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4일 새로 구성된 제6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부산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회계별 재정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순서는 오전에 부산시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재정업무 보고를 먼저 받고 나서 오후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순으로 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6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재정분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소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시 재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관실은 크고 강한 부산건설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시 재정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가지고 우리 시 재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식 우리 기획재정관님 어려운 살림살이 이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 좀 이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요즘 더파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언론에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 사실 저는 뭐 이래 500억 지급보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과정의 뭐 여러 절차상에 이 부분이 뭐 우리가 500억 지금 지급보증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뭐 우리 투․융자심사라든지 어떤 이런 여러 절차상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향후 일어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 전체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기획재정관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 의회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가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로서도 그동안에 이제 이 더파크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원이라는 그 사업 자체의 성격이 상당히 공공성이 좀 가미되어 있고, 아시는 대로 그게 수익성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사업들은 대개다 이제 공공적인 그런 재정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더파크 역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이 사업이 안 되면 시가 이제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결국 민간이 할 수 있다는 현재,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일차적으로 그렇지만은 이 사업의 리스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뭔가 보증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공성을 가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시가 보증을 서는 것이 맞다, 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 내부에서 다양한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최종 조정위원회 거치고 해서 일단은 이 사업을 지급보증을 500억 규모로, 최대 500억 규모, 뭐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설령 뭐 500억이 안 될 경우에는 그건 평가액대로 보증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도로 해서 지금 의사결정이 시의회에서 저, 시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그런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쭉 이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뭐 23페이지에 보면 뭐 신규사업 사전심사제도라든지, 뭐 투․융자심사제도라든지 뭐 얼마 이상일 때,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시의 어떤 재정을 투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500억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500억 플러스알파에 대한 어떤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들인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말이 아닌 어떤 기존에 있는 절차와 어떤 그 제도에 맞는 부분들을 거쳤냐는 거죠.
예, 위원님 그 부분 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가 사전심사제도 또 투․융자심사 총액관리비제도 뭐 이런 재정이 이제 투자관리제도는 현금이 직접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더파크 지급보증은 장래에 이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령 그게 잘 된다고 그러면 시 지급보증과 관계없이 그대로 민간사업으로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시가 500억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그렇게 보증을 한다는 건데 그 부분까지는…
예를 들어서 민간이 실패했을 경우에 만약에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안 그러면 뭐 투․융자심사를 그 당시 우리가 매입할 당시에, 매입할 당시에 3년 후에 뭐 투․융자심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심사를 해서 적격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실제로는 협약은 됐지만은…
아니, 아니 그런데 결국은 그 협약서를 보시면 결국은 의회 동의를 해 갖고 500억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그 동의를 해서 시작을 하는 순간 나중에 3년 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대전동물원 같은 경우도 연 20억이 지금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제 규모 부분이 더파크 보다도 평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궁극적으로 지금 민간이 했지만 공증 선 부분에 있어서 동물원을 그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나중에 매입 그 3년 후에 운영을 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도적인 부분들이 무용지물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안 하고 있고,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을 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파악도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논리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그 3년 후에 뭐 투․융자 심사해서 우리는 협약서를 썼지만 우리는 시에서 이거는 타당하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된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을 건지 어느 정도 예산 투입이 더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의 취지는 저도 충분하게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얼마나 투자될지 그 사업을 위해서, 그게 아직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안타까운 부분이 2004년도 우리가 그 2004년도에 부산시에서 동물원을 이렇게 만들자 했던 그 보고서를 가지고 뭐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자사업 부분도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풀려지기 때문에 행안부라든지 감사원에서 그 연구용역을 한 주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인되고 검증된 어떤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물원을 해결하고 공익적 부분에 하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누가 어느 개인이 책임을 질 부분들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알고는 가자는 거죠.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물원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자사업이고 실제 뭐 최대 3만평인데 더파크 같은 경우가. 대전동물원이 5만평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연 70만명이 들어오는데 20억 적자단 말입니다. 그런데 2만 5,000평 최대 3만평의 어떤 동물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어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동물원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리스크가 우리 시의 재정부담으로 올 거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04년도 동물원 달음산에 10만평에 했을 때 BDI에서 했던 부분들은 250만 예측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10년 전에.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봤을 때 그 동물원 사업이라는 부분들은 다 적자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하더라도. 그래서 한번 우리가 담당 그 국에서는 어떤 뭐 더파크라든지, 스노우캐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면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재원 이야기하면 뭐 복지재원 때문에 예산이 없다, 신규사업 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500억이라는 업무부담을 그것도 민자가 아닌 민간사업에 대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게 선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걸 또 했을 때 스노우캐슬에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걸 해줬을 때 그쪽에서도 이런 어떤 선례가 남겨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해 달라 했을 때 어떻게 우리 부산시에서 대응을 할 거냐, 그래서 좀 고민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사업의 성격상 미처 제도가 또 안 되어 있다든지, 또 설령 제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 부분은 접근하기 힘든 그런 분야일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그런 쪽에 이제 물론 주관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시스템화 된 그런 단계별 검증절차는 우리가 시 내부적으로는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두 차례 정도 이게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거쳐서 이제 최종 시의회 이제 승인 쪽으로 이제 갈 겁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의회에 500억 보증을 서자 말자, 또 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면 동물원 부분들을 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살림을 살고 있는 우리 예산실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을 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자는 겁니다. 단순하게 의회에서 동의를 한다, 안 한다라는 개입이 아니고, 적어도 지금 뭐 재정투․융자심사제도 이래 보면 30억 뭐 이래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알고는 가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선례가 되지 않습니까? 선례가 됐을 때 그러면 다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어떤 살림을 살아갈 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 계획 없이 500억이라는 부분, 500억 플러스 또 예를 들어서 왔을 때 또 우리 운영비 부분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그 실무부서에서는 이 어떤 동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살림을 살고 있는 우리 예산실 같은 경우는 한번쯤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법을, 이래 법적인 부분을 피해가지 말고요. 근데 솔직히 시에서 500억 재정투자를 한다 하면 얼마나 철저한 어떤 그거를 하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더 플러스, 예를 들어서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원칙에 투입이 안 됐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그거는 법을 피해갖고 가자는 말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윤입니다. 저, 저희 몰라서 그러는 건데 47페이지 우리 도표 쭉 나와 있는데 보면 ‘연도별 예산규모 및 신장률’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2003년도부터 쭉 우리 저 허시장님부터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전년대비 신장률이 그게 쭉 나와 있거든요. 전년 대비 신장률이.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갖고 올해 최종예산이 뭐 100억이었고, 그 다음 내년도 예산이 뭐 한 110억 같으면 10%가 증가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년대비 성장신장률을 보면 전부 다 최종은 최종끼리 비교돼 있고 당초는 당초끼리 지금 신장률 아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차피 당초에서 1회 추경, 2회 추경 하고 나면 최종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마치 이제 12년도에는 1.7%가 감소된 것처럼 보이는데 1회 추경하고 난 뒤에도. 그 1회 추경이 2011년도 최종회 비교해 가지고 이제 그래 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비해서는 더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원래 예산 당초 이거는 나중에 변경 다 되고 난 뒤에 뭐 당초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마는 마지막 예산에서 그 다음해 예산이 얼마큼 늘었는가 보려면 최종예산에 비해 가지고 그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만큼 신장이 되었는가, 적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쭉 보면 전부 다 성장됐는데 이걸 또 만약 당초 1회 추경 이런 식으로 나누면 항상 1회 추경에는 마이너스가 됐다가 최종회는 플러스성장 저 신장률이 는다는 식으로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마치 지금 이제 11년도에서 12년도에 된 걸 보면 마치 우리 허남식 시장님께서 거의 마지막 임기라서 크게 예산을 부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뭐 운영한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보여진다 말입니다. 이 예산으로 봐가지고는. 그래서 실제 그렇는가 아니면 그거하고 관계없이 예산 짜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성장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할 건데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 예산편성 할 때 상당히 저희들도 가능하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정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단 정부예산편성 지침이 전국시․도자치단체에 지금 시달되게 됩니다. 그 지침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경제성장률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성장률 지표에 따라서 정부정책의 그 정책방향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성장률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재정을 확충할 것인가, 안 그러면 안정적인 재정 쪽으로, 균형재정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그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은 5% 이제 대개 다 5% 성장이 돼야 이제 계속 성장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4% 정도 되면 예년보다 사실상 낮아진다고 이렇게 보는데 일반적으로 5% 성장이 돼야 작년 유지 이상으로 경제가 발전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대개 다 5%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지만 정부재정이 5%이지만 시는 뭐 6%～7%도 가겠다, 재정팽창 쪽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 재정팽창의 수요는 결국 그 재정수요겠지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개 다 정부재정편성 지침에 따라 갖고 이제 정부 성장률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편성을 하는 그런 기조로 지금 쭉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5%는 돼야 되는데…
작년 11년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경기가 아주 침체돼 있고 경제에 전반적으로 아주 저 성장체계로 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예외입니다. 특수한 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지금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프로 정도입니까?
57% 정도. 그게 원래 이 시작 이천 한 삼사년 전은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75%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정자립도가 이래 떨어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시 작년 같은 때 보면 지금 무슨 지방세 같은 것도 전부 다 광역시로 내려오고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이유가?
예, 이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중에서 의존재원 비율이 몇 퍼센트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7%라는 이야기가 전체 재원 중에서 우리 지방세가 세외수입으로 차지하는 자주재원 비중이 57%라는 이야기고 나머지 이제 43은 다른 의존재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존재원은 주 재원이 국비입니다. 그 다음이 지방채무, 은행에서 차입한다든지 뭐 증권을 발행한다든지 지방채무인데 대부분 그 의존재원은 국비로 충당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 재정은 지금 현재 시 재정이 8조 정도 됩니다마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갖고 지방비는 우리가 일반회계 증가하는 그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존재원이 국비를 많이 따오면 따올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그럼 재정자립도가 낮아질수록 국비를 많이 따왔다 해서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또 무조건 그렇게 하면은 지방재정이 의존재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건전성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국비가 그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게 100% 다 받아집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받은 게 한 7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뭐 한 평균적으로 70% 정도 되는데 국비신청 한다 해서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조세 중에서 국세가 80%고 지방세가 2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거는 지방에서 60%, 세입은 20% 밖에 차지 안 하는데 실제로 집행은 60%를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는 국가에서 집행하는데 나머지 그러면 그 갭만큼의 20%와 60%의 갭이 40%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그 갭만큼 정부가 사실상 돈을 가지고 지방에다 풀어주는 건데, 그게 이제 새로운 하나의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는 뭐 그런 쪽으로 나쁘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통제수단으로 쓰는데, 우리가 지금 올라가 가지고 국비확보를 무슨 좀 정부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이 무슨 국비확보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몇 퍼센트 될 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올해는 예상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다?
작년에 70% 넘었습니다. 칠십, 73% 정도.
거의 100% 정도 된다고 해야지, 그러면 한 80% 정도 딴다 생각해야지, 미리 예산을 한 120% 부풀려 갖고 국비신청을…
그런데 위원님, 국비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국비가 두 가지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전액국비가 있고 그 다음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매칭되는 국비사업은 우선순위가 어그러지면 그거는 재정손실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따는 거는 전액 국비사업을 많이 따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짜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돈이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했으면 100% 다 받아야지 그걸 70%가 뭐 좋고 100%가 나쁘고 이래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이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계속사업을 하면 국비가 이제 걸려 있으면 다음번에는 이제 확보하기가 쉬워지는데 신규사업은 진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도 사전심사제도, 투․융자심사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신규진입 하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바로 진입한다는 것은 그건 대단히 어렵고 한 2～3년 정도 계속 노크를 해야 이 신규진입이 가능한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2～3년 정도가 아니고 미리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지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부에 일단은 신청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구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액국비사업이 아닌 사업을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매칭때문에, 지방매칭 때문에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어려워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에서 올린 그 국책사업 중에서 뭐,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프라건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지금 안 됐지요?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이 86억이면 214억을 신청했는데 86억원만 지금 했거든요.
해양기술원 그 사업은 우리 전체 국책사업입니다. 해양, 국토해양부가 우리 부산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인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전체 그걸 많이 따면 딸수록 좋은데.
216억 신청했는데 86억만 지금 확보됐거든요.
이게 몇 프로입니까? 형편없다 아닙니까, 이거.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좀 더 잘 딸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좀 딱 부산에서 올라갔다 이라면 신청한 것은 딱 될 수 있도록 미리 한 5～6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한다든가 이래 해야지, 막연하게 올라가 가지고…
위원님 그 국토, 이제 그 통계상 우리 부산지역에 투자되는 국비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 그런데, 그 사업신청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지금, 지금 우리 재정관님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제가 뭐 재정관님 보고 뭐 그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우리 부산시에 정무부시장 제도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국회에도 올라가시고 뭐 이래하시던데, 지금은 그 업무를 전부 다 경제부시장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경제부시장과 정무특보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국회 뭐 로비라는 게 돈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국회의원들한테 정당한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갖고 돈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능을 갖다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지금 요새는 좀 그런 추세 아닙니까?
정부에서 우리가 뭐 돈 달라 하면 그냥 가가라 이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을 좀 더 강화하자는 것 하고, 이 도표 만드는데 좀 이 신장률하고 이런 거는 좀 이 퍼센트로 봐 가지곤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서 하셨는데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게 결국 우리 예산서가 다 완성되기 전에 다 그것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아,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심의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안 되면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합니다.
이게,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인지예산제도를,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국실에서 해 갖고 올라오는 겁니까?
예, 지금 편성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내년에 우리가 67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국이 여성가족정책관실, 그 다음에 복지건강국, 기획재정관…
편성해서 이제 예산실에 주면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그럼 예산 지금 기획재정관실에서는 예산실에서는 별 무슨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런 건 없다 그지요? 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거…
아니 내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 딴 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부산 게 참 잘 되어 있어 갖고 재정관실에서 이래 잘 했나 이래 생각할랬더만 국․실에서 잘 해 갖고 온 거네요. 그러면?(웃음)
여기서 이제 제도를 만들고 지침을 주고, 그 다음 여기서 총괄해 갖고 편성하고 이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의회에다가 예산서와 이…
그래 알겠습니다. 재정관실에 잘 했다고 이야기 할랬더만 그게 재정관실이 아니고 국․실에서 잘 해 갖고 온 거네요.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장이 너무 좀 덥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겠고, 저희들 지금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이 시간에 질의가 너무 조금 길어지니까 위원님들 다 질의하시는 게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도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박석동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그, 상임위할 때 내가 좀 공식적인 건 아닌데 우리 국비확보액 약 2,400억 중에서 다른 거는 좀 나오는데 왜 해양관련이 오늘도 담당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왜 어려운지를 묻다가 말아버렸는데 정 안 되면은 국토부 거를, 국토부 거를 사업별로 쭉 내 주면 제가 해양관련 관계를 뭐 그런 방법도 안 있겠나 싶으니까. 아니면 우리 재정관님이 직접 보고 해양관련 관계의 2,400억 중에서 포션을 좀 보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어제하고 그제하고 우리 큰 13년도 지금 아직 그 기재부, 기재위하고 뭐 본회의가 좀 남아 있지만은 각 해당 부서에 특히 그 해양 쪽에 우리 국비확보가 얼마 되질 않고 한 2건 정도만 30～40% 정도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흐지부지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좀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안 그러면 해양 관련하고 과학 관련을 직접 재정관님이 2,400 중에서 국비 확보 작년에 한 것, 작년 분석을 해보고 싶어 하니까.
