나름 교통국이 어려움이 있고 이렇지만 부산시는 20조라는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하고 직원이 8,000명 이상이 되는 이런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의 행정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나름대로 4년간 무엇을 할 거라고도 계획을 하고 왔는데 강서차고지 이전을 제가 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속 업무를 파악하고 지적하고 독려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 있으면서 강서차고지 이전과 관련해 노선 조정하는 걸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 사태가 발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도 또 뭔가 시스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구의 의원인 저도 많은 고충을 저뿐 아니고 지역구의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까지 우리 구민들과 시민들로부터 깔끔하고 매끄러운 행정의 진행을 하지 못한다고 많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좀 살펴보니까 우리 교통국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월 말 기준으로 한번 보니까 7급 37명이 미달, 8급 이하 31명 초과 이런 인사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임수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이거 정원, 현원이 불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청에서 전입하는 직원들이 많이 배치된 결과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근무경력이 짧은 8급 직원 다수가 이런 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민원 업무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또 시민들의 눈높이나 요구는 높아지는 그런 과정에서 근무경력이 짧은 8급 이하 직원이 이렇게 많으면 당연히 그 민원의 처리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타결하려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는데 진짜 노력의 결과가 이런 걸 보면 저는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저도 사실 우리 동료 직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에 어느 부서 업무가 중요하고 안 중한 데가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교통은 시민 생활과 가장 직결되고 부산이 또 해양·물류·교통 도시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운수 이런 교통에 부산 시민의 3분의 1 이상 종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제가 항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그래 하는데 전체적으로 교통국이 이제 민원이 많습니다. 부산시 민원이 한 68% 정도 예전에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벌써 대다수 집단 민원이 오셔 가지고 집회를 아침부터 교통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다 내려가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남녀 비율도 저희 교통국은 남성 직원이 월등히 많습니다. 다른 곳보다요.
그렇습니다. 희망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피 부서로 이어지고 지금 기피 부서 항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 보직이 순환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국 직원들이 소위 선호하는 인사부서나 재정부서나 이런 데도 좀 가고 또 그런 데 부서 직원들은 승진하면 교통국에 오고 그래 해야 서로 교통국의 업무 실정도 정확히 알고 또 예산 편성 이런 것도 좀 원만해지고 또 직원 간에 교류도 되고 유대도 되고 서로 당겨주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6급 이하 승진을 앞두고 직급별 승진 연도별 분포도가 공개가 됩니다. 교통국이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사실 선호부서는 거의 1명도 없는 이런 수준이고 이런 부분에서 저도 상당히 분개하고 어필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우리가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승진 추천이나 근평이나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서로 조직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 개인이나 이런 노력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또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 인사부서나 또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 교통국의 현황을 잘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 해서 그리고 교통국이 직원들이 선호하고 인사가 보직 순환이나 이런 게 선순환이 되고 승진에서도 좀 더 우대받는 이런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가 대민 민원이나 힘든 부분이 있을 때는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인센티브가 공무원 인센티브는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우리 부산시의회가 함께 교통국과 같이 교통국이 기피부서가 아니고 선호부서가 될 수 있는 기초를 이번 기회에 강서 차고지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느끼면서 이건 해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같은 방안을 연구해서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갈 수 있는 토대를 한번 만드는 데 국장님도 같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범천동 철도차량 기지창이 있죠?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국장님께서는 원인은 알고 계시겠지만 차고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까?
