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5차에 걸친 위원회 활동과 11월 2일, 3일 양일간 의회 운영 특강 세미나 참석, 그리고 어제는 청원 관련 현장 확인 등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가야 2, 3동 고지대 주민을 위한 버스 노선 개설 청원의 건과 부산광역시 도시 철도 건설조례제정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야2,3동고지대주민을위한버스로선개설 청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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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9分)
의사일정 제1항 가야2.3동고 지대 주민을 위한 버스 노선 개설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9일 부산진구 가야3동 산 32-1번지 황백현씨 외 1만 544명이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배명수의원님의 소개로 의회에 접수된 사항으로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는 이번 청원을 소개하신 배명수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배명수의원님으로부터 청원 소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명수의원님 청원 소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본 청원 소개 인으로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리면서 청원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에서 시청 방면 버스 노선의 백병원동의대 입구 광장 경유 노선에 대한 청원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 2동, 3동 고지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대중 교통 수단이 가야2동 벽산아파트 입구에서 출발하여 서면로터리, 양정, 동래, 온천장, 만덕터널, 만덕, 구포, 괘법동, 감전동을 종점으로 하는 110번과 110-1번 노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가야 2, 3동 주민은 부산역이나 시청 방면으로 가야 할 필요를 느낄 때 주례,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가야 할 때와 가야 농협 앞까지 버스를 한번 타고 내려와서 갈아타는 실정이므로 이곳에서 한번에 타고 갈 수 있는 노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야3동 동의대와 가야2동 백병원, 개금 2동 주례 여고와 경남 전문대학과 가야 고등학교에 다니는 가야동과 개금동 고지대 주민 일동은 동의대와 백병원 사이를 연결해 주는 버스 노선이 있어야 고지대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 고 특히 나 민선 시장 시대에 주민의 편익 사업인 교통 수단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상과 주례 방면에 사는 시민이 백병원과 동의대를 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노선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현재 동의대 순환 버스는 동의대 학생만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게 되고 또한 본 청원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주민의 교통 수단의 사례를 생각해서 청원을 드리면서 민선 시장 자치 시대에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에게 고통을 덜어 주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복수 노선을 투입함으로써 단독 노선의 횡포를 막고 버스 회사끼리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서 시민을 위한 버스 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확신하여 이 청원을 드립니다.
부산진구에서 가야2동, 3동 고지대 주민들의 현재 서면, 양정, 동래, 온천장, 만덕 가는 데는 버스가 있습니다 마는 그 버스가 110번과 110-1번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2, 3동 주민들이 시청 앞이나 범내골 로터리 그러니까 중앙동 쪽으로 뻗치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본 청원에서는 그 노선을 투입시켜 줬으면 하는 청원입니다.
그리고 가야 2, 3동에 사는 고지대 동의대 입구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한500m 이내에는 가평 국민학교와 가야 중학교, 가야 고등학교, 동의대학교, 학군이 많이 운집되어 있는 가야 3동의 학생들이 주례 방향으로 또 통학을 할 때는 노선이 없으므로 차를 조금 우회전해서 편의를 도모해 주면 학부모들의 요즘 밤길 위험한 불량 청소년들의 위험을 방지하고 부모들의 편익을 도모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동의대 순환 버스는 동의대와 가야 농협만 차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전혀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도면에서 제언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노선을 피해서 새로이 개설된 도로를 활용하면 원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가야 2, 3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본 청원이 타당하다라고 인정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배명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께서 본 청원에 대한 시 측의 검토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의원님! 감사합니다. 본 청원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시의 실무 담당자는 물론이고 저희 시 위원님들도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청원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청원의 내용은 한 마디로 사상～시청 방면에 버스 노선을 개설해서 주민들의 갈아타는 불편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야로 운행 노선 61번과 85번을 백병원 입구에서 벽산아파트 그리고 동의대 입구로 경유토록 변경해 달라는 이러한 청원의 내용입니다.
