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채숙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김태효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10시 01분)
다음은 지난 7월 24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시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정채숙·반선호·박대근·김창석·박진수·안재권·김재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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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315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다섯 분 모두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 요구자를 명시한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2009년 생산과 사용이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률도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관리로 수만 명의 시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산시의 석면 관리 실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악명을 가진 석면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면서 우리 인체에 유입되면 사실상 배출이 불가능한 입자이기 때문에 폐암과 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매우 유해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석면의 피해 예측이 아주 어렵고 바로 길게는 30∼40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잠복기 때문입니다. 전국 석면 공장의 70% 이상이 위치했던 부산은 석면 주민 피해자가 가장 많은 도시이지만 담당부서는 이를 반면교사하지 못하여 올해 석면 피해 건강영향조사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지 못했고 1년치 예산이 검사 시작 두 달 만에 대부분 소진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부산시민 수만 가구는 석면 지붕 아래에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학교마저도 200여 개소에 가까운 곳이 석면 천장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산시의 석면관리 행정 실태를 되짚어 보고 조속한 탈석면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물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환경물정책실장님!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부산의 석면 피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먼저 석면 피해 주민건강영향조사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석면 피해 건강영향조사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과거에 석면공장이나 또 수리조선소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조사를 실시하고 또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를 구제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상자를 대충 몇 분으로 잡고 계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때 석면이나 과거 또 수리조선소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저희들이 몇만 명이다 이렇게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기준을 할 때 주변에 공장 10년 이상 살았거나 그다음에 인근에 2㎞, 반경 2㎞ 이내에 살아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앞에 화면에서도 나왔는데 1㎞ 이내만 해도 5만여 명이 되고요. 2㎞ 이내는 17만여 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어떤 통지가 이루어집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부산양산대학병원 석면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장을 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지금까지 부산에서 총 몇 건을 검사하셨고 이 조사를 통해서 인정받은 피해 인정자 수는 몇 분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기준 영향조사 6월 현재까지 한 2만 3,819명 조사를 실시했고 그중에 878명이 석면 피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보면 사전에 주신 자료에 보면 연도별 발병률이 좀 다릅니다. 지금 실장님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석면 피해자 인정자 증가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검사대상자 대비 인정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2017년에 3,504명을 검진했을 때는 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검사자 수는 확 줄었습니다. 972명이 검사를 받았는데도 177명이 피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평균을 보면 검사 확진자가 3.4%인데 최근 3년의 확정률은 보시듯이 18%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 대비 21년, 4년 만에 26배의 증가율이 치솟은 겁니다. 맞습니까? 0.7에서 지금 18.2%니까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피해 인정률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아까 의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석면이라는 게 장기간 잠복기를 거칩니다. 10년에서 40년 정도 잠복기를 거치는데 그러다 병으로 발현이 되는데 이런 어떤 특징이 있고 또 하나가 사람들이 계속 노화, 나이가 드시면 노후에 대한 질병 발암률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2개가 겹쳐서 저희들이 이 질환률이 많이 나온다고 보고 또 그리고 하나는 우리 시도 좀 더 홍보를 해서 과거에 석면이라든지 수리조선소에 살던 분들은 이렇게 석면 검사를 하시라고 홍보를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니까 아마 인정률이 올라갔다고 이리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도 느낀 것은 잠복기가 긴 거 하고 또 폐 안에 들어가면 이게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이 좀 연령에 따라 노화되면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 연수를 상당히 길게 보고 확보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석면 피해자 수가 2045년에 오히려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런 지금 보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연구 결과를. 그런 점이면 지금부터 앞으로 20년간 계속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석면환경보건센터 어떤 예측치에 따르면 한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아마 계속 석면 환자는 증가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검사자 수를 늘리고 빨리 파악을 하려면 건강영향조사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푸른색이 연간 인정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인정자 수가 많지 않다가 급격하게 늘어나죠. 그리고 붉은색 선은 영향조사 예산액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 올해 예산에 부산시 예산의 건강영향조사 예산이 작년에 2억 1,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줄어서 1억 6,000입니다. 맞습니까?
10년 전에 초기 지금 예산 대비로 보면 3억 1,800 대비 1억 6,000이니까 거의 반토막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3억 8,000 예산의 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비는?
저게 과거에는, 지금 2019년에 보시면 1억 6,000이 되어 있는데 2019년 이전에는 저게 1억 6,000보다 많은 게 국비가 그때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50 대 50 국비로 지원되다가 2019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는 계속 부산에 석면 공장도 많고 또 수리조선소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1억 6,000을 투입해서 계속 저희들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시비를, 우리가 석면 피해 1위 지역인데 시비를 투입하신 걸 보면 1억, 1억 4,000, 1억 5,000, 1억 6,000이 최고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실장님 올해 아까 1억 6,000이 지금 어느 정도 소진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황을.
저 부분도,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1억 6,000을 계속 확보를 하다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억 6,000을 확보를 해도 그때 코로나 때문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 예산은 1억만 편성이 되었었고요. 그러다가 2022년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2억 1,000만 원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은 다시 평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1억 6,000만 원만 편성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2개월 만에 1억 6,000이…
한 2,000만 원 정도 지금 잔액 남아 있는 걸로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검사자 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많지 않다면 올해는 더 늘려야 되는데 왜 줄이신 겁니까? 추경도 있었는데 이거 반영하실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저희들이 1억 6,000 정도는 계속 그래도, 이게 환자 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유리한 건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 또 사정이 있다 보니까 평균 정도는 계속 이렇게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정말 석면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도 최근 3년간, 5년간 검사를 한 건도 안 한 데가 세 군데나 있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석면 환자를 발굴하는 방법이 하나는 우리가 출장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몸이 안 좋거나 하면 8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정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홍보도 하고 이래서 본인이 안 좋으면 석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 석면안전센터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마을에 가서 출장 검진을 해 달라는 아마 그런 요청으로 보입니다.
예, 그게 사실 저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몸이 안 좋아서 찾아갈 때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시의 건강영향조사를 통해서보다는 본인의 검진 과정에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영향조사를 통해서 그걸 아신 분은 785명이고요. 1,021명이 전체 피해자 수입니다. 그러면 거의 1/4은 자발적으로 가서 다른 것 검진하시다가 아니면 폐가 안 좋아서 발견하신 거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이가 드시면 기관지라든지 나쁘면 꼭 석면인지 다른 질병인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 아, 이거는 석면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해서 2차 검진기관인 부산양산대병원에 가서 다시 확진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산대학병원 여기서 출장을 가서 처음부터 석면 검진만 이렇게 1차 검진을 하고 2차 다시 정밀검진을 해서 인정받는 경우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반 병원에서 8개 기관이 인정된 그 부분을 우리 노인분들이 질병이 나면 이거에 대한 석면 질환이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석면에 의한 피해라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서 발병을 확인하셨을 때 인정받는 방법이 그 지역에 살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죠?
그건 아니고 석면은 질병 질환이 다른 질병하고 달라서 그게 있습니다. 석면폐증이라고 다른 어떤 폐병하고는 달리 석면폐증 그다음에 석면폐암 또 악성중피종 이렇게 해서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석면에 의한…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슬레이트 지붕이 많은 지역에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원거리에 있으면서 공장에 근무를 해서 분진이 날리거나 해서 이미 흡입된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석면으로 온 질병이라는 게 인정만 되면 피해자로 인정을 해 주시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예산이 끊어졌지만 벌써 이미 19년부터 끊어진 거고요. 지금 부산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1위 환자 발현 도시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충남 이어서 부산이 2위인데 도시로는 부산이 1위입니다. 이건 좀 심각성을 생각하시고 이런 지원 기금 이전에 부산시에서 좀 짧은 시간 내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이미 병이 나서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쉬우실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도 19년 이후에 계속 국비를 저희들이 노력은 했었습니다, 저희들 안 한 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부산이 석면 공장도 많고 수리조선소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다. 이걸 전국에서 환경부는 이때까지 균등하게 배분을 해 주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인정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예 국비 지원을 안 해 줬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들이 자체 조사에서도 상당히 인정률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고 금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 할 때는 환경부에서도 부산시가 상당히 인정률이 높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억 6,000, 2억이면 정말 이 중요성에 비해서 저는 너무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더 늘릴 생각을 하시는 게 우선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도 요청을 하시지만.
그래서 이런 요인이 되고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의 종류는 어떤 게 있죠?
슬레이트는 주로 주택, 창고, 공장, 축사 등이 주로 슬레이트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주신 자료에 보니까 지금 여기 다음 화면 표 7번 좀 띄워주시면요. 13년도에 조사하신 게 4만 7,000여 건 그다음에 21년에 남아 있는 게 2만 5,000여 건입니다. 지금 거의 10여 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반 정도밖에 해소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철거나 개량이. 이 상황을 보면서 좀 감소는 했다 하지만 정말 너무 느린 것 아닌가. 이 철거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철거 과정은 일단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에 의한 방법이 있고 또 자신들이 노후화되었거나 자체 개량하는 것도 있고 재개발 사업지나 들어가고 이러면 또 거기에서 철거가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거 지원비용이 부산 시비로.
저희들이 올해가 한, 저희들이 올해가 한 28억 정도 됩니다. 올해도 한 37억 정도 됩니다.
전체 말씀이신가요? 조금 수치가 제가 파악한 것은…
47억이 지붕 철거 예산이 34억 5,000이고 지붕개량 예산이 12억 5,0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50% 들어가면 시비가 25%, 구·군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시비가 이것도 12억밖에 안 됩니다, 실장님. 이렇게 지금 보신 대로, 아까 앞에 화면에 보신 대로 4만 5,000여 동이 있는데 대상이 십여 년이 지나도 반밖에 감소를 안 했고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반은 자연 감소입니다. 재건축을 하거나 뭐 개인이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럼 실제 시에서 지원한 거, 지금 개량한 거는 1만 2,200인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동 수도 지금 천천히 철거도 되고 있지 않고 사업비도 이 중요한 부산시의 이 석면 피해 지역에서 연간 사업비 12억이 말이 되는 겁니까, 시비가?
그런데 결국은 국비에 매칭해서 저희 시비도 따라 들어가거든요.
늘 국비를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좀 생각하시면 안 됩니까?
아마 예산 사정상 일단은 그래도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다 보니까 사실 또 사업을 너무 늘려놓으면 구에서도 또 매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규모면 앞으로 남아 있는 물량이 탈 석면, 그러니까 제거되는 데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한 2만 4,000가구 정도 남아 있는데요.
과거에, 저희들은 한 1,000세대 정도 거의 철거가 됩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한 15년, 20년 이상 걸리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재개발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노후화되어 가지고 슬레이트 철거하거나 이렇게 보면 그 부분도 절반 이상은 자진 철거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 도표에 보면 지금 여기는 이전에 보면 창고 이런 데는 지금 추가로 발견된 게 있거든요, 초기 조사 때보다. 앞으로도 그렇게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전에는 주택만 주로 철거비나 이게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는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발굴이 되어서 증가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아마 앞으로는 증가할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줄겠죠. 자재 자체를 이제 안 쓰니까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만 5,000여 동이 남아 있고 연간 1,000여 동이면 25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자연 감소분을 치더라도 최소 15년은 저는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속도로 가는 게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실장님?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도 최근에는 예산 집행이 안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슬레이트, 이게 슬레이트라는 게 철거만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량을 또 해야 되는데 개량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또 슬레이트 분은 대개 또 저소득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청을 꺼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예산은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남아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비용은 지원을 하시는데 지붕 다시 개량, 덮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없어서 지금 못 하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주거 취약계층입니다. 석면이 되어 있는 자체에 살고 있는 자체가 저희가 보면 아직도 그런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주거 취약층인데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시 차원에서 저는 세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PT 9번을 좀 띄워봐 주시면, 최근에 2021년 이후에 다시 또 이렇게 물량이 급감했습니다. 사업 물량이, 철거와 개량 사업 물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 규제 강화 때문에 굉장히 급감을 한 저 부분이 환경부에서 지침을 지난번에 개정을 이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침이 과거에는 보면 굉장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한 어떤 동이 있으면 한 집에 3개 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1개, 2개, 3개 따로 해서 지원을 이리 줬는데 철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3개가 있으면 한 동만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버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이게 태풍이나 방치가 되어 있는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자체 철거하라고 또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측면이, 철거는 해도 개량비를 또 안 주고 이런 그게 좀 까다로워지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예산이 옛날에는 남으면 전용을 해서 개량비로 좀 일부 300만 원 이내 지원을 해 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전용을 못 하게 해 버리니까 또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은 남아도는데 사업신청은 안 하는 이런 어떤 문제…
수치에서도 보면 철거가 523, 개량이 189 해서 사업이 반토막이 또 난 겁니다. 맞죠?
전체 전년도 대충 평균 1,000여 세대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일부는 맞는 말씀입니다. 중복 지원하지 말고 철거해 놓은 것도 지원 못 한다 하는데 전체 우리 부산 틀에서 보면 그것도 결국은 석면이 남아 있는 시설물 내지는 거기에 대한 처리되어서 지금 세워놨거나 이런 것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신청을 일차적으로 중복 금지해서 받지만 이렇게 예산이 남을 때는 그 예산을 그걸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데 전용해서 쓰는 게 맞지 이렇게 적게 수치를 관리하시는 건 좀…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오히려, 환경부의 지침을 오히려 개정함으로써 오히려 석면 철거를 더 어렵게 만들어버린, 물론 예산의 형평성이라든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그런 규정이 맞긴 한데 저희들이 슬레이트를 빨리 석면을 제거해야 되는 측면에 보면 오히려 더 규정이 까다로워졌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도 좀 이걸 활용해서 남아 있는 예산을 신청이 지금 신청자가 적다 하시니까 그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개정이라든지 지침을 다시 해 주도록 이렇게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안을 차례대로 정리하셔서 이후에도 좀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거 사업이 있고 개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선지원 가구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지원 가구는 지붕 철거는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지붕개량비는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하는데 1번이 기초생활수급자, 2번이 차상위 계층, 3번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이 우선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럼 지금 우선지원 가구가 아니고 일반 가구일 때 제가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집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지원을 받습니까? 철거비와 개량비를 포함해서.
일단 철거비는, 저희들이 철거비 같은 경우에는 우선지원 순서 예산이 남는 경우에 철거비는…
700만 원입니까? 7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예, 그리 되어 있고 문제는 철거가 문제가 아니고 이 개량비인데 개량비를 여기서는 300만 원을 최대 받을 수 있는데 300만 원도 우선 가구가 예를 들어서 개량비로 먼저 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버리면 또 지원받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철거에 700 정도 지원을 받고 개량하려면 얼마 정도 들까요, 실장님?
아무래도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만 원 내외가 든다고 보면 이것 사실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도, 그런 경우 같으면 밑에도 집이 이미 낡아 있을 거고 지붕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개량을 할까 정말 마음 먹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보니까 지붕개량비도 또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서 신청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게 해운대하고 동구가 별도로 한 4,500만 원, 동구는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일반수급자한테 300만 원 플러스 추가로 좀 더 올려줘서 아마 개량비를 주니까 좀 더 집행률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걸 보고 느끼면서 이런 석면 제거 사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지는 나의 선택으로, 이런 리모델링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주거 취약계층 또 부산 전체의 환경 이 전부 계속 풍화가 되면서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석면 공장이 있었거나 밀집주거지역에 있을 때는 그 흙을 열 번 떠서 검사를 하면 아홉 번은 석면 가루가 나온다는 겁니다, 비율은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부산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이 있는 거는 빨리 좀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10여 년이 넘는 시기에 계속 이렇게 국비, 시비 내지는 지자체의 역할 이렇게 하신다면 부산시의 행정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저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사업비가 47억 개량에, 그중 시비는 고작 12억, 건강검진에 1억 6,000, 이게 15억도 안 되는 돈으로 석면 도시의 사업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의원님 새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아까 추가 개량하는 저런 부분은 철거비 쪽 이쪽 예산이 오히려 규정이 까다로워져서 오히려 그쪽 예산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이 가능하다면 바로 이 개량비 이래 쓸 수도 있는데…
일단 지침이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 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붕을 다 젖혀 놓고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덮어야 되는데.
환경부 지침이 이 개량비하고 그다음에 이 철거비를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 철거비 남는다고 해서 이 개량비로 전용 못 하게 지침을 해놓으니 그렇는데 대신에 개량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강구하도록…
저는 오히려 면적 대비, 철거와 개량비를 같이 묶어서 면적 대비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구 주택을 먼저 하되 나머지 주택도 개량과 철거에 대해서 총 얼마가 드는지를 면적 대비 산출한 기준을 만드셔 가지고 정말 우려 지역에 더 낡은 집에 살고 계실 때는 그중에서 또 우선순위를 좀 정하시고…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 지침에 상관없이 우리 시 재량 행위로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래 보면서 현장 관리 사업은 사실 환경공단에 맡겨놓고 계시고요. 또 홍보나 주요 조사도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 기본 정책 방향을 크게 틀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예산에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사용을 좀 잘 살피셔서 꼭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산지역 학교 석면 검출 아주 심각합니다. 몇 개 학교 건물 내 조사자료에 의하면 천장, 칠판 위, 창문틀, 다용도함 바닥 등 교내 곳곳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다음 PT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 그다음 PT 좀 보여주, 예. 기준으로 부산시 석면 학교가 어느 정도이고 지금, 지금 올해 추진 경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석면 학교 수로 파악되고 있는 학교는 180개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180개교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5월 기준으로 보면 한 82% 정도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요. 24년까지 학교 석면 철거를 위한 지원 사업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180개교가 남아 있는 것 맞습니까?