6월달에 우리 행자부 가가지고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참석을 그때 하셨죠?
그게 내가 요새 위클리 자료를 보니까 그게 나오던데 그때 우리는 그러면 누구누구 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자료를 보니까 10년도에 채무추이가 약, 우리가 지금 현재 채무가 얼마쯤 되어 있죠? 2조 9,000억?
그런데 12년도 채무가 2조 9,179억. 그런데 그때 보고로 된 것 보니까 13년도에 2조 7,969억으로 되어 있더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올해 우리 의회에 심사받을 전체의 총량이 1,210억 정도가 소위 채무를 줄여가지고, 세출을 줄일 것인지 안 그러면 재정건전성에 뭘 해서, 지금 수치로 보면 1,210억의 채무를 줄이겠다고 이번 위기회의에서 기조실장이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1,210억에 대해서 어떤 복안입니까? 채무를 줄이겠다는 게.
그래서 하여튼 전체 채무규모가 2조 9,000, 현재 우리 연말 기준으로 2조 9,130억이 오늘 보고서에는 2조 9,142억이 보고됐습니다마는…
지금 연말 기준으로 해서, 2조 9,136억입니다마는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그 규모 정도는, 1,165억 정도가 됩니다. 그 규모 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렇게 줄이려고 그러면 그만큼 가용재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용재원이 과연 그렇게 줄어도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좀 따져보고, 하여튼 저희들은 이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가서 우리 부산이 사실 칭찬도 좀 들은 게 있습디다. 지금 방금 보고한 우리 부산이 유일하게 하는 거라든지 신규사업 심의를 한 단계 더 거치는 걸 도입을 한 거라든지 좋은 이야기도 있었는데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인천, 대구 다음에 부산쯤 될 겁니다. 채무 많은 쪽으로 순위가 3위가 될 건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32.1%이고 보통 30%에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건데, 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갑자기 1,210억을 확 줄인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목표만 가져가는 건지, 위기관리위원회에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회의에 가서 위기를 넘기려고 한 건지 진짜 이렇게 채무를 줄일 것인지?
작년에 저희들이, 현재 작년부터 채무감축 원년의 해로 정하고…
예, 백 이십 몇 억인가 하고 백억 얼마인가 그 앞에도 100억, 100 단위인데 갑자기 1,000억 단위로 채무를 줄이겠다고 하니까 실현 가능할지…
그래서 하여튼 의욕적으로 저희들 도전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 방향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30% 이하는 우리가 줄여야 되겠다. 부채 비율을. 예산 대비 채무액을 30% 이하로 줄여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게 2016년도 가면 한 28% 수준으로…
무슨 근거가 있어서 정확한 수치로 여기에 것 나중에 나한테 한번 뽑아오세요. 저한테 자료를 주던지. 1,165억이라도 좋습니다. 약 1,200억 정도를 뭔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냈을 거란 말이죠. 올해 2조 9,000억에서 추후년도에 그만큼 줄여가지고 2조 7,900억 정도 가져가겠다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답을 안 해도 좋으니까 한번 서면으로 내봐주시고 큰 것만…
1,000억을 갑자기 줄인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재정, 세출이 제대로 가줘야 할 부분들이 괜히 이 목표수치 때문에 위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도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좀 우려스러워서 그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재정제도가 35쪽에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 시행이 됩니다. 물론 계획대로 잘 시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주민참여대상이 누구인지 또 어느 분야에 몇 명 정도 참여를 하는지 또 실제로 올해 처음 해보니까 회의는 몇 번 정도 했는지 또 실효성은 있는지 또 해보니까 애로사항은 어떤지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현재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공모로 한 사람 30명은 시 전체 시민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선출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별로 시 공무원이, 5개 분과였는데 시 공무원이 한 사람, 그래서 5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전문가로,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회의는 전체 회의를 한 번 했고 분과위원회는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심의내용은 시민들이 제안한 예산사업들, 시민들이 제안한 예산사업들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심의를 하고 시 전체 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심의를 하기 위해서 남겨두고 있는데 전체 올라온 게,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 전체가 92건입니다. 92건의 사업에 대해서 분과위원회 소관별로 나누어서 심의를 했고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제외할 거는 제외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나중에 주민참여예산 보고서에 의해서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를 할 때 그런 사항을 참고하시도록 하는 그런 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공모를 해보니까 참여하시는, 공모대상자가 많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재정관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느낀 것이 우리가 지금 자주재원이라는 것도 결국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방세가, 지방세와 국세의 어떤 법령 제정 없이는 우리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아주 먼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습니다.
그나마 시는 우리가 지방세로 세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목이 9개나 되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자주재원 확보가 50% 이상 되는 상황이지만 일선 구․군 단위 같은 경우에 정말 자주재원이라는 것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우리 구․군까지 생각을 할 때 다 우리 부산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재정관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자주성 확보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목표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지방자치제도가 20년 이상 흘렀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3권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행정권과 재정권과 입법권.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입법권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2할 수준에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예속된 지방자치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분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재정분권이 20%밖에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조세 중에서 80%가 국비이고 지방세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분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재정분권 과제로 삼고 있고 전국에서 지자체가 지금 강력하게 계속 요구되고 있는 게 지금 8대 2의 구조를 적어도 6대 4의 구조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20% 포인트 이상 올려야 그래도 제대로 된 자치를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총선이나 대선 때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데 지난번 참여정부 때는 이게 상당히 강도 있게 추진되다가 지금 정부 때는 이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금 대선이 있을 때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 쪽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방분권 정책을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로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은 지금 전국에서 부산시가 가장 앞서서 지금 총대를 메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방분권운동혁신본부 또 연대 이런 양대 축을 가지고 전국 국민운동으로까지 우리가 벌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런 재정분권을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운데 우선 우리가 당면한 내용이 지방소비세 세율 이게 되면 적어도 2,000억 이상 정도 자주재원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계적 접근도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일단은 저희가 지방소비세 5% 인상 이런 것에 목매달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보다 우리, 제가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저희가 주어진 예산을 얼마나 규모 있게 얼마나 또 아껴가면서 쓸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분권을 이루는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어제오늘 논의가 되던 부분이 아니고 과거 계속 지속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개선이 많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들만 머리를 모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지방들이 정말 총력을 다해서 뭔가 성과를 내가고 개선이 되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 현황에 보면 저희가 정원 및 정원 대비 현원을 볼 때 현원 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보다 제가 시에 와서 느낀 것이 정원 대비 현원 인원이 다, 거의 각 부서마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에 꼭 이렇게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정원을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파견되는 인력이 정원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저희들이 미처 정원으로 확보되지 못했지만 인력이 꼭 필요한 부서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 이후에 우리 시 인력은 전체적으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소방직은 특수직으로 대상이 되어서 증원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 이후의 인력은 전체적으로 동결되고 있고 시 전체 인력은 지금 증원 없이 조직개편 할 때마다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면 기존 부서를 통합하고 축소하고 그 다음에 새로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관님께 이걸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시 전체적인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전체 인원은 증원 없이 동결을, 묶어놓고 필요에 의해서 현원을 더 이렇게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구조인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되지만 어차피 우리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또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효과를 올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현원을 쓰는 것이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23페이지에 우리 신규사업 사전심사제도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타당성, 효율성 심사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전심사제도를 적용할 때 직접적으로 시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지 필요하면 설문조사라든지 또 전문가를 참여시켜가지고 의견을 듣는 그런 수단은 있습니다마는 좀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면 주요사업이라는 것이 시장님의 어떤 의지로 많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지역적으로 많이 안배가 되고 또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단계에서부터 저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왕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신다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신다는 그런 루트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날씨도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건전재정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국비나 시비나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받고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걸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게 또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틀리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심사실적 해가지고 지금 산성터널을 비롯해서 4건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들이 이렇게 심사제도 안에 들어가서 심사를 하는 내용인가요?
지금 이제 총 사업비가 40억 이상 또 5억 이상 국제행사 이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 산성터널 4건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타당성을 검토하는 건데 사실상 시 재정의 한계 때문에 신규사업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규진입이 어려운데 지금 우선 저희들이 이걸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 운영을 한 게 이렇게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성터널 민자사업 또 식만-초읍 간 민간제안사업 그 다음에 초읍터널 건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당장 내년에 예산을 신규로 투입할 건가 말건가 하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시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BDI에서 전문성 있게 좀 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더 검토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습니다마는 일단 산성터널 민자사업은 민간이 요청한 그 사업을 심사를 하고 사업기간을 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가 부대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은 규모를 축소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은 민자사업을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조금 내용이 다를지는 몰라도 재정적인 운용의 면을 지금 알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전반기에 근무를 할 때 보니까 지금 물론 이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조금 수요예측이 잘 못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예산을 무리하게 낭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관신도시 같은 것을 조성을 하면서 쓰레기소각장 같은 것은 물론 법적인 시기에는 있었다 하지만 그걸 지어오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건데 340억이라 하는 그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건 그냥 방치를 해서 폐쇄를 하는 그런 수순을 아마 앞으로 밟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할 때 아무리 예산을 많이 따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건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준비하고 예측하고,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건설해 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리 사전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막아야 될 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지 끝까지 다해 가지고 준공해 놓고 폐쇄를 한다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 우리 살림을 사는 데는 자기가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한 번 더 심도 있게 두드려보고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쉽게 340억 하는데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 돈들이 제대로 그런, 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래 찾아보면 정말 불합리한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사장되는 이런 예산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정말 때로는, 우리 그래도 물론 이런 쓰레기소각장 같은 것은 예측이라든지 쓰레기가 분리수거 되는 이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다하지만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그 수요예측을 그렇게 못해 가지고 한번 오픈도 못해보고 바로 크로스를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예산집행 같은 것은 좀 더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관님이 많이 신경을 쓰고 앞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먼저 우리가 예산의 원칙, 편성의 원칙사항에서, 원칙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있죠. 추경 편성할 때 계속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2009년도 그 한해만 하는 줄 알았더니 2009년, 10년, 11, 12, 지금 4년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2011년도 추경예산 편성할 때도 이 부분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김영식 기획재정관님 계실 때 이 부분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을 좀 말씀해…
경상비 5%를 절감해서 추경 재원을 확보하는 그 말씀입니까?
그게 논리적인 모순이 아니고 뭐냐 하면,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시의원들이 본예산 심의를 열심히 했는데 그 5%를 우리가 찾지를 못한 거라. 그 이야기를 하면 있죠. 그래서 추경 가면 5%를 쓰지를, 절감 차원에서 깐다 이겁니다. 까가 추경 재원으로 쓴다 이겁니다. 그래 그건 맞지 않다 이겁니다. 맞지 않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설사 우리가 5% 그걸 절감, 그때 삭감을 하지 않더라도 쓰지 않는 돈이 마지막 결산까지 가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 회계의 추경재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미리 당겨쓴 것 하고 똑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2009년도에 한 번 했으면 그때는 2008년도 미국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 이겁니다. 와 가지고 그걸 하지도 않던 걸 2009년도 일률적으로 10%씩 삭감했다. 삭감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행태로 해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2010년도부터 계속 그대로 한 거라. 11년도도 그러하고 12년도도 그대로 하고. 이거는 우리가 추경편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관님?
어긋나는 거는 개선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개선을 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한 번 당겨썼기 때문에 지금 안 당겨쓰면 추경재원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년도에, 2013년도에 추경재원을 마련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일률적으로 또 5% 삭감하지만 이걸 남이 보면 뭐냐 하면 우리가 2012년도에 2013년도 본예산을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5%를 찾아내지를 못해 가지고 필요 없는 돈 삭감될 5%를 그대로 올려줬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보다는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과 집행이 사실상 부분적으로 다릅니다.
예산은 예산단가에 의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100% 집행이 안 됩니다.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85% 수준으로 집행되고 15%는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런 걸 당겨서 5% 정도는 일찌감치 조기 투자하는 측면에서…
그거는 뭐냐 하면 조기투자가 아니고 그거는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극복차원에서 그런 것이고 그게 만약 옛날처럼 나두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추경재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그 행태는 뭐냐 하면 다음연도의 추경재원을 미리 당겨쓴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 하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 2009년도에 한 번 그리 했기 때문에 지금 자꾸 그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겠지만 이거는 개선을 해 줘야 될 겁니다. 언제까지 그리 할 겁니까?
정부 재정정책기조가 예산조기집행입니다. 그래서 연초 되면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조기에 당겨서 쓰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결국은 남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걸 조기에 더 집행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인데 이건 예산편성하고는 다른 집행의 운용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필요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큽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방금 공사예산 이런 것도 있지만 모든 우리 공사예산, 필요 경상예산 말고는 다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지금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지양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양하셔야 되는데 자꾸 하겠다라고 들리니까 그건 문제가 된다. 일단은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아시겠습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계속 그래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개선의 여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것 하면 대충 원칙 선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시설 있죠? 도시가스 시설 이걸 우리가 도시기반시설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기반시설이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 같으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됩니까, 도움을 안 줘야 됩니까?
그래 뭐냐 하면 지금 도시가스가 설치된 지역은 우리 부산시로 볼 때는 굉장히 안정된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다 설치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굉장히 취약지구에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부산시에 보면 도시가스 민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부산도시가스에서는 자기의 어떤 경영수익사업, 아무 데나 깔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 공사비 부담해서 깔 수가 없잖아요. 그래 1년 동안 도시가스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이 부산시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그 선상에서도 잘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부산시의 근본적인 그것은 도시가스시설 이것을 도시기반시설로 안 봅니다. 제가 그때 한 번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대체에너지가 있다 이겁니다. 도시가스 말고 기름, 기름도 있고 LPG도 있고 다 있다 이겁니다. 전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도시기반시설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도시기반시설로 좀 봐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진짜 취약지구에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부산시에서 우리 16개 광역시․도하고 우리 부산시하고의 어떤 여건을 보면 우리 부산시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 우리 지역여건상.