노선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 범천동 돌다가 그날 비도 오고 했는데 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 사진이 들어간 61번 노선 지켜냈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고 사실 저도 좀 울컥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책임자로서 드리고요. 저희가 노선을 개편해도 사실 관행적으로 해 온 그런 부분이 많았구나 저도 그 부분을 사실 느꼈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공영차고지 부분이 물론 오래전부터 계획이 돼 가지고 어떤 국가 계획에 반영되어서 이제 국비를 받아서 해 온 사업인데 근본적으로 노선 개편과 연계해서 이번에 그래서 버스 스테이션을 좀 열어 가지고 노선을 짧게 짧게 끊어줄 수 있는 운수종사자 후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연계되기 때문에 또 박차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제가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차고지를 외곽 사이드에 지금 강서, 금정 해 가지고 네 군데죠? 이렇게 물론 차고지를 할 만한 부지나 이런 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외곽에다가 지금 차고지를 조성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원도심 안에서는 공영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방금 우리 노선 팀에서 이걸 짜고 계획하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 공영차고지를 서면이나 동래나 남포동이나 이런 데 만들 수 있는 부지도 없을뿐더러 그러한 예산 자체도 확보하기 어려운데 다행히 범천동 철도차량 기지창이 2027년 이상이 되면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7만 평 가까이 되는 부지에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부산시와 우리 철도청과 또 부산진구청도 조금 같이 의견을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오겠지만 그 지하에 공영차고지를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그걸 제안을 해 주십시오. 원도심 안에 거기서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된다면 5,000평이든지 1만 평이든지 간에 조성이 된다면 지금의 이런 노선에 관련된 부분은 80%∼90% 해소될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잘 없을 거니까 지상의 중학교 부지도 물론 교통에 신경 써야 되겠지만 지하에 공영차고지 부분은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도 계획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과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같이 의논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 업무도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진작부터 그런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고요. 공원 부지 지하에 버스 스테이션을 넣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꼭 그게 실현이 되어야만 우리 교통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내버스 디자인 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내버스 디자인 개선 사업은 2022년 8월 달에 저희들이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고 5개월 만에 이걸 맵핑과 디자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지금 이거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 맵핑 100대 그건 보셨겠지만 시내 전역에서 잘 운행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 개선은 디자인안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네 가지 안을 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말씀 중에 왜 디자인을 이건 제가 파악하기에는, 버스의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입니까, 9년입니까?
9년이 되면 새로이 출고하는 차는 출고 시에 디자인해서 도색해서 나오죠?
우리가 지금 하는 물결형 저게 그러면 지금 2016년부터 돌아가면서 하는 차는 9년 차가 되면 언제 끝납니까?
2025년 되면 그 앞에 차들은 다 도색이 끝나죠?
그러면 물결차, 물결무늬 도색이 아닌 다른 도색을 원하십니까? 이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장님께서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예,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여론도 좀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또 엑스포를 유치를 하고 또 글로벌 도시로 가고 있는데 조금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합니다마는 좀 촌스럽달까 그런 의견도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련되게 한번 바꿔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색 자체가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기간 안에 뭔가를 5개월 안에 하겠다고 해서 이게 추경에 우리 반영해 드린 거예요, 예산을.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결과물을 저희한테 주지도 않고.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디자인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22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조상진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했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겠다 해서 예산을 드렸는데 지금 2023년 지금 7월 달입니다. 무엇이 문제라서 이리 오래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관련 전문가들하고 사실은 전부 구성해서…
단계별로 굉장히 전문가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가 한 5차까지 했습니다.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최적의 안이 아직 도출이 안 됐는데 한 4개 안 정도 마련되어서 8월 중에는 최종 확정을 할 거고요.
그럼 중간에 저희들한테 그것도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안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이 예산을 5개월 안에 추경까지 해서 긴급하게 편성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으면 위원회에 한번 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한번 검토를 직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2022년도 대중교통 육성 지원 예산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시내버스 디자인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지금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바로 여기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한번 나중에 행감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과 직원을 우리 국장님이 한번 부르셔 가지고 이렇게 기재하면 안 됩니다. 이 돈이 어디 있는가, 운영비를 어떻게 썼는가도 모르게 이렇게 항목을 해 주시면 우리 교통국의 여러 가지 예산 편성 뭡니까? 수준이 잘못하면 외부에 이렇게 다 보입니다. 빨리 이건 국장님께서 보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고를 받으셔서 이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금을 인상하면서 통합할인제 1,042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산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통합할인제 1,04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금을 300원, 400원 인상해서 세이브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걸 하는데 왜 요금을 인상하는 건지, 요금을 인상하면 이걸 안 해야지 이런 국장님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부분은 해소를 해야 합니다. 이게 요금을 동결하고 그러면 1회만 사용해도 1,042억 원을 배정하면 그 혜택을 다 받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산시에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지금 시행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부산시민들이 부산시 재원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토론이나 언론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이런 시민들에게 해소를 시켜드리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제가 정비업계에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또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죠?