예, 올해 44교 2,814교실에 469억 정도입니다.
올해 물량을 지금 44개교를 180개교에서 빼더라도 136개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44개교가 468억이라 하셨는데 136개소를 내년에 다 하시려면 한 해에 예산을 얼마를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석면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의 조사상에서는 136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철거하고 해체하고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학교는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 93개원이 빠지게 되어서 나머지 43개교를 중심으로 올해와 내년에 완료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제가 뒤에도 좀 그걸 본 내용이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지원을 안 합니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청 재정지원 대상 사업에 일단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철거와 제거하는 과정 자체는 대상 학교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왔습니다.
그걸 빼고 내년 예산을 얼마 정도 계산하십니까?
내년에는 일단은 한 8개교에 114실을 위해서 73억을 투자를 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남는 학교 31교는 개축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그린 스마트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학교가 별도 계획에 따라서 추진될 거기 때문에 그게 한 31교에 한 327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400억 정도. 그럼 올해보다 오히려 조금 주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석면 학교는 다 사립유치원 빼고는 해소가 되는 겁니까?
내년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개축이나 이와 관련된 그린 스마트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예정돼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완료되게 됩니다.
개축, 뭐 그린 스마트 학교, 이전 이거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단순 계산하니까 그 비율로 하면 1,400억 원이 필요한 겁니다, 사립유치원도 포함이 돼 있지만.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주셔서 내년도에는 사립유치원은 빼고 몇 개교고, 그린 스마트는, 이렇게 주셔야지 요 주신 게 다거든요, 자료가.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해석이 되지 않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달성 가능한 규모인지 사실은 의문이 들었는데 국장님 설명으로 일부 이해는 하면서도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하시고 사실 24년까지 무조건 빨리 끝내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석면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우선적으로 좀 그 교실에 따라서 초·중교가 또 다를 거 아닙니까? 좀 치밀하게 세우셔서 추진을 해주시고 그 계획도 저하고 좀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무석면 학교 기준이 석면이 포함된 50㎡ 미만 학교도 포함돼 있습니까?
석면 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상은 석면 건축물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무석면 학교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석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50㎡ 이하, 이상 상관없이 전부 다 파악을…
다행입니다. 저는 아주 세밀, 적은 부분이라도 아이들 경우는 사실 어릴 때 당장 표가 안 나지만 정말 그 잔존해 있다가 이후에 몇십 년 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저는 좀 세밀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석면 제거 현장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들어와서 하게 되는데요. 모니터링단의 어떤 제보들에 의하면 음압기 사용 문제 때문에 분진이 날리고 이런 게 있었다는데 부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일단 음압기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학교 관리자인 교장, 교감 그리고 보통 석면안전관리인으로 지정돼 있는 실장 그다음 학부모는 또 규모에 따라서 두 분 이상 되기도 하고 네 분 이상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나 또 전문가분들 포함해 가지고 한 일곱 분에서 열 분 정도로 각 학교마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좀 시민단체들에서 받은 메일에도 보니까 전문가나 학교 관계자 일부는 들어 계신데 학부모가 아주 모니터링단에 들어와 있는 수치가 낮다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이들이 학교 내 공간에서 석면에 노출되는 과정이, 공사할 때 거기에 있는 건 아닙니다. 방학 때 주로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처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옆에 날려서 구석에 이렇게 남아 있다거나 아까 말한 그런 곳곳에서 직접 움직이면서 이게 다시 분진이 날리기도 하고 창틀에 앉아 있다가 호흡기로 들이마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전·사후 관리가 철저히 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니터링단이 주로 본 내용도 그겁니다. 사전점검, 제대로 비닐 보양해서 음압 처리를 했는지, 잔재물 점검을 했는지. 부모들은 내 아이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교육청에서도 이번 방학 때도 하십니까?
운영위원 어머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철저히 참여시키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에는 학부모나 모니터링단이 이 음압해서 하는지 그 전 과정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상당히 안전하게 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도 학교 석면 관리 매뉴얼과 학교 시설 해체 제거 안내서를 17개 시·도가 공유하면서 하는 것이라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실질화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하시고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서울 초등학교에서 엉터리 석면 해체 논란 이게 어머님들이 모니터링단에서 이런 과정을 감시하시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히 해주시라는 얘기고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립유치원을 뺀다 했는데 그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좀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사립학교법이나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재정 지원 대상에 있어서는 근거가 없으면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사립유치원에 있는 천장 텍스라든지 이거와 관련된 석면에 대한 사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은 사실상 개인 운영자인 사립유치원 운영자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걱정입니다. 사실은 당장 유아들의 건강이 걱정이고요, 거기에 또 근무하시는 교사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석면에 대한 교육에 대한 좀 안내나 매뉴얼이 잘되고 있는지 좀 제가 볼 때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직접적인 재정 지원 해체나 제거 과정에 지원은 없지만 1년에 두 번씩 위해성 검사를 통해서 파손 정도라든지 비산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측정해서 나이스에 입력도 하고 교육부에 1년에 두 번씩 보고하는 과정은 거칩니다. 그러니까 석면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체나 제거하는 과정 부분은 17개 시·도 교육청과 또 교육부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운영자와 관련돼서 세금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는 별도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느 시·도든 전체적인 사안일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은 우리 석면 어떤 의미에서 공장 이런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집들이거든요, 건물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천장이나 바닥재 이런 데 많이 남아 있다는 거는 정말 별도로 따로 이 정도 비율이라면 심각하게 다루는 계획을 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잠복기가 40년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사나 아이들은 2060년도에도 사실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매뉴얼이 크게 없어 보이고 더더구나 시스템화 돼 있지 않다는 거는 만약에 그런 학교에, 지금 학교에서도 그런 석면이 좀 많은 학교가 있고 이렇지 않을 겁니까? 잘 좀 분류하셔 가지고 앞으로 안내를 좀 주기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있고 또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조금의 뭐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달라는 그런 매뉴얼 준비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 석면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 특히 초·중·고 같은 경우 행정실장이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 원장 선생님이신데 석면안전관리인 자체가 석면 지도를 공유하고 구성원들에게 홍보하는 책무성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교내에 석면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석면 관련된 교육을 그리고 자체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가정통신문에도 알리고 하는 과정들을 사실은 충분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다소 덜 체계적이고 이렇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본청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다 게시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이 위해성의 정도나 그다음에 조심성 이런 것들을 더 주의 집중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우려되는 점이 있을 때 그 시스템 내에서 단계별로 파악이 되고 논의가 되고 구제가 되도록 그런 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내년에 철거 계획 충분하게 해서 완전히 그렇게 탈석면을 학교부터 해주시고요. 건강과 관련된 그런 계획도 저하고도 공유하면서 앞으로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시정질문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시민 안전 보건과 직결되는 석면건강영향조사나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등 석면 해체 사업은 그 중요성에 비해 정말 사실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고 또 그런 만큼 부산시의 드라이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오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고 잠복기가 굉장히 오래 지나서 발현이 되는 질병들이라서 자칫 저희가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함이 없도록 또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투입하거나 또 조사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면 시설이 많았던 부산의 특성상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와 행정기관 포함, 말씀이죠. 또 우리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이를 위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석면 건물에서 또는 그 인근에서 잠재적인 석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는 시민을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가능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지고 여러 정책과 예산이 투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훨씬 넘게 넘었습니다. 그러나 석면 피해 우려 지역 주민이 17만여 명에 달하는 부산시의 석면 피해 구제 대책은 오늘 짚어본 대로 정말 더디기만 합니다. 환경 문제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주제로 모두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어느 곳보다 이렇게 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가 예측이 되고 또 우려되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소 느슨해지고 경각심을 잃어온 현재를 지나 새로 신발끈을 동여매고 앞으로 빨리 나아갈 때입니다. 부산시의 특단의 대책으로 부산시가 조속한 탈석면 도시가 되길 바라며 오늘 시정질문을…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약 130만t을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자국 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는 존재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찬반의 여론은 아직 팽팽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로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바다로 흘러간 방사능 오염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으며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바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진영 간 다툼과 정쟁으로 변질되었으며 그러는 동안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자성해야 됩니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산은 오염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해양도시입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산시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에는 한없이 소극적이지는 않았는지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대응책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부산시민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눈치만 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정권자의 회피와 방관이 부산시민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폭우로 인해서 비상 상황에 대기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서 발표하신 것 알고 계시죠?
예, 먼저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고에 대해서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시는 지금까지 과학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방적인 방류를 반대하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예,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월 4일 발표된 일본, IAEA 보고서는 지난 21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중인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방류를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IAEA에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IAEA에서는 알프스 처리수, 방류수의 국제안전기준 부합 여부와 방류 전후로의 환경영향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할 때는 11개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참여를 하고 또 교차 분석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한 결론은 알프스 처리수의 바다로의 방출과 일본 정부 및 관련 기관의 활동은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한다. 그리고 알프스 처리수의 방출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방출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향후 계획으로 IAEA는 처리수 방류 후에도 후쿠시마에 상주하며 실시간 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데이터를 각국에 제공 예정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충분히 보신 것 같고요. 그러나 논란이 있으신 건 알고 계시죠? 많은 논란이 있고요. 보고서에 작성된 내용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일본의 계획대로 바다에 방류해도 무관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IAEA 종합보고서 발표뿐만, 7월 4일 날 발표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적 검토를 7월 7일 날 발표를 했었고 또 우리나라 전문기관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도 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검토해 볼 때 일본 오염수…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볼게요. 내용 중에 보고서 표지 바로 다음 표지인데요.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한 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우리 부산시민과 후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 부분에 봤는데 129페이지에 해당되는 IAEA 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맨 앞, 저기에 있는 발췌된 부분은 맨 앞부분에 표시된 저 부분을 지금 화면에 띄워놓으셨는데 저 부분 말고 IAEA 본 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Govemment or Japan request and IAEA에서 “response” 부분과 종합보고서 18페이지와 19페이지에 보면 IAEA 10가지 기본 원칙 중 “justification”이라고 정당성의 원리 그 결론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표기는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에서 표결을 할 때 IAEA 다른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유엔산업개발기구, 유엔안보 및 협력기구, 유엔경제위원회에서 발행한 모든 보고서에 저와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국제적인 관례라고 봅니다.
표현은 그렇게 됐고 실장님은 신뢰한다라고 제가 인지를 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정당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고서 작성을 위한 대부분의 자료가 도쿄전력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저기 내용에 보시면 원전 폭발 당시 노심용융이 없었다, 5년은 있었다. 그리고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 필터 중 25개 중 24개 파손이 되었다. 이미 일본 정부의 자료가 신뢰를 잃은 적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IAEA는 원전 관련 국제기구고 따라서 국제기구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했기 때문에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 동의하시나요?
저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 거짓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저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IAEA에서도 현장 시찰단이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해서 현지에서 실사를 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시찰단이 일본을 갔었고 또 교차 분석으로 인해서 스위스,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가 하는, IAEA의 검증하고 별개로 교차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할 때 저런 일본에 만약에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고리 1호기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그때 당시 IAEA에서 고리 1호기 설비 상태가 양호하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부산시는 그때 당시 공식적으로 IAEA의 발표가 미흡하고 충분하지 못했다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대책 없이 재가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어 놨고요. 상황은 지금과 유사한데요. 부산시의 대응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이 그때는 미흡했고 지금은 충분합니까?
먼저 그때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당시 2012년 고리 1호기 소내 정전 사고에 따라서 한수원의 요청으로 IAEA 전문가들이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안전 점검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사건 자체는 2월 19일 발표를 했는데 드러난 것은 3월 달이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뒤에 드러났기 때문에 IAEA가 그때 와서 한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조직 문화에 초점을 맞춰서 안전진단 결과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설비의 안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가 결과보고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2012년에 저와 같은 부산시의 입장 표명이나 대응은 왜 없는 겁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아까 제가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시는 지금까지 과학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전성 확보가 완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IAEA가 검증을 했고 우리나라 시찰단이 검증을 하고 각 국이 참석, 참여하는 교차 분석팀이 검증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는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어쨌든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검증이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어서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전문가들의 다양한 입장과 견해는 존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견해 자체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검증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50명 이상의 IAEA 검증단과 우리나라 시찰단 21명 시찰단 그리고 또 교차 검증단, 4개국이 참여하는 교차 검증단 지금 2년여 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뢰하고 보고서에 따라서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업무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2월 말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TF 구성하고 운영 중이시죠?
5개월 정도 지났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네 차례 정도 지금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지금 매월 TF 회의를 하는데 우리 관할 해역에 대한 감시 분석 체계 강화라든지 식품,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안전성 확보 추진 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 회의를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회의 나온 내용 중에 혹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장비를 도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석 주기를 더욱 단축시키고 또 해역에 대한 검사 부분을 더욱더 지금 주기를 단축을 해서 또 해역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수도 늘리고 있습니다.
3차와 4차 회의가 3일 만에 열렸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3차와 4차, 저건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보통 한 달 주기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들 내용을 조금 보면요. 모니터링, 방사능 감시, 불안감 해소 등의 내용들이 주로 돼 있는 것 맞으시죠?
제가 볼 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TF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논의는 없었고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이후에 대응을 준비하는 전담팀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 이전단계부터 우리 시에서는 반대입장을 견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1년 4월 달에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에 우리 해양농수산국을 바탕으로 해서 투 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일본이 완전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까지는 방류를 반대해 왔고 입장을 표명해 왔고 그리고 일본 오염수가 확정적인 상태에서는 보다 실현성 또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서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검사, 검증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해오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4월에 부산시 소관의 부산연구원에서 실시한 시민인식조사입니다. 부산시민의 87%가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8%는 부산시의 해양방류계획 중단 요구가 필요하다고 시민인식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아마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실장님 말씀대로 반대의 기조를 유지해 왔다고 하면 어떠한 행위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부산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저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부산시의 대응 BDI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 말미에 보면 그 대응방안이 네 가지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검역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타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가공·유통·소매단계에서 조치를 해야 한다, 가짜뉴스 차단 등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가짜뉴스 차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1,400개 이상의 전광판 등을 활용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방류 이후의 대응 말고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반대 기조를 유지하셨다고 하셨는데 부산연구원에서도 저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방류계획 저지를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냐고 여쭤봤습니다.
2020년도 10월 달에 5개 시·도 실무대책협의회에 참석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성명을 공동건의문을 발표를 했었고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도 2021년 4월 일본 총영사관에 시장님의 성명서도 전달하고 또 실무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단체에서 최근까지 서명운동 등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정부대응촉구건의서 이후에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저지하고자 했던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텐데요, 보고서가 다 나왔고 했지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까, 없을 것으로 봅니까, 미래에 확신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1년 3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바로 바다로 태평양상으로 방류가 됐습니다. 지금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의미한, 우리 해역 내에서 삼중수소라든지 세슘검사를 했을 때 유의미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증명하는 바는 처리되면 더욱더 깨끗한, 안전하고 깨끗한 바닷물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실장님께서는 오히려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TF 1차 킥오프 회의 3차 회의 결과 자료인데요, 실장님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과학적,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내에 영향이 없다라고 확신하시는 듯하고요. 이 회의는 IAEA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의 회의 결과입니다. 안전하다고 표현하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올해 2월 달에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일본 오염수가 방류되었을 때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해역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오염수가 지금 일본이 발표한 대로 방류가 됐을 때 우리 해역에는 약 5년 후에 제주 해역부터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 영향도는 1/10만 이하다, 그래서 거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과 2022년 중국 칭화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동일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심리적 불안이 더 크다고…
5년 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셨는데도 실장님이 회의 석상에서 저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간 노력을 해오신 거는 알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지난 5월 9일에 원자력안전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시찰단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건의하는 공문 보내셨죠?
회신은 공문으로 받지는 못했고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왜 공문으로 보냈는데 왜 유선상으로 회신을 받으셨죠?
회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있는 민간 전문가는 제외하고 정부 차원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시찰단을 보내야겠다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 행위는 저는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공문 발송 이후에 열흘 뒤인 19일에 국무조정실에서 시찰단 규모와 일정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찰단은 21일에서 25일까지 후쿠시마에 다녀왔고요. 이 열흘 동안 유선상의 대답을 듣기 이후에 마냥 회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한 건 없지만 저 공문 보낸 자체를 언론에 공개를 해서 언론상으로 정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압박을 했었고 또 계속해서 유선상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문의도 하고 우리 시의 참여를 건의를 계속해 왔고…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부분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일 날 발표 당일 날 국무조정실에 다시 민간 전문가 자문그룹 추천 전문가 참여 건의 공문도 보냈습니다. 보내셨죠?
건의 공문은 보내놓고 확인될 수 있는 회신을 전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이 10일의 과정을 보면 시찰단에 과연 참여시킬 의지가 있었던 건지 제가 의문인데요. 혹시 그 과정 중에 저기 보면 전문가 시찰단 그리고 민간 전문가 자문그룹 저분들 명단들 다 정리돼 있는 상태에서 보냈습니까?
일본 정부와 협상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시찰단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막바지에 2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 시찰단 명단…
그건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 정부에 시찰단에 포함시켜달라고 실장님께서 공문 보내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대표로 관련 분야에서 다년간 업무를 추진해온 우리 시 추진 전문가가 합류하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건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분에 대해서 특정을 하셨습니까? 특정을 하셨다면 어떤 기준으로 특정을 하신 겁니까?
