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도시공사, 오후에는 교통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학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입니다.
먼저 제9대 전반기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전해 주시는 고견과 경영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부산 발전의 큰 걸음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그리고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짧게 현황 위주로,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우선 첫 번째로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쇼플렉스 환매 건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21년도부터 쭉 관련된 보도자료가 나왔고 4월, 올해 같은 경우는 4월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6월 20일까지도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4일에 환매 관련된, 환매 관련된 보도. 자료가 나왔네요. 결국은 PF 문제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봐서도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관련은 브리지 중에 PF죠. 이제 브릿지 해서 시공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의 PF인데 그 PF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그런 건으로 인해서 채권단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거기에 파생하는 문제가 우리 공사의 협약서, 계약서하고의 상충 문제 그리고 환매 등기 마감일 일에 가까워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좋아지지 않고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은 환매를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 공고가 나고 선정이 된 다음에 지금까지 그러면 몇 년 정도 지체가 된 상황입니까?
우선 저희들이 봐서는 작년 2021년 11월부터 브리지 론에 대출이자가 연체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연체, 지금 이게 결국은 대출한 금고가 30곳이 넘죠? 불법 쪼개기 대출로 확인이 되고 있던데요.
처음에 이게 아트하랑이 SPC를 설립해서 들어올 때 신세계도 있었고 라온도 있었고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만 PF의 주체는 SPC 안에서 누구였습니까?
PF의 주체는 사업법인은 아트하랑으로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조금 화려한 SPC 안에서 실제로는 불가능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PF 부실을 이끌 수밖에 없는 이러한 SPC 안에서의 검증 이런 부분, 불법 쪼개기 대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결국은 준공이 완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것은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사법 리스크, 법무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이런 검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향후에?
정확하게 말씀 뜻을 이해는 못 했습니다. 한 번 더, 조금 마지막 부분을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이런 법무리스크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SPC에 대한 검증계획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마련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 아까 말씀대로 SPC 자체 스스로 자기들의 경영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평소에 너무 알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영업비밀로 해서. 그러나 표출되거나 또 채권단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렇게 불거질 때는 빠르게 알고 대처를 하면서 나름대로 법적인 문제까지 저희들도 계약서하고 상충 문제 그리고 비교 분석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상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트하랑 쪽에서는 농심호텔에서 투자설명회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환매권은 이미 6월 30일에 통보가 된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행사에서는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입장이 보이면서 언론에서도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그것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워터밤이라는 행사가 이 쇼플렉스 부지에서 7월 29일에 진행이 되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앞에 여러 가지 신문에 나고 하는 것은 또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트하랑의 또 회사의 방침이고 그것까지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 말을 못 하는 상황이고요.
환매권을 주장을 하셨잖아요. 환매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이렇게 SPC나 민간업자에서 결국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도시공사가 움직이신 건데 그렇지만 민간은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매권을 주장하시는 상황에서 환매권을 받으실 겁니까,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대답이 없는 상태로 역시 맞소송이 올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게 말씀하신 법무리스크에 대한 관리 부분입니다. 상충이 되는 거면 빠르게 입장 정리를 내부에서 좀 정리를 하셔서 보도자료에서 나가는 부분도 좀 일관되게 가야 하는 거고 결국 이렇게 소를 제기하는 부분에서 원활한 마무리가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충분한 소통은 좀 부족했다고 보이고요. 이어서 워터밤 부산이라는 이 행사가 쇼플렉스 부지에서 진행이 되는데 6월 30일에 환매권을 행사하시고 7월 29일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임대에 대한 책임과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가 막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약이나 협약에 위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등기환매일 날짜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가능한 법적 요소를 갖춰서 환매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중요했고 지금도 부지 소유권이 또 아트하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지를 어떻게 하라 말을 아직은 못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수익은 아트하랑이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환매권에 대한 부분을 엘시티에 대한 사례도 있었고 지금 이 쇼플렉스에서도 보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사업이 지체가 되고 불법 대출이나 부실 대출까지 드러나는 상황에서 환매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냥 도시공사는 가져온 돈을 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았던 돈을 아트하랑에.
그렇게 됐을 때 아트하랑이 부산시에 책임지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아트하랑과 부산시의 문제는 특별하게 책임질 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계약상 우리하고의 문제인데요. 일단은 아트하랑이 이제 협약서와 계약서대로 일정과 여러 가지 내용을 지키지 못했고 또 실제 사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채권단에서 나름대로 공매권 처분이라든가 행사할 소지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환매 행사를, 환매권 행사를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의 방어적인 형태를 취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네, 못 하네, 그런 걸 하라, 하지 마라는 입장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방어적인 태도이시다. 여기에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부산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이 부실한 SPC와 그다음에 PF의 문제 불발로 인해서 지금 2년 넘게 결국은 공모한 이후에 어떤 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부지만 지금 남겨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의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면 공모를 한 민간기업에게 맡겼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니 우리가 크게 어떻게 견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론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엘시티도 관광시설 자체가 이제 워터파크가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 시민분들은 누리지 못하셨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도 그리고 부산시에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후의 피해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게끔 좀 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서부산 복합청사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D1301 부지가 서부산 복합청사이고 02, 03 부지는 별도로 수의계약이나 공모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도시공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의 설계 공모 관련 추진 현황은…
역할은 이제 설계 공모 추진이 정상적으로 공정하고 실리 있게 잘되고 또 가장 우수한 업체가 뽑혀서 설계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저희들이 그것이 일정대로 아주 고품질의 행정복합타운이 건설되도록 관리하고 촉진하고 챙기는 것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대 효과가 무엇입니까?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이 건립이 되면서 동서 균형발전 그리고 이 청사가 설립이 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파급 효과까지도 기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서부산에 행정복합타운이 입주하게 됨으로써 서부산의 경제나 여러 가지 지역의 활성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편익 제고 등등 해서 그런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복합청사는 지금 32층 규모로 진행이 되네요.
그러면 옆에 있는 02 부지 원래 경제진흥원이 들어가기로 한 부지가 지금 혈액원이 들어가는 걸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개발계획이 몇 개 층이죠?
일단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쯤…
7개 층이죠? 7개 층이라고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업지 면적 자체가 2,994㎡ 아닙니까? 용적률은 1,300% 이하고 그럼 최대 3만 8,000㎡ 이하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부산은행 본점 같은 경우는 이 비슷한 사이즈로 해서 지상 23층, 지하 3층까지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부산 청사가 32층짜리가 있고 혈액원 그 부지가 23층의 규모까지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개 층의 규모만 들어가는 부분은 기대효과가 많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23층이 들어가도 좋겠지만 또 그 기관의 중요성이나 그런 걸로 비춰서는 7층 건물도 특별히…
사상, 사상 재활성화하는 또 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그런 걸로 듣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혈액원이 들어감으로 해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갑니까? 원래는 기업지원복합센터하고 지식산업센터 이런 위주로 되어 있었고 경제진흥원이 들어감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처음에는 목적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그게 지금 계속해서 계약이 안 된다고 해서 혈액원으로 지금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서부산청사가 이제 같이 복합타운이 이루어질 때 01, 02, 03 부지가 동시에 다 같이 준공이 되어야 됩니까?
기관의 입장에 따라서 먼저 들어와도 되고 약간 늦어도 되고 하는 것까지야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겠죠.
동시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 기왕 지어지는 부분 지금 이 예산 자체가 한두 푼도 아니고 4,000억 넘는 게 일단은 서부산청사에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사실은 도시균형발전실에서 거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예산이 4,133억 원으로 적혀 있는데 설계 공모가 23년 4월부터 공고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공고를 살펴본 결과 2등에서 3등 이런 정도까지는 상금도 주시면서 이렇게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설계비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설계비 예산은 첫째 공사 전반적으로 다 함께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
사업비 아래에서 부대비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부대비, 그러면 부대비 등에 있는 919억 원 안에 102억 원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한 두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으로 본다면 주택의 취득, 개발,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복지, 주거 정책에 기여하고…
산업단지 등등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 활성화하는 그것을 주 중점으로 하고요. 그 외에는 시가 위탁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시민의 편익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 지방공기업법 49조에 따라서 부산도시공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죠?
