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1995년 4월 24일 (월)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출)
2. 업무보고의 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참 조

○ 동삼1근로복지108동민원발생및조치상황보고서

(10시 41분 개의)

○ 부의장 도종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해서 김순종 부교육감을 위시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초대 의원들의 임기는 불과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개원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과 한계점과 법적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시민들의 바램을 완벽하게 충족시켰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컨테이너세 신설과 삼성자동차공장 부산유치, 영락공원 조성, 2002년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 추진 등의 부산의 난제 해결과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6월이면 제4대 지방동시선거와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열리게 되고 지역문제는 지역민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의회와 집행부를 비롯한 시민 모두는 미래의 세계속에 우뚝 선 부산건설을 위하여 부산의 세계화를 위한 계획작업에 솔선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최근 발생한 동삼동 도개공 아파트 수직편차 발생문제는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계속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 보다 앞서 이 곳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안전대책과 적절한 보상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지역적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계기를 삼아주시고 의정활동의 완벽한 마무리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대변자 역할과 시정의 감시자 역할에 그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최익두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지난 3월 28일 제40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의원동정과 위원회운영 및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 및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4월 13일 배상도의원 외 24분의 議員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4월 13일 폐회기간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4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동정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13일 OCA조사단 일행이 부산을 방문함에 따라 의장님을 비롯한 도종이 부의장님께서 시청회의실에서 개최한 아시안게임 추진계획 보고회에 참석하시고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셨으며, 4월 19일부터 4월 20일 양일간 도시주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여섯 분께서는 영도구 동삼1지구 도개공아파트 현장을 방문하시고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직편차 발생 사고경위 및 사후대책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중 접수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4건, 그리고 동의안 4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내무위원회 3건, 재무산업위원회 3건, 교육사회위원회 1건, 도시주택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도종이

의사진행에 앞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먼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종석의원, 강신수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출) TOP

(10時 47分)

○ 부의장 도종이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10時 48分)

○ 부의장 도종이

다음은 議事日程第2項業務報告를 上程합니다.

본 건은 사회적 물의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동삼 제1지구 도개공아파트 수직편차 발생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시측의 보고를 듣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인사와 함께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경위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대신해서 임종택 총무이사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영도 동삼동 도개공 근로복지아파트 108호동의 수직편차 발생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도시주택위원회 박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대책회의 참석, 현장답사 등 많은 수고를 해 주셨고 의회차원에서도 이러한 기회를 마련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태발견 이후 우선 입주민의 안전여부가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정밀 안전진단 실시에 앞서서 긴급하게 4월 10일에는 경남대학교 구조연구소 구해식 교수에게, 그리고 4월 15일에는 대한토목학회 부산지회 부산공업대학 지역개발연구소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시 자체로 기술국장 등 간부, 그리고 학계, 전문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중간소견서 등에 의하면 주요 구조체 부분에서는 유의할만한 균열 등을 육안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정도로서 또 쉽게 전도되리라고 예상되지 않는다는 보고입니다.

4월 1일부터는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시공회사, 주민대표 등과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면서 관련기관 합동으로 종합대책반을 편성해서 기관별 임무를 지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원인은 전면 지하주차장 터파기로 인한 지반의 변이나 아니면 국부적인 지반이동 등으로 추정된다는 중간보고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여 근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계측기 26개를 설치, 건물의 기울기 변동상태, 그리고 지반의 변동상태를 24시간 상주하면서 정밀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건물은 철거후에 재시공하든지 아니면 복원 보강공사를 한다든지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입주민들은 희망에 따라서 현시가로 매입하든지 아니면 인근에 신축중인 동삼2지구 아파트,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특별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희망에 따라서 복원, 보강공사 후에 재입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세금을 지원하는 등 입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이고 재산상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한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도시개발공사가 신뢰받는 시민의 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유고로 인해서 임종택 총무이사가 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도종이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대신해서 임종택 총무이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임종택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임종택입니다.

먼저 아파트 수직편차 발생 사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입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렇게 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엎드려 사죄를 고합니다.

오늘 저희 공사 사장이 직접 나와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유고로 인하여 부득이 총무이사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삼1지구 근로복지아파트 108동 민원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東三1勤勞福祉108棟民願發生및措置狀況報告書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부의장 도종이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회의 개의전에 도개공아파트 수직편차 발생 조사특별위원회 발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때 이 문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각종 기술적인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특위가 가동될 경우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불신만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대부분 봤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번 회기동안은 해당 도시주택위원회에서 자체 조사활동을 계속하고 추후 기술적 조사결과와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때 가서 조사특위 가동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윤의원 의석에서 “이의가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동료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윤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윤의원

김홍윤의원입니다.