우리 시,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민간 전문가는 배제한다는 그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었고 공무원 위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 원자력안전정책과에도 지금 전문가로 해서 채용돼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4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간 전문가 자문그룹,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가 합류하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건의하오니”라고 19일 날 다시 보냈습니다. 유선상으로 대답은 받았다고 하지만 확인은 되지 않고요. 저분들에 대해서도 리스트가 작성이 돼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리스트를 작성하셨고 누가 대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은 정부의 전문가 자문그룹이고 지금도 저 전문가 자문그룹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10명 정도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 자문그룹에 부산시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가 합류하여 역할을 할 수 있도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에서는 그걸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누구를 특정했거나 추천하는 과정 중에 기준이 있거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찰단원으로 포함될 수 없다고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문가 그룹에라도 참여를, 우리 시가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심리적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에라도 참여를 시켜달라 이런 차원에서 했고 누구를 특정하고 건의를 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타 시·도는 전혀 이런 시찰단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 공문만 봐도요, 공문만 봐도 사실 실장님의 답변, 유선상으로 답변을 받았다 이외에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나 결국은 나중에 진실게임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공문을 보내놓고 공문 답변을 받지도 못했고 유선상으로 받았는데 그걸 저보고 국무조정실에 확인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표현, 행정에 있어 가지고 표현하는 게 공문인데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으로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공문이 아닌 유선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성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요,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준비가 잘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사실 회신을 못 받았던 걸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답변 온 공문이 없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공문으로 보냈으면 공문으로 답변이 와야 정상인 거고, 그리고 10일 전에 저 공문을 보냈을 때 다년간 업무를 추진해온 전문가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에 대해서 아마 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방금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듣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제 생각이 좀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찰단에 누구를 시해서 보낼지에 대해서는 특정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급박하게 그 시찰단 규모라든지 누구를 보낼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불과 2주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우리 시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찰단에 누구라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상태고 또 그게 공무원으로 특정화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도 전문가로 분류될 수 있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한 부분이고…
현재 실장님한테 드릴 질문은 거의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요, 과정 중에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적극성이 부족했거나 대응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보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김병기 해양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업무가 많이 겹치지 않아 가지고 사실 뵐 기회가 많이 없죠?
늘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하신다는 얘기는 잘 듣고 있으나 오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비 업무도 아마 안 빠뜨리고 잘하셨을 거라고 보고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좀 챙겨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원자력안전과를 총괄로 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TF 체계 이전에 해양수도정책과가 총괄로 TF가 운영되었고 현재는 국장님께서 TF 통제관 맡고 계시죠?
구성과 운영의 목적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이 업무가 여러 국에 국을 달리하는 여러 과가 관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시민안전실의 원자력안전과 그다음에 시민건강국의 보건위생과,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우리 국의 수산정책과, 진흥과, 수산자원연구소가 돼 있어서 일단 정보 공유와 협업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TF가 구성됐었고요. 금년 3월 달에 구성되었었고 그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20년부터 구성이 돼서 시·도 간에 5개 시·도 특히 부울경, 제주, 전남까지 그렇게 협업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22년 2월에 시장님 지시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 TF를 구성했고 재정비해서 회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1년 4월에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을 했거든요. 11개월이 지나서 TF가 구성이 되었어요. 저는 이게 중요한 문제였으면 시에서 대응체계가 곧바로 갖춰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늦었다고 판단하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무게 중심이 약간 달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방류를 하느냐 마느냐 할 때는 전국 5개 시·도라든지 다른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저지를 하는 데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 10월 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5개 시·도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년 말부터 우리 대내적으로 이래 했는데 실제로 방류 결정이 시작이 되면 일단은 그것 막는 것은 정부의 일이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 대응의 문제가 초점이 돼서 더 그 내부적인 문제로, 그래서 해수 검사라든지 수산물 안전검사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그렇게 움직이게 된 겁니다.
뒤에도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저는 사실 조금 이 대응이 좀 늦었다. 그 이유가 사실 정책결정권자의 지시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지시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거든요.
22년 3월 TF 구성 이후에 7월부터 23년 2월까지 네 번의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TF 회의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하셨습니까?
방사능 측정 결과가 사실은 용어가 베크렐이라든지 어려운 용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검사 장비 부분도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토론회라든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기획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회의를 진행을 쭉 해오셨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TF가 시민 불안감 해소나 수산물 위축 소비 대응 그다음에 방사능 검사 확대 강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고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자라는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저 내용들이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시의 입장이 있었으면 통제관으로서 이 오염수의 안전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류를 막아야 된다, 우리 시는 반대한다라고 적극적으로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12월부터 부산시가 주도해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었고 그다음에 시장님 취임하자마자 일본 주부산 총영사관에 우리가 성명서도 냈었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이미 방류 결정으로 가고 하니까 무게 중심이 저희들의 정책 포커싱이 오히려 방류에 집중하는 것보다 방류 저지에 집중하는 것보다 수산물의 안전성이라든지 검사에 집중하는 게 맞다 해서 포커싱이 이동된 거지 저희들이 방향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BDI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사용하지,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반대 시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지만 여기는 부서별 대응 필요사항 등 의견 수렴 반영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BDI 연구 결과도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는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 업무계획입니다. 저기 보시면 주요업무 성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적극 대응을 꼽았는데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기 나와 있어요. 촉구성명서도 전달하셨고요, 실무협의회도 하셨고요. 저 이외에 다른 행위를 하신 것 있으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류가 시작이 임박하게 되면 수산물 안전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
아니요, 저기 업무계획에는요, 해양 방류 저지 적극 대응이라는 업무 계획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이후에 대응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건데 저 밑에 나와 있는 항들에 대해서 말고 방류 저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5개 시·도 협의회를 계속 활용해 가지고 대정부 건의라든지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무게 중심이 이제는 더 안전 관리에 초점을 둬야 된다 생각했을 뿐이지 저 부분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요, 주요업무 성과에 해양농수산국 업무 성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내용은 빠지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계획에는 단 한 차례도 언급이 되지 않거든요. 물론 국장님께서 하시는 모든 업무를 세세하게 다 한 책자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요, 이 상황이 굉장히 부산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면 중요한 업무라고 보여지고 의회에 보고되는 중요한 업무계획에는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포함을 안 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업무계획 부분은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뺀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게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웠던 게 지금 소비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오히려 불안감을 더 조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안도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 그래서 그거는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요업무성과를 보시면요,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2021년 주요성과에 보시면 2개가 똑같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시기는 달라졌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5개 시·도 실무협의 21년 5월에 3차까지 진행을 한 것으로 표현해지는데요.
저기에는 표현되지 않았거든요. 업무보고 이렇게 성의 없이 작성하십니까?
아닙니다. 저게 아마 제출 시점이 의회 시기하고 다르게 미리 작성하기 때문에 그게 뒤에 진행된 사항이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계획에 저희들이 지금 의회 업무보고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업무보고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수산물 안전 강화라든지 소비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계획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부산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기존에 업무 관련해서는 해양 방류 저지 적극 대응 21년 4월부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는 해양 방류 계획 대응 및 시민 소통 확대, 미묘한 변화인데요, 부산시의 기류가 조금 변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누군가의 지시나 의지가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이 업무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저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시사항이라기보다도 아까 협의회 운영하면서 제 판단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제 판단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방류수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한 적도 없고 반대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업무에 대한 무게 중심이 포커싱이 안전 관리라든지 소비 촉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했을 뿐이지 바뀐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 얘기를 조금 한번 해 볼게요. 수산업, 부산에 중요하죠?
부산이 가지는 수산업의 의미와 중요성은 사실 거기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숫자만 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동의하시죠?
수산물 생산량이나 유통되는 수산물 이 내용들은 국장님의 업무시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질문은 하지 않고요, 정리를 좀 해 볼게요. 부산이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유통량의 56% 정도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수산업 종사자 수만 2만 4,000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횟집, 조개구이집, 자영업자들 다 포함하면 사실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오염수를 방류하면 이분들이 피해가 없을 거라고 확신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 피해에 대해서 예측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5월 달부터 아까 TF에 경제대책반을 추가를 해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예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화가 되면 소비 위축이 장기화가 되면 저희들이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 2022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 피해 및 조사 및 세부대응 수립 용역을 진행해서 진행해 왔고요. 저 내용 중에 보면 어업별 예상 피해 조사 및 예측, 해양수산 분야별·단계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부산시도 이런 선제적으로 피해 예측이나 대응계획을 수립했었어야 된다고 했는데 방금 답변에는 아직 안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거 조금만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경제대책반에서 좀 늦었지만 5월 30일 날 구성됐지만 저희들은 어민단체를 바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수산물 생산업,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을 직접 협의회를 구성해서 바로 판매량이 줄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선제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국장님께서도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전 오염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서 우리 부산이 입게 될 피해 규모에 대한 세밀한 예측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죠?
막연하게 회의에서 나온 수산물 소비 감소, 수산업 영향 이런 것 가지고는 사실 표현이 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하고 계시죠?
기업지원센터, 혁신지원센터 이런 업무들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해양 오염수 방류하고 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업무 자체가.
그러면 이 피해 예측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대로 추진할 건지 아니면 그 오염 방류로 인해서 수산업 전반의 환경 변화가 예상이 되면 그에 따라서 사업추진계획도 조금 변경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사업 변경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저희 해양농산국에서 큰 사업들을, 국비 사업들 큰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동어시장, 스마트 양식장, 아까 말씀한 씨푸드 플랫폼 그다음에 수산식품 클러스트 그다음에 하는데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산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 해양 오염수 방류하고 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피해 예측이 있었어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 방향도 변경을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준비하면서 과정 중에 말씀 들었던 얘기는 사실 그런 내용들은 없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사실 의원님 이번에 공동어시장에 저희들 555억 사업비 변경, 총사업비 변경이 좀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때 설득 논리가 어민 지원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속도도 더 빨리해야 되고 사업비도 더 많이 확충하는 방향으로 사업 변경이 이루어져야지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축소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피해 예측이 있으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하든 사업 방향을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시고 국장님이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검토가 아니고 바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냥.
시간이 없어서 질문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부산광역시를 비롯해서 해양수산부까지 쭉 하고 계신데요. 부산 해역에서 수산물이나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 예를 들어서, 매뉴얼이 시에 따로 있습니까?
예,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정부 매뉴얼인데요,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처리요령이라고 해서…
예,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처리요령이라고 해서 식약처 고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만일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만일에 확률은 매우 적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1%의 확률이라도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국제기준이 1㎏당 1,000㏃인데 우리나라가 100㏃이고요, 실제 검출되는 게 1㏃도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0배를 초과해서 100㏃을 넘어선다면 이 기준상에는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사실 만일이라는 가정을 두기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언론 jtbc나 이런 데서 5월 달에 나왔던 것은 방사능 검출 시 매뉴얼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자체적인 매뉴얼이 있는가를 여쭤본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매뉴얼 잘 마련하고 있다고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자체적이라기보다도 정부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통일적인 지침을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찾아야 되지 않아요? 정부의 지침을 기본으로 해서 해양과 관련된, 부산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좀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어떠한 방법들을 찾아가야지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 기준 안에서, 그 틀 안에서…
그런데 이게 기준치를 위반했을 때 폐기처분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폐기처분을 안 하게 되면은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가 더 강화한다 해 갖고 그 기준을 더 낮춰버리면 어민 피해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에 1 이하가 나왔을 때 이게 폐기한다 했는데 우리가 0.1 이하로 기준을 낮춰버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 적극적으로 그 매뉴얼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수치를 더 낮추거나 어민들에게 피해가는 방향으로 가자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거든요.
국장님께 질문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과정 중에 완벽히 한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나 조금 빠졌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질의를 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엑스포 때문에 출장 많으신데 체력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엑스포가 중요한 건 부정할 수 없는데 최종 정책결정권자시니까요, 시민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못 본 척해서는 안 되고 두 분의 국장님의 답변 중에 제가 마지막에 여쭤봤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두 분의 마지막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실무자의 생각에 동의는 하십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지금 준비를…
그 미흡했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미흡했다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철저히 대비를 못 했다는 게 미흡한 건지 아니면 지금 안전 문제에 미흡함이 있는 건지, 어느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연구원 보고서 결과를 비롯해서요, 여러 단위의 의견들 속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좀 나눠지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사실 정부의 결과 달리하는 의견들을 괴담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시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하는 데 책임은 없다고 했던 책 표지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사실 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 해도 이게 미래의 부산시민, 부산에 대해 안전이 담보가 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미래의 그 어느 시점에도 시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선 저기에 표현되어 있는 responsibility라는 것은 과학적 결과에 대한 responsibility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사후적인 결과에 대해서 IAEA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 과학적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거기에 미심쩍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분명히…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시장님 6월에 엑스포 특위 다녀오셨죠?
당시에 회의록을 보니까요, 아직 한 번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본 입장은 유지를 하고 있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측면으로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 보고도 이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내용 중에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이런 애매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부산시의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공식적으로 있었는지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보면 사실 이게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해서 사실 원론적으로 여쭤보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현재 상황에서 이 모든 과정 중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찬성을 하시나요, 반대를 하시나요?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또 부산시민들의 입장도 그랬는데 일본이 자체 결정으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정 변경이 조금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검증을 거쳐서 방류를 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그것은 인정을 하는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염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것과 일본 정부가 그 오염수를 그런 국제적인 규범을 거쳐서 방류를 했을 때 대처를 하는 것은 좀 분리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보고 있고요. 다만 선제적으로 사실 이 방류가 시작되면 돌릴 수는 없을 거예요, 후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과 병행해서요, 시장님으로서 이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혹시 한계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정부에 건의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일관되게 부산시는 정부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반영을 해서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방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해 왔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간에 상대의 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규범이 있는 것이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차 저희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그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IAEA…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IAEA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IAEA 결과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용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오염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하고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 수산물 피해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자꾸 심리적인 불안과 과학적인 결과,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온 결과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장님께서 계실 때는 아니지만 이 IAEA 보고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사실은 2012년에 그 과정 중에 시에서는 그 보고서에 관련해서 반대한다의 입장을 표명한 적도 있고요. 현재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시장님께 오늘 모셔놓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문제들을 여쭤보려고 모신 건 아니고요. 사실 이후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 다만 선제적으로 방류 저지의 입장을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방사능 감시체계 구축하고 우리 지역의 피해가 어떤 피해들이 미치는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예, 저희가 부산시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방사능 조사 대상 지역도 확대를 했고 두 배로 또 국제기준보다도 훨씬 강화된 열 배 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수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훨씬 더 방역 검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될 만한 저희가 결과가 나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우리 부산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촘촘하게 검사하고 꼼꼼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시장님께서 말 한마디 하시면 우리 공직에 계신 유능하신 분들은 잘 움직이실 거라고 보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늦었지만 해양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 그와는 별도로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에 부산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에 있어서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자. 진보, 보수의 진영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하자”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시는 쪽에서도 이제는 시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수산업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정말 반대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그 반대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데이터와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반대를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좀 불안하니까 반대를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흐름하고는 지금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되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에 요청드리겠다는 공직자 계신 분들에게 시장님께서 그런 지시를 해 주실 수 있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는 뭐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거나 옳고 그름을 다투지도 않아서 괜한 시간 허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는, 오염수 투기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하고 위험한 우리의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부산을 위해 한 평생 몸담고 계신 우리 유능한 공직자분들께서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대비해야 함은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어떠한 정치적 성향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던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시장님을 포함한 선출직인 우리들은 부산의 불확실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책임지는 시정 운영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쟁으로 인해서 일하지 않는 부산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부산시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절망감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시다. 게을러지지 말고 공직의 유능함을 무능함의 벽 뒤로 숨기지 맙시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부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권 부시장님과 아,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성권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는 부산에서 그 주체가 되는 노인들의 생명보호를 위해 부산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가진 낙동강 생태환경 복원과 하천생태 복원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리천 악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대책과 개선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건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심정지 발생 건수와 부산의 심정지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예,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심정지 발생은 3만 1,600건이 있었으며 우리 부산에서 발생한 심정지 건수는 2,408건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심정지가 어떤 증상이고 골든타임은 어떻게 됩니까?
심정지가 일어나기 전에는 흔히 가슴통증이나 어지러움, 구토 같은 증상을 느낄 수 있고 심정지가 발생한 직후에는 의식이 소실되고 몸에 경련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4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정지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응급처치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의식소실이 된 경우에는 우선은 119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이 분이 호흡이 있는지 여부를 신체를 살펴서 확인을 한 이후에 심장정지가 확인이 되면 바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같이 병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 과정에서 심장충격기 사용을 병행하면 소생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처럼 심폐소생술이 있지만, 그죠? 고령자분들의 경우에 직접 가슴을 압박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젊은 사람들도 한 1분 정도 하면 팔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힘이 든다 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흉부압박을 1분에 100회 내지 120회의 속도로 흉부압박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이 들고 이전에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이 요령을 습득을 해두어야 흉부압박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은 그 주변에 젊은 친구가 있으면 다행인데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 가슴압박 이것도 대단히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직접 가슴압박을 하지 않고, 그죠? 기계의 힘을 빌려서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동심장충격기입니다. 그죠? 부산시에는 자동충격기가 얼마나 보급돼가 있습니까?