그 목적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하고 하반기 업무보고나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이 목적에 부여하게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제가,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기업이 존속을 위한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이면서 연초 업무보고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볼 때 일반 사기업처럼 그런 사업에 중점을 더 두지 않느냐,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답 올리겠습니다. 공기업이면서 일반 사기업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를 풍긴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면이 어찌 보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기업의 사업의 모든 원천이, 원천이 수익이 있어야 그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익사업이나 기타 또 조성원가로 하는 산단이라든가 또 1년에 한 170억 정도로 적자를 보는 시민복지, 본부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임대 특히 공익에 해당하는 공공임대라든가 또 시민복지 쪽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원가에 대해서도 못 미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공항이라든가 센텀이라든가 많은 사업을 위해서는 수없는 기채를, 수조의 기채를 해야 하는 이런 걸 생각하면 한푼이라도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결국 시민을 위한 길이고 저희가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경영상의 방침은 확고하게 가져가려고 그러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기업의 분위기를 풍기는 그 문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그렇지만 또 시 예산 쓰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많이 챙기고 감안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 목적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이 의원 1년 차입니다. 여기는 대다수 초선 의원들이 있는데 1년 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방금 했던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보다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물론 공기업에도 수익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의 수익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게 더 어려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하고 계실 건데도 본 위원은 목적에 부여한 사업을 조금 더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에 우리가 목적 사업, 목적을 둔 그 근거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냥 도시공사를 일반 주주들이 참여해서 돈을 내서 이렇게 사기업처럼 한다면 100%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에코델타, 모든 사업이 수익 사업을 쫓아가는 건 맞습니다마는 이걸 만들 때 목적은 사실은 그 목적보다는 시민의 여러 가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렇게 제가 이걸 보면서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하고 서울도시공사 조례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사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비교를 해 보니까 조금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는 조문이 19개입니다. 서울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총 5장, 485개입니다. 부산시가 출자·출연한 지방공기업이 도시공사인데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조례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서울도시공사의 목적에 대해서는 상세히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9개로 해서 끝낸 것하고 서울의 사업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나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장님 이하 경영인들이 한번 보시고 똑같은 출자·출연기관인 도시공사입니다. 목적도 똑같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조례가 좀 미비하면 우리 위원회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도시공사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그것도 한번 토론회나 자리를 한번 해서 우리도 서울하고 같은 잘하는 거는 같이 이렇게 빨리빨리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는 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도 아까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질문을 하셨는데 법무리스크 관리 5쪽에 밑에 보시면 법률사고 예방시스템 확립 및 대응 협력체계 구축,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3월 달에 하고 표준화계약서·협약서 배포 4월 달에 했다고 이렇게 업무보고하셨어요. 지방공기업법이 2023년 6월 13일 개정되어서 23년 1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서 법률사고 예방시스템이나 확립 및 대응, 계약서·협약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조금 놓쳐서 그렇습니다마는 법무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협약도 체결하고 저희들이 각종 계약서·협약서를 새로 고쳤다는 건 여기 내용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64조6항에 이의신청을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입찰에 의한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 사장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이 법 시행 이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이 공기업법이 변경되면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고 어떠한 지금 대비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계약서나 협약서가 아주 오래되고 과거 지향적이고 또 그래 되었기 때문에 가장 현대에 맞게 그러면서 우리 공사에도 확실하게 공기업 노릇의 역할을 줘야 되고 그리고 고객들이나 우리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확실하게 권리라든가 권한을 잘 챙겨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문구라든가 내용이 지지부진하거나 또 우리 위주만 돼 있거나 또 아니면 그걸 놓치거나 할 경우에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협약서, 계약서 모든 것을 표준화했습니다.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게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지방공기업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이의신청 제기와 여러 가지 재심 청구 이런 절차가 보완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지금까지 그 사항을 사실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파악해서 또 이런 과정은 저희들이 계약서나 협약서에 다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려고 사실 한 거니까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라도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 방금 들었으니까 바로 챙겨서 보완할 건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이거는 건의사항입니다. 2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시공사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관련 이걸 작성했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저희들한테 보고하신다고 2023년도 예산표하고 재무구조 금융부채, 금융수지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장님께서 이 재무구조를 만약에 이 표를 사장님이 아닌 일반인이라든지 위원이라든지 지금 봤을 때 이 재무구조로 봤을 때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물론 전문 경영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해 오던 아마 습관대로 한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경영을 하니까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려니 하는데…
사장님은 이거 없어도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전문이 경영학을 공부하고 이랬지만 재무에 대해서는 재무표가 그래도 이런 말씀드리면 5년간 재무제표, 자산현황, 자산, 부채, 자본, 손익현황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재무표가 올라와야만 정말 부채가 조금 준다든지 아니면 자본이 어떻게 잠식이 되었는가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재무표가 와야 안 되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면이 강합니다. 앞으로는 부록을 달든가 첨부를 달아서 조금 더 상세히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영했구나.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추세도 좀 알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잘한 거는 참 잘했다고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그 밑에 금융부채도 이거 이렇게 주시면 이게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금융부채가 어떻게 증했는지 감했는지 노력해서 어떻게 조금 줄였는지 부실 경영을 해서 늘었는지 이거 비교를 할 수 있는 표를 주셔야지 저희들이 보고 참 사장님 어떻게 고생했다든가…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구태의연하게 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조금 기분이 어떤가 서울도시공사 거 한번 보시고 자꾸 다른 공사를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다른 곳의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것이 맞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건 제가 부끄럽습니다. 너무 구태의연했습니다.
이런 건 조금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사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업무보고 3페이지 그냥 보시면 되고요. 먼저 우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언론에서도 나왔었지만 2030 월드엑스포를 위해서 125억, 그죠? 시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30 월드엑스포가 그때까지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지금 7년, 그죠? 한 7년 남았죠, 그죠?
한 7년쯤 남았는데 향후 올해 125억보다 더 많은 혹시 계획이나 아니면 엑스포 추진을 위한 배당 외에 혹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 배당은 당기 순이익 여건에 따라가면 갈수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돌려 드리는 것이 주주에 대한 입장으로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외에도 월드엑스포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이 북항 재개발 2단계입니다. 11.7%가 들어가 있고요. LH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LH가 좀 어려워서 그 LH가 못 하는 지분을 저희가 받아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항의 가덕도입니다마는 공항 에어시티, 공항 신도시죠. 그 건은 다른 기관에서는 입장상 참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공항 신도시 약 100여만 평은 지금 단독으로 저희들이 하고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5∼6조 정도가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가능한 자본을 많이 축적해서 부채 범위에 좀 챙겨 내고 또 때로는 시나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도움도 좀 받고 해서라도 부산도시공사, 부산이라는 글자가 붙었으니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고 어려운 거는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시리아의 여러 가지 또 UAM 그것도 도심과 항공교통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챙겨 내고 또 해상 신도시, 해상 도시에 대한 그 시범 그것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개입해야 될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미리 직원들이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 이 엑스포가 많은 가치를 낳습니다. 부가 가치, 고용 창출, 경제 효과, 미래 가치,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꼭 유치를 해야 되고 이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처럼 이래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과 공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후원을 해 주는 공사들이? 올해 23년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인데 올해 도시공사의 속도나 이런 걸로 봐서는 내년에 혹시 배당이 올해보다 더 많이 나갈까요?
뭐 아직까지 어떻게 확답은 못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려운 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내년보다도, 작년보다도 당기 순이익을 좀 더 올리고 시에 배당금도 올해보다 더 많이 좀 제공했으면 하고요. 또 당기 순이익이 올라가는 만큼 시민 복지 부분, 주거 복지 쪽에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사회 공헌이라는 거는 협의적으로는 딱 이름이 정해져 있지만 광의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주거 복지나 시민 복지에 쏟아 넣는 연 한 170억 정도의 적자, 그것도 사실은 사회 공헌 쪽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가능한 더 많이 늘려서라도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공기관으로서 공적 분야에 좀 더 투입을 할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본 위원의 그 취지 내용을 잘 아시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많이 부산시를 위해서 또 2030엑스포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잠시 보실까요? 현재 보상을 위한 그 지장물 조사나 이의 신청, 감정 평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지예? 요거 보면 업무 페이지에도 현안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화훼상가 그거 하시는 분들이 사업 추진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요 업무보고 페이지에 적힌 대로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업체는 대체 부지를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까?
우선에는 화훼 이전 관련해서 이쪽하고만 집중적으로 지금 협의도 하고 서로 상담도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고는 공식적으로 반여농산물시장은 시의 정책에 의해서 이전이 돼 갈 것이고 한데 세양물류라고 여기에 하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세양물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여러 가지 필요상 땅을 좀 내 놔라 하는 이전 적지라 할까 대체 부지를 내 놔라 뭐 이렇게 우선 요청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풍산은 아시다시피 그럴 아직은 없고요. 세양물류하고 100개 정도는 대체 부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그 폐기물업체가 거기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생활폐기물업체?
세양물류가 아닌 다른 업체가, 아마 생활폐기물업체가 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가 공적 업무를 보는 업체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분류를? 이거 공적입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차원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거는 도와 드리는 게 옳을 거 같고요. 다만 공적이다 하는 이런 거는 기업 자체가 공공의 영역에 미치는 걸로 봐서는 공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또 민으로 보기도 합니다마는 관련 없이 저희들이 어떻게 좀 도와 드릴 방향이 있으면 도와 드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각 구에 다 있다, 그죠, 부산시내에? 다른 타구역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 주시고. 또 이런 업체들 어려움을, 이전하게 됨에 있어서 차고지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어필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더 깊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던, 재무관리 그 시스템 질의를 했었죠? 아니 이거는 답보다는…
예. 지금 잘 관리되고 있죠, 이거? 지속적으로 사장님께서 이거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크게 다른 문제점 없이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만족스러운지는 내가 자신이 지금 없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번 더 관심 좀 가져 달라고.
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 지금 통합됐죠, 그죠?
거기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 자로 통합이 됐습니까?
아, 11일입니까? 센터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예, 그쪽에 체육시설 그 건물하고 거기 안에 제가 있는 걸 확인하고 갔다 왔습니다.
예, 다녀와서 임명장 드리고 악수 좀 하고 또 포옹 좀 하고 대화 나누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갔다 오신 거 모르고 혹시 안 갔다 오셨으면 관심 좀 가져 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혹시 그때 도시재생센터에서 직원분들 요쪽으로 통합 오신 분 여기 와 있습니까, 혹시?
한 분, 두 분, 세 분. 물어보면 당연히 잘해 주신다 하겠죠,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나 모든 복리후생, 근로 조건을 협의를 잘했다, 그죠?
예, 오히려 우리 쪽의 복리나 후생이 아무래도 낫다 싶은 거는 우리가 다 드려야 맞고요. 또 드리고 있고요. 또 다만 저쪽에 하는 것이 더 덕을 볼 수 있고 더 나을 수 있다면 그걸 굳이 우리 쪽으로 하라는 소리는 저희들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가 좀 덜 섭섭하고 덜 소외를 받는 그런 쪽으로 자꾸 저희들은 포옹하고 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그래 22명이 늘어났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요 22명이 늘어남에 있어서 업무를 분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업무가 있으면, 그죠?
예, 왜냐하면 우선 청산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러면서 또 저희들하고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예산 또 하시는 분은 예산을 하셔야 되고 또 서무 하실 분 서무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센터 업무, 재생센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완전히 떨어, 업무가 틀린데 총무, 인사, 회계 혹시 그런 분들은, 그죠? 그런 조율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분들 청산 끝나고 완벽하게 끝나면 그분들이 원하고 하는 또 우리가 있는 자리하고 서로 소통, 상의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또 연결한다든가 그러고 싶습니다.
하여튼 업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그 사업을 쭉 보면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한 12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보면 사업비가. 전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에 사업비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것도 내나 도시재생사업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전반기에 통합 때문에 사업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동체 활성화부터 해서 쭉…
예산 전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하반기에 2,300이 돼 있고요. 전반에 5,800이 돼 있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무슨 원인으로 삼을 만한 그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업무 특성상 이렇게 가는 걸로 그냥…
통합 때문에 일을 추진 못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죠?