정비업계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걱정을 하고 폐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정비업계가 전기차나,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언해 주신 택시업계도 마찬가지인데 자구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업계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지금 전기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네시스 G90이나 사고가 나지 않는답니다, 가면 자동으로 서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마라. 옛날 시골 담배 점포 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리 제한이. 그렇게 해 달라 여러 가지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신기술에 대해서 교육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저희가 어떤 도로교통공단이나 그다음에 폴리텍대학이나 그다음에 교통문화연수원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을 새로운 차종이 나오면 지금의 여러 가지 차종과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교통국에서 특별히 그런 교육이나 어떻게 하면 자체적 노력을 하겠지만 시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받쳐주시고요.
국장님 이거 저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조사가 필요한 거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부산시 BRT 구간 중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또 있습니까, 가야대로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차선이 너무 넓으니까 이걸 무슨 사업의 효과나 성과로 해서 버스추월차선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이게 13개 정도에 만들지 않았나. 아니면 뭐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BRT 구간마다 버스추월차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제가 위원님, 제 사무실에서 CCTV를 한 번씩 보는데 부산역 앞에는 보면 전용차로에 버스가 정말 많이 몰리다 보니까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부산역하고 일부에는 추월차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BRT 구간에 버스가 들어가면 무정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정차를 해야 되면 이 3대도 4대가 오든지 자기 차에 정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님을 내리고 하차를 시키고 승차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추월을 하겠다? 목적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급행버스가 지금 정차, 정류장마다 다 안 서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무정차하는 직행버스는 추월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구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급행버스를 각 정류장마다 다 서게 해 주세요, 이제는 BRT가 됐는데. 예전 BRT 전에는 무정차 구간이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차선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지금 BRT가 서면과 가야대로까지 다 되어 있는데 굳이 무정차로 가기 위해서 추월차선을 하나 한 차선을 그렇게 점용하면 나머지 일반 물론 버스가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BRT를 하지만 나머지 구간에 2개 차선 있는 걸 3개 차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직행버스 무정차나 다른 거 하기 위해서 한 차선을 거기 준다는 건 너무 발상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글쎄요. 실제 버스도 아까 유형별로요. 손님이 많이 타는 버스도 있고 작게 타는 버스도 있고 부산역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고 가야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버스나 관광버스, 학교 통학버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고려를 했다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제가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바로 해 주실 수 있을 기회가 됐으면 바로 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아,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연 위원이 아니고 박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6시 안에는 마치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과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노선에 관한 부분은 제가 두 분의 말씀으로 대체를 하고. 강서차고지 이전을 위해서 노사, 노사가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타결 내용을 밝힐 수가 없다면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노사가 타결이 잘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교통국에서 역할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노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페이지 1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교통약자 두리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죠?
지난 6월 19일 날 두리발 25대를 도입해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그죠?
25대가 새로 도입됐지만 그나마 교체가 그중에서 14대가 있었다, 그죠?
실질적으로 보면 증차는 11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1회 추경 때 관련 예산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그죠?
그래서 11대가 도입이 됐고 교체 4대 제외하고 나머지 7대를 더 하더라도 3대가 모자란다, 그죠?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9대를 증차하고 내년도 예산에 1대를 더 해 가지고 211대를 맞추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6월 19일인데 혹시 차가 증차가 됨으로 해서 대기시간이나 이런 게 줄어든 게 혹시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그런 건 아직 아직 좀 그렇습니까, 시간상.
