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9일 제313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시정질문 및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 안전한 학습환경 확충 등 부산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면 이어서 계수조정 작업을 시작하여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의 이번 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5조 6,654억 원 대비 858억 원 증가한 5조 7,512억 원으로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인성교육 추진과 학교시설 개선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홍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최윤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의회와 소통 부족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보고드려서 소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이 교육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위원님들이 보여주시는 깊은 관심과 배려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력신장, 인성교육, 미래교육,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안전 및 소통을 5대 역점과제로 설정하고 교육정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출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방향은 부산교육의 난제인 동서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체덕지를 갖춘 인재 성장의 발판이 될 아침체인지 프로그램 등 인성교육 강화, 교육소외의 학생 지원과 학교안전 강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조 7,51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85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첫째, 서부산권 원도심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보급하고 자기주도학습실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부산공고를 항공특성화고로의 체제개편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공동체의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교숲·생태학습공간을 조성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조성에 703억 원을 편성하여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인성 사회성 함양을 위해 인조잔디 운동장 구축 등 환경 조성, 아침체인지 교구구입 운영비 지원 등 아침체육활동 지원에 194억 원을 반영하여 부산학생들이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깨우쳐 미래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올해를 인성교육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부산의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검정고시 준비생에게는 교과서를 지원하는 등 촘촘한 희망사다리 교육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학교 안전을 위해 안전한 학교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 함께 부산형 통학안전지도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부산해운학교 토양 오염에 대한 특수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생 및 교직원 안전 강화 등에 3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학교 안팎의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은 그 모두가 시민의 목소리라 여기고 향후 교육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급식종사자 폐질환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원증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에 2019년부터 줄기차게 논의가 돼 왔었던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는 급식종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입장에서 증원을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아니, 교육감님 잠깐요. 부산교육청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요?
아니, 그렇게 그동안에 이야기가 돼 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논의가 돼 왔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가 왔는데 최근에 저희가 부끄럽게도 폐암 관련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서 저희 교육청이 가장 많다는, 안전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인원을 좀 증원하는 걸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국 시·도, 17개 시·도 중에서 16등 정도 수준이기는 하지만 도 단위 지역은 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광역시만 분석을 해 봤는데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이번에는 학비노조라든지 교육단체에서 부산교육청 급식실 개선 발표 환영에 대해서 많이 반깁니다. 잘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발표한 대로 100명씩 증원하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김영진 기획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아, 거기서 하십시오.
주요사업명세서 1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종사자 관련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 지난해 추경예산안부터 올해 본예산 예결위하고 심의 과정에서 학교 종사자 호흡기 건강을 지속적으로 챙겨온 걸로 알고 계시죠?
지난달 초에 본 위원의 주재로 정책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현황을 챙기고 지원정책 확대방안을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논의한 바도 있고 많이 서로 의사소통을 한 결과 “55세 이상 또는 근무 경력 10년 이상”이었던 것을 올해부터는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종사자들에게 확대하는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경계선 결절 이상의 판정을 받은 분에게도 2차 검진비 지원비가 되도록 사업내용이 확대된 바 있기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종사자를 위한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단단히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완할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들여다보면 부산 근로자건강센터와 협약하여, 부산 근로자건강센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소재 파악을 해 봤습니까?
부산, 부산건강센터는 일반 노동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예, 사상구에 소속되어 있고 현업 업무 종사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큰 뜻에서는 그렇는데 상세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원을 하면서 사상구에 소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협약하여 이동의료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부산근로자건강센터 홈페이지와 문진표를 살펴보니 학교 급식종사자와 관련한 폐질환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그동안에는 사실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뇌심혈관 이런 데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폐질환까지도 관련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범위를 확대해서 협약해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폐질환 검사가 예를 들어서 건강,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래 보면 서울교육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업병안심센터라고 있어요. 우리 부산에는 있는 걸 파악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국장님 그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고신대 복음병원에서 지금 현재 안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병안심센터라고 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우리 부산에는 고신대병원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센터 협력병원은 인제대병원, 부산대병원, 좋은광안병원, 좋은삼선병원, 온종합병원 다섯 곳이 협력병원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으로 방문하게 되면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전문의에게 연계하도록 하여 직업병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됩니다. 왜 이걸 모르고 계시죠?
그동안에는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에 근무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허준이 간다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찾아가서 조리종사원들의 건강 관리를 쭉 해 온 것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에 기반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 지원을 위한 각종 센터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조금 더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 부족한 점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협약을 맺어 나가고 하겠습니다.
이게 폐질환 환자들 즉 예를 들어서 급식에 종사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게 폐질환 진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육청이 제안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협약한 부산근로자건강센터는 폐질환 관련한 검사나 지원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위해서는 직업병 안심센터와의 협업을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데 검토해 주신 후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본 위원은 학교 급식종사자와 호흡기 건강 지원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한 바 있고 현재 관련 현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의지를 더욱 가지시고 머리를 맞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분 남았는데 할 질의는 많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지금 교실 급식하는 데가 많죠?
예, 그건 우리 교육국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실 배식을, 교실에서만 하는 게 118개교 해서 한 18% 정도 됩니다.
언제 안전하고, 아무래도 교실 급식이 종사자들이라든지 급식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홀해지는 게 당연하고 급식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힘이 들 거고 그래서 식당 급식이 필요라고 느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동과정에 교차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동을 하려면 노동력이 필요하고 해서 조리종사원들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가는 중에 식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3년에는 초등학교 수준인데 23년에는 없고요. 24년에 11곳, 25년에 6곳, 26년 이후에 18곳을 식당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거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은데요. 교육청에 예산 많잖아요.
예, 예산은 많지만 식당을 추가적으로 지으려면 우선적으로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니까 공간상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저희들은 계획보다 빨리 증축이 가능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하나만 딱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초등학교 3부제 급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명초등학교는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현재 3회전입니다,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명문초등학교로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가고 나면 한 2회전으로 안 바뀌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안 맞습니다. 국장님 그거요, 제가 숫자 파악하고요, 다들 조사한 바 3부제가 그래 해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명문초등학교 가봐야 불과 과밀은 조금은, 조금은, 조금은 해소될지 모르지만 3부제 급식은 전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요.
그래서 국장님! 예산 이런 문제를 자꾸 거론하지 마시고 정말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교실 배식을 이제는 식당 배식으로 돌려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우리 학부모들은요,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정말로 식당에서 그렇게 3부제 안 하고 2부제로, 1부제로 그렇게 하기를 다들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초 같은 경우에 지금 우선의 모듈러교실을 운동장에 사용하고 있고 남아 있는 운동장 공간이 적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 의지는 있으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총체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학교 식당, 급식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한번 연구, 검토해 가지고…
다음은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국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 안팎 안전망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번 추경에서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로도 학교 안팎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꽤 예산을 많이 올리셨는데 사업설명서에 페이지 13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학안전지도시스템 구축입니다.
28일에 영도에서 사고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통학로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화물 상하차 운반에서 1명이 숨지고 2명 다치고 학부모 한 분까지 다치는 상황이 발견이 됐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종합적인 DB를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DB는 데이터베이스 아니겠습니까?
데이터를 모아서 기본적으로는 학교와 지역청, 본청이 650개 초·중·고 학교에 통학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주변 상황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작업과 그리고 그렇게 작업된 내용들을 학생, 학부모가 심의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럽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학생과 학부모가 확인을 한다라는 부분이신 건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통학시간에 그리고 통학로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이 사건이 더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라면 학교 자체에서 그리고 교육청 자체에서 행정적으로 규제나 인력을 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는 것도 함께 고민을 해 봐야 할 지점일 텐데요. 학생과 학부모가 알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학교와 그리고 경찰청과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해서 미리 대응을 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학생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께 조금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통학로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관리권한과 책임은 부산광역시청과 그다음에 16개 자치단체가 그리고 경찰청이 연계되어 있고 사실 학교 밖 통학로에 대한 권한이 교육청은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생들이 최소한 아침저녁으로 등하교를 반복하게 되고 우리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저희가 관리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 나가는 방법이 연구용역을 맡겨서 학교 주변 최소한 초등학교 스쿨존의 위해사항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위험요소들이 많은 학교들을 가지고 시청과 구청에 그리고 경찰청에 협조를 취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행정적 책임에 대한 권한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스쿨존이나 이런 통학로에 대한 것은 부산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책임 범위가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숨진 어린이는 그렇게 따지면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자신들의,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하는 건 또 학교의 책임이기도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공사나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일어난다면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아이들에 대한 통학지도나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은 또 교육청에서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학교에서도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22년 4월 14일경 영도구청이나 영도경찰서에 안전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번 사건은 왜 일어난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가 특히 학생들이 주거지와 학교를 오가는 통학로 구간이 조금 더 안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구비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통학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라고 보십니까?
저는 학교가 통학로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숨졌습니다. 지금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 재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국장님의 태도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에 대한 부분의 권한을 계속 구분을 하고 짓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인프라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책임 소재를 던지시는 것도 굉장히 유감입니다. 지금 이렇게 DB를 갖추시겠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건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교육청이 우리의 책임 소재가 아님에도 노력한다가 아니라 이러한 일이 1%라도 더 일어나지 않게끔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예결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표현은 그쪽에 강조하게 되어서 오히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저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감님도 그렇고 나름대로 MOU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협조와 네트워크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 그런 소극적인 것으로 비쳤다면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포기할 생각이 없고요. 그동안에는 점잖게 시와 구청에 그리고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협력이 점잖게만 나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DB 구축하실 때 우리 부산의 지형적 특성도 반영을 해 주시고 특히 등하교 시간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좀 제대로 된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안전 문제라서 연결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에 109쪽입니다. 각종체육활동 아침체인지 공약에서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것도 행정국장님?
지금 보시면 여기 환경조성 지원이라는 게 결국은 운동장 마련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운동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또 옆에 우레탄 트랙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레탄 트랙도 있고”라고 말씀을 하셔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공립과 사립 총 45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거 기준 있습니까?
학교가 원하는 곳에 전부 다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 수요가 있는 곳에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우레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암물질 관련해 가지고 학부모들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소재 아니겠습니까? 이걸 설치를 하시는 것은 좋으나 사실 부산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4조에 관하면 조성계획 안에서 유해성 조사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학교 통합사업비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통합사업비, 그러면 지금 이렇게 45개교에 설치를 하고 나서도 그 부분에는 예산 지장 없습니까?
예, 본예산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5개 학교는 지금 추경에서 추가가 된 건데 지금 그러면 여유 있게 편성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본예산에?
이번 추경에서는 3억씩 편성을 했기 때문에 소요액만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유해 검사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지금 내려가 있는 통합사업비로 몇 달간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간, 그러면 이게 모자랄 경우도 있겠네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경을 올리실 때도 어쨌든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을 올리실 때는 어쨌든 예산 의결권을 가진 의회에 구체적인 자료를 내셔야 합니다. 시급성이나 시의성을 반영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세부계획이 없이는 저희가 판단하고 의결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설치를 하시고 우레탄을 설치를 하실 때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는 유해성 검사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세부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여쭙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예측을 못 했던 것은 아니고 이미 통합사업비에 학교 관리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커버가 되겠다. 금년에는 지금 6월 정도 이상부터 되니까 한 6개월 정도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학교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검사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내용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유해성 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올라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이후에 대한 질문은 추가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또 국장님들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아침체인지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안이 193억 8,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최소 20분 이상 신체활동 하는 내용 맞죠?