그래서 이걸 좀 감안해 가지고 도시가스시설, 앞으로 취약지구에 도시가스시설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도시가스에만 공사비를 부담하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서 일정비율 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지금까지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그 시설을 자기들도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부산시민들이 최고 약한 사람들이 최고 비싼 연료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많은 민원을 받은 게 도시가스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 고바위 심한 데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가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부산도시가스에서 할라 하겠습니까? 안 한다 이거에요. 다른 데 1m 단가하고 거기 1m 단가하고 단가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못하겠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지 다르고, 국유지 다르고. 설사 사유지라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기획재정관님이 결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위직 회의가 있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어필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부산도시, 우리 도시가스 설치하는 이걸 도시기반시설로 볼 거냐, 안 할 거냐? 도시기반시설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준도시기반시설로 봐가지고 조금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부산도시가스에서도 공사비를 부담하고 우리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도시가스 비율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보급률이. 이 보급률을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 좀 해 주시겠습니까?
(권칠우 위원장 김름이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해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 궁금증을 푸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도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데 매년 시 교육청에 초․중․고등학생들 급식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가 펼쳐놓은 사업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총 사업비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까지,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까지. 내년도 사업 결정액은 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투자계획하고 상관없이 내년도분은 따로 시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지원액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 자료 139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8월달이 지났으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 그러면 조만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2013년도 조작액 155억 2,000만원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규모를 새로 결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확실한 답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투자계획을 보면. 부산역 일원 철도부지 종합계획 하는 게 있고 또 남북항대교～영도 연결도로 건설, 북항대교～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 건설, 또 북항대교 건설 등 여기에 대강 계산해도 1조원이 넘는 그런 막대한 사업들이 전개가 되는데 부산역 주변에 있는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면 부산역 주변에 있는 토지의 지가 상승요인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이것 자체가 지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지? 아마 저보다는 우리 시의 간부들께서 더 많이 아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가 상승은 아마 유인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북항 재개발사업이, 기존 부산역 일원 철도부지 종합개발사업은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론이 나오면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 부분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그 과정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착공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전체적인 토지이용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인데, 이게 전체가 국가사업으로 하는 쪽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전액.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방비도 좀 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역 주변에 아시겠지만 구 디자인고등학교라고 교육청이 소유하는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디자인고등학교의 땅값도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갈 그런 전망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시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엇하고 연계되어 있느냐 하면, 저를 비롯한 시의회에서는 이 땅이 앞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상당량 지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일정 부분 상승했을 때 처분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면 훨씬 더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데 교육청에서는 거기에다가 과학체험관을 짓겠다 하는 식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어서 그 부분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기획재정관님, 조금 전에 권오성 위원님이 질의한 도시가스 문제, 제가 알기로 도시가스가 굉장히 흑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제대로 잘 보급이 안 되는 쪽이 원도심하고 부분에 여러 가지, 거기에는 공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을 안 해 주고 저기 강서나 공사하기 편한 데는, 사업을 하면 흑자가 나는 데는 쉽게 해 준다. 그러니까 저도 지역이 원도심 쪽이니까 가스 부분에 굉장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봐줄라하면 봐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권오성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가스 문제는 기반시설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적자를 보는 데가, 지금 도시가스가 돈은 벌어, 흑자가 나면서도 전국에서 보급률이 부산이 제일 낮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상황이니까 일정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 원도심 부분에 불이익을 보는 그런 시민들이 없도록, 도움이 되도록 간부회의를 할 때나 해당 부분 회의 시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재정관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한 번 증가한 채무는 이자부담으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는 부채를 지방자치제가 떠안아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인, 합리적인 부채관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의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에도 상수도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재정현황, 2013년 주요 신규사업, 2013년 주요 마무리사업, 그리고 중기재정전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예,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수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2013년도 주요사업, 마무리사업에 관한 것을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수담수화 R&D사업 기반시설공사는 다른 것에 비해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좀 다른 공사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제 그 전체 공사비 중에서 823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고 또 706억원은 민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본부 재원은 425억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비용으로 보면 상수도본부에서 많은 재원은 이제 투자를 좀 안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또 물값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값은 저희들이 급수조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래서 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가면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해수담수화사업이 소유는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소유권 문제를 아마 부산시가 소유권을 가져가라 이렇게 국가가 할 겁니다. 그리고 운영도 하라고 이렇게 할 텐데, 그때 저희들은 이제 이 운영비가 만약 많이 들어가면 그런 것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받겠다 그런 저희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수도 기본 이후에 일반 취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해수담수화라든지 또는 강변여과수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뭐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갈 뿐더러 결국에 국비니 뭐 시비니 이걸 구별하도록 국가적으로 볼 때는 재정적으로 투입이 많이 되면서 이 효율이 생각만큼 조금 떨어지니까 비용이 많이 먹히게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이 해 나갈 겁니까,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게 이 사업이 지금 국가 R&D사업으로 정부에서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산업이 뭔가, 이렇게 이제 건설교통부해서 당시 10개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해수담수화사업이 세계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해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투자해서 여기서 기술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해외에 진출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R&D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제 지금 광역상수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변여과수하고 남강댐사업, 이게 이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물이 오게 되면 이 부분을 계속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저희들은 현재 이 R&D사업 이걸로써 일단은 그 해수담수화사업은 그대로 가고…
이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원가가 많이 치이면 뭐 민자든 예를 들어서 뭐 국비든 간에 많이 들면 결국에 이 물값이 조금 인상이 돼야 되면 시민들이 그만큼 부담이 되니까, 꼭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닙니까? 뭐 하기는 하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정부에서 좀 지원을 받으려고…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안 받으면 그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걸 또 시민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그런 부분은 조금 커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쪽 지리산 물 당겨쓰는 이런 일은 아직까지?
예, 그거는 지금 현재, 그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설계비용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기재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의 목표는 올해 내년도 예산, 국가예산에 그 설계비는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부산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 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게 반드시 관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경남지역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특히 진주지역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진주지역 주민들을 많이 설득을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여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면 결국은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수량은 충분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수량은 뭐 저희들 그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4번이나 용역을 했는데 댐 수위를 올리지 않고도 65만t의 물이 있다고 하는 게 정부에서 용역결과로 이렇게 확인을 한 사업이고, 기획재정부는 이제 그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다시 또 이 사업의 타당성을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그 KDI에서도 역시 그만큼 물이 있다고 했고, 또 사업의 타당성도 있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물 수량은 뭐 있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결국에 이쪽으로 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어찌 보면 부산까지 이 하수, 이 물을 이래 끌고 올려 하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만드는, 기반시설을 같이 쓸 수도 있을 거고…
저희 경남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서부경남은 지금 반대를 합니다만 동부경남의 창원, 마산, 진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결국은 그 광역상수도가 오면서 다 공급이 되고 나머지 물이 부산에 오기 때문에 그 경남도 동부경남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서부경남지역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사천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천지역은 제가 사천 시장님에게 사천은 물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문제입니다. 거기는 윗물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어장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부산에 물이 오면 사천은 오히려 물 수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하니까 “오히려 그 취수 쪽에서 좋지 않습니까?” 하니까 시장님이 들어보고 그 말도 맞다 해 가지고 자기가 전체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주민대표하고 해서 사천은 부산 오는 걸 반대 안 하겠다. 오히려 취수를 해 달라. 저기 저 지리산에 문정댐 건설을 해서 자기들에게 물 내려오는 거를 좀 적게 내려오게 하고, 뭐 부산으로 그것도 또 하나 내보내는 것도 하나의 자기들한테는 대책이 되니까 사천은 이제 뭐 설득이 돼 가지고 자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합니다.
함양은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주민들이 이 태풍이 오고 홍수가 오니까 치수를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나니까 댐을 만들어서 그런 피해를 줄여야 되겠다고 함양 구민의 한 80%가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서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국토부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 간이 예타를 시켜가지고 아마 결과가 나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추진이 앞으로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 해수담수화와 같이 기반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우리가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찌 보면 좀 관련 있는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물을 좀 더 싸게 공급을 받으면 아무래도 물값에 대한 인상요인이나 이런 게 조금 줄어들고 기술력은 또 어차피 앞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과 한번 협의를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서문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뭐 간부들이야 제가 잘 알지만 직원들은 아마 전부 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위치도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조금 알고 싶은데 해수담수화가 R&D사업이 민자가 두산중공업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럼 이게 소위 기술개발이 되고, 기반시설만 그럼 해 주고 민자 쪽 즉,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그 모든 특허권이라 할까 담수화에 관계된 그런 권한을 쥐게 됩니까?
예, R&D사업을 처음 할 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이런 기술노하우를 가지고 뭐 해외시장 진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수입을 얻으면 그 기술료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도 기술료로 내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민간기업으로서 총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니, 궁극적으로 그 R&D의 권한이 전부 두산중공업이 다 가져가느냐, 공공하고의 포션이 좀 이래 있느냐? 아무튼 그 계약서 사본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시비도 이제, 지금 얼마 들어갔지요, 시비가? 424억?
42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부산이 얻는 이익이 뭐죠?
부산은 이제 맑은 물을 우선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측면입니다. 왜냐면 이게 기장지역에 원래 이제 우리가 화명이라든지, 명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로를 깔고 가면 어차피 그 시설을 해야 될…
그럼 그 돈은 어쨌든 이렇게 R&D사업을 해 가지고 해수담수화가 됐는데 부산시민은 어차피 그래도 급수비용은 낼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받는 것은 상수도 본부입니까, 두산중공업이 됩니까?
그 비용은 이제 우리가 주민들이 수도요금을 내 가지고…
내고, 그 수도요금이 우리 상수도본부로 돌아오느냐 두산중공업에 가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저희들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운영, 지금 문제는 이 시설을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앞으로, 그러면 운영방안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협약서에는 두산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그래서 우선 이걸 운용을…
자, 맑은 물은 지금 우리 부산시민이 얻는 효과가 시비가 돈이 420…
425억이 들어갔는데 부산시민이 낸 지방세로, 그렇는데 맑은 물을 얻기 위해서 이 돈이 들어갔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 밖에입니까?
다른 데는 보니 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는 맑은 물 아닙니까? 해수담수화만 맑은 물입니까?
비상급수, 예를 들어서 낙동강에 어떤 수질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수가 좀 어렵다, 뭐 그런 경우는 지금 좀 극히 드물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이 비상급수원으로 이제 그걸 이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장지역에 이게 지금….
자, 자,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지금 공공에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국가 돈까지 해서 약 한 1,000억 이상이 R&D사업을 위해서 기반시설 하는 것은 공공에서 맞다 이거예요. 좋다! 그렇다면 이게 대국민에게 1,000억 이상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막연히 지금 현재 뭐 비상급수라든지 두산중공업의 관계를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두산중공업이 모든 회계면을 쥐게 되면 1,000억이라는 것이 두산중공업이, 회계관리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비상급수라든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그렇는데 그 급수 그 두산중공업의 사업에 모조리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비율대로, 투자비율대로 수익이 와야 될 것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 계약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지금 부산시는 일단은 원래는 그 예를 들어서 이게 해수담수화를 안 하고 명장이나 화명에서 끌고 오면 관로를 끌고 와야 됩니다. 관로를, 그러면 관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배수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620～630억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해수담수화에 투자되는 비용은 425억이니까 한 200억 정도가 현재 시설에서 관로를 끌고 오는 비용보다도 조금 적게 먹히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들어갈 비용보다 기장지역에 이 담수화로 인해서 관로가 세이브가 되니까 하는 거는 좋은데, 어쨌든 국비와 1,000억 이상이 투하가 되고 모든 R&D의 주는 특허, 기술, 그 다음에 운영까지 그럼 전부다 다 두산중공업에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아마 그렇게 정부가, 정부가 이 R&D사업을 할 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육성하는 게 우선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을 한 게 정부거든요. 정부에서 했는데, 이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수담수화는 원래 두산중공업이…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해수담수화 부분은 어떤 기술적으로 우리나라가 빨리 개발도 되어야 되고 국가사업이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공공이 가져가야 할 어떤 부분이 있어야지 개인기업에 1,000억 이상 도와주는 꼴도 되는 겁니다, 이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소유권이, 소유권이 지금 두산은 자기들 투자는 하지만 소유권이 없습니다. 국가가 지금 가지고 있고.
판매수익은 시가 가져오고. 그 운영권, 운영하면 자기들이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비라든지…
수익은 우리가 가져와서 운영을 위탁하는 겁니다.
아! 그 수입금으로 운영을 앞으로 두산중공업에 위탁을 주되, 어쨌든 이 물이 담수화가 되어서 수익은 시로 가져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고, 당시에, 소유권도 당연히 공공에 있어야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R&D의 특허권은 누가 가집니까?
그래 해외 진출하는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도 안 가져가고 모조리 두산이 다 가져간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무기직이 227명이나 있는데 굉장히 비율이 높거든요. 특수 사정도 있겠지만 아마 어느 기관이든 무기직이 이렇게 많은 데는 없을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은 계량기를 보통 보면 50㎜ 이하는 8년 만에 갈아야 되고, 또 75㎜ 이상은 6년 만에 갈아야 되는데 그런 걸 가는 그런 것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수도관리원으로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장에, 상수도 업무가 주로 현장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기계약직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지금은 무기계약직이 나가면 채용은 더 이상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 나가는 대로 줄여나가면서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 계량기를 교체하는 업무도 민간위탁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정년이 되어 가지고…
자,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되었다면 227명에 대한 내역을 한 번 주시고. 실질적으로 다 필요한 인원들이 얼마인지도 한 번 본부장께서 검토를 다시 한 번 다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료로 좀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분들이 그러면 노동조합에 들어갑니까? 이 분들.
그 노동조합 인원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몇 명입니까? 노동조합이.
지금 노동조합은 이게 저희들은 2개가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들 노동조합이 하나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 6급 이하의 공무원들 공무원노조가 있고.
그럼 지난번 수사를 받고 사건이 터진 것이 무기계약직조합에서 나온 겁니까, 공무원조합에서 그 일이 터진 겁니까?
내나 경영지원부장의 그 처벌을 과하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제소도 하고 또 경영지원부장이 또 호소하면서 제소를 하고, 그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법원에, 대법원 아마 계류 중에 있고.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기능직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지금 실형을 선고받아 가지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두 번째로 김재환 부장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동래사업소에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노조하고 김재환 부장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기능직 쪽에서 온 겁니까, 무기계약직 조합입니까?
그거는 기능, 그러니까 일반 기능직 공무원조합.
공무원조합에서 서로 이렇게 소를 주고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공무원끼리?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지금 노조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재환 부장과의 관계를 좀 화해를 다 하고, 김재환 부장도 지금 항만소장 가 있는 그 소장도 자기도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해서 그 부분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지휘할 총대를 경영지원부장이 총대를 맨 겁니다, 그것. 잘 보면.
