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병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9일 제313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시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의 공존 속에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활동 등 부산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5월 1일 월요일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면 계수조정작업을 바로 시작하여 늦어도 5월 2일 화요일 오전까지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15조 3,277억 원 대비 7,158억 원 증가한 16조 435억 원으로 민생경제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체질 개선, 시민안전도시 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의 타당성 등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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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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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병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시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활력 회복과 시민안전도시 부산 구현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으며 저출생 및 지방소멸 대응,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선8기 부산시정이 시민들께 약속드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실현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7,15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 증가하였으며 주요세입은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분야는 크게 다섯 가지의 중점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민생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1,061억 원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 미래신성장동력 발굴 등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 406억 원,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민안전도시 부산 구축에 2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 등 인구정책 강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에 2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2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으로 23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역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 재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의 극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다음은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말씀드리며 오늘 예결특위회의에 불출석 및 이석하는 간부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님은 산업은행 이전 관련 관계기관 업무회의 차 15시 30분부터 17시까지 이석하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3월 31일 자 명예퇴직에 따른 공석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병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3년 제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김기환 문화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18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몇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뉴욕의 센트럴파크공원을 아시죠?
1858년에 개장되어 지금까지 잘 보존이 되어 미국 뉴욕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14년에 개장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혹시 우리 부산시민들도 저 같은 사견을 아마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트센터 옆을 지날 때 “저건 뭐지? 공원에 왜 저걸 지을까?”라는 의구심을 저도 했고 부산시민은 그 자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아니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센트럴파크처럼, 센트럴파크는 면적이 100만 평입니다, 100만 평. 그걸 그대로 보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아트센터를 후에 짓는다 해서 필요해서 꼭 많은 연구, 논의 끝에 결정을 안 했겠나 싶은 고민도 해 봤습니다만 그런, 아이러니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제아트 건립 및 부산시민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국제아트 건립 관련 현재 공정률 등 공사 진행상황 및 추진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40%고요. 안 그래도 어제 현장에 갔다 왔는데 골조 공사는 다 끝났고 지금은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는 완공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파이프오르간 작업을 하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해서 2025년 상반기 내에 정식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본예산과 심사 당시와 비교해 보니 총공사비 증가가 제법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13억 정도 잡혀 있다가 지금은 1,067억, 즉 54억 원이 증액되었어요. 준공일정도 예를 들어서 24년 6월에서 8월, 두 달 또 연기가 되었고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고 공기 일정이 지연되는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먼저 공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터파기 공사 중에 오염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염토를 조사를 하고 오염토를 제거하는 데 6개월이 소요되었고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레미콘 파업이 있었습니다. 레미콘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물량 자체가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3개월 정도가 또 연기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토지오염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위한 정비 사업, 정화 사업비로 또 한 20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 외에 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185페이지를 보면 21년 5월, 10일 기간 동안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공사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후에 오염토 처리비 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토양정비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도 계속 오염된 토양을 또, 다시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연기된 지연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제아트센터 사업부지 내에 있는 토양은 정화를 완료했고 최근에 거기에 대한 준공을 끝냈습니다. 문서적으로 공식적으로 끝낸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 부지 내에 추가적인 오염토나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추가 8억은 오염토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선 먼저 총사업비 조정을 일단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먼저 하고 총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 서두에 드린 말씀도 많이 깊이 있게 생각도 하시고 또 부산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전하게 휴식하고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8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지하주차장 건립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하주차장 추진은 국제아트센터를 당초에 저희가 건축 및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지하에 163대, 지상에 135대, 약 300대 정도 규모였습니다. 허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지상에는 주차장을 설립하지 않는 것을 권고를 하면서 시민공원의 북동쪽에 지하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한다는 조건부가 붙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북동쪽에 지금 40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지금 예산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대공연장은 2,000석이고 그다음에 소공연장은 400석입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지금 지하주차장 400면을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계산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지하주차장 이미 건설하고 있는 지하주차장하고 같이해서 지금 563대가 되고요. 그리고 시민공원 주차장이 국제아트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남쪽의 지하주차장도 한 500대 정도의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제아트센터 그 자체로만 본다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인근에 바로 앞에 있는 부산국악원의 주차장이 약 또 3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같이 공유를 하고 한다면 저희들이 부족하나마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시민공원 부설주차장 415면, 야외주차장 485면, 부전역 앞 공영주차장 230면 등 이래 가지고 1,130면이 계획되어 있고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야외주차장 485면은 교육청 부지고 여기는 학교가 들어올 계획이 잡혀 있다던데요?
그러면 여기 485면이 빠지고 나면 안 그래도 지금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00석 규모의 공연장이 또 들어오면 거기 공연 관람에 들어오는 차량 대수는 엄청날 텐데 불 보듯 뻔한 주차난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계산도 없이 지금 현재 계산으로 볼 때는 시민들에게 주차난으로 아트센터까지도 욕을 들을 사항인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그래서 지금 야외주차장이 학교 운동장에 들어서게,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임시 폐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학교를 만들 때 공영주차장을 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원과하고 협의를 공원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 이 시민공원 지하주차장은 중요한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로 질의할 사항들이 많은 관계로 10분 이상으로 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시민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2차 질의 때 다시 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기조실장님 이하 실·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의 특정적인 사안보다는 조금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조실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예산이나 추경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게 저희 의회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이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주어진 원칙과 규칙을 저희가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추경 서류에 올라온 부분을 보면 이 원칙과 규칙에 대한 것이 좀 어긋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시급한 사안들을 제외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도 있었고 성과관리가 없이 진행이 되거나 유사·중복 사업 특히 동의안이나 조례 제·개정을 전제로 해서 동시에 예산이 같이 올라온 사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재원조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채로 올라온 예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시비가 매칭이 되지 않은 사업들도 이 추경 사례에서 많이 보입니다. 결국은 원칙과 규칙에 어긋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규칙과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지금 이번 추경의 목적이 긴급하게 저희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당초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필요성, 동의안이 동시에 제출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쓴다고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시비 미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의 진도를 봐서 좀 매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상히 위원님께 다시 또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음에 있어서 가능한 한 이런 원칙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이기도 하고 저희 의회의 의결권이자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 가지고 청년산학국장님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청년 관련해 가지고의 사업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페이지 209쪽 보시면 청년공간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사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사업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산에 청년공간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한 두 군데 정도 북구나 해운대구에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2년 전쯤에 청년몰, 전통시장에 있는 청년몰도 폐쇄가 됐죠?
청년몰은 저희가 지금 따로 현황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폐쇄가 된 이후에는 사실상 관리가 안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공간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폐쇄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요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운영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사업 2개를 북구나 해운대구에 있는 청년공간들을 이용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데 협의를 하면서 청년공간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청년공간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주말 및 야간에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쪽으로 사업비를 3억 정도 투입을 해서 인건비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고 공간별로 저희가 특성화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음사업들을 많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들어갈 정도로 시급한 문제입니까?
저희가 지금 청년공간이 없는 구·군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 비율이 일단 14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혁신어울림센터를 건립 중에 있었는데 청년공간 배치를 22년 말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결정을 하는 바람에 지금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운영하고 기존의 사업성과 관리나 이런 부분이 좀 면밀하게 같이 첨부가 되어야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대한 시급성 그리고 민생경제 활성화 사실 이 부분하고는 지금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동래는 부산대하고 인근 상권이 가깝기 때문에 청년공간이 아주 없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도 근거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온천4구역이 조성되면 많은 청년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건 추경에 관련된 사안은 아니고 이번 추경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과 반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 이 부분이 이번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비, 구·군비로 매칭이 되는 사업이고 22년에도 이미 사업을 했는데 성과관리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아야 될 근거가 있었습니까?
지원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비슷한 사업이 학교 우유급식 사업과 그다음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사업, 꾸러미 사업 그다음에 초등 아까 말씀하신 과일간식인데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국비 삭감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편성하기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하고 초등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우유급식 사업은 이게 구·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편성해도 되는데 나머지 2개는 구·군하고 국비 삭감분을 어떤 비율로 결정할 거냐는 것을 협의를 먼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기에는 약간 늦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다 시범사업으로 정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규모를 약간 축소를 시켜서 해야 될지 하는 부분도 또 교육청하고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교육청도 같이 부담을 하게 될지 하는 부분도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조가 저출생하고 지역 소멸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직접적인 복지에 관련이기도 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시범사업이기도 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에코이몰 같은 경우가 사용 기간이 올해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기능을 제외하고라도 부산시의 해양농수산국에서 어떻게 보면 자체 사업으로도 발굴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봐주셔야 되는데 관련해서 의지가 좀 있으십니까? 국장님 어떠십니까?
이런 사업은 지금 저출산, 우리가 서울 다음으로 저출산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정관실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약간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그건 aT, 농산물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자체 망을 운영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시가 우유급식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시범사업을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하고 몇몇 시만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 왔는데 이제 쓰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걸 연말에 폐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망을.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동백몰과 연관을 시키든지 하여튼, 그런데 또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aT에서 진행을 해 왔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연말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또 기조실장님 또 각 실·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요.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3월 21일입니까? 그때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했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저희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시기 조례, 그 조례 심사를 좀 논란 끝에 했는데 그 과정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리뉴얼 계획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리뉴얼 계획을 하시고 나서 브랜드가 확정이 되면 어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예컨대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조례 제·개정으로 명문화를 시키고 제도화를 시킨 이후에 선포식이 진행이 됐으면 이런저런 잡음이 없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싸그리 무시되고 브랜드 선포식이 먼저 되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우리 부산 도시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착수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엑스포, 2030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이렇게 새롭게 개선하고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코어 가치에 대해서 발굴해서 제대로 도시브랜드에 담기게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리뉴얼 작업을 진행을 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마침 BIE 실사단이 우리 부산을 방문해서 실사를 앞두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점을 맞추어서 리뉴얼을 하고 선포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포식 이전, 조례 개정 이전에 상징물이라든지 시기를 바꾸는 그렇게 하기 위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 이전에 선포식을 먼저 하게 되었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의회에 말씀을 올리고 알리고 해야 됨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해를 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청회라든지 시민의견 수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징물 관리 조례상에는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이 작업을, 리뉴얼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약 10만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정성 조사라든지 선호도 조사 그리고 슬로건 또 우리 심볼마크를 새롭게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론수렴 투표과정을 거쳐 가지고 온 과정들이 공청회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의견 수렴, 여론 수렴의 과정이었다고 감히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여론 수렴의 과정도 아주 많이 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도 하고 했었는데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든 그 절차적인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때 또 예산하고도 같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시의회 기능 자체를 조금 많은 고려를 좀 해 주시길 앞으로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셨지만 사업 실효성 부족으로 5,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배나 증액시켜서 20억 예산을 편성 요청을 하셨는데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이죠. 거기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3,960만 원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홍보 예산으로 1억을 올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5,000만 원이 확정이 되었고요. 그 안에는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그리고 약간의 홍보물, 홍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만 3,900만 원 정도가 조형물 제작설치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조형물 제작이 2,500, 물론 깎였지만 홍보 제작 3,000, 홍보물 제작비가 4,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맞게끔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든 심의 과정에 어떤 신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마 상임위에도 보고가 안 되고 조형물에만 일단 다 투입이 된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상임위, 소관 상임위였던 기재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올리면서 소명을 조금 드렸던 부분이 어쨌든 저희가 도시브랜드 리뉴얼을 하게 되고 슬로건을 바탕으로 해서 상징 조형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질적으로나, 이게 한 번 설치가 되게 되면 부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형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제대로 조형물을 제작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조형물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또 의외로 설치이동비가 조금 더 많이 드는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상임위에 어떻든 논의의 과정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20억 이번에 편성 요청을 하셨는데 지난 3월에 어떻든 도시브랜드 홍보 및 관리방안 계획을 세우실 때는 영상 제작·배포가 16억 원이고 홍보물 제작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올리신 산출근거는 영상 제작 해 가지고 17억이고 조형물이 2억 5,000, 홍보물이 5,000만 원 이 내용이 한 달 사이에 뭐가 이렇게 바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를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조금의 금액, 1억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게 됐었고 홍보물 제작 등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저희가 네 편 정도 3억씩 해서 이제 당초에 네 편 정도 해서 16억인데 1억 정도 차이가 났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결국은 산출 기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3억씩 해서 네 편을 우리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담겨 있는 그리고 개방성 또 독특함 또 이런 부분들을 시리즈로 네 편 정도 담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각각 3억씩 하다 보니 16억이 됐고 그렇게 해서 차이가 좀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편당 3억이라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편성을 하셨습니까?
최근에 우리 시에서 엑스포 홍보와 관련한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홍보물들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담보되고 꽤 괜찮은 홍보 영상물로 제작이 된다고 인식이 되고 있는 영상물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억에서 한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 영상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저희도 그 정도 퀄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편당 한 3억 정도의 예산은 들여야 제대로 된 홍보 영상물을 만들 수 있겠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엑스포 관련된 영상물 보고 그냥 판단을 하신 거네요?
엑스포 영상물 그리고 저희 또 관광 홍보 영상물이라든지…
이게 하시려고 하면 이게 전체 용역입니까? 개별 발주하실 겁니까, 편당?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좀 비교를 해 드리자고 하면 저희 지금 올해 예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데 행정자치국 열린 행사장 관련해서 물론 이건 제작비는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네 편으로 아카이빙 콘텐츠 제작하는 데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말씀하셨던 관광공사 그때 말씀하셨는데 아주 잘된 게 있죠. 한 달 만에 3,300만 뷰 본 그 자료들도 있고 어떻든 1억 2,000만 조회 건수를 올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네 편으로 제작이 됐거든요.
그게 편당 2억 정도씩, 문레빗, 예, 편당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체 금액이 7억 8,000만 원입니다, 네 편 만드는데. 그런데 한 편에 3억이 어떤 근거로 나왔냐는 말씀입니다.