최초에 우리 50개교 정도에서 시범적으로 하시려고 하다가 호응이 좋아 가지고 지금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처음 해 보셨으니까 두 달쯤 돼 가시겠네요, 그죠?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많이 아시겠지만 실제 학생들은 그동안에 우리 청소년 10대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이 55% 정도 된답니다. 오히려 70대보다도 적다. 그리고 지금 팝스(PAPS)라고 체력 검증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건강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침에 찌부드드한 상태에서 1교시를 하기보다는 아침 활동을 하고 나니까 몸도 머리도 개운해지더라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체인지 관련해서는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상임위에서 보니까 한 23억 정도가 조정 삭감되어 가지고 조정이 좀 되었더라고요.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을 수는 있는데 교구라는 것은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 예를 들면 축구 골대, 축구 골대는 학교에서 늘 관리를 하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축구 골대가 훼손되어 있거나 해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농구장 농구 골대 그리고 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라켓들 이런 것들을 함께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현장에서 만족도도 높고 보니까 타 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는 사업들인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충분하게 소통이 부족하셨던 것,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셨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약사항이시면 어떻든 올해 처음 시행되었다고 하면 정책시행 이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됐을 거라 예견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계획도 하셨을 거고? 그러면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 상임위에는 보고를 하시고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한 50개교 정도 하겠다라고 해서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더 많은 학교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정책시행 이전에 충분히 상임위는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사전에 보고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어떤 논의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건데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 심의하시면서 상임위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약간 좀 건강한 협력이나 어떤 견제 기능이 좀 발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책을, 한 가지 예로 들면 저희 청사 옮기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어떤 숙의의 과정이나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책을 미리 발표를 해 버리시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중요한 정책을 입안을 하시고 발표를 하실 때는 사전에 어떤 의회랑 소통이 있었으면 저희가 더 좋은 대안을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들을 앞으로는 좀 살려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의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침체인지 관련해서 홍보비 관련해서 약 한 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이 1억이니까.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35억이라는 돈을 받았고 또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성과물을 또 홍보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중에 약 50%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학교들을 위한 홍보물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많은 걱정을 할 겁니다. 아마 아침 일찍 가다 보면 밥도 못 먹을 것이고 또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님을 위한 그런 홍보자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1억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정보 공유를 한다는 차원이면 학생들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전달이 될 텐데 굳이 이게 영상 송출하고 이런 포스터를 제작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가정통신문도 통신문이지만 요즘은 학부모님들 모시고 정책 설명을 하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동영상 홍보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또 성과보고회에 상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런 홍보 예산은 저희가 시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건 낭비성,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격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어느 분께 드리면 됩니까? 교육국장님께 계속 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시정질문도 했기 때문에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한번 드렸었는데 교육격차 해소 추진 사업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응원도 드리고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을 때 그 요지가 뭐였냐면 어떻든 정책의 평가나 환류를 좀 제대로 해서 다음 사업에 어떻든 정책을 좀 더 환류의 기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었고 이게 잘되려고 하면 저는 인풋, 아웃풋 이게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지금 저희 교육격차 해소 추진 사업 전체예산 702억 중에 584억이 학교시설 환경개선 분야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세부내용을 보니까 그중에서 학교 자율공간 혁신사업 정도는 시설 사업 중에서도 어떤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학교시설 환경개선 분야에 대한 어떤 사업들은 약간 우선순위만 좀 올라갔겠죠. 우선순위만 올라갔을 뿐이지 이게 격차 해소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동서 격차를 엄밀하게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에서 본예산 편성에서는 한 40% 정도가 서부산에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한 60% 정도가 동부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서부산권에 대한 물론 교육 분야 또는 우리 학력 분야 그리고 경제력 분야 그리고 시설 분야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분야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3%를 더 올려서 서부산권 8개 구에 43%까지 끌어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시설 분야에 대해서 그런 설문조사나 이런 건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격차 해소에 대한 사업이 맞냐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격차라는 분야가 경제적인 분야도 있고 또는 어떤 문화적인 분야도 있고 또 교육력 제고 분야도 있고 시설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이 지금 세부, 뭡니까? 설명서 보니까 학교시설 개선 해 가지고 서부산권뿐만 아니라 동부산권에도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데는 그냥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가면 이게 또 교육격차 해소 사업이 되고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편성할 때 일단 한 18개 정도로 해 가지고 우선투자 사업으로 보고 일반 사업도 한 12개 정도를 보고 그리고 기타 사업을 보는데 사실상 우리 이번에 추경 편성 때는 불요불급한 것을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격차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뒤에 있는 순위를 조금 끌어올려서 조금 집중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명서 188페이지 보니까 개선 사업 중에 합계를 보면요. 기정액의 1차 추경 합계를 보면 서부·남부·북부·동래 해 가지고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해운대를 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든 올해 총액을 보면 굳이 이게 교육격차 해소 사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총액을 보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의 환류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교육격차 해소 사업이라고 이 성과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또 이 성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판단을 하셨을 때 과연 이게 환류의 기능이 제대로 되겠냐 제가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일반 사업으로 빼버리고 나머지 정말로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지 다음 사업 시행하실 때도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실효성이 좀 많이 커지겠죠. 이런 거는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중기교육환경개선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5개년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 아주 균등하게 그리고 내구연한 그다음에 노후도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배치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3%를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이번에 설문조사가 나온 부분에 대한 마땅한 어떤 대응책으로 마련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약간 성과 부풀리기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부산형 인터넷강의도 하신다고 39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시정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쟁력, 효과성 또 추진전략에 대해서 아직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긍이 안 되고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완책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 본회의 때 말씀을 주셔서 저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걱정이 많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함께해 주시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용기도 생깁니다.
저희들은 기존의 사교육이나 EBS 강의와는 뭔가 차별화돼야 된다라는 기본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가능한 한 학생들이 돈을 많이 투입할 만큼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일 큰 장점은 공교육 기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공교육 기관이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걱정하시는 여러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EBS라든지 사교육 기관,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런 기관들은 콘텐츠를 던지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면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 강좌당 5명의, 대표 강사를 비롯해 5명의 강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느 때라도 질문을 하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학교의 자습시간과 연계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국·영·수 담당 선생님을 멘토로 지정을 할 겁니다, 멘토로. 열정페이를 원하는 건 아니고 어떻든 적당한 보수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퇴직교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분들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멘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 하는 건 어떻든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도 멘토들이 다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대안…
서울런과는 좀 다릅니다. 서울런은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울런에 가보, 보기도 했고 또 메가스터디의 사장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했을 때 저희하고 차이점은 서울은 멘토를 주는데 대학생들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학생들마다 맡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참여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교를 이용하다 보면 공교육, 교육기관을 이용하다 보면 더 많은 선생님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수치는 1학년을 약 32% 정도로 봅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예, 서부산권에 학생 1학년이 한 7,000명 됩니다. 7,000명에 50%는 듣게 하겠다. 그러면 3,500명이 됩니다. 동부산권이 1만 명입니다. 20%를 듣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약 5,500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32%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2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EBS에도 한 10억 정도 예산 투입이 되고 있는 게 있고, 맞습니까?
7억 정도입니까. 또 e학습터입니까? 그것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조정 과정에 있습니까?
e학습터는 콘텐츠가 아니고 플랫폼입니다. 즉, 지난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건 알겠어요. 그게 계속 그대로 가는 거냐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교육부의 어떤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비용을 보니까 39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 계속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계속해서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신 학생도 늘어날 거고 학교도 동부산권으로 더 확대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매년 예산이 증액이 될 텐데 매년 예산 증액, 예컨대 한 5년 치라든가 뭐 이런 계획성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올해는 39억에 그치겠지만…
추계된 비용, 비용추계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콘텐츠를 한 번 만들고 나면 학년에 따라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내용도 있지만…
피드백에 따라서 바꿔야 될 것도 있을 겁니다.
구축비용보다 계속 콘텐츠를 바꿔나가는 게 돈이 많이 듭니다.
예, 콘텐츠를 바꾸는 비용은 그리 크게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은. 다만 플랫폼 사용료라든지 통신료는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돈이 드는 거죠. 그런데 사용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크게 증액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콘텐츠 바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학생들이 많이 보게끔 하려면요. 콘텐츠가 좋아야 되잖아요. 콘텐츠를 매년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면 추가비용만 발생이 되는 것이지…
아,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나중에 말씀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마무리를 하자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정책 효과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은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정책효과에 대한 어떤 실효성에 대한 근거가 약간 미미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 또 매년 사업비가 이렇게 계속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도 없이 올해만 구축하시라 하고 돈을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당부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아침체인지 교육 관련해 가지고 교구구입지원 예산 22억 5,000만 원 있죠?
이게 지금 설명서 보면 900만 원씩 250교 학교에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교구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상세한 내용, 뭘 구입을 하는 건지 그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나중에 중식시간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자리에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변용권 교육국장님하고 임석규 행정국장님 두 분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과밀학급과 신설학교, 초·중·고등학교 관련해 질문을 하는데 그 관련된 국장님께서 질문을, 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전체 초·중·고 학급 수가, 학교가 몇 개며 학급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한 631개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1만 5,997개 학급 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4월 1일 기준으로 받았는데 학교 수는 586개 학교며 학급 수는 1만 2,700개로, 학급으로 나왔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초·중·고를 전체적으로 포함해야 되는데 그걸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국·사립초하고 특성화, 특목고, 자사고 뺀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과밀학급의 기준, 우리 교육부의 기준하고 우리 부산시의 기준은 과밀학급이 몇 명이 기준입니까?
과밀학급은 실질적으로 28명 이상입니다. 28명도 포함됩니다.
앞에 임시회 때는 25명으로 하던데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때 28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저는 25명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지금 인구 소멸이 계속 근도심과 원도심 자꾸 줄고 있는데 풍선효과 비슷하게 신도시 지역은 학급 수, 학생 수가 늘어나는데 지금 중심 지역은 0%, 10% 미만 학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교육이 행정을 앞으로 어느 쪽을 맞춰가면서 초·중·고등학교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정책연구용역비를 1억 1,000만 원 정도 이번에 계상을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도시 지역, 과밀 지역 또 학생 수가 급감하는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통학구까지 검토해서 정책연구를 한 8개월 정도 해서 답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한 10월 달까지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미래 우리 부산의 교육인데 교육청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최적의 방법을 좀 방안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강서 명지하고 기장, 정관, 일광 특히 그쪽에 과밀학급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역구가 기장이다 보니까 기장만 못 건드리고 강서까지 같이 건드리겠습니다. 강서 쪽에 지금 현황이 학교, 과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상으로 우리 강서 지역 특히 지금 우리 명지국제신도시 지역을 말씀 올리면 그쪽 지역에 14개 학교가 있는데 과밀이 11개교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과밀이 6개고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과밀이 3개교 그다음 고등학교는 2개교 중에서 2개교, 전체적으로 해서 11개교가 과밀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초등학교는 다른 데는 명문초 신축학교 개교하면 명원이나 신명초는 과밀학급이 해소되는데 명지초, 명원초는 과밀이 해소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겁니까?
이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명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모듈러를 설치하기도 지금 현재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한 우리가 신명초와 우리 명원초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한, 이번에 전학을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좀 감소가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남아 있는 것은 우리 남명초하고 오션초 쪽도 조금 이렇게 과밀이 뜨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 교실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자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지 지역은 계속 신도시 지역으로 아파트가 계속 건설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과밀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명지국제2도시가 들어서,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도 학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대책을 특히 명지하고 명원초는 다시 과밀 해소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저하고 이종환 위원님께 꼭 해소 방안을 다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중학교, 지금 중학교도 경일중, 명호중, 오션중이 과밀 해소가 어려운데 이 방안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월 27일 날 명지3중 부분에 대해서 중투위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발표가 나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명지국제신도시 지역 내, 명지 지역 내에 일단 중학교의 과밀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 고등학교 또 하겠습니다. 지금 명지고 설립 후에도 과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겁니까?
사실상 명지고등학교 우리 남고가 이전해서 명지고가 만들어지면, 남고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고등학교 부분은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명지2고와 명지3고 특히 명지3고까지도 저희들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 2지역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가져가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우리 중심 지역에는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지금 또 초·중·고로 갈수록 초등학교가 더 빨리 감소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용역 사항에 그런 부분은 대책 마련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와, 많이 남았네.
정관 지역에 일광 지역하고 초등학교 관련해서 과밀학급이 지금 되고 있는데 달산초하고 정관초는 2025년, 모전초는, 모전초, 방곡초는 27년 이후 과밀 해소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정관 지역을 참 저희들도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관 지역에 더 이상 어떤 모듈러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잡히기가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교실 재배치 내지는 어떤 분산 배치를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5, 2026년쯤 되면 일부는 또 과밀학급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중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또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관2중이 설립될 계획에 있죠, 그죠?