예. 그런 모든 것이 본부장 책임이기 때문에…
아니, 본부장 결재 하에서 그게 처벌이 과하다, 과하지 않다의 부분 아닙니까? 노동조합 쪽에서는 경영지원부장이 처벌을 강하게 했다는 거고, 보통 때보다 실제 좀 강한 것 같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거는 본부장과 시장이 다 이미 징계를 내린 사항을 노동조합에서 옳니, 그르니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 아닙니다. 앞에 그 사고 난 부분은 그거는 형사사건이 되었던 거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김재환 부장은 “좀 강하게 징계를 하자.” 이런 입장이었고 또 실무부서의 공무원들은 모든 법령규정에 따라서 보면 “기존의 처벌 관행대로 처벌을 받겠다.” 이래가지고…
자, 이건 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본부장께서 솔직하게 1 대 1로, 왜냐하면 그것이 징계가 적고 많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도 일부가 될는지도 모르겠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무기계약직도 많고 기능직이 많다보니까 관리사항에 간부들의 손이 잘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상벌 가지고 좀 엄한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엄하게 안 잡고 노조에서 항의한다는 것도 우습고 그걸 또 소 제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고, 어떻게 된 거에요? 상수도본부는 그렇게 령이 안 섭니까?
이제 그게 우리 위원님 말대로 이게 징계가 된 게 아니고 의견이 부장 의견과 담당부서의 의견이 상이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은 그게 법령에 맞도록, 이게 누구의 의견이 더 합리적인가 하는 걸 보고…
저는 소 제기된 내용들이 다 신문에 났으니까 신문에 보고 내가 또 모르는 부분도 있겠죠. 그건 별도로 그럼 합시다.
오죽했으면 경영지원부장이 간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당해가지고, 또 자리도 보전도 못하고 가는 그런 본부장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기 부하를.
그런데 저는 제가 끝까지 막았습니다만 인사권이 제, 상수도본부장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령이 안 서면 뭘 따르겠습니까? 간부들이 무슨 책임이, 그럼 간부들만 책임이고 본인은 책임 안 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도 꽤 있습니까? 우리 상수도본부 업무추진비에서.
예. 업무추진비에서 노조를 어떻게 설득을 한다라든지 경영지원부장의 어떤, 업무추진비가 좀 나간 게 있느냐는 거죠.
그건 이 부분은 아까 담수화 계약서 사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무기계약직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능직하고.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그 인원들이 정말 맞느냐? 편성 자체가, 인원이. 좀 줄여도 되느냐.
지금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면 이게 상수도가 이제 옛날에…
인원이 뭐 옛날 3,000명 출발해 가지고 지금 1,149명인데 너무 줄여가지고 요즘은 직원들이 굉장히…
요즘은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너무 계속 줄이다보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제 다 되고, 거기에 배수지가 필요해 가지고…
마을사람들이 다 이제 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배수지만 정리하면…
되었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물을 배수지에 담아놔야 그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가압을 하다보면 잘못하면 관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로는 끝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매년 이월금이 얼마씩 정도 넘어갑니까? 평균.
작년에, 한 50억, 작년에는 좀 적게 넘어갔습니다. 작년에는 한 30, 순세계잉여금은 13억이 되었고, 그 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월이라 하면 사고이월도 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도 있는데 그런 것…
아니, 우리가 상수도본부 예산 중에서 한 해 지나고 나면 이월금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평균이 얼마냐고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걸 다 해가지고.
2009년에는 67억, 2010년 67억, 2011년 107억 이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 저희들 전체규모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3페이지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35조” 해가지고 “65억 5,100”인데 이 금액이 적당한 겁니까?
아! 예. 전년도 이월금 65억. 예. 2.2%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올해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다 못한 금액은 그 다음 해로 또 이월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또 받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 지방세라든지 그런 데 비해서는 이게 굉장히 좀 적은 편입니다. 굉장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렇는데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결산을 지방의회에 보고를 다 합니까? 결산까지.
지금 세입 증대방안으로 체납금 징수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 제일 애로사항이 뭐죠?
아무래도 체납금은 부도가 나거나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돈은 받아야 되는데 또 개인 사정을 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정말 강하게 이렇게 하기는 조금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체납금 받는 데 아무래도 좀 애로사항입니다.
8페이지에, 우리가 채무액이 한 77억인데요.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 3.03% 변동금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기획재경위거든요. 부산시 전체의 상환조건이라든지 이자율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 3.03% 변동금리 되어 있어요. 이 변동금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공공자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환경부에 빌려줄 때 조건이 이렇게 변동금리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은행에 비해서는 이자율이 굉장히 싼 편입니다. 싼 편인데 저희들은 또 그 조건에 맞추지 않을 수가…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 딱 정해져 내려온다, 그죠?
그럼 일반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엄청난 채무를 차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보니까 3.03인데 이것도 환경부 지정고시입니까?
거의 뭐 4.5%대에서 5.12%까지 체납금리들이 가고 있던데, 그러면 이 3.03은 변동 시에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일반회계와 달리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굉장히 좀 좋은 조건으로 공공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자율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해수담수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공사가 울트라건설 맞습니까?
예. 그 울트라건설은 저희들 부산시가 맡은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관로하고, 그 다음에 해수담수화를 하고 나면 남는 물을 내보내는 관로와 배수지, 정수지 그걸 우리가 맡았는데 그거를 맡고 있는 회사가 울트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행자가 우리가 지금 두산중공업 되어 있는데 두산중공업에서 하도급을 하청을 줄 것 아닙니까? 주죠?
예. 두산중공업은 자기들이 해수담수화 플랜트,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시설을 맡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하도급에서 하청을 준 곳에서 추석을 앞두고 결제가 안 떨어진대요.
그거는 저희, 울트라에서 하는 건 없고 부산시가 지금 맡은 이 부분에는 하도급 미수금이 하나도 없고, 자기들이 하는 공사 중에서 일부가 지금 흙을 이렇게 파서 그걸 어디로 내보내는 그 부분인데 아마 하도급업체하고 두산중공업하고 그 물량차이가 있는가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에서는 좀 많이 자기들이 받아가야 된다 하고 두산중공업에서는 자기들이 줄 돈이 적다 이래, 아마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빨리 그 업체에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추석 전까지 돈을 주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담을 안 그래도 한 번 할라 그랬는데, 명절 앞두고 좀 챙겨주십시오. 굳이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몇 백 억 되죠? 그 사업들에서 명절 앞두고 이런 부분 각별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어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아무쪼록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로 정책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질의하는 내용들을 예산 편성 시 또 체납된 미수금,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미수금도 빨리 회수를 해서 부산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시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환경녹지국의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 주신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직원들은 평소 환경녹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BTL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준 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좀 자료들을, 핵심 되는 자료들 그것 때문에 한 시간, 두 시간 걸리는데, 과장님 계세요?
그렇게 앞으로 이 큰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이면서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통과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진짜 어제 공부 많이 했는데 지극히 간단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의 차이도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어제 내가 못다한 얘긴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어제 본부장, 허 본부장이 얘기한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산업법이 있으니까 그거로 적용되고 정부 지급금에서 소위 민자사업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산출이 되어 가지고 그 금액을 부산, 지방 너거 돈 가지고 하지 말고 정부지원금 30%인가 나오죠?
그거의 총 금액에서 임대료를 빼라 이런 뜻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되면 그 강 박사인가요? 그 한, 사람 얘기가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리스에 대해서, BTL의 리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게 다 이해가 되고 그 분은, 그런 거를 과장이 준비를 해 주고, 그러니까 기재부와 환경부의 또는 피맥에 대한 내용을 딱 요지되는 거는 미리 줘 놔놔야 두 시간 허비를 안 하잖아요. 국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일들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시간 동안 허비한 거 아닙니까, 결국. 뻔한 내용을 놓고 말이지.
저도 뒤에 잠시 들어가서 보니까 그걸 제기한 분이 BDI의 김난주 박사입니다. 박사인데, 초기단계부터 저희들이 그 부분을 BDI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직접, 김난주 박사가 직접 그걸 갖다가 다루어 왔던, 본인이 스스로 다루어 왔던 문제였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그래서 1차 사업인 감전분구는 됐고 삼락, 덕천분구 14페이지, 15페이지에, 15페이지 이 부분은 그거를 그날 실질적으로 원안이 맞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나도 모르고 김난주 박사인가, 거기에 아, 그거는 큰 중요한 금액이 엄청나게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할 때 BTL 사업 더구나 우리가 단단히 계약서 같은 게 되어야 됩니다. 그거 허술하게 해 가지고 좀 다르지만 MRG사업에서 막 투자되는 식으로 그거는 절대 방지되어야 되겠다.
지금 삼락, 덕천지구 분구 하수관거사업은 금액도 큰데 이거는 앞으로 시가 매년 지금 현재 운영비하고 임대를 줘야 될 사항인데 대략 이게 지금 삼락, 덕천지구 분류하수관거 BTL 사업이 대략 추정컨대 매년 얼마를 지금 지불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 이게 1단계 감전부터 시작해서 삼락, 덕천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남부처리 그 다음에 4단계는 저희들이…
아니 우선 1, 2단계만, 매년 우리가 시 돈이 얼마 들어가나 이거지.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저희들 추정컨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70억에서 한 90억 정도 사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 이 신설 하수관거 때문에 부산시민 돈이 매년 70억에서 90억이 나가게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BTL 사업이 과연 해도 옳은 건지도 이제는 따져 봐야 되겠다. 돈이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리스사업을 하지만 앞으로 2지구까지는 이까지 왔으니까 좋은데 3, 4 쪽은 그걸 면밀히 의회와도 시정위원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냥 매년 이래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장기사업이 줄은 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채무를 이번 목표를 1,200억을 줄인답니다. 보통 200억, 300억 정도 채무 감사가 쭉 몇 년간 되어오다가 내년에 갑자기 1,200억을 채무를 줄인다하니 차라리 리스에다가 몇 백 억 정도 차라리 넣고 그냥 본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3～4단계, 5단계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지금. 어제는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을 감지를 했으니까 이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단디해야 되겠다. 우리 경상도 말로. 그리고 기존 6.25 때부터나 30년, 20년 된 하수관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거기는 파 가지고 까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수, 하수 그게 냄새도 많이 나고 특히 시장 같은 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요투자 사업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굉장히 저희들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서 작년, 금년에 들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전통시장 하수관거 개선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시장, 부전시장 두 군데입니다.
다른 시장도 한 군데 조그만한 걸 한 게 있느냐, 이거죠. 오래된 하수관거 교체를…
그거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긴급하수도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 냄새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긴급하수정비사업비로 즉각적으로 저희들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전통시장의 하수관거 그런 부분들은 큰 예산을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긴급하수도의 정비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필요할 때 수시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하고 아마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항이 이렇습니다. 내가 예결위에서 얘기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관계없이 남대문만큼의 큰 점포가, 4,400개의 점포가 우리 부산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크고 작은 시장들을 다 점포수를 합친 만큼 있는 게 부전마켓타운입니다.
그리고 이게 남대문 점포수보다 조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점상까지 합쳐 버리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4.6%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산 경제에, 이 한 시장이. 그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고 이게 6.25 때부터 아직까지 차집기가 연결이 서로 안 되어 있다 말이죠. 그때그때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만들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 안에 차가 직접 와서 빨대가지고 불어가지고 수거를 한다 말이죠. 그건 너무 원시적이고, 시장 안에 사람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 관광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만시지탄 아니냐,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올해 국비를 넣든 시비를 넣든 우리가 시장경제 살리기가 이렇게 많이 경제산업본부에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인프라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하수냄새가 그리고 하수관거 조금 조금씩 고치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냥 한방에 해야 돼요. 동맥을 해 가지고, 동맥을 해 봐야 큰 돈 안 들더라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 동맥에다가 전부 다 지선을 넣어줘 버리면 한방에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지적하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영광도서 양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내년도에 정비를 합니다. 하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 정도 하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차집기가 다 연결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차가 와 가지고 그 좁은 데서 그 오물을 할 때 시장 버려놓더라고.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진행되는 거를 우리 제일 내용을 많이 알던데 실무자가, 수시로 보고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결국 이거하고 관계가 됩니다. 각 생활하수 부분이 여태까지 동천을 드립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는데 결국은 돈을 한 50억 정도를 설치를 해 가지고 물을 5만t인가 끌고 와가지고 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밀물, 썰물이 왔다갔다 하는데 약 60만t이 지금 왔다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기세가, 끌어와 가지고 낙동강 물을 끌어와 가지고 가는데 전기세가 지금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1년에.
예, 그건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여기 업무가 아니든 기든 잘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처리를. 그러면 낙동강물을 끌어오는데 1년에 약 10억 정도의, 전기세만 10억 정도입니다. 그냥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그럼 공짜로 60만t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생각해야지 그때 당시에는 생각이 짧은 거 아니냐, 설치비 한 50억 들고 매년 관리비하고 뭐하고 전기세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노, 밀물, 썰물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결국 그당시 생각으로는 현재 생활하수라든지 하수관거의, 옛날 도시 아닙니까, 그죠? 중구, 동구, 부산진구 여기가 옛날에 형성된 삶의 터전이다 말이죠. 그럼 이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동천이 그렇게 냄새가 나고 지금 문현단지가 세계적인 금융중심지가 생기고 이런 판국에 외국인들이 투자도 해야 되고 이렇는데 그래 둬선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하수과에서 요새 솔라시스템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잘 연구를 한번 검토를 국장님께서 하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5만t 정도의 물을 길러 와서 전기세를 해서 내보내 가지고 물을 맑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완전하게 되지 않잖아요. 좋아는 졌지만. 그러면 60만t의 썰물이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 밑에 슬러지 부분하고 교류가 되면 물이 다 말라진다 말이에요. 내가 뭐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그렇다 말이에요.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시스템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거지, 그 지금 기술개발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물이 교류가 되면 썰물과 밀물이 결국 우리는 낙동강물을 그냥 한참에 동천으로 내 보내버린다 말이에요. 그럼 그거 결국 바다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솔라시스템 식으로 하든지 이걸 교류로 해 가지고 자연광으로 치유가 된다 말이죠. 그러면 밀물, 썰물이 60만t이 왔다갔다 하면서 자연정화를 해서 동천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거지,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좀 이해가 갑니까?
그 방향으로 이제 환경녹지국에서 정리를 해야 될 때 아니냐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예, 그 부분은 동천뿐만 아니고 수영강, 온천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근원적인 오․폐수의 차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분류식하수관거를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 어떤 해결책이라 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그 임시방편에 따른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장기간 계속되다 보면 근원적 해결책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3단계의 BTL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됩니다. 아울러서 문현금융단지 주변에 우리 생활하수과에서도 그런 어떤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문현금융단지 앞을 중심으로 한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저희들 가칭해서 리버워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차집관거를, 현재 지하차도 일부에 나와 있던 부분들을 전부다 지하광구로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류부분에 생태복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이미 저희들 우리 내부적으로 실․국장회의에서 1차 논의를 했습니다. 했고 하니까 우선 차집관거로 오․폐수를 정비를 하고 나면 문현금융단지 중심에서 소위 말해서 미국의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에 보면 리버워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0만명 관광객이 오는 그런 유명한 관광지인데, 현재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이 구상사업으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게 금융중심지가 국제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이 금융중심지 성공에 사람으로 보면 혈맥이 달려있는 사업입니다. 피가 지금 돌아야 되니까, 금융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지금 경제산업본부에도 기울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환경이 방금 얘기 했던 리버워크 식으로 가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인프라 구축, 주변 환경이 지금 엉망이거든요. 현재 낙동강 물로 해서는 돈만 많이 들고 의미가 없다. 방금 말씀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옛날 형성된 하수관거다 말이죠. 그래서 생활하수 부분하고 또 오․폐수, 하수관거 전체를 그 일대를 리버, 강으로 만들려면 그거부터 정리하고 나면 함께 해 들어가야 될 것이다. 물론 지금 분류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밀물, 썰물의 60만t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부분까지 함께 된 게 있으면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방금 얘기했던 어떤 그런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검토를 해 보세요.