아이돌, 유명 아이돌이 출연하는 엑스포 홍보 영상물 같은 경우에 편당 4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 홍보 영상을 우리 부산시민들한테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국내외 전체적으로 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편당 3억씩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영상 제작에 관련한 것이고…
영상 제작, 그렇죠. 5억은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올려 가지고 홍보하는 매체는 다 다를 예정…
있으신데, 지금 우리 기획관에서 저희 뭡니까, 홍보 관련된 거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거의 집중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변인실하고는 어떤 논의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우리 시 전체의 홍보와 관련해서 대변인실이 전면에 나서 있고요. 그러니까 이 홍보와 관련해서는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도시 브랜드 리뉴얼과 관련해서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 가지고 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공유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새롭게 리뉴얼된 도시 브랜드와 관련해서는 대변인실 차원에서도 OTT를 활용해서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홍보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는 기획관실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하나의 뼈대를 가지고 제대로 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 홍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변인실에도 보면 저희 본예산에도 예산을 편성을 엄청 많이 해 드렸습니다. 홍보 관련된 예산입니다. 하고 올해 추경에, 1차 추경에도 7억 원 이상 저희가 증액 편성을 해 드렸는데 이 관련된 게 엑스포도 있지만 저희 상임위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 차원의 어떤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드렸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 기획관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대변인실에도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어서 그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변인실에서는 우리 시정 전반에 걸친 홍보이고 그 부분에 7억이 추가로 홍보 예산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적절히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나누어서 홍보를 하게 될 것이고 저희는 이번에 선포식을 하고 새롭게 리뉴얼 된 도시 브랜드를 지금이 알리고 확산시키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적기인 건 맞죠.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적기는 맞는데 굳이 기획관에서 이런 거금을 들여서, 민생경제 관련된 추경을 편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다른 부서들은 아주 타이트하게 정말 잡았는데 이 홍보 예산 관련해서는 너무, 너무 널널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이 너무 널널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 예산 편성의 취지랑도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대변인실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으실까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어떤 예산에 대해서 검토해서 금액을 조정해 주셔…
7억이 감액되었던데 그 13억에 대한 어떤 산출 근거라든지 계획서가 있으시면 좀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수조정하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이 제2의 수도인데 미래를 결정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엑스포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세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본사 이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한국산업은행 이전 추진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진행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있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전 기관으로 지정 고시를 받아야 되고 또 이전 계획 승인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 절차로 진행을 해야 되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전 기관 승인까지 왔습니까, 아직 지금 안 왔습니까?
이전 기관 승인을 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4월 말 지금 이번 주, 오늘 하면 다 지나는데 5월 초까지 넘어가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한 5월 초쯤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과 국토건설부의 이전 기관 지정 고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창업정책관 안에 금융기관이전TF팀이 있죠?
지금 TF팀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서는 소관 기관인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건설부와 같이 상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의회에, 국회에도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산업은행과 직접 만나서 또 조건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부산시민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이해도를 위해서 홍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5월 초 예상되는 공공기관 지정 고시는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더 더뎌질 것 같습니까?
그다음 단계는 뭐가 있습니까, 5월 초에 지정되고 난 뒤에는?
그러면 산업은행이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부에 제출하면 하반기 중에 이전 계획이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는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위의 의결을 받아야 되며 국회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본점 소재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세 분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우리 정관을 변경하는 송기헌 의원님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에 둔다는 우리 서병수 의원님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둔다는 김두관 의원님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 입장을 보면 어디가 제일 효율적이고 좀 좋겠습니까?
그것도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부산광역시에 두는 것이 부산 입장에서는 제일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법 개정이 계속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국회에서는 전략적으로 정관에 둔다라든지 대한민국에 둔다라든지 그런 다른 대안들도 고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 부산시에 국회의원님이 열다섯 분, 열여섯 분이시죠? 여야를 떠나서 전부 다 국책은행이 오는 것을 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게 국책은행만 와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따른 7개 금융기관도 같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는 이번 하반기에 한 500개 공공기관들의 이전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논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부산은 금융 중심지이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비교 우위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가급적이면 많은 금융 관련 공공기관들이 내려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7개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더 많이 오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또 KIC 같은 한국투자공사 이런 금융기관들이 내려온다 그러면 현재 기존의 정책금융기관과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서 부산 금융 중심지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이전 7개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일원 등이 있는데 이런 대형 국책기관이 내려오면 한국산업은행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죠?
그렇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국책은행하고 같이 와가 이거 한다면 명실공히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우리 동북아의 최대 부산시가 금융 허브도시로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손성은 국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디지털 금융은 국제적인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서울에서도 많이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도 블록체인 특구로서 다른 도시나 다른 국가에 못지않게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 산업은행 이전 같은 정책금융기관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도 의욕적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같이, 산업은행이 와야 되고 같이한다면 금융 허브로 갈 수 있는 최대의 조건이 갖춰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그리고 지난해 10월 제309회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산업은행 이전 추진했고 이번 313회 2차 본회의에도 우리 부산시의회로 해 가지고 재촉구 결의안까지 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부산시의 의지고 부산시의회의 의지니까 부산시 전사적인 차원에서 국책산업은행이 꼭 부산에 유치가 되어 제2의 부산의 날개, 단 1개 축인 서울·경기 쪽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국가 동력이 2개 동력으로 우리 부산에서 돼서 부산 경제도 발전하고 우리 부산시의 미래가 결정되는 한국산업은행이 꼭 부산에 유치되어 부산시 발전을 견인하는 데 우리 손성은 국장님이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산시민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이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예산편성 전에 여러 가지 사전 절차가 이행이 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절차가 충분히 이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시 제출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소관부서인 기재위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소관 상임위인 행문위에서도 위원들이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동시 제출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이번 회기에 하고 추경이 앞서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에 민생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저희가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최대한 사전 절차는 준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전 절차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 기간적 여유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올 2월 22일 날 아트센터 주차장 추가 확보 방침, 시장님 방침 받으셨죠?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도 받으셨어요, 2월에? 언제 받으셨습니까?
내부적인 것 말고 지금 시 기재위에 받는 건 이미 받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말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말고 부산시 공유재산 심의 원안 가결돼 있던데, 지금 추진 실적에 23년 2월로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이번 임시회가 4월 19일 날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3월 임시회도 충분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안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내부에서 하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또 중간에 뭡니까, 3월에 임시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며칠 전에 계획을 올린다든지 안건 상정을 한다든지…
10일 전에, 임시회 10일 전에 보통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 긴급의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고 하면 얼마든지 의회에 제출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거든요. 일례로 저희 상임위에 요즘에 말도 많았던 다대 한진중공업 공공기여 협상 제도가 있었습니다. 1차, 1차는 2월 달에 업무보고 때 받았고요. 그리고 3월 임시회 때 갑자기 올라왔어요, 이 긴급의안제도를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고 하셨는데 결국 이번에 4월 임시회 때 통과가 됐거든요. 이 제도를 이용하셨으면 얼마든지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충분히 받으실 기간이 됐었습니다. 의지 부족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긴급하게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 추경이 4월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너무 긴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간격을 두고 4월에 임시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반영하려고 했던 나름의 계획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이 이렇게 좀 급박한데 그리고 기술 용역 관련해서도 제가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결위를 준비하면서 시민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왜 이 기술 용역이 비대상인지에 대해서 사유서 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중간에 특정 부서는 제가 거론을 안 하겠는데 다른 부서에서 추경 관련해서 저한테 설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받고 이거 충분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술 용역을 안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거 기술 용역 왜 안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그날로 가서 바로 준비를 하셔서 이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절차 이행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받으셔서 결국 예산 삭감 없이 살아서 올라, 다 올라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기술 용역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받으셨습니까?
기술 용역 대상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저희가, 제외 대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게…
그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술심사과랑 협의를 충분히 하신 겁니까?
기술심사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약간의 쟁점이 있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쟁점이라고 답하시면 적절한 답변이고 기술심사과에서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충분히 이거를 이행하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게 담당자 사이에서 오가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대상이, 아,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그런 부분들이 사후에 구체적으로…
상호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지금 이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는 문화시설개설준비과인가요? 여러 가지로 좀 의지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노력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과를 소관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위원님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기술용역 심의회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시설 개보수비가 한 700억 그다음에 운영비가 한 300억 그래서 작년 본예산 편성 때 100억 원 정도 잡으신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전국체전 부산에 유치하는 이유와 부산에 유치되고 나면 부산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국체전이 부산에 유치된 지가 15년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시설과 관련돼서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15년 만에 부산 전국체전을 다시 개최하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노후화에 대한 부분들에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보수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 경기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산이 굉장히 큰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체전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서 부산의 이러한 역량과 또 그러한 브랜드 그리고 엑스포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인 이슈화하면서 전국 체육인들한테 그러한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부산의 어떤 브랜드 위상을 전국에 알리고 또 우리 체육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방에서 개최하는데 지금 부산의 순위가 썩 좋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8위 했던데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안방에서 개최되는데 이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소관부서로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홈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 우리 선수들이 거기에 대한 익숙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사기를 앙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훈련에 대한 좀 더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장소라든지 그리고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동시에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진행을 해야겠죠, 처우 개선이라든지. 근데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운동 선수들은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직장운동경기부가 부산에 6개 종목 7개 팀 51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출장비를 좀 봤습니다. 식대가 2만 원이더라고요, 1일. 서울 같은 데 가면 물가가 비싸니까 냉면 한 그릇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기 진작이 되겠습니까? 소고기는커녕 대패삼겹살도 못 먹습니다, 서울 가서는. 이 부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같이 보면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시·도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호봉으로 지금 계산되고 있죠? 몇 단계입니까?
제가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사무편람을 갖고 있는데 호봉 획정 기준표 해 가지고 7급 4호봉에서 9호봉으로 알고 있거든요. 5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자료하고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5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저 담당한테 받은 자료는 5호봉이거든요. 아무쪼록 이런 게 좀 더 좋은 대우를 해 줘야만이 이렇게 틀에 갇힌 대우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 줘야만이 좋은 선수가 부산에 올 것이고 더 열심히 해서 사기가 진작돼서 전국체전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선수들,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석 위원입니다. 안병윤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덕 미래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세계는 기술 주권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22년 10월에 과기부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지금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를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AI나 첨단 반도체 이런 핵심 소부장 중심으로 R&D나 이런 기업들 지원하는 그런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중에 부산의 산업구조상으로 봤을 때 어떤 전략, 중점 기술을 가지는 게 좋은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전부터 반도체 분야에서는 파워 반도체를 2017년부터 육성을 해 왔고요. 차근차근 기반을 닦아 왔고 또 올해로 1단계 기반 구축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2030년까지 세계 10% 정도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파워 반도체 산업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정부가 경기도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메가클러스트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와 더불어 전국 14개 지역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가 첨단산업단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했었죠?
저희는 국가 첨단산단 외에도 반도체 관련해서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2개의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정부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제출을 하셨습니까?
예.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국가 첨단산단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국가 첨단산업단지 선정에 대한 제안서는 제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일자리경제실에서 그 후에 아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제출, 제안서를 제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신청 요건상 산단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 우리 시의 가용면적 이런 걸 고려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부지가 부족해서 제출하지 않았고 부산시에서는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에 더 중점적으로 조성이 시급하다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직접 부산시 국가 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정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맞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산시에 국가 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정하라. 그러면 좋습니다. 부산시와 국토부는 지금 어떤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은 자세하게 드리기 그렇지만 우리 에코델타시티2단계…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쪽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미래산업국장님께서 그쪽 소관이 아니라니까…
예. 아마 그때가 지금 4월, 한 2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2개월 전에 국가에서 국가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지정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그때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첨단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추가 신청을 하셨습니까? 어느 지역을 신청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땅이 없어서, 부지가 없어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지정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땅을 선택해서 부지를 선택해서 지금 추가 신청을 하셨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오기 전의 일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일단은 신청하셨습니다. 그죠?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다시 우리 미래산업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미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검토도 해 보시지도 않고 또 우리 부산시의 미래 업을 끌고 가시는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른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파워 반도체에 국한돼서 일단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한데 지금 파워 반도체 조성을 하고 상용화센터를 선두로 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죠?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부산시에서는 단기적 전략위주로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16년에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만들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가예타를 거치고 1단계 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되는 상황…
지금 이제는 이 기술이나 환경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러스트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이 파워반도체 산업, 중장기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반도체가 그야말로 초격차 프로젝트로 지정이 돼서 국가적으로 육성이 되고 있고요.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 파워반도체에 특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역시도 그 점을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시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2단계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연구하겠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2억 정도를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스템반도체 중심이다 보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부산시가 대응이 좀 늦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나마 부산형 차세대 반도체산업 육성 연구용역 이번에 계획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용역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2억 잡혀있죠?
예. 2억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용역이 가능하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시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상 2억으로써 저희가 좀 밀도 있게…
우리가 미래먹거리 첨단산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1억, 2억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2억 가지고는 지역에서의 용역밖에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맞죠?
비딩 업체를 지역에서만 국한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입니다. 2억 가지고는.
그래서 현재 지역 내에서 이 관련 반도체 부품 기업이라든지 또 이 이후에 고도화를 통한 핵심기술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아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수 있는 어떤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따른다면 저희가 2억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지역제한입찰 외에도 필요하다면 전국적으로 좀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2억이면 우리가 일반 용역비 2억이면 지역제한 입찰밖에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3억 3,000만 원 이상이 돼야 전국적 단위로 용역 비딩을 할 수 있는 걸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죠?
아마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넓힐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가 아니고 이번에 올리십시오, 추경에. 추경에 올려서 우리가 반도체, 파워반도체 부분에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국적 단위로 그리고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전문연구소, 그리고 전문기업체를 발굴해서 그걸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예산낭비를 막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금액은 이렇게 저희 안대로 가더라도 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예외규정에 따라서 이 지역제한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기술적으로 풀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파워반도체를 포함한 국가핵심전략기술인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용지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과거 90년도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제대로 된 계획을 좀 수립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산근현대역사관 조성 관련된 예산들이 여럿 올라왔었습니다, 그죠?