그래, 이 부분이 참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신정중학교하고 정관중학교에 여덟 학급하고 다섯 학급, 열세 학급을 우리가 증축을 하는 걸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거는 보류한 상태에서 19학급 자리에 대한 정관2중을 이번에 중투위에 올렸습니다. 4월 27일 날 중투위에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 확률은 half-to-half입니다, 반반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됐을 경우에는 중투위에서 충분하게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 의견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라 판단이 됩니다.
앞에 임시회 때는 상당히 자신하시더니만 이번에는 왜 또 한 발짝 물러서십니까? 뭐 가능하다고 사투, 자체 그거 하고 난 뒤에 중투위에 올라가면 무조건 됩니다 하면서 하는데 왜 이렇게 또…
아이, 긍정적으로 하고 된다고 이야기 제가 들었는데요.
긍정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중투위 위원들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교수, 변호사 전체가 다 있기 때문에 아주 날카롭게 모든 분야의 데이터 분야를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중학교 13개 학급이 들어섰는데 증축을 하게 되면 13학급에서 해 가지고 6학급 정도가 과밀이 떠서 그 부분을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정관2중을 넣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부분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인데 2030년도 되어야 중학교 과밀…
예, 30년까지 과밀 해소 가능하다고 하는데 중학교 지금 정관 주민들 난리입니다, 고등학교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관2중을 올렸고 그리고 저희들이 중투위에 가서도 최대한의 설명을 다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등학교도 지금 32년 이후 과밀 해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대책이 미흡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정고등학교 같은 경우 저희들 9학급을 우리가 증축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정관고등학교는 사실상 들어갈 부분이 없는데 확인해 본 결과 정관고등학교 뒤쪽에 한 6학급 정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지금 학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과밀학급이 2032년이면 9년인데 그 과정에 젊은 분들 들어오셔 가지고 좋은 교육, 아파트 환경, 교육 환경을 하려고 왔는데 과밀학급으로 이래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떤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신정고등학교는 빨리 증축을 하고 정관고등학교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최대한 정관 지역의 과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학교 부분 신설, 증축 관련해서 다시 더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입니다. 부교육감님과 우리 각 국장님들,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소년해양수련원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부산일보에 청소년해양수련원 관련해서 기사가 났죠. 기사 내용 중에 보니까 “시교육청과 시는 해양수련원을 짓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리고 향후 세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정확하게 났어요. 누가 봐도 이건 보도자료입니다. 국장님 이거 혹시 이 보도자료 내라고 지시하시거나 아니면 이거를 누가 보도자료를 내려고 인지하신 바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관련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건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일보에서 자체적으로 기사를 낸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4월, 제가 확인한 바로는 4월 19일 날 우리 교육청의 해양청소년수련관을 짓는 담당부서가 인성체육급식과입니다. 그쪽에 부산일보 기자가 전화가 와서 이번 교육행정협의회 자료로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협조 안건이 들어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해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합니다, 조사 요청이.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저도 부산일보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진중공업 부지에 해양수련원 건립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것이 저희들이 말씀드린 팩트고 나머지는 기사가 어디에서…
국장님 저기 상임위에서 답변하실 때 교육청에서는 실무협의 중이고 그리고 실무자가 시에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협의회, 행정협의회 사안으로…
그러면 일단 보도자료를 낸 건 없는데 그 정도 요구를 한 것 가지고 기자가 알아서 기사를 냈단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일단 낸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가 지금 저희 상임위에 있는 도시계획국에서 공공기여 협상안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이 시민단체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쟁점화 되어 있었고.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기사가 났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기자가 합의했다라는 문구를 씀으로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우리 담당자 간에, 양쪽, 시와 우리 간에 협의가 있었는데 이 지구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때 교육청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이거 정정보도 신청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정보도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마는 정정보도를 신청하려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돼야 되는데 아무리 내용을 봐도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어찌 보면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오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째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기관 대 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지켜야 될 선을 넘어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 역으로, 역으로 말입니다. 이게 시 도시계획국에서 이러한 형태로 교육청 부지 관련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파장이 큽니다.
예, 보도자료를 냈다라면 저희들이 정정 요청을 하겠지만 실제 위원님께서 찾아보시면…
그 도시계획국의 실무자가 교육청의 실무자랑 협의 단계에서 이런 기사를 똑같이 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이거는…
시 도시계획국에서 만약에 이런 기사, 이런 관련해서 기사가 났으면 시에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교육청에서도 이런 류의 언론보도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유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아침체인지 관련해서.
제가 주말에 지역 일정이 좀 있어 가지고 우연치 않게 좀 학부모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학부모님들이 언론을 많이 접하셔서 그런가 좀 저한테 말씀을 먼저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의회를 좀 나무라는 듯한 이런 발언을 좀 하셨는데 학부모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에서 저도 아주 공감하는 바인데 학부모님들께서는 단순하게 언론보도만 보셨어요.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 부분에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십니다.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답을 했거든요. 학부모님들께서 까무러치십니다. 더군다나 학부모님들께서 좀 의아해 하셨던 게 뭐냐 하면 여기 환경조성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135억? 이게 학교에 잔디 까는 거죠?
예. 아니, 아이들은, 누구나 우리 어른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흙을 밟고 커야 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아침체인지 사업이 지금 선도학교 모집해 가지고 시범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범,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더군다나 성과보고회도 잡혀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오랫동안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데 지금 추경에 이 135억을 일방적으로 잡아놨습니다. 학부모님들 우려하십니다. 국장님.
이게 교육감님 공약 사업이라 해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50개 학교만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학교들의 요구가 많아서 또 교육부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특교로 지원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가 요청하면 환경을 바꿔줘야 되겠다, 제대로 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흙을 아이들은 친해야 된다, 흙과 친해야 된다 이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학교들에게 들어보면 학교에서는 마사토보다는 인조잔디를 훨씬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경관상 일단 좋고 그리고 마사토가 있을 때는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구배도 멋지고 한데…
그런데 아침체인지 이 사업이 지금 아이들한테 운동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다 결정이 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개선을 해 나갈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무조건 잔디 위에서 하는 게 좋다, 인조잔디 위에서 하는 게 좋다 해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학교에서 요구할 때 인조잔디만 요구한 게 아니고 또 황토길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황토길을 옆에 조성해 달라. 그런 여러 가지 학교 여건에 따라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학교의 체육 환경도 바꿔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운동장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마사토로 흙이 좋긴 합니다마는 흙은 아이들 위생상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먼지가 날릴 때는. 지금 미세먼지가 많고 하니까 그 2개가 겹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급식에서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나면 물 빠짐이 처음에는 마사토가 좋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다져지고 하면 인조잔디가 훨씬 낫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돈을 뿌려서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잘못된 평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아까 해양수련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아침체인지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성급하게 우리 부산시 교육행정의 어떤 치적 쌓기에 급급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간점검을 잘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폭예방교육도 한 5,500 잡혀있고 Wee클래스도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학교상담운영 해서 1억이 좀 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추경 외에 학폭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전체 예산은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이번에 1억을 잡게 된 것은 5,500이 특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많아 보입니다.
학폭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근 한 5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오랫동안 학폭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과는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심의 건수가 늘어나니까 예방교육이 그렇게 크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희도 자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학폭으로 결정 난 사항이 늘어난 겁니까?
학폭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부모가, 학교장 자체 종결로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폭 심의에 올라간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심의 단계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 충분히 아이들끼리 서로 갈등을 조정하고 또 자기절제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예방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학폭 관련해서 지금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육, 지금 교육지원청 통계를 보니까 대부분이 배가 넘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는 있기는 한데 실제 학폭이라는 것에 요즘 부모님들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학교 자체로 해결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환경의 새로운 조성도 필요하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인데 저희 집 아이들한테 학폭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네들 학교 가 가지고 학폭 관련해서 뭘 교육을 받았니?” 하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겨우 한다는 얘기가 간식을 먹으면서 동영상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류의 교육, 그런 류의 교육 가지고 학폭, 이 학폭이라는 게 이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생 그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 많은 예산이 오랫동안 투입이 됐는데 이 학폭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자각을 가지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학폭이라는 것이 학폭 사안 자체로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별도의 영상 교육 이렇게 접근이 될 수 있겠는데 잠재적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내에서 교수학습 활동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는 협동학습이라든지 또는 바깥 활동을 통해서 어울리는 것, 자기 조절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특별히 “니 학폭 하지 마라.” 하기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잠재적으로 자기 가치관이 형성되어서 남을 괴롭히지 않는,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방금 말씀한 아침체인지도 그 목적 중에 하나다. 아이들의 부대낌을 통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라면 앞으로 아침체인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줄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담당하시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교육청의 행정이 백년대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백년대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하도 디지털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또 A.I도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빠르게 좀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국장님 저는 부산진구 출신입니다. 진구 출신인데 부산진구에서 일어나는 교육행정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5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린스마트 사업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기대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인 연지초등학교에 그린스마트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도심지에 있는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까 전에 이승우 위원님이나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원도심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어떠한 인구밀집지역인 신도시 지역으로 좀 많이 바뀌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부산진구도 원도심에 근접해가고 있는 하나의 자치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43학급에 1,000명 정도 학생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학급에 한 1,300명 정도의 학생이 증가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계속 인구가, 학생 수가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원도심이나 도심지에 있는 학교운동장이 축소가 되는 부분은 학부형들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시민들이 다 공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의 행정이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게 연지초등학교가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2년도에 이제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었고 올해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사전기획용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는 관점은 현실적으로 여기가 본관과 서관과 동관이 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학교가 신축 소요기간이, 신축 기간이 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안 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시는 건물이 46년이 된 건물입니다. 아주 노후된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리모델링보다는 개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가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일반교실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획용역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리모델링이 아닌 개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쪽에는 지주택이라든지 주택개발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학생 수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관 쪽에는 우리가 1969년에서 한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가 개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개축으로 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개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D, E등급이 나오고 그리고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이 부분에는 서관은 아쉽게도 2018년도에 저희들이 내진보강을 한 4억 정도 들여서 내진보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 본 결과 실질적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국 그린스마트 심사위원회에서 용역결과 저희들이 리모델링으로 확정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제 내진보강공사가 19년도에 실행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도 국장님도 학생 수가 증가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그러면 일반교실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일반교실이 없을 때는 실질적으로 증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교실재배치를 하든지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로 인해서 이제 동관 쪽을 학교 신축을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재개발로 인해서 부지를 받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 남부교육청에서 저는 아주 상당한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다수의 교육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공감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 내진공사에 4억의 예산이 아까운 부분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서관 쪽은 리모델링이 아닌 개축을 해야 된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상 위원님 이 부분은 서관은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개축대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용역 검토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할 때 그 당시 다시 한 번 타당성용역을 의뢰를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다시 개축과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실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55억이죠? 55억 같으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앞쪽에 서관 같은 경우가 신축할 때 60억 좀 넘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55억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 것 같으면 서관을 새로 개축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저는 활용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예산인 부분이 아니고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 국장님 행정적인 부분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예산에, 4억의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내진보강 공사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55억의 예산이 저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받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논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저희들 시민공원 옆에 보면 성지초등학교하고 진중학교 이전부지가 있죠?
이전부지도 지금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복합화시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시겠지만 시민공원 주변에 사설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제아트센터도 들어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복합화시설을 해서 교육청에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희들 공원정책과도 책임이 있지만 지금 485면의 주차장 부지에 학교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주차장 건립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복합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성지초등학교하고 학교를 옮길 때 지금 범전아파트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지금 확실하게 승인이 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린스마트든 그리고 교육부의 지금 방침이든지 간에 되도록이면 모든 신축학교에 대해서는 복합화시설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마무리가 될 때 나중에 교육환경 우리 보호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될 때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앞에 남부교육청에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남부교육청에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학교를 신축을 해서 완공이,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을 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행정상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부산시하고 그리고 그쪽에 주택개발, 주택 쪽에서 시공사 쪽에서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이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위원님의 말씀을 녹여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산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복합화 사업을 진행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매번 좀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한정된 것은 아닐 테고 전국 공통 또 부산시 대부분 추경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취지에 안 맞는 것도 좀 있고 시급성이 낮은데도 또 추경에 올리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시의회 교육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언급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추경심사 전에 이미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라든지 의결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보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게 조금은 매년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특단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좀 저희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의논을 드리고 그런 절차를 가지도록 하는 게 저희로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추후라기보다는 특단의 대책인데 이게 부산시교육청이 모델이 돼 가지고 좀 추경의 본질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라 하면 교육예산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모든 세금에 내국세의 약 이십 점 몇 프로입니까? 그 부분이 전부 다 교육세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여건, 수요공급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들어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국가의 존립은 교육에서 답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교육투자에는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분위기 삼아 교육 예산집행에 어떤 효율성의 어떤 극대화라든지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과 반비례하는 예산낭비 그런 구조는 좀 근절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 전체적인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이라서 예산심의 최종 계수조정 때 그때 다 생각들을 표현하기로 하고 우선 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아마 있었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사립학교 특히 사립초등학교 재정지원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이게 뭐든지 한 번 지원하면 이게 끊을 수 없잖아요.