지금 현재 저희가 통계를 뽑지는 않았는데요. 대기시간이 지금 한 15분 정도 그렇고 민원이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기시간 15분이라는 거는 그 앞에는 얼마였단 말씀입니다?
하반기에는 여섯 분 더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섯 분 더 하면 된다.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채워졌을 때 법정대수까지 내년에 다 맞췄을 경우 복지매니저까지 다 해서 세팅이 다 된다 하면 대기시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그러면. 18분에서 지금 15분.
두리발 운수종사원 채용이 6명이라 했습니까, 아까.
그런데 여기 교대근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혹시. 차량이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차량 중에 수리나 이런 부분, 수리나 휴가나 이런 부분에서 세워진 차량이 있죠, 분명히.
복지매니저를 더 채용을 해서 이걸 더 돌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11대 정도가 지금 세워져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도 전장연에서 한 번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셨고 지금 8월 1일 날 또 저희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1인 2차제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재정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차량만 계속 늘려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있는 차량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물론 예산도 들어가겠죠. 매니저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기시간이 7분, 5분대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검토 바라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자비콜 하고 마마콜 서비스 통합에 대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현재 몇 번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통합예약서비스 구축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을 국토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그죠?
저희 시에서 구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올 초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조만간에, 조만간이라고 아마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위원님께 개별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도 경제부서하고 조금 여러 가지 좀 애로가 있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특별교통수단 전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등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두리발 혹시 관계자분 계십니까? 그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녀왔는데, 6월 19일 날 다녀왔는데 너무 좀 찡하고 뭐랍니까? 정말, 정말 저분들이 교통약자다. 우리 사회에서 교통약자인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그 밝은 미소를 봤을 때 정말 빨리 내년 예산도 본예산에 빨리 들어가게 해서 좀 더 빨리 차량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가지게 됐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올 상반기에 마을버스 업계 소통을 위한 간담회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뭐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자기들이 어떤 전문가그룹의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자구 노력, 어떤 마을버스, 전기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입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규모를 좀 대형 하는 부분예. 그런 부분들 논의를 하고 있고예. 이 입장에서는 마을버스 경영 개선 방안을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통합 뭐야, 환승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화하는 부분에서 재정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부서 입장은 또 요금 인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바로 해 줄 수 있나, 좀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 차원에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승 보전 질문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또 먼저 하셔 갖고. 현재 기장하고 강서만 통합관리제로 제도권에 편입이 돼 있죠?
지금 사하구 같은 경우는 사하하고 금정 이런 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하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도 공감하시고 조례안을 제정을 하셨고요. 다른 구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계속 움직임이 있고요. 사실 요금 인상 관계도 구청장군수협의회에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서 구청장님들한테 마을버스가 정말 어려우니까 우리가 버스나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할 때 동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라고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타 지역들이 좀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 손실보조금 얘기는, 국장님께서 하셨던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마을버스를 타고, 버스나 도시철도를 타고, 시내버스나 도시철도를 타고 마을버스를 타면 무료입니다. 요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을 하면 다음 2차로 타는 그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지 않는 그런 개인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승객을 수송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 손실분을 보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35%에서 했습니까? 몇 프로에서 시작하셨죠?
처음 2008년도에 15.9% 그 정도 보조를 해 줬고 현재는 지난해 말까지 69.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100% 다 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정책토론회도 했지만 그때 어쨌든 국장님도 참석하셨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보전을 해 줘야 되는, 빠른 시일 안에 해 줘야 된다는 뜻에는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교통 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쪽 관계자분들도 100%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재정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재정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뭐 상당히 시 전체 재정 운용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금년도에는 요금 인상으로 갈음하고 2024년, 오 년 해가 2026년도 되면 100% 맞춰 가자 그런 의견을 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금 인상으로 갈음, 요금하고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별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요금을 요금으로 대체한다, 요금 인상하는 게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아직까지는?