이번에 추경에서 계수조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조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근현대역사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1억 6,000만 원이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지하금고 설비와 관련돼서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는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디테일한 사항까지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대, 부산근현대역사관 조성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공사비에서 1억 6,000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14억 6,000 예산이 올라간 이유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문화재다 보니까 거기 자세한 기초보강 공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벽을 뚫고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14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게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예산 자체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좀 삭감을 하든지 주민편의시설을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공사 자체가 조금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로 이번에 공사비 증액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가요?
2층에 지금 어린이 관련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벽이 콘크리트 타설이 하도 오래된 건물이라서 많이 균열이 심하고 콘크리트 자체가 많이 뜯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구조보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지어진 지가 얼마 됐습니까, 건물이?
건물 자체는, 위원님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역사기 때문에 이게 1950년대 전후로 좀 알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로, 예. 그 건물의 상태를 보면 일단 내부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건물공사에 의한 박리라든지 혹은 철근부식에 의한 박리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그 골조 자체의 타설에서 당시 기술력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부실화된 부분들이 애초부터 부실했던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더라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보강이 필요한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 현장에서는 원래 14억 6,000만 원이 아니고 요구했던 금액은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총사업비가 또 증액되기 때문에 새로운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조정을 감액에 감액을 거쳐서 14억 6,000까지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위원회에는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 이상으로 또 감액이 일어났을 경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좀 알아보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게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공사업체하고의 증액계약은 수의로 진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도 좀 고려는 해 봤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공사를 하게 되면 주요공사 부분이 구조보강이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상임위에서 6,000 삭감이 되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또 설득을 구하고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봐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꼭 해결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공공배달앱 동백통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이게 사업시행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이천,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예산은 그 전에부터 계획을 세웠고요. 실제 시행된 건 작년 1월부터입니다.
예, 20년도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년도에 10억, 21년도에 8억, 22년도에 12억. 총 30억의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죠?
올해 23년 3월 말 기준으로 예산 12억에다가 추경 2억 해서…
44억이 투자가 됐는데, 이 사업이 여태까지 진행되면서 총 누적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주로 홍보비하고 가맹, 배달플랫폼 운영비입니다.
플랫폼 운영하고 홍보하는 데 42억이 들어가고 44억 이번에 추경하면 들어가는데 매출액은 총매출액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적매출액.
그러면 실제로 판매금액이라는 거는 이게 배달금액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배달통을 통해서 거쳐간 모든 거래 금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초창기고 이제 1년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원래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거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 대비 봤을 때는 매출이 아마 수준보다는 덜하다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또 지금 추진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큰 그림에서는 동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1년차고 그런데 이게 1년차라고 해서 작년에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2020년부터 예산 투입을 시작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는 되어 왔고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들은 언론에 노출빈도는 높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매출액은 작년 2022년도 1년 총 매출금액 3월까지의 총 매출금액 가지고는 50억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실은 한 시장 한 군데서의 한 달 매출액도 50억은 훨씬 넘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고 전통시장, 음식점 또 중소기업 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투자금액보다는 적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은 적다, 많다를 얘기하려면 실제 배탈통을 통해서 거래된 총 매출액을 넘어서서 실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거든요. 수익이라는 게 이 수익을 남기진 않지 않습니까, 배달통이?
그러면 상대적 수익은 좀 계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사들에서 만약 이 정도 규모에서 발생했을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50억 중에서 다른 데 플랫폼 회사는 예를 들어서 3%를 가져간다, 2%를 가져간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그 이상의 수익은 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일단은 저희들 동백통은 3무 정책이라 해 가지고 가맹점 가입비라든지 수수료 그리고 광고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배달앱하고는 차별화가 되고 저희들은 배달은 하지 않고 플랫폼을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 제공을 했을 때 어차피 다른 것도 플랫폼 사업이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그런 수수료를 과다하게 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거고 그리고 물론 다른 플랫폼들도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 때까지 급성장하다가 지금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후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는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이 부분에서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파고들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한데 투자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부산시를 대상으로만 하는 규모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그 계획안을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 업체라고 할까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맹을 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 될 거고 두 번째 이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맹점이나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죠. 그런데 혜택이 가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매출이 많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하나만 질문드리겠는데 앱 다운로드 수가 26만 명입니다.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부산시 성인인구 대상으로 거의 10% 정도 하셨으니까 정말 성공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매출액으로 나눠보면 한번 다운로드당 매출액으로 따져보면 몇천 원 꼴밖에 안 나오는, 한 1만 원, 2만 원 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골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도 그렇게 홍보라든지 이벤트 이런 걸 통해서 문제는 가맹점이 일단 많아야 되고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야지 시민들도 주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선순환구조가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그 구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저희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언론에 보도된 것 보셨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종합센터 당초의 용도에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변경이 되었지요?
변경이 된 사유는 무엇 때문에 변경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종합센터가 5층 건물로서 사회복지단체들이 입주하는 건물이고 거기 1층에다가 저희들이 그러니까 1층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생산품 판매장이라든지 홍보전시관, 정보관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사회복지센터 준공을 앞두고 본예산에 5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일부 1억 5,000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층 전체를 리모델링을 못 하고 운영사무실과 공용부만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서 그런 상태로서 나머지 부분은 리모델링이 안 된 상태로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될 생산품 판매장이라는 부분이 계속 들어올 단체를 모집을 하는, 하였을 때 입주하고자 하는 단체가 또 없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보면 1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함께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 시설이 부족하다, 부재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과 입주예정할 사회복지단체들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 가지고요. 지금 활용도가 센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센터와 연계될 수 있는 사회복지 콘텐츠를 가미한 우리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그렇게 용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건물에 홍보상담실이나 복지정보관 같은 경우는 기존 그대로 존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거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생산품 판매장을 카페공간이, 반대편에도 카페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공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기획전으로 해서 야외가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생산품 판매장 용도는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고 홍보정보관 같은, 전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보관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 정보관에 정보상담실 겸 해 가지고 용도를 좀 합치면서 조금 콤팩트하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용도를 아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국장님 답변을 제가 들어봤을 때는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활용도를 높이면서 솔직히 리모델링 하는 예산 부분이 없는 부분에 빈 공간을 계속 두게, 둘 수 없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낸 사항입니다.
그래 국장님 상임위원회의 영상을 이래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전액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말씀을, 지적을 하셨듯이 이 부분이 작년 올 본예산이 확정될 작년 11월 12일경부터 고민을 시작하게 된 사항이라 가지고요. 저희들이 연초 업무계획, 업무보고 때 그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이어서 사전검토 하면서 이 사업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확정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또 이번 추경이 조금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정식적인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다는 점 그리고 또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된 이유가 이게 추경이 편성할 만큼 시급성이 있느냐 하는 그 부분 지적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데 제가 또 상임위원회에서 좀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일단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없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정식적인 사전설명은 없었는데 나름 담당부서에서는 이번 추경편성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개인별로 가서 사업설명에 대한 부분은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부서에서 보는 입장은 이 사업 자체가 시급한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건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는 사회복지종합센터가 긴 세월 지체되다가 이번에 공사 마무리 하면서 지난 4월 18일 날 저희들이 개소를 하였습니다. 일단 입주단체도 지금 선정이 되어서 지금 5월 달 해 가지고 21개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1층에 일부 센터운영사무실 외에는 그러니까는 일단 빈 공간, 유휴공간으로 두게 되게 되면 이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도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되는 거고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공사를 같이 추경에 좀 편성해 주셔서 일단은 함께 이렇게 온전한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입주한 업체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안 그러면 입주가 또 안 이루어졌다면 언제까지 입주를 마무리할 예정이십니까?
저희들 공모를 했었고 21개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선정이 되었고 지금 오늘까지는 제가 10개 단체 정도가 이사를 했다고 들었, 입주를 했다고 들었고 나머지 11개 단체는 5월 중으로 거의 다 들어올 것인데 좀 몇 개는 앞에 임대차 계약 관련 때문에 6월까지는 온전하게 다 입주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도 일정공간이 비어있는 것보다는 입주할 시기에 같이 공사를 해서 원활하게 또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추경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었지만 예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이 부활이 된다면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십니까?
지금 그게 되면 5월 바로 설계용역 들어가서 설계는 한 2∼3개월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정도 사업, 공사 착수를 할 것이고요. 11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연내 12월 안에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복합문화공간,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제가 영상을 이래 보니까 사회복지센터를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콘텐츠 쪽을 말씀을 이래 많이 하시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태세가 어떻게 보면 공공의 목적을 띠기 때문에 콘텐츠가 있는 복합공간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그 말씀도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드렸는 게 저기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한 61개소 지금 준공되거나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각각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는 여기가 좀 특화가 되어서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센터 자체가 사회복지종합센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넣을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사회복지 콘텐츠로 채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릴 때 또 성장할 때 시기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 나눔과 또 복지에 대한 부분을 인식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가,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종합센터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되기를 저는 또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 사업의 취지하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기관이 설립이 되었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공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약자들이 생산하는 생산품목의 매장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저는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기관이 설립되기를 기대를 또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이 조언해 주시는 부분 생산품 판매장은 용도 유지를 계속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어떤 체험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도 장애인 어떤 감각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덧붙여서 저희들이 계속 기획해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시급성 감안하셔서 꼭 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목소리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우리 추경, 추경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개념, 본래의 취지 이런 것 잘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 부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중앙정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이게 추경의 본래 개념인 정말 불가피한 긴급상황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한 그런 편성 변경이 생겼다, 기정예산 편성에서. 그게 좀 이게 정부가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세수가 증대되어 가지고 정책적인 변경에 또 그런 부분 이해되는데 이게 추경이 언제부터인가 이게 중앙정치구조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치추경 일종의 그렇게 나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어쩔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도 이게 해법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어떤 이런 원칙과 이런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좀 의회 민주주의의 추경 개념이 사라지고 추경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너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뭐 특별하게 우리 부시장님이 바꾸고 자시고 할 힘도 없고, 그죠? 뭐 어떻게 할 그게 안 되겠죠. 어떻습니까? 입장은.
국회나 의회의 예산에 대한 통제과정이 민주적 통제와 재정효율성이 증대시키는 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실 최근에 한 10년, 한 15년 전부터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추경 횟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맞고 사실은 예산편성시기와 집행시기에 있어서 어떤 그런 상황변화가 그만큼 빨리 일어나는 어떤 그런 필요성에 따른 부분도 있고 정치적 성향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든 간에 적절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추경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적절한 정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본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게 추경이라 하면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된 것 복원시키는, 부활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 예산만 추경예산만 보더라도 증액시킨 예산사업이 총 11개나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 이게 본예산 삭감 범위가 당초 본예산 삭감 이후 타당한 삭감사유를 해소하면 그거는 또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해소하지 못한 현실에서도 무조건 이렇게, 추경에 무조건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관행이 계속된다면 이게 결국은 시의회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행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무슨 구조적인 어떤 해법이 없을까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실질적으로 충분한 어떤 사업계획의 수립 없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이래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 본예산 편성과 심의·의결에서 적절하게 설명되지 못한 부분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그 미흡하게 적용됐던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고 취지에 맞게 다시 편성해서 추경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심의·의결권은 저희 집행부에서 존중드리겠지만 큰 차원에서 시정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관행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마는 과다편성이라든지 사업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시의원이 보든 일반시민이 봐도 아니다 싶은 이런 명백한 삭감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번 삭감되면, 본예산 삭감되면 다시 추경 때 증액시키는 이게 관행이다 그 이야기를 한번 강조시키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부시장님이 행정안전부에 계셨잖아요, 행안부에?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볼 때 이게 우리 예산구조가 대부분 국비 매칭이고 물론 국고보조금사업 그리고 공모사업 여러 유형의 사업이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중앙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골고루 1/n 나누기, 떡고물 나누기식으로 하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이런 제 분야의 지역에 특화된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고 세종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만 내려주면 억지로 끼워넣기, 매칭을 억지로 해야 되고 국비가 아까워서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중앙부처에서는 전국을 특화된 집중 뭐 이런 것보다는 1/n을 하다 보니까 항상 매칭사업은 흉내만 내는 반쯤 하다가 말고 돈만큼만 하다가 말고 예산만큼만 하고 말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나 또 지자체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볼 때 이게 사업이, 정부가 하는 사업이 뭐 만족도를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어쨌든 모든 문제는 이게 중앙정부가 재정권한의 약 80%를 쥐고 있는 재정분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지방 스스로가 예산을 모든 출발과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재정분권에 대해서 계속 이대로 갈 것 같습니까?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자체 스스로 뭐 자구책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지방재정분권에 대해서 좀 이렇게 특단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이 모양대로 갈 것 같습니까?
재정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방정부도 그 필요성을 말씀해 왔고 중앙정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핵심적인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자율성과 충분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세출 집행 그러니까 재정 집행에 있어서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더 큰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재원이든 포괄적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자율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스스로의 그거는 중앙부처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는 시각이 지방적, 전국의 수도권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는 인터넷도 안 되는 줄 알고 또 지방대학도 없는 줄 알고 또 지방에 예산을 내려주면 청사만 짓는다, 예를 들어서. 또 지방에는 전문성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딱 고정관념이 있어요. 중앙부처 공무원이 내려와서 지방의 현실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 중앙부처의 공무원들 인식이 중앙권한을 절대 안 주려고 해요. 또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그런 노력을 잘 안 해요.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 상태로 간다면 지방자치제도 사실 권한, 행정사무권한 20%, 지방재정권한 20% 가지고 무늬만, 흉내만 내는 지방자치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20% 권한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국민이 바라고 시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정권한이 확대되어야 지방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에 다가서는 무슨 전략적인 그런 사업을 펼치는데 시장은 화려한 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외치지만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인식을 조금 더 있어야 지방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방분권에 대해서 재정분권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어떤 아이디어나 제안이나 전략을 마련해서 우리 부시장님 오셔 가지고 큰 성과를 내주는 하나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1차 추경에 박형준 시장님과 또 그리고 우리 여러 특보님들도 오셨더라고요. 저희들 15조 연말 본예산 할 때는 못 뵀는데 정말로 이번 추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암시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안병윤 부시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적극적인 예산 심의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오늘 우리 문화체육국 김기환 국장님이 굉장히 지금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은 시립미술관 기획전시사업 첨부서류 222쪽입니다.