예산 투입도 모든 지방재정, 국가재정에 지금 어느 정권부터 퍼주기 경연대회가 열려 가지고 어떤 그 스스로의 자구책 노력이라든지 M&A라든지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이게 지원, 국민의 세금 눈 먼 돈이다.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국가재정, 지방재정에 빨대를 꽂아서 그런 그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구석이 비단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제분야에 심지어 언론까지 시민의 혈세에 빨대를 꽂아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명분으로 착취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교육계에서도 우리도 한다 이래 가지고 이게 사립학교, 초등학교죠? 이게 교육, 공립학교 비슷하게 똑같은 그런 지원을 요구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립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자구책 마련입니까? 스스로 그 재단입니까? 재단에서 이런 전출, 법인부담금 이런 거는 전체 학교 운영예산에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예, 어렵지만 거의 지금 모든 사립학교들이 법인전입금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 많고 또 일부 내더라도 거의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낮다. 예시를 들게요. 제가 이것 수집한 자료를 보면 학교법인 부담비율이 이번에 지원 대상이 되었던 남성초등학교의 경우 전체의 약 1.2%, 1.2%. 동래초등학교가 약 2.4%.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2%, 24%인 줄 알았는데 1.2%…
2.4%. 이거는 사립초등학교 설립자가 명예만 찾고 투자는 하지 않고 국민세금에 공립행세를 한다. 이건 많은 시민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게 우리 17개 전국 교육청에 지금 현재 이것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거의 대부분이죠?
지금 부산시 조례, 부산시교육청 조례를 제외하면 서울, 충북 또 어디입니까? 세 군데 빼고는 거의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이제 그걸 모방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사립학교 법인에서도 우리도 한다 이래 가지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 근절방법이 없습니까? 조건부라든지 아니면 매칭부담이라든지 뭔가 이게 좀 대응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도 나도 빨대꽂이하면 국립, 사립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립형사립학교도 마찬가지 논란이 있었었고 이게 우리나라 사학들이 출발 자체에서 재정이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 부분은 사실 국가 전체로 좀 한번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닌지. 또 지금 사립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이 안고 있는 문제 자체가 법인부담금을 거의 부담하지 못하는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적어도 사립초등학교만이라도 학교가 또 법인에서 좀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특정학교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900만 원, 1,000만 원, 이래 학비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학생들 스스로가 재원을 투입하는데 그게 주로 인건비하고 학교운영비에 다 투입되죠, 그죠? 대부분?
그럼 운영비라 하면 시설비 포함한 부분이 되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일반 저기 공립초등학교의 경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해주는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가에서 부담을 지금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 우선 사용하고 시설에는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전출 그런 지원도 법인전출금을 1.2%에서 5% 이상 돼야 지원한다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무슨 조건부가 따라야지 획일적으로 너도 나도, 학비 1,000만 원 같으면 학생 1명에 그러면 다른 공립학교보다는 책상도 어쩌면 고급일 수도 있고…
학교 여러 가지 설비 뭡니까? 이런 부분도 뭔가 고급일 건데 그런 시설 개선 이런 보면 뭐 바닥보수하고 타 학교하고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러면 고급학교라 해야 되나? 이런 사립학교다운 특화된, 차별화된, 그래 사립학교가 아주 모델이 되면 공립학교도 우리도 그래 하자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사립이 일반 공립처럼 우리 어렵다 그러면 사립 아니죠. 그래서 이 전출금을 좀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은 고민해 본 적 없죠? 고민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방안이 마련되면 좀 또 저희가 도와주실 부분 있으면 도와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도와주기보다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교육위원회에서도 아마 이런 정도는 분명히 언급이 안 됐겠나 상상해 보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면 한 번 더 챙겨봤는데 조례의 비용추계 이런 것 있잖아요? 그 산출액 그거보다 다 초과했잖아요, 학교 다. 남성초…
동래초등학교 그런 것도 내부에서 교육청 스스로 그거를 뭐 예사롭게 판단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 논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부만 지원해 주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게 공사가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다 보니까 또 학교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전체 공사할 때 같이 좀 정리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또 고민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기금활용이라든지 특수하게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특수하게 어떤 지원하는 정말 재정적인, 국가사회적인 위기에 사립학교도 그런 위기에 경제적 어떤 전체적인 위기다. 그럴 때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특수한 상황이 아닌데 일반적인 관행으로 공립예산을 욕심을 낸다는 거는 사립학교 설립 취지하고 안 맞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향후에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최윤홍 부교육감님 그리고 국장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문 전에 한번 조금 전에도 모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소통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승연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수가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하고 왜곡된 대언론 이런 소모적이고 분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정제되지 않고 나와 가지고 어찌 보면 서로 좀 불신하고 하는 행태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부교육감님 향후 이런 소모적인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재발방지라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예,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회에 보고할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 절차나 이런 걸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이게 아직 명확하게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부터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부터 우선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교육위원회나 이쪽하고 위원님들하고 정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계기도 마련할 생각이고 또 수시로, 정례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현안이 발생하면 현안 발생부서에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조금 마련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나 특히 학생들, 학부형들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정치적 논쟁, 소모적인 논쟁 부분들이 꼴사나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특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우리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직장 내 직원 간 갈등 상황 발생 현황에 대해서 어느 국장님께서 업무가 파악이 좀 되죠?
그게 교원인지 아니면 공무직인지 일반직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그거는 본청의 행정국과 남부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사무행정실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남부교육청으로부터 지난 목요일 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직접 민원을 받아 가지고 남부지원청 쪽으로 담당 뭐 팀장인가 과장하고 통화 한번 좀 일부 했어요. 그리고 민원인이 직접 또 만나서 대화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 쪽으로도 전화를 했어요. 교육청은 남부지원청으로, 남부지원청은 교육청 쪽으로 굉장히 업무가 이게 중첩되고 이렇게 좀 보면 이중삼중으로 업무가 포괄적 되어 있을 때는 좀 조정하는 부서가 하나 있든지 해야지 의원이 이렇게 직접 전화를 했는데도 주민의, 시민의 대표로서 했는데도 핑퐁핑퐁, 왕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일반시민들이나 학부형이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뭐, 제가 옛날에도 한번 그랬다시피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성역화 되어 있다.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사람 위에 교육청 있다 이 단어들이 왠지 또 한 번 더 회자되는 것 같아요. 주로 제가 특히 학교 쪽 근처에서 많이 좀 운동도 하고 막 해 봐요. 이번에 이 건도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물론 학폭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일선에서 교육을 하시는 내부고객이죠. 우리 직원 간의 이런 완만하고 또 만족도를 높이는 게 곧 서비스 질을, 학생 서비스 질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간에 일어나는 이런 서로 의견충돌 이런 부분들이 담당자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만나면 자기는 학교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취소를 하겠다, 노동부 측도 취소를 하겠다, 몇 가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민원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자기들이 1차 좀 화가 났지만 취하를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거의 이게, 보통 이래 직장 내 괴롭힘이 이루어지고 나면 보통 며칠 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 당사자들은요, 정말 살을 에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통 며칠 안에 해결이 되어야 되죠?
일단은 뭐 저희들이 그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 접수가 되면 14일 내로 우리가 조사를 일단 먼저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때 민원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을 때 보통 며칠 정도.
저희들이 제기되는 즉시 상황을 파악해서 그리고 그 학교에서 만약에 발생됐으면 학교의 장이 먼저 면담과 더불어서 그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하고 그것이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지역교육청으로 넘어오고 지역교육청에서 조사를 실시해서 아, 이 부분이 조금 더 징계적인 사항이다 아니다 이런 것 판단해 가지고 본청에서 하는데 그 흐름은 아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60일 동안 어찌 보면 그 당사자들의 어떤 부분들이 이런 부분도 좀 신속한 Task Force 팀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해결이 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통의 경우 60일 정도 처리인데 지금 또 넘겨가면 굉장히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형태가 발생했을 때 참 문제가 우려되고요. 전년도 보니까 지금 6건 정도 발생이 됐네, 그죠?
그러면 많이 좀 해결이 되었는데 주문사항은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사자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뭐 지금 매뉴얼이 굉장히 많아요. 매뉴얼도 쭉 있는데 건성으로 건성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조금만 더 케어를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만 사실상 우리 노사행정정보과 내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대책을 위해서 직원 1명이 상주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속되는 모든 것들을 또 신고센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이 법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지속적이냐 또 우월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장기적이냐 이런 모든 것을 다 파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된다고 그런다면 정말 우리가 집중적으로 개입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서로 서로 화해를 그걸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학생들, 학부모 그다음에 상대하고 다르잖아요. 학교 내 선생님들 간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이들 학폭 관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학생, 선생님 간에 일어나는 것도 해결 못 하면서 학폭 접근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내부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들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어디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래요. 이 부분은 한번 계속 제가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
지금, 다음 질문은 간단하게 주요사업설명서 41페이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부분인데요.
지금 보니까 월 16만 원이고 어떤 부분으로 치료지원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죠?
물리치료라든지 작업치료, 전문적인 병원, 병 치료가 아니고 아이들 기능을 강화시키는…
어느 쪽이 제일 아이들이 많이, 거의 우리가 월 16만 원을 주면…
물리치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 언어치료 쪽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효과성이 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이렇게 11개 분야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 11개 분야를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는 있는데 매달 정산자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언어치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물리치료 이런 것들입니다. 제일 선호한다기 보다는 아이들이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다 되,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마무리 발언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이 계산법이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작년 본예산 했을 때는 한 4,000명 정도 했다가 4,600명 정도, 600명을 시행된 지 한 3∼4개월이 지났는데 왜 12개월분을 넣었는지 하나하고 지금 보면 우리가 추경에 이래 예측이 되어 가지고 인원수가 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이 4월 추경이 되면 5월부터 되는데 지금 예상되는 현재 곱하기 12개월을 넣었더라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치료지원비지만 통학지원비하고 같이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 치료를 지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집행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다면 엄격히 분리해서 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계가 본예산 때도 조금 면밀성이 떨어졌는데…
추계가 올 연말에 또 명시이월로 넘긴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병원 가기를 약간 꺼려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하나 질문이 보통 이거 16만 원 준다고 해 가지고 상황에 따라 다 쓰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이월은 되는데 거기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이 되었다든지 또는 갑작스런 질병에 걸렸다든지 또는 병·의원, 치료기관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치료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아이가 치료를 받지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 달 동안 다음에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지원비의 어떤 목적 자체가 굉장히 효과성도 크고 이렇다면 이게 향후에도 계속 좀 이월해 가지고 16만 원이라는 이 사용액이 좋은 목적으로 지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검토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경기도라든지 경북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1년 내내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거고 경북은 최장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래서 경북의 경우 왜 3개월만 하느냐 분석을 했더니 아이들이 과잉진료를 막판에 몰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경우를 보고 또 저희들 추진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계신데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스템상에 문제만 없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침체인지하고 다목적강당, 학교 설립, 특수학교 학부모 체육대회 관련입니다. 먼저 아침체인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서 교복구입비, 홍보비, 성과보고회 예산 전액 삭감되었네요?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삭감내용은 단순합니다. 추경목적에 맞지 않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 아침체인지 전체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고. 아침체인지에 보면 환경조성지원사업이 있죠? 제일 예산이 많습니다. 한 70% 정도 되던데.