신경을 아주 안 쓴 거는 아니지만 또 통폐합 때문에 하던 일을 못 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하반기에 돈이 오히려 전반기보다 많이 남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는 통합이 됐으니까 한 식구니까, 그죠? 다음부터는 도시재생에서 오신 분들 손 들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도시공사가 올 상반기에 재정 신속 집행률 83.5%로 부산시 10개 산하 기관 중 1위를 달성하셨네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시 공공 부문에 대한 신속한 재정 집행이 필요한데 이러한 선순환 구조 확보를 위해 하반기에도 신속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해서 현안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수도권과 지방의 초격차를 극복하고 동남권의 성장축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와 부산에서도 지금 TF를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지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서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지금 도시공사나 이런 기관들에서 이에 발맞춘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도시공사에서, 지금 도시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지 선정이 있는데 이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 토지 계약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은행 쪽에서 위치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경계라든가 요런 것은 대충 파악한 상태고요. 저희는 부산 경제부시장이 단장입니다마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 구성에 참여해서 항상 서로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이전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 하고 곤두세우고 있고요. 필요하면 법규나 여러 가지 개정을 봐서 또 혜택을 드릴 게 있으면 없나 하고 계속 챙겨 주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단지 금융허브 기관 조성, 기능 조성만이 아니라 지방 분권 시대에 국가 균형 발전과 부산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각 기관별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셔서 신속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본 질의로 저는 행복주택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청 앞에 지금 짓고 있는 시청 앞 행복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에 잦은 계획 변경과 착공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1단지, 2단지 2개 단지 중에 2단지가 6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 98%로 이번에 보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7월 22일, 23일 양일간에 사전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획대로 8월 달 준공하고 9월 달에 입주 가능한 건가요?
예,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2단지 같은 경우에는 3개 동에 1,108세대 규모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데 계약자가 95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6세대는 지금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말씀하신 대로 우선 한 86% 정도 계약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예비 입주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 계약 미계약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 42세대는 최근에, 아마 어제까지인가 오늘까지인가 마지막 신청입니다마는 하게 되면 약 한 3 대 1 정도로, 마지막 42세대도 한 3 대 1 정도로 마무리가 될 거 같은데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시청 앞 행복주택은 100% 계약이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11일부터 18일 어제까지 추가 입주자 모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형별로 공급계획을 보면 총 99가구를 고령자로 배정을 해서 배정이 됐고 44㎡형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구 모집에 191명에 몰려서 경쟁률이 38.2 대 1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작은 면적보다 큰 면적에 고령자들이 집중된 셈인데 기존에 저희가 제기했던 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와 달리 지금 이런 현상들을 보면 그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청 앞 행복주택을 포함한 일광이라든가 현재 부산의 추세를 보면 작은 평수보다는 조금 큰 평수가 더 시민들한테 좀 인기가 있다고 봐집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시청 앞 행복주택은 원래 90% 정도를 신혼부부 특화해서 좀 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고령자라든가 주거 수급권자 등의 비율이 적어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고령자도 작은 평보다는 조금 큰 평수가 아무래도 인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추세를 좀 감안해서 큰 평수로 올라가야 될 거 같고요. 그렇다고 작은 평수를 아주 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무래도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도 그렇고 차이도 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분들도 수요를 우리가 챙겨 줘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좀 줄이고 큰 평수 쪽으로 앞으로 조금 더 하는 걸로 시하고 협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2022년 4월 달에 고품질 임대 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 방안을 통해 가지고 1인 가구 기준 기존의 25㎡에서 40㎡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 관련해서 안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난 4월 달에 아시다시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건이 있었습니다. LH에서 발주하고 대기업은 GS건설에서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 아파트였는데 지난 7월 4일 국토부가 발표한 결과를 보면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 설계, 부실 시공 등 이를 감독해야 할 감리 기능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현장에 적용된 시공책임형 CM 방식이 적용된 현장이라는 것인데 이 방식은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서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 미리 반영하고 설계가 종료가 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한 LH도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연일지도 모르겠는데 부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시청 앞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로 GS건설에서 시공을 했죠. 몇 년 전에 발주한 일광 아파트도 GS건설에서 시공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CM 방식이 적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복주택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말씀 주시죠.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공책임형 CM은 최근에 와서 건설업체가 대형화하고 또 큰 업체가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책임을 져 줌으로써 보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좀 안심하고 맡기고 그리고 또 책임형 CM은 시공하는 그 건설 관리, 시공하는 업체가 일정 금액을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발주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은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위원님 걱정처럼 인천처럼 우리가 또 혹시 되는가 싶어서 저희들도 특별점검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었고 우리는 시공책임형 CM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감리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을 거 같고요. 설계도라든가 이런 거까지도 한번 전부 조사를 해, 시켰습니다마는 구조 진단이라든가 점검이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이상하거나 부실하거나 또 아니면, 그런 거는 발견을 못 했고 이상이 있으면…
말씀은 그러면 검단아파트 저 주차장 붕괴사고 이후에 한번 안전정밀진단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예?
예, 붕괴사고 이후에 특별점검도 하고 지난 6월 달 또 하고 최근도 신경이 바짝 쓰여, 비도 오고 하니까요, 저도 신경이 쓰여서 이분들하고 같이 또 나가 보기도 합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설계도와 시공 간에 감리가 충분히 돼 가지고 정확하게 지켜졌는가 그것이, 되고요. 인천의 GS 건은 설계부터 부실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LH가 아마 발주자 같은데 사실은 발주자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을 같이 지는 게 맞고요. 일반 우리 같으면 전문 감리를 주기 때문에 감리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합니다마는 그쪽은 사실은 같이 했으니 같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잘하고 계시고.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철저하게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현장인데 범방동 ap-2블록 행복주택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입주 희망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입주 수요가 기존 85%에서 33%로 급감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사 결과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에는, 뭐 오래 전입니다마는 팔십여 프로 나왔다가 또 33 나왔다가 그후에는 한 15∼16%까지 떨어졌습니다마는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에코델타 1, 2 또 시티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ap-2블록 그 지역이 임대지로서 수요가 좀 적고 어떻게 보면 입주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가 되는 거는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때 보고를 올린 것처럼 강서구청에서도 잠정 보류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또 각종 민원이 그동안에 너무 잦았습니다. 해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공사 입장에는 그러합니다, 일단은 귀중한 재원을 수요가 없는 곳에 짓고 해서 공실로 돌리면 진짜 해야 될 사업도 못 하면서 결국 그것이 한 호에 1억 5,000이라 하더라도 도시공사에 전부 부채로 남습니다. 도시공사에 자본 잠식 가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오랫동안 그렇게 될 경우에 공공정책이나 주거복지정책에 허점이 자꾸 발견이 됩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수요에 좀 충실하려고 노력하고요. 다만 그거는 저희들의 경영상의 문제에 해당하고요. 또 시의 주거복지정책이나 의회에서 보는 또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 말만 옳은 거는 아니고요. 이것저것 다 좀 챙겨서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시 당국하고도 협의하고 또 강서구청 또 민원인들하고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인가요?
예, 일단 그거는 현재 이러합니다. 일단은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자동차 부품업체 코렌스의 협력업체가 계속 유치가 좀 지연되고 있지만 또 공공 임대 주택이 있다, 없다 그것이 또 거기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좀 더 기다려 보자는 생각이 있고요. 대신에 저희들은 바로 강 건너 에코델타시티 15블록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임대 주택을 지으려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 말 가까이는 아마 그것도 공고가 나갈 것입니다마는 이거 대신에 그거라도 빨리해서 혹시 그 지역에 입주자나 원하신 분 있으면 적은 숫자지만 맞춰 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사업이 보류되면 또 도시공사 손해액이 천문학적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돈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고심이 크실 거 같습니다. 접근성 확보 및 주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수요 중심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태어나도 살기 좋은 우리 부산 그 건설에 수고 많으신 김용학 사장님하고 임원님 그리고 공무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이 질문했던 아트하랑과 조금 유사하다기보다는 오시리아 운동휴양지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작년에 제가 체킹을 한 번 했는데 계속 진행 과정인 것 같아요. 특히 오시리아 지역의 아트하랑 같은 또 중복, 반복 발생의 그 어떤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선 이쪽 부분이 여기도 쪼개기였어요. 왜냐하면 최초 사업자가 2010년 쭈욱 하다가 보면 계약 변경이 십여 차례 일어나면서 기업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향후 아트하랑도 여러 가지 분쟁 가는 과정에 결국은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 우리 사장님, 특히 그린벨트를 민간인이 이렇게 개발할 수 있습니까?
도시공사, 초법적으로 어찌 보면 우리 시민의 어떤 공간들을, 그린벨트를 보면 공익적으로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기 위한 그 법을 위임해 놓은 도시공사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땅, 부지 공간, 공적 공간들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운동휴양지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제가 이래 쭉, 그 뒤에 작년 이후에 보니까 많은 진척이 있었는데 한번 간단하게 진행 상황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올해 2월 달에 휴양리조트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받아놓는 조건에 지하층하고 연계된 사면 안정화 방안 수립이 미약하다 해서 그 조치로 지하층 규모 축소를 위해서 건축설계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정을 못 지켰으니 협약이행보증금 50억 원을 저희들이 작년에 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엘시티에 한번 또 그런 적이 있고 해서 이번에는 조항도 만들고 보증금도 청구하면서 보증금하고 별개로 사업의 관리·감독은 계속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절차를 못 지켜서 50억 원의 보증금을 징구를 했고요. 계속 이분들은 빠르게 건축설계를 변경해서 착공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속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계약 변경 그리고 공모지침 변경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들입니다. 향후 우리가 아트하랑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의주시해서 보겠지만 운동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시간을 굉장히 끌면서 이렇게 우리 공적 땅을 원주민이 살고 있는 어찌 보면 쫓아내고 그 공간을 지금 시민한테 확보를 해낸 공간인데 시간을 끌면서 사업자도 바뀌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1블록, 2블록, 3블록, 4블록을 쪼개기해서 최초 계약보다 변경,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앞으로 계속 반복적 사례가 날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더 환기를 시키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런 변경하는 부분들에서 보면 이 부분이 보면 우리가 말하는 돈 되는 부분은 개발을 빨리 해요. 굉장히 골프장, 그린벨트 정말로 대한민국의 그린벨트를 개인사업자한테 이리 준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2블록, 3블록, 4블록은 늦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4년간의 많은 10년간 이상 끌면서 또 2022년도에서 2026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해 줍니다. 굉장히 위험한 어떤 행위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떤 최초의 땅 부지 가격에 비해서 지금은 골프장 우리가 1,500 정도 받았더라고요. 골프장 하나만 해도 벌써 현금 수익 플러스 이렇게 지가상승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찌 보면 이익환수는 할 수는 없는 계약의 조건인데 이런 부분에서 시간 끌기 그다음에 공모지침 변경, 계약 변경 위험하다. 우리 아트하랑을 보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행보증각서 형태를 받았다는데 이것도 기준이 없어요. 착공 아니면 준공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허가 등 이런 형태에서 또 했을 때 이행보증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단어도 촘촘하지 못하고 굉장히 좋게 말하면 관대하다 이런 부분에 환기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우선 그다음 단계에서 연수원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4블록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휴양, 2블록 휴양리조트, 콘도 이 부분에 계약 변경을 지금 하고 있죠, 설계 변경.