봤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전년도 본예산에 얼마 정도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삭감이 얼마 되었는지 하고 왜 지금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또 반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연말에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삭감했는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립미술관 2023년도 본예산이 예산안이 3억 8,000이었는데 의결액은 1억 3,400만 원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4억 6,0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전년도 우리 시립미술관 기획전시사업 전체가…
그러니까 저희 예산안을 올렸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거는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억 정도 올리셨고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미술관 리노베이션 연기 굉장히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앞에 이종환 위원님도 그렇고 최도석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아트에…
예, 국제아트센터라든지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연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문화체육과 부분이. 물론 일을 좀 역동적으로 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어찌 보면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한다고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찌 보면 우리 예산의 돈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도 있고 또 과다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연기되었다고 명시했는데 연기된 사유가 뭐죠?
당초 저희가 기획전시, 미술관 리모델링 자체를 8월까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9월부터는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렇게 진행과정에서 기획안을 낼 때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서 전문가 자문회의 같은 것들을 좀 더 추가로 하면서 그리고 협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넣으면서 기획전시 자체가 리모델링 자체가 한 4개월 정도 미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부분하고 지금 연기된 부분하고 상관관계가 좀 있나요?
설계가 완료되어야지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당초 본예산 기획전시, 본예산을 준비했을 경우에는 9월에 기획, 8월 말까지만 기획전시를 하려고 했으나 리모델링 코스 자체가 한 4개월 정도 연기되면서 4개월 동안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그 공백기간 동안에 기획전시 분야에 대한 필요 부분들이 있었고 아시겠지만 무라카미 다카시 특별기획전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성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전 자체를 한 달 정도 더 연기를 하면서 연장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같이 좀 넣었습니다.
지금 부분이 9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였는데 4월 13일까지로 연기가 되었는데 작년도 예산에서 3,400만 원의 금액을 가지고 이 계획을 잡았던데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다 소모했지요?
그런데 뭐 앞을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연기해 가지고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이번에 지금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1억 6,000 했지요?
그러면 지금 앞에 사업이 끝났는데 이 1억 6,000을 어디에 쓰려고 지금 사용…
기획하면서 저희가 일단 기획전시 전체 예산에서 먼저 관련된 비용을 계산을 상계를 하고 계산을 하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리노베이션Ⅰ이 있고 리노베이션Ⅱ 전시회가 있는데 리노베이션…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전체 10억, 8억 9,000 쪼개서 썼다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용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런데 같은 항목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전시 부분이 같은 세 항목 내에…
토털 3,400 이상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애시당초 본예산 때 이 전시형태가 한 3,400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그 뭐 전용해 가지고 썼다 그러면 전체 예산 내역을 좀 보여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1억 6,000 어디다 이 지금 쓰려고 증액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라카미 다카시전 자체가, 위원님 이거는 이우환과 친구들의 시리즈로 매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1억 6,000 정도를, 연장을 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1억 6,000 정도를 더 추가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고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지금 다른 기획전시 예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연장을 하려고 하면 보험이나 그다음에 유지나 그런 부분들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 사용을 전용해가 썼다, 그죠?
그러고 나면 지금 우리 추경에 1억 6,000을 드리고 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원래 리노베이션Ⅰ이라고 저희가 리노베이션 들어가기 전에 기획전시 준비했던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그걸로 쓰고 그다음에 또 4개월이라는 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리노베이션Ⅱ라고 해서 이번에 3억 예산을 더 추경을 요청을 해서 Ⅰ·Ⅱ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작년도 우리가 리노베이션Ⅰ이 있었다면 Ⅱ 이야기가 나온다면 전년도 본예산에 기획전시 Ⅱ까지 넣어 가지고 이 사업을 좀 근본적으로, 계획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이잖아요?
추경에 이 전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불쑥 넣는다는 거는 어찌 보면 좀 사업의 어떤 촘촘함이나 계획성이 다소,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인다 이런 어떤 형태들은 다소 우리가 추경이라 하면 특히 이게 긴급할 때 그리고 꼭 불가피할 경우인데 골자를 잡고 있었으면 그 안에 지금 Ⅰ을 넣던지 Ⅱ를 넣든지 Ⅲ를 넣던지, 그죠? 이 사업이 설계가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 8월에 예산안 저희가 예산 재정관실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11월에 의회에 제출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8월 달까지 설계를 하고 9월부터는 리노베이션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기획전시 리노베이션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에, 9월, 10월, 11월 시기에 설계가 좀 연기되면서 리노베이션 공사 자체가 4개월 정도 연기되었기 때문에 저번 본예산에는 이 부분을 태우기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리노베이션Ⅱ 전시에 대해서 추경에 넣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게 추경 부분에 대해서 전달받은 날짜가 언제 정도 사업 설계를…
추경을 4월에 한다는 걸 3월 말 그렇게 저희가, 저는 3월 중순 말 그렇게 전해들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지금 급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게 기본설계부터 지금 파이프오르간이라든지 조금 전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오페라하우스 문제라든지 우리 문화체육과 쪽에서 조금 더 전체를 내다보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이고요.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는 거는 주민 복리부터 해 가지고 효율적 운영이 1번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조금 번외인데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증액하고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제가 조금 부산교통공단 축구 관련 그다음에 공단실업팀 관련으로 조금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어찌 보면 축구나 이런 스포츠 경기는 약간 전쟁과 같아요. 무기를, 무기라는 게 없지만 일단 먹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교통공사, 공단, 환경공단, 스포원 사이클 이렇게 쭉쭉쭉 보니까 1일 식비가 하루에 2만 원 그러면 거의 7,000원 정도 해 가지고 특히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에 고려를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들여다보시면서 저도 같이 좀 봤습니다. 그런데 식비뿐만 아니라 숙박비 등 전반적으로 규정이 만들어진 지 오래돼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전국체전이나 우리 부산 브랜드파워를 올리는 데 사실 체력은 어찌 보면 도시 경쟁력을 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쟁도 하지만 스포츠로 그 도시의 어떤 브랜드파워를 가늠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최소적인 부분들이 살기 좋은 부산 그리고 이런 대내외적으로 앞으로 전국체전도 하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9페이지고요. 지금 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정비공사 부분인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토론이 된 줄로 압니다. 제가 아침에 있는데 아침 8시 몇 분에 불쑥 오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런지 담당공무원님들 오시던데 이 테니스장 부분들이 주민들의 어떤 욕구가 좀 많아요?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년도부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저희가 테니스장을 폐쇄를 하면서 대관을 못 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오픈을 해 드리려고 해도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보다 더 관리가 용이한 인조잔디를 깔아 가지고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시게 기후와 관계없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개방된 시설로 운영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 주변에 있는데 토사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그러죠?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지금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뒷부분에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토사를 어떻게 막을 건가 그 부분에 대해…
기존에 흙, 클레이코트 쪽에 사용할 때도 토사는 있었다면 있은 거 아니에요? 그런 위험성이 있었습니까?
그게 산이랑 바로 접촉해 있는 테니스코트장이다 보니까 이게…
그럼 한 13∼14년간 큰 문제 없이 코트장이 사용됐다 그죠?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있으면 뒤에 산책로 쪽에서 토사가 약간 넘어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코트장이 물길이 생기면서 울룩불룩해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지금 보면 세계적인 윔블던부터 해 가지고 프랑스오픈, 호주오픈 다 보면 거의 이런 잔디로 해요. 저희 백운포도 최근에 인조잔디로 바꿔 가지고 주민 욕구나 이용자들한테 만족도를 굉장히 높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이고요. 한 번 더 참고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실하게 실시설계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클레이코트장을 관리하는 비용이 1년에 최소한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잔디를 이번에 인조잔디를 깔아 가지고 한 5년에서 8년 정도 쭉 쓰는 것이 예산 단가 대비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바로 고민을 심각하게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 지연될수록 또 요사이 워낙 자재비나 물가 인상률이 좀 빨라 가지고, 그죠?
예, 실시설계를 하고 6개월 동안 내년 예산까지 기다려버리면 그사이에 단가가 급상승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실장님! 어제 예산 협의 잘됐습니까? 당정 협의.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좋은 정책 혹은 선한 정책이라도 이게 선한 결과,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경우가 있다고요. 이걸 자꾸 고집하다 보면 이게 입안자의 신념이 되어버린다고. 꼭 좋은 정책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신념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꼭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늘 유념해 주시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책 수립단계에서 정당성하고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으면 이 정책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제가 작년 7월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매년 느끼는 겁니다. 추경할 때마다 느끼는, 예산하고 추경 세 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의회의, 의회의 고유 기능에 대해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관계부처에서는. 절차적으로, 원칙적으로 위배돼 가면서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지적당하고 있죠, 이거는?
예, 오전에도 일부 지적을,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교통공사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교통공사 인수부채하고 도시철도부채하고 건설부채가 있죠?
전체 교통공사 부채가 1조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원금 플러스 금융비용.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인수부채가 지금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5,000억 되고 매년 100억, 원금 100억과 이자 100억을 갚아가고 있죠?
한 52년 정도 걸리죠? 총부채 탕감하는 데.
그러면 건설부채하고 도시철도채권 관련해가 금융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저희가 전체 금융부채하고 비금융부채 구분해서 그래 하고 있는데요. 비금융부채는 퇴직충당금, 예수금, 우리가 미지급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통공사에는 총액실링제로 재정분담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항상 못 태워 가지고 추경에 태워가 주는 경우가 많죠? 거의 다 그렇죠?
2020년도에 미지급 금액이 한 900억 정도 되죠?
900억 정도 되니까, 여기에 대한 혹시 금융부채는 없습니까? 금융금이 나가는 거나 이자 나가는 이런 게 없습니까?
교통공사는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별도 금융기관에 빌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버스 관련인데요. 버스가 2007년도 준공영제 되고 나서 이후부터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코로나 전에는 천 한 칠팔백억 정도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3,000억이 넘어가는 금융지원금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조합에서 대출을 하고 그 이자는 시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 부분 이런 부분은 재정지원금에 다 포함돼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채가, 그 이자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51억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자가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그리했는데…
금년에는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좀 있습니까? 이것도 전부 부산시 재정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매번 회의 때마다 염려하고 질의하시는 버스나 도시철도, 교통환경에 대한 재정지원 증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자가 솔직히 부담이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이제부터 질의를 좀 할 건데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할인,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향상과 교통비 절감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재정이 들어가는데 사전에 연구용역한 게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서 버스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물리는데 저희가 준공영제 되고 지금 15년이 됐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부채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3월 29일 날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대로 둬갖고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선도사업으로서 저희가 통합할인권하고요, 이런 부분을 도입해…
통합할인권에 대해 하셨는데 재정이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전용역 이런 건 안 하셨습니까?
부산연구원에 현안과제로서 저희가 8월 달에 연구를 좀 했습니다. 해서 시민들 일부 전문가들 설문도 좀 했고…
그거는 통합할인제가 아니잖아요? 맞지요? 정기권 아닙니까, 정기권.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오늘 아침 부산일보 기사를 보니까 부산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에 대한 부산시민의 찬성 의견이 80%다. 최근에 여론조사하신, 설문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부산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연구원에서…
부산시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에 관한 찬성 의견이 80%인 거죠.
할인권하고 정기권하고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미는 다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가 선불이냐 후불이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통합정기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불제로서 예를 들어 독일의 9유로티켓 같은 경우에 종이티켓을 사전에 판매를 합니다, 선불권으로서. 그런 개념이고 저희가 시스템 도입을 여러 가지 논의를 전문가들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있죠? 그런데 지금 사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 낙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대중교통 이용승객과 수송분담률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대중교통을 해 가지고 한 두 번 정도 준공영제하고 통합할인제, 광역할인제 해 가지고 교통수요가 좀 증가했습니까? 그 결과는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정책에 용역 결과를 담았다는 통합정기권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행을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송분담률이 올라갈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도시철도 환승할인제가 39.8%였습니다. 91년도에는 52.9%였는데 오히려 떨어졌고 2008년도에 대중교통 통합환승제 해 가지고 41.3%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광역할인제가 42.5%, 한 1.4% 정도 올랐어요. 할인이나 통합 해 가지고 수송률이 많이 올랐습니까, 이 정도 규모면?
전체적으로 그 정도 규모 같으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저희는…
1%로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게 지금 통합할인제를 시행했을 때 지금 저희가 사십,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한 40% 언저리에 있는데요. 한 45%까지 갈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1일 한…
이 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수요 수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입니다. 2030년도에 매우 조금 감소할 것이다. 77.1%, 감소 이유는 자가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 그다음에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11%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증가할 것이냐. 도시철도 노선 운영, 도시철도 인프라 지속적인 구축, 대중교통수단 간의 환승시스템으로 오른다고 했어요. 이게 할인제로 인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할인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교통 여건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도시철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선거하고 내년 총선도 있습니다마는 도시철도망이 지금 우리 후보 노선이 12번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용 증가율이 부산이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복도로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2세들이 아파트 입주하면 자가용을 사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월등하고 그런, 그다음에 PM이나 요즘 또 전기자전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이런 외적인 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대로 가서는 버스나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속 증가할 것입니다.