그 지역의 여건을 살펴 볼 때 가야 2, 3동은 12,000세대에 약 43,0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또 그 주위에 학교가 동의대학교, 가야고등학교, 가야여중, 가평국민학교를 포함해서 약 15,800명의 학생들이 그 주위에 학교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권은 서면이며 인접해 있는 개금 1. 2동에 벽산아파트와 백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교통 수단은 가야 1, 2, 3동 운행 노선은 2개 노선에 60대가 있고 동의대학 순환 노선은 3개 노선에 7대가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금 1, 2동에 운행을 하는 노선이 4개 노선에 53대가 있습니다. 또한 가야로 운행 노선은 28개 노선에 465대가 있습니다. 건의 지역의 도로 여건 전망을 말씀드리면 범천에서 개금까지 산복도로가 공사 중에 있고 96년 중에 개통이 될 그러한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철 2호선 1단계 가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것이 97년도에 개통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할 적에 저희 시의 검토 사항은 61번 시내버스 연장 운행에 대해서는 61번 시내버스는 일반 버스가 29대로서 감천1동에서 충무동, 부산역, 신암, 가야로, 사상역까지 운행되는 왕복 45km의 장거리 노선입니다.
이래서 이를 분리해서 연장 운행하는 경우에 운행 거리는 지금 45km에서 50km로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배차 간격이 5분에서 10분으로 길어져서 기존에 이 지역은 물론 이 지역 이외의 버스 이용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이 되고 또한 직선 노선에서 오히려 굴곡 노선으로 됨에 따라서 노선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85번 시내버스 연장 운행에 대해서도 일반 버스 15대, 좌석 버스 6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으며 영도 청학동 산복도로에서 부산역, 서면, 가야로, 사상, 모라 아파트 단지를 운행하는 왕복 47km의 이 또한 장거리 노선입니다.
이래서 이를 분리해서 연장 운행하는 경우에 운행 거리가 47km에서 다시 52m로 늘어나게 되고 배차 간격은 일반 버스는 8분에서 16분으로 좌석 버스는 25분에서 50분으로 길어져서 기존 이용 승객의 불편과 또한 굴곡 노선이 되므로 인해서 노선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110번과 110-1번이 서면과 동래, 구포, 사상 방면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가야 2, 3동 주민 및 벽산아파트 주민의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고 벽산아파트에서 약 250m 떨어진 백병원 입구에는 67번, 97번, 그리고 167번과 168번 노선이 운행되고 있어서 사상과 시청, 부산역 방면으로 이용이 지금 현재도 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백병원 입구의 삼거리는 개금 2동과 백병원, 벽산아파트 방면의 자가용 등의 각종 차량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 또한 청원 내용을 들어주는 경우에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 버스가 추가 운행되는 경우 지금도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마는 동원아파트 주민과 가평국민학교에서 운행을 적극 반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저희 시의 의견은 61번과 85번을 연장 시에 건의 지역 일부 주민은 물론 편리하겠습니다마는 연장 운행에 따른 운행 시간 및 배차 간격이 길어져서 대다수 기존 이용 승객이 불편하고 굴곡 노선이 되어서 노선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한번 타서 목적지까지 바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대도시의 교통 여건과 한정된 운행 대수로서는 연장 운행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우리 시의 노선 버스 운행의 기본적인 개선의 방향은 현행 굴곡 노선 자체도 직선 노선으로 바꾸어 나가는 쪽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지하철 2호선, 3호선이 개통되는데 대비를 해서 이제는 한번 타고 장거리의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는 이러한 버스 이용 문화는 이젠 좀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부산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같아 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다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기존 노선을 이용하여 가야로, 또는 서면에서 시청, 사상 방면으로 나가실 경우에는 노선을 환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96년 말에 범천에서 개금까지 산복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사상에서 산복도로를 경유해서 시내 방향으로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96년 말에 가서 지금 청원 내용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이 시내쪽으로 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개선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노선 