이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도 향후 조금 더 환기를 시켜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군데 우리가,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조금 더 이런 기본, 새로 다 계약 변경을 했겠지만 조금 더 공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문으로 특히 계약 변경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상황적으로 본다면 설계 변경을 하면 1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6년 또 가서 준공도 아닌데 또 계약 변경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확약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연수시설의 기본 목적을 정확하게 확약을 사장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작년 연말에도 평상시 우리 도시공사 계약 변경이나 협약 변경 사례가 남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보고가 없었어요. 그거 한 번 더 환기시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방금 두 가지 이야기했던 계약 변경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연수원의 목적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공문화시키고 재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서지연 위원님이 했던 아트하랑에서도 재발되지 않기를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그때 차담화 할 때인가 조금 말씀하셨던 국제산업물류도시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최초, 최종 그때 할 때는 선박으로 뭔가 이게 우리가 페널티도 먹고 했는데 한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차담화 할 때는 로봇으로 지금 가겠다, 수질 정화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한번 검증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한번 이렇게 수질 정화를 로봇으로 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둘째, 이렇게 한번 실행하고 나면 과연 녹조 제거가 이루어지는지 이거에 대한 향후 검증 그리고 근거, 효과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태양광 물 순환장치를 하겠다고 그랬고요. 다음에는 조류제거 물질 살포 등 우리가 이제 협의를 진행했지만 부산국토관리청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기관의 입장 차이로 사실은 그동안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 수질 로봇 운영 계획을 세워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제출해서 두 기관하고 또 환경부의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5월 달에 들어가지고 수질정화 로봇 설치를 완료했고 거기에 시연을 할 때 저도 갔었고 강서구도 오게 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보고 했습니다마는…
사례가 수자원공사의 대청댐 그리고 또 제가 잠시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만 그때…
이게 이제 주로 2021년, 2022년으로 연결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청댐 등 포함해서 국내에서 여러 건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우리 23년 올해 업무보고 시에 이런 거 한다. 그래서 오히려 잘했다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5월 달부터? 그러면 하기 전 비포(Before)와 에프터(After)를 녹조 제거의 효과성을 한번 다음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과 후에 대한 효과 자료화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피나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어찌 보면 시민의 땅들이 얼마큼 효과성 있고 또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게 우리 도시공사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청소년 시설이라고 하면 좀 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기본적으로 심신단련이라든지 이런 수학여행 숙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간들인데 향후 아르피나에 대한, 우리 공간 활용에 대한 최적화라든지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시리아 내에 옮기는 것은 타당성 미비로 무산이 되고 또 그것이 힘듦으로써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잠정 보류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 후에 부산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또 부산시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용역을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부문도 같이 포괄적으로 한번 다뤄달라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봐가면서 추후에 한번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해운대라는 고가의 토지를 저렇게 오랫동안 역할을 다 못하게 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빠르게 뭔가 결론을 내고 또 실제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그대로 조치를 하고 또 해운대 거는 그것이 되는 과정 그때쯤 경제와 여러 가지 여건을 한 번 더 감안해서 더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스호스텔의 목적 그다음에 우리 시민의 땅 최적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송우현 위원이 물었던 행복주택 관련 부분들인데요. 로케이션하고 입주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더 평수 이야기에 대한 전향적인 업무 입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로케이션이 굉장히 특히 일광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이럴 때는 뭔가 아까 우리 송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요자가 장소가 열악한데 또 공간도 불편하면 똑같은 우리 인간끼리, 사람끼리 같이 생각하는데 절대 안 들어갑니다. 특히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더 지금 우리 출생률이나 결혼율이 떨어지고 있는 더 공간을 확보하고 아이도 낳고 키우기 좋게끔 해 줘야 되는데 신혼부부 그 조그마한 데 들어가겠어요? 그건 정말로 지금 현재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현재 접근하는 방법이, 방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꼭 좀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 공공주택 관련으로 해야 된다. 더더욱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은 공간들이 좋은 공간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재물을 퍼부어야 되는 부동산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주율이 달라지는 거는 완벽하고요. 위치가, 입지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조건이 좋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그 다른 조건 자체가 입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존의 입지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들도 결국 수요라는 측면에서 마주치는 단어입니다마는 그 입지가 나쁘면 결국 수요가 없는 거죠. 수요 없는 곳에 공공재원을 대규모로 퍼붓고 공실화하고 귀중한 재원을 놀린다는 것은 사실은 정치를 하시는 분이나 저처럼 경영에 몰입하는 사람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또 국가나 지자체 당국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입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능한 수요는, 입지 즉 수요는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신혼부부의 그런 부분들은 획기적인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역점 추진 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학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부산교통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교통공사 이동렬 사장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임원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동렬 사장직무대행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교통공사 경영본부장 이동렬입니다. 갑작스러운 CEO 공백에 따라 부득이 직무대행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년도 우리 공사 업무보고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직무대행으로서 중대한 혁신과 안정적인 조직 운영으로 절대 안전확보와 스마트 미래교통 구현에 앞장서겠으며 나아가 15분 도시 구현, 대중교통 혁신정책 등 당면한 시 현안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 발전의 귀중한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렬 사장직무대행님과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보고 책자 2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공감의 조직문화 혁신”이라고 사장님께서, 직무대행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죠?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 3년 동안 파업없이 합리적으로 잘 타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물론 쟁점이 있습니다마는 항상 교섭을 하고 원활하게,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자회사에는 2개가 있고. 그런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 당시에 자회사로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 1개의 사업장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장이 틀리다고 봐야 됩니까?
자회사도 기존의 사장님 체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해야 된다고 사실은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모두들 그래 알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직무대행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다른 회사로 봐야 된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나도 드디어 교통공사의 정직이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사실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근로자들이?
아니 그러면 정직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타 회사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죠. 독립된 회사의 정직원으로서 신분이 보장이 돼가 있습니다.
독립된 회사도 직무대행님의 업무 안에는 들어가 있다, 그죠?
예, 자회사니까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산재나 중대 재해가 일어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장님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자회사에 있습니까?
지금은 중대재해법이 발생하면서 저희들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 회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거기에, 주식회사거든요.
그러면 직무대행님,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한 회사라기보다 한 식구라고 봐야 됩니까?
한 가족이라고 봐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가족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회사니까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로서 그렇게 말씀할 수는 있겠죠.
말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모회사의 역할을 충실히, 자회사에 먼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모회사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식구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정부 시책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으로 할 때 찬성했던 사람이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저희들 생각과 좀 틀렸죠. 이렇게 자회사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하는 일은 그대로고 페이도 그대로였고 그러면서 많은 사실은 실망을 하면서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처음부터 한꺼번에 좋아진다고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세월이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세월이 지나면 발목에서 무릎, 허리, 어깨까지 이렇게 천천히 올라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하신 자회사 그분들이 처음, 지금 몇 년이 됐죠, 그분들이?
3년 차죠? 3년 동안 발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연봉이나 모든 복지 부분에 있어서?
예, 저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처음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자기가 불안한 신분에서 정규직원으로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지침은 계약금액에 한정해서 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그 복지 시스템을 구성을 했죠. 그랬는데 또 사람의 심리상 한 번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다른 조직과 비교하면서 점점 좋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잘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라는 제한 사항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자회사에서 서로 교섭을 해서 교섭 내용이 오면 결국 저희들하고 계약을 한 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바뀐 게 있냐 말입니다, 발전한 게.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옛날에 정규직, 비정규직 때문에 정직원으로 인해서 많이 인상이 좀 됐고 또 그 이후에는 임금 인상이라는 게 저희들도 임금 인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순으로 임금 인상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은 저희들 인상 금액보다 비율보다는 더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월 1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와 월 50만 원 받는 근로자가 똑같이 해마다 1%씩 임금이 올라간다고 봤을 때 10년 뒤에는 더 큰 격차가 일어나죠, 계산상으로. 그래서 조직에서 보통 조직은 하후상박이라 해서 밑의 그룹은 1.5를 주기도 하고 위의 그룹에 0.9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10년 뒤에는 이 50만 원의 격차가 결국은 30만 원, 20만 원 격차로 줄여 줄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3년이 흘렀습니다. 향후 7년, 왜 제가 이렇게 7년이라고 하냐면 저도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 하면 지금의 우리 교통공사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하고 그 당시에 큰 꿈에 부풀어 있다가, 제2 노조라고 칭할게요, 그냥 편안하게. 그분들의 복지나 임금이 최소한 똑같이는, 지금 현재 우리 1 노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하고 똑같이 격차가 7년 뒤에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지금의 격차가 거리로 7m가 있다 하면 10년 뒤에는 그 거리가 3m, 2m 정도 거리로 격차가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사장님은 배려를 한다, 해 주려고 한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반영을 해야 가능한 거지 잘해 주려고 한다는 마음은 저도 갖고 있고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간에. 거기에 대한 혹시 방안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임금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임금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역할, 직무의 난이도, 책임감, 즉 다른 기관과 또 우리 기관과, 즉 똑같은 환경사를 예를 들면 서울교통공사의 환경사, 대구의 환경사 또 우리 공사의 환경사를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단지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같은 우리 자회사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저희들이 허용이 되면 그것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잘되는 집안은 남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하지 않고 선두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선두적으로 시행을 하는 조직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상위법이 이러 이러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시행을 한다,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상위법이라는 거는 그 이하로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상의,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거는 1만 원 이하로 주지 말라는 거지 1만 2,000원을 준다 해서 그게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이든 대구든 인천이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많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비교를 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을, 한 식구를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현재 있는 1 노조와 2 노조도 같은 근로자라 생각하시고 지금 있는 격차를 7년 뒤에는 어떻게까지 줄일 것이냐를 목표를 세우고 가셔야지 이걸 타 지역에 비교를 한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경영진, 최고 경영자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적어도 그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주신 의견을 저희들 고민하고 또 가급적으로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계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우리 공직 사회라는 거는 결국은 예산의 한계에서 놀기 때문에 그 허용이 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의 범위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사회적으로 시민들, 언론에도 자꾸 나오죠? 지금 서울에는 발표가 됐다, 그죠, 인상이?