자, 교통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통수단 환승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건데 교통, 일반 주민들이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노선을 기본적으로 개선한 이후에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에 보면 통합정기권을 가지고 교통 시행 효과가 보통 한 2∼3% 정도 내외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이 비용이 50억에서 100억 정도 비용만 있으면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3%가 대단한, 대단히 많이 올랐다고 하면 이 정도 금액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을 말 그대로 제목을 혁신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개 과제를 합니다. 그중에서 선도과제로 이걸 한 건데 1차로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친화력을 높이고 또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에 접하는 첫 단계부터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하고 그래서 어린이요금 무료제하고 이걸 획기적으로 도입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노선 개편은 다음 단계로서 곁들여서 같이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국장님! 시스템을 제대로 열어놓고 거기에다가 할인제나 정기권제를 도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더 효용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게 부산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윤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송경주 기획실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저는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543쪽, 첨부서류 585쪽입니다.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이라고 1억이 지금 예산이 신규사업이 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노후된 공개공지를 정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편리하게 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고요. 건축 조례 48조2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공개공지 설치 개소를 치면, 한번 살펴보면 21년도에 667개소고요. 18년에 비해서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22년도 12월 말을 보면 여기는 지금 없는데 726개소가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 점검대상 위반·적발 건수를 보면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개공지가 22년도 보면 726개소로 밑에 파란 줄에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게 지금 적발 건수입니다. 21년도 57건에 비해서 지금 22년도 전년도에는 147건이 위반·적발 건수가 됐습니다. 약 3배가량의 건수가 증가됐고요. 다음,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서울시 사례가 있습니다. 정비 전과 정비 후가 엄청나게 비교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부분도 정비 전은 공개공지가 이렇게 돼 있다가 정비 후에는 이렇게 발전이 돼 있다는 어떤 자료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예산실하고 협의했지만 그때 절차를 하나 못 밟아 가지고 본예산에 요구를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이번에는 그 절차를 밟아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19년 5월 달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조례가 그때부터 개정이 됐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준비를 해 오다가 지금 한 4년 정도 이렇게, 4∼5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좀 하면 될 텐데 신규사업으로 본예산, 추경에 올린 부분을 저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궁금했고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사실은 올리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가 당시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부결돼서 편성 안 된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보완이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완 다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21년도, 21년도 10월 달에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전심사에서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무슨 이유죠?
아마 심사 의견이 건물주 부담 대비 과다 선정되고 부담 비율 재검토하고 그런 연유로 해서 아마 재정부서의 협의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서 또 검토, 부담 검토 이렇게 했다가 같은 본예산은 실·국, 실·국장 협의에서 또다시 재검토 떨어졌죠?
그 절차 무시하고 그래도 하려고 하다가 그때 신규사업 사전심사가 이행이 안 됐다 이래서 다시 재검토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은 23년도 3월 달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를 다 밟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 얘기했듯이 PPT에도 봤듯이 22년 12월 기준으로 726개소입니다. 면적으로는 39만 1,000㎡가 넘습니다. 부산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770㎢ 정도 됩니다. 부산 면적에 보면요, 공개공지가 지금 한 0.05%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장이, 기장 면적이 218㎢, 강서 같은 경우에는 181㎢ 이 부분이 기장이 부산 전체 면적의 28%에 속하고요. 강서가 18.1%에 속합니다. 그러면 50%가 넘습니다. 50% 이상 되는 그 면적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공개공지는 0.1%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공개공지가 공익을 위해서 세워진다면 정말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정 근거가 생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개공지 그렇게 되면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공개공지 관리주체는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공개공지는 소유권과 시설관리 의무가 건물 소유자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물론 근거는 있지만 건축주임에도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유지를 시비 지원을 통해서 정비해서 이걸 공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국·시비, 아니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다음 본인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개인토지의 소유주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선정과정이라든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계획은 잡았습니까?
예, 저희가 선정과정은 첫 번째는 통과되면 대상지 공모 신청을 받아야 되고요. 선정을 전문가가 참석해야 되고 저희 이번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가를 투입해서 좀 더 깨끗하게 만들겠다. 그다음에 그 사업이 되면 구청에다가 교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설계 시공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비 후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공개공지를 조성을 해 놓으면 혹시 건축주가 사유지인 양 자기 어떤 권리 남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산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점검 부분은 조금 전에 다 보셨듯이 이렇게 좀 심각하게 돼 있습니다. 적발 건수가 고공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기 부분에서도 계속 시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개공지 세부, 사용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같이 시범사업하면서 저희도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 전체 예산을 본인 부담까지 해서 전체 2억 5,000이 됩니다. 시비 1억, 구비 1억 기초단체에 1억 해서 그러면 본인 부담이 5,000 이렇게 하면 4 대 4 대 2가 되는데요. 지금 좀 전에 PPT에서 보셨듯이 서울이라든지 경상남도는 굉장히 변화가 있고요. 그런 사업을 2억 5,000으로 우리는 산출근거를 보니까 2,000만 원 곱하기 5개소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약 한 2,000이 아니겠죠. 한 5,000 정도 되겠죠, 기초단체가 있으니까. 5,000 들여서 과연 전후가 이렇게 전체 우리가 공개공지를 시민이 공익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될까 사실 많이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많으면 좋지만 그 정도 되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서울 사례를 보면 조금 최우수가 4,000만 원 정도 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1,000만 원 정도 해서 구청하고 자부담했기 때문에 저 정도 올해, 올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업이…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건축주가 사유공간으로 인식해서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사유, 독점을 할까봐 어떤 영업행위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될까봐 조금 우려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단속뿐만 아니라 단속뿐 아니라 건축주의 인식 개선 등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재정관님 답변대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 우선순위 조정을 촉구하면서, 우선순위를 촉구하면서 재정관님을 모셨습니다. 재정관님 이게 사진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윤 대통령께서 저출산 첫 주재, 15년간 280조를 투자를 했는데 왜 실패인가 파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 15년간 280조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고 심각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재정관님께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장님! 지난 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진행한 부산돌봄체계 붕괴와 관련한 시정질문 봤습니까?
부산시 예산을 총괄하는 재정관님께서는 제 시정질문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이 실제로 사전에도 예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중, 등하교 시간에 수요가 집중으로 몰리다 보니까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실제로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이 수요 대비 저희들이 지원이 많이 부족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고 그중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서울에 이어 꼴찌는 0.72명입니다. 이에 더해 올해 첫 달부터 부산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 감소 폭을 보이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부산시는, 저희 우리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인구대응 감축, 인구대응 감축에 대한 지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또 이 관련 예산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또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저출산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급식 문제는 아주 재정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급식 문제도 민간 어린이집 급식 문제도 이거는 조금 다른 사항인데 부산은 일 400원에 월 800원을 이미 재정관님께서 흔쾌히 도와주셔서 그렇게 됩니다만 서울에도…
세종은요. 지금 현재 세종은 일 600원에 월 1만 2,000원이고 또 서울은 720원이고 저희들은 400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년에 부탁하려고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또는 국가균특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국비에 매칭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돌봄체계의 붕괴라고 칭하며 지적한 돌봄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등 부모님의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상세히 지적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국장님, 돌봄에서 대기나 중단이라는 개념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당장 내일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하루 전에 신청을 하는 이유로, 또는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몇 달을 대기하고 나서야 순서가 돌아오는 경우는 허다하고 오후 6시 이후라는 이유로 야간, 휴일이라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이 시간제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육아지옥 속에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요즘 다들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지금처럼 공공돌봄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면 이래서야 아이를 낳으시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돌봄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시민에게 아이를 낳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본 위원이 부산시 예산서를 항상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해합니까? 제가 예산서 이게 지금 제가 다 둘러보면 출산보육과 사업들이 출산보육과 예산을 참 많이 청구를 하고 많습니다. 여성가족국 예산 사업들도 참 많습니다. 자체 시비사업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지만 더 이상 지금까지 해왔던, 지금까지 해왔던 예산을 편성해서는 재앙에 가까울 정도로 초저출산 현실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그거 인정 안 하실 거죠?
지금 저희들이 여성아동 분야 예산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분야는 부산시는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예산은 증액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저출산, 저출산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보육, 돌봄, 아동수당 등 가족지원 예산으로 한정하여 집계를 해 보면 주요 선진국 대비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중이 얼마인지 국장님 아시죠?
지금 GDP 대비 비중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알지 못하고 다만 국가예산에 대해서 저출산 관련 예산이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요 선진국에 보면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런 데 보면 삼 점 한 삼칠 정도 되고 OECD 평균은 이 점 한 이구 정도에 크게 못 미치는 우리나라 수준이고. 인구가 계속 줄어서 사람이 없어지면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질의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산이 결국 없어집니다, 미래에. 부산시 예산편성에 있어 그 우선순위가 오늘 이 질의의 키포인트는 재조정돼야 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최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저출산 관련 예산 지원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행으로 편성해 오던 대로 백화점 나열식이 아닌 어제와 전혀 다른 극약 처방이다 싶을 정도로 정책과 예산편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엑스포 유치, 각종 인프라 조성, 재개발, 재건축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사람이 없다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각 실·국에서 가족지원 예산편성을 재정관님께 많이 요구할 텐데 국장님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이라는 이유로 삭감하지 마시고 매우 신중하게 정량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우리 시는 저출산 인구 극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중점 투자를 할 계획이고 계속 이 분야는…
예, 계속 증액이 지원됩니다. 한 예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부산형 영유아반 확대라든가 어린이 급식비 지원 확대,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 공백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부산형365돌봄서비스사업은 저희들이 신규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산시는 계속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에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투입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정책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 동료, 존경하는 동료의원 김형철 의원께서 의료체계 붕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들으셨죠?
예, 그 관련 예산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장님, 재정관님 말씀 들으면 이제 동네에 들어가면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겠어요.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블록체인위크 개최 지원 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블록체인 도시 조성하고 있는데 아마 이 행사가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국내 행사 중에 최대 규모로 알고 있고 또 많이 나름대로 행사가 잘 진행되고 인기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임위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전체 보니까 전년 대비 한 5,000만 원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된 이유, 사유가 뭡니까?
작년 본예산에서 1억이 삭감이 됐고 이번 상임위에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때 지적하신 내용은 이것이 기업홍보에 그치는 경향이 있고 효과가 크지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전반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NFT라든지 조금 일부 분야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을 개선하라고 하시면서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예, 저희가 좀 노력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해커톤 대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에서 가장 크게 블록체인 해커톤 대회를 해서 그게 기술 개발자와 학생과 여러 사람이 같이해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 기회도 생길 수가 있는 점이 있고요. 또 블록체인 산업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대학 학생들의 졸업 작품전 같은 것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도 많아질 수 있고 또 가족들이 많이 와서 보게 되면 훨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주요한 개선점은 그런 점인데 저희가 상임위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것을 조금 부각되게 설명을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이 좀 잘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지금 대구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펀드도 조성하시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이런 상황이 또 있고 지금 디지털 자산시장이 또 불황이고 이 사업 자체가 또 민자 유치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비가 줄어버리면 타 지자체나 민간에서 보기에도 이제 부산시가 블록체인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 조금 삭감이 됐기 때문에 행사장도 조금 면적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제가 설명드린 부분도 작년보다 훨씬 한 2배 정도 가량의 규모를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최소한 예산이라도 작년 예산에 준하는 금액을 만약에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대구나 인천의 위상에 눌리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는 충분히 추경에 원안이 반영되어야겠다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상임위 위원분들 설득을 잘 하시고 또 아직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예결위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좀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감사합니다. 청년산학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관련해 가지고 시비가 어떻든 10억 전액 감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감액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제가 보다가 보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120억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게 총사업비는 국비가 10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3개 지자체에 100억이기 때문에 한 지자체당 30억이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시하면 총사업비는 한 시·도당은 50억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첫 해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조정이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지금 교육부에서 국비가 미반영됨에 따라서 이게 저희가 감액 편성을 하는 건데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지금 2022년 9월 달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그 동의안을 보면 다른 부서들은 전체 총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딱 10억, 우리 시비만 포함된 10억만 동의안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셔 가지고 총사업 규모를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다른 데서 받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런 건 좀 지양을 해 주셔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교육청에도 10억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교육청이랑 일단 한번 소통은 했었고 이번에 교육청에서는 감액이 되지 않아서 2추 때 감액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번에 감액한다고 교육청이 얘기를 했고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는 못 들었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담당 팀장이 통화한 거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든 지금 엇박자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말고도 교육청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교육청 하는 부분하고 소통을 강화하시고 협력 체계를 잘 좀 구축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아마 올해 저희 1차 추경이 통합할인제와 관련해서 이게 아마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하시는 취지나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앞서 우리 성창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겠지만 제대로 된 어떤 논의의 과정이 있었냐가 첫 번째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산출근거가 뭔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또 문제가 될 거고 또 유사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알뜰교통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명확지, 다들 취지에는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명확지 않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또 예산이 또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고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게 서민 경제에는 조금 안정화를 위해서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할 것 같으면 이 정책 용역을 제대로 수행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고 또 이번에 꼭 시급히 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이 지금 122억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조정하는 과정에? 이 금액 말고 조금은 더 여유를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을 말씀 좀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부산지역의 각계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작년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또 시장님, 부시장님 주재 티타임을 통해서 많은 논의를 거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 조례안하고의 어떤 시기나 그다음에 첫 시행인데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자 그런 지적이 사실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충분한 논의는 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시행을 하면 저도 생각에 많은 수혜자, 수혜 정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만 더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1개월분 정도는 저희가 후불로 이거 환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1개월분에 한 84억 정도를 제외하고는 증액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 요청은 잘 알겠고요. 어떻든 하여튼 이런 대형 대규모 사업을 하시면서 정책 연구용역이 제대로 된 것도 없었고 이런 산출 근거가 불명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서민,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엄청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1개월 후불제로 가기 때문에 1개월분 정도는 저희가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올해 어떻든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하면 그 정도의 금액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완전히 하지 말든가 아니면 조금 더 증액을 하든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1개월분 이런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수 교통국장님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우리 시민의 발을 책임지시는 우리 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대중교통 체계 보면 도시철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이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 제일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은데 며칠 전에 모 방송에서 시내버스 관련, 배당금 관련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언론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입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배당이 버스 업체가 지금 33개 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영제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일부 노선은 준공영제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흑자가 나는 노선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저희한테 소송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수익금을 다 돌려달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업체가 자기들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준공영제 상황에서 지금 재정 적자가 몇천억씩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의 입장은 상당히 제가 시민들에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서에 안 맞는 이런 부분은 업체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배당금 지급이 대부분이 주식회사 법인체죠, 그죠?
