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대 후반기 의회 광고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오늘 본회의 장면을 근접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집 카메라 설치 등으로 회의진행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7일 신숙희 의원님 외 스물한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름이 위원님,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인대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2010년 7월 우리 의회에 교섭단체로 등록된 부산광역시의회 희망부산교육이 지난 7월 23일 구성요건 결여로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지난 7월 18일 이상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7월 25일 이동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9일 허태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김수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월 13일 이성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8월 16일 김영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8월 20일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2건의 의안을 운영위원회에 1건, 기획재경위원회에 3건, 행정문화위원회에 1건, 보사환경위원회에 4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1건,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름이 의원, 이성숙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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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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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7월 교섭단체로 등록되었던 희망부산교육이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교섭단체 간사의 자격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던 최부야 의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위원회 최부야 의원을 같은 위원회 배종웅 의원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3.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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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4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원전안전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명의 의원을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 박중묵 의원을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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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1회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23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이상갑․손상용․김수근․이정윤․이성숙․김흥남․김선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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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구 제1선거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부산시 뿌리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몇 가지 제안과 함께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위기를 탈출한 국가로 평가받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탈출하는 과정을 지켜본 많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한 마디로 제조업의 재발견이라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제조업의 근간을 다시 세워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과 열처리, 표면처리 및 소성가공, 용접 등 잘 알다시피 대표적인 3D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2009년 현재 40대 이상 종사자가 반도체나 전자산업에 비해 2배가 넘는 53%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젊은 층이 취업을 기피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넘어 뿌리산업에서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령화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는 뿌리산업의 기술과 생산성도 문제입니다.
숙련을 통해 발전하고 경험을 통해 전수되는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특단의 대책 없이는 명맥이 끊기거나 그나마 현재 수준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2006년의 18%에서 불과 3년 만에 그 2배가 넘는 40%를 육박하고 있어 기술유출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3D산업으로 인식된 채 산업의 존립기반까지 위협받고 있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뿌리산업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휴대폰, 선박 등 세계적인 한국 제품들이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 1대에 들어가는 부품의 90%가 6대 뿌리산업으로 구현되며 선박의 경우 용접비용만 하더라도 전체 건조비의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뿌리산업은 동남권 대표산업인 조선․기계산업과 자동차를 비롯한 전통적인 제조업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로봇, 항공 및 IT,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신성장산업을 견인하는 기반입니다.
부산시 역시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표면처리산업진흥센터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동남권 내에서는 이미 진주에 표면처리 산업을 포함하여 3대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추진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뿌리산업 육성을 통해 부산시 제조업의 전반적인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뿌리산업 진흥과정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뿌리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물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뿌리산업 진흥시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뿌리산업 업종별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뿌리기업 간의 협동화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동남권 뿌리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비율은 39.6%로 수도권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공해산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산업단지에 입주 못한 업체들이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화단지를 조성해 뿌리기업을 집적화한다면 효율적인 관리 및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3D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뿌리업종을 디지털화하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변화시키는 이른바 신3D산업화를 통해 매력적인 일터로 바꿔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뿌리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은퇴 명장들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교류 및 합작회사 설립 등 기술유치에 힘써 주시기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산시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구 제2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9년 7월 7일 발생한 집중호우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방재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같은 해 7월 16일 국지성 호우로 발생한 사면 붕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면재해 위험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수립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재차 하였습니다.
그러나 풍수해 피해의 악순환이 매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은 지난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 2008년 8월 집중호우, 2009년 2월 강풍, 2009년 7월 집중호우, 2010년 태풍 뎬무, 2011년 7월 집중호우 등의 계속된 풍수해 피해로 1,000억원 이상의 복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10년간 부산에서 풍수해로 인한 사망자는 30명으로 매년 3명씩이나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27일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과 뒤이어 발생한 덴빈으로 인하여 제주도와 서해안 지방에 많은 인명피해와 양식장, 과수원, 벼농사 할 것 없이 엄청난 재산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부산지역에는 일부 정전, 가로등 전도 등 경미한 피해는 조금 있었으나 큰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입니다만 올해 우리 부산에도 지난 7월 11일과 14일과 15일의 집중호우에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7월 11일 하루 강우량은 금정구 183㎜를 비롯하여 대부분 지역에서 100㎜ 이상의 호우가 쏟아져서 주택가와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사면이 붕괴되었습니다.
강서구 보배산의 경우 산사태 우려가 제기됐지만 예방 대책에 소홀하다 결국 이번 비에 토사가 쏟아져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덮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강서구 대저동 농경지 33만㎡가 물바다가 된 것은 배수펌프 수초를 제거하지 않아 이 물이 역류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동구 수정동 등 원도심을 비롯하여 첨단도시를 자랑하는 해운대구 우동까지 물에 잠겨서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원도심의 경우 고지대의 빗물이 아랫동네로 쏟아지고 저지대의 빗물 배출 용량은 턱없이 부족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가 만조로 인한 바닷물 역류까지 겹쳐 일어난 것입니다.