시내버스는 빼고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만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부산은 1안, 2안, 3안이 있다, 그죠? 아직 결정이 된 거는 아니지만. 서울은 어떻게 결정이 됐죠?
서울은 10월 7일부터 150원을 인상을 하고 1년 이내에 150원 인상하는 걸로 물대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부산은 1안, 2안, 3안이 다 300원, 300원, 400원 이렇다, 그죠? 한꺼번에 인상했다, 그죠, 한 해에?
그거는 기본안은 그렇습니다. 그게 앞으로 내일 또 우리 교통국에서 보고를 하시겠지만 그거를 통하고 또 교통혁신위원회, 물대위 절차가 남아 있으니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기본안은 한 번에 인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대행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금 인상에 있어서?
저는 요금 인상에 대한 철학은 우리 내부적으로 구조 혁신이라든지 경영 효율화에서 일단은 흡수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흡수에 좀 한계를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원가가 한 28.6%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조례나 법을 따져 보면 운임 인상의 방법을 이렇게 약간 예시를 해 놨는데 그 범위를 정하는 예시가 원가와 버스 교통 등 타 교통수단의 운임상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운임 인상을 정해라 이래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원가가 워낙 저희들이 저조하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안전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에 연간 한 2,000억 정도의 안전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그거를 또 커버를 해야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PSO라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또 편의 시설들도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 강화와 서비스 증대를 위해서는 지금 시점은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니까 17년도에 인상하고 아직까지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체 흡수하는 게 좋죠. 그런데 그게 한계에 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요금을 왜 10원, 20원씩 해마다 안 올리고 지금 갑작스럽게 300원, 300원, 400원 이런 안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갑작스럽기보다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요청을 했고요. 또 재작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나 다른 데다가 가급적이면 조례로 만들어서 서울처럼 2년에 한 번씩 인상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좀 했는데…
공식적인 것보다는 기회가 될 때마다 요청을 했죠.
경영진에서는 그렇게 계속 요청을 했다, 그죠?
이렇게 10원, 20원씩 오르는 게 아니고 300원씩 이래 오르는 이유는, 이유가 있었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아는 한 가지 이유는 서민과 교통 약자를 위해서 시가 지금까지 눌렀던 거예요, 그죠?
그분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교통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17년도 인상하고 지금 7년입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처음 질문에 우리 직무대행님 보고 근로자하고 소통을 잘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요금을 작년과 재작년에는 경영진에서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요청을 했다 그리고 올해도 인상하는 게 맞다, 그런데 왜 한 지붕에서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번에 시민 단체가 위주가 돼서 일단 성명서를 발표하고 했습니다, 운임 인상에 대한 뭐 반대라든지 공공성 확대를 좀 하자. 시민 단체가 주로 위주로 됐고요. 됐는데 저희들도 교섭을 할 때 우리 공사가 재정이 이렇게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운임 인상에 대한 요런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노사 교섭할 때 설명을 계속해 왔죠.
적어도 이런 요금, 민감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 누구든지 어떤 정치인이 본인이 임기를 하는 동안에 인상하고 싶은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갖고. 내 임기 안에는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다수예요. 그런데 올해는 교통공사 경영 지원에서도 몇 년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 왔던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걸 논의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한 지붕에서는 한 이야기로 가야 돼요. 이걸 올리고 안 올리고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 안 올리자 하면 한 목소리로 안 올려야 되고 올리자 하면 그래도 한 목소리는 나와 줘야 된다 말입니다. 다른 단체는 빼고 적어도 한 지붕 안에서는. 그런데 한쪽은 올리자, 올려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 한쪽은 아니 이걸 올리면 안 된다,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시민 단체, 노동 시민 단체는 운임 인상이 있을 때마다 사실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요번만 그런 게 아니고 17년도…
아니 그러니까 시민 단체는 그렇다고 치고 충분히 이 사회는 누구든지 내 생각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한 지붕 안에서는 이게 조율이 먼저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죠.
예, 그거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예. 우리 재정 현황에 대해서 좀 더 공유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설명…
누구 판단이 맞고 안 맞고 이거 상관이 없어요. 이걸 올리고 안 올리고 아무, 저한테도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우리도 요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욕도 먹을 고민도 하고 적정한 방법이 뭔지. 그러나 교통공사에서도 직무대행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잖아요. 작년, 재작년도 요청을 했고 올해 인상을 해야 된다, 안전 때문에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모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지붕에서는 한 가지 안만 가지고 올라 오셔야지 한 지붕에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올라 오시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해 드릴까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소통이 잘되고 있냐고 물어 봤잖아요. 소통이 잘되는 겁니까, 이게? 최소한 이래 이래 해서 지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민들 부담도 있지만 어떻게 하겠노,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고 결과를 도출해서 던져야죠.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불가피하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든.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한쪽은 반대, 인상에 반대하고 한쪽은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짜고 하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죠?
저도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너무 예민한 문제라서 지금 사회적으로, 그죠? 우리 위원들도 참 머리 아픈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교통공사에서 한 가지 안을 탁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좋고, 안 그래요? 저 좀 아쉽습니다, 그게.
예, 위원님 말씀한 것에서 앞으로 계속 재정 상황을 설명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통을 더 하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 노조, 자회사 그 부분도 한꺼번에 다 안 되지만 조금 더 이래 보살펴 주시고. 그분들이 환경, 경비 쪽이죠, 그죠?
예. 육체적 노동을 사실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청소하고 경비 서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시간과, 나중에 제가 따로 요청을 할게요. 연봉과 주 근무 시간하고 요청을 할 테니까 그걸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시고 소통 좀 잘해서 한 가지 목소리만 좀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짧게 제안 하나 드리고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직무대행님, 페이지 30쪽에 현안사항에서 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고 시행을 적어 두셨었는데요. 저한테, 제가 이전에 본 위원이 요청을 한 대로 시간대별 조치 사항을 주셨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하차 승객이 운전실에 와서 직접 신고한 부분과 그다음에 약 한 5분 정도에서 승강장에서의 대피 상황은 조금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관제시설에서 물론 차가 지나가면서 나중에 연기를 확인을 하면 그 위험의 문제를 관제시설에서도 볼 수 있었겠지만 결국은 시민이 운전실에 가서 신고를 한 상황이니까 뒤쪽에 있는 후면부에 있는 안전사고 위협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에서 연기인지 뭔지인지 확인이 안 된 거라면 화재라고 한다면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니까 승강장에 있는 승객들도 대피가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만에 하나의 상황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페이지 18쪽에 있는 미래형 스마트 역무자동시스템 운영에서 모바일 승차권에 대한 부분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에서도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지금 모바일 앱 승차권 개발하시고 상용화하면 지하철만 활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기존에 교통국에서 하고자 하는 동백패스랑은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리고 정부 대광위에서 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하고는 호환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지하철만 이용해서 지하철에서만 주는 웰컴 승차권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승객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유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좀 되어야 될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교통카드를 본 위원이 상반기 업무보고하실 때도 굉장히 우수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카드는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유아용 교통카드는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결국 가서는 모바일 승차권으로 흡수되지 않겠느냐.
어린이 중에서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카드가 유아용 카드는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유아용이 여섯 살까지고 그 후에는 어린이 열두 살까지.
본부장님 제가 이제 이 모바일 앱을 하시려는 목적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에 대한 부분이 먼저인 것 같고 나중에 마스(MaaS)가 마련이 된다고 했을 때 통합하기 위한 기능을 미리 대비를 하신다라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정말 승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되는 부분은 또 이제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왕 만드신 거라면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셔야 되는 것이 KPI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유아용 교통카드는 우수 사례로 니즈가 많고 계속해서 발급을 원하는데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는 것 또한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고 실제로 종이승차권을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그 3.8%가 100% 이 어플로 전용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하게 보장이 된 용역이 없지 않습니까?
종이승차권에 대한 데이터를 예를 들면 30대, 40대라는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단지 종이승차권을 사용하는 분들을 보면 외부에서 왔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이승차권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그게 이제 결국 QR승차권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거리에 대한 부분 정도는 이제 그게 과연 이 어플로 했을 때 실효적인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하셨을 때 버스는 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환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승객 불편함은 어느 민원 정도로 이제 고민을 하시는지와 결과적으로 교통국하고도 소통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부산시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지 교통공사가 이렇게 선행이 되었을 때 부산 교통국에서 또 이중, 삼중으로 만드는 상황이 돼서 기존에 있는 걸 폐기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나가지 않게 좀 마련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렬 사장직무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시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부산교통공사의 건전재정 기반 미래성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페이지 일단 한번 보시면 이거는 승객 수송 현황을 보면 지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승객 수송량이 현재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교통공사 전 직원의 노력이라고 보고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때도 교통공사의 재정 적자는 계속 누적 적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적자 극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봅니다. 일단 회복에 대해서 회복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우리 이동렬 사장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바로 옆에 한번 봐주십시오. 그 일환으로 공사 보유자산을 임대 매각을 몇 곳을 하셨어요, 그죠?
전체 지금 역명부기 기업 신규 유치하고 통신관로 신규 유치하고 미활용 자산 토지 이용가치 극대화가 전부 다 얼마입니까? 일련의 자구책이라고 보고 이 예산이 얼마나 지금.
불용품 매각 그게 한정해서 13억 2,000만 원입니다.
그죠? 공유재산, 보유재산, 토지불용재산 등 이런 가치 극대화하고 다 해 가지고 불용자산 매각해서 13억 2,000만 원 확보한 것 맞습니까?