33개 업체인데 13개, 평균 13개입니다. 33개 업체에서 많게는 26억, 적게는 1억 5,000,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인데 배당금이 그렇게 많이 나간다는 거는 정서에 안 맞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부산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준공영제 운영 손실 지원이라 해 가지고 지금 금액이 나갔는데 제가 한번 연도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에 1,881억이 나갔습니다. 21년도에…
재정지원금, 예. 그다음에 2021년도는 3,672억 그다음에 2022년도는 3,056억 올해는 예상이 3,851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내년 되면 4,000억이 넘습니다.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이라는 존재 이유로 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버스 재정지원금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버스는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당 운송원가가 79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우리가 다녀 보시면 5만 5,000원부터 시작해서 빈 차로 다니는 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노선개편, 구조조정 이런 부분이 수반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혁신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 잘 들었는데 버스 업체의 배당 총액 현황을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모 업체는 26억 했습니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 한 업체도 많습니다. 경영 부실로 해 가지고 힘든 업체도 많고 사업을 접으려고 해도 접지도 못하는데 이런 걸 우리 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데 그런 데서 전체를 보고, 시민의 세금입니다. 26억, 26억이 배당된다는 건 시민의 혈세인데 이것 용납되겠습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업체는 조금 건실한 업체인데 사실 이번에 이전이 됐습니다. 이전이 되면서 아마 그렇게 과도한 배당금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시민의 정서에 맞도록, 우리 지금 도시철도도 뭡니까? 계속 지금 나가고 있고 지금 도시철도도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22년 기준 하면 얼마냐 하면 2,516억입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3,056억, 2개 합치면 얼마인 줄 압니까? 5,572억입니다, 2개만 해도 지원금이. 이게 우리 전부 다 시민 세금입니다. 우리 교통국, 특히 우리 부산시에서 이 부분을 좀 명심해서, 특정 업체를 콕 집어가 이야기한 거는 죄송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시민이 맞도록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배당하고 순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경영평가할 때 과감한 감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정투자보수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업계의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고 이런 부분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는 진짜 중요하고 우리 부산시의 재정에 혁신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사업이 대중교통 통합할인권이 있고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버스노선 조정이 있고 DRT 시범 운영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좀 더 혁신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타 시·도도 그거 했던 부분을 감안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년 되면 4,000억이 넘습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버스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도 하지만 이게 시민의 발이라는 이유인데 앞으로 준공영제가 또 공영제로 가자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시장님께서는 재정 투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영제 부분도 한번 과감히 검토해 보자 그런 말씀도 한번 언질이 계셨습니다.
참 그것도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입장인데 참 잘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 좀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내버스 관련해가 우리 미래산업국 국장님 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 현황이 전체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운행 대수가?
여기 보면 경유차, CNG차, 전기차, 수소차가 있는데 각 차량별로 비용 분석이 있는데 제일 적게 드는 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수소버스인데 하루 260㎞로 해가 운영을 했을 때 3,59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가스로, CNG버스로, LNG버스로 하면 7,978만 원, 전기버스는 4,214만 원, 경유버스는 7,207만 원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 대부분이 CNG버스가 많이 거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 2,000대 넘게 2,500대에서. 그런데 여기도 보면 어떻느냐, 차량 가격의 약 80%를 수소버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시비가 들어갑니다. 6억 3,000짜리를 실부담, 버스업체는 1억 3,000 주는데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쪽에도 당연히 시민의 발이고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이 부분도 CNG로 가야 될 것인지 전기로 가야 될 것인지 수소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어느 쪽에 가야 효용성 있게 갈 수 있느냐 그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의 숙제입니다.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궁극적으로는 전동화로 가는 게 맞고요. 그 중간 과정에서 수소로 저희가 지금 그거는 국가 정책이기도 하고 수소버스 보급하는 목적도 아마 그런 차원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전동화가 궁극적으로는 최선의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LNG에서 수소로 전환할 때 연간 4,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511대로 하면 LNG가 수소로 갔을 때 11조, 연간 11조 그거 됩니다. 그 과정에 탄소 관련 있어 가지고 LNG를 수소화시키는 데 또 비용도 들고 되지만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갔으면 좀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 준공영제나 어떤 부분이 됐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까지는 수소버스 제작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아마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좀 더딘 측면이 있었는데 차근차근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저희가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서 수소버스도 보급을 많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하나의 생태계가 되고 또 대중교통 버스나 이런 측면에서 기존 내연기관의 LNG나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시내버스, 도시철도 다 여기는 우리 시민의 발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정지원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세금이 다른 쪽에 안 쓰이도록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래통합사업소 공원화 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네요,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 2,000 추경에 올라왔고요.
오랫동안 명장정수장 이전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는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동래통합사업소를 일부분이라도 공원화해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그 취지 맞습니까?
기본구상은 저희들이 1,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 결과도 현재 있는 동래통합 그 사업소 자체는 이전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당장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봐야 되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 절반 부지 정도에는 충분히 소공원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큰 방향 제시만 됐습니다.
사업의 목표에 보니까 15분 생활권 도시 부산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근의 범어정수장도 15분 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백 한 십억, 100억 원 좀 넘던데요, 보니까. 지금 여기 동래통합사업소 총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아, 공원화사업은 약 한 12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통합사업소 부지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전체 부지가 1만 3,000헤베 정도 됩니다.
1만 3,000헤베면 4,000평 아닙니까? 그 정도 되는데요.
하여튼 그중에 개방 면적이 1만 1,000헤베 정도이기 때문에 평수…
아무쪼록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2억 2,000 올라왔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지역주민한테는 굉장히 좀 관심거리이고 더군다나 그 지역의 또 선출직한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 용역을 할 때 사전이라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 같은 것을 좀 열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여기는 바로 인근의 지역 주민들이 접근성이나 이런 것 고려하고 또 동래구에서 하는 명장소공원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도 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민들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실시설계를 할 때 충분히 주민들하고 또 필요하면 관련된 시의원님 또 국회의원님도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중간보고 단계부터 착수보고할 때부터 충분히 소통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요 공원화사업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국 보니까 추경도 많아 보이고 평소에 본예산 할 때도 참 양이 많아 보였는데 그만큼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증거고 그만큼 또 국장님과 사회복지국 직원 여러분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아무쪼록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도 예산 편성의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상사업하고 투자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상사업이라는 건 일단 경상의 그러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상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작성되는 서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본적으로 그러니까 장기간을 두고 필요한 자본적인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편성의 서류라고 볼 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답변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설명서 376페이지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설계용역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철거된 주간보호센터를 증축해 가지고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국장님, 이것 경상사업 맞습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경상사업 설명서로 작성이 된 걸로 아는데 잠시만 서류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5,500만 원이라 해 가지고요, 예산이 3억 이하라 가지고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로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 및 리모델링 추정 공사비 10억이라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것 시설비 401-01이라고 잘 적어 놓으셨네요. 경상사업 맞습니까?
전체적인 공사 사업은 10억으로, 추정 공사비는 10억으로 되어 있고…
설계용역비 부분이라서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로 했는데 요 부분에 만약에 착오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경상사업하고 투자사업하고 예산 편성할 때 사전 절차도 다르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 부분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한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 하면 그 대상이 우리 아이들, 여성 그리고 어르신들 또 취약 계층 아무쪼록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이런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대상에게 돌아가게 되죠?
아무쪼록 그 예산 편성하거나 업무 추진하실 때 요런 부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래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상 절차라든지 규정을 갖다 준수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지역에서도 전세 사기가 여러 건 발생하고 있고 부산시도 연일 전세 사기와 관련한 기사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도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본 위원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현재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청년 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예,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우리 부산시와 HUG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필요하면 소관 국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관 국장님은…
현재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청년 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부산시와 HUG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관 두 군데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HUG에서 추진하는 거는 HUG를 통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는 청년들에 한해서는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존에 전세를 이미 계약을 했는데 보증보험을 받고 싶은 분은 시로 직접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3월까지 현재까지 예산액이 배정이 되어 있지 않죠?
지금 올해 3월까지 저희가 사십삼 명, 아니, 109명에게 지원을 해서 일단 시 예산을…
기존에 저희가 예산이 잡혀 있고 지금 추가로 예산을 소진하는 바람에 추가로 증액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21년부터 청년 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죠?
거기서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음은 건축주택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부산시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부산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센터 지원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지금 상담을 1,061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를 접수한 게 91건에 한 약 10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4월 26일 자 부산일보 기사를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100건 이상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명의 인원으로 모두 가능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지난주 월요일 날 시장님께서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요.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해서 보통 이분들이 거의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관련해서 법률 상담이라든지 긴급 주거 지원, 보증료 지원사업 등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지금 지원센터에서 네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법률 그다음에 심리 상담 그다음에 금융 지원 그다음에 주거 지원 해서 네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피해자 지원사업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업보다는 우리 부산시에서 발표한 전세 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은 정말 좀 환영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시, 민간, 공공기관이 함께 모여서 TF를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전세 사기 예방과 관련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요번에 발표할 때 행정부시장님 단장으로 해서 전세 사기 TF를 구성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워낙 좀 더 확대될 것 같아서 자체 팀을 하나 구성해서 운영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전세 사기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이는 전세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갭 투자를 통한 또 그런 사기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부산시에서 집을 구하는 젊은 사회초년생들, 신혼부부들에게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 지역에 안심부동산중개소를 인증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제도를 마련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구·군에 보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사전에 저희들이 단속이라든지 또 때로는 규제라든지 네트워크를 만들어 서 구청과 이렇게 같이 좀 협의해서 젊은 사람들이 계약할 때 좀 행정적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런 계획을 잡아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전세 피해 사기를 당하는 친구들이 보통 20대, 30대 청년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련한 추경예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아마 증액을 시켜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앞서서 선행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피해를 좀 막아 내고 지원을 철저히 해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심부동산이라든지 중개소라든지 아니면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애용하는 안심부동산 계약 지원 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 추진을 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세계자원봉사대회가 부산에 유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8년도에 유치하려고 했다가 그때 안 됐던 전례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해 보려고 했다가 그때는 못 했었습니다.
예. 일단 우리 부산시의 입지가 그러니까 국제적인 위상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가 엑스포도 추진하면서 국제도시로서의 가능성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또 세계자원봉사대회를 유치했다는 거는 축하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재정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셨겠지만 보니까 자원봉사세계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요청한 금액 중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건 아니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내년 10월 중에 세계자원봉사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데 올해 10월 중에 현지실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실사에 대응하고 또 그 과정에서 세계자원봉사협의회와 화상회의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실무적인 일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영어 부분에 있어서 어학 부분에 있어서 능통한 임기제라든지 그리고 실사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홍보동영상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는데 삭감이 된 부분이 홍보비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그리고 현지실사 진행비만 이번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세계대회를 하게 됐을 때 세계대회를 하면서 내실 있게, 그러니까 안쪽에 콘텐츠를 충분히 채우는 것도 중요한데 실은 이걸 통해서 우리 부산이 어떤 위상에 놓여 있고 위치에 놓여 있는지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이 대회는 부산 입장에서는 부산을 홍보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홍보비가 빠졌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을 현재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보고회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계획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주요 권역이?
6개로 나눠져 있고. 거기 보면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보면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에서 687페이지에 관련돼서 강동권 생활권계획 수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억 용역으로 돼 있고요. 어떤 걸 대상으로 하고 계신가요?
무엇보다 전체 6개 생활권, 중생활권 중에서 강동권이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요. 먼저 강동권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구상을 한 다음에 나머지 생활권 5개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실은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범주가 어느 영역, 물론 지금 담당하는 과를 보면 어느 계획을 하려는지는 이해는 합니다. 도시계획과니까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시는 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 설명드렸듯이 생활권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라든지 상업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에 관련된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계획을 용역을 추진할 때 어느 범주를 가지고 가실지, 이게 거의 최초 지금 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1월 달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생활권도 법정계획으로서 앞으로 지침, 법 지침 성격에서 법령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 필요한 부분을 국토부에 요청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 개발에 있어서 권역별 개발로 가는 것 예를 들어서 런던 같이 존을 나눠서 간다든지 아니면 런던 내에서도 도시계획도 경관에 따라 간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실은 생활권이라고 해서 그냥 존만 정해서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거라고 했을 때는 실은 어떤 계획인지 모르는 두루뭉술한 계획이 될 수 있어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강동권이라는 생활권을 지정을 했고 강동권의 특징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강동권이 무엇을 핵심을 가지고 보는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에 보고를 들었을 때도 각각의 지역의 특성들을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활권 계획이 지금 현재 기반시설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문화·주거·상업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데 강동권은 특히 다른 권하고 다른 것이 생활권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인구 외에 생활권 인구를 국토부에서 반영해서 앞으로 주거면적에 아니면 상업시설 면적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동권이 그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히 여러 연접지역에 보면 공업지역 이런 부분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생활권 인구가 굉장히 많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강동권을 먼저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같이 질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부산형 도시혁신공간계획 수립이라는 용역이 또 있습니다. 5억짜리 영역이고 2년 차에 걸쳐서 합니다마는 이 내용은 기존 용도지역의 경직성 해소를 목표로 해서 부산시만의 아이디어를 내겠다는 건데, 그렇죠?