예,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구비의무시설에 설치된 것이 2,90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자율설치한 것이 1,214대가 있어서 총 4,121대가 우리 시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하고 자료는 좀 다른데 얼추 그래 그러네요. 특히 심장충격,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곳이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고 대표적으로 파크골프장입니다. 관내에 파크골프장이 얼마나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파크골프장은 낙동강 유역에 생태공원에 파크골프장이 모두 8개소가 있습니다. 삼락에 4개소 화명과 대저생태공원에 각각 2개소 해서 8개소가 있고 그 외의 지역에 3개소 이렇게 해서 11개소의 파크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보면 파크골프장 이용객이 크게 증가를 했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층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체육시설이 그렇죠? 완전 도심에서 뚝 떨어진 외곽에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곳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이 됐다 하면 참 그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죠? 심각한 문제라고 봐지고 이런 경우에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4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19전화하고 오고 가고 병원가서 눕고 하면 아마도 4분이 아니라 40분도 더 걸리리라 생각이 들어지고요. 1시간도 더 넘게 걸린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심장충격기는 이런 곳에 당연히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심장충격기는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현재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주셨듯이 심정지라는 현상이 어떤 연령대가 올라가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심정지에 대한 위험도 대비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 관내에 보면 몇천 평, 몇만 평 되는 파크골프장이 있어도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저도 현장을 가봤거든요. 저 강서에 있는 그 뭐죠, 생태공원입니다. 파크골프장 이곳 한 곳 외에는 한 곳도 없거든요, 부산시에는. 어떻게 현장 실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생태공원 쪽은 방문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도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말씀주셨듯이 대저생태공원에 1개 지금 구비되어 있고 올해 추경에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 생태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낙동강관리본부 측에서 두 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중에 삼락과 화명에 각각 1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파크골프장 내에서도 심정지 환자가 가끔은 발생한다는 민원 때문이거든요. 고령자분들은 부산시가 좀 생명을 담보를 해줘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고령자분들이 많이 찾는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레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좀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파크골프장도 심장충격기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정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흉부압박이 상당히 힘이 드는 과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르신들 중에도 상당히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흉부압박할 수 있는 교육도 이수를 하시고 흉부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를 병행하면서 이렇게 소생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크골프장 부근에도 앞으로 심장충격기가 구비되는 부분 그리고 또 구비된 이후에도 관리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관리 상황에 대해서도 더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관리하는 관리자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전기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 해서 어쨌든 간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환경물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위한 현황과 그동안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낙동강 하구 개방은 1987년에 낙동강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에 하구역의 어떤 기수역 상실 그리고 또 흐름이 정체되다 보니까 수질 악화 등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낙동강 하구 수문개방의 어떤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2013년부터 15년 사이에 1차, 2차 용역을 했고 그리고 하굿둑의 어떤 개방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서병수 시장 때 하굿둑 개방 선언이 있었고 2017년에는 또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하굿둑 개방을 통한 실증시험 및 시험개방 3차 용역 이후 2022년 2월부터 지금 부분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내가 질문을 줄줄줄 할 건데 싹 다 읊어버렸네. 다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내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생태계 변화와 수질 변화는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지금?
하굿둑은 원래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 또 우리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서 하굿둑을 건설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수종 어종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장어입니다. 장어, 웅어, 숭어 등이 줄어들었고 또 재첩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체가 생기다 보니까 계속 녹조가 발생하고 갈수기 때는 TOC가 한 3내지 4등급으로 상당히 좀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그죠? 낙동강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실장님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굿둑이 전면 개방하게 되면 일단은 선박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광이라든지 어업이 활성화 될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잃었던 어떤 기수역이 복원됨으로서 장어라든지 이런 게 낙동강 하구, 구포, 이런 데가 상당히 명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문 개방의 관건은 해수유입으로 인한 농업용수 확보 또 상수원 취수문제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되는데 하굿둑 수문을 상시 개방시에는 모니터링을 계속 꾸준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결과에 보면 농업 피해는 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굿둑을 개방해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지금 대저 수문이 15km 지점에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염분이 올라오게 되면 서낙동강으로 염분이 들어가서 농업용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0km 정도에 바닷물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교량에 본류 교량에 2016년부터 해서 우리 시가 23곳 그다음 수자원공사가 29곳, 총 52개소에 염분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 쪽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용수라든지 지하수에 염분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한 300개소 정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현재까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농업피해가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이 하굿둑 개방을 대비해 가지고 염분침투 방지와 또 낙동강 수질 개선 등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서 대저수문, 삼락수문, 그죠? 여기 시설 개선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좀 저희들이 아까 대저수문이 15㎞ 있는데 이 지점 이상까지 염분을 끌어올릴라 하면 수문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 3월에 낙동강하굿둑 운영개선 및 생태복원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환경부하고 부산시 협약을 해서 지금 위탁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 협약서 할 때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했는데 실제 기본계획이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공사비 말씀하셨는데 273억이던 것이 343억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걸 요구를 했는데 추진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방금 말씀한 그겁니까?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저수문 개조비하고 그다음에 삼락수문 개조비를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했는데 일단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환경부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더 이상 올리기는 어렵 다보니까 당초 우리 273억 원 내에서 삼락수문은 사실 전면수문 개방했을 때 개조가 필요한데 일단 전면개방은 지금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놔두고 대저수문만 개량하는 걸로 해서 273억 범위 내에서 공사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금년 한 10월 정도 되면 공사착공하고 25년 9월 정도 되면 공사는 거의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농번기하고 또 취수원에 특별한 피해가 없고 하면 상시 하굿둑 개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시도 그렇고 부분개방에서 나중에 전면개방을 저희들 시도 하려고 계속하는데 문제는 전면개방하더라도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가 결국은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면개방하면 그때 한 5㎞ 정도 있는 공업용수는 저희들이 덕산정수장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피해가 해결이 되었고 두 번째가 농업용수 부분을 서낙동강 쪽에 수문을 개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결국은 생활용수와 우리 매리, 물금취수장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대체상수원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아마 해결되면 훨씬 우리 부산시는 권역은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전에 우리 실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15년 계획에 제가 7대 의원 생활할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담당부서에서는 좀 전에 실장님 말씀 주셨어요. 2017년에는 부분개방을 하고 2025년에는 완전개방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사실 부서의 설명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헛공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본다면 시민들을 좀 기만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의원님 그렇게 말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는 서병수 시장님 시절에도 2025년에 전면개방하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가 없어야, 저희들 실무적 차원에서 보면 피해가 없어야 전면개방이 가능한 것이지 피해가 발생하는 데는 아마 전면개방하겠다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걸 이제 실무적으로 해결할 때는 하나 하나 문제가 없도록 해서 지금 공업용수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고 그다음 농업용수 부분을 서낙동강 개조를 하고 있는 거고 다음 단계로서 생활용수 부분을 저희들이 대체상수원이 되면 더 위로 훨씬 올릴 수 있을 걸로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어민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이번 시정질문 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어민들 마음이 어떻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이분들은 엄청 기대를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천만보다 우수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낙동강 하구가 타 지자체보다도 역량이 못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날 연구자료에 보면 하굿둑이 개방이 되면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4조 4,50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생태가 살아나면 예전처럼 물고기도 뛰어놀지요, 그죠? 또 그러면 그 먹이를 찾아서 철새도 찾아오지요?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다마는 재첩이 꿈틀거리고 장어가 또 춤을 춥니다. 그죠? 전국에 있는 아마 관광객이 서부산 쪽으로 다 몰릴 것입니다. 아마도 낙동강 주변에는 줄을 설 겁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쩌면 일자리도 생기고 또 서부산권에 도시가 분명히 살아날 겁니다. 여기 지난날 그 2017년에도 보면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낙동강 하굿둑을 열어라며 1,300여 명이 선포식을 했습니다. 하면서 약속도 했거든요. 안타깝게도 어쨌든 낙동강은 이미 옛 명성을 잃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부산시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일환인 대리천 생태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리천이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대리천의 특성과 생태하천 복원공사사업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바랍니다.
예, 현재 대리천은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 1.6㎞ 정도 지방하천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한 700m 정도는 개방되어 있고 나머지 한 1㎞ 구간은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을 들여서 추진하였습니다. 주로 700m의 미복개구간인 이쪽 구역은 호안정비를 주로 하면서 또 하천유지용수 공급사업으로 1일 9,000t 규모로 펌프장과 관로를 매설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리천 본 사업은 10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죠?
크게 보면 분류식 하수관로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사업인 것으로 압니다. 맞지요?
유지용수는 낙동강 원수를 하루에 9,000t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다 사용을 합니까? 안 그러면 아낍니까? 어쩝니까?
그 9,000t을 이게 계속 24시간을 돌리면 그게 북구 대리천 같은 경우에는 급경사 지역이다 보니까 야간에는 물을 흘러보내면 소음 때문에 인근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간 때만 일단 그 물을 흘리고 시설 능력은 9,000t이라도 실제는 9,000t을 다 못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려오는 물양을 보면요. 내가 빗자루를 들고 신발은 벗어야 되겠지만 물청소 할 정도로 물높이가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얄팍합니다. 그러면 9,000t이 오면 양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각에는 물이 좀 콸콸콸콸 내릴 수도 있을 건데 그냥 바닥에서 약간 조금 이렇게 흘러내릴 그 정도거든요.
그게 9,000t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시간대 한 8시간이나 10시간대 한꺼번에 이래 흘려보내면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 9,000t 능력이라는 게 24시간 균등하게 계속 공급하는 그런 어떤 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로 낮시간 되면 이래 하니까 아무래도 수량은 지금 한 3,000∼4,000t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변호사가 되어 가지고 내 말로써는 못 이기겠는데요.
그렇게 실장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9,000t을 가져오면 제가 알기로는 반은 내려 보내고 반은 딱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류조가 있으면 그렇게 가능한데…
내려오면 오수하고 섞이면 냄새도 좀 덜할 텐데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해 봅시다.
제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한번 다시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야간에 안 흘려보내고 주간에 차라리 가두었다가 그런 게 오히려 필요할지도 모르죠. 주간에 9,000t을 보내면 훨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쭉 이야기 했다마는 낙동강 원수 수질에도, 그죠? 대리천의 그 수질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지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대리천의 물이 맑으면 낙동강물도 좋은 물을 흘러내릴 건데 여기서 썩은 물이 있으면 결국은 썩은 물이 낙동강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대리천은 분류식 하수도관로 BTL 2단계 사업으로 2016년 사업이 완료된 것 맞지요?
대리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완전 차단하지 않고서는 수질 개선과 악취를 완전 차단하기 힘들고 현재 낙동강 원수 9t만으로 희석시키는 것도 별효과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뭐 말씀 주실 것 없습니까?
결국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용수를 흘러보내도 비가 오거나 이러면 결국은 원류를 해서 오수가 흘러들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분리관거사업을 상류했지만 아마 빠진 부분들이 한 3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잡을 거냐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억이 투입되고도 완전 분류식 하수관로가 되지 못했는데도 준공 승인이 되었다 말이죠.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분류식 관거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빠지는 부분이 도로변으로 오수관을 묻게 되면 도로변 보다 밑에 있는 부분은 관을 메인관로를 연결하더라도 이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기술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소유자들이 미동의 하는,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주통 밑에 이게 정화조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공사가…
실장님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돈이, 부산시가 돈을 들여가 하면 얼마든지 동의를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은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 학교가 있다면 학교에서 저희들이 학교 앞까지는 우리 시에서 작업을 하는데 학교에 정화조부터 이 관로까지 오는 거는 학교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우리 시가 하는 걸로 제도 개선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는 배수설비가 나빠서 공사 불가능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마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추가적으로 설계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데 실장님 그렇게는 안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기존의 우리 하수과하고 그다음에 이 생활하수과하고 하천과하고 연계가 미흡했다는 부분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과가 사실 분리관거를 하는 이유는 하천의 수질을 살리고 개선해야 되는데 분리관거사업은 하더라도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 30%는 빠지다 보니까 하천은 또 수질오염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그 문제는 오늘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행정 거기도 안에 들어가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하나가 이것저것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 거고 이거는 누구 거고 하니까 그러면 옳게 될 일도 안 될 수도 있다.
의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저도 올 연말이면 나갑니다마는 강력하게 좀 시장님께 건의드렸던 게 이 생활하수과장은 어찌 보면 무조건 하천과장을 한 사람이 가야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지 그런 경험이 없이 생활하수과장을 하다 보니까 하천하고 별개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경험 있는 과장이 갔기 때문에 잘하리라 보고 저도 그렇게 계속 챙겨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 조금 있으면 나간다고 하니까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류식 하수관로가 정비된 가구 수는 얼마나 되고 대리천 상류에 분류식 관로로 차집되지 않는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분류식 하수관로가 지금 대리천 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9,297가구 중에 5,157가구가 55.5%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천 상류에는 1,127가구 중에 447가구가 지금 미정비되어서 한 40%가 빠져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의식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하고 이달 1일 본 의원이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아마 사진이 올라왔지 싶습니다.
현장사진을 보면 일부 복개된 하천의 측부에서 미차집되는 오수관로가 보이고 있고 심지어 복개된 하천에서 차집되지 않는 오수가 우천 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오수가 차집되었다고 봐집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차집이 안 되고 오수가, 저게 오수가 들어오더라도 원래는 저 오수가 들어오는 게 밑에서 월류백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은 다 하수처리장으로 차집이 되는데 그게 월류가 되어 넘어오면 그게 하천으로 흘러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저 부분은 아마 월류백 안쪽에서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런 것은 보강이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100억이나 되는 시민혈세가 투입되어도 미차집된, 그 일부 미차집된 관로 때문에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 및 학교를 비롯해서 이 오·폐수와 냄새, 악취에 또 벌레에 정말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생태하천의, 하천을 복원한다는 소리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죠?
결국 하천 주변의 주민들은 사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창문조차도 못 엽니다. 생지옥에서 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뭐 주실 말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앞으로 생활하수과에서 사실 복개구조물 안에도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분리관거사업을 하면 안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개보수를 별도로 분리가 섞이지 않도록 해서 빼내든지 그렇게 안 하면 오수만 복개되어 있는 구조물에서 관 달기를 하든지 이리 빼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아마 생활하수과에서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좀 덜 느낀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챙겼습니다마는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우리 생활하수과에서 하천살리기하고 병행해서 보강해서 반드시 사업을 좀 하도록, 사실 이 대리천뿐만 아니고 온천천, 동천 다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보강해서 좀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님 안 계십니다, 의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현재 우리 박중묵 부의장님과 또 우리 이성권 부시장님, 또 우리 간부공무원들 또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 주민들 고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아마 우리 의원님들 그러할 겁니다. 아직도 그런 동네가 있나? 아마 이래 지금 하실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가보면 엄청 참 심각하거든요.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들어갈 만큼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들어가 봐야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 이거.
상류층에 보면 학교에서 나오는 오수관로가 복개된 곳으로 유입되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눈이 특별히 크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입니다, 저게. 저 현장에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멀리서 저걸 보고 어느 정도 가까이 이래 봤거든요. 아마 내보다 눈 좋은 사람 가까이 가도 안 보입니다. 저기 나무둥글인가, 나무뿌리인가 뭐 오수관로인가 이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공사를 할 때 어데입니까, 감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관거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을 100%를 다 한다는 전제하에 사실은 감리도 하고 그 부분이 또 하천살리기 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아마 사업하기 쉬운 부분만 먼저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많은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강을 하고 안 그래도 의원님 지적을 하셔서 저도 현장에 가보면서 직원들한테 반드시, 저도 하천과장 하면서도 다 저런 데 하천은 밑에 들어가봅니다. 반드시 들어가봐야 어떤 문제 인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하천뿐만 아니고 계속 다른 하천들도 복개된 구조 밑에 들어가서 수질 개선도 하고 분리관거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독이 우리를 감독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감리하고 업자가 손발이 맞아버리면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금 이야기하는 관로 있지요? 상부에 보면 학교입니다, 학교.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감리나 건설업체도 처음부터 저희들이 70% 분리관거하는 사업은 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30% 빠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감리나 건설업자 책임보다는 저희 공무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관심을 가지고 가니까 그 관로를 봐가 들어갔거든요. 안에는 못 들어갔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감리가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냥 덮어버리고 이 사업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지요. 하천은요. 그 생태하천이 아니라 그냥 오수하천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날이 조금 햇빛이 들고 한 며칠 있다가 하천에 한번 가 보십시오. 아까 그러지요? 창문을 못 여는 것은 기본입니다. 엄청납니다, 악취가.
본 의원이 지적한 오수차집계획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권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시민건강국장님과 환경물정책실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을 잘 들어보셨지요?
그동안 수많은 문제 제기와 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정지환자 발생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개선책으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방금 전에 시민건강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빠짐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향후 우리 부산이 2030부산세계엑스포의 슬로건으로 내건 친환경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와 의지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 낙동강 문제와 그리고 대리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낙동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태적인 접근과 또 수질문제뿐만 아니고 또 이수와 치수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편리한 그리고 또 부산의 명성에 맞는 그러한 낙동강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리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감을 하고 빠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좀 전에 부시장님 말씀처럼 낙동강 수문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존재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아무튼 실장님, 아! 부시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안전한 도시·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 촉구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성권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제사정, 가정불화, 가출, 제적, 퇴학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 주고 있는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 출산율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아지고 청소년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한 해에 1,900여 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추정규모이기는 하나 현재 부산시 학교 밖 청소년은 9,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부산시와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변용권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학교 밖 청소년 질의 전에 학업중단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학업중단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교육청의 학업중단자 숫자는 2018년에 2,857명, 2019년에 2,609명, 2020년에 1,670명, 2021년에는 1,960명입니다마는 2018년과 19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숫자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왜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학교급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질병이 장기화된다든지 또는 인정, 미인정 유학을 간다든지 또는 학폭으로 인한 퇴학처분 또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서 자퇴를 하는 자 이런 사유가 제일 많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그렇다면 학교부적응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학교부적응 사유는 학교, 학업중단자에 비해서 약 0.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60명 중에서 1,31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학생 수 대비해서 0.43%는 뭐 1%도 안 되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숫자로는 1,300여 명에 이릅니다. 절대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학교 안에서는 아시다시피 Wee클래스라든지 또는 담임상담 또는 함께상담, 어울림이나 부대낌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는 학교를 그만 두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숙려제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스쿨119가 찾아가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것 그리고 대안교실이라든지 대안학교에 위탁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교를,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무기력증과 관련해서 장기결석자가 늘고 또 그리고 고등학교 경우에는 특히 정시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서 자퇴생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늘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부적응학생이 늘어나면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부산의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를 관리하는 곳은 부산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2023년도 4월 기준으로 약 9,495명 정도가 됩니다.
