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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부시장께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주재 금융기관 이전 관련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13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313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7일 박대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 의원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4월 6일 이승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재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종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현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국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서국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김창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김재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준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윤일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신정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강무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도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 송우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상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채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현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효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김형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2건의 의안, 같은 날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74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4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3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정태숙 의원님과 성현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강무길 의원 발의)(강무길‧배영숙‧최도석‧김형철‧반선호‧황석칠‧김태효‧정태숙‧강철호‧조상진 의원 찬성) TOP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강무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20일과 4월 21일 양일간에 걸쳐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 TOP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님께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지난번 2030엑스포 실사를 위해서 뜨거운 성원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부분에서 큰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313회 임시회를 맞아 시가 편성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와 고물가, 고금리 위기는 부산 경제는 물론 서민 가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산시 재정의 역할은 시민의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3년 제1회 추경은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과 시민안전도시 부산 구현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으며 저출생 및 지방소멸 대응,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민선8기 부산 시정이 시민들께 약속드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실현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7,15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7% 증가하였으며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4,431억 원과 세외수입 860억 원 등입니다.
주요 편성 방향은 첫째 민생경제 활력 회복, 둘째 지역경제 체질 개선, 셋째 시민안전도시 부산 구축, 넷째 지방소멸 대응, 다섯째 시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첫째,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1,0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늘어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과 만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연장 등 민생경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동백전 인센티브에 국·시비 53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선도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강소기업들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 4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산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메타버스 마이스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구축, 디지털 기반 신속 신발제조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차 전동화 부품 설계, 검증지원 기반 구축, 부산형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연구용역 등을 통해 부산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탄소 다배출 지역 산단의 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등 수소산업 육성에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과 삶, 쉼이 하나 되는 활력 넘치는 관광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월케이션(Workation) 인프라를 조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야간관광 매력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셋째,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민안전도시 부산 구축에 2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실시간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장비를 구축하겠습니다. 선제적 재난재해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와 붕괴 위험지 정비에 72억 원을 투입하고, 상습 침수지역인 온천천 일원 빗물 배수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화재에 대한 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고성능 펌프 차량을 보강하고 방음터널 방재성능 개선에 3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과 노인 등 안전약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증설하고 스토킹 피해 신고부터 상담, 주거, 수사, 치료, 회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넷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한 인구정책 강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방소멸 대응에 2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 인구변화 대응책을 추진합니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24시간 소아 응급진료기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부산형 영유아반을 확대하고 부산형 365일 열린시간제 어린이집 시범 운영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교 우유 급식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시행지침 변경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유 급식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비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유 급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머무르는 도시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NEXT 10 부산청년드림학교 운영 및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 신용회복 지원과 청년 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추가로 편성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생 발전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강력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울경 협력사업으로 해양 부유 쓰레기 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과 부울경 수소 배관망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부산·경남·전남 협력을 통해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24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한 부산만의 15분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해피챌린지 시범권역 조성,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에 81억 원을 편성하고 공원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확보에 338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어려운 시민들에게 보살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주거빈곤가구 가운데에서도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2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 상향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한 세계적인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에 200억 원을 편성하고 부산근현대 역사관 연내 개관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조성에 국·시비 84억 원을 투입하며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을 통해 일상 속 생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의 전면적인 노선 조정 용역을 실시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 이동 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 DRT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황령3터널 도로개설 등 도심 혼잡도로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친환경도시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사상숲체험교육관, 해운대수목원을 조성하고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부산형 도시명품 통합하천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려문화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국내 최대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보내주신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즉시 우리 시는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시의 재정이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3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남정은 청년산학국장입니다.