혹시 불용재산 중에 2년 이상 미사용한 유휴자산이나 도시공사가 가진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매각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안평에 가면 한전 가는 사이에 토지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토지인데 그걸로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센텀지구에 우리 석대에 해당되는 거기에 도시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50, 그게 한 50, 전체가 한 10억∼20억 차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신평에 거기 서부산의료원 들어오는 데 거기에 저희들이 또…
한 70억 정도 지금 그것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2년 이상 미사용한 유휴자산이나 비핵심 자산을 매각했던 사례는 있어요? 자구책의 일환으로.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꾸준히…
본 위원이 지금 이걸 질문드리는 건 부대수익 해 가지고 자구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됐습니다. 그건 자료 주세요, 나중에.
매각 계획과 매각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책이라 보는데 자주재원 확보가 이게 너무 빈약한 거예요, 자구 노력이 재정 적자에 비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부산시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몇천억 지금 계속 적자 나고 있고 그거 메우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불용재산, 2년 이상 미사용한 유휴재산이나 도시공사의 비핵심 자산 이건 매각한 사례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조금조금 해서 십몇억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주재원 확보라든가 자구책으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자구책에 노력을 해야만 시민들이 볼 때 요금인상이나 부산시에서 재정 적자를 지원하는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 요금 인상도 그렇고 재정 적자 지원도 그렇고 교통공사가 상당히 많이 노력한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무임 적자, 무임수송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국가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질문드렸고…
물론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김재운 위원이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서울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비핵심 자산 매각하고 경영 노력하고 상당히 차이는 있어요, 우리하고.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미사용 자산 즉 토지겠죠. 토지를, 매각할 토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운임 인상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임 인상은 가급적 우리가 흡수한다는 게 결국 자구 노력이죠. 그래서 전체적 비용을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죠, 한 70% 내지 80%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노력해야 되나 그거는 또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고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승객 증대 결국은 자구 노력이라는 게 승객, 수입을 늘리고 비용을 줄입니다. 수입을 늘린다는 것은 우리 같이 운수 수입과 부대 수입이죠. 운수 수입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대 수입을 따지면 크게 여기 394억이 나와 있듯이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한 400억 정도, 400억 내지 500억 된다면 광고나 임대에서 광고에서 한 150억 그다음에 임대에서 한 100억 그다음에 통신관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통신하는 거기에서 150 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500억 정도가 저희들이 수입을 올리고 있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부대 수입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특히 임대 같은 경우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지금 A라는 임대를 하고 있으면 그 질을 향상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10원 받는 걸 15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광고는 그냥 평면 광고에서 디지털 광고로 넘어가면서 전망 12∼20% 올라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측면. 통신관로는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해마다 한 1억이나 몇천만 원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지금은 135억을 받고 있죠.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어필을 하는데 역시 미흡할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승객 증대는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 부산교통공사는 계속 적자의 폭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 질문을 드린 건데 그렇게 알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지금 운임 인상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PSO 비용 이거 한번 아까도 잠깐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교통공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해결이 법제화가 돼 가지고 무임수송 손실이 국비 보전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앞으로 이 부분은 교통공사는 상당히 적자 거기서 나오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걸 그렇다고 나이를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표님하고 교통공사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PSO는 사실은 제가 직원일 때부터 이걸 추진했어요. 그 이전부터 선배가 했을 겁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지금 저희들이 PSO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동종 기관끼리 1년에 두 번씩, 세 번씩 모입니다. 내일도 역시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공동 건의를 만들고 우리 해당되는 건교부나 보건복지부 다 참여하죠. 저도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간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이렇게 합의를 어떻게 의견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구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접근을 할 게 있는 게 과연 PSO라는 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회경제적 효과를 우리 BDI와 같이 계량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들어가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 법안이 지금 6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이헌승 의원님이 이제 이걸 또 대표발의를 좀 해 주시고…
이헌승 국회의원께서 도시철도법, 대중교통법 PSO 국비부담 조항 신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게 20대 국회가 또 올해로 끝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내일 가서 어쨌든 마지막 기회다, 지금은. 그래서 한 번 더 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해 보니까 처음으로 국토위, 우리 국토위에서 예산이 태워졌어요, 3,520억 되는 거를.
그런데 결국은 기재부에서 잘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예,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 해서 내려가서 한번 또 다른 국회의원도 오신다 하니까 하여튼 의견을 모아서 이번에 최대한 밀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철도산업기본법 이은주 의원 코레일 PSO 국비부담 조항 신설하고 방금 말했던 우리 부산진구을 이헌승 국회의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국비부담 조항 신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하여튼 대표님과 전 직원들이 사활을 걸고 이번에도 한번 마지막이라고 보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 방법만이 교통공사가 또 적자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번에 도심철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이번 회의에 또 한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서 노력해 주셔서 하여튼 적자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고 20쪽 그 뒤에 한번 봐주세요. 이거 신규 도시철도 노선 건설 관련해 가지고 보면 도시철도 건설 용역 할 때 이게 신규 영세율을 적용하죠?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해 가지고 올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벌써 건의를 이게 3년마다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교통운영기관끼리 건의문을 항상 작성해서 제출, 올해도 제출했습니다.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 안 되면 여러 가지 또 이 부분도 교통공사 적자에 보탬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이 노력해 줘야 됩니다, 3년 연장되도록.
돈 버는 게 문제가 이런 게 나가면 부가가치세 다 내야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렬 이동열 사장직무대행님과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먼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서 엑스포 테마 유치, 테마열차, 열차를 운행하고 엑스포 실사 기간 중에는 출퇴근 때 차량 증편 및 불꽃축제 등 이런 중요 행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고로 안전수송을 완수하신 그런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철도, 도시철도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요즘 민감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보시면 혼잡사고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혼잡도 개선 등 많은 조치를 지금 업무보고에 넣어주셨는데 이런 물리적인 안전 이외에도 최근에 민감한 개인정보 취급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촬영 예방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교통공사에서 예방이나 이런 방지 조치들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다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이후에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최근에 서울교통공사 사례에서 보면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유실물 업무를 시키면서 개인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것들을 그런 업무를 맡겨왔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게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서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희도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다 했죠. 실제 일어난 건 없고요. 특히 유실물에 관련돼서는 서면으로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게 되는데…
271명, 이분들이 유실물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역할은 대부분 유실물이 있으면 유실물을 수배를 한다든지 승객을 안내한다든지 우리 업무를 보조하고 실제 유실물이 생기면 유실물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LOST112라 해 가지고 거기에 등재하는 건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직원분들이 다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 외에 지금 개인정보를 부산교통공사에서 어떻게든 수집이 되는 개인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유출되지 않기 위해 하시고 있는 그런 방지대책이나 노력들이 있으신가요?
이게 결국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건 사람이고 우리 직원이죠.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보안 교육, 정보 교육을 시키고 또 특강을 하는데 올 하반기에 아마 서울도 이런 사건이 생기고 하니까 하반기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강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부서장님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정부의 법령 그다음에 테마를 정합니다. 패스워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테마를 정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 사람 교육, 보안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개인정보들을 습득해서 워낙 강력 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원인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도 더 강화해 가지고 좀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철도 공공시설에서 불법 촬영 관련해서 이런 사건들도 있는데 지난 4월 달에 보면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직원이 한 건 없고 그러면 혹시나 이제 다른 일반 시민이나 이런…
예, 직원이 신고해서 체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시민 사이에서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한 적은 있습니까?
그 사건 현황이 지금 한 몇 건 정도 지금 발생한 거예요? 파악이 되시나요, 그런 게.
연간 30건 정도, 부산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로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그때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하철에 보면 지하철 경찰대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협력해서 자주 순찰을 돌고 또 우리 계단에 올라가 보면 거울 좀 이렇게 설치된 게 있을 겁니다. 우리 경찰청과 협업을 해서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이게 그걸로 보고 있다든지 그런 측면 또는 우리 역사에 모니터가 사실은 다 있죠. 거기에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앉아서 도촬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항상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법촬영 실시간 탐지 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대구 도시철도에서 지금 이걸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신기술이라고 그러는데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전송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불법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움직이는 경우에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지금 대구 도시철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는 것이…
예,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관련 업체가 저희들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이전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철도 내에서 이런 성범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좀 보강해 주시고 안심하고 이제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한 도시철도가 될 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공사 이동렬 사장직무대행님과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이복조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계획 책자 페이지 11, 12, 19 노후 시설물 체계적 개량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경우 운행 종료된 이후에 새벽 운행시간 전까지 짧은 시간 내에 시설물 개량을 진행할 텐데, 그죠?
예, 우리가 보통 비영업 시간에 한 4시간 안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철 궤도에서 자갈 돌상을 콘크리트 돌상으로 바꾸거나 구조물 개선의 경우 시간이 촉박하여 안전사고에 별 이렇게 지장은 없는 겁니까?
제가 그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그에 맞는 특수한 장비를 만듭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그래서 그 장비를 만들고 와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가 제작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빨리 제작해서 빨리 급하게 급속경화되는 그런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다릅니다. 물량도 하루에 한 5m 정도 해서 나름대로 4시간 안에, 실제로 4시간까지 작업을 못 합니다. 한 3시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동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보니까 하루에 한 5m 정도 나간다 하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일단 시범 사업으로 일단 완료한 상태입니다.
5개 분야 외에도 건축물 분야도 있고, 그죠? 소방시설, 소방설비도 있고 이동편의시설 등도 있고 또 다른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도 국비를 신청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은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내용연수로 25년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비 신청은 우리가 30년 이상 되어 있는 한 5개 종목에 전기 신호, 통신 이런 종목이 돼 있고 건축에 대한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율이 50 대 10 대 40,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렇잖아요.
50 대 50으로 지금 노후 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시비인데 시비를 부산시가 돈을 다 못 내니 부산시가 시비 10%하고 40% 저희들이 채권 발행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기존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 교체 시에는 국비도 솔직히 이렇게 지원 사업에서 중단돼서 지원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 공사채를 발행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공사채, 행안부에서도 공사채 발행을 자제해달라고 아마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강구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사채를 발행 안 하려면 결국은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급적이면 국비 신청하려고 신청도 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국비를 받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력을 총력을 다 기울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사실 이게 교체뿐만 아니라 신설로 요구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의원들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신설을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도로의 사업 비용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 교통국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제가 볼 때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교통국하고도 긴밀히 교류를 해서 이런 대안을, 어떤 대안을 마련하든지 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이렇게 요청을 부탁을 하고 또 우리들한테 보고도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국에 집중호우로 SOC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꼼꼼한 작업과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디자인 경영 추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 사업의 개요나 목적을 보면 사람 중심 도시철도 디자인 설계로 도시철도 이용편의 제고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용편의 제고가 지하철 운영자 입장에서 관리하기 편하게 맞춰져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 지하철은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가 가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출입구까지 적절하게 안내가 잘 되어 있어야만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환승구간이라든지 또 출입구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설계가 되어야지 사람 중심의 철도 디자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산동에 가보시면 노포동 방향이죠? 옛날하고 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안내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른 방향으로 또 그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사실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개선한다면 지하철의 플랫폼에서 승강기를 찾을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모든 게 교통 약자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분들에 편리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설계 잘해 주시고. 또 모바일 앱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그런 데도 이렇게 출입구 번호를 알려 준다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아마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심려 있게 해 주시고.