교류가 되면서 자연 강으로 세균이라든지 항화물질이라든지 또 우리가 냄새나는 암모니아수 이런 게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화학약품을 안 넣고 물만 해 가지고 그냥 내 버리는 게 아니고 밀물, 썰물을 이용한 것이 교류를 하면서 치유되는 게 지금 있다 하니까 한번 검토를…
아,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언젠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동천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중심지 부분을 강을 정말 리버, 강처럼 또는 세느강처럼 한번 그런 의사를 꼭 가지고 있다니까 너무 지금 기쁩니다. 그래 좀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보니까 기본현황에서 중․장기 목표지수 현황표에 보면 2012년 처리시설수가 13개소로 되어 있는데 각 처리시설에 대한 가동률 및 또는 시설에 대한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산처리 시설이 통합관리가 되면서 유휴시설이 되어버렸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녹산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16만t 시설계획인데 현재 8만t, 반 정도만 처리 시설비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지금 상당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4만t에 대한 설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녹산 밑에 신호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녹산공단하고 우리 산업물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진적으로 그 최근에 들어서는 상당히 급격히 오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 수요를 예측해서 설치를 해서 단계별로 점점 늘려가서 전체 하수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뭐 따로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하수처리시설 이것도 저희들이 뭐 가동률이 인제 조금씩 높아져 가지고 현재 평균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약 한 79% 정도의 가동률이, 물론 이게 처리장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가동률을 높이는 것 하고 우리 하수관거 정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지적하신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내역에서 이래 보면 하수관거 신설 및 확충사업 14건에 대해서 118억 7,7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세부현황을 알고 싶은데 각 구․군별로 이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
이게 또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건지, 또는 이게 각각 투입하는 예산은 어떤 건지 이걸 좀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35페이지 2012년 분류 하수관거 신설 확충사업하고 그 다음에 일부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한 설계단계에 있는 사업은 3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상세하게, 상세한 내역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보시면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시설이 금년 6월달에 이게 아마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사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조금 그 기초공사를 하다 보니까 토질이 좀 약해 가지고 기반 보강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보강이 돼 가지고 계속 예전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고 연말쯤 시운전에 들어가서 내년 2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럼 이 감사에 지적받은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쪽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겁니까?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감사에 지적받은 바는 없습니다.
하수구를 슬러지 이걸 처리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 단계에 이거 고형물 형태로 이게 나오게 되는 게 안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요, 그건?
예, 슬러지를 우리는 순수하게 건조만 합니다.
건조만 하게 되면 건조된 수증기는 이제 대기로 확산이 되고, 그 처리과정에 발생하는 그 침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극소량입니다. 극소량은 저희들 현재 계획은 생곡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으로 받아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최종적으로 건조된 슬러지는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공급하도록 지금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의 경우에는 일반 이 생활슬러지 하고 또 금방 말씀하신 공단지역에서 배출되는 하수슬러지 하고는 그 성분이 좀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맞습니다. 좀 성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일단 그 부분들은 저희 육상처리시설에 들어와서 건조를 하게 되면 그게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 일종의 소각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극미량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 중금속 물질 이런 부분들도 인제 분해시키고 최종 잔류하게 되는 매립은, 아, 그 매립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인근의 매립장에 매립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태우게 되면은 연료로써 물론 쓰지만 태우게 되면 중금속이나 이런 게 오염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여기에서는 건조만 해가지고 그걸 인제 화력발전소 자기들이 실어갑니다. 실어가서…
그래도 마지막 태우면 유해물질이 배출이 된다든지…
예, 맞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게 또 침출수라든지 그 설비가동이, 가동과정에 발생하는 어떤 폐수 이런 부분들은 숯처리시설을 다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은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그걸 땔감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그거로 처리를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오염이 생긴다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슬러지 고형물을 사용하게 되는 사용처와는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까?
뭐 MOU체결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권칠우 위원장 김름이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이철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거 몇 가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지금 운영방식에 있어서 공단에서, 환경시설공단에 위탁을 한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로 나뉘는데, 애초에 왜 이렇게 위탁을 다르게 주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위탁을 하시고 뭐 장․단점이 있으신지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민간위탁은 영도하고 동구 하수처리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인제 그 이외의 어떤 처리장들은 그 이전에 설치를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특융자금 이런 부분들을 차입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당시에 이 처리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이 2개는 소위 말해서 BTO방식으로 추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위탁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향후에 우리 인제 시설하려는 거는 BTL방식으로 앞으로…
아닙니다. 유일하게 BTO방식은 영도, 동구만 했었고 사실상 저희들이 인제 추가로 설치해야 할 장래 계획되어 있는 동부산물류 두 군데가 하면 우리 부산시역 내에는 사실상 처리시설이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두 가지는 저희 재정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처리공법을 보면 언뜻 봐도 이게 한 여덟 가지 그 다양한 처리공법이 처리장 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수의 내용물이 뭐 공단 같은 경우는 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특별히 다른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처리공법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제 주로 종래에는 BOD 그다음 SS,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1차 처리, 뭐 2차 처리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인제 미생물을 이용한 표준 활성 슬러지법을 주로 채택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소규모 처리장의 경우에는 SBR이라든지 그러니까 물을 담아가지고 일괄처리해서 또 빼내고 하는 SBR공법 이런 게 표준화되어 있는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은 인제 고도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MBR이라든지 MLE이라든지 A2O라든지 뭐 쭉 이렇게 나옵니다. 뭐 변법도 나오는데, 이러한 것이 대개 보면 소위 말해서 A2O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TM 그러니까 총질소를 제거하기 위한 공법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A2O방식의 나머지는 MBR, 이 MBR은 멤브레인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이지만 MLE이라든지 그 다음에 변법이라든지 뭐 Biofor라든지 D&R 이런 등등은 전부 A2O의 변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수처리장에 따라서 그 부분을 조금씩 변형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 과거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과거에 만들어진 그 기존의 하수처리장 그 표준 활성 슬러지법에다가 부가기능을 더한 거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배출되는 그 어떤 하수 그러니까 배출되는 어떤 수질의 정도는 신설되는 하수종말처리, 하수처리장이나 과거에 지어졌던 처리장이나 같은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거를 한번에 20～ 30% 많이 올릴 것이냐, 아니면 매년 5%씩 이렇게 인상을 하실 것이냐에 대해서 사전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부터 매년 5%씩 인상한다는 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 우리 일단 시장님께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확정은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앞으로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 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볼 때는 2020년까지 중장기 재정계획을 해 놓고 있는데, 현재 한 3년에 거의 30% 이렇게 올리게 되면 서민들한테 인제 부담이 많습니다. 지금 금년에 약 26.87% 정도 인상함으로 인해서 월평균 표준 가정의 부담이 약 한 1,400원 내지 5,500원입니다. 그게 뭐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영세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많이 크기 때문에 좀 그런 것 보다는 매년 5%씩 인상을 하게 되면 저희들 판단컨대 매월 한 400원, 500원 정도 인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훨씬 우리 서민들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또 우리 안정적인 하수재정을 확보하는 것에 훨씬 도움이 되겠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한번에 많이 올리려면 그만큼 저항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5% 대로 해서 매년 이렇게 인상을 하겠다는 것 결국 3년, 5년 지나면 그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점점 많아질 것 아닙니까, 5% 대로 한다는 건 총액 기준으로 볼 때, 결국 시민에게 이게 어떤 부담률을 만성화시켜서 인상하는 것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겠다 라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금년에 결정한 부분이 우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3년간, 우선 시행한 건 3년이면 총 15%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번에 3년간 인상한 부분은 거의 30% 육박하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3년간 해 봤자 15%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간 그렇게 해서 다시 그때 가서 중기재정계획을 새로 한번 짜봐야겠다. 그럼 그때 가서 계속해서 5%씩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유예를 할 것인지 하는 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3년을 시범적으로 방법을 좀 개선하시겠다는 것이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 인상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그 지표가 하수도 사용료가 현실화율입니다. 우리가 그 하수처리시설을 운용하고 그걸 처리하고 하는 이런 처리단가에 비해서 얼마나 사용료가 충당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현실화율인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64.31%에 불과합니다. 현재 보면 대구가 우리보다 높은 66.3%, 광주가 한 73%, 대전도 84%, 울산도 76%, 인천도 73%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해야 물론 100%까지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적정수준까지는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그 답변이 정답이고 아주 잘하신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료가 현실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를 올리겠다 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고 시민들도 납득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고자료에 보면 앞에 뭐 그 중기재정 전망결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라는 말과 함께 ‘수영강․온천천 2020프로젝트’ 등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안 올려도 되는 걸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어떤 하수도 인상을 한다 라는 인상을 저는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수영강․온천천 수질개선도 해야 되고 그게 부산의 어떤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더 반영을 특별회계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도 공감은 하지만 이런 자료들이 저는 외부로 나가거나 시민들에게 우리가 인상의 어떤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거든요. 부산시 전체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는 사실 인상의 이유가 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어떤 재원확보가 가장 큰 것인 것처럼 자료가 작성되어 있다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제 부산 전역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서부산권부터 먼저 완료가 됩니다. 현재 BTL사업 1, 2단계부터 시작하고 나면 3단계는 남구일원, 동천일원에 하고 나면 우리가 수영강․온천천 부분이 맨 마지막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사업하는데 당초 저희 계획은 그 부분이 2030년 이후라야 정비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수영강․온천천 복원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걸 2022년에 마무리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시민들에 대한 굉장히 빨리 좀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열망이 있고 해서 저희 그 부분에 좀 부득이하게 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아, 여기에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인상하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시민들에게 ‘어 이거 왜 인상하지? 이게 인상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인식을 줄 필요는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하게 시민들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업무보고도 안 듣고 이래가지고 또 들어와 가지고 불쑥 또 질의해서 좀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 권오성입니다. 우리 분류하수관 그 신설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애초에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 이래가지고 2030년까지 지금 또 계획을 변경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020년 그 계획이 10년 전 계획이라 하더라도 애초에는 2020년까지 하기로 했다가 이게 변경된 게 재작년입니까?
이거는 뭐냐면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우리가 분류 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하고 안 된 지역하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혜택의 차이가 있지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류 하수관거가 설치되고 나면은 우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대한 불편함…
그건 제일 차이가 악취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오버플로우 해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설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정화조, 정화조 관리에 대한 뭐 부담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악취문제, 그리고 그 악취 또 발생하는 해충…
거기다가 또 뭐냐면 우리가 설치 안 된 지역에는 1년에 1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 혜택이 틀린단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세금 내는데 먼저 낸 데는 그대로 인제 이래가 하수관거 신설된 데는 좋은 혜택을 보고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못 보는 이게 차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0년 이상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거의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거 하고 막바로 끝내는 시간하고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걸 좀 간격을 좀 좁혀라고 전에 제가 한번 주문을 했죠? 좁혀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좁힐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면 분류 하수관거 신설 확충사업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좀 늘려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늘려줘야 되는데, 이걸 그럼 어떤 방법으로 늘릴 것인가, 이게 방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그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그 분류 하수관거 신설확충사업 하는데 들어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그 분류 하수관거 신설하는데 들어간 그 비율이요?
저희들이 보통, 통상 저희들이 매년 가용한 예산을 약 1,300에서 한 1,500 정도 잡는데 그 중에서 매년…
하수도특별회계를 1,300에서 1,500 잡는데 거기서 1,300, 1,500 잡는다 이 말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일반적 경비라든지 뭐 그런 부분 다 제외, 채무상환 다 제외하고 나면은 가용재원이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거에 수주한 분류 관거 확충사업비로는 평균적으로 뭐 한 여유가 있으면 한 700억까지, 안 그러면 적으면 한 500억까지 그 사이에 매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투입되는 거 500억에서 700억 사이에 이 투입되는 비용으로 2030년까지 이거 끝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산시역 내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이 수영강․온천천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이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BTL사업 2건을 갖다가 도입을 해 가지고 재정사업을 함께 투입해서 저희들이 지금 최종계획 목표는 2022년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2022년까지 마치겠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그 다음에 재작년에 저희 하수도 재정비 하면서 그걸 30년 했습니다마는 다시 그걸 BTL사업을 2개 사업을 사직하고 수민분구를 시작하고 동시에 재정사업을 투입해서 2022년 마무리짓겠다 라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여하튼 그럼 인제 지금 온천천이나 수영천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일부를 BTL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재정, 인제 BTL사업으로 진행하면은 그 예산이 어느 정도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BTL사업으로 하는데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BTL 보통 1건당, 건당 보통 한 900억 정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일단은 우리 부산시민이 같은, 똑같은 하수세 내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지요?
똑같은 하수세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보는 시민과 보지 못하는 시민, 이거 시민의 어떤 불편한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 말입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더 질의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 처리된 방류수가 나오지요?
그 방류수가 지금 그 수질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저희들이 그 자체로서는 현재 수질로서는 어떤 조경용수나…
그러면 한 몇 급 정도, 몇 급수 정도나 됩니까, 그게?
그게 수질등급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건 이제 BOD로 이야기하면은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BOD 자체가.
그러면 그 물을 쓸 수 있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그걸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이걸 하수 처리된 물을 그냥 방류하는데 방류수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고 이걸 뭐 다시 쓸 수 있는 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런데 대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그걸 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하수처리장의 최종 처리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경용수나 그 다음 청소용수 뭐 이 정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현재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해운대신시가지…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이라는 부분이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남부하수처리장에 이번에 인제 일괄 입찰을 통해서 추진하게 되는 고도처리시설하게 되면 재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남구 일원에 하천, 우선 하천유지수로 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필요하면 소위 말해서 뭐 RO공법이나 이런 걸 저희들 추가할 생각으로 있는데 부분적으로 어떤 공단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연구하는 바는 강변 하수처리장이나 녹산하수처리장 이 부분을 RO처리를 하면 공업용수로 쓸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다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공업용수처리장을 폐쇄를 하고 덕산 물을 갖다가 당겨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판단은 그게 훨씬 경제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강변이나 녹산을 재처리해서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위 말해서 저 BTL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라고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물 순환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그 하수처리 된 물을, 지금 한 10%도 사용 못하고 있죠, 그죠?