이윤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형준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313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꿈을 현실로! 희망 부산교육”을 슬로건으로 인성 기반 학력신장 원년,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희망사다리 교육 복원의 원년으로 삼아 부산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력신장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부산학력개발원을 개원하였으며 올해 3월에는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도 신설하여 공교육 바로 세우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 지덕체를 고루 갖춘 조화로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를 깨우는 아침 체인지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추진 중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지역 간 격차가 학생들의 배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희망의 다리를 촘촘하게 놓아 부산의 모든 아이들이 고른 교육을 받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인성, 사회성 함양과 학교 안전 확보 등 공교육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인 858억 원이 증가한 5조 7,512억 원입니다. 세입 재원은 보통교부금 확정분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608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54억 원, 자체수입 196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부산권 원도심 지역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돕는 데 70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부산형 인터넷 강의 보급에 39억 원을 반영해서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16억 원을 들여 카페형 자기주도학습실 등을 만드는 등 학습동기 부여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항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서부산공고를 항공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데 15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학생들의 생태감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생태학습공간 조성에 10억 원, 휴식과 놀이가 있는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에 8억 원 등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아침 체육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성을 함양하고 깨어 있는 교실,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아침 체인지 프로그램에 19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학교의 자율성과 특성에 맞는 아침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조잔디운동장 구축, 샤워실 설치, 교구 지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159억 원을 투입하고 학교에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347개 학교를 대상으로는 특별교부금 35억 원도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신체 부대낌을 통한 인성교육 실현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부산 학생상 정립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안전 등 공교육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억 원의 예산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1억 원을 들여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교과서를 지원하는 등 단 1명의 아이도 부산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부산형 통학안전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학교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2023년을 인성 기반 학력 신장의 원년으로 삼아 학생들이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미래 사회로의 도전에 당당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부산의 모든 아이들이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하윤수 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이성권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심재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교통국장 정임수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인재개발원장 이윤재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나윤빈
재정관 김효경
관광마이스국장 유규원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국장 김민숙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건설본부장 심성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행정국장 임석규
기획국장 김영진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진옥
의사담당관 백명배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김신혜 정다영
【보고사항】 ○ 의안제출
·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월 19일 의장 제의)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14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월 19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정태숙·성현달 의원)
원안의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4월 17일 강무길 의원 발의)(강무길‧배영숙‧최도석‧김형철‧반선호‧황석칠‧김태효‧정태숙‧강철호·조상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월 07일 교육감 제출)
(4월 12일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4월 07일 교육감 제출)
(04월 1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창의융합교육원(부산과학체험관)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월 7일 교육감 제출)
(4월 1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6일 이승연 의원 대표발의)(이승연·성현달·서국보 의원 발의)(이승우·조상진·김창석·윤일현·성창용·김효정·임말숙·강무길·김광명 의원 찬성)
(4월 12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6일 안재권 의원 발의)(강무길·배영숙·박종율·정태숙·강주택·이종진·김광명·임말숙·김효정·성현달·문영미·신정철 의원 찬성)
(4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월 6일 박종율 의원 대표발의)(박종율·임말숙 의원 발의)(강주택·박종철·조상진·최도석·성현달·송우현·김창석·서지연·배영숙·정태숙 의원 찬성)
(4월 12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6일 박종율 의원 발의)(배영숙·정태숙·강주택·박종철·조상진·최도석·성현달·송우현·김창석·서지연·임말숙 의원 찬성)
(4월 1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4월 6일 성현달 의원 발의)(이승연·성창용·김태효·김창석·김광명·윤태한·이승우·임말숙·배영숙·김효정·안재권·정태숙 의원 찬성)
(4월 12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6일 성현달 의원 발의)(이승연·성창용·김태효·김창석·김광명·윤태한·이승우·임말숙·배영숙·김효정·안재권·정태숙 의원 찬성)
(4월 12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6일 서국보 의원 발의)(이승연·성현달·윤일현·송현준·이승우·김효정·정태숙·강주택·박진수·조상진·박종철·이준호·문영미 의원 찬성)
(4월 12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4월 7일 김창석 의원 발의)(이종진·조상진·임말숙·이종환·윤일현·이승우·이승연·성창용·김효정·박희용 의원 찬성)
(4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4월 7일 김창석 의원 발의)(이종진·조상진·임말숙·이종환·윤일현·이승우·이승연·성창용·김효정·박희용 의원 찬성)
(4월 12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3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용역을 위한 공동시행 협약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물류현장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실증·확산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2023년 문화체육국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조성·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공유재산(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메타버스 MICE 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구축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 출자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변경결정(안)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월 7일 김재운 의원 발의)(정태숙·김형철·임말숙·조상진·김효정·이복조·박진수·서지연·송우현·박대근 의원 찬성)