해운대구 우동지역은 시설부족에 따른 피해가 아니라 수백억 원을 들여 설치한 저류조가 낙엽 등 이물질로 막힌 하수도 때문에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합니다.
원도심은 시설 부족으로 울고 신도시는 시설 관리가 안 되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는 매년 반복되면서 대형화, 다양화되며 예측과 재난대응이 어렵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주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내년에나 나올 예정으로 기후는 급변하는데 부산시의 방재 행정은 하세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에서 최근까지 발생한 풍수해 피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조사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른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의 신속한 수립을 촉구합니다.
둘째, 절개지의 지형 및 지질구조 등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재해위험지역을 정하고 기존의 조성된 사면의 경우에도 철저한 정비를 통하여 위험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재해위험지역의 관리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넷째,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에 맞춰 배수시설을 확충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가 잦은 지역에는 우수저류시설이나 저수터널 등 건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재정책의 무게 중심을 복구에서 예방으로 전환하는 등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제2선거구 출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정부의 무상보육지원정책 확대에 따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부모님들이 부모님들 입장에서 안전하고 안심하게 우리 아이를 보낼 수 있도록 그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헛구호에 불과한 실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임시휴무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맞벌이 부모에게는 크나큰 고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인데도 부산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전자에 본 의원이 언급한 것은 그나마 단순한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보육시설 내 석면자재 사용실태 파악은 너무나 부실해 영․유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로 서서히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들은 신체구조상 아직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시기라서 그야말로 보육시설 내의 석면자재 등 주위환경 불량은 더욱더 치명적인 무기로 돌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16개 구․군별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전체 1,767개소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수만 보더라도 6만 9,229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어린이집 석면조사 대상으로 건축물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이 12%인 213개소만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어 나머지 1,554개소 약 88%가 법적․제도적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부산시 유치원 367개 중 무석면 자재를 사용한 유치원수는 133개소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63%인 233개소가 석면을 함유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올 11월 말까지 석면 조사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어린이집 1개소당 조사비용이 50에서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석면 조사에 투입될 예산 확보조차 매우 어렵고 더욱이 기간 내 검사완료가 불투명하다고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30㎡ 미만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아예 실내공기질법과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 사각지대로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강남구의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석면 사용이 확인 된 지역 내 구립 어린이집을 친환경자재로 바꾸는 개․보수작업을 금년 2월에 모두 마쳤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인데도 언제까지 출산장려정책만 외칠 것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무상보육지원 확대에 따른 영․유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어린이집까지 포함하여 석면 실태와 실내 공기질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장기적인 공기질 관리와 노후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16개 구․군별 노후된 어린이집 대상으로 친환경자재로 개․보수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셋째, 부산시역 내 영․유아 보육시설을 석면 없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조사인력 확충과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T/F팀을 신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석면은 성장기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한 물질이니 만큼 제2의 연산동 방직공장과 같은 엄청난 재앙이 우리 부산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크고 강한 부산보다 보육시설만큼은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명품부산을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정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갑 1선거구 보사환경위원회 이정윤 의원입니다.
제가 하는 발언이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그런 식의 발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1970년도, 80년도까지 양적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정책에 따라서 성장거점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여 빠른 도시발전을 이룩해서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또 제1의 해양수도로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허남식 시장님의 진두지휘 아래 부산의 미래비전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동부산관광단지를 포함한 밀레니엄 3대 프로젝트가 제시되었고 또 400여개소의 도시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더불어 금년에는 센트럴베이사업, 시민공원, 중앙광장조성사업 등, 또 그리고 산복도로르네상스 등이 미래부산발전 10대 비전, 핵심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부산을 이끌 미래 원동력으로 제시되어 있고, 최근에는 친환경 생태수변도시로서 360만평의 어마어마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에코델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살펴보면 도시정비사업은 10%도 안 되는 낮은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을 보이고 있어서 시민들은 쫓겨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건설업은 사업성 부재로 인하여 사업자체가 침체된 상태입니다.