이 연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바로 부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저희들은 정보를 주고 학생 스스로가 등록을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올해 3월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본취지는 부산광역시 산하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원칙들을 규정한 것인데 그 속에는 이 아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사업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해야 될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례 제정 이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업무뿐 아니고 그와 관련, 연관된 대안교실이라든지 대안학교 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5억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25억 원으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별도 팀이라고 하는 게 어떤 팀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희망팀이라고 별도로 만들었는데 교육사다리운동과 연계되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처럼 사업이나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에 그런데 이 교육청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장학관을 비롯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학사, 주무관 합치면 한 7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정확하게 업무명으로 학교밖청소년 주요업무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1명입니다.
국장님 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1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업무가 양도 많아지고 사업의 수도 많아졌습니다. 학생 수도 자꾸 발굴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다가 증원을, 인력증원을 요청해 두고 그런 상태입니다.
단순비교는 힘들지만 그래도 서울시교육청은 이 업무를 7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죠? 예. 그리고 국장님 서울시교육청을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서울시교육청의 사업 중에 눈에 띄는 사업이 있어요. “친구랑”이라는 사업입니다.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그 사업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지원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시교육청에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시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교육자료라든지 진료상담자료 또는 정서지원자료 이런 것들을 직접 탑재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좀 도입을 검토해 보실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아주 상당히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친구랑 사업 예산만 3억 2,000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산시교육청은 전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총 예산 3억 4,000여만 원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한 사업과 총사업비가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산과 인력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고민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력 부분에서는 교육부에 증원을 요청해 두었고 또 저희들이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전국적으로 최고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번 2학기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별도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명시된 대상을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를 입학해서 3개월 이상 장기결석을 한 학생 또는 취학의무 유예를 받은 학생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자퇴를 했거나 퇴학을 했거나 제적을 당한 학생 그리고 진학을 하지 않은 학생 즉, 학령기의 청소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과 그 보호자로 규정이 돼 있어요. 대상을 그 보호자까지 넓혀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로 복귀하거나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2학기에는 부모님 교육도 적극적으로 하고 교육 지원도 할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제6조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원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1월 달에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관련 조례가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보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중에는 수정안을 완전 확정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럼 아직 지원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1월 달에는 되어 있는데 조례와 관련해 추가 보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조례 10조에 명시된 지원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지원위원회라는 것은 계획서를 자문해 주거나 평가하거나 또 지원해 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8월의 수정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안에는 우리 교육위원회라든지 시의회의 전문가 또는 시의 전문가들이 초빙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위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8월에 관련해서 바로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협력해서 위원회를 꼭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가 1명으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7월 현재까지 우리 조례에 명시돼 있는 지원계획 수립이라든지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이 아주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도 제정되었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 지원 동력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한 사항을 잘 반영해서 실질적이고 광범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바로 여쭙겠습니다. 부산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 담벼락 안에만 우리 학교라는 개념에서 지금까지 논의해 왔는데 민선 제5기 제가 들어서면서 학교 밖의 청소년들도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부산에 구치소, 교도소가 생긴 이래 또한 소년원도 생긴 이래 제가 최초로 아마 소년원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오륜동에 있는데 오륜산업정보학교에 가서 저희들 장학관, 장학사들도 검정고시 지원을 하게 되고 또한 퇴직 교원들도 지금 대처를 해서 검정고시를 지원하는 이런, 또 장대현중·고등학교 탈북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도 대안학교로 배치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올해 초에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법 제정과 교육부 협의가 부족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활동을 지속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살필 계획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말씀 취지대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진학정보 제공과 검정고시 지원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퇴직 교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퇴직 교원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진학정보 제공과 검정고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실질적인 지원 부분입니다. 2022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4,400여 명에게 교육참여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참여수당은 정책수요가 가장 높은 교통비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지원, 교재비, 문화체험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번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 조례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입법적으로 없었던 부분이 마련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바로 착수를 해서 전수조사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종합계획 꼭 좀 부탁드리고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일지라도 우리 부산에서 살고 있는 한 그 아이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여성가족국 김은희 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돌봄과 교육의 칸막이를 넘어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까지 시와 교육청은 영유아, 아동·청소년과 같이 동일한 대상을 두고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외면하거나 배타적인 정책을 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통합적 관점으로 본 부산의 첫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또한 통합적 관점에서 시와 교육청이 정책적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학교 밖 청소년이 9,400여 명이라고 하던데요.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떤 청소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교육기본법상 초·중·고등교육을 위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부산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17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그리고 자립, 건강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특화사업으로 교육청, 기업, 대학 등과 지역사회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협력사업은 주로 예산으로써 사실은 한계가 있어서 교육청이나 그리고 건강관리공단이라든지 그 외에 기타 기업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업들을 전담하는 인력은 몇 명입니까?
담당 주무관 1명이 구·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리가 다 되겠습니까?
저 본 의원이 볼 때는 교육보다 더, 교육청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꿈드림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부산시 꿈드림이 총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와 구·군에 1개소씩 해서 총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17개 꿈드림의 운영 인력과 관리하는 청소년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말,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꿈드림센터 이용 청소년 수는 2,264명이고 종사자 수는 50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한 4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입니다마는 2022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중·고 평균 1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꿈드림 종사자가 1인당 관리하는 학생 수, 청소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역 간의 편차도 심하고 종사자 수가 사실은 여건에 맞지 않게 작은 건 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관리하는 남구 꿈드림이 1인당 85명 그리고 가장 적게 관리하는 영도구 꿈드림이 1인당 19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종사자가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별히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여성가족부장관께서 2026년까지 종사자를 늘려서 촘촘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인력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검토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한번 검토하고 계획하고 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중에 건강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 지원. 어떤 사업입니까?
건강지원사업은 현재 급식 지원과 무료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를 못해서 3년마다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진 말고는 다른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지금 제도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무협약 체결로 부산시치과의사회 그리고 약사회 등 후원을 통해서 무료 진료와 상비의약품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료 지원은 전무한 것 같은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단한 처치나 보건·의료 지원은 구·군 보건소와 연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구·군 보건소와도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그다음에 지속적인 건강정보 관리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의 진학·진로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꿈드림을 통해서 학업에 복귀한 인원이 평균 800여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검정고시가 대학 진학률, 검정고시와 대학 진학이 88%를 차지하는데요. 국장님 학교 밖 청소년들 대학 진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꿈드림센터를 통해서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그리고 진로·진학 상담 등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 중에 스마트 교실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스마트 교실은 사실 프로그램 운영 이름입니다. 주로 이제 센터 내에 학습장비를 설치를 해서, 구비를 해서 일대일로 학습 지도를 하는 그런 교실을 말합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스마트 교실이라는 게 노트북, 컴퓨터 정도를 제공하고 학생이 그냥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걸 자료를 이용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로 각 구마다 지역별로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노트북과 컴퓨터 제공을 비롯한 인강도, 인강 프로그램도 같이 제공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라 하셨는데 제가 우리 센터에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학생을 만나봤어요, 공부하고 있는 학생을. 그런데 그 친구가 수학선생님 그다음에 영어선생님을 만나지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멘토선생님들이 지금은 대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멘토로서 교육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적절하게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수능을 쳐서 대학에 진학하겠죠. 그럼 신입생 선발 때 보통 우리는 학생생활기록부를 활용합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생활기록부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학교생활기록부는 없습니다만 꿈드림센터의 활동사항을 대입자료로 활용하는 청소년 생활기록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활용해서 신입생이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습니까?
청소년 생활기록부로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장벽이 없도록 부산지역 대학들과 협력하셔 가지고 체계적인 진학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 소관인 구·군에 있는 진로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퇴직 교원들을 활용한 진로·진학, 교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들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 지원에 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가 가장 높은 정책이 교통비 지원입니다. 우리 부산시와 지자체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지역사회 연계 협력사업으로 2019년부터 매년 학교 밖 청소년 등 3,000명을 대상으로 연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정구와 사상구에서는 별도의 자체재원으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시민기금 연계 협력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그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냥 신청만 하면 주는 겁니까? 학교 밖 청소년으로 신청만 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대중교통기금으로 주는 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취약계층 청소년 모두 해서 한 3,000명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급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 학교 밖 청소년을 등록한 후에 검정고시를 응시한 학생에게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제가 센터에 갔을 때 학생이 검정고시를 친다라고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비 지원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우리 금정구와 사상구는 자체재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구는 연 60만 원, 금정구는 연 9만 원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14개 구·군은 지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도 내년에 교통비 예산 반영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 시에서도 함께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참여수당이 전국에서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통비나 급식비와 같이 재정적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 유인하는 데 유인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부산의 가용자원 활용을 제안드렸습니다. 부산퇴직교원센터 그리고 보건소, 진로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충분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각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부탁드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건강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연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의 인구가 10년간 22만 명이 감소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은 초저출산이 지속되면서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이전과 다르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나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각별한 정책적 관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학생, 청년 복지는 학교 내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골고루 잘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학교 밖 청소년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혹시라도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에 부적응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책적인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지원, 연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부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업을 해서 차별 없는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할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점에서도 중·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중·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복지 서비스 우리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계획이나 비전을 실현할 공간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공모 등을 통해서 현재 6개소 운영하고 있고 1개소 추가 설치할 예정이지만 현재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의 이용실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이들을 위한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그런 센터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시꿈드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부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간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꿈드림 사업을 하기에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떠나온 그 아픈, 아픈 청소년들, 상처를 가진 청소년들이 공부를 좀 하겠다 내지는 진로를 찾아보겠다, 취업을 해 보겠다고 찾아온 꿈드림이 정서적 위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옳은 말씀입니다. 센터, 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그것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약 중의 하나인 15분 도시 사업 중에 들락날락 사업이 있습니다. 꿈드림도 들락날락과 같은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위로가 되어 줄 공간 또는 마음 편하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용공간이 6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2020년 전에는 마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좀 했었고 이후에, 2020년 이후에는 응모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응모사업이라든지 응모사업을 통해서 정말 인테리어 개선이라든지 리모델링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도 좁고 시설도 너무 열악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따뜻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번 질의를 계기로 해서 기존 전용공간들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고 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쉬고 휴식을 하기 위한 공간뿐만이 아니라 자기계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지수, 지수에서 부산이 아시아 6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산시 합계출산율이 서울시 다음으로 꼴찌고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부산이 과연 살기 좋은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이 9,000여 명이 넘습니다. 9,000여 명의 청소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부산에서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키울 수 있는 청년으로 키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추진방향처럼 경계 없는 협력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넘어 이 아이들이 부산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 어느 누구도 놓치지 않고 부산에서 꿈을 키우고 삶의 희망다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정책을 제안하려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을 드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매칭 예산이 아닌 자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건강 지원과 진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건소와 같은 지역의료기관과 진로지원센터, 퇴직교원센터와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에 사는 모든 청소년에게 꿈의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중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지난 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수십 년간 시금고를 독점한 부산은행에 대해 높은 대출금리 횡포를 지적하고 시민과 상생하는 금융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시민들의 고충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 이후 부산시의 시금고 개선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부산시가 시금고를 선정하는 데 있어 부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난 314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시금고의 횡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금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첫째, 금고 지정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공헌 관련 지표 강화, 둘째, 지역 재투자 실적에 부산시민 대출금리 지원, 셋째, 시금고 지정 전·후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후 많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시금고로서의 지역 기여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후 어떠한 대안이나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시금고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지역에 대한 차별 행위를 할 수가 없어 부산 시민만을 위한 금리 인하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지난 6월 의원님의 5분 발언 이후 부산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공시금리가 인하된 부분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부산시도 법령 등에서 금지한 내용 외에 시금고 지정평가 시 부산시민을 위해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평가항목 발굴하여 시금고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당시 실장님 말씀처럼 부산은행의 주담대, 주담대죠. 최고금리가 6.91에서 현재 5.5로 1.36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금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까? 발언을 통한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급감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시에서 일찍 관심을 가졌다면 부담돼 공시금리가 빨리 인하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 현황 중, 신용대출 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자료에 의하면 평균 금리가 제일 높은 은행은 전북은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11.78%죠. 17번에 부산은행을 한번 보시죠. 6.49%로 금리가 낮은 편에 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기서 주목할 부분은 부산은행이 6.49%로 평균 금리가 낮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맨 위에 노란색 부분을 한번 보시죠. 부산은행의 평균 금리가 낮은 이유는 PPT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용도가 600점 이하인 시민에게는 대출을 안 해 주기 때문입니다. 전북은행이 평균 금리가 높은 이유는 신용도가 300점인 시민에게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평균 금리가 낮다는 것은 잠시 좋은 생각을 가지게 할 뿐이죠.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600점 이하는 결국은 대출을 안 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금고인 부산은행이 부산시민들의 가계대출 시 저신용자에게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재정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행별 금리에 대해서는 매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월 공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개인의 신용도하고 담보 제공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는 은행 고유의 업무 영역입니다. 다만, 시금고를 맡고 있는 지역은행으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죠. 배려가 약했죠, 그죠? 최근 전세사기 관련하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집단 전세사기 사건에 관련하여 부산시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금고인 부산은행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전세사기대응민관합동TF를 구성하고 전세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긴급주거지원책으로 공공임대주택 163호를 확보하였고 금융지원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과 그 외 피해자 법률구조 서비스 및 심리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주거안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금고 부산은행은 본점에 BNK 전세사기 피해상담센터와 각 영업점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자금 대출 기한 연장,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금리를 최대 2% 감면, 긴급생계, 새희망홀씨론 등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2% 감면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대출 최고금리를 2%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금고도 민간기업으로서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22년 당기순이익이 역대 최고 18조 6,000억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자장사로 역대급 실적을 올린 은행들이 성과급 잔치 또한 역대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이에 대해서 언론 기사를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 7일 뉴스에는 은행권에서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와중에 여론을 의식하여 5,000억 원의 재원을 모아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부산은행은 얼마를, 어떤 계층에 지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3년간 5,800억 재원을 조성해서 공동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는 1,88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중 부산은행은 50억 원을 출연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50억씩 4년간 총, 총 200억입니다. 그죠? 맞죠?
당기순이익의 1%, 그죠? 1%를 내는 거죠?
예,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1%를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연합회 사회공헌협의회에 부산은행이 출연한 금액은 200억이나 됩니다. 이 자금을 어떻게 썼고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인지 부산은행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모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통탄스럽습니다. 어느 계층에, 어떤 용도로 쓰일지 모르는 자금을, 물론 협의회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부산시와도 시금고로서 지역사회 재투자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하면, 하였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재정관님은 시금고가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해 보다 촘촘한 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은행은 부산시하고 협약해서 위기극복 동행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저신용 취약계층에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야 된다는 의원님 주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금고 협력사업비도 계속 말이 나오고 있지요?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협력사업비를 보면 예산액이 비슷한 인천의 협력사업비보다 훨씬 적게 책정돼 있습니다. PPT 자료를 한번 보시죠. 실제로 인천시보다 우리 부산이 예산액 규모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죠? PPT 자료를 보시면 인천과 부산,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의 협력사업비는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죠? 2금고인 농협과 국민은행은 비슷합니다. 1금고가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님 협력사업비는 금고 지정 입찰 시 제안한 출연금으로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2021년에서 24년까지 4년간 총 400억 원을 출연을 받았으며 인천시보다 협력사업비가 낮은 이유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으로 지방은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중 은행 간에 과다한 경쟁이 되었고 그리고 금고 선정 시기가 인천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 기조와 겹쳐 가지고 우리 시에 비해 협력사업비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기 금고 선정 입찰 시 많은 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금고가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천시는 금고 경쟁, 경쟁으로 인해서 인천시와 인천 시민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네요. 우리 부산시는 24년간 독점으로 인한 혹시 홀대 받은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예, 금고 지정은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입찰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위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금고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하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시민들 대출도 잘 안 되고 협력사업비도 낮은데 부산은행이 부산시 금고로서 자질이 있는 건지 본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시에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금고 지정 평가항목을 보겠습니다. 평가항목 중 일부가 2020년 5월 27일에 개정되어 항목별 배정 기준에 “6. 기타사항”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재투자 실적은 세부적인 평가 기준인데, 기준이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까?
금고 지정 시 평가 기준은 행안부 예규와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번 항목 기타사항에 대한 지역재투자 실적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방법은 조례상의 별표1과 2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지역재투자 현황에 대한 금융위원회 평가결과 그리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금융사각지대의 보완을 위한 저신용등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금액 등을 서로 비교·평가 후 신청 은행별로 순위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시금고 계약 만료입니다. 그 전에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금고 지정 공모를 낼 때에는 지역 시민들을 위한 기여 부분을 강화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지역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도 제1금고에 인식 전환을 통해서 동기부여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않을까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말입니다. 그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시민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시금고는 시금고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정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금고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금을 관리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고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는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신창호 디지털경제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산, 흠, 죄송합니다.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의 취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부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수익 등을 다시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서 우리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의 지역재투자를 통해서 지역 내에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고 보겠습니다.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맞죠?