이거하고 2023년 본예산에 다양한 학교 운영 조성사업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다양한 학교 운영 조성사업을 보면 5개 정도 하고 하기 전에 심의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있는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환경조성사업은. 그런 절차가 생략된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사전절차를.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확정적으로 하게 될 때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이 예산안에 심의하고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그렇게 하고 예산도 다 달라.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은 3억 정도가 되고. 아, 3억 1,600만 원 정도 되고 이번에 이 조성사업은 3억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기를 원하, 희망하는 학교 수 전체에 그리고 희망하는 내용, 단가액을 가지고…
인조잔디도 있고 트랙도, 농구 트랙 운동장도 있고…
다양한 학교 조성사업, 운동장 조성사업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사업내용은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전체 요구하는 요목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평당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로 나누어 보니까 약 3억 정도 소요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 내구연한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인공잔디하고,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그러면 올해 이렇게 많이 한 60개 정도 하고, 50개 정도 하고 나면 이게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개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충분하게 앞에 만드는 것들도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몫에 내나 3억 정도 드는 거죠, 한 학교당.
예, 그때 개보수라는 것은 말씀은 저희들은 완전히…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한몫에 다 하면.
상당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추경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중간, 중간에 적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들은. 그래서 마지막에 뭐 3억 정도는 결국에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트랙, 다른, 종류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트랙하고, 우레탄 트랙하고 그 인조잔디는 26개만 받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레탄 트랙이 스물 다섯 군데, 농구장 스물 세 군데, 황톳길 네 군데 이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시설은 인조잔디만 하면 스물 여섯 군데이고 나머지…
우레탄은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되면 그거는 개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레탄의 경우에는 제가 단가표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어쨌든 이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약간 계획이 없이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아까도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50개만 하겠다고 했는데 학교들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참여를 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유가 될 때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레탄이라든지 인조잔디 같은 것은 순번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정해놓고 하시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신청 받으면 무조건 하는 겁니까?
신청을 받으면 그 등위를 고려해서 심의할 때 결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올해 우리 지역에 장평중학교 강당 만드시죠?
강당 만들어지는 것은 좋습니다, 이거는 학생들 다 바라는 건데.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학교를 가면 민원을 받거든요. 급식시설이 없는 데는 강당을 만들 때 조리실하고 식당하고 넣어달라고 해요.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장림여중도 강당을 만들었는데 식당은 그대로예요. 애들이 식당을, 교실에서 급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또 옥천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당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교실에서 배식, 급식을 해요. 어쨌든 뭐 다목적강당을 만들 때 그것을 엮어서 만들어 버리면 예산상도 절감되고 애들이 환경 자체도 좋아지는데 왜 그렇게 못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강당을 지을 때 거기에 따른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간다고 그런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간이 확보되는지 부분과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언제 잡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조율하게 되면 그 강당을 지을 때 같이 올리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장평중학교도 올해 강당을 만드는데 여기도 급식실이 없어서 아이들이, 중학생이 교실에서 밥을 먹어요. 학습여건을 상당히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죠.
애들이 밥 먹는 것, 교실에서 밥 먹는 것 자체가.
장림초등학교 내년에 만들 때도 똑같죠? 급식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부분에 대한 설계 부분과 그리고 공간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왕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고려해 가지고 강당을 만들 때 앞으로 뭐 사하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요가 분명히 학교에서는 강당을 만들 때 급식실하고 조리실을 별도로 빼가 강당에 같이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학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학교 설립하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보통 뭐 지자체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중투심으로 올려 가지고 그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절차는.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먼저 있어야 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부분과 더불어서 중투심에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 부분은.
최근에 교육부에서 중투심 예외가 좀 만들어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요구해 왔고 구도, 저희 같은 구도심지역에는 구도심 안에 도시가 재개발되고 이러함으로 해서 학교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주지,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도 학교 현대화 혹은 복합화시설을 하면서 중투심을 비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조금 그 부분이 완화가 되었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구도심지역이라도 지금 지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적이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 300억이 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투심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학교복합화시설을 같이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학교복합화시설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 교육청은 교육·학예에 관한 분야만 하기 때문에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을 넣을 때는 반드시 기초자치단체 내지는 자치단체에 그게 있어,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는 중투를 안 한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되었으면 부산시와 내지는 또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행안부에…
공동 그 뭐야, 중투를 함께 받아야 되는, 공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은 남아있습니다.
또 원도심 같은 데는 소규모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것도 뭐 상당히 중투심에서 이번에 완화해 주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근거로 해 가지고 원도심에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는 학교를 만들 수 있게끔 좀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1만 명씩 학생 수가 줄어드는 관점에서 10년 후에는 정말 18만 명, 12만 명 이상이 감축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방금 위원님이 제시하신 부분은 어떤 소규모학교 내지는 또 서울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분권형학교 그리고 이 복합화시설학교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접목시킬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급 학부모 연합 체육대회 이거는…
교육국장님 이게 예전에는 있다가 최근에 없어진 것 같은데.
예, 2017년부터 3년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안 했었고 최근 그 당시에 했을 때 숫자가, 참여하는 숫자가 500명 미만이고 특수학생 수에 비해서 학부모들의 참여율, 참석율이 낮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토론을 통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 복지적인 측면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 번 정도 더 고민해 줄 수 없습니까?
예, 금년도는 일단 본예산에 잡지를 않았으니까…
아니, 추경에도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올려주면 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예? 아니 이번에 추경에 올릴 거라니깐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면 하실 수는 있죠?
저희들이 정책정비사업으로 폐지를 했기 때문에 또 사유가…
이게 정책정비사업에 하여튼 모니터단 의견을 보니까 이 모니터단 대부분도 그 학교 교사들이에요.
그 학교 교사들이 볼 때도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본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복지적인 차원에서 해달라고 하니까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면 올 11월 달에 할 수 있죠?
예산 올려서, 그럼 할 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올리면 하이소, 그냥. 그래 하입시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윤홍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 여러분! 긴 질의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국 중등교육과 소관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9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8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다. 여기에 정책은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단위사업은 학력신장 및 평가고요. 세부사업으로는 학력향상지원 사업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마지막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으로 그 사업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 부분인데 84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자기주도적 학습교육 환경조성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자기주도학습 동기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환경조성에 16억이고요. 공립, 사립 합해서. 그다음에 학습 동기강화 예산이 11억 2,000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기주도학습 환경조성은 지난번에 서부산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학습방법을 본인이 선택하는가 했을 때 학생들은 학원에 가기보다는 스스로 학습을 하거나 또는 집에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이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거나 또 방과 후에 다른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 실당 5,000만 원씩 32개교를 편성한 것이 자기주도학습공간이고 또 하나는 동기강화는 이 학생들이 학교에 머물 때 조금 더 장기간, 조금 더 자주 모이게 할 수 있는,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습을 할 때 들락날락하게 되면 체크를 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고 또 감독도 필요하고 또 교재도 때로는 제공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이 학생들이 저녁 늦게까지 있기 때문에 간식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교당 그 실에다가 500만 원씩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환경조성은 5,000만 원 32개 학교고요. 그죠?
그다음에 동기강화를 위해서 한 교실당 5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한 학교, 최대 교당 2개 교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방학 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공사는 방학 때 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결손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을 조성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고요. 부산광역시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 4조의 책무에 있고요. 이 조례에 의하면 지금 환경조성이라든지 동기강화 이 사업은 계획에 어떤 이런 학습이 필요하다,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이해를,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에 보면 4조에…
법조문은 확인이 되어 있고요. 5조에 보면 지원계획 이래서요, 해마다 수립계획을, 해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거에 의한다고 말을 여기 설명서에는 되어 있어서 여기에 혹시 해마다 계획 수립에, 그 계획 수립하는 데 어떤 환경조성과 자기주도적 동기강화에…
예, 추진단에서 이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 안에 해마다 하는 그 계획 안에 환경조성과 학습동기 강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계획이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계획은 계획에 없이 지금 우리가 학습동기 강화라든지 환경조성 이 부분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6억하고 11억 2,000 정도 되면 그 해마다 계획을 의무화 되어 있는데 그 계획 안에는 이게 포함이 됐어야 된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격차해소추진단이 금년에 만들어지고 전체적인 계획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항목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너무 계획이 미비하다. 해마다 계획을 원도심에 대한 교육 발전에 의해서 이게 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1년에 한 번 하는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여기에 지금 그냥 책무에 대한 4조에 대한 근거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세부적이거나 계획되지 않다. 여기서 조금 더 아쉬운 게요. 우리 법조항은 조례의 어떤 항목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우리 설명서에 보면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5조 하고요. 부산광역시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 4조에 근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닙니까?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부산광역시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교육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조례 2011년 3월 7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제목이, 그 제목이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균형발전은 맞습니다, 부산시 거고요. 그 밑에 부산광역시 원도심 교육의 발전,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한다 이랬는데 이게 부산광역시가 아니고요. 부산광역시교육청입니다. 맞습니까?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안에는 교육청이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이런 부분은 사실 오타일 수도 있고 하지만 법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도심 교육 발전에 의한 계획이 책무에는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지원계획은 해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강화 사업이라든지 환경조성 이 사업은 해마다 하는 계획에도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는 교육이 올라왔고요. 여기서 보면 법명 또한 똑바로 기입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교육청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굉장히 뭐 업무가 많고 그런 거는 알지만 이런 부분에 너무 디테일하지 않고 조금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못 챙긴다라는 말을 저는 꼭…
예, 좀 더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교육위 예산부터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해가 오해를 낳고 이러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한번 살펴볼 거라고 조례 근거도 찾아보고 이러니까 법명 자체도 아예 다르고요. 해마다 지원계획에 수립되어 있는데 해마다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신규사업이 이렇게 올라오고, 물론 다 좋은 뜻이고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고 이런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런 부분은 규정에 맞춰서 업무 집행을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꼭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 여기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원도심은 지금 학교가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원도심, 서부산권 일반고가 몇 개 정도 되죠?
여기서 이 사업을 환경조성이라든지 이 부분이…
32개교가 들어왔는데요,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7개월간으로 해서 16억, 각 11억 2,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5월 달부터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5월 1일입니다. 지금 지원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 이 예산은 12월까지 그리고 좀 전에 환경조성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또 해야 되고 이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환경조성비는 언제 하더라도 5,000만 원이 드는 것이고 월 5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5월 달에 바로 투입을 해도 학생들이 자습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2개교가 만약에 더 넘게 들어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거는 사전 수요조사는 한 겁니다. 최종 희망을 안 받았을 뿐이지 예산을 잡기 위한 사전 수요조사는 한 겁니다.
그러면 학습실 구축 전에 자습실에 대한 어떤 부분은, 자습에 대한 부분은 그냥 월 5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자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자습 인원의,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250명 정도 평균으로 잡고 있는데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동기강화 프로그램을 투입을 한다면 이 인원이 그 정도는 안 하겠느냐, 모두 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경상사업설명서 39페이지 보면 5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원희망교 조사를 하겠다. 신청을 받겠다가 아니고 조사를 하겠다 했거든요.
아니, 사전 수요조사는 예산을 짜기 위해서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학교가 참여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는 희망조사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아까 제가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희망교 조사가 아니고 바로 신청교 접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바로 신청을 받기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희망, 지원희망교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 수요조사를 했으면 조사는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신청 접수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여기 계획에…
용어가 다르죠, 당연히. 신청 접수하고 사전 수요조사하고는 다르죠. 거기 지원희망교 조사를 이렇게 써놓으시면 안 되죠.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선정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사하고 선정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미 사전 수요조사는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는 신청 접수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설명서에는 그렇게 조금 해야 된다라는…
저 본 위원은 학습실 구축 전에 기존 교실에서 자습하는 데 지원을 한다면 본 사업이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염려가 됩니다. 학습실 환경조성 사업이 먼저 선행되고 좋은 학습환경이 구축된 다음에 자습실에서 학생들이 자습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거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요. 동기강화 사업이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향후 이런 사업이라든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획 수립과 추진, 사전준비 체계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을 계획을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윤홍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 논란이 되고 있는 아침체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아침체인지에 대한 평가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교육위원회 안에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번 논의 때도 이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교구 분야는 좀 더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해도 괜찮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침체인지가 상당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지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 심사 때도 이 아침체인지는 참 긍정적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딪히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체력 단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교구라든지 지금 당장 추경에서 필요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193억의 예산의 일부 이십 한, 저희들이 23억 8,00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게 전체 예산의 한 12% 정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각급 학교에 운영비가 또 자체적으로 내려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교구라는 것이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추경에 편성해서 교구를 교체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교구 중에서는 정말 또 필요한 학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사후 실태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좀 더 이번 학기를 지내서 성과도 봐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잡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가 설립되면 교구가 몇 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보통?