말하자면 일종의 용도지역 지구에서의 프리, 규제 프리존 혹은 샌드박스 개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개념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용도지역 가지고는 지금 현재 도시 발전하는 부분에 대응을 못 한다는 겁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문제점이 뭔가 하면 각각으로 지역으로 나뉘기 때문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존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국토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존을 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세 가지 혁신구역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말하자면 훨씬 더 지역화, 지역 특성화 여기에 포커싱이 돼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 특성화는 물론이고요. 하여튼 복합적으로 어찌 보면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냥 상업지역이라고만 해서 상업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무슨 시설이 들어오든지 다 허용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아니고 일종의 지구단위계획과 비슷하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굉장히 완화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규제를 통해서 다른 발전 방향성들을 명확히 시의 의도를 반영하겠다, 지역의 의도를 반영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실은 앞에 말씀드렸던 강동권 생활권 계획을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저는 동일한 기준 예를 들어서 지금 제안된 내용을 보면 주거·교통·환경 등 해서 영역을 똑같이 나눠 놓고 강동권에서도 주거·교통·환경 등 관련해서 하고 또 원도심권에서도 주거·교통·환경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해서 같은 어떤 바운더리들을 그러니까 기준점들을 가지고 계획을 가져가다 보면 오히려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보통 정책을 추진할 때 보통 그런 방향으로 가는 쪽이 많다 보니까 인구에 관련된 거면 여기도 인구의, 주거의, 문화의 각종 똑같은 기준으로만 서로 비교분석해 가지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강동권은 강동권 나름의 어떤 기준과 방향성과 목표성 또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실은 같은 맥락으로 사업 추진이 되는 것이 최초의 생활권 계획에서의 의도와도 맥이 같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가는 것인지가 궁금해 가지고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용역이 다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생활권 계획 안에 아까 말씀하신 공간계획구역 하는 부분들이 함께 녹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생활권 계획에 그런 부분이 감안되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격차해소추진단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더 큰 범위로 보면 지역격차해소 추진을 위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지역격차라는 부분에서는 실은 동일한 기준 갖고 격차를 얘기하면 절대 해소가 안 되거든요.
경제적인 경제력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문화적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보면 지역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각 지역의 특색과 강점으로 비교해 보면 각 지역들이 전부 윈 할 수 있습니다. 승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꿔 가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향성을 굉장히 응원을 하고 싶은데 다만 임의성이 조금 가미될 수 있는 특히 도시혁신공간계획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충분히 강화할 수 있을까. 규제를 열어줬을 때는 그만큼의 대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대가는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반영하실 거라고 기대되지만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이리 공간, 도시혁신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익은 공공기여로서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지금 현재 마련할 거고요. 이 부분은 특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더 제약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동권 계획 잡을 때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미리 지역주민참여단이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상황에서 계획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이거 계획을 하면서 공간혁신구역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께 한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교육, 지역격차 해소 관련해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어쨌든 달리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을 넘어서서 생활권이라는 개념도 가고 어느 지역적 단위를 좀 너무 한정했는데 그거를 과거의 어떤 기준보다는 좀 새로운 기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도 있고 또 좀 더 세분화해서 그 권역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정책, 무슨 정책 할 때 톱다운 방식으로 세워진 정책들이 너무 많은데 권역별 혹은 지역별 정책으로 세분화해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꼭 구 단위에서만 하라는 게 아니고 시도 그런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도시계획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교육 모든 전반에 있어서 이런 공간적인, 권역적인 부분 그리고 모든 게 획일적으로 같은 게 아니라 지역에 특화된 부분의 장점을 살리는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산시의 직원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을 때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이 저는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여러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담당 부서에 제가 질의한다고 혹시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게 상임위 때부터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제가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국장님 상대로 내가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예,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결 저희들 예산심사 기간인데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럼 담당부서에서 와서 어떤 내용인가를 여쭤봐야 됩니까, 안 여쭤봐야 됩니까?
그게 한 열흘 정도 됐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 다 저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 부분이 각자의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국장님 보고 예산서 말고 다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도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전달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지휘가 안 되시는 겁니까, 해 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전달 받을 내용인데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하시면 대답 올리겠습니다.
아니,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전달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앞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고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부산시민들 전체적으로 대상을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국장님 자녀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 7월 달, 8월 달 정도에는 보통 어디를 주로 많이 다니십니까? 방학 기간 정도 되면.
국장님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키드키득이라는 수영장입니다. 물놀이장인데 부산은행에서 기부한 부분입니다. 그때 2015년도에 예산을 한 12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5년도에 수립이 되어서 건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수리를 한 번도 보수도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다음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매일 하루에 많을 때는 1일 한 800명 정도, 적을 때는 한 300명 정도가 매일 이용을 합니다.
2015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거의 한 9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부산은행에서 기부채납을 했지만 시설은 저희들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보시죠.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바닥면이 이제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탄성 포장이 되어야지 물놀이장을 개관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협의를 하려고 부서 보고 계속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부서에서 계속 오지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또 넘겨주십시오. 사진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저기 빨리 빠른 시간에 정비가 필요할 걸로 그래 봐집니다.
부서에서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려는가도 예산심사 기간에 모를 부분인데 한 10일 정도 몇 번을 이야기해도 오지도 않는 부분이 이게 맞는 부분입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인 만큼 빠르게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리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는 안전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곧 7월 달, 8월 달 여름 수기가,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지금 수리를 하지 않으면 매일 300명에서 많을 때는 800명의 어린이들이 입장을 못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인정하시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어느 정도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수조정기간에 하여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소방특별회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소방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인건비 계정과 정책사업비 계정 두 가지 계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본부장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구성이 되는 부분이 맞으면 맞다고 말씀하십시오.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세외수입하고 소방안전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활용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는 말 그대로 소방과 안전에 관련된 목적세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상사업을 수행할 때 집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예, 대부분 국가사업하고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러시면 저희들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6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65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있습니다. 전입금 부분은 이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맞죠?
그다음에 본부장님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은 사업비 계정이 지금 7억 2,000이 있습니다. 7억 2,000이 지금 이제 세출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세출내역도 이 부분은 금번에 1월 9일 날 서면에서 주차장 화재가 큰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시장님께서 시민이 안전한 도시 부산을 실현하겠다는 어떤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고성능 소방차를 3대 구입하는 것을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사업비가 24억인데요. 그중에 30%, 계약금 30%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7억 2,000이 고성능 소방차량 보강에 대해서 3대 부분이죠?
그럼 본부장님 저희들 소방특별회계 전체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경, 전액 추경에 다 반영이 된다면 4,32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쭉 이리 검토를 해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은 전년도에도 계속 전입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소방회계특별회계가 예산이 한 4,300억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금 사업비 계정으로 처음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하십시오.
위원님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이중 계상된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요. 소방,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소방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운용을 하는데 그 총 금액이 4,323억 원이고요. 그것을 인건비 계정하고 사업비 계정을 나누는데 인건비 계정이 총 소요액이 보면 3,316억 정도가 되고요. 정책사업비 총액계정은 940억 정도가 됩니다, 940억. 사업비 계정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 소방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 소방교부세, 기타 잡수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는데 그 세입 총금액이 4,323억 원이고 4,323억 원 마치 세출도 똑같이 잡는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 소방특별회계를 인건비 계정하고 사업비 계정하고 나누게 되는데 사업비 계정에서는 소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30%, 70%를 투입하게끔 돼 있고 인건비 계정에 30% 투입해 줄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해서 하더라도 지역자원시설세나 이런 것들을 국고보조비를 해도 소방이 쓰는 총사업비에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습니다. 그게 일반회계 전입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저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사업비 계정을 굳이 전입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로 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사업비 계정으로 처음 실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 편성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 쪽으로 가든지 방향을 전환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상으로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있는데요. 그 법의 규정에 저촉된 것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사업비 계정은 소방재원을 목적세격인 소방재원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9일 날 부산시에서 큰 화재가 있었고 또 이후에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성공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안전도시를 강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제가 기회가 되면 찾아뵙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앞서 우리 추경을 본예산 삭감된 예산 보완의 기회로 삼는다 이랬는데 우리 예산 삭감된 예산을 너무 많이 증액시킨 우리 기획관님 답변대로 부탁합니다.
앞서 본 위원이 본예산의 예산을 어떤 추경 기회로 활용해서 너무 과도하게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재정 운용에 이렇게 편의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먼저 본예산에 5,000만 원 정도 홍보비가 있던 것을 큰 폭으로 추경에 요청드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시 브랜드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붐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극행정의 한 해석으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이 도시브랜드 이미지 상징물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브랜드 슬로건하고 시민들이 좀 헷갈리는 게 8억을 용역을 투입해서 심벌마크와 도시 뭡니까 브랜드입니까? 브랜드 슬로건입니까? 좀 헷갈리던데, 딱 하나로 정의…
부산 도시브랜드 안에 상징 마크와 도시의 슬로건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
그런데 각종 보고서나 자료집에 보면 브랜드 슬로건 했다가 또 도시 슬로건 했다가 좀 헷갈립니다, 이게.
도시브랜드는 저희 도시를 상징하는 슬로건과 상징마크, 저희가 애초에 이 용역을 진행할 때도 그 두 가지를 새롭게 리뉴얼 하겠다는 목표 그리고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 기간, 기회인데 이게 당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께서 앞서 오전에 여러 가지 부산 도시브랜드 이미지 도시브랜드 관련 예산 몇 꼭지를 지적하셨는데 대부분 동의를 하고 이게 19억 5,000만 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20억이잖아요. 그죠? 20억.
저희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20억이 맞습니다, 홍보예산.
그렇죠. 이렇든 저렇든 결국 홍보, 홍보 전부 다 홍보예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홍보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다양하게 있다고 보는데 이 홍보를 이게 완전히 확정한 겁니까, 이게? 심벌마크는, 심벌마크가 어떤 겁니까?
위에 부분이, 아, 예. 위에 부산광역시, 옆에 나와 있는 부산광역시와 같이 되어 있는 그 심벌마크 안이고요. 아래쪽에 부산 이즈 굿이 저희 도시 슬로건입니다.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졸속 추진해 가지고 상대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절차적 과정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있죠, 우리?
그런 데서 차라리 심벌마크 따로 또 도시 슬로건 따로 이렇게 해서 슬로건은 별도로 하더라도 심벌마크는 부산 디자인에서 어떤 전국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뭡니까, 시민적 어떤 상대적인 의견 표출 이런 게 좀 적을 건데 이렇게 별도로 8억을 주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극히 한정된 전문가 10여 명이 주로 참여했죠?
정확히 말씀을 올리면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산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디자인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심벌마크든 슬로건이든 개발을 하는 것은 힘들고요. 그것도 저희가 공기관 위탁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든지 위탁사업비를 줘서 하든지 보조금이 아니고 위탁사업비를 줘 가지고 저희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내게 하든지 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디자인진흥원에서 심벌마크든 슬로건이든 바로 개발하는 그런 방식은 쓰기는 좀 힘들었고요. 두번째…
하여튼 뭐 디자인진흥원에서 할 수 없다면 전국 공모를 통해 가지고 단일 업체의 입찰 방식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한정된 전문가들의 자기 생각, 자기 작가에 그거다 해 가지고 그거를 끝까지 지금 시민참여단 이래 가지고 이 보면 이게 대안을 제시하는데 답정너 딱 어떤 그 해석 속, 틀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국 공모를 해 갖고 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심벌마크와 도시 슬로건을 저희가 새롭게 리뉴얼을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 일환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도대체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부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현재 그리고 지향하는 미래 가치가 무엇인가를 시민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집된 것이 1만 3,000여 명의 시민들로부터 1만 3,000개의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예를 든다면 부산이 어떤가? 부산은 개방적인 도시다, 진취적인 도시다, 독창적인 도시다, 역동적인 도시다, 활기찬 도시다, 아름다운…
이것을,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부산을 상징하는 핵심가치가 무엇인가, 부산의 브랜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만 3,000가지였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응집을 해서 함축적인 이미지화 한 것이 나타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축을 했다, 예, 압축을 했는데 잘했다고 뭐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 심벌마크가 저는 부산의 심벌마크를 한 3개 정도 한번 달아봤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각자 해석은 다양한데 이게 뭡니까, 이게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팩맨 오락실 게임에 팩맨 있죠? 또 그리고 영화 픽셀 캐릭터 이거하고 비슷하게 해 가지고 지구를 이런 어떤, 뭐 하여튼 이런 것하고 이미지가 비슷하다. 그리고 또 자기들 해석은 바다를 모티브로 한다, 화합과 포용을 상징한다 이게 이러한 심벌에서 화합과 포용이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이 작가들의 이게 입체적 색상이 과거·현재·미래를 나타낸다 했는데 이 색깔, 색상이 과거·현재·미래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부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인데 해양이라는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모티브가 가장 주제의 색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부드러운 뭡니까, 연결을 한다는데 곡선 하나 없는, 이 파도 형상은 웨이브가 있는데 너무 딱딱해 보인다. 이게 색상도 이게 와인 색상 아닙니까? 와인 컬러 아닙니까? 그러면 와인 색상 같으면 대구, 사과 도시 대구 이런 거는 몰라도 아니면 보석상에 이 해석밖에 안 나와요. 이게 심벌마크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과연 인기가 있어요, 이게?