(4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김재운 의원 발의)(정태숙·김형철·임말숙·조상진·김효정·이복조·박진수·서지연·송우현·박대근 의원 찬성)
(4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4월 7일 서국보 의원 대표발의)(서국보·문영미 의원 발의)(성현달·이승연·윤일현·송현준·이승우·김효정·정태숙·강주택·박진수·조상진·박종철·이준호 의원 찬성)
(4월 12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4월 7일 양준모 의원 발의)(김태효·김형철·서국보·송현준·이준호·이승연·성현달·반선호·송우현 의원 찬성)
(4월 1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월 7일 윤일현 의원 발의)(이승우·정태숙·강주택·김효정·임말숙·문영미·성현달·이승연·성창용·서국보·송현준 의원 찬성)
(4월 1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신정철 의원 발의)(조상진·이종진·배영숙·정태숙·김광명·강주택·강무길·김창석·김효정·임말숙·안재권·박종철·이승우 의원 찬성)
(4월 1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이종환 의원 발의)(안재권·서국보·신정철·박종율·정채숙·황석칠·박종철·조상진·이복조 의원 찬성)
(4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4월 7일 이준호 의원 발의)(서국보·서지연·김형철·김효정·양준모·이종진·윤태한·강달수·이종환 의원 찬성)
(04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7일 강무길 의원 발의)(김형철·이종진·박종율·배영숙·김태효·안재권·신정철·임말숙·이승우·김효정·이승연 의원 찬성)
(4월 1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문영미 의원 발의)(김효정·임말숙·배영숙·안재권·성현달·강주택·정태숙·이승우·성창용·김태효·윤태한·윤일현 의원 찬성)
(4월 1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7일 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임말숙 의원 발의)(안재권·서국보·신정철·박종율·정채숙·황석칠·박종철·조상진·이복조 의원 찬성)
(4월 1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최도석 의원 발의)(김효정·임말숙·정채숙·박종철·박진수·김형철·성창용·성현달·송현준 의원 찬성)
(4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
(4월 7일 이종진 의원 발의)(강무길·김창석·조상진·신정철·배영숙·정태숙·김광명·강주택·김효정·임말숙·안재권 의원 찬성)
(4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이종환 의원 발의)(안재권·서국보·신정철·박종율·정채숙·임말숙·황석칠·박종철·조상진·이복조 의원 찬성)
(4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송우현 의원 대표발의)(송우현·박대근·김재운·박진수·서지연·이복조·조상진 의원 발의)(정태숙·강주택·박종율·김형철·배영숙·김창석·김태효 의원 찬성)
(4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조상진 의원 발의)(박종율·박종철·최도석·송우현·이복조·김태효·배영숙·강주택·정채숙·성현달·서국보 의원 찬성)
(4월 1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박희용 의원 발의)(송상조·김효정·임말숙·이종환·윤일현·김창석·이승연·이승우·박철중 의원 찬성)
(4월 1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정채숙 의원 발의)(박종율·박종철·배영숙·송상조·강철호·임말숙·서지연·최도석·강주택·조상진·이복조 의원 찬성)
(4월 1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송현준 의원 발의)(정태숙·강주택·성현달·박진수·윤일현·서국보·이승우·김효정·성창용·박진수 의원 찬성)
(4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7일 송현준 의원 발의)(정태숙·강주택·성현달·박진수·윤일현·서국보·이승우·김효정·성창용 의원 찬성)
(4월 1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
(4월 7일 김효정 의원 발의)(김효정·최도석·임말숙·송현준·성현달·서국보·김형철·박진수·성창동·박종철·정채숙 의원 찬성)
(4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김광명·윤태한 의원 발의)(강주택·박희용·송현준·김효정·임말숙·이승연·성현달·이승우·배영숙·안재권 의원 찬성)
(4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4월 7일 배영숙 의원 발의)(이종진·임말숙·신정철·김효정·김광명·성현달·안재권·문영미·이승우·성창용·김태효 의원 찬성)
(4월 1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4월 7일 김형철·문영미 의원 발의)(박진수·서국보·성현달·김태효·이승우·윤일현·조상진·임말숙·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4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4월 8일 김형철 의원 발의)(박진수·서국보·성현달·김태효·윤일현·이승우·조상진·임말숙·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4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4월 7일 배영숙 의원 발의)(정채숙·황석칠·임말숙·성창용·박종철·강주택·김태효·박종율·김형철·강달수·문영미 의원 찬성)
(4월 1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배영숙 의원 발의)(신정철·이종진·김효정·임말숙·김광명·안재권·문영미·이승우·성창용·김태효 의원 찬성)
(4월 1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배영숙 의원 발의)(김효정·신정철·이종진·임말숙·김광명·성현달·안재권·문영미·이승우·성창용·김태효 의원 찬성)
(4월 1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4월 7일 김형철 의원 발의)(김광명·이승우·김태효·배영숙·성창용·황석칠·최영진·송상조·강철호·김효정·박철중·박희용·송현준·정채숙·이종진·이준호·강달수·강무길·문영미·윤태한·이종환·최도석·박대근·김재운·송우현·이복조·조상진·안재권·서국보·강주택·박종율·박종철·성현달·이승연·임말숙·신정철·양준모·김창석·박중묵·윤일현·이대석·정태숙 의원 찬성)
(4월 1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루안다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몸바사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다르에스살람시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4월 1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김효정 의원 발의)(김효정·최도석·임말숙·송현준·서국보·성현달·김형철·박진수·성창동·박종철·정채숙 의원 찬성)
(4월 1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3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3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5-02
2 9 대 제 31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6
3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6
4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6
5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6
6 9 대 제 3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5
7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4-21
8 9 대 제 3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5-01
9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4-26
10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5
11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5
12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5
13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5
14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4
15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4-20
16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4-28
17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4
18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4
19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4
20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4
21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4-24
22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0
23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4-19
24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4-19
25 9 대 제 313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