이번에 동삼동 아파트 문제점으로 인해서 조금전에 시장님과 총무이사께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로서는 그 간에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성실함만 믿고 지나온 결과가 굉장히 시민들에게 “의회는 뭘 하느냐” 그러한 원망스러운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장들께서도 오전에 회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좋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제가 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108동에 사고가 나 있는 것은 모든 장부가 검찰에 아마 압수가 된 줄 알고 있고 또 조사가 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나 당사자들이 피해보상을 강구한다고 하니 늦으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제 매일신문에 보면 도개공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가 부실로 인해서 다대4지구와 동삼2지구에도 벌써 누수현상이 나서 엄청난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하는데 미연에 방지를 안하고 의회가 그냥 업무보고만 듣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로서는 볼 수 없는 입장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을 해 볼 적에는 기이 108동에, 3지구입니까 108동에 사고가 나 있는 것은 법적으로나 쌍방의 합의하에 처리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다대4지구나 동삼2지구 같은 것은 기이 지상에 벌써 문제가 됐는데 의회에서 그냥 두고 있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본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른 타 지역의 아파트공사도 충분히 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의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이 문제는 의회차원에서도 미연에 방지를 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의원님들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께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도종이

김홍윤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홍윤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의원 여러분들의 의중을 취합해서 속개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15분간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8分會議中止)

(11時 52分繼續開議)

○ 부의장 도종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중 김홍윤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회기 동안은 해당 도시주택위원회에서 다대4지구와 동삼2지구 등 타 지역 도개공 아파트를 포함해서 자체 조사활동을 계속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추후 조사특위 구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윤의원 의석에서 “의장!”)

김홍윤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 김홍윤의원

김홍윤의원입니다.

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조금 시간이 지연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5분이라 했는데 30분 이상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마는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긴급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잠시 정회 기간 동안에 상의를 해 보니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아마 동료의원들의 3분의 1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절차상에 맞고 또 조금 더 정회를 해 가지고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고 이래서 조금 전에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각 운영위원님들하고 의장님과 같이 상의한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그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28일 폐회기간 동안에 여러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특위구성을 하기로 그렇게 잠정 합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상 1지구 108동도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미연에 조사가 되었더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결과가 안되었을 것인데 지금 지상보도도 되어 있고 이래서 전반적인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아파트는 시의회 차원에서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8일 이전에 서명에 많은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56分)

○ 부의장 도종이

김홍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활동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4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의원 50인

강신수 강차만 강태홍 구대언

권영적 권태망 권호삼 김경섭

김덕렬 김무룡 김문곤 김영수

김옥수 김용완 김정근 김종암

김종화 김주석 김허남 김화섭

김홍윤 김희경 도종이 박대석

박대해 박성환 박양웅 박정길

박종석 박종태 배상도 서석인

서석호 성재영 이송학 이 영

이영규 이윤식 이은수 이인준

이종만 이희웅 장판석 전선탁

정현옥 조길우 조만두 조수형

조청래 황수택

○ 결석의원

禹炳澤

○ 출석공무원

市長

副市長

企劃管理室長

上水道事業本部長

消防本部長

綜合建設本部長

釜山綜合開發事業團長

內務局長

財務局長

保健社會局長

家庭福祉局長

地域經濟局長

交通觀光局長

都市計劃局長

環境綠地局長

建設局長

住宅局

監査室長

國際通商協力室長

公務員敎育院長

企劃官

投資管理官

民防衛擔當官

水産管理官

下水管理官

廣安大路建設事業所長

副敎育監

都市開發公社總務理事

都市開發公社住宅建設理事

金杞載

陳滿鉉

崔寅燮

徐宗洙

李武烈

朴致權

全晋

辛宗官

梁鍾守

金富煥

朴正鎭

朴在泳

吳巨敦

高在仁

鄭柄祜

柳長秀

李聖徹

金明鎭

崔太珍

沈載玉

安準泰

李碩雨

李英台

金知大

李在五

曺昌國

金順鍾

林鍾澤

林貞燮

동일회기회의록

제 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1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4-28
2	1 대	제 41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4-28
3	1 대	제 41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4-27
4	1 대	제 41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4-27
5	1 대	제 4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4-26
6	1 대	제 4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4-26
7	1 대	제 41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4-25
8	1 대	제 41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4-25
9	1 대	제 41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4-24
10	1 대	제 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