개설 요망 청원에 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 개요와 청원 요지는 이미 앞에서 설명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접수한 뒤에 어제 그러니까 11월 6일이 되겠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네 분, 그리고 전문위원, 시 측의 교통 지도 과장과 교통 행정1계장, 그리고 담당 직원과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본 청원 내용을 과연 수용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을 한바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잘 아시다시피 부산진구 가야 2, 3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시청 방향과 사상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농협 가야 지점 앞까지 내려가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고 가야 3동 주민들이 백병원 쪽으로 가려고 할 때에도 노선 버스가 없어서 불편하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 사상～시청 방면에 노선 중에서 85번 또는 61번 버스의 일부를 백병원과 동의대 광장 입구를 경유하는 약 2.5km에 달하는 노선을 새로이 개설해 줄 것을 요망하는 청원으로서 그 동안 93년도, 94년도 그리고 이번 이렇게 해서 3차에 걸쳐 진정을 제출한 바 있고 또 시에서도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5월 23일자 시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61번 또는 85번 노선을 현재의 운행 대수에서 3대 내지 4대중에 1대 꼴로 분할해서 백병원 입구, 벽산아파트, 동의대 입구, 가야로와 시내 방면 연장 운행하는 것은 지난 93년 10월 15일과 94년 1월 5일 건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85번은 일반 23대, 좌석 3대로서 영도 청학동 산복도로에서 모라 아파트 단지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일반 8대로 동의대 입구경유 연장 운행할 시에는 운행 거리가 52km, 배차 간격이 현재 8분에서 24분으로 길어지고 61번은 일반 24대, 좌석 6대로서 감전2동에서 사상역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일반 8대, 좌석 2대로서 동의대 입구 경유 연장 운행 시는 운행 거리가 44km, 배차 간격은 일반 20분, 좌석 82분으로서 배차 간격이 긴 장거리 노선이기 때문에 가야 2. 3동 일부 주민은 편리하겠으나 기 종점 및 경유지에 기존 이용 승객은 운행 거리 연장 및 배차 간격이 늦어지게 되어서 수송 수요 및 노선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백병원 입구 삼거리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에 좌회전 시에는 대형 차량 교행이 곤란하고 사고 위험과 사상로 가야로의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 체증 등 현재의 교통 여건으로는 어려운 실정임을 회시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청원 지역 주변에 노선 버스 운행 현황을 살펴보면 별첨 도면에서와 같이 110번과 110-1번이 벽산아파트에서 동의대와 서면, 동래를 경유해서 감전1동간을 운행하고 있고 67번이 개금 2동에서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간을, 97번이 개금 2동에서 영도간을, 167번 버스가 동아대 입구간을, 168번이 전포동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사상과 시내 방면으로 나가려면 조금 걷거나 두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은 있지만 기존 97번 노선으로 사상까지 가는 것은 가능하고 67번과 167번으로 부산역까지 갈 수가 있으며 또 이와 함께 110번과 110-1번을 이용하여 서면까지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면 시내 등 다른 지역까지 연결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편의 측면에서 볼 때 단 한번의 버스 노선 이용으로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대중 교통 수단을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는 대도시의 교통 여건 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하철이 이미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인근 지역의 버스는 보조 교통 수단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대도시의 교통 여건상 바람직할 것이며 이러한 지선 버스 개념 도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내쪽에서 가야로를 경유해서 사상으로 가는 일부 버스 노선을 청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개설할 경우에 청원인의 요구에는 부응하겠으나 기존 이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과 노선의 효율성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시 측의 입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답변 도중에 보충 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는 시에 교통관광국장께만 질의할 수 있습니까
예. 시 측에도 질의를 할 수 있고 소개위원님께도 할 수 있습니다.