필수 교구가 있고 나머지는 기타인데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아침체인지에 필요한 교구가 여섯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축구골대, 배구지주대 등등 해서 또 러닝머신까지, 지금 현재 러닝머신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보급이?
예, 학교에 따라서 학교의 학생들이 헬스장, 체력단련장을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예산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데가…
아침체인지 전에 이미 러닝머신이 보급이 됐죠?
보급이 되었지만 이번 아침체인지로 인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저희들은 신청을 했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오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평초등학교에 러닝머신 50대가 나와 있습니다, 50대. 이거 어떻게 된 거죠?
50대라 하더라도 50대를 전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50대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러닝머신 1대가 2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50대가 돼 있어요. 이 50대를 설치할 공간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할 것 같고 과연 이 50대가 5대인지 50대인지.
아니 정확하게, 아마 5대가 아니고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50대가 너무 좀…
50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 50대는 오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영 자체를 그렇게 안 했으니까요. 저희들이 러닝머신을 총 68대를 계산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대를 다 반영하면 다른 학교는…
그러니까 이게 68대라 해도 50대를 빼고서라도 지금…
잠시 교육국장님! 러닝머신 68대가 아니고 68개교 290대입니다.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러닝머신이 지금 보급이 돼야 되는데 50대가 편성이 돼 있으니 이게 저는 조금 어떻게 된 건지 확실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시고.
보통 저희들이 900만 원에 지금 250개교를 지금 지원한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벌써 50대면 1억 2,500만 원입니다. 1억 2,500이고 그 부분을 한번 확실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보니까 물론 적게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또 골대가 지금 기존 다 설치가 돼 있을 것이고 배구지주대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학교에서는 설치가 돼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설치는 필수 교구기 때문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녹슬고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했을 거라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축구골대가 녹슬고 배구지주대가 녹슬고 오래됐다 함은 그전에 이미 다른 걸로 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침체인지 추경에다가 올렸다는 게 사실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아침체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또 하고 있고 또 교육부를 통해서 35억이라는 특교를 또 지원받았고 해서 또 여러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타 시·도에서도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짧게는 20분, 길게는 50분 하는 이 아침운동 이거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 교구나 이런 시설보다는 정말로 우리 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알차게 진행하라는 의미로 지적을 한 것이고 그것도 교육청에서도 나름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실은 아주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이런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서로 논의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국장님.
앞으로는 좀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 가지고 가급적이면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실은 교육청과 우리는 합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에서 예산의 삭감 전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삭감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나누면서 합의를 통해서 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침체인지 교구비 삭감을 하더라도 환경조성비가 훨씬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김창석 위원님 말씀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취지나 지금 성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정을 한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도, 또 대시민 개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발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동의를 하셨고 다만 교구에 대해서는 꼭 이 시기에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전제조건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업이니까 예산을 깎아야 된다는 말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아침체인지 관련해서 이거 1장 보고받았습니다, 이 예산 올라오기 직전에.
이거 1장짜리입니다. 여기에 러닝머신 253대가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그 내역이 문제가 되고 나서 저희가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몰랐는가 싶어서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최초에 아마 아침체인지 교구 신청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교구의 여섯 가지 종류를 가지고 나머지 신청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교구를 15억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은 22억 5,000이 올라와서 7억 5,000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최초에 보고한 것 대비해서. 사유가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교감이 안 됐고 내역은 오늘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확신 없는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만큼 무책임한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논의를 거쳐서 충분히 의논한 후에 집행하자라는 취지인데 언론에서든 여러 다른 또 교육의 원로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산이 집행되기를 가장 바라기 때문에 오늘 다른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실은 이 예산 하나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예산도 실제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외부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소통에 문제는 있었다고 보고 반성을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 부분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교육청에서는 내부적으로 나름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로 실은 이게 우리 예산 이후에 접수된 하나의 진정서가 있어 가지고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항공 관련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 사상에…
예, 서부산공고 지금 개편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사업의 명분이나 또 여러 가지 취지를 공감을 해서 이번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 트랙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2년 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가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있고 노멀트랙이 있는데 저희들이 선택한 것은 패스트트랙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2029년에 가덕신공항이 건설이 되면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작년 4월에 부산시와 우리가 항공인력 수요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성 문제에 대해서. 4월, 9월, 10월 아마 세 차례일 겁니다. 그런데 항공우주 분야의 정비면허증은 교통, 우리 교통, 지금 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주는데 항공면장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졸업 후 3년 동안 2,400시간의 실습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역산해서 해 볼 때 내년 3월 1일 날 학생들을 모집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다, 그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거는 저희들이 설명을 들어서, 여기 나온 내용에서는 우려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교과과정을 2년 트랙으로 봤을 때 왜 2년이냐. 그러면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환경 확보 이거는 재정 투입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전문교원의 확보 그리고 현재 있는 교원의, 있는 교원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1년 안에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전문교원을 대체할 수 있느냐. 물론 현재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교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학겸임교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1학년이기 때문에 1학년은 전공 심화과정이 아니라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계, 항공기계 분야, 정비 분야에 얼마든지 투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공, 전문 분야에 가서 1년짜리 장기트랙으로 연수를 계속해서 시키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원 대책은 현재 비슷한 유형의 특성화고가 많기 때문에 희망자에 의한 전보를 시킬 수도 있고 희망자에 의해서 연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성원들에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이미 그런데 사전은 아닙니다. 사후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불안감이라든지 혹은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해서 관련 지역 의원님들이랑 해서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금년도 1월 달에 학교 대상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고 이와 같은 계획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그런 불만이나 또는 불안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하게 되면 학교의 특성화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양성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까지 갔을 때 결론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차후에 일자리를 무조건 보장해라 이렇게 말은 어렵지만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은 가덕신공항이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가덕신공항 자체를 공사를 둘지 말지도 아직은 안 난 상태에서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트레킹하셔서 맞춰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카이하고 저희들 MOU를 했었고 지금 명지 저쪽에 항공우주 분야의, 항공우주 관련 분야의 산업체를 지금 수요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국장님 제가 잠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 중식 때 우리 교구 관련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우리 위원님 자리에 자료를 다 깔았습니다.
러닝머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 자료가 보면 68개교, 290개 해 가지고 250만 원씩 7억 2,500 해 가지고 자료를 산출해가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계를 내보니까 지금 뒤에 산출내역에 학교 러닝머신을 전부 합계를 하니까 244개예요. 앞에는 290개로 해 갖고 예산을 산출을 근거를 해 놓고 뒤에 백데이터에 있는 개수를 합치니까 지금 244개입니다. 지금 구평초등학교 50개가 이게 오타가 난 줄 알고 계산을 해 보니까 오타가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더 빠졌거나 아니면 이 예산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세심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일단 좀 챙겨보시고요. 제가 지금 교육청에 늘 자료를 요청하면서 느끼는 건데 조금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313 임시회 때 시정 질문했던 게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우리 부교육감님 들어봤죠? 그때 제가…
그러니까 그 전에 저출산 요인으로 우리 김형철 의원님이 의료체계 붕괴하고 또 시정질문 시 또 돌봄교실 부족하고 이 2개가 저출산 요인의 원인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질의를 했는데 부교육감님도 중요시 들으시고 답변은 교육국장님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어요?
돌봄교실이 잘 진행되고 있나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때 이후로,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돌봄교실에 25%밖에 신청을 안 한다. 그 이유를 아느냐 이래 물으셨고 전수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5월 중으로 저희들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646명으로 조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선정자 기준은 부교육감님 아시죠? 선정자 기준은, 돌봄교실 선정자 기준은.
그러니까 다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순위가 있는데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후에 저희들 지금 그때 대기자들을 4월 말까지 전원 해소하는 걸로…
646명이 다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다 처리를 하겠다고…
예, 그 문제는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돌봄교실 수를 늘리고 에듀케어를 하는 숫자도 늘리고 방과후 연계형도 늘리고 해서 지금 모든 학생들이 희망대로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3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1억 3,000 이래 올라왔는데 1억 3,000에 대한 설명을 해 볼래요?
이것은 두 실을 늘리는데 그 이후에, 희망한 학교에 대해서 돈을 제공하는 그런 겁니다. 운영비로.
어쨌든 4월 30일까지 대기자 하나도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연계형 돌봄교실, 우리동네자람터 등 통해서 대기자 630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5월 1일 부로 해결을 했다니까 그 해결한 걸 근거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점을 약속을 해 가지고 지켰다니까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다음은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연속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앞서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페이지 51쪽에 항공특성화고 전환 관련해 가지고 조금 여쭙겠습니다. 아까 카이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하셨는데 이 가덕도신공항이 건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사도 추진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LCC 통합본부도 부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신공항추진본부와 그리고 에어부산하고 협약하는 것 예정되어 있으십니까?
에어부산은 실제로 지금 항공특성화고나 그리고 대학에서 이런 항공학과에 있는 학생들을 실습을 위해서 실제로 시설도 마련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 이와 같은 예산항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함께할 수 있고 부산시로서는 이런 특성화고가 생기면 대상을 확대하면서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부산시와의 소통은 한 번도 안 하신 겁니까?
부산시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4월, 9월, 10월 세 차례 했습니다.
항공고 설치와 관련해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업무를 하실 때 있어서 결국은 이 특성화고의 사후에 실적관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부산에 있는 기업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에어부산이라는 우리 부산시가 출자·출연하고 있는 기관이 있기, 기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주주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 시에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래서 이 고등학교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같이 좀…
예, 응용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페이지 61쪽에 아침체인지의 교구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쭐게요. 이 교구 신청의, 신청내역을 저희가 받아보았는데 국장님 이것 교구 신청내역을 언제 받으신 겁니까?
저는 기존에 통합적으로만 봤지, 학교별로 어떻게 했다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봤습니다.
그러면 이 교구 신청을 받을 때 이 아침체인지에 대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신청받으신 겁니까?