제가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다대포역 그 해수욕장역에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도와 주신 덕분에 54면이 시민들에게 개방이 됐습니다. 사실 시설도 깔끔하게 잘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서 개방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거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용 실적이 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여름에 지하에 차를 대면 상당히 차에 탑승했을 때 시원하다고 느끼는데 지상보다 지하를 훨씬 많이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안내라든지 또 거기에서 이용, 바로 엘리베이터 올라 와서는 이런 안내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보강이 되면 그리고 출입구도 따로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아마 그 효과가 극대적으로 올라가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거 같은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안내를 좀 더 하기로 하겠고예. 실제 주차장에는 우리가 백 한 스물 개 정도의 안내 표시가 사실은 붙어 있습니다마는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지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출입구에 관련된 거는 지상 사업자와의 사업권과 상충 관계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2025년 정도 되면 2월 달이 되면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 본 위원의 욕심은 2025년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제가 볼 적에, 물론 모니터링을 해서 사실은 이용객이라든지 또 어떻게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 하면 사실은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최대한 극대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일단 들어가는 입구가 편리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25년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지금 추세를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거 보고 비수기 때 그런 부분을 만회해야지, 성수기 때는 언제든지 차가 들어갈 수 있지만 비수기 때 그게 놀 수는, 놀아서는 안 된 다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 짧은 동선으로써 입구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비수기 때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 거 같아요. 그래서 25년까지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는 거는 좀 안 되는 거 같고요. 올해 비수기 때 한번 그런 상황을 보고 대비책을 세우는 게 더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시설을 개방해 주신 거 진심으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렬 사장님 그리고 임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굉장히 직무대행을 하신다고 얼굴이 홀쭉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한문희 전 사장님 역할을 지금 특히 공백 상태에서 한다는 게 이중, 삼중 무게감이 있는 걸로 보이고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역력해 보이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이번에 저희들 사상∼하단 쪽을 갔다 왔어요. 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값진 공부를 좀 했다, 정말로 건설공사 현장이 좀 험하면서 고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 왔고 우리 교통공사의 삼십 한 오륙 년 이상의 건설 노하우가 굉장히 묻어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이번에 3년 연장과 한 1,500여억 원의 증액이 발생하는데 우리 사장님 보기로는 뭐 2개 다 좀 시민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겠지만 1,500억과 3년간 공기 연장의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어디가 더 조금 시민들한테나 우리 전체적으로 비중이, 손실이 많다고 봅니까? 증액입니까, 아니면 3년간 공기 연장입니까?
예, 이게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피부에 느끼는 거는 그 제도를, 그 시스템을 빨리 이용하고 또 공사 기간 동안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시민한테 와닿는 그 방안일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 생각에는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물론 꼭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1,500보다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3년간 공기 연장이 좀 뼈아프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하우가 있는 우리 교통공사 측에서 이런 공기 연장 부분에 대해 좀 더 책임 시공, 책임 관리 이런 부분에 한번 방점을 둬야 될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결국은 그쪽 구간들이 혼잡도나 그리고 시민 불편 그다음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틀림없이 들기 때문에 그쪽 하단선 개설을 하자고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뭐 시민의 세금인 1,500억도 굉장히 아깝죠. 제 시간 때 정시에 개설을 했으면 1,500억도 안 들고 그다음에 또 3년간 그 불편도 안 느낄 건데 그러나 제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공기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특단의 어떤 부분들, 그래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보면 공기 연장의 형태들은 자연재해도 있겠죠. 그런데 나머지 한번 예를 든다면 어느 부분에서 많이…
한 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어디서 공기 연장의 주요인이 많이 발생합니까?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외부 요인이 항상 영향이 돼서 지연이 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공법을 잘못 썼다든지 뭐 이런 거 때문에 연장이 되는 거는 사실 없고요.
외부 요인이라면 어떤 배상, 보상 관계라든지에 대한 부분들은 공기 연장을 뭔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배상이나 민원 해결에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기 연장의 주요인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좀 더 가치를, 좀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공기 연장이 돼 버리면 말 그대로 자재비도 올라가죠, 많은 게 불편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안에 있는 관계자님들도 현장 중심, 건설 하면 건설 중심의 일을 해야 된다, 서포트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연장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뭐 청과물시장 쪽이나 다른 쪽에 엄궁이나 이런 분들에 불편을 드리는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가 오늘이 38주년 개통의 날입니다, 7월 19일이. 참 의미 있는 날인데 건설에 대한 노하우는 저는 세계 1위라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조직이 없고 이래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건설과 운영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3년 연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안을 찾는 거는 저희들이 장기인 공법의 변경, 새로운 방법을 찾든지 이 환경 속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공법을 변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해서 좀 많이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저희들이 나름대로 11월에 개통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날 현장에 가서 이상학 본부장님이 틀림없이 기한 안에 책임 시공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굉장히 크게 들렸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공기 연장의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 2개 다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좀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다대 현장에 갔을 때 1차 많은 해결이 된 거 같고요. 그쪽 최초의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지하만 하고 나머지 그 계획했던 부분은 포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아까 앞으로 2025년 하는데 그런 데서 같이 그 건설 부분에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아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는 데가 사실은 다대포 거기에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사업 토지가 있는 거죠. 다행인 거는 부산시나 사하구에서 성창기업 그 중심으로 해서 개발 사업을 지금 하고 한다…
다대 현장에 갔을 때 그 최초의 사업계획이 무산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만 답변을 해 주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개발 사업하는 그거는 지금 보류가 되고 아직 추진할 검토 상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교통공사의 여러 가지 재정 건전화 그리고 빚쟁이 교통공사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매몰 비용이 많을 거예요, 다대포도.
그리고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았던 부산대역 복합역사입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긴 시간 동안 사업이 진행이 돼 가는 과정을 보면 1차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는 거는 상대인 민원인도, 사업자도 문제가 있지만 그다음 누가 그 사고에 오랫동안, 매몰 비용이죠.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 시민의 주민의 그 공간을 붙잡아 놓은 사람이 어찌 보면 사업자도 있을뿐더러 그다음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대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부산대역도 어찌 보면 사업이 긴 시간 동안 진행하다가 지금 이것도 어떤 상태죠?
부산대는 지금은 계약이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적 처리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매몰 비용이나 사회적 우리 비용들로 본다면 굉장히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피해를 보겠지만 결국은 이 사업이 안 된다면 누군가가 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이것 때문에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사업을 통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 했죠. 했는데 특히 부산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14년도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부산 상권, 즉 부산대학교, 대학 상권 중에 가장 최상위 상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요지이기 때문에 추진하겠다 또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사장님, 됐고요. 일단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좌초 형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향후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도 그쪽 공간들은 뭐 상대는 그냥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 공간이 바로 우리 시민 쪽으로 돌아갑니까? 부산대 역사 저쪽 빈 공간이고 흉물처럼 있는 그 많은 공간들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한번 그 부분을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든지 어찌 보면 이거 사업 뭐 폐지, 그죠? 계약 해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 지금 우리 보이지 않는 시민들한테 그 공간에 대한 이용률이나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당연히 해 봤는데요. 일단은 상대방에서 그 소송, 예를 들면 계약 해지를 한 무효소송을 낼 거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가처분 신청이 되고 나서 계속 홀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논리를 빨리 만들어서 저희들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계약 해지를 한 거고예. 단지 그 시설 14년 이후부터 투자가 안 돼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투자가 안 돼서…
지금 뭐야, 계약 해지를 날린 이상은 중간 과정들은 저희들이 별로 큰 의미를 안 두겠습니다. 항상 결정이라는 거는 1차 원인도 공사가 만들었고 사업하겠다고 프로포즈를 한 거를 받아들였잖아예. 맞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BTO 방식의 민자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해지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안 가는 게 저희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요거는 새로운 CEO님이 오시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대포나 지금 부산대 역사나 우리 교통공사의 여러 가지 경영 역량이 다소 미흡하다. 굉장히 지금 하는 것마다 보면, 제가 하필이면 2건을 최근에 이래 보면 거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업을 탄탄히 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교통공사에 앞으로 숙제로 좀 두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상가 부분들을 우리 송우현 위원님도 수영 쪽을 쭉 봤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향후 새로운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한번 TF팀을 만들든지 그다음에 용역을 맡기든지 상가 발전 방안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제가 수치를 달라 했는데 매년 틀림없이 부대 수익 증대보다는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전체를 우리 상가, 특히 지하철 전반에 대해서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용역을 맡길 의향이 좀 있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대 수익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TF를 만들든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날 우리 현장에 갔을 때 QR코드 부분인데요. 제가 그날 가서 보니까 QR코드가, 우리 부산시 지금 동백카드 만드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향후 QR코드가 이게 현재 우리가 지금 보니까 78만 일평균 하더라고요. 향후 조금 더 하면 100만 시대로 갈 거 같은데 이 QR코드를 한 몇 장 정도 하루 총 발급 개수나 하루 몇 회 정도 이용할 거라고 판단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QR코드에 의한 1회권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QR코드를 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승차권이라 해서…
예. 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도대체 하루에 우리가 80만 명이 탄다, 몇 명이 이용할 거 같습니까, 평균, 올 연말 정도 가서?
단기적으로는 한 2만 1,000명이 되고요. 연말까지는 한 8만 1,000명 정도…
굉장히 지금 사업이 보니까 동백패스 이게 도시철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등 할인도 해 주면서 이 카드를 만들어 썼기 때문에 굉장히 점유가 많이 뺏길 거예요. 왜냐하면 할인까지도 해 주는데 이 카드를 쓰지 뭐 복잡하고 아직까지 알려, 그거 쓸까요? 굉장히 그래서 올 연말에 한 8만 카드 한번 그런 얼마나 업무가 되는지 보고 싶고요.