최종적으로 심벌마크가 위원님께서 들고 계신 그 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여러 안들이 있었고 그 안이 포함된 최종 후보작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푸른색 계통의 색상이 추가되고 곡선,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띠는 물론 근데 영문을 변화시킨 형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 지적하시는 한글을 형상화한 안도 있었습니다. 그 세 개의 안을 가지고 저희가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자인 선정 과정에서 전체 하면 6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1번으로 채택된 안이 저 안이었습니다.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각져 보인다, 붉은색이 위주가 돼 있다, 푸른색은 잘 안 보인다 지적은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안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쳤겠죠. 국장님 그래 그 기본적인 절차적 과정에 많은 노력을 하셨고 했는데도 다양한 주관적 생각이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상식적인 측면에서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해석이 듭니다. 이걸 어쩌든지 좀 포장을 해서 상징 심벌마크화 해야 되는데 문제는 홍보입니다. 제가 방금 한 5분 정도 이거 질의시간을 활용해서 한 것도 홍보입니다, 사실은.
홍보인데. 뭡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이게 홍보를 할 때는 홍보의 어떤 전략 마케팅 이런 게 교과서적인 게 있습니다만 이게 당초 1억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어떤 효율성, 이런 실효성 측면에서 삭감되고 5,000만 원 정도만 해라 했잖아요. 그죠, 출발은 됐죠?
그런데 문제는 19억 5,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2030엑스포 이번 예산이 백칠십 아마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사억에서 30억 더 증액시켜 갖고 204억이었어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204억 이 홍보 예산이 있어요. 그런 또 엑스포 홍보 어떤 마케팅 예산에 우리 부산의 도시브랜드 상징 심벌마크를 같이 어떤 얹혀 가지고 홍보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기회를 활용한다든지 또 하나, 시간이 없어서. 우리 국제관광도시 추진 사업이 있잖아요. 알고 있죠?
거기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홍보 마케팅에 7개 사업에 374억 약, 이 홍보 마케팅 예산이 있어요. 그런 예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브랜드 상징물을 전략적 홍보, 결국은 관광 홍보 마케팅이 우리 도시브랜드 홍보 마케팅하고 같이 얹혀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 계셨던 국제관광도시 홍보와 관련한 상징체계나 각종 이미지 홍보나 엑스포 관련해서 한 부분에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확보되어 있는 각 파트의 예산들은 그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아니, 저 이야기가 하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이번에 십, 20억을 올렸는데 제가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깎인 게 있죠?
7억, 많이 깎였네요. 한 5억 정도 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뭡니까, 기본적인 홍보전략 차원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포럼 이런 거에 그런 기회도 활용하고 다양한 홍보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20억 정도면 원도심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노인들,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할 수 있고 지금 할 게 엄청 많은데 이게 20억을 홍보, 지금 부산시가 홍보에 너무 집중하는 것,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새로 브랜드가 만들어졌고 지금이 적기이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홍보를 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부산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도시로 나가겠다는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뭐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다양한 국제관광도시 홍보 사업 그다음에 이번에 증액시킨 엑스포 관련 홍보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예산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더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조금만 더 깎읍시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국장님 한번만 더 뵙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1차 질의 때 말씀드렸던 게 보통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우리 대중교통 통합할인제가 실질적으로 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겠다, 복지적 측면으로 바라보면 됩니까?
그렇게 하고 이번에 또 하신 게 6세부터 13세까지 무료로 대중교통 이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통 다른 지자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무료가 있습니다. 저기 대전이라든지 논산 이런 데는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충청권 쪽에서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고 있죠. 또 그렇게 하고 우리 금정구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서 교통지원금 9만 원을 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저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왕 하실 것 같으면 복지로 접근하실 것 같으면 6세부터 만 18세까지 전액 대중교통 무료화가 어떻겠냐고 생각합니다. 인원 해 봐야 현재 6세부터 13세 하면 13만 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6세부터 만약에 만 18세까지 늘려버리면 39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특별히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한 2배 정도 나는데 이왕이면 이 정책이 복지에 더 맞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워킹그룹하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특히 시민단체에서 강력한 제안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그 연령대 12세 이상 청소년은 마을버스의 주 고객입니다, 사실요. 그래서 마을버스에 그러면 저희가 재정 지원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전자에 질의하신 어떤 선불제카드를 도입하면서 청소년 부분들은 좀 더 할인을 해주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사실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왕 복지로 접근하신다면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보편적 복지 차원보다는요…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는 게 무상보육, 무상급식, 청소년을 위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많이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좀 높이는 그런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어쨌든 뭐 재정을 들여 가지고 대다수 국민들한테,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 같으면 타깃을 정해 가지고 청소년까지 정해 가지고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 제안이니까.
국장님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78억에서 362억으로 증액을 했다가 이번에 390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보통 사업비가 한 40% 정도 늘게 되면 재정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가 되었습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30% 이상이 증가되면 투심을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물가상승 부분은 제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 부분이 지금 한 60억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을 제외하면 한 18% 정도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현재 지침상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외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지침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나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셔야 됩니까?
그건 아닌데 이게 만약에 물가상승분을 넘어서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아니, 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급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공사가 그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총 투자사업비가 증가됐을 경우 물가상승분을, 만약에 제외하고 만약에 아까 30% 넘었을 때는 반드시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은 만약에 지금 현재, 현재가하고 1∼2년 뒤에 현재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특히 토목,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인건비 상승하고 물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야 되는데 적극적 행정을 건설, 토목 쪽에 중점을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빠른 시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최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염려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수 교통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이번 1회 추경에 우리 국장님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통합할인제하고요, 수요응답형버스 DRT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요응답, 아니요. 버스할인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목적이 저는 대중교통 유인으로 인해서 일단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도시철도 손실지원금이 일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잠시 감소가 될 수 있다.
그걸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교통혼잡이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민복지가 가능하다, 그죠?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서민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서민복지가 가능하고 그다음 네 번째는 승용차 이용 감소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 저감될 수 있다. 크게 저는 이렇게 네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처음에 우리 재정관님이 예산, 예결위에서 설명을 할 때 ‘아, 이것 진짜 좋은 아이템이다.’ 이것 부산에서 지금 최초, 전국 최초 시도하는 거죠?
시장님께서 독일의 코로나 시절에 9유로 티켓 거기서 착안하셔 가지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 시장님이 제안한 걸 오늘 또 처음 알았습니다. 교육의 라이즈 사업, 교육의 혁신을 이끌어올 수 있는 라이즈 사업도 시장님이 청와대에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대중교통,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위해서 지난 3월 29일 날 우리 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지금 이게 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 우리 전체, 우리 사회복지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통국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예산액이 1조 6,290억입니다. 이번에, 이번 추경에 267억을 증액을 해서 올라왔고요. 1조 6,290억 원은 제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인데 여기 사업부서입니다. 해양안전도시위원회 전체 금액하고 맞먹는 금액입니다. 저는 1개 국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은 교통국이다, 확인을 했고요.
이번 증감으로 보면 이번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버스준공영제 지원금 700억 나머지 여기에 있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명세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는 부산시의 대중교통이 정말 문제다. 그리고 가장 또 큰 문제가 버스준공영제의 지원금, 도시철도 지원금이 1년에 약 7,000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대중교통입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대중교통 할인제는 정말 획기적이다, 제발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서로 우리가 목표치만큼 성과는 달성할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은, 예산은 절대 낭비가 없다. 서민, 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민에게 지원금이 돌아가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정말 리스크는 없다. 예산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혼자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응원도 하고 지지하면서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자의 생각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다들 옳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보편적 복지,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것, 더군다나 부산시 정책은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저는 조금 이해는 됩니다.
대중교통의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근거로 우리가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이 근거로 보면 422억 원의 할인 예산을 5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상임위원회에서는 12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교통카드 마이비를 대부분이 다 씁니다. 마이비 교통카드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 교통요금을 월 4만 5,000원 이상 사용하는 그런 분들의 연간 합계액을 그렇게 근거로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월에 422억 원을 5개월로 나누면 약 800억…
그렇죠. 84억 원이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앞 번에도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사후에 보충을 하기 때문에 한 84억 정도는 감액하더라도 조금 증액이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지금은 다들 소통을 할 수 없지만 타당한 이유가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충분히 잦은 소통으로 소통만 됐다면 어떤 좋은 대안도 나왔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부분도 같이 올리셨죠?
이런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지만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모두에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올립니다.
거기서 또한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수정가결 했지 않습니까?
수정 전에는 대중교통이 버스랑 승합차도 되겠죠, DRT가. 거기도 하고 도시철도였는데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현장감은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 도시, 그거 뭐죠?
동해남부선 이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조례를 수정가결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리 목적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고 서민을 위한 어떤 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각이 다르고 다방면의 어떤 시각으로 본다면 여기서 어떤 협의점을 찾아내는 데, 찾아내는 데는 가장 이번에 좋은 어떤 안이 나왔다 이 조례 부분도 집행부에서 생각 못 했던 부분을 동해남부선도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의 법, 조례에 의해서 법 근거를 되면 광역 동해남부선도 포함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상임위에서 정말 심사를 세부적으로 잘해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이 좀 들어갔더라면 예산은 크게, 과연 결과도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예,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발견하셔서 보완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1년에 약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1년에 약 1,000억이 넘는, 약 1,000억의 어떤 예산이 계속 지금 집행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액이 집행이 되면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해서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수송분담률을 끌어올려서 한 2,383억 정도 연간수익이 증가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까지 도시철도나 버스가 같은 노선으로 가면서 경쟁 관계였다면 이제는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보완하고 대체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수송분담률을 끌어올려서 버스나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더 줄여나가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없이 마지막 마무리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DRT에 대해서, 시범 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IT가 발전한 우리 한국이 아니면 이 DRT 같은 경우에는 쉬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 DRT 교통 시범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 그 양면에 우리 모든 정책은 동전의 양면이고, 그렇습니다. 이 양면에 그 이면에는 같은 업종에 예를 들어서 택시업계라든지 그 반대도 우려되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택시업계에 대한 어떤 정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젊은 층을 벗어난 그 노령층이라든지 스마트폰 앱에 대해서 잘 못하시는 분들은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사실 교통국 예산이 많은데 여러 가지 운수, 정비단체가 있습니다마는 택시업계는 거의 고사 직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DRT 관계를 하면서 관계자 설명회를 했고 버스·택시조합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같이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도입할 때 기장이나 이런 특수한 지역의 택시업계에서 참여하는 방안 그 부분도 같이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앱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의 두리발이나 마마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로서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를. 그래서 그 방법을 잘 응용해서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DRT 사업이 관광교통 개선 국가공모에 신청 사업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국·시비 지금 5 대 5 이렇게 해서 예산이 7억 9,000 해서 총 15억 8,000만 원 편성 요청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이 관광국에서 이 예산을 받아오니까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죠. 여기서 받아오니까 지금 현재 오시리아 기장에 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펼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충분히 시범운전을 해 보시고 택시업계 같은 업종의 반발과 거기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잦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동해남부선 신해운대역에서 시가지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역도 많이 했지만 이런 지엽적인 부분에서는 어쩌면 앞으로는 대중교통 유인과 함께 그다음에 지원금, 고공으로 상승되는 어떤 지원금이 조금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시간상 다 못 한 부분은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규제 샌드박스에 묶여서 군 지역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장을 선정을 했고요.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감천에 사하구 쪽에 부네치아나 에코센터, 강서나 이렇게 좀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는 확대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 이소라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합계 출산율 0.73 정도로 보도에서 보았습니다.
그게 서울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죠? 최하위 수준인데 우리가 저출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유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지금 급격하게 출산율이 낮고 또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좀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출생 관련해서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여성가족국을 비롯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또 소아 관련 또 의료 이용 등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저출산 총예산 중에 난임시술비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난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 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가 않아서 퍼센티지까지는 미처 답변을 못…
저출산 총 예산이 170억입니다. 170억인데 난임시술비가 56억으로 0.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예산을 다음에 잡을 때 좀 더 많이 편성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난임시술비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추경에 요청을 드린 금액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해마다 시술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는 정부 지원에는 소득기준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득기준을 넘어서는 전체 희망하시는 시술지원 대상자분들에게도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이 지금 13억 잡혀 있죠?
그런데 이 13억은 이미 작년에 시술을 받으신 분들의 의료기관 청구금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24년도에는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매년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난임부부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사실은 난임부부들이 병원도 방문하기도 힘들고 눈치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임시술을 하게 되면 보통 몇 번 정도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지원을 한 분당 21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임신에 성공하시는 분들 통계를 보면 한 3 내지 4회 정도 시술 받았을 때 임신에 성공하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평균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방문을 하시고 시험관 시술일 때는 평균 한 여덟 번 정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난임치료휴가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상 그런 치료 받으러 가는 시간이 업무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적으로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의,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난임치료 시 또 내지는 난임휴가 시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예, 난임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의료기관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위원님 견해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 기업체에 대한 인세티브나 이런 부분들은 또 고용노동이라든지 여러 관련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그리고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꼭 좀 생각하셨다가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한번 적용해 주시고, 한 15년 전에 일본의 출생률이 사실 0.8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 정도, 1.2에서 1.3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소득제한, 우리 백팔십 분 소득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두지 않고 그다음에 지원금액을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1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회에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프리하게 제도를 마련해서 규제를 없애고 최대한 난임부부에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우리가 지금 최하위의 인구 출생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단지 의료비 지원금액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나라마다 의료비 수준이 조금 다른 차이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난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장 김민숙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부산에 여성문화회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여성회관은 부산여성프라자로 지금 리모델링되고 있죠?
그런데 서부권의 여성문화회관이 학장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한 지어진 지 40년 정도 됐죠?
그래서 시설이 지금 20∼30년 전부터 너무 낙후되어서 거기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 앉아서 쉴 곳이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옥상에 여성들을 위해서, 수강을 하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이 사실은 수강생도 많고 그 지역의 여성분들, 서부산권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회관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이 낙후돼 있는 데다가 한 몇 년 전에 이미 재건축 용역을 시행을 한번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보면 어린이복합문화센터 들락날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큰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문화회관은 지금 예산이 몇 년 동안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작년인가 한번 조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인테리어를 조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장님으로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에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시민의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산시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