소개위원님께도 질의를 할 수 있고, 소개위원님이 우리 동료위원님이신데 실례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솔직히 이쪽에 실정을 잘 모르시죠
혹시 청원 지역에 주민들 나온 분 안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안 나왔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배차 간격이 85번은 8분에서 16분, 그리고 85번에 좌석 버스는 25분에서 50분으로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기존 밑으로 다니는 노선 안 있습니까 기존 도로로 도로로 나눴을 때 새로 연장 운행하는 그 구간에만 배로 늘어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의 세부적인 질의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나갔던 교통지도과장이 나와서 좀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태위원님께서 61번이나 85번을 연장을 했을 때 배차 간격이 늘어지는 부분이 분리된 것만 그렇게 늘어지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지금 기존 다니는 것은 그대로이고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되는…
그 중에는 버스 정류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존에, 가야로에 백병원 앞에서 가야 농협까지 하면
지금 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 구간 안에 있는 정류소는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죠 거의 끝에 있으니까 관계는 없잖아요 제가 어제 내려가 보니까 백병원 입구쪽에 있고 또 가야농협쪽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존 가야로를 이용하는 승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용하는 주민이 대충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지만 이 문제는 제가 청원인의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 주민이 지금 가야로를 61번하고 85번이 돌아서 다닐 때 청원 주민이 청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주민이 이용할 시와 청원인이 연장 운행을 청원했을 시 불편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도 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쭉 물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교통관광국에 물어 볼께요. 그리고 67번 노선이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67번 노선의 배차 간격이 8분인데 일부를 빼서 110번 노선으로 투입을 한다면 시청 방면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다 묻고 나서 답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 61번하고 85번을 좌회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67번을 위로 돌린다 하면 시청 방면에 민원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해소되고 그리고 61번이나 85번을 가야농협 쪽에서 그건 좌회전되지 않습니까 되죠
되죠 되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노선으로 해 가지고 사상으로 일부 조금이라도 뺀다 하면 일단 민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집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교통관광국에는 내가 그것만 묻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요, 청원 소개한 우리 배명수의원님께는 청원대로 노선이 연장되었을 때 동원아파트 주민과 가평국민학교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에서 청원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을 보면 범천에서 개금간 산복도로가 96년에 개통이 된답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1단계 가야로가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동의대 입구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시에서는 96년 이후에 이 노선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인데 교통관광국에서는 제가 민원의 입장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배명수의원님은 시에서 가평국민학교와 동원아파트 주민의 민원 관계하고 범천～개금간 산복도로문제, 지하철 공사 문제 그리고 가야로에서 동의대 입구 좌회전 불가 문제, 이 문제를 들어서 시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96년 이후 97년에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7번 노선을 지금 현재 사상에서 시청쪽으로 갈 때에 백병원 밑에서 중간노선으로 가는 것을 백병원 입구 중간까지 올라가서 지금 청원을 하시는 그 선으로 운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85번을 가령 시청쪽에서 사상쪽으로 갈 때에 지금 현재 청원을 하신 분은 새로 난 도로로 좌회전을 해서 동의대 입구까지 올라오도록 해서 벽산아파트 앞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는 지금 85번이 시내에서 이쪽 사상쪽으로 갈 때에 거기에 현재 좌회전이 안됩니다. 지금 지하철 때문에 좌회전이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 그 선에 말고 지금 현재 110번이나 110-1번이 농협 앞에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이리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청원한 내용의 일부가 해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67번 노선을 현재 중간으로 가도록 한 그것도 그 지역에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것이 올해 67번이 가야로 직선코스로 가던 것을 그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가령 그 67번이 중간으로 가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벽산아파트쪽으로 가게 되면 현재 다니는 그 밑에 중간에 있는 주민들이 아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위에 올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원성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85번이 지금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농협 앞에서 110번이나 100-1번이 오는 그 선과 같이 그쪽으로 오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도 어제 가보셨겠습니다 마는 시장통으로 올라오는 것이 2차선도 아니고 지금 중간에 선도 없이 1차선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 선이 복잡하고 지금 현재 110번이나 110-1번 노선에 있는 버스가 그쪽으로 다니는데 거기다가 또 85번까지 같이 포함해서 넣게 되면 굉장히 도로가 복잡하고 지금 현재 동의대학에 가는 마을버스도 거기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도움보다는 거기에 또 문제가 있고 또 지금 110번이나 110-1번에 노선을 가지고 있는 그 측에서도 거기에다가 또 추가를 해 가지고 넣게 되면 그분들의 불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뒤에 96년도에 개통이 되는 산복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노선을 설치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버스 노선은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번한 버스 노선의 변경은 많은 분들에게 아주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범천에서 개금까지 산복도로가 내년 중에 개통이 되게끔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만큼 지금 만약에 청원인들의 의견대로 바꾼다고 할 것 같으면 개통되고 나서 또 바꿔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지역이 지금 도심의 중심에 있어서 다른 어려운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교통이 어느 방향을 가더라도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조차도 이렇게 2,300m 정도, 1,2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런 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노선의 질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우 난처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토 보고서에 보면은 도면에 지금 현재에 110번이나 110-1번이 가야 시장통을 다니는 버스를 봤습니다.