PPT 자료를 보시죠. 이 조례는 21년 5월 26일 개정되어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이후 현재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1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작년 1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를 했고 12월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에 따라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6월 달에 기본계획을 전부 다 만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3장부터는 기금 설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11조 기금을 설치하고, 제13조 기금의 재원에 대해 1항2호에서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제14조1항, 제2항에서 이 기금을 저신용자의 금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의 용도로 쓴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제17조 기금 존속기한은 2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기금이 마련되었습니까?
이 기금은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등으로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직 기금 조성이 안 되는 것 맞죠?
지역재투자기금을 아직까지는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역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나 보증지원 등은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해서 현재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출연금이라든지 또는 일반회계를 통한 전입금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용역을 했었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나 또는 복지국에 있는 자활기금 그런 걸 통해서 기존에 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유사성이 강하다 이런 정책적 제언이 있어서 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고 특히 이제 지역재투자 조례의 취지가 지역에서 번 돈을 역외로 유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번 돈을 역외로 방지하기, 역외로 유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중앙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조금 한계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올해 6월 달에 끝났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아직까지 이 기금을 만들 만큼 도래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정상 아직까지는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조례입니다. 22년 7월 26일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서도 부산시민 등에게 투자, 융자를 통해 지역재투자를 한다. 이 조례의 기금 재원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조차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입니까? 아니면 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집행부의 조치가 너무 무성의한 겁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재투자의 의미가 역외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지역에서 얻는 수익을 재투자하는 그런 걸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다만 조례 기금의 사용 목적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나 보증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기업들로부터 저희들이 어떤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협상을 통해서 출연금을 또는 사회공헌사업을 도출해낼 수는 있지만 그걸 강제하기는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도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을 신설하는 것들을 약간 억제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기금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신용자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나 자활기금을 통해서 지금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 기금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정상적으로 재원이 충당되어 있었더라면 이번 전세사기 대출과 같은 시민의 큰 고통이 있었을 때 저금리나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소득, 저신용 시민을 위한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재원 마련에 노력,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을 적재적소에 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어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기금의 조성, 기금을 지금이라도 조성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의원님께서 전세자금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에서 이미 전세 피해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서 15억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다른 기금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은 기금을 신규 설치하는 건 검토를 좀 많이 해 봐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어떤 지역 상생이나 사회공헌을 통해서 이런 기금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지역의 취약계층이나 또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한다는 데에서는 저도 의원님께 적극 동감하는 그런 바입니다.
물론 전세사기에 관해서 지금 대출하고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큰 내용은 이 기금이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시금고인 부산은행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우리 시민들은 이 기금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부산시가 우리 시민을 지켜줄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한정된 내용이 아니고요. 아시겠습니까?
방금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과 논의한 내용 들으셨죠?
재정관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금 조성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재투자기금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부서 입장에서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기금을 새롭게 만들어서 운영하기보다는 기존의 회계나 기금에서 연계, 기존의 기금이나 회계에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의 설명에도 있듯이 저희들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저신용자 그리고 소외계층, 소외계층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금융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발의한 조례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회계나 새로운 기금을 만들 때는 저희들이 좀 더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에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존에 지금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은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고 좀 더 취약한 부분은 좀 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기존의 제도나 기존의 회계 자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각 조례에 따라서 기타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하는 임의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서에서는 예산의,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유사 중복이나 아니면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의회에도 소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금고 지정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금고 지정 시 평가 기준에서 전체적인 틀은 바꿀 수 없다는 것 또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배점기준표에서 일부 항목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보면 특히 항목 6, 기타사항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점수를 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금고가 부산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PPT 자료를 보시죠.
행안부 예규에는 항목 2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를 3개 세부항목, 17점으로 배정하고 있으나 부산시 조례에는 세부항목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추가하고 3점을 배정하여 총 배점이 20점으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항목 “라”를 삭제하고 항목 4에 금고업무 능력, 금고업무 관리능력 중 세부항목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도 삭제하여 각 항목 배점인 3점과 1점, 총 4점을 6항의 기타사항에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항목 배점을 총 11점으로 상향하고 “나. 시민의견 수렴결과”를 세부항목으로 신설하여 “가. 지역재투자 실적”에 5점, “나. 시민의견 수렴결과”에 6점을 배정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시정질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부산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정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시금고 평가항목은 행안부 예규에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치단체에서 자율항목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게 기타사항입니다. 현재 기타사항이 7점으로 되어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 기타사항은 11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항목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금고 선정할 때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재투자 실적과 시민의견 수렴결과도 이 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어떤 부분으로 접목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금고 지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고 지정할 때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때 시의회에서 추천하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도 각별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시민은, 시민이 또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저기서 보면 고정값이 있죠? 고정값을 뺀 나머지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6. 기타사항”에 배점을 6점으로 주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빠져야 합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지만 부산시금고 평가항목 지정 시에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우리 부산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필수로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금고 지정의 여론조사 등을 통한 시민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부산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년 시금고 지정 시 본 의원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관님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평가항목 개정은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금고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항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꼭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앞으로의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일전에 유료도로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 들으셨죠?
아마 내용은 실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 보고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면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 워낙 또 저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편도 기준, 왕복 기준 다 빼겠습니다, 그때 5분 자유발언에서 다 했던 부분이라서. 서부산권 유료도로, 부산시 서부산권 유료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유료도로는 8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이 서부산권에 있습니다, 그죠?
서부산 권역의 유료도로는 통행료 부산시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싼 요금에 속합니다. 시민들과 근로자들의 통행료 부담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부산의 동서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부산 권역의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반시설들은 이처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민자시설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 답변이 있습니까?
서부산권이 가장 늦게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재정에서 좀 빨리하는 방법으로 민자로 사회기반시설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부산과 서부산을 연결하는 여러 교통망에서 민자시설이 많은 상황입니다.
왜 늦게 개발을 해 주셨습니까? 좀 빨리, 왜 늦게 개발을 해 주셨냐고요. 좀 빨리 해 주시지.
그게 우리 부산이 광역시 체제로 되면서 서부산 권역 중에 김해시의 일부 또 양산시의 일부인 기장군과 강서구가 편입되면서 거기에 대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장 늦게 이뤄졌습니다.
현재 부산시 유료도로 중 출퇴근 감면 제도를 시행하는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부산시는 부산 전역 유료도로에 대해서 출퇴근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역으로 할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재정적 여건으로 봤을 때 전역으로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민자도로 같은 경우는 통행료를 물가인상이 되면 물가인상만큼 매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2∼3년에 한 번씩 한 100원 정도를 계속 올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인상을 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감면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감면하기 위해서 매년 재정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전체 유료도로에 대한 출퇴근 감면 제도가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출퇴근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유료도로를 좀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서부산의 신호산업단지, 녹산공단 등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을숙도대교에 대해 출퇴근 감면 시간을 조정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감면 혜택을 늘리는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숙도대교 등에 대한 감면 요구는 신호공단 등 그 지역 공단이 많고 또 출퇴근 거리도 먼 데다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혼잡도도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구가 돼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렇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출퇴근 감면 제도를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오전 6시 반부터 9시까지 2시간 반 또 퇴근 시간대 5시 30분부터 8시까지 2시간 반 이렇게 감면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간 확대도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시간 확대도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예, 시간 확대를 하면 거기에 적용되는 분들이, 만큼 재정 부담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대안도 같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출퇴근 시간이 지금 현재 근로자들로 봐서 맞지 않습니다. 지금 주 52시간제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퇴근할 때 보면 감면제도가 시행하지 않는 시간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조정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조기 출근을 하고 조기 퇴근하는 식으로 회사에서 많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5시, 6시 반부터 감면을 하고 있는데 6시 반 이전인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출근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도 역시 또 빨리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시간을 지금 6시 반부터 적용하던 걸 6시나 5시 반부터 적용을 하면 또 뒤에 적용을 받던 분들이 또 적용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돼서 사실은 적용 대상자만 달라지고 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면 제도의 목적이 근로자의 출퇴근 아니었습니까?
그럼 지금 근로자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목적에 비추어 보면 시간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8시 반부터 9시까지 하는 부분도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역시 거기도 근로자거나 아니면 그 기업에, 내부에 입점하고 있는 업체들의 직원이거나 이런 분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차이는 없지 싶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조절하는 것이 지금 저희 시스템에 등록된 근로자들 현황들을 저희가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 현황들을 분석을 해서 좀 더 많은 근로자들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PT 자료 21페이지, 아, 21번째 PPT 띄어주시죠.
시간대 현황입니다. 시간을 조정한다고 해서 부산시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그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관리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 등록을 해서 아예 자동으로, 그 근로자분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하이패스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기업에서 기업의 경리부서나 이런 데서 자기 직원들을 입력을 합니다. 차량번호하고 사람을 입력을 해서 그분이 지나갈 때는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른 시간대에 면제를 해주는 것이 이분들이 좀 더 많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운영과정에서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시간을 조정하면 또 기존에 받던 사람이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그러면 등록을 한 그 근로자가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 왕복을 언제든지 왕복을 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떻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취지상 출퇴근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록된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 근로자들이 출근하는 당겨진 시간대에 오는 근로자들을 확인해서 감면해주는 방식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다 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똑같은 시간에 출퇴근하는 게 아닙니다. 3조2교대도 있고 4조3교대도 있고 시간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날그날 사정에 따라 늦게 갈 수도 있고 일찍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일부러 거기를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출퇴근 할인을 받기 위해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왕복을 한 번 할 뿐이지 일부러 거기 가지는 않습니다. 뭐 좋다고 공단에 들어갑니까? 뭐 볼 게 있다고.
어떤 분들은 오후 2시에 출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 10시에 퇴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3조2교대나 4조2교대를 했을 때 한 달에 감면 받는 날은 5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왕 등록이 돼 있다 하면 그분들은 하루 한 번 왕복이 될 수 있는 시스템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 목적이 출퇴근에 시간에 해 준다는 목적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종일 감면을 해주는 것도 저희가 시스템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새로운 시스템 개발 없이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정적인 문제에만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인 조기출근 시간대에 출퇴근 시간대에만 적용할 때 얼마만큼 돈이 더 드는지 그다음에 전일로 했을 때 또 얼마만큼 돈이 더 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특히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부산시민이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혹시 시장님, 있습니까?
예, 부산시는 이미 여러 형태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저금리 대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운전자금 이차보전도 있고 소상공인 특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도 있고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저금리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시금고 지정 시 평가항목 개정에 부산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항목 추가에 대한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기여도와 또 시민들의 평가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평가항목 선정을 위해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어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속에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면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은행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빚이 늘고 전 세계적으로 긴축기조 속에 이자 부담이 늘면서 시민들은 하루하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민생 부담이 큰 만큼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두텁게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부산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시금고는 시민이 힘들어 할 때 부산시민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20조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로 형성된 부산시 예산을 관리하는 시금고 지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면한 위기와 민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산시와 시의회,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힘든 시기 많은 시민분들이 어렵게 보내고 계실 텐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이어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 안재권입니다.
해수부는 지난 23년 3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기반 시설 준공을 마치고 부산시로의 조기 이관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전체의 약 26%에 달하는 여러 기반 시설 중 우리 공원관리 사무를 부산시설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하였지만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시설들을 이관 받게 되면 향후 부산시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부산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비콘 그라운드나 유라시아 플랫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면 예산 낭비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부산항 북항 1단계 기반 시설 이관에 앞서 두 사례와 같은 시행 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1단계 기반 시설의 이관 관련 절차 그리고 그간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망미동 수영고가도로 하부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비콘 그라운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콘 그라운드의 조성 배경과 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콘 그라운드는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수영고가교 하부에 있는 소음과 공해 문제로 방치되어 온 유휴부지를 재생을 시켜서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국비 45억, 시비 45억 총 90억을 들여서 2020년 11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시설은 수영고가교 하부 폭 16m, 연장 1㎞, 컨테이너 180개로 해서 지상 2층 연면적 1,997㎡의 예술문화시설, 상가 등 6개 권역에 51개 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시간은, “하지만 이날 찾은 비콘그라운드에 영업 중인 곳은 10곳에서 2∼3곳에 불과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대로 돼 있죠?
예, 올 6월 말까지는 공실이 4개소 있었습니다마는 7월 1일 넘어가면서 재계약 과정에서 12개소가 재계약을 포기하고 나가시는 바람에 현재 16개소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요 공실은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알맞은 업체를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공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 사업비 총 90억과 운영비 올해까지 해서 한 29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29억, 그러면 119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조명 자체도 뭔가 잘못돼서 좀 밝아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이런 사업이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약간 당초에 목적한 대로 되지 못한 점은 사실은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비콘 그라운드가 2020년 11월 달에 정식 개장을 합니다. 이제 3년 차 이래 지나가는데 아직도 활성화가 영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 이 예상을 못 했습니까?
최초 할 때는 뭐 지역의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통상 시설물을 건립할 때는 운영을 좀 고민을 하고 다음에 시설을 건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가지고 사실은 킬러 콘텐츠가 좀 없다는 점이 사실은 문제고…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동료의원님께서 “120억 원이 투입된 비콘 그라운드의 그 몰락, 누구의 책임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2020년 12월 18일에 협의회 최초 구성이 됐고 다음에 2020년 8월 8일에 협의회 위원 정비가 됐다 말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그거는 오타 같고 22년도 8월 달에 민선 9기 시의회가 바뀌면서 의원 추천을 받아서 할 때 그때 정비가…
이런 자료라도 하나도 제대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면 또 그렇고 2020년 12월 18일에 협의회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 2020년 10월 12일 날 제1회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거 맞습니까, 이게?
아마 그때 그 당시는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날짜를 갖다가 이게 사소한 하나부터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하는 거는.
비콘 그라운드의 경우 시설 관리와 콘텐츠 운영이 이원화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원화. 이원화가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설과 콘텐츠 운영을 단일화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콘 그라운드는 시설을 이원화하는 것 아닙니다. 시설 관리는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유라시아 플랫폼이 이원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이거를 보고받기로는 비콘 그라운드를 시설만 관리하고 안의 활성화 방안은 시에서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게?
사실은 시나 시설공단이나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원화됐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업무를 총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거는 일원화돼 있습니다.
아니, 위탁을 주는데 그래 그게 일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가 국장님 생각을 물은 겁니다. 물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유라시아만 그래 돼 있다 이래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 유라시아는 뒤에서 내가 또 질문을 할 테니까.
부산의 그 청년창업 공간은 이미 공급 초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소상공인들이나 실수요자들한테 이렇게 재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비콘 그라운드가 6개 구역으로 나눠져 갖고 약간 킬러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번 회기 때 우리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위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 진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두 가지 정도 나왔는데 1개가 먼저 6개 구역으로 나눠가 너무 방만하다, 좀 킬러 콘텐츠를 할 필요가 있다. 또 1개 더는 용역을 통해서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운영하면 활성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지역에는 보면 교통섬으로도 돼가 있고요. 아까도 PPT에 나왔지만 거기에 낮과 밤, 낮에는 컴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소음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시고요.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무상 사용하는 공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문화재단, 디자인진흥 있고 또 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 이렇게 무상사용이 있던데 이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거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보면 그게 거의 가면 문이 닫혀 있고 공간만 지금 점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저도 실제 가 보면 그래 돼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무상사용한 만큼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무상사용 공간을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안 쓰려면 다시 회수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거고요,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라시아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라시아 플랫폼의 당초 조성 목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유라시아 플랫폼은 2014년도 부산역과 연계해서 고용 기반 창출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경제 기반형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요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봐 보십시오. “부산역광장 일원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선도지역 지정” 해가 14년 5월에 됐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게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390억 들어가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요 콘텐츠 운영은 부산테크노파크에서 한다 이 말, 요거가 아까 이원화돼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 지역이 완전히 컴컴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부산, 산업은행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도 활성화시켜야 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유라시아 플랫폼이 390억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마중물 사업으로 조성된 사업인데 유라시아 플랫폼이 개관 이후 운영 성과가 있습니까?
예, 2019년도 9월 달에 개관한 이후에 저희가 지난해에는 구글도 유치했고 디캠프도 유치했고 올해는 슬러시드(Slush’D) 사업이라든지 해서 요 공간이 창업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입주 시설이 15개고 대관 시설이 2개고 공실이 지금 현재 2개 해 갖고 무상이 10개가 있고 유상이 3개가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초에 우리 유라시아 플랫폼의 성격하고 많이 틀리다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최초에는 지식혁신 플랫폼을 했지만 저희가 부산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나 글로벌로 해서 많이 연계가 접근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창업 플랫폼으로 그래 개편을 했습니다. 하려고 계획을 잡고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 지금 현재 보면 그 안에 무상사용하는 10개 그러니까 기관 점용 업무시설이 10개 기관이 들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은 기관 점용이라 하는 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퇴근하고 나면 거의 문 시건장치를 하고 가죠? 가는데 그러면 야간에 불을 끄게 되면 야간에 암흑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라시아 플랫폼이 부산의 랜드마크 비슷하게 이래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KTX 타고 나와 보면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한 번 가 봤어요.