그러면 요금 인상으로 대체한다는 뜻은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마을버스는 요금 인상 권한이 기초 지자체에 있습니다. 구청장,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신고하면 수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버스나 도시철도, 마을버스나 경전철, 동해선 시스템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 저희가 하게 되면 같이 좀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요금 인상과는 별개로 좀 보시고 재정, 그러니까 관 쪽이죠, 그죠? 재정관실 쪽하고 좀 이야기를,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요금 인상만으로는 지금 마을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승객 수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마을버스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요금 인상만으로 과연 지금 어려움을 타개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시장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정리를 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한번 그렇게 하고 또 상임위에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별개의 문제로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와 버스 요금 인상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지금 서울 쪽은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올해 한꺼번에 인상이 아니고, 그죠? 나눠서 인상한다, 그죠? 150원, 150원 요렇게…
그렇고. 그러면 요금 이래 돼 버리면 부산하고 역전되는 거 아닙니까, 요금이?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할인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저희는 사실 저희가 제시한 안, 1안이 인상되면 약 한 1,500억 정도인데 뭐 1,000억 정도는 시민들에게 되돌려 준다 이런 개념에서 사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안이 1안, 2안, 3안 아닙니까. 4안, 5안은 계획이 없습니까?
의견 수렴 절차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셔도 되고요.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 의견을 담아서 제가 물가대책위원회에 올리도록 그렇게, 절차 프로세스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1안, 2안, 3안 갖고는 안 될 거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서울 쪽에서 벌써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부산이 서울보다 비싸다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될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다른, 1, 2, 3안 말고 4안이든 5안이든 그런 안이 있어야 될 거 같고. 특히 우리 부산시민들이 제2의 국민, 제2의 시민 그렇게 좀 인식이 안 되도록 오명을 쓰지 않도록 우리는 제2의 시민이냐, 우리는 제2의 국민이냐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준비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예, 저희가 물론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런 안을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택시요금 인상 같은 경우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하고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인상을 해서 종사자들이나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핵심 정책과 연계해서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안을 제시한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또 물대위에서 다시 하겠죠, 그죠? 여하튼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제시를 아마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도 국장님의 역할을 좀 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시장님을 만나시든 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쭐게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인상의 목표가 정확하게는 재정 안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재정 안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입 여건 자체가 지금 되게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도 1년, 올해 1월까지 4월까지 보면 징수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죠, 국세랑 지방세랑?
이미 한 2.6% 정도는 결손이 되어 있고 한 상황이라서 재원 안정화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백에 대한 부분,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에 들어가는 1,012억 그리고 알뜰교통카드에 들어가는 18억 4,000 여기에도 플러스알파가 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고령자 자진 반납으로 인한 49억 6,500, 이 약 1,080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1안, 요금 인상 제1안이 1,500억 정도의 흑자 아닙니까. 1,080억에서 1,500억을 빼면 420억 정도가 추가 적자고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적용을 안 했을 경우 그냥 알뜰교통카드와 그다음에 고령자 자진 반납만 했을 때는 68억에서 1,500억을 빼면 1,432억이 흑자입니다. 오히려 캐시백을 적용을 하는 게 더 적자이고 적용을 하지 않는 게 흑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건 그냥 재원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구체적 자료가 없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득 필요할 거 같고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두 번째로는 요금 인상이 결국은 그러면 33%가 띄게 되는데 시민분들에게 그러면 이 재원에 대해서, 혈세를 투입하는 이 재원은 결국은 시민 부담으로 다시 받게 되는 상황이라 말입니다. 이 33%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하실 때 과다하다라고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부 의견도 있었고예. 공청회나 이런 데서 미래 세대에 어떤 부담 증가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버스나 도시철도는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교통 수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를 모아서 좀 도와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설계가 됐다는 큰 틀에서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통 취약 계층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 행안부가 어제 입장을 좀 냈어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서 기재부와 전국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냈고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서 인상 시기를 연장하고 자치단체별로 분산을 시키면서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8년여 만에 당초 큰 폭 인상 예정이었지만 단계별로 인상하는 것이 도시철도로 정해졌고요. 단계별로의 인상이 가능하다면 이 서민 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두고, 교통 취약 계층은 결국은 서민 아니겠습니까. 부담에 대한 완화를 위해서는 이 부분은 내부 논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을 전달해서 드리면 좀 적극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마지막 질의입니다만 MaaS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쭙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통국의 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합니다. 이 MaaS와 같이 좀 부가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미래 산업을 위해서라도 교통국에는 좀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이번에 용역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용역에 대한 목표 있으십니까?