그리고 교통공사 축구단 부분에서 작년에 제가 한문희 사장님한테 “축구단은 자식이 아닌가요?” 물었는데 그때 약간 투서가 들어와 가지고 잠깐 감독 교체 시기가 어떤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현재 좀 성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십, 죄송합니다만 15개 팀 중에서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는 3, 4위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한 번 교체할 때는, 지도자를 교체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산대 역사든 다대포 사업 개발이든 QR코드든 이런 부분을 하면 성공이 돼야 되는데 교통공사가 지금 제가 네 가지 이래 이야기, 짧은 시간에 1년 정도 이래 보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안 나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아까 우리 사업 분야는 좀 다르게 봐 주시면 안 고맙겠나 생각이 되는 게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러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수영, 수영은 오래됐지만 그다음에 부산대하고 그런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좋지 않은 시기에 사업을 추진, 그 과정에 들어섰고요.
그리고 축구단의 감독에 대한 교체는 그 시기가 감독 계약이 만료됐고 또 그 감독에 대한 어떤 약간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뭔가 바꾸면요, 예?
그러니까 약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꾸면 4등 하는 성적이 2등으로 가는 게 우리가 교체의 어떤 변화에 대한 욕구고 기대입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고생은 하시지만 아쉽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30페이지하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통공사 우리 사장님 취임 이런 계획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새로운 사장님?
우리가 임추위를 하고 이번 월요일부터 8월 7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마 지원하실 분은 지원하시고 그러고 나서 한 번 정도 서류 전형을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하고 면접위원, 면접에서 두 분을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인사검증회를 하게 되는데 보통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소요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9월 초나 9월 한 중순이 돼야 새로운 CEO가 오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동렬 직무대행 대표님께서도 고생을 하시지만 공사에 여러 가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요금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수장이 오셔야 기강도 확립, 물론 지금도 잘 우리 이동렬 대표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기강도 좀 더 새로이 다지고 정신 자세도 올바르게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적자나 사고나 이런 부분들도 빨리 마무리를 좀 계획도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시중에는 기간이 너무 빨리 이렇게 퇴임하시고 새로 오고 이런 과정들이 교통공사가 혼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데 이번 더불어서 5월 14일 날 사고, 1호선 궤도 이탈 사고 났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날 사고 나서 탈선이 된 거잖아요. 탈선이 되고 난 다음에 조치가 왜 이렇게 원만하게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거를 기관사나 관제사가 이걸 끌고 회수하면서 그 라인이 전체가 멈춰지고 어찌 보면 이게 하나의 대형, 큰 사고거든요. 왜 이렇게 지금 됐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날 한 19시 12분 돼서 실제 토성동에서 동대신 급커브입니다. 커브를 돌 때, 1개 축이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차축이 하나가 이탈이 됐고 그래서 그다음 역이 동대신동역입니다. 동대신동역에 도착을 해서 승객들이 내리고 승객들 중의 1명이 와서 연기가 난다든지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제사가 그거를 듣고 현장에 나가 봐라,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니 연기는 보이지 않고 우리 차체의 옆의 몰딩 부분이 좀 나와서 PSD와 충돌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거를 보니까 화재 개념은 아닌 거 같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차량 고장이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기지창으로 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관제사나 기관사는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신평까지 회송을 했는데 신평역에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 이미 탈선이 돼 있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위험한 과정이에요. 탈선이 된 내용을 관제사하고 기관사가 내려 가지고 육안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자체로 운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때는 승강장하고 그 부분을 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그 대책을 마련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지나간 사고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또, 이거는 큰 사고가 더불어 안 났기 때문에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 시스템이라고 “이례상황 대응역량 강화” 이거입니까?
예. 그거는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이때까지 관제사가 기관사 보고, 물론 매뉴얼이 있습니다. 화재는 화재 매뉴얼, 현장 조치 매뉴얼대로 하죠. 또 탈선은 탈선 조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는데 이때까지는 그냥 차상이나 지상 신호 점검만 봐라, 승강장 봐라 했는데 이제는 밑에까지 내려가서 반드시 현장 확인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날도 사실 밑에까지 내려갔으면 되는데…
승객을 다 하차시킬 정도의 대형의 사고고 차량이 스톱이 됐는데 밑에 가서 이게 차축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거마저도 확인을 안 하고 그거 자체를 훼손시킨다는 거는 우리 교통공사…
아니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너무나 위험한 육안 확인이에요.
일단 작은 차가 하나가 그런 문제가 생겨도 일단 밑에 가서 현장 확인하잖습니까. 타이어가 터졌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말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날 관제사와 기관사 판단이, 이거 변명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예. 똑같은 발생, 사례가 있는데 그게 제일 뒤쪽에서 앞쪽 칸이니까 차축 1개가 떨어지고 하면 정말 덜컹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인식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사분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다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연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가 없고 냄새고 가 없더랍니다.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차량 사고다 이렇게 판단한 거 같아요.
하여튼 그 매뉴얼에 보면 바꿨다고 하니까 다시는 또 이런, 이게 만약에 사람이 타고 있다든가 이래 가지고 전복이 된다든가 다른 대형 사고가 나 버리면, 교통공사는 인명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0% 육안 확인해야 되는 거죠, 매뉴얼에. 그게 없었다는 게 너무 좀 이상합니다, 그게. 하여튼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재발이 안 되는 게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날 내가 교통공사에 갔을 때 방금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께서 해킹하고 말씀하셨지만 교통공사 직원이 2022년 5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28일까지 7개월간 공사 통합정보시스템 문서함과 열람 제한 문서 관련 URL을 조작하는 방으로 해킹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킹이 된 내용은 인사, 평가나 감사 등에 관련해 316건이나 됩니다, 무려. 이거는 부산교통공사에서 극히 일부분만 열람이 가능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해킹한 중요 문서들이 있으니까, 이거 말고도 또 몇 건이 있더라고요, 해킹을 하는 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동렬 대표님께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한 해킹에 대한 보안 교육이나 또 보안요원이나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차 선로와 유선으로 된 거 이 해킹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열차 이 부분 되는 것은 절대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내가 다른 내용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안 했는데 유선에 대한 것도 해킹을 다 당합니다. 그게 100% 완벽한, 해킹은 절대 불가능하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이 해킹에 대해서 물론 전체 직원들 교육은 하시지만 해킹 보안교육이라든가 해킹 보안요원이 반드시 더 강화되고 필요하다. 특히나 우리 교통공사 열차 운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날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건데 강조하다가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이거에 대해서 보안교육이나 해킹 보안요원의 강화 계획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때 해킹의 개념을 제가 그 뒤에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망과 우리 통합관제소 열차 운행망은 분리되어 있는 건 맞고요.
다 따로 되어 있는 건 맞고 단지 인터넷으로 중요한 우리 보안시설인 종합관제소망을 뚫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되고 단지 우리 외부인이 역사에 있는 전기 신호기기실이나 이런 데 침입을 해서 그러니까 물리적 침입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아마 가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안에 CCTV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장치가 되어 있고 항상 유념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사람이 밖으로 정보를 퍼내는 식이 되니까 우리 인식, 안전 보안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분기 단위로 하지만 또 이걸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보안전문가를 초빙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비점검도 조금 더 CCTV가 다 강화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책자 21페이지 보면 신개념 환승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른, 다른 진행은 없고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 철도망 계획에 이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반영이 안 되어도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도시 철도망 도시철도라는 게 전제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도시철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아마 관련된 부분도 비용에 비해서 비용이 1,200억이 들어갔는데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사실은 그런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은요,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 이때 전임 사장님께서 이걸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도 우리 지금 사장권한대행님이지만 추진할 계획은 계속 갖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우리 전임 사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한 사업은 맞지만 이 사업은 시민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통국에서 이미 이게 교통혁신 과제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보통 표출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저도 급행열차를 탑니다. 9호선에서 인천, 공항역 있죠? 김포공항역에서 타서 거기에 마지막 터미널, 강남터미널까지 가는데 2개가 있죠. 급행이 있고 완행이 있습니다. 12분 차이밖에 안 나요. 사람은 엄청나게 급행을 탑니다. 우린 13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하고 실제로 출퇴근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이걸 개통하고 나면 잘했다고 박수 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그러면 물론 생각의 개념에 따라 다 틀릴 수 있겠죠, 그죠? 13분이라는 시간을 금방 정말 금쪽같이 생각하면 단 1분이 아까운 사람한테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사실 그런 우리 세금을 1,200 들어서 그런 13분 단축해서 1,200 투자하는 게 맞냐는 것은 각자의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고 또 사장님 보는 관점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게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을 적에 쉽게 말해서 비용 분석이라든지 효과 분석도 같이 용역이 포함돼 있는 건지 일단 제가 묻고 싶고요.
B/C 분석이기 때문에 그게 다 나와야 B/C 분석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여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용역기간이 2월 29일까지네요.
내년 2월까지인데 그러면 한 몇 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거는 사실은 조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사업성에 대해서 지금 용역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게 지금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지금 교통공사 도시철도와 버스와 이 사업의 영역이 우리 교통공사에서 지금 이것을 이런 사업계획을 하고 용역을 주고 이러는 게 맞습니까?
이걸 새로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 되면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는데 여기는 그냥 우리 승객을 A와 B에 이동하는 데 좀 도와준다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대비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수익이 나고 안 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이 예산이 이제 그냥 작은 기존에 있던 노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버스라는, 전기버스라는 노선을, 새로운 노선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이걸 과연 도시철도 우리 교통공사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나중에 운영의 영역에서 이게 괜찮습니까? 그건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들은 이게 전기는 의미가 없고 버스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일단은 마을버스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게 기존 노선과 상충이 안 되는,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걸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영업을, 시각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영업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운송수단이라는 것은 영업이라는 게 같이 플러스되는 거거든요. 우리 대표님은 그냥 이게 하나의 운송을 하는 목적으로만 도시철도의 일부분으로서 서로서로 이러는 건데 이게 버스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걸 한번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하라, 하지 마라는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법적인 검토 부분도 꼭 하셔야 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난번에 아마 행감 하고 상반기 할 때 아마 부위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용역 범위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렬 사장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