정확한 재사용률은 현재로서는 지금 하수처리장 구내수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거의 처리, 그 하수처리 된 물을 그냥 방류하는 거의 뭐 방류하는 수준이다 이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저 한번씩 이래 정수,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나오는 방류수를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동래에, 인제 수영구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서구에는 어딥니까? 감만동입니까, 감천입니까, 거기가?
감천이죠. 감천 거기 가서도 보니까 하수처리 되어 나오는 그 물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고, 그게 인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지리적으로 그 강의 맨 하구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끌어올리거나 이래하는 데는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힘든 데 있지요, 이걸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그냥 마 쉽게 하수처리 돈을 들여 가지고 고도하수처리 된 물을 그냥 흘려보내기엔 좀 아깝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인근지역에 공급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하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이 좀 차이 나는 부분은 그 고도처리 하는데 처리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다음에 처리시설은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걸 공급하는 관, 관거 매설비가 훨씬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재사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5페이지 보면, 지금 환경녹지국이 총 3,070억 예산 중에서 자본적 지출에 거의 원금상환하고 이자가 680억, 4.2% 매우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를 보면 각 그 채무현황에서 지금 현재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그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별로. 이 채무현황이 3,312억에서 지방채에서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환경, 그 다음에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민간투자사업까지 이 채무의 금리를 보면 엄청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1억을 맡겨도 뭐 여기 2% 정도 차이나면 엄청나게 이자가 차이 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잘못됐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상수도본부에 총 채무현황에서 은행 포함해서 금리, 이율, 기간 구별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사람들도 얼마 없으니까, 시간도 얼마 안 갔고. 자료 좀 요청하는데요, 19페이지에 12번 차집시설 개량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좀 상세한 자료를 310억에 대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부산진구 일원 하수관거신설 설계용역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어디 지역인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산으로서는 가장 큰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에 그게 들어가는지 부전마켓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하수관거하고 측구하고 앞으로, 지금 현재 된 내용하고 계획, 그것이 결국은 동천물로 연결이 되고 또 범일동, 범천동 전체가 그 일대를 동천하고 관계된 것 하고 그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부전마켓타운 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동천의 물이 맑아지기 위해서 국제금융관광 그 금융중심지 건물이 문현단지 혁신지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그것이 맑아져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까 리우강변과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를 저한테 한번 자료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조금 틀린 거 수정을 할게요. 낙동강 물에서 동천이 한 게 아니고 북항 물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북항 해수로로 해서 그 금액이 그 당시 설치비가 한 50억쯤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년 운영비하고 전기세하고 그거 한번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대책이 뭔지, 그 다음에 조금 그거하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혹시 새로 생긴 그린단장 있죠? 그린산업단장!
우리 조직에 있는 겁니까? 그린산업단이 환경국에 있습니까? 지금. 그린산업단이라는 게.
아, 지금 하수도특별회계에는 안 나오는 데요.
아니아니, 그 조직도표에 보니까, 방금 보니까.
아, 그게 녹지정책과에 계 단위로 들어 있습니다.
계 단위로? 그럼 여기 과는 무슨 과가 됩니까? 정책과 밑에 있습니까?
녹지정책과 밑에 그린부산지원단, 언제 이게 생겼죠? 그린부산지원단이.
그린부산지원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문현금융단지의 소위 말해서 골드리버워크 사업을 거기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두 분이 저를, 제 방에서 좀…
지금 바로 이, 끝나면 내 교육청 관계 잠시 하고 같이 좀 의논을 하고 싶어요.
이것은 금융중심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과 이게 왜 이리 연결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뭐 국장님 오시면 더 좋고 시간이 없으시면 단장하고 정책과장하고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교육청 소관의 교육비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의 준비를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외헌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4일 새로 구성된 제6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재정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 교육비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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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분야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육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 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투자현황에 보시면 20페이지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이 부분은 우리 박외헌 정책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리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천정국 정책국장님께?
사실은 우리 이게 지금 잔디구장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인조운동장을 하든지 두 가지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이.
예, 천연잔디 아니면 인조잔디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좀 예외적으로는 우레탄 다목적구장을 하는 경우하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천연잔디 같은 경우도 관리라든지 또 아이들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또 문제가 있고 또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요즘은 좀 덜 하지만 건강 유해부분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어느 기간이 지나면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평균적으로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가 가지고 이래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운동장에 대한 어떤 표준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은 운동장 유형은 학생이나 학부모 또 교직원 의견수렴을 거쳐서 단위학교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주를 이루고 있는 인조잔디 이 부분이 뭐 제일 이제 비율이 높았습니다. 높았고, 그 다음 최근에 천연잔디가 한 열대여섯 개 학교가 조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레탄 다목적구장도 있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친환경적인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좀 다양한 형태의 단위학교에서 희망하는 그런 학교 운동장을 구성…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 좀 정책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실제 우리 지역에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래 흙을 밟고 또 흙에 뛰어놀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인조잔디나 천연잔디가 우리 아이들의 정서상이나 건강에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운동장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어떤 정서상 천연잔디가 나은지 아니면 인조잔디가 나은지 아니면 마사토가 나은지 그렇게 정말 한번 분석을 해서 그게 만약에 어떤 마사토 부분이 아이들의 건강이나 정서에 맞다 이러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지, 그게 우리가 보면 학교 운동장 가면 뭐 돌이 많은 데라든지 또 배수가 되지 않는 데라든지 그러니까 천연잔디 운동장은 또 아이들이 뛰어놀지도 못하게 또 관리문제가 있고 하니까 적어도 이 시점에 지금 인조잔디를 하고난 다음에 지금 이제 당면한 문제가 지금 한 4,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추가비용이 한 2, 3억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부산시내 어떤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운동장을 우리가 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들에 있어 정책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실제 부산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단편적으로 인조잔디가 몸에 유해하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 보다는 어느 게 우리가 정서상으로나 또 아이들의 건강에, 하는 최소한의 어떤 운동장 부분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어떤 운동장 정책보다는 좀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그게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볼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학교현황을 살펴볼 때는 일단 축구부가 있다든지 야구부가 있다든지 교기를 육성하는 학교에서는 인조잔디구장을 우선적으로 선호를 합니다. 하는데, 그 이외에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자연친화적인 마사토 운동장이라든지 또 천연잔디는 천연잔디대로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최근 언론에서 보도가 된 농약, 잔류농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인조잔디, 천연잔디 뭐 이래서 교기로 하는 학교 이외에 한번 우리 학교 운동장을 전수조사를 좀 한번 하셔서 정말 운동장 상태가 열악한 곳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현장을 가보면. 그런 학교들도 사실은 순번에 의해갖고 4, 5년 후에 계획은 뭐 천연잔디 할거다, 인조잔디 할거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또 가장 생활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한번 자료조사를 좀 하셔서 또 필요하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말 마사토를 했을 때는 건강상으로도 아이들한테 유해하지 않고 정서상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낫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미만이거든요, 예산이, 소요예산이. 실제 지금 다목적, 그 다양한 학교 운동장은 50억을 했지만 실제 20개 학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사토 그런 운동장을 했을 경우 벌써 한 60개 정도를 할 수 있는 재원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운동장 정책에 대해서 한번 수립을 해 주실 걸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물론 여러 가지 교육청에도 고민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학습선택권 조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이렇게 내놓으시고 또 그 부분이 잘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결국은 이게 평가에서 조금 기인했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가방법.
과거에는 참석률이 7이고, 만족도가 3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5 대 5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그걸 바꾸어서 실제 양질의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러면 획기적으로 그걸 7 대 3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논의도 있었고 검토도 있었는데 조금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계시지만 실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이슈화가 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고민이 담긴 선택을 찬성이든 반대든 하셨다 이러면 교육청에서 이왕 내놓으실 때 정말 획기적인 어떤 부분들, 그게 점진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7 대 3 부분으로 해서 정말 한번 바꿔서 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이게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고민했던 거에 비해서는 너무 대응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안일하게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럽니다.
금년도에도 학교평가가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직접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잘 좀 계획 수립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요사업별 투자현황 5페이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자 어떤 언론의 사설을 보면 부산시가 비법정전출금에서 인건비 관련 예산은 삭감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인 경우 작년 대비 25억 삭감이 되고, 내년도 이 정도 규모로 삭감하고, 2015년도에는 인건비를 지원 안 하기로 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부산시 입장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부산시청 입장에서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에 있어서는 인건비성 예산은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시청에 어떤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보조교사 같은 경우도 원래 시청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이 중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전형적인 인건비성 지원예산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하고 사교육하고 연관관계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시청, 시청에,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교육청 쪽에 지금 원어민보조교사 관련한 예산지원 부분은 사교육의 어떤 예산절감이라든지, 사교육을 줄인다든지 하는 그쪽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연관은 없는데 간접영향이라도, 이게 원어민교사가 이제 없어지면 영어발음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또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지금 일차적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청에 전입금이 감축이 되면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초․중․고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결국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고…
시청에서 이제 삭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교육적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다 그죠?
현재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확보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원어민보조교사 운영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원어민보조교사가 어떤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좀 감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제 부산에 수영중학교가 사업비를 반납하겠다고 통보를 했죠?
수영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도에 2012년도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대상학교였습니다. 대상학교였는데 수영중학교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기를 또 이제 다양한 운동장하고 별개로 희망을 해서 교과교실제 관련해 가지고 학교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가운데 수영중학교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45년 이상 된, 내구연한이 45년 이상 된 교육시설물에 대해서 개축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심의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축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운동장에 이제 가건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운동장,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또 요즘 흙을 갖다 다시 그리워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경향이. 이제 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빗물세 이래 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시멘트도 싹 걷어내고 빗물을 그대로 스며들게 하게끔 흙을 자꾸 권장하는 그런 것이고, 또 웃기는 말로도 아토피 같은 경우도 토는 흙토 자고, 피는 피할 피자다 이래서 흙을 만나지 못해 가지고 생기는 병이다 하는 이런 말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는 흙에서 막 가지고 흙에다 구멍도 파고 놀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래 할 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혹시나 반납을 한 줄 알았더만 개축하려고 했다니까 조금 실망스럽네요.
그 다음에 여기 쭉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나와 있어가 그렇는데 전에도 제가, 2년 전에도 이야기했지 싶은데 당구입니다. 당구! 당구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체육회에 정식으로 가입이 되어 가지고 이게 청소년들한테 육성할 수 있는 구기종목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에도 있고. 그래서 지금 몇 개 학교에서는 이제 당구과도 있고 전문대학에 생기고 있는데 우리 교육적 차원에서 각 학교 레저 하는데 그런 데 당구를 권장을 하려고 하면 그 당구대를 하나씩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가격도 사실은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학교, 교육청에 체육권장 학생들 레저를 하는데 있어서 이제쯤은 당구를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2년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애들이 졸업할 때 졸업사진 찍으러 올 때 자기 특기부에도 당구도 좀 치고 또한 당구도 자세히 보면 물리학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내가 강요 비슷하게 올해부터는 조금 거기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석동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늘 수고가 많습니다.
석면관련 예산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오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석면관련 자료가 안 보이는데 어디입니까? 석면관련 여기 지금 오늘 자료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내 그것 찾고 있는데 안 보이는데 석면관련 자료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예, 아마 재정분야 업무보고에는 지금 석면관련 자료가…
예산편성이 내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죠, 석면관련?
저희가 여기 지금 재정분야 보고가 되어서 여기 보고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명년부터는 그 실태조사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방침을 잡고 있어서 아마 명년예산에는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승인이 나 올라옵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실행이 될 때 수리를 재정비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기존 되어 있는 실태조사가 끝이 났죠, 이제? 실태조사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조사완료 된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러면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방금 아이들 공을 맞았든, 뭐 파손이 되었을 때에 과거에 석면이 있었을 때 비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비산을 막을 대책이 현재로서는 그 순간을 잡아내야 되니까 비산이 되면 바로 아이들이 마시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다과에 따라서는 몇 십 년 후에 폐종양 후유증이 나올 거니까, 바로는 안 나오더라도. 지금 또 일부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석면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이제 비산이 되면 그 자리에서 분무기 같은 걸로 뭐 전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잘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 5분자유발언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종류가 이제 있을 겁니다. 수리, 보수문제도 있고, 새로이 만든 부분에 대해서 이 석면관계 조사문제, 그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방금 파괴가 되어가지고 비산될 때 그 대책, 우선 급한 대로 비산보고는 바로 잡아줘야 될 겁니다. 액기스로 해서 그냥 뭉치게끔. 안 그러면 기존 우리 천정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로, 일반 페인트가 아니죠, 석면방지용 자연 그것으로 되어가지고 하는 것, 내가 다 그 환경연구원 자료들하고 다 내가 5분자유발언 때 얘기를 했고, 그 자료 참고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을 할 때가 넘었지 않느냐, 1년이 되었는데도 이제 조사 끝났을 겁니다. 뭐 그나마도 퍽 다행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이제 실행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 드렸던 뭐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한 살균소독기문제 염소산기를. 과연 무슨 결단을 내려야죠. 1,500짜리를 할 것인지, 600짜리를 할 것인지, 300만원짜리를 할 것인지 세 가지 종류를 놓고 가장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빨리 무슨 결단을 내려야지, 그것을 어느 한 전문가라 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일개 사무관의 의사결정에 맡겨서 되는 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다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라 했는데 아직도 보고가 안 들어오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이라서 정책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달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이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어느 것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필요성이 없다면 예산편성이 안 될 것이고, 아, 그것은 우리 정책국장님하고 내가 그때 함께 얘기를 하다보니까 관리국장이 듣게 되었는데 같이 아마…
같이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열흘쯤 지났으니까 빨리 좀 아르켜 주십시오.
예, 저희들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열흘이 지났으니까 저희들이 해외연수가 이번에 12일이 있으니까 월요일쯤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방금 석면관계하고 살균기관계는. 월요일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름 전에 우리가 27명의 학생 학습선택권에 대해서 이제 다들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래서 27명의 찬성의원임에도 3분의 2가 넘지 않아서 부결이 되었는데 한 보름 전에 부산일보 8월 15일자 신문에 제가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당시에 27명의 과반수가 넘는 것의 시의회 안에 찬성을 해 준 의원을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아마 8월 15일자 신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본회의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례 재의 요구발언을 할 때 의원님들에게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의원님들의 어떤 뜻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조례 재의 요구를 교육청 뜻을 받아들여 주시면 저희가 개선안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마련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 개선안이 이제 8월 15일 나온 내용들입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처음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내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개선된 것 하고.