결국은 통합할인권이나 이런 교통공사도 아마 모바일승차권에 관해 질의를 제가 쭈욱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연계돼 가지고 MaaS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하고 결국은 부산을 찾는 다른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편리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가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큰 시스템에는 결국은 필요하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거는 부산시가 주도할 생각이십니까, MaaS 시스템 만드는 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지금 그래도 에코델타시티 하는 국가 시범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할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인력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전문직을 또 한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 그 연구팀을 별도로 만들면서. 그래 해서 다른 기관에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주행하고 MaaS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부분의 박사급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예, 본 위원은 이제 MaaS를 할지 말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장은 갖춰지고 있고 민간에서도 어차피 이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가 좀 이번 용역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조심스럽게 시장에서 민간이 굉장히 이런 부분이 잘된다라고 하면 시에서는 API나 ITS 등 이렇게 데이터를 지원하는 역할이나 기초 단계 그리고 이외 정책 통합 단계에서 시가 좀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시작점 자체가 우리 부산은 이 교통 체계에 대한 부분부터 분석이 모호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이 내용이 잘 담겨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용역 그 보고회 당일에 본 위원을 초청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좀 미리 저희랑 소통을 하셔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없어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결국 지역 특성으로 보면 자가용 차량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죠? 교통 과제 같은 경우는 공공교통 편리성이 좀 정체가 돼 있는 부분하고 고령화가 늘어나니까 운전면허 반납이나 자차가 없는 인원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서울하고는 좀 반대가 됩니다. 서울은 철도 중심으로 봐야 되고 또 일상 혼잡을 해소하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부산은 목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번 용역에도 담겨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 범위가 모호한 거 같습니다. 부산은 지금 이 MaaS에 대해서 어느 영역까지 보고 있습니까, 교통 수단은, 교통 수송 주체는?
지금 현재는 공공의 영역하고 민간 영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나 이런 부분…
그러면 버스, 지하철, 공공자전거 여기에 포함해서 민간은 어디까지…
PM 공유차, 택시, 마을버스 부분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이 부분이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문제가 됩니다. 민간과 공공이 섞여 버리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MaaS라는 게 결국은 안에서 예약과 결제가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할인도 아마 들어가게 될 거고 동백패스도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산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결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럼 버스랑 지하철 그리고 민간에 어떤 비율로 어떻게 정산을 하게 될지도 따져 봐야 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한데 저희가 지금 기존 교통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마이비나 티머니 이런 부분들하고도 저희가 밀도 있게 논의를 해 가면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핀테크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큰 틀을 가지고 접근은 하되 결국은 민간인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타당성에 대한 부분 외에도 시가 직접 개발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민간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라든지 공공데이터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PCDA처럼 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 할 거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좀 드리는 거는 시는 적극적 행정 지원의 체제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MaaS에서 좀 교통사업자 간에 데이터 연계를 추진할 때 정보통합 단계에 일단은 같이 참여를 좀 해 주시고 개발을 하는 부분이나 예약, 결제 통합되는 거, 서비스 제공 통합하는 거는 민간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혀 주시고 그 이외에 기간 정액제나 도시계획이나 시책을 위반하는 부분, 정책 통합 영역에서 좀 시가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번 용역을 기왕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좀 잘 단계별로 담겨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MaaS에서 PM을 넣는다고 하셔서요. 또 여기 하반기 업무계획이랑 예산에서도 보니까 공유 PM, 대중교통 환승하는 영역을 좀 염두에 두고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 PM을 준공영 범위로 넣는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 전문 업체에서 정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같이 해 보자든지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한다든지 그래 하고 있는데 하여튼 PM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공유 PM을 도입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부분으로 MOU나 협약은 아니지만 묵시적인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더라고예. 