이거 봐 보세요. 여기에 “부산의 첫 관문, 탁 트인 광장이었던 곳…업무공간” 옛날에는 여기에 분수대 있고 이렇는데 지금 현재 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부 다 KTX 3층에서 바로 부산역으로 연결이 된 데로 바로 내려갑니다. 좌우로 창업공간이 있는 데는 거의 한 30%밖에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저는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거나 그렇다고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예,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무상사용 부분에서 낭비가 없는 건지 그다음에 시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항상 이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플랫폼의 경우는 시설 유지·관리와 입주 기관 콘텐츠 운영이 분리되어 있다 이래 돼 있고요. 다음에 활성화, 예산 부족이나 광장 노숙 행위 등 기초 위반 행위들이 거기에 많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중에서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회의공간 이것도 부족하고 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실질적으로 이 기관 점용 업무시설이 거기에 비즈니스 공간으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낭비가 없는 건지 점검해서…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일대를 조사를 좀 하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부산역 지하도상가 거기에 공실 점포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조정을 좀 해서, 이게 회의공간 아닙니까, 이 부분이? 한 10명 이내의 소규모 회의공간을 만들어서, 봐 보세요. 천안역지하도상가도 이런 게 있고 제물포지하도상가도 이런 내용이 있고 한국철도공사도 이 소규모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서 창업을 할 수 있고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만약에 부산역으로 와서 부산역 근처에서 회의를 하고 우리 기업들은 신호공단이나 미음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로 와 가지고 가면 서로 시간이 절약이 되고 일일생활권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를 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I don’t know.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창업 플랫폼으로 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금방 말씀하신 그 지하도상가의 빈 공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무상사용을 한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한번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개가 대관시설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그 공간 배열을 행사성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공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사성 해 가지고 소규모 행사 이래 가지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대관이 돼 있다고. 그런데 이거는 최초에 우리 유라시아 플랫폼의 조성 환경하고 안 맞다고 봐집니다. 맞아요?
아니, 대관도 지금 굉장히 많은 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어찌 되냐 하면 업무 내 지금의 그 공간 형태에 따라 북항 1단계, 2단계 거치면서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엑스포가 유치된다 하면 산업은행이 왔을 때 어디 위치를 정해서 만남의 광장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플랫폼이 사실은 북항과 원도심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요 기능을, 창업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명심해서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동안에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의 도시균형발전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부산이 제일 먼저 제기를 해서 시작을 했었고 대표적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10개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원도심의 산복도로를 전체적으로 재생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건 전체를 시비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와 같이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잘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거의 뭐 도심 공간은 사람들은 없고 집만 덜렁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초기에, 굉장히 초기에 진행이 됐던 사안이고 그때 당시는 작은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들도 굉장히 작은 시설들 그다음에 위치가 좋지 않은, 접근성이 어려운 이런 곳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아니 실장님, 조금 전에 내가 사업들을 말씀드리, 제일 먼저 하신 게 산복도로 르네상스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래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이게 잘된 겁니까?
그래서 그 당시 워낙 열악한 지역에 대한 개선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에 비해서 좋은가라고 보면 많이 기대에 못 미치겠지만 당시 어려운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어려운 삶을 좀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새뜰마을사업은 국토부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노후화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어느 구가 이 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사업하고 있습니까?
그 현황은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현황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매년…
아니 실장님, 이게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도시균형발전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래 물었는데 제일 먼저 자신 있게 하신 말씀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고…
새뜰마을사업 이것도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 설명해 보라니까 어디에서 받는 것도 모르는데.
이거 지금요, 부산진구에서 공모를 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다음 이 중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공 사례로?
도시재생사업은 건축주택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소관인데 그러면 그 부분을 실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건데요.
예, 도시재생사업은 워낙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했고 특히 초기에 진행됐던 건 감천문화마을 같은 사업이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재생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영도 같은 경우는 흰여울마을도 굉장히 그 지역의 자원이 활용돼서 명물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들이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거나 또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감천문화마을 있잖습니까, 거기에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또 현 시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본 의원이 볼 때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6,447억,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도 애물단지가 지금 되어 관리예산만 낭비 되는 사례가 다수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비콘 그라운드하고 유라시아 플랫폼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콘 그라운드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콘 그라운드 사업은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2016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것도 다 재생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도시의 유휴지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진행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일부는 또 성과가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데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향후 사업을 할 때 있어서는 좀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활성화되지 못한 이 상태로 업무들이 전부 다 도시균형발전실에서 건축주택국으로 모두 이관됐다 말입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비콘 그라운드 사업은 원래부터 경관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은 창조도시과로 과 명이 바뀌면서 지금 건축국의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기관 변경 이유는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봐져도 되겠습니까?
예, 시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 개편도 했고 또 공공기관 통폐합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에서 비콘 그라운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요청 사항이 있었죠?
예, 그 내용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소관 업무인데 그걸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면, 이게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 9명을 요청했고 그러면 시에서 6명만 주겠다, 다음에 예산 8억을 요청했는데 4억만 싹둑 잘랐어요. 그거 모르고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주택국장이 챙기다 보니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시에서 못 하는 걸 갖다가 시설공단에, 예산이라도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예산을 갖다가 이래 반영해야 되는데 싹둑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사업이 됩니까? 사업을 하지 마라는 뜻이죠. 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겨서 충분한 재정 지원이 되는지 부분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을 충분히 줘야, 지금 현재 얼마를 썼는가 압니까? 우리 도시재생센터 할 때 매년 7억, 8억 썼어요. 썼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가 4억 달랑 줘 가지고 하라 하면 활성화되겠어요? 용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이게? 말씀해 보십시오. 용빼는 재주가 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예산이 있어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 보지 못해서…
이게 또 기가 차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공단 예산 집행잔액으로 자체 해결 요구”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우리 시설공단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 강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고 아마 그런 식으로 시설공단에 그렇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거는 시설공단 그러니까 시설만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활성화 방안은 본청에서 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이거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시설공단에 안 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이런 것도 명확하게 짚어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도 안 하고 시설공단에 간다, 비콘 그라운드 활성화 안 됩니다. 그거 면밀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현재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이 어찌 됩니까?
예,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부산항 1부두에서 4부두까지 또 중앙부두 또 국제여객 일원에 대해서 부산항만공사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고 있고 약 면적은 155만㎡인데 올해 상반기에 1-1단계 또 1-2단계 구간이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분 준공이 되었고 앞으로 24년까지 지하차도 또 공공 콘텐츠 등 1-3단계 부분이 준공될 예정이고 2027년도에 트램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북항의 랜드마크 부지 있죠? 민간사업자 공모했죠?
작년 8월에 부산항만공사에서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사전참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때 10개사가 공모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사업제안서를 받고 올해 3월에 사업제안서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10개사 중에서 1개사가 응찰을 해서 1개사가 응찰될 경우에는 유찰하도록 원래 처음 공고를 했기 때문에 유찰을 하고 지금 공모절차를 중지하고 재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거는요, 이 부분에 우리 부지 가격을 갖다가 미공개를 했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낙찰하고 할 때는 기본 예가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줬는데 어떻게 응찰을 합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10개사가 사전참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접수 때 많이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BPA에서는 그렇게 한 이유가 사업 준공을 할 수준이 돼야 사실상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감정하기가 어려워서 감정할 수 있는 단계에서 감정을 해서 늦게 감정가를 제시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요, 부지가격 6,080억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때 감정가가 나와 있는데 안 됐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공고할 11월 달에 사전참가 접수를 받을 당시나 공모를 할 때에는 감정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감정가가 그때는 없었고 그 이후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공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했었고 이게 사실은 2016년부터 투자 유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늦었고 또 실제로 2030엑스포 때까지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하라고 촉구를 한 상황이고 해수부와 BPA에서는 9월 정도에 재공모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2030엑스포가 유치가 되면 거기에 랜드마크의 건물이 들어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기가 늦다고요. 철저히 좀 대비하십시오.
랜드마크 부지에 직접 제가 본 의원이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여기에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게 뭐냐 하면 조개껍데기고 또 이거는 보면 토양인데 냄새를 맡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지정을 해가 팠는데 이게 뭐냐 하면 벽돌입니다, 벽돌, 손에 짚고 있는 게. 그러면 이런 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럼 매립토에서 왔으면 우리가 앞으로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있는데 토양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그 앞에 생육조건이 안 좋아 가지고 나무가 지금 고사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전체를 그거를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중구청과 동구청에서 토양오염이나 아니면 토양의 질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구하고 협의를 해서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항의 전체 약 한 26% 정도가 우리 1단계로 해서 이번에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단계 기반시설에 대한 지난 3월 준공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해수부에서 협의체까지 구성해 가며 부산시에 조기 이관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구역 155만㎢, 제곱미터 중에서 기반시설의 26%인 40만㎡인데 주로 도로나 공원이나 뭐 철도, 광장, 주차장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시설이 준공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는 준공이 돼야 되고 사업 준공은 저희 시가 하는 건 아니고 해수부에서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준공을 하게 되면 조속히 이관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설하자, 관리주체 또 향후 관리를 위한 예산, 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관을 받을 때 이관이라는 건 거기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별로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구에 이관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구하고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했었고 구, 해당 동구나 중구에서는 지금 현재 인력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게다가 이 시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나누어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별로 일부 시설은 또 우리 시설공단이 하고 일부 시설은 구·군에 하는 방식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자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PPT에 나와 있는데 봐보십시오. 총 6개 분야 580건의 하자가 확인되고 이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의 도로과 그다음에 녹지정책과 등과 그다음에 또 구, 동구, 중구의 녹지부서, 도로부서 그다음에 기획실 등과 같이해서 현장 방문을 다 해 가지고 이 하자를 저희가 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사업시행자한테 BPA에게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한 상황이고 그 정도 되면…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시에서 이 하자를 다 찾았다 했죠?
제가 알고 있기는요. 동구하고 중구하고 시설공단에서 다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에서 파악했다 그럽니까,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 예를 들면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공원정책과하고 그다음에 동구에 공원과 그다음에 중구에 공원과하고…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은요, 여기 공원정책과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공단까지 같이 가서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한 게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지하층, 외벽 누수, 결로, 시설물 부식 이래가 지금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하 1층에 주차장 누수 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시설물 부식.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관을 받으려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을 이미 한 상태고요. 그래서 하자·보수가 되면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나중에 이관하기 전에 다 치유한 다음에 이관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압니까? 이게 생육조건이 안 좋아가 말라 죽은 것 보이죠, 이게? 이 토양이 지금 현재 안 맞습니다, 여기하고. 알칼리성, 수목이 고사한다.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것?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하고, 또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수변시설에 안전시설이 없잖아요, 여기서. 여기에 이 밑에 내려가면 사람이 앉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야간에 개장 못 하는 것도 이런 문제 아닙니까, 수변시설? 이런 것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이관 절차를 밟는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 공원 등 시설의 지금 조성 수준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눈이 높아졌는데 저희 수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의원님 말씀대로 6개 분야별로 나누어서 항목을 다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BPA에 개선을 요구한 상황이고 그걸 올 연말까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BPA에서 공원 정비공사가 있는데 2년간 하자·보수가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충분하게 이거를 협의를 하시라 말입니다.
그리고 또 관리주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역사와 문화, 여기 공원이 지금 관련된 공원입니다. 이 문제를 처음에는 우리 부산광역시 공원정책과에서 푸도사에 1개과를 신설해서 이관 받으려 하다가 뭐 때문에 안 됐습니까, 그게?
의원님께서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원래 공원이 만들어지면 이 공원은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 이외에는 구·군에서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우리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와 중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장님 이게 저한테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관 받으려 하다가 총액인건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아니, 제일 처음에 그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또 사전에 협의도 없이 중구하고 동구하고 준다. 그래가 중·동구로 넘어간다고 했다가 또 중·동구에서 3월 17일하고 4월 27일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서 다 이거는 우리가 받을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시로 돌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결국 부산시설공단이 지금 관리를 또 맡게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핑퐁, 왔다 갔다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동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조례에는 돼 있는데 인력 예산도 없고 그다음에 시설 자체가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중·동구에서 하기 어렵다고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푸른도시, 푸도사를 통해서 관리하는 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현장인력을 우리가 정원을 확보해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를 지금 전체로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기로 그렇게 4월 달에 결정을 해서 의원님이 계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저희가 위탁동의안하고 조례개정안을 같이 제출을 했고 지난주에 원안 가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실장님. 저는 볼 때 조금 값 나가고 좋은 것은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려고 하고 좀 어렵고 안 되는 것은 시설공단으로 보내려 하고 그런 지금 현재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직이 통합돼서 같은 조직입니다. 아, 지금 도시공사로 지금 가 있고 지금 시설공단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그게 조직이 통합됐다, 아까 기관통합이라 그랬는데 말씀을 하시더라 아니닙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사정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체 부산시가 공원사무 이관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부산시 행정이 이게 난전에 주먹구구식이라고 내가 봐집니다. 인정합니까, 그 부분? 인정 못 해요?
이건 공원을 저희가 받는 게 아마 올해 연말쯤 될 텐데 이미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 협의를 하는 과정인 것 같으면 사전에 말입니다. 푸도사를 만들 것 같으면 미리 인건, 총액인건제에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난 후에 절차를 밟아서 다른 절차를 밟아야지 여기에 푹 찔러보고 안 되면 여기로 핑퐁하고 이거 안 되면 또 이리로 가고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과에서 실무적으로 한 세 가지 대안 정도를 놓고 장·단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저도 이것 때문에요, 예산 절감이라는 인터뷰까지 딴 게 나올 겁니다, 나중에. 그 또 예로 너무 또 한 가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심히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거는 인기 위주 정책입니다. 그렇게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12월 21일 날 우리 지역건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부산시 대응전략을 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 자료입니다. 아래 보면 있는데 여기 보면 건설업계 금리인하 들어가 있고 공공기여협상제 인하, 공공지원시설 민간위탁 사업,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 거기 또 압권인 사건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박○○ 씨, 우리 시의회보고 뭐라 했습니까? 시의회에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건설업이 잘 안 된다 그리 말씀하셨어요. 실장님 못 들었어요?
실장님이 주재했는데 그걸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아니, 그날 봐 보십시오. 그렇게 고함을 치고 지금 7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7개월이. 사과 한마디도 없이 부산시의회 전체를 갖다가 모독을 하고 말이지. 그 사건 몰라요? 실장님이라도 저한테 와 가지고 이런 이런, 그때 당시에는 의장님도 가야 되고 건설교통위원장 가야 되고 해양도시위원장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날 두 분이 안 계셔서 내가 혼자 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건데…
아마 그때 당시 건설업이 위기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감정이 격해서 표현에 좀 문제가 있었…
그리고 보십시오. 건설업계 금리인하, 결국 금리인하 하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여 협상제 이것 시행한 지 얼마 됐습니까?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그런데 100%에서 또 70% 내리겠다, 50% 내리겠다 그 정책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게. 그런 정책으로 최소 3년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3년, 5년 이렇게 가야 되는데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이런 걸 갖다가 인기 위주로 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 이것 부산에 지금 다섯 군데 있죠? 이거 박근혜 정부 있을 때 실패한 사례라 해 가지고 전부 다 없앤 것 아닙니까? 왜 또 활성화 들고 나오는데요?
의원님 건설업을 포함해서 경제위기가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민간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발언을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시의 발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활성화, 지역경제 위기극복 방안을 지금 어디서 한 겁니까? 이게 부산시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각종 협회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아서 그걸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책을 입안하고 이러면 최소 3년은 가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공공기여, 그러면은 동일 같은 경우는 100% 적용하고 다른 데 한진CY는 70% 하고 또 그 밑에는 또 50% 하고 그 기준은 맞습니까? 난장에도 그래 안 해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특·광역시들이 대부분 60%나 50%를 기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건이, 건설업을 둘러싼 여건이 과거보다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은 또 더 가다듬어서 우리 의원님을 포함해서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회의하고 나서 이후에 실적이 있습니까?
계속 그런 고민들은 그 회의 자료가 그날 처음 나온 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런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기 보면 건설 인허가 그것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또 거기다가 또 재탕, 삼탕 이래 가지고 10개월에서 3개월 단축해 준다, 건축 인허가 사업요. 그것도 그리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인기 위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회의는 또 매끄럽게 진행됐습니까? 시의회 모독성 발언해 가지고 나는 그날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실장님은 내한테 와 가지고 한번 말씀도 없었고 그분도 한 번도 말씀도 없었고 시장님 보기에 민망 안 합디까, 그때? 앞으로 이런 정책은 하지 마세요.
회의 진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은 늘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비콘 그라운드도 그렇고 지금 유라시아 플랫폼도 그렇고 이게 우리 도시재생에서는 일만 딱 벌려놔 놓고 뒤치다꺼리는 전부 다 안 되는 거는 시설공단으로 다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라도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공단은 말 그대로 저희 사업을 위탁하는 수탁자이기 때문에…
6억을 아니, 8억을 신청했는데 4억 싹둑 잘라 가지고 9명을 신청했는데 6명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북항 관리도 조율 중이지만 연간 38억 내라 하고 30억 주겠다 하고 그렇게 지금 합의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합당한 수준의 위·수탁관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항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기반시설 이관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7%에 육박하는 부산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하여 아직도 소외되어 공급받지 못한 3%의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 방안을 요청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민 대부분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대부분에 속하지 않는 일부 지역민들은 도시가스 보급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 100%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부산시가 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을 떠나서는 존재가 없고 행복을 나누겠다는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의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연 평균 영업이익 322억 원 대비 평균 기부금은 6억 6,000만 원으로 약 2%에 불과한 것을 보면서 도시가스사가 슬로건에 맞게 사회공헌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한 법령과 조례에 대해서 한번 보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는 허가받은 공급 권역에 있는 가스 사용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호에서 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일정 수 미만이거나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리, 환경 등 지역 여건이 가스 공급이 부적절하여 불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설치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19조의3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부산시의회는 2013년 12월 5일 김영수, 노재갑, 이대석, 이주환 의원이 공동발의로 부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조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부산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부산시의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산시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는 1월 1일 공포, 2월 2일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된 지가 9년이 지난 지금 부산시는 부산시가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말씀만 해 주십시오.
