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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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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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09월 08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조철호 의원)

참 조

(10시 08분 개의)

○ 의장 신상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보고 및 잠시 후에 진행될 5분 자유발언을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보고의 세부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09분)

○ 의장 신상해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0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90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90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0분)

○ 의장 신상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구경민 의원과 김혜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TOP

(10시 11분)

○ 의장 신상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석준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함께 기록적인 폭우로 큰 고통을 당하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난 1회, 2회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시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47억 원이 감소한 4조 7,160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964억 원 감소했지만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경예산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서 재정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주요세출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하여 디지털교육인프라 구축비로 총 2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미 지난 추경에서 337억 원을 우선 확보하여 원격수업 환경 구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으로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학교 간 디지털 격차를 보다 빨리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교부된 예산으로 학교방역예산 28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해서 마스크 구매와 교내 방역활동비로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능시험장 방역활동비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에 대비하여 미래형 교육을 학교현장에 안착시키고 학교 내에 안전한 방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신상해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4분)

○ 의장 신상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제2차 정례회기간 중인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5분)

○ 의장 신상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철호 의원) TOP

(10시 16분)

○ 의장 신상해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발언은 전자회의시스템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조철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건축자재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부산 위해 친환경 건설기준 강화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신상해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 4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청가의원

남언욱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변성완

경제부시장 박성훈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기획관 허남식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복지건강국장 신제호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송양호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김형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보고사항】 ○ 의안제출

· 제2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9월 08일 의장 제의)

(09월 08일부터 09월 11일까지 4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9월 08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구경민·김혜린 의원)

원안의결

· 휴회의 건

(09월 08일 의장 제의)

(09월 09일부터 09월 10일까지 2일간)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포스트 코로나19 민생위기극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08월 13일 박민성 의원 발의)(도용회·곽동혁·윤지영·김문기·노기섭·문창무·배용준·오원세·김태훈·이주환·김부민·이동호·제대욱·김광모·이용형·김동일·김민정·박흥식·김재영·조남구·최영아·이순영·김광명·조철호 의원 찬성)

(8월 24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08월 19일 오원세 의원 발의)(손용구·박민성·제대욱·박승환·김민정·김동일·박흥식·김혜린·문창무·김광명 의원 찬성)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레이저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 토지사용료 면제동의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위탁 동의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도시관리계획(부산경상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연제구 연산동 277-4번지 일원)

(08월 21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도시관리계획(시설:경성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남구 대연동 300-37번지 일원)

(08월 21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철회)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08월 21일 교육감 제출)

(08월 24일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구경민 의원 발의)(김민정·조남구·박흥식·최영아·이정화·김광모·박인영·김태훈·김혜린 의원 찬성)

(08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구경민 의원 발의)(김민정·조남구·박흥식·최영아·이정화·김광모·박인영·김태훈·김혜린 의원 찬성)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박인영 의원 발의)(구경민·이용형·박흥식·이성숙·노기섭·김혜린·최영아·김광모·정종민 의원 찬성)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박인영 의원 발의)(구경민·이용형·박흥식·이성숙·노기섭·김혜린·최영아·김광모·정종민 의원 찬성)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21일 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김진홍·윤지영 의원 발의)(박성윤·박민성·이영찬·최도석·이순영·김재영·오원세·노기섭·곽동혁 의원 찬성)

(08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이순영 의원 발의)(박승환·김정량·곽동혁·김문기·노기섭·손용구·김광명·박민성·이영찬·이용형·박흥식·김재영·김혜린·이정화·문창무 의원 찬성)

(08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08월 21일 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박승환 의원 발의)(이순영·김민정·이현·손용구·박민성·곽동혁·제대욱·노기섭 의원 찬성)

(08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고대영 의원 발의)(이현·곽동혁·김광모·노기섭·김광명·박민성·김민정·김혜린·정종민·박인영 의원 찬성)

(2020년 9월 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박민성 의원 발의)(곽동혁·정종민·조남구·김광명·김삼수·노기섭·김민정·문창무 의원 찬성)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8월 21일 도용회 의원 대표발의)(도용회·곽동혁·김문기·윤지영 의원 발의)(노기섭·김부민·김광명·손용구·김광모·최영아·김재영·문창무·박민성·고대영·정종민 의원 찬성)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

(08월 21일 문창무 의원 대표발의)(문창무·노기섭 의원 발의)(김문기·제대욱·박민성·김민정·김광명·곽동혁·윤지영·최영아 의원 찬성)

(08월 25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8월 24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고대영·이현·이정화·박민성 의원 발의)(김재영·노기섭·곽동혁·윤지영·김문기·손용구·김삼수·이성숙·조남구 의원 찬성)

(08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4일 박민성 의원 발의)(노기섭·손용구·제대욱·김문기·이정화·김재영·문창무·윤지영·곽동혁·고대영 의원 찬성)

(08월 25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08월 24일 이주환 의원 발의)(김광모·곽동혁·김동일·박승환·문창무·김혜린·박민성·제대욱·김부민·김광명 의원 찬성)

(08월 2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4일 이동호 의원 발의)(최도석·최영아·노기섭·손용구·조남구·남언욱·박승환·김재영·김광명 의원 찬성)

(08월 25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08월 24일 노기섭 의원 발의)(김문기·제대욱·박민성·김민정·김광명·곽동혁·윤지영·최영아·문창무 의원 찬성)

(08월 25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08월 24일 정종민 의원 대표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 의원 발의)(김삼수·고대영·손용구·곽동혁·김문기·윤지영·최영아·이주환 찬성)

(08월 25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

(08월 24일 정종민 의원 대표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 의원 발의)(김삼수·고대영·손용구·곽동혁·김문기·윤지영·최영아·이주환 의원 찬성)

(08월 25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5일 조남구 의원 발의)(박승환·남언욱·김재영·제대욱·노기섭·김광명·김부민·이순영·김태훈 의원 찬성)

(08월 25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0년 9월 1일 운영위원장 제출)

(2020년 9월 11일 본회의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2
2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9-11
3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9-09
4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9-09
5	8 대	제 2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9-09
6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09-11
7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9-10
8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9-10
9	8 대	제 29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9-09
10	8 대	제 29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9-09
11	8 대	제 29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9-09
12	8 대	제 2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9-08
13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9-08
14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9-08
15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9-08
16	8 대	제 290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