한편으로는 우후죽순으로 계획되는 초고층 빌딩과 부산의 대표경관인 워터프론트를 잠식하는 주거빌딩 등과 수요 예측 없는 무분별한 지역개발도 많은 민원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당초 미래비전으로 제시된 많은 프로젝트들이 계획기간을 넘겨서 10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거나 또 수백억에서 수조원에서 달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과도한 민간자본을 유지하려다 보니 결국 사업성을 담보로 고밀개발이나 주거비율의 상승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드러나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서로 소통하고 네트웤이 이루어져서 콘텐츠의 차별화가 되는지, 또 시민을 위한 공공성이 확보되고 시민의 참여가 동반되는지, 또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부산답게 만들어 주는 계획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조차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라든가 건강한 마을 만들기, 강동권 창조도시 등과 같이 유사한 유형의 사업들을 부산시 각 부서에 배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물론 중복콘텐츠의 문제, 나아가 업무 효율화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의 아쿠아리움과 관광리조트사업, 또 기장군의 동부산관광단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친수공간을 활용한 해양레저문화를 콘텐츠로 담고 있어 많은 기능들이 중복될 우려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의 아쿠아리움과 기장군의 동부산관광단지의 아쿠아리움은 서로 콘텐츠가 중복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평가와 콘텐츠 차별화, 나아가 워터프론트 벨트로서 네트워킹 시켜서 시너지를 유도하려는 논의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 차원의 종합적인 도시성장관리정책이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 및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조정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정책 태스크포스팀이 구축될 필요가 있고, 둘째, 도시기본계획과 각종 지역개발 프로젝트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가장 중요한 주민참여 및 평가제도를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 등을 부산시 여건에 맞도록 벤치마킹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부산다움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단지로 사유화되고 있는 워터프론트에 대해서는 수변공간 약 50m에서 200m를 공공성을 확보한 오픈스페이스로 규정하는 등의 워터프론트 종합개발관리계획 혹은 지침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적인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필요성과 대책촉구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니보다 더 끔찍한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2년 동안 형제복지원에서 531명이 숨졌다고 하고 있고, 중앙일보 2011년도 기사에 의하면 일부 시신은 의과대학에 해부실습용으로 팔았고 복지원 내에 성폭행이 만연했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으며, 경찰이 “삼청교육대 갈래, 형제복지원 갈래?”하면 “삼청교육대 가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옥과 같은 실상은 집단탈출한 원생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라는 기사가 아직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온 사회가 치를 떨었던 사건입니다.
그 형제복지원이 지금은 형제복지지원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기장군 정관면에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 2009년 법인의 수익사업인 사상 해수온천을 담보로 118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금은 파산한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부산시의 허가로 장기차입 허가를 받습니다.
이 돈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원금 상환해야 되나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부산시의 관리감독에서 아주 자유롭게 지금까지 지내오다가 뒤늦게 문제가 발생하자 부산시가 부랴부랴 감사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장기차입허가 신청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안고 있는 이 한 장의 공문서 때문입니다. 감독기관의 차입승인 없이 이미 써버린 118억원의 돈을 만들어 주기 위해 부산시는 장기차입허가 신청을 받아주면서 차입허가조건을 사상 해수온천 리모델링비 70억 사용에 한정하였지만 50억 가까운 돈이 더 붙여진 118억으로 적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50억 가까운 돈이 더 늘어났을까요? 아니면 공문서 허위기재일까요? 또한 허가조건으로 리모델링 시설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내부결재 회의내용까지 있듯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는 받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그 후 인수인계도 안 되어서 유령과 같은 서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부산시의 행정이 어떻게 청렴행정이고 어떻게 투명행정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장의 이 공문서. 2010년 9월 사회복지시설 구덕원사건 이후 사회복지시설 비리 근절을 위해 바로 법인 특별점검을 나갔고 2010년 9월 17일 형제복지지원재단도 점검을 받았지만 이 문제에 관련해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았습니다.
관련 부산시 행정에서는 형제복지지원재단이 부산시 허가 장기차입에 관련한 내용조차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부산시가 법인에 장기차입 등 상환계획에 대해 관리감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에 이렇게 큰 액수의 장기차입을 한 것은 이 건 1건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산, 관리감독의 의지가 전혀 없었든가 아니면 관리감독을 하면 안 되는 그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남식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 시에는 어려운 복지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복지법인의 안일한 운영과 감독기관인 부산시의 느슨한 집행태도는 이를 들여다보는 우리를 너무 분노케 만듭니다.
이미 문제가 되었던 사회복지법인이 어떤 이유로 어떤 형태로든 다시 법인을 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과연 사회정의가 있는가라는 회의가 드는데, 감사자료를, 감사를 받으면서 조차도 “자료가 없다. 못찾겠다.”라고 일관하면서 버티고 있는 이런 태도는 부산시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의문까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단순한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이번 감사가 이빨 빠진 호랑이 감사가 되지 않도록 신뢰 있고 믿음 가는 감사가 되기를 부탁드리며, 사회정의가 흔들렸다면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부산시는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을 허남식 시장님께 거듭 거듭 당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흥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지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흥남 의원입니다.