당시에 학교 대상의 설명회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50개도 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명회를 했는데 학교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교구가 부족하다, 좀 지원해 달라,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침체인지 사업에 대해서 여러 언론이나 사업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학생들의 권리를 좀 높이고 교육환경 질도 향상을 하고 방과 후에 PT나 이런 걸 못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오전부터 이렇게 체육활동을 학교 측에서, 교육청 측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력이 높아질 텐데. 그런데 이 교구 신청내역을 보면 학교 측에서 이게 학생들의 아침체인지인지 교직원의 아침체인지인지 제대로 인식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설명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오션중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제너럴라인펜타곤스미스머신 그다음에 스텝머신, 계단머신 이런 건 1대에 거의 3,000만 원, 4,000만 원 넘는 비용의 기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1대씩 정도밖에 못 들어갈 텐데 지금 학교 측에서 처음부터 신청을 할 때 이게 우리 학생들의 아침 활력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교직원들의 틈틈이 운동을 위해서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어디는 굴렁쇠 300개, 요가매트 30개, 이렇게 신청을 한 곳이 있는 반면에 어느 곳은 실내 암벽등반시설 등등 너무 편차가 심하게 이렇게 교구 신청이 올라온 걸 보면 설명회 자체에서 목적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찾을 수는 없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지원 자체를 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안 해 주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측에서 이 아침체인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임위 측에서 135억 원은 편성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아침에 학생들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목적은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할 수 있는 건 맞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 교구 같은 경우는 학교 측에서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이게 체육관을 설립을 하는 문제인지 그리고 학생들의 실제 운동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체육시설에 갑자기 필요했던 것들을 체육 교사들이 마구잡이로 작성해서 내는 건지에 대한 구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교구 신청을 올려 놓으시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측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불분명하게 글을 올려 놓으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된다고 했을 때 전체 학부모들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 학교는 알아서 이렇게 올리고 몰라서 못 올리고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침체인지의 취지 자체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점이 있다라면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제대로 알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비고형을 조금 보시고요. 여기에서 좀 과하게 올려놓은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37쪽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부산형 인터넷강의 제작 좋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서울런보다 더 나은 콘텐츠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소통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학생들의 니즈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부산의 학생들은 지금 서부산권의 학생들은 뭔가 이끌어줄 동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니즈를 처음에 반영을 해서 그랬고 제일 처음에 동기는 이겁니다. 학교들을 방문했을 때 교통이 좋지 않은 학교에는 방과후선생님들도 안 오고 선생님들로부터 방과후를 들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국장님 그 인터넷강의 자체에 대한 수요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콘텐츠에서…
콘텐츠에서는 아이들은 지금 내신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왜냐하면 사교육이나 EBS들은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타깃 자체가 조금 공부를 그래도 하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개념부터 탄탄하게 하는 수업 방식이 좀 필요하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구청에서는 좋은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와 달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조상 좋은 선생님을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지금 전보제도에서. 그래서 공적 공간에서 이런 우수, 부산의 우수한 선생님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인터넷강의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은 학생들이 보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게 타 사립, 사설 인터넷강의나 EBS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단발성에서 끝나거나 지속적인 유입이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페이지 38쪽에 강사선발교육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서 심사위원 수당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강사들을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는 구조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 혹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고민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전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시고 이렇게 올라온 거에서 어느 정도 일정 퍼센티지 정도는 학생들이 직접 선발에 참여를 좀 해서…
원하는 선생님을 선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참여율과 그다음에 소통을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도 아마 질의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 본청에서는 어떻든 올해 지금 교육부에서 국비가 미반영됨에 따라서 지금 감액 편성을 했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저도 처음 들었는데 우리 시청으로부터 받은 게 없습니다, 그동안에.
시청에서 어떤 정보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없었고 저희가 또 간단하게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사전 설명하실 때 저희가 언급을 한 번 했었는데 그 이후는 말씀 안 나누셨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가,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랬습니다.
아니, 상임위 이전에 우리 예결위 사전 논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보고를 한번 해 주셨지 않습니까? 기획국장님 안 하셨습니까?
그때 그 예결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난 뒤에 사업부서에, 교육국장님이 사업부서에 시청은 그걸 감액하는 것을 올렸더라고 하면서 저희가 사업부서에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안이 제출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든 말씀, 취지가 보니까 부산시에서 어떻든 사전 통보가 없었다 이 말씀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주면 그만입니까?
예산이, 예산을 저희들이 아직 지출 아직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출은 안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으면 예산이 어떻게 쓰인다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시에 예산을 처음에 수립할 때 충분히 의사 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 지출을 해 달라 하면 지출할 준비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상태에 있는데요. 어떻든 이 예산 편성한 이후에라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후에 시에서 협의 사항이 오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미 시는 이제 1회 추경에 감액 편성을 했는데 무슨 협의할 게 있습니까? 지금 이후에.
저희들 RISE 사업에도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9월, 9월 중에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엇박자가 약간 나면 본청하고 또 우리 교육청하고 뭐 크게 많은 건 안 하지만 계속해서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하셔야 될 텐데 어떻든 예산 나가는 게 있으면 교육청에서도 좀 챙기십시오.
그러면 올해 1회 추경에는 어떤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까? 편성은 지금 돼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가…
아니, 아는 바가 없으면 지금 협의를 하셔서 하셔야죠.
위원님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어떤 절차상 이미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은 추경안 심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별도로 감액을 요청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 심의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에서도 논의하시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제가 그날 이후에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아니,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든 지금 이 돈이 쓰이지가 않잖아요. 부산시에서는 쓰이지가 않아서 지금 감액 편성을 했고 그냥 교육청은 지금 안고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부서의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 지역투자인재사업이 10억씩 해서 20억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마중물로 하고 그래 가지고 RISE에 공모해서 더 사업을 확대한다는 쪽으로 해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시청에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10억도 어떻게 하는지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시에서 이미 삭감안을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 10억은 이제 사업부서에서 다시 시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할 게 뭐가 있냐고요. 이미 본청에는 감액이 돼서 편성이 돼 있고 지금 가지고 있어도 쓸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지금 1회 추경에 가능하다고 하면 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감액 편성하는 게 맞죠. 다시 쓰자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하고 지금 9월에 그게…
9월에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모양…
9월에, 시는 이제 1회 추경에 감액 편성을 해서 없애 버리고 교육청은…
예, RISE 사업으로 넘기고 이거는 삭감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답니다.
RISE 사업으로 10억을 넘기고 이 예산은 감액을 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감액을 하고 RISE 사업인가 그거 할 때는 그렇게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셔야죠. 이 돈을 RISE 사업하는 데 왜 올립니까? 이거는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의 시범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1추에 이걸 정리를 하시고 9월 달에 새로 하는 사업에는 새로 하는 목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용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1추에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요. 이거 어차피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저희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뭐 지적은 맞다고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본예산에 있는 내용을 삭감할 수 있는지.
그럼 추경에 제출하지 않은 내용은 증액할 수도 없고 감액할 수도 없습니까? 전혀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감액은 안 돼, 본예산 했던 내용은 제출하지 않으면 감액하지, 감액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확인해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만들어 주십시오.
예, 감액이 가능하다면 저희도 감액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저희가 법적으로 한번 빨리…
방법을 의회에다 넘기지 마시고요, 집행하는 집행 부서에서 편성을 하셨으면 그 방법을 찾으셔야죠.
예, 좀 찾아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추경에 새로운 비목 신설은 안 되지만 교육청 동의가 있다면 신규 비목 신설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 감액 비목이라 하더라도 협의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거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데 부교육감님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 사업 내용하고 산출근거가 부실하고 안 맞습니다. 5개 교육지원청도 있고 본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엇박자 나가 여기 우리 교육하시는 분, 선생님들은 우수 인재들인데 우리 부산시에 본청보다 왜 그래 못 합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삭감되어도 어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겁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모든 걸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가 아니고 지금 총체적으로 부실입니다. 제가 이래 건방진 말씀을 올리는지는 몰라도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감님은 벌써 좋은 사업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밑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본청, 교육지원청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진짜 뼈아프게 반성하십시오. ○ 부교육감 최윤홍
질문하겠습니다. 정관 지역에 초등학교가 8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해 가지고 총 학생 수가 8,193명이 있고 중학교는 3,445명이 있고 고등학교는 1,870명이 있습니다. 과밀학급도 보면 전체 321개 중에 43개가 있고 중학교는 124 중에 75개가 있고 고등학교는 61개 중에 51개가 과밀학급입니다. 우리 뭐냐 하면 타 지역으로 다른 데 가야 된다는 거는 교육의 균등의 기회가 없어지는데 이 부분에 우리 교육청의 입장, 특히 강서하고 우리 기장의 정관 지역은 왜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신경을 못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 명지 지역에 과밀이 있었을 때 남고를 정말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남고를 옮겼고 명지3중도 저희들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정관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가서 신정고등학교 증축이라든지 또 정관고등학교에 또 증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모듈러라든지 학교 교실 분산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거는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밀학교, 과밀학급 해소 노력에 관련된 자료를 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초등학교가 학생 수, 학년별로 평균에 1,365명입니다. 중학교가 1,148명 그러면 217명이 중학교는 다 간다 해도 지금 중학교 모자라고요. 그다음에 중학교가 217명인데 고등학교로 보면 500, 1800, 잠시만요. 1,148명이 중학교인데 고등학교는 623명 이래 치면 525명이 타 지역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중학교 4개 학교고 고등학교 2개 학교밖에 없어요. 500명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건 이게 교육의 균등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증설이나 그다음에 신설 그다음에 증축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위원님 혹시 정관에 500명이 나간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야기할게요. 중학교 학생 수가 1,365명, 학년당 1,365명입니다. 나누기 3을 하면, 잠시만요. 1,148명, 3,445명에 나누기 3 하면.
고등학교 1,870명에 나누기 3 하면 623명입니다. 그러면 1,148명 빼기 623명 하면 525명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데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525명이 학년별 평균으로.
특성화 해 봐야 이제 지금 3년, 2025년, 2년 뒤에 하는데 지금 과밀되어 가지고 다른 데 지금 학부형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께서 산술적으로 보시면 그게 맞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우리가 일반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6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리고 과밀학급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가 75 중에 51학급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51학급 중에 51학급이 다 과밀입니다. 그 과밀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2032년도가 돼야 해소가 된다는데 지금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가겠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와야 다른 지역에서도 올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학년별 해 봐야 400명 한다 해도 백몇십 명밖에 안 돼요. 맞죠?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 지역구가 그런 과밀학급으로 해가 상당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저는 여기 교육청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국장님께서 답변을 요구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난해 우리 교육감님하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우리 정말 학부모님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부분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증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또 중투에 올라가게 되면 해운대 학교 군 내에 충분히 분산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장안고등학교를 우리가 일광 쪽으로 옮기고 장안제일고에서 학급 수를 증설시켜서 학생 수의 통학버스까지 제공하는 방향까지도 우리가 방향을 잡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저희들이 백 한 오십명 정도에 대해서는 통학버스까지도 지원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23년, 24년도 수평, 신정고등학교에 증축을 9실 하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해소가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정관고등학교 예상은 2026년도에 하는데 6학급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좀 빠른 시기를 그거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정관에 들어오죠?
예, 계성여고 이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 내지는 학생 다른 것 많은데 특별하게 여기 특성화고등학교가 정관에 들어오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리 해운대 쪽에는 지금 현재 특성화고등학교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고 지금 수요가 한 280에서 삼백 한 이십명 정도가 수요가 지금 나오는 걸로 우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 있기 때문에 320∼330명도 저희들이 같이 안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성여고를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 주민들은 왜 인문계를 안 넣고 특성화를 넣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설명회를 가지고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로서도 거기에 고등학교를 지을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뭐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끌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지어주면 해결이 되죠. 그러나 우리의 선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민원이 자꾸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답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계성여자고등학교 이전 관련해가 앞으로 로드맵, 향후 계획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월 24일 날 저희들이 계성여고에 조건부 승인을 보냈습니다. 그 조건부 승인에 5월 30일까지 정관서하고 학교용지매입계약서를 제출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2023년 5월 30일까지 LH와 계약체결을 위해 소요경비 조달 관련해서는 공증해서 사본을 제출해라 그리고 정기예금 통장에 30억 원을 60일 이내 입금해라는 쪽으로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 조건부 승인을 충족한다고 그런다면 이전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관 주민, 기장군민에게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성에 맞게 좋은 과를 넣어 가지고 명문고등학교 만드는 데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본청에서 힘을 쓰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위원님과 또 저희들 교육청에서 같이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지혜를 모아서 좋은 과를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꼭 그렇게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생존수영이 교육국장님이십니까?
국장님 쉴 틈 없이, 물 한 잔 하시죠. 쉴 틈 없이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생존수영이 이번에 전체 예산은 39억이고요. 그죠? 이번에 8억의 증액이 올라왔는데.
이 전체 예산이 전년도는 32억이네요. 그죠?
지금 본예산은 30억이고요. 설명서 68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혹시 생존수영 이러면 직접 바다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생존수영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세월호 사건 이후니까 정말 그 상황에서 맞는 훈련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실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바다에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적기 때문에 대체로 실내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되면 바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내수영장에서 수영을…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서핑의 메카, 수영을 하면서 서핑도 같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적인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송정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서핑의 메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들이 물놀이를 겁을 안 내려면 생존수영을 하려면 물을 겁을 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모든 인프라가 잘돼 있어서 서핑도 함께 생존수영에 이렇게, 지금 해운대 예산을 보니까 한 9억 6,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건데 본 위원이,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 어떻느냐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생존수영에 1인당 5만 원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돈 내에서 가능할는지 일단 제가 모르겠고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송도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센터에서 옷도 환복도 가능하고 또 샤워도 가능한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송도는 그런 게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환복도 하고 슈트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데 혹시나 조금 병행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가격 면에서 가능할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조금 새로운 사업이, 부산이 교육계의 어떤 혁신을 가져오는 IB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77쪽 보면 설명서 19쪽인데 학교별 운영지원금이 3,000만 원입니다. 이거 어디에 사용됩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죠.