실제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교통정책을 가져가면서 같이 제도권에 넣어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신중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민간업체가 지금 굉장히 PM 업체가 많아졌는데 이걸 수용을 한다거나 준공영 범위로 넣어 버린다면 지금 당장 나와야 되는 자료는 PM이 꽤 어쨌든 전기자동차나 전동차나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부터 해 가지고 지금 당장 현 매출들부터 분석을 하고 이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계산이 좀 나와야 됩니다. PM을 함부로 민간업체에 있는 걸 준공영제로 도입을 시켰다가는 마이너스가 될 부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 재정 안정화를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지금 이렇게 비 오는 날 침수가 되더라도 관리가 안 되지않습니까, 민간 PM들은. 그런 부분을 만약에 시가 떠안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발생을 하는 부분이라 중대한 사안이니 이 경우는 또 저희 상임위랑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카카오 같은 데 수지 내역을 한번 달라 해도 안 줍니다, 사실은. 몇 번 요청을 하고 했는데. PM 같은 경우는 관련 법이 제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잘 유념해서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두리발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두리발 그 BRT 이용에 관해서 보면 몇 번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물론 법을 떠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은 상위법은 있고, 그죠?
요 책자 15페이지에 보면 BRT 종합평가 용역이라고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위쪽에?
그래 이런 용역에는 두리발이 BRT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요쪽에 좀 넣어서 할 수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 하면, 경찰청하고 계속 잘 소통이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지금 현재 김재운 부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1차 사실 중간보고를 한 번 했습니다. 같이 한번 넣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용역에서 시간이 얼마나 정도의, 일반 대중교통 버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더 지체가 되는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두리발이 그 대수는 200대라 하더라도 200대 한꺼번에 BRT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시내에 차량이 이래 나와도 BRT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순간적으로 들어간다 하면 30대, 50대 미만으로 보거든요. 200대를 다 넣고 돌려 버리면, 시뮬레이션 돌리면 안 되고 한 30대에서 50대 정도가 BRT를, BRT가 부산시내 전체에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추월차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넣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용역에 넣어 보시고, 법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전에 한번 발의를 했었던 질문이 있는데 두리발 그 종사원들 시트, 의자에 에어컨 안 나오는 시트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게 진행이 됐습니까?
죄송한데 그 부분은 택시과장님이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답을…
지금 방금 박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수 종사자 시트 부분은 저희가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다 교체를 전체,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 현재 운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찰청하고 소통 잘하셔 갖고, 어디 경찰청에서 국장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감히, 그죠?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BRT 구간에 두리발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자기들은 안전사고 부분을 제일 강조하기 때문에 적극 안 된다는 강력한 입장이기 때문에 용역에 담아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상의 여러 우려 사항이 거론된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 후에 의결하고자 16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기간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는 정회 중 의견 조정 결과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재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대표적인 공공요금으로 인상할 경우 서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부산시에서는 요금 조정의 당위성, 절차적 정당성, 요금 산정기준의 타당성 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통약자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금 조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요금 인상을 통한 운수 수익 증대가 시설 재투자,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운송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 고물가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 폭과 시기를 단계적으로 나눠서 추진할 것, 약 97%에 달하는 높은 교통카드 이용률을 고려할 때 현금 차등 부과를 통한 교통카드 활성화 정책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금과 카드 요금을 통일할 것 이상 3건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방금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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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2분)
의사일정 제5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김재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이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