일단 조례안은, 조례안 자체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개선방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안하고 개선방안이 잘 나왔는데 거의 같은 것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 뭐가 다르죠? 중요한 것 한 개만 얘기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지금 이번 개선방안 나온 것하고 당초 우리가 시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준 것하고 크게 다른 것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가장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방과후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참희망이 있을 때 불참희망을 조례안에 따르자면 무조건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어디까지나 학부모 동의 하에 학생이 자기주도적인 학습계획서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이 학생은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겠다 할 때 방과후교육 활동에 불참해도 좋다는 허가를 해 주는 이런 형태로 교육적인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우리 조례안에 그 조례안대로 했었을 때도 어떤 그 소위 조례의 학교별로 운영을 안의 내규라고 부르나요? 교칙, 정도에도 충분히 방금 얘기했던 것을 가장 중요한 게 그것 하나 딱 틀리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같다 말이에요, 개선안하고. 그러면 그때에 자, 학생들한테 충분한 그것을 받아가지고 교칙에 넣어도 되는 일 아니냐 이거지. 학교별로 다 다르겠지만. 조례는 불참희망자에 대해서 다 받아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더라면 융통성으로 얼마든지 자기주도학습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은 뭐 아시다시피 일종의 강제규정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따르자면 방과후교육 활동에 대해서 불참하는 것에 대한 학생의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그런 어떤 불이익이 주어졌을 때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청에 상담이나 어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내놓은 어떤 개선방안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자기주도학습계획서를 제출해서 이제 각 학교장이나 또는 담당선생님께서 이 자기주도학습계획서가 옳다고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내용이 맞습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재량권을 학교별로 다 주는 거죠?
희망을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우리 당초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내용을 그렇게 해석을 했네요. 무조건하고 강제조항으로 봐 버렸네요?
뭐 그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가장 큰 게 이것 아닙니까? 그 외에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 이외에도 조금 전에 질의에서도 있었듯이 방과후교육 활동에 관한 학교 교육활동은 평가에 반영을 하지 마라, 평가에. 그리고 반영을 부득이한 사유로 반영을 할 때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도 역시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청에…
자, 본 위원이 보거나 다음에 언론에서도 보는 개념이 지금 구구절절이 말씀은 하지만 제가 모두에서 딱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 조례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강제조항이 아니었습니다. 잘 해석을 해 보면.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언론이나 본 위원이 볼 때도 정규교과과정의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내용하고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낸 것은. 언론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다르다는 겁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운영해 오던 데서 조례를 처음 발의해서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을 해 가면서 개선을 하자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6개월이든, 지나간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부결이 되었으니까 할 말은 없더라도 이번 개선책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언론도 보고 있고 대, 우리 시민들도 어느 정도 그렇게 알고 있다 말이에요. 잘 하셨어요, 그렇게. 개선방안을 잘 내셨는데 당초의 조례와 이 정도의 차이가지고 꼭 재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매우 이것은 행정낭비가 아니냐 이런 느낌이 옵니다. 8월 15일 자료를 보고는.
예, 일부언론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언론은 또 다른 시각에서 물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력을…
다른 언론에서 이런 시각이 아닌 것 있으면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다른 언론에는 그런 시각으로 본 데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이 조그만 차이 가지고 보기에 따라서 강제조항이냐, 임의조항이냐, 이것 차이인데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다문 1년이든, 6개월이라도 조례가지고 얼마든지 하다가 정말 이것은 단기저항으로 어떤 제재가 올 때의 이 일이고, 시행도 한번 안 해 보고 그렇게 재의를 한 것은 이것은 행정력 낭비고 의회도 낭비가, 행정적 낭비가 되었고, 교육청도 행정적 낭비가 된 것 아니냐 이거지. 결국은 이렇게 수정되어 오는 것이 제가 잘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 부분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내놓은 개선안과 그 다음에 원래 심의해서 의회에서 통과되었던 조례가 본질적으로 같다 라고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
좋습니다. 저는 교육위원이 아니었고, 저는 본 원래의 조례가 옳다고 느끼는데 어쨌든 부결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시민들을 의식해서 이렇게 낸 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저는 보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언론과 같은 생각인데 다른 언론에는 이게 나온 게 없습디다. 부산일보밖에 안 났는데 아무리 이것은 생각해도 행정적 낭비 내지 부정적인 여론이 워낙에 지금 과반을 넘다보니까 법은 3분의 2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과반이 넘다보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백화점식으로 막 수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드니까 그것을 좀 설득을 해 주십시오. 저를. 괜찮겠습니까?
예, 그 자료를 한번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것을 행정적 낭비 내지 의회에 대한 정말 기분 좋지 않는 도전으로 느껴져서 화가 납니다. 아직도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런 얘기도 없고 말이지요. 그냥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래 가고 있는 게 정말 이것은 안타깝다. 그리고 많은 수정을 한 게 큰 차이도 못 느끼고 있다, 지금 저는. 아직 실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이것 실행도 해 봐야죠, 지금 이것 수정된 것도.
예,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재의요구를 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저희가 결코 무슨 의회의 권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런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주요 사업별 투자현황에 13번, 14번, 16번 상세자료를 주십시오. 상세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주십시오. 17번까지. 13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늘어났는지를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인지 굉장히 집행과정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48만원, 60만원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왜 48만원 주는 것을, 그 다음에 아무나 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것인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또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내 주십시오.
그리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것 얘기입니다. 이것은 14번 얘기입니다. 방금. 아무튼 지금 불렀던 이 번호를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17번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는 CCTV 이 내용에 좀 관점을 두세요. 시하고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다 각각 하고 있는데 혹시 중첩이 없는지를 좀 보고 싶은 겁니다. 17번 관계는.
그 다음에 16번은 그런 데 초점을 두십시오.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아까 뭐 마사토니 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자료를 각 학교별로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해 나갈 것인지를 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방금 이 4개 항목을 상세하게?
13번, 14번, 16번, 17번,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관계는 지금 저희가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이 지금 시행된 학교가 110개쯤 됩니다. 그래 되면…
구체적으로 다 주세요. 주고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되었던 향후계획까지. 그 다음 내년 예산에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된 것을 알아야 내년에 그 할 것 아닙니까?
나머지가 500개 가까운 학교가 시행 전이기 때문에…
자료를 다 주세요. 자료를 다 주세요. 그래야 예산 좀 알겠습니다. 주세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한 500개 정도가 아직 시행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다양한 운동장조성사업이 보통 1년에 이루어지는 학교가 대여섯 개, 10개 미만입니다.
자, 현재까지 된 것하고, 향후 계획을 주고, 학교 전체 현황을 다 내봐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까지. 기존 된 데는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 실행하고 증빙영수증 주고요, 안 된 데는 앞으로 계획을 어느 어느 학교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까지 내 주세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5년, 10년 같으면 이 전체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지가 않은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세워져 있죠? 몇 년 후까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해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잡습니까? 공모 그러면. 그때 그때 합니까, 포괄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합니까, 그러면?
그래 그것을 대상학교 수가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집행된 것은 구체적인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가 주면 되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이미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도에 어떤 학교가 어떤 사업을 시행했는가 하는 자료는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몇 년도에 어느 학교에…
그러면 한 해, 한 해 그냥 스타카토로 합니까?
그 대상학교 수만 예산에 책정을 하면 그 해당연도에는 대상학교를 공모를 해 가지고 대상학교를…
그러면 내년 예산을 올 예산으로 편성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공모도 안 했을 거고, 공모했습니까?
그럼 공모 안 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지금 편성을 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적정한 규모의 학교 수만 먼저 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산이 있나! 이렇게 예산 잡을 수가 있습니까?
학교를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수를 정해 놓고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공모를 거쳐서 지금까지는 시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뭐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8월말에 지금 현재 취합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하나도 응모, 공고된 학교가 없습니까?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한 5～6개 학교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5년 계획이나 중기계획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중기계획을 내 놓으라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되었습니까? 세워서라도 주세요. 세워서라도. 그냥 매년 5개씩만 가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예산만, 시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말고 국고, 얼마든지 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기금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잖아요, 내놓은 게 없잖아요? 그것까지 대책해서 내 주라 이 말이에요, 계획을. 5년간 계획을 주세요. 체육진흥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생각하시고.
지금까지도 체육진흥공단하고 지자체 대응투자를 받아가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김름이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고…
요새 초등학생 성폭력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사회지면을 많이 장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학교지킴이라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요?
배움터지킴이라고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는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 그 근무시간이라든가, 뭐 인건비라든가, 연세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아니, 그것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번에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니까 초등학생들을 보호하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배움터지킴이와 보완적으로 또 초등학교 CCTV, 그지요? 보완관계로서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해도 2012년도, 2013년도 18억씩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특히 초등학생 저학년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시설을 하고 있어도 갈수록 사고가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초등학생을 보호하는 학교라는 것은 일단은 등교하는 이상은 무조건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서라도 우리 정책적으로 좀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연관되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입니다. 우리 관내 특수학교 13개가 있지요? 사립과 공립을 합쳐가지고 제가 1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은 초․중․고가 사회생활의 전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우들은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사실상 그때부터는 소외계층으로 전락해 버리고 사회하고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예산업무보고를 보니까 서부산권 특수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가지고 한솔, 동부산권 특수교육 여건개선을 위해서 해마루에 2건이 지금, 짓고 있지요?
내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책국장님께서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원래 일반학교도 무엇보다도 숫자도 많고 중요하지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 특수학교는 숫자도 적습니다. 물론 수요가 적으니까 거의 예측해서 지을 수밖에 없겠지마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일반학교에 100을 만약에 신경을 쓰신다 하면은 제 바람은 110%이상 2배, 3배 이상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아동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 우리 관계되시는 국장님이나 직원 분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가지고 일반학교, 특수학교에서도 기능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올라오면 열악한 재정인 건 압니다. 알지만은 그런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좀 우선적으로 기능보강이라든가 학교시설 개선 업무라든가 교육환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십사 오늘 참석하신 국장님께 좀 각별한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학교 운동장을 마사토로 하느냐, 인조잔디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셨는데요. 다목적강당의 경우에 이 바닥 재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후로링 블록이라 해서 나무 바닥인데 자재를 단풍나무나 압축건조 느릅나무인가 그 2개를 가지고 주로 나무 종류의 후로링 블록입니다.
그러면 다목적강당에는 전체 지금 나무 바닥이 깔려 있네요?
그럼 나무 바닥이 깔려있지 않은 강당의 경우에는 시급히 수선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5개년계획 중기재정계획 세우면서 또 연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걸 얼마 전에 총 조사를 해서 한 20일 정도 있으면 저희들이 심의회를 할 거거든요. 그때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 관내에 인제 초등학교, 초․중․고를 망라해서 여기 다목적강당이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몇 군데나 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걸 제가 사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한꺼번에는 다 안 될 거고 인제 연차별로 수선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빨리 확대가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다른 어떤 기관에서 하는 CCTV랑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각 학교에 초등학교에 설치가 되고 나면은 통합관제센터를 지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시는 구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그 통합관제센터가 이것 이 자체는 지금 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각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그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에 대해서 희망을 지원서를 내면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또 기초자치단체하고 그 예산을 대응투자를 해가면서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그 지자체 부담이 있네요? 그 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옆을 보며) 기초자치단체가 얼마를 부담하지?
저희가 교육청하고 자치단체부담비율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는 해 나가는데 인제 지자체 부담이 있다 보면 뭐 지자체 여건상 신청을 하지 않는 그 지자체도 있을 수가 있고, 향후에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 CCTV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시간, 지금 인원이 인제 모니터 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시간 체제로는 못할 것이고 분명히 사각, 그 모니터 요원이 볼 수 없는 시간대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모니터링은 24시간 1일 3교대로 해가지고 모니터 요원 한 사람이 지금 대체로 CCTV 한 50대 정도 이렇게 조금 양이 많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구축된 통합관제센터 마다 그 배정된 모니터링 요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라든지 구축경비에 따른 대응투자비율 이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선박조정시뮬레이터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장소가 어딥니까?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토곡에 과학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합니다.
선박항해 관련 부산이 해양도시기 때문에 이런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한테 준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6억이 넘지 않습니까? 6억 6,000만원이죠?
영도에 해양수산연수원이 있습니다. 연수원에 가 보면 선박을 몰 수 있는 이 시뮬레이터가 20억이 넘는 기계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연수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회에 기여차원에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운영하시는 그 어떤 우리 기관에 이런 시설을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학생들이 이런 체험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체험이라는 것이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이나 부산시 예산도 힘든데 제 생각에는 보다 훌륭한 시설이 부산 시내에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을 적극 발굴하셔서 좀 학교와 연계를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인제 과학교육원 소관 업무인데, 지금 자료상으로 보니까 지금 7월까지 조달청 설치계약요청 및 계약완료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좀 고려를 해서 말씀하신 영도 쪽하고 과학교육원은 이쪽 토곡 쪽이기 때문에 거리상의 좀 차이가 있고 해서 지역적인 특성을 좀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비단 이 건 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어떤 사업의 경우에 지금 특히 뭐 해양관련해서는 영도에 또 해양수산, 정부 기관들이 다 이전을 해 오고 그런 기관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지역사회와 많은 연관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학생들에 어떤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름이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천정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보고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수고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도 시간관계상 오늘 보고를, 어차피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한두 가지 급식관계하고, 부산과학체험관 건립관계 그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이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급식대상에 사립유치원은 이래 제외되어 있네요? 아, 3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사업개요에 사업목적에 보면 그 대상 학생들 중에 사립유치원은 빠져 있는데 혹시 또 다른 법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있는지?
지금 내년도 무상급식대상 부분은 지금 여기 소요 예상액을 추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사실 확정은 된 것은 아닙니다. 인제 초등 쪽도, 우선은 지금 내년도 초등학교 4, 5, 6학년까지 전 학년을 상정을 해 놓고 있고, 유치원 쪽은 공립유치원을 지금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래 하겠다는 특별한 이유 없으면 내년에 뭐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사립유치원의 그 학생들이 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그런 부분이 지금, 그 또 뭐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다음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 제가 급식, 학교급식법을 찾아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지원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 7개 있는 것, 뭐 경호고등학교라든지…
그런 데에 학생들은 우리 뭐 초․중학교를 졸업해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좀 뒤쳐진 애들이 그리로 가는데 거기도 학생들인데, 그런 학생들한테는 지원의 기회가 없습니까?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소득층은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 그러면 여기, 앞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여기에 포함 다 됩니까, 사업목적에? 그 평생교육 행태의 학교에도 학생들도…
공립유치원 초등학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무상급식 대상으로서 이야기하는 거고, 나머지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그 부분은 지금 저소득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에 평생교육시설학교 수용 학생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가정형편이.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여기 시로부터도 처음에는 10%인가 5%인가 출발해서 30%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그 방침도 있고 지원을 해 왔는데, 시가 지원하고자 하는 방침하고 교육청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예컨대 교육청에서는 그냥 마, 이래 수평으로 끊어서 잘 사는 애들한테도 밥을 점심 값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뭐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적어도 한 5% 이상은 돈이 많아서 주체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 학교급식 이거는 마 별로다 하고 오히려 귀찮아하는 그런 대상에게도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이 급식을, 급식비를 지원하시겠습니까? 소위 그 소위 보편적 뭐 이래 급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그 방침을 고수할 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 말미에 무상급식 확대 범위는 다양한 의견수렴 후 최종지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좀 가변적인지.