2022년 지난해 기준으로 저희 시는 보급률 97.0%입니다. 150만 9,000세대가 공급되어 있고요. 나머지 4만 6,500여 세대가 미보급 세대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세대에, 지금 현재 미보급 세대는 도시가스 미보급 세대가 4만 6,595세대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주민등록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할 때 공급된 수치를 뺀 수치를 미공급 세대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만 5,695세대만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면 부산시는 도시가스 보급률 100%가 된다고 보는 겁니까?
다만 저희가 공급하는 과정에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중복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미보급 세대를 다 공급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100%가 맞춰지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부산시 주민 세대 중에 4만 5,695세대만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100% 된다는 공식입니까?
저희가 주민등록 세대수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모르고 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신청 세대수에 공급 세대수를 제하고 난 나머지 세대수가 4만 6,950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가스 보급의 절차상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신청이 접수된 지역을 바탕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공급 신청이 안 된 세대 수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현실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인 미공급 세대, 공급 세대 자체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가스의 공급을 어떻게 해서 다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모래성에 건물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기초의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하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자료가 튼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조례 제4조에 보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설치비 지원 계획을 매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죠? 알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미공급 세대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계획 세운다는 건 방금 말했듯이 엉터리입니다, 이거는. 기본데이터가 부실한데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를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부터 먼저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저희가 2014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2016년에 전체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태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만 원도심을 중심으로 4개 구에 대해서는 실태를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질의하시는 과정에 저희도 전체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공감을 하고 당장 시급한 보급률이 낮은 지역부터 좀 공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 보셔야 됩니다. 그 자료가 없이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없고 또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조례 4조는 강행규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매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확보하고 하라고 방금 서두에 본 의원이 나열했던 우리 네 분의 시의원들께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4년, 16년에는 한 번, 두 번 예산을 확보하려고 두 번 노력하고 재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반영이 안 되고 하니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계획 자체를 세운 적은 없죠?
2014년 조례가 제정되고 그 당해연도 그리고 2016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아마 시 재정 여건상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나머지 그런 와중에 부산도시가스가 부담금을 공익기여를 해서…
아니, 아니요. 도시가스는 자기들이 이익이 남으면 당연히 사회공헌도 하고 그런 부분은 그 뒤에 부분이고 이 조례는 우리 부산시에 하는 책무입니다.
강행규정이에요. 그 이후에는 왜 한 번도 계획이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조례 제정 후에 입법평가 이런 부분도 한번 받지 않았었죠?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받아보지 않으셨죠?
별도의 입법평가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조례 제6조에 보면 부산시가 지원대상을 중심으로 지원을 했는지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 자체가 없었고 도시가스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19억 9,500만 원을 가지고 2,237세대에 지원한 것 이게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취약계층 지원대상이 없어 가지고 재산세 납부액 10만 원 이하 서민층한테 이렇게 지원했죠?
그러니까 이 돈을 후원받든지 예산을 받아도 사업을 운영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의원님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기준상의 요건에 취약계층이지만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수요처를 발굴하는 데 어느 정도 좀 미비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필요하다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라도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시민분들한테 도움이 되었다니까 다행이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조례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도 부산시가 지원 계획도 세우지 않고 예산 확보도 못 하고 부산도시가스에 공익 기부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거면 이 조례는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내실 있게 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조례에서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좀 더 지원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을 집행부는 충분히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라고 조례에 큰 법률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충분히 이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례를 폐지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만 한 번 더 또 그 내용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 산정 알고 계시죠?
이 부분도 지금 2022년도 산정용역 보고서에서 49억 원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이 돈은 부산시민에게 요금을 증가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조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하니까 49억 원에 대해서 부산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했다면 단 몇십 원이라도 부산시민에게 전가된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의원님 저희도 아쉽지만 도시가스 공급 시설비 지원 조례상에 따르면 아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경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경감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감된 금액이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되는 부분도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말씀,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예, 의원님 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지원은 저희가 공급 시설비 지원 조례하고 무관하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따로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면 또 만들어서 지원책이 있을지 한번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산정용역 보고서에 보면 적정투자보수율이 있죠?
적정투자보수율은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 공공요금을 산정할 때 쓰는 기준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자가 본인이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일정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업체에게 요금 산정 시 투자보수율 2.5%를 가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돈은 뭡니까? 미공급지역 및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2.5%를 가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은 지금 예를 들어 2022년도에 비준한다면 이렇게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2.5%에 따라서 58억 8,000만 원 정도를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공급하게끔…
그 부분은 2.5% 외에, 외에 0.5%를 추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그 금액까지 포함하면 88억 원이 되고요. 그 금액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 현재 부산시역 내에 미공급되어 있는 지역들에 대한 투자비가 대규모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단기간에 아마 준공이나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대폭적으로 확대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사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만에 해결될 것 같으면 중장기 종합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할 필요가 없고 용역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단기간에 이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가 원거리 지역이나 원도심 쪽에 집중을 하고 또 관련된 도시가스 내부 지침에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개선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와 협력해 가지고 중장기 도시가스 보급 계획을 수립해서 공급을 확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통계적으로 지금 본다면 자료 제출에 3% 미공급지역이 주로 고지대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구를 표현해서 그렇지만 서구나 영도구, 부산진구,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고지대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기회에 저도 일부 지역에 현장에 직접 나갔다 왔는데요. 막상 보면 기장이나 강서와 같이 원거리 지역과는 다르게 원도심 쪽은 아무래도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기술적, 물리적으로 공사가 쉽지 않은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아예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시험굴착도 하고 또 안의 내부 상태도 봐야 되니까요.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가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방금 말했듯 지형상 고지대가 많은 그런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대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부산시민의 1인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이렇게 못 받는다면 이게 또 다른 차별이고 불평등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꼭 빨리 서둘러서 만들어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도 도시가스가 필수재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미래산업국 업무보고를 보니까 449억 원을 도시가스 보급 확대하고 시설 가스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겠다고 해놨어요. 이 사업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게 미공급지역에 집중하신다는 내용입니까, 뭡니까?
그렇, 통상적으로 부산도시가스에서 배관투자비가 보통 한 450억 정도 되고요. 내년, 올해 같은 경우는 449억인데 이 부분은 공급 검토가 의뢰한 접수일자나 아니면 해당 보급세대 수 그다음에 배관의 연장 길이 그리고 시설분담금 납부 유무나 의지 이런 부분을 총 감안을 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안분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안분한다는 거는 뭐 어떻게 안분한다는 겁니까?
전체적인 구·군별 보급률이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비중도 따지고요.
그렇지는 않고 오랜 요청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단순한 부분 아니면…
하여튼 전체 예산 449억 원을 가지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공급하는 세대 수가 우리 에코델타시티에 보급되는 세대 수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코델타시티는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공동주택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세대 수가 많이 잡혀 있고요. 다른 원도심이나 이런 부분은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세대 수만 비교한다면 에코델타시티가 많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도시가스가 앞으로 향후 재정투자를 늘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SK E&S, 부산서 행복한 에너지 동행 스타트”에 이렇게 나와 계시더라고요. 에너지 취약계층 보일러 무상교체 해 준다고 했는데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는?
이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후 배관을 청소하는 거고요. 또 가능하면 정말 청소로 안 되면…
그럼 우리 지원 조례 제6조에도 이게 예산의 범위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의원님 지원 조례는 미보급지역에 대한 공급시설 지원 조례고요.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고…
배관 청소하고 교체하고는 조금 다릅니까, 이 예산은?
언론에 나와 있길래 제가 국장님 좋은 일 하셔서 한번 봤습니다.
이 부분은 SK E&S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기부사업인데요. 앞으로 도시가스나 SK E&S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강화를 해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해 주시기 바라고. 부산시가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주고 또 그 외에 필요한 지역에 도시가스 업체가 지원해 준다면 투트랙으로 간다면 미공급 소외지역이 좀 더 빨리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뿐만이 아니라 시도 가능하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재정을 확보를 해서 투자나 이런 보급되지 못한 부분에 일부라도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선 게 있습니까? 말로만 계속 노력을 지금 근 9년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문제가 오래됐다는 것을 인지를 했고요. 구·군하고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에 따라서 구·군의 의지도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도 2024년 계획을 잡아주세요, 예산을.
도시가스사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생협력기금이라고 있죠?
예, 이거는 SK E&S, 도시가스의 모회사…
이 기금을 좀 사용하면 공급을 확대할 수 있습니까?
기금은 SK E&S가 중소기업과 상생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기금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사용하는 부분은 아마 이 기금의 용도하고는 부합되지는 않는다고…
이게 SK E&S가 중소기업 상생협력, 대기업,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이렇게 출연해 가지고 하는 기금이죠?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도 조금 사용을 하려고 하면 사용을 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SK E&S이라는 모기업의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이 부분을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과 별도로 도시가스가 아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계획에 따라서…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할 거고요.
그 부분에 우리 부산시가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는 사실상 민간기업체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공공재인 도시가스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특수목적법인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업체는 지역과의 동반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독점업체로 이렇게 우리가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서 현재 부산도시가스 유가증권 상장 폐지가 돼 가지고 또 본사 부지도 매각하고 이런 부분이 지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남천동 본사도 매각하고 지금 주식도 SK E&S로 다 흡수되고 있고 사실 이 회사는 상장 폐지된 거거든요. 영업하는 데는 상호를 쓰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마는. 그래서 100% 지분을 가진 SK E&S가 영업이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도시가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부산도시가스가 부산지역에 기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부산도시가스 영업이익 일부를 출연해서 부산시 소재의 기업이 혜택을 받는 가칭 부산도시가스 동반성장 대출 협약을 통한 사회공헌을 하도록 이런 것도 유도가 좀 필요합니다.
부산도시가스가 평균적으로,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삼백 한 이십억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다. 다만 부산도시가스가 그 320억을 전부 모회사로 가는 건 아니고요. 통상 80% 이상은 배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각종 공헌사업을 하는데 그 금액도 다른 시·도에 비하면 적지는 않다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사회에 좀 환원할 수 있게끔 도시가스하고 같이 의논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이거는 개인기업의 자산을 매각한 부분이니까 이걸 가지고 부산시가 어떻게 하라 이런 부분은 참 억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장부가액 3필지가 668억 원가량 되는 도시가스 본사 3필지 매각대금이 6,328억 원에 매각이 되었죠?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 사항을 알고 있고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였습니다. 자료가 없더라고요. 요청했는데 자료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 장부가액의 10배 정도 해서 매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지난 5년간 연평균 영업이익이 322억 원에 대비 겨우 2%에 불과한 6억 원 정도를 우리가 기부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부산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회사고 또 자산매각 수익이 상당하면 일반 개인기업들도 사회환원 사업을 하는데 부산 지역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게 우리 부산시가 요구를 하고 그 길잡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가 가장 중요한 건 미보급 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만들고 있고 또 배관 투자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80% 이상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기 위해서 시도 같이 좀 의논을 하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통큰 기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부산시가 그 길잡이를 해 주시고 또 이런 것 할 때 예전에 업무협약을 한번 살펴보시면 업무협약서에 이런 부분도 아마 내용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감히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도시가스 사업을 이분들은 명지집단에너지 부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옮긴다, 안 옮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부산도시가스가 연료전지사업을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료전지를 통해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의 경제성을 확보하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SK E&S라는 이 대기업은 그야말로 에너지기업으로서 도시가스 보급 외에도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에너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명지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연료전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에너지 자립이나 부산의 분산에너지나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보급과 연료전지사업은 사실상 별개로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산시의 역할이 지금 제일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부산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독점으로 하면서 사실은 공공성, 투명성 이런 걸 가지고 수익만 추구한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었는데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한 말씀하세요.
원칙적으로 부산도시가스는 사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이 어떻게 통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라고 하는 이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실상의 독점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재투자를 하고 또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도시가스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여러 도시가스 보급이나 이런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도시가스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순환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끝에 질문 순서가 돼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연일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또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방금 질문 중에 부산도시가스가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 대비 지역에 재투자금 규모가 좀 미비한 것 같다. 그래서 현재 또 상황이 부지도 매각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때 부산시가 움직일 수 있고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도시가스가 민간기업이긴 하지만 독점적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SK그룹 쪽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지역 기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하고 그리고 미공급이나 제대로 지금 신청을 했는데 되지 않는 그런 데 공급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큰 사회환원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활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흥분해서 조례를 폐지하거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랬는데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 미달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수요가, 수여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군과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조례에서 밝힌 취지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3% 남짓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지역 중에서 도저히 물리적으로 안 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산시와 부산도시가스가 예산 지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산도시가스는 그동안 남천동에 위치하여 부산 전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가스유통사업을 해 왔습니다. 97%에 육박하는 부산, 육박하는 도시가스 보급률은 타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3%의 미공급 소외지역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부산시가 주도해서 도시가스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탄불에서 석유로, 석유에서 도시가스로, 주택용 난방에서부터 조리용의 LPG까지 연료방식이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연탄, 석유 그리고 비싼 LPG를 사용하고 있는 소외지역에 대해 통큰 결단을 내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100% 보급을 위한 방안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 1차 질문이 종료되었습니다. 1차 질문과 관련하여 안재권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안재권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안수로의 경우도 해수부 소관으로 둘 것인지 부산시 소관으로 이관할 것인지 그다음 안전관리나 문제 또 쓰레기 수거 등 향후 예산과 인력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향후 일일이 해수부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기반시설을 활용하려면 이번에 우리 수로와 공유수면의 인허가 건은 모두 이관받아야 하겠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저게 사실은 매립을 하고 나서 다시 파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수면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매립을 해서 만든 해수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해수면을 폐지를 하고 공원구역으로 넣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정부의 북항재개발 실시계획상에는 이게 해수면으로 돼 있고 국가가 관리하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하고 이 바깥에는 BPA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관받고자 하는 수로, 해안수로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쪽 부분에 보면 지금 이 수변공원이 설치되어 있어요, 수변공원.
수변공원에서 안전난간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앞으로 수로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그 책임 소재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게 해수면으로 되어 있고 당초 항만기본계획 그다음에 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에도 저걸 해수면으로 해서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고 BPA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 넓은 부분은 당연히 그 시설을 BPA가 마리나 등을 운영하기 때문에 BPA가 관리하는 게 맞는데 아주 좁게 되어 있는 수로 전체,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는 사실 부산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관리를 관리권을 우리가 받으면 소유권은 국유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가지고 있고 관리권만 우리가 하게 되면 일일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수로를 차제에 해수면을 폐지하고 공원구역으로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다음 1단계 기반시설 중 시민에게 개방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BPA 측에서 기반시설 안전관리 시설별 예산현황, 당장 이런 이번 여름만 하더라도 며칠 전 폭우가 있었다 아닙니까? 태풍 그리고 수변시설이나 안전 난간 등 이런 게 위험한 문제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이관할 때 철저히 검증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 수변공원입니다. 수변공원 여기가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안전 문제가 생기는 야간에 개장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고 이런 안전장비 이게 지금 울타리인데 이런 부분들 제가 가서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오래되어서 다 썩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사실상 오랜 기간 우리 시민의 바람 속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북항 1단계 기반시설 이관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 부산시와 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기 위하여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기반시설 이관 점검 시 우리 부산시 의회 차원에서도 입회하여 촘촘히 들어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당하신 사항이고 시민적 관심이 있는 만큼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그런 과정을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연말까지 기간 중에 의원님께서 오늘 제기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반영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답답한 마음에 오늘 목소리 톤이 좀 높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민의 공간인 부산역 일원에 390억 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유라시아 플랫폼과 약 11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비콘 그라운드가 제 기능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우선 비콘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그 장소성이 적합한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로서는 좀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기 또 지역구이기도 했고 해서 장소성이 그런 취지에 충분히 적합치 않은데 무리하게 시설을 해 놓으면 결국 나중에 이게 다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회의에서도 그런 점들이 분명히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했으니까 계속 관행적으로 한다는 태도는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을 좀 활성화하거나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이 아깝게 소진되지 않도록 그걸 재활용하는 또는 좀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아 플랫폼은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지만 실제로 지금 창업 플랫폼으로서 최근에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생겼고 또 그런 점들을 살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회의 시설들을 좀 추가해서 부산역을 이용하는 여러 기업들이나 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 대단히 좋은 방안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결합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주위에 좀 이래 살펴봤는데요. 지금 도시도로 밑에는 소음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보세하는,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 신발 카피 그다음에 컴퓨터자수업 이런 것도 소상공인 위주로 해서 넣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방안까지 고려해서 하여튼 비콘 그라운드를 다시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비콘 그라운드와 유라시아 플랫폼처럼 처음에는 사업만 거창하게 이렇게 벌여 제대로 수습도 하지 않고 뒤치다꺼리만 하게 하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북항 제1단계 기반시설만큼은 부산시가 제대로 점검하여 이관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북항 1단계 기반시설 이관에 대해서 부산시 차원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해수부와 BPA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항 1단계 개발 사업도 기반시설 사업도 저희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고 하지만 앞으로 관리·운영을 하면서 보강을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보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빨리 조속하게 이관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또 북항 전체가 새로운 랜드마크 지역으로 정말 제대로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는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사업 추진보다는 사업의 적정성과 사후관리 방안을 제대로 검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47년 만에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이관을 면밀하게 점검, 계획 수립으로 이관 후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시민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8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