이제 IB를 처음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연수를 기본적으로 시켜야 된다. 또 IB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IB에서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연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 연수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학교에 3,000만 원을 주면 그 속에 연수 비용이 대다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도 조금 빨리 지원이 들어와야 될 텐데 그래야 현실적으로…
예, 고등학교를 하기에는 대학 입시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또 부모님이 약간 불안해 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좀 초·중학교에 어느 정도 성숙 단계가 되면 고등학교 DP 과정도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고요. 고등학교도 빨리 현실화돼야 대학 입시라든지 IB로 대학 입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 전국적으로 4차산업 시대에 맞는 자기 주도적,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자기, 교과서 생각이 아닌 교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끄집어내서 같이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어떤 도구가 IB교육이라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평가 방법이 IB가 꼭 아니어도 됩니다. 이런 평가 방법이나 교육 방법 중의 하나가 IB교육이고 뭐 미국 같은 데 경우에 보면 A레벨, B레벨 이런 식으로 평가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교육의 IB가 그 도구로서 쓰여지는 거지 IB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건 아닙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미래 역량인 소통이라든지 또는 창의성 또는 협업 능력을 기르는 데 현 공교육으로서는 공교육 시스템으로서는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그 대안적 요소를 IB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같은 쪽, 요번에 상임위에서 보면 같은 쪽 그 교육콘텐츠 사용료 4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4억이라는 것은 IB교육에 보면 초등학교 과정 MYP, 아, PYP, 중학교 과정 MYP, 고등학교 과정 DP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들마다 각기 IBO에서 인정하는 교육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교육콘텐츠를 사용하려면 일단 라이선스를 구입을 해야 되고 그 구입비 그리고 이미 제주나 대구에서 초·중·고에 나름대로 한글화, 번역 작업을 한 게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영어나 또는 불어나 스페인어로 된 자료들을 번역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권한들을 획득하는 데 돈이 4억이 듭니다.
그러면 콘텐츠 값인데 라이선스 값이고 회원값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어떤 거고 회원이 될 수 없다, 가입할 수 없다는 어떤…
회원에 준하는 어떤 자격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손쉽게 자료를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10개교 학교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공개된 자료만 쓸 수 있다 보니까 제한적인 운영밖에 안 되겠다, 좀 수준이 낮은, 그래서 저희들 웬만하면 번역을 빨리해 줘서 학교가 원하는 것처럼, 학교가 슬기롭게 적극적으로 과제를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카톡에 있는 애스크업이라든지 GPT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무료지 않습니까? 무료인데 21년도 말 기준이에요, 정보가. 그 정보는 정말 쓸 수가 없거든요. 저는 가입해서 쓰고 있지만 가입하기 전에는 21년도 말 기준은 너무나 그 정보는 지금 대중들이, 일반 사람들이 다 아는 부분이고 순간적으로 깜빡할 때 우리가 그냥 사전 찾듯이 하는 부분이라 이 콘텐츠는 고급,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그 콘텐츠를 이용을, 활용해서 우리 교육에 접목시키려면 그 값이다, 우리가 돈을 지불…
ChatGPT도 일반 ChatGPT가 있고 전문가 있으니까 전문가용으로 접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을까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가 없어서, 과거에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했을 때는 관심학교 수준으로 운영을 하겠다, 당시에 또 저희들이 그만큼 공부가 덜 돼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돈이 든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IBO 본부하고 연락을 해 보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들어야만 제대로 된 운영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협의도 안 하고 설명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번에 협의 과정에서 통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준비 덜됐다 이런 부분은 교육의 혁신을 가져오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국장님이 이실직고 하시면서 바로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니까, 물론 저희들도 잘 모르고 지금 우리가 모든 어떤 혁신 부분에서는 서로가 힘을 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잘 모르는 부분을 저는 나무라기 전에 이런 모든 부분이 소통이, 예산 심사를, 편성을 했을 때는 그때 이게 필요하다는 것, 직접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교원들 연수만 하면 뭐 합니까, 교원들 연수할 때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연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필수적인 사업을 왜 설명하실 때 충분한 소통이 안 됐는지. 4차산업 시대에 21세기에 교육, 미국 교육연합에서는 필수, 필요한 역량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이거는 IB교육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의사소통이고요, 그다음은 협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의회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업이 좀 부족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만약에 안 됐을 때 교육청에서 그 이후에 우리 예결위 이 시간까지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설명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후에? 상임위 예산 심사 끝나고 사후에 어떤 그 노력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별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에서 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지금 시점에서 반영할 수, 왜 반영할 수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은 교육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고요, 거기에 교육청이 부산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주도하려고 여기 국장님뿐만 아니라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당연한 거고요. 거기 담당자들 엄청 애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잘랐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4차산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 여기에서 의사소통이고 협업입니다.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이 뭔지 압니까?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 이제는 초인간적이라는 이 네 가지가 지금, 초인간적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집에 가서 어떤 숙제가 나왔을 때 과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미션이 있었으면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에 가서 찾아 가지고 그다음 날 리포트 작성하고 이거는 끝납니다. 초연결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그러려면 초인간적으로 전부 초융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좀 소홀했다라는 부분을 뭐 나무라기 전에는…
조금 안타깝고요, 유감스럽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상임위 끝나고 조금 어떻게 노력해 주셨으면 어떤 걸 했나라는 게 조금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에, 지금 IBO는 회기가 언제입니까?
7월 1일부터 익년, 내년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IBO 우리가 체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하반기, 이거 충분히 계획을 잡고 나중에 이 예산이 하반기에 가면 7월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1년 뒤가 되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교육청에서는 저는 진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제가 나무라기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지금 이 현실에 맞는, 실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모두가 함께 뛰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잠시의 어떤 그 순간이 1년을 더 지체한다. 지금 초연결, 초융합에서는 지금 이 시간이 1년이라는 세월이 엄청난 세월이라는 걸 다시 숙지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나서서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소통, 꼭 사과 이거뿐 아닙니다. 협력을 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서로가 알아가잖습니까? 이거는 지금 정답이 정해져 있는 교육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IB교육에 대해서 했는데 IB교육이라는 게 생소한데 IB교육이 무엇입니까?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라고 바칼로레아는 프랑스의 대입 제도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그런 형태의 시험을 IBO라는 곳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160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도 1984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미래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하나의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유였습니다.
예. 국내는 국제학교나 외국어학교나 자사고, 일반 학교도 몇 군데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공교육 관련해 가지고 IB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 초기 단계죠, 그죠?
초기 단계인데 지금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왜 위원님들이 저렇게 지적,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고 어떤 방법을 했는데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면 사업내용하고 산출근거, 10개 학교, 여기 10개 학교가 어떤 10개 학교를 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할 겁니까? 지금 현재 돼가 있는 것도 연구학교 중등 3개 학교가 돼 있다는데 지금 곧 23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2023년 본예산에는 4개 학교로 돼 있었습니다. 4개 학교였는데…
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7개, 중학교 3개 그래서 10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무턱 대 놓고,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IB 이게. 그런데 아무 사전 계획도 없이, 지금 인터넷에 블로그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인가 많은데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IB학교는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학교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래 하는데 사전, 이런 거는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용역을 실시해가, 우리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는 어떻냐면 좀 더 영재 내지는 자사고, 특목고 전체 이래 가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일반 고등학교 어디서 하고 있는가 압니까?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충남삼성고등학교,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대구외국어고등학교, 우리 포상고등학교 대구에 있고요, 표성고등학교 제주에 있는데 우리 부산에도 이런 대표적인 고등학교가 어떤…
예, 국제고등학교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 잠시만요. 초등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게 도입 단계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관심 단계라도 지금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연구 시범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전 계획을 한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을 해가, 본예산에 태워 놓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이래 깎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모자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신청 과정에서 너무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가운데 10개 학교로 증설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미 선행 연구는 많이 돼 있고 또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경기도도 있고 대구도 있고 제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많은데 공교육에 도입을 하고 대부분이 고등학교에서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잠시만요. 제가 여기 최신 자료를 보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영재, 똑똑한 우리 학생들이 부산 외 타 지역으로 가는데 부산에도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묶어 놓으면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해가 해외 유학도 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저는 어떤 거냐? 해야, 돼야 할 사업이고 교육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접근 방법이, 본예산에 넣어 놓고 추경에 깎이는 이유는 우리 교육청의 잘못이죠.
설명이 부족했다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도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왜 이렇게 깎이고 우리 교육위 상임위원님들에도 이해를 왜 못 시킵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구 검토가 된 것은 3년 전부터였습니다.
그래 했는데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 안 합니까! 용역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서 어떻게 가나, 교육 제도는 진짜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교육위, 아니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저도 해 주고 싶습니다. 국장님 왜 이렇습니까, 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런 좋은 제도를 본예산에는 해 놓고 추경에 깎였다는 거는 우리 교육청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용역도 검토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예산에 잡아 놔놓고 추경에 깎였다 이것은 아닙니다.
추경에 더 사업을 추가했기 때문에 추가한 부분에서…
추가를 하는데 접근 방법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설명을 제가 충분하게 못 드렸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방향이 틀리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지금 후회가 있습니다.
이 지금 안에 사업내용하고 산출근거도 본예산 때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본예산에 이래 태워 놓고 이제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래 하고 싶으니까 이런 예산을 넣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들도 필요하더라. IBO라는 본부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내용은 충분히, 요새는 인터넷이 발전돼가 언제든지 들어가 가지고 확인하면 과정이라든지 흘러가는 상황,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바보 아닙니다.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될 입장인데 왜 이해를 못 시킵니까? 저도 해 드려야지요. 해 주고 싶습니 다, 사실. 이래 끄집어내는 이유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야 된다는 데 그거 타당성을 설명해 주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억이라는 돈은 학습 콘텐츠나 연수 콘텐츠를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 돈을 투입하지 않으면 연수나 학습은 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 맞는 그런 질 높은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왕 시작하는 김에 제대로 된 걸 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교육의 질적 수준이 다른 타 지역보다 높다고 생각합니까? 그래 안 해도 동서 지역 요 지역격차 해소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IB교육은 벌써 높은 수준인데 밑에서 이래 노는데 과연 학교가 어떤 부분에 그거 맞는 학교들이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저는 그게 답답합니다. 접근 방법을 좀 다시 생각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저 다른 것 아닙니다. 해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콘텐츠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 활용해야 된다 말씀하지 마시고. 왜 교육위의 상임위원님들을 이해를 못 시키십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뭐, 저는 다른 상임위입니다마는 전체를 봤을 때 그게 부족, 지금 우리 여기 교육청의 선생님들, 교육청의 직원분들은 진짜 똑똑하고 영재이시고 모든 다른 타 지역 그거보다도 우수한 분들인데 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예산에 반영을 이렇게 하는가 내 이해가 안 됩니다. 건방지지만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이걸 꼭 참작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산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추경예산안 종합 심사를 마치고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21시 4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1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산시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과 부산시교육청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의결을 위해 부산시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추가 상정합니다.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21시 4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 조정한 결과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임말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정내용으로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부산 도시브랜드 홍보 7억 원, (구)영빈관 유휴공간 시민배움터 조성 2억 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2억 원,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84억 원,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3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간 도로개설 2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용으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변동 없으며 세출 부문은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시범사업 9,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아침체인지 사업 23억 8,763만 원, 사립초등학교 환경개선 사업 전체 사업비인, 사업비의 10%인 10억 7,268만 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삭감한 재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방금 임말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에 대한 의견(기획조정실장·교육청 기획국장)
TOP
(21시 51분)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영진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산시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일부 사업은 사전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을 동시 제출하여 절차적 요건이 미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 편성 시작단계부터 사업목적과 내용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정해진 사전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한 다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거나 향후 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사업의 경우 더욱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경예산사업은 사업기간 및 준비 부족 등으로 매년 불용, 이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가급적 당해년도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1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과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