부산은 세계적인 컨테이너터미널, 잘 정비된 해수욕장 등 역동적인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도시부산의 다른 부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부산경제에 기여해 온 수리조선과 일반화물, 부두, 수산가공부문 등은 경제적 효과와는 달리 인근 주민들에게는 기피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런 시설들의 중요성을 잘 알고 문제점 보완을 통해 해양항만산업을 보듬어 안아야 할 부산시는 뒷짐을 진 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감천항 중심으로 해양항만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시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천항은 30년 전부터 우리나라 제1의 무역인 부산항의 보조항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고철, 원목, 시멘트 등 기피화물들이 감천항에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감천항은 국내 원양수산물의 약 68% 이상이 처리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최대의 수출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감천은 현재 어떻습니까? 감천항은 만성적인 화물차 불법주차는 도로의 안전과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대부분 을숙도대로를 경유하는 감천항의 중량화물차들은 교통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주요 교차로들의 만성적인 체증과 극심한 도로 파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하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천항에 해당되는 구평4블록은 불법주차율이 주간 93.23%, 야간 84.13%로 대부분의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과 자료에 따르면, 사하구는 도로유지관리비용으로 최근 3년간 65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98%가 구비로 집행되어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사하구에 도로유지관리 보수비용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감천항은 시민들에게 경제활동기반시설로서의 기능보다 도로파손 및 교통지체, 불법주차를 유발하는 시설로 각인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감천항의 시설들은 지금까지 부산을 성장시킨 시설이며 앞으로 부산시와 함께 성장해야 할 시설로서 지금처럼 인근주민의 인내만을 요구하고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는 우선 대형화물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의 파손과 교통체증을 줄일 방법을 적극 찾아야 합니다. 천마터널의 완공 이전에 을숙도대로의 통행체제를 전면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도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형화물차의 주차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감천항 내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 아니라 주간에도 혼자서 걷거나 운전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후락한 도로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차차량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항만의 이미지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주차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항만산업시설과 인근주민간의 부조화는 비단 감천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기피하지만 부산경제를 위해 필요한 시설들을 재점검하고 시민과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김선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여름 유난히 길었던 열대야 속에서 언론을 통해 들었던 부산시의 답답한 소방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초고층용 소방장비인 굴절고가사다리차와 고성능 소방펌프차 관련 문제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해운대 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전국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의 33%가 집중되어 있는 부산의 여건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시에서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구매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70m 굴절고가사다리차의 경우 장비 높이에만 치중하여 인명구조용인지 화재진압용인지가 분명치 않고 기존 53m 굴절차보다 단지 5～6개층 높은 23층 정도까지만 대응할 수 있을 뿐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 장비는 길이가 12.3m, 너비가 2.5m이며 무게가 35t에 이르는 대형차량으로서 70m 붐을 지지하기 위한 아우트리거 전개 폭이 최대 8m에 달해 부산의 도로여건이나 화재현장의 건물 이격거리 등을 고려할 때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화재 발생 후 5분이 중요한데 이 장비는 붐 전개에만 최소 5분 30초 이상이 소요되어 화재신고 접수, 현장투입까지 아무리 빨라도 최소 15분에서 20분이 소요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고성능소방펌프차의 경우에도 최초 입찰규격서에는 물탱크 용량이 5,000ℓ 이상 요구되었지만 현재 납품된 차량은 3,600ℓ에 불과하고, 400m까지 송수 가능하다는 성능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구매 포인트인 물탱크 사양이 최초 규격과 왜 다른지, 납품과정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비 효율성과는 별개로, 이들 고가장비의 외자입찰 과정에 대한 의문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상의 경우와 달리 해외 굴절고가사다리차 생산업체가 국내 2개 에이전트사에 동일한 증명서를 발급하였고 기술평가에서 이들 두 에이전트사를 제외한 나머지 경쟁사는 모두 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평가를 통과한 두 에이전트사 중 한 곳이 턱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특정 에이전트사를 밀어주기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있으며 또한 높은 입찰가로 탈락한 에이전트사는 또 다른 입찰 건인 고성능소방펌프차를 낙찰받아 의혹의 소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관련 상임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의 때마다 해당 장비와 관련된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고가의 외자구매 장비들이 현장에 투입되기도 전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감전동 화재사건을 비롯한 화재현장에서 희생되는 시민과 소방관들의 순직 소식에 한없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일로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부산시는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 7월 27일 금정터널 내에서의 KTX 정차사고입니다.
언론에서 이를 “KTX 두 시간여 금정터널에 갇혀”라는 헤드라인으로 집중 보도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금정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된 채 KTX 열차의 기계적인 고장과 부속품 노후 문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사건이 일과성처럼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를 계기로 KTX 금정터널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관련 국가기관으로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케 하는 기회로 만들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KTX 금정터널 내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한시도 늦추지 말고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부산시의 답답한 소방행정,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곱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