예,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의견수렴 후 최종 지원 규모결정은 아까 말씀하신 그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이런 문제도 거기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초등학생인 경우, 공립 초등학생의 경우.
지금 뭐 교육청에서는 뭐 초등학교 6학년까지 뭐 잘 살고 못 살고 안 따지고 급식비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현재 지금 계획에 보면?
그래서 선별지원 부분은 지금 사실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뭐 교육계에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16개, 세종시를 제외하고 16개 시․도 가운데 지금 거의 10개 시․도가 지금 초등무상급식은 다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 선별에 대해서는…
타 시․도 현황을 물은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 방침이 시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래 그런 상태로 지원할 것인지 내 그걸 묻습니다.
조금만 더 부언을 드리자면, 선별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상위 30%라고 하는 걸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상위 30%가 전국적으로 상위 30% 같으면 부산에 거주하는 비율은 한 7%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 학부모들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저희가 볼 때는 통계적으로 한 3% 내외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잘 살고 못 살고 가리지 않고 급식을 해도 결국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죠?
예, 선별급식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들었던 답변하고 유사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가칭 부산과학체험관 건립에 관해서 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 보십니까?
그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이언스 코리아의 코리아 구현의 선도도시로서의 역할 수행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사이언스 코리아 구현의 선도도시’ 이게 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오히려 그냥 뭐…
돈이 489억이나 드는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그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뭐 필요성 얘기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설득 잘 되겠습니까? 아, 뭐 답은 그 정도지요? 선언적인 그런 뭐 의미가 있다.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뭐 다른 분도 아직 못한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땅값 말고 490억 정도 드는데 이 재원은 확보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원은 지금 저희들이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이게 적합판정을 받으면 일정부분 국고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을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여기 계상하겠다라고 여기 해 놨거든요.
그러면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건 뭐 지금 내년에 여기 형식상 편성해 놓은 이거는 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들 아직 예산작업은 아직 안 한 상태고, 아마도 그 중앙 투․융자심사가 가까운 시일 안에 있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35억 여기 소요되겠다고 밑에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는 2013년도 예산을 인제 지금 상정을 해 놓은 겁니다. 예산은 아직 편성작업은…
사업확정 안 되면 그 사업 상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정법상, 사업확정도 안 됐는데 그 예산에 계상해 놓으면, 앞으로 확정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직 예산작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교육청은.
어쨌든 이 자료에 보면 내년에 35억을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참고로 하십시오. 제가 뭐 된다, 안 된다보다 시가 그 중앙정부하고 공동투자해서 1,300억원 되는 국립과학관을 지금 이래 기장 쪽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계상됩니다. 거기에는 준비를 한 6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심지어 100만인의 서명도 받고, 그 다음에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재원을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중앙부처하고 이미 MOU체결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 필요한 절차를 다 거친 뒤에 예산에 계상, 그거는 인제 소위 그 지방재정법이 추구하는 대로 원칙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이 부분도 적은 돈이 아니니까 생각을 해 보시고.
그 인제 이 부산역 북항 중심으로 대규모 뭐, 이 재개발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1조를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그 지가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하고 이거 업무보고 시에도 지가 상승요인이 되는가라고 이래 묻고 확인을 했는데, 그런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이런 사업을 꼭 거기에 해야 되는가, 다른 데 하면 안 되는가, 예를 들어서 뭐 동구 신문에까지 보도되어 가지고 동구 시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거기 아니더라도 동구에 또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어린이회관 에스컬레이터 설치관계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아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삽입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린이회관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저희 교육청이 재정형편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설치한 기관에서 용역이라든지 설계가 돼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잠정 검토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년 전에 예산결산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필요성도 이야기를 했고 또 일선 교장선생님들도 요구사항이 있었고 학부모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 또 어린이회관장이 필요하다는 서류도 제가 받았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애걸하다시피 3년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일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돼야 말 붙이기도 좋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듯이 또 어물쩍 넘어가면 또 말 꺼내나 마나 이것 교육청하는 게 늦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없지만은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적당히 해 보고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통상 사업추진은, 사업추진하는 부서에서 타당성조사나 용역이라든지 설계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계시니까 일차적으로는 뭐 통상적인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관계자와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여기 추가로 용역비를 예산이 얼마쯤 드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으면 그대로 가고, 만일에 반영이 안 되고 뭐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의 2년 전부터 그때 권오성 위원님, 김름이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오보근 위원님, 이산하 위원장, 예결위원 상당수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심지어 예산결산위원장 하시던 이산하 위원장은 그때 30억 이야기가 나와서 그 돈 정도 되면 예산결산위원장이 재량으로라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전혀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뒤에 오십 몇 억 이야기 나오고 80억, 90억까지 나왔는데, 좌우튼 그런 부분이라든지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학부모들이 어린이회관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소풍 갈 때도 도시락 싸가지고 들고 갈 때 어린이들 다니고 할 때 굉장히 힘이 들더라, 또 어린이회관장이 지금 북부교육지원청장으로 가신 회관장이 “아, 이런이런 사항에 의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고 갔습니다. 그런 것 다 반영을 해서 이런이런 사정 때문에 못한다, 반영하지 못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월요일까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9페이지 신설학교 부지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세대당 학생수를 한 몇 명쯤 보죠? 고등학생들 보면?
예, 평형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통상 1.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 보니까 좀 낮게 잡으면 한 0.7명 정도?
제가 왜 그걸 여쭤 보냐면 여기 보니까 향후 일정에 ‘2013년 11월에 지사고 정관3고 부지매입 2015년 개교예정’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참고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학교부지 매입하고 초․중․고등학교 신설관계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정관 신도시만.
첫째 지금 뭐 중앙중학교가 내년에 개교를 하지요? 이것도 선정이 굉장히 잘 못됐다 위치가, 차라리 정관초등학교 뒤에 있는 정관4중을 먼저 했어야만 애들이 가능한데, 지금 신정중학교에서 정관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롯데나 동일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중앙중학교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도 현재는 없거든요. 걔네들이 지금 신정중학교 부근에서 걸어가려고 하면 도보로 40분 걸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과연 학생수가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 그거 하나 첫째 문제, 우리가 정관 신도시에 2013년도 말까지 입주예정 세대가 지금 공사 이게 1만 세대입니다. 현재 약 8,000세대가 입주해 있고 올 연말부터, 지금부터 시작해 갖고 2013년도까지가 1만 세대인데 0.7명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700명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온다, 안 온다를 빼고 한 반쯤 봐도 350명입니다. 그렇죠? 그럼 2013년도에 애들이 왔을 때 그 350명이라는 학생들이 어디를 갈 것이냐, 고등학교는 신정고등학교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고등학교나 장안고등학교, 기장고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거기도 지금 풀로 다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는 2015년도에 개교를 하겠다. 그럼 2013년도에 이사 오는 애들은 2014년도 1년 동안 기장군 관내가 아닌 동래나 금정 쪽 학교를 갔다가 15년도에 전학을 와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계획이 원활하게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변경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갔지 않았느냐, 뭐 예를 들어 갖고 성지고등학교 오기로 했다가 안 오는 바람에 중간에 하나 에러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그 에러가 생겼으면 그 부분만큼 빨리 채워져야 만이 문제가, 지금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은 바로 그거거든요. 중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입장은 과연 우리 애들 고등학교 어디로 보내란 말입니까, 지금도 이렇게 했는데 신정중학교 내년에 개교해 갖고 2014년에도 또 이 정관3, 제1중 개교할 거죠? 그러면 그때 있는 애들은 과연 2014년도에 우리 애들 어디로 가야 하느냐, 고등학교가 없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강서 쪽에 지사산업단지나 신호지방산업단지로 해가지고 지금 강서 쪽에도 굉장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갈 것이지 않느냐? 이 계획대로만 해가지고,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라도 신도시가 이루어지면서 분양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그리고 공사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좀 더 발 빠르게 계획이 수정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수정되지를 않고 그대로 가니까 제가 하나 지금이라도 고등학교 부분을 수정이 가능하면 정책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아파트의 입주라든지 분양의 이런 거는 사실상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런 차질들이 조금씩 생기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스갯소리로 어디서 물어보면 0.7명 정도 하니까 정관은 좀 적다고 보고 0.5명 봅시다. 이래 가지고 50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반은 안 온다고, 실업계고이고 반은 안 온다고 봤을 때 250명이에요. 250명을 기장군 관내에 신정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장안고등학교 기장고등학교 4개의 고등학교에 아무리 배정을 해봐도 100명 이상 배정을 할 데가 없더라고요.
제일고등학교하고 장안고등학교에 학교당 정원수를 아무리 줄여도 몇 십명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과연 250명의 아이들을 과연 어디에 보내야 될 것이냐? 0.5명을 해가지고 500명인데 거기서도 반으로 뚝 잘라 가지고 250명을 최하 숫자로 봤을 때도 제 머리에서는 그게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걱정 안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과장님이 수용관계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에 관한 부분들은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계획을 발맞추어서 변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보니 동료위원님들이 운동장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문제하고 좀 다른 문제하고 올해 신설되는 학교의 운동장에 보면 주로 체육시설들이 다목적 강당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농구대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강당 안에 다 있습니다. 그죠? 운동장에는 없습니다.
학생수는 많은데 축구장 하나만 있고 나머지 시설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렇다고 점심시간이나 방과후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가서 농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운동장 자투리 쪽에 우레탄이나 저걸 해서 야외 농구대라도 좀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인데 지금 주로 보면 옛날에 지어졌던 학교들은 체육관이 없으니까 축구장, 농구장 이렇게 다 지어져가 있는데 지금 새로 짓는 학교에서는 실내체육관에 농구대를 설치해 주다가 보니까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모 중학교하고 가서 한번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도 어떤 예산 바람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학생들 체력증진을 위해서라도 방과후에 또 점심시간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우레탄을 깔고 다 하더라도. 요새 33야구 농구골대 하나 지어넣고 하다가 보니까 모퉁이 한 두세 군데만 지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라도 질의시간이 길어지면 어느 정도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추가질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본인이 질의를 다 끝내고 난 이후에 다 나가버리면 회의에 남아 있는 사람은 과연 뭐냐 이거죠.
그게 아니죠. 원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가셔야 할 분이 있으면, 내가 바꿔 이야기해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그리고 혼자서 너무 많은 질의시간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한 번쯤 적절하게 질의시간을 조정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는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시간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업무보고 받는 자리라서 시간을 그렇게 안 지켜도 프리하게 그렇게 질의하는 내용의 시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분야 업무보고 20페이지, 2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전에,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교육행정협의회 했습니까?
교육행정협의회하기 전에 실무자회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주로 시하고 교육청이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로 양 기관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비법정전입금도 같이 아울러서 협의를 하고 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여기 지금 우리 교육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아까 우리 최부야 위원님도 질의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공립초등학교 급식 문제 이게 확정된 게 아닌데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부산시에서 전입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 줘야, 이게 확보가 되어야 이게 실시가 될 것 아닙니까? 맞죠?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행정,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실무자회의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부산시하고 교육청 간의 의견조율을 계속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연초부터 해가지고.
그래 해야 이게 될똥 말똥 한데 그걸 그래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광역시 비법정전입금은 지금 보면 계속해 가지고 106억, 2008년도에 188억, 그리고 2010년도에 291억 이래 가지고, 2012년도에는 381억 이래 가지고 지금 계속 많은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고 이 기초자치단체에도 보면 학교 운영비 지원 조례라는 게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죠?
거기에 보면, 학교 운영비 지원 조례에 보면 지방세 몇 프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각 기초자치단체 의원들한테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나가 가지고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협의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지? 그게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명시되어 있으면 그 조례대로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행태의 어떤 관행을 가지고 교육청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가 지금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에 의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년에 할 때 그러면 교육감과 부산시장이 만났다 이겁니다. 만났을 때 거기에 찾아 가지고 가타부타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교육실무자회의는 자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주 하셔 가지고 9월달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비법정전입금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부산시에서 같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거기서 합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떤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 내줘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좀 해주시고 제가 이것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답변을 듣고 이러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지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요사업별 투자현황 22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금연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우리 초등학교 흡연율이 몇 프로입니까? 교육 조사된 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흡연율.
초등학교도 흡연자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0.5%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 대비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부산시 전체 초등학교 학생 대비해 가지고.
지금 자료가 없으면 뒤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중학교 흡연율, 고등학교 흡연율 그리고 지금 올해 처음 시행되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학생 금연학교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쭉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위탁 운영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네요. 위탁운영자가 결정되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금연학교 운영을 하는데 이 위생병원에서 운영을 한다. 대상 학생들은 그 위생병원까지 찾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대상 학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학교는 위생병원의 금연학교 운영자들이 그 학교를 찾아가 가지고…
지금 금연학교 운영하는 건 1주일 5회 금연학교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주일에 5회 같으면 한 학기에 몇 번 가느냐 이 말입니다.
한 학교에 다섯 번 갑니까? 한 학교에 다섯 번 갑니까?
그 정도로 예산, 인력이 됩니까? 1주일에 다섯 번 갈 정도로.
지금 각 학급마다 금연학생수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있죠? 지금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탁, 추진경과부터 해 가지고, 추진경과 있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금연학교 운영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 시설 증축 이 부분 해가지고 아까 우리 신태철 선배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신태철 위원이 하신 내용이 지금 오래됐습니다. 한 몇 년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나 부산시나,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의원 하는 이야기는 그냥 시의원의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이것은 부산시민의 소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개별적으로 앉아 있는 의원들이 자기 개인의 의견을 여기에 와서 마이크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의견으로 듣고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최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소통 소통” 하는데 소통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듣는 귀는 없고 말하는 입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나 교육청에서는 듣는 귀를 더 확대시켜줘야 됩니다. 이것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부산시민들이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부산시민이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줘야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시고 제가 지금 금연학교 운영비라 해가지고 부서명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하는데 학교폭력지도과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과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지도과 있잖아요. 듣기에도 어떻습니까, 이게?
좀 더 부드럽게 할 필요도 있고 우리가 이왕이면, 이왕이면 보기 싫은 것을 할 때 좀 미화시켜 가지고 그 과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꼭 학교 폭력이 있다 해가지고 학교폭력지도과 그래 가지고 그에 대한 것을 불러가지고 학교 학생들도 “학교폭력지도과 선생이 너 부르더라” 그러면 기분도 안 좋고 상담하러 가는 아이들도 기분이 안 좋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교도주임 이래 했지 싶은데, 학교 다닐 때. 지금 학교폭력지도과 이래놓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뭔가 머리에 들어오는 게 제가 느끼는 감정이 안 좋습니다.
있었으면 빨리 바꿔야죠. 교육위원회에서 있었으면 그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교육위원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교육위원들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시의원들은 있죠, 부산시민의 대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해줘야지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가지고 또 다른, 저는 교육의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지적이 나오도록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빨리 조례를 개편하든 어쩌든 이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있지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된 관계로 우리 정책기획관님!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것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교육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외헌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