6m 노폭에 버스 대형차가 두 대가 빠져나가기가 엄청나게 어려운데도 되었고 당초에 110번이나 110-1번이 가야2동에 밑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민원 해소를 위해서 조금 위로 당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면에 제시된 분홍색 주선에 가야로에서 직선으로 동의대학으로 올라오는 이 노선은 노폭이 한 20m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싼 돈을 들인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주차장화 되어 있는데 이 노선을 조금 전에 박종태위원님이 말씀하신 67번 다만 몇 대라도 이 새길로 분홍색 도로로 투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지역으로 봐 가지고는 굴곡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사상쪽에 사시는 분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가야 2.3동이나 개금동에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로 봐서는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시급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되면 산복도로가 되면 버스를 노선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인으로 봐서는 96년도 되면 저게 보장된 것도 아니고 97년도로 넘어갈 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청원인들이 다급해서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수용이 되었으면 싶고, 가평국민학교나 동원아파트 주민, 요즘은 사람 둘만 모여도 서로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안보겠다는 이런 심리가 있긴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시민의 발이고 다리이기 때문에 설득하면 안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위원님! 사상쪽으로 가는 버스 노선은 지금 동의대 입구쪽에 거기서는 좌회전이 불가하더라고요, 지하철공사 때문에 도저히 연장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농협쪽으로 110번이나 110-1번 노선으로 들어와야 될건데 길이 좁아서 상당히 거기에는 제가 가보니까 2,300m 걸으면 되겠던데 이 일로 앞으로 대형 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원아파트 주민하고 가평국민학교 민원 문제도 상당히 괜찮을 거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솔직히 그 주민의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은 제가 아까 말한 67번 문제, 67번을 나중에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96년 개통되더라도 그러면 대명 여객에서 어느 정도 분리를 해 가지고 노선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로 가는 신설 노선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면 어차피 버스를 정차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차피 거기서 대수를 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빼게 되어 있다 하면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금 67번이 배차 간격이 8분인데 여기는 조금도는 겁니다. 버스 정류소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로 가나 돌아가나, 기존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그래서 67번 일부를 위로 조금 연장을 하면 시청 방면의 민원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담당 계장이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님께서 67번 노선을 다만 몇 대라도 백병원 입구에서 동의대학 입구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와 보셨지만 백병원 입구에서 우회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명 여객하고 대도 여객운수 양 회사가 이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버스 노선만은 경쟁만으로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고동색 칠해 놓은 것, 내려가는 큰 길, 어제 같은 경우에 가야로에서 동의대학교 올라오는데 직선코스입니다. 이런 넓은 도로에는 버스 2～3개회사가 경쟁이 바람직하겠지만, 가야 농협에서 올라오는 110번이나 110-1번 이런 코스에 경쟁의 원리를 적용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도 운수나 대명 여객 이런 특정한 회사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시내 어느 노선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경쟁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동안에 국장님이나 우리 배의원님께서 모두다 말씀하셨지만 부산시 방침이 이제는 내가 집에서 나와 가지고 목적지까지 바로 간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번 타고 가 가지고 다시 지하철이나 다른 차를 바꿔 타는 환승하는 그런 체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칠려고 하다가 자꾸 제가 꼬투리를 물게 만드네요. 그런데 말씀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백병원 앞에 우회전하기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힘들다 아닙니까 그것을 어차피 범천, 개금간 산복 도로를 낸다고 하면 67번이 간다고 하면 어차피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도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그런 답변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어차피 갈려면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이나 산복도로 개통되고 난 후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의원님께서 110번 버스 이화 맨션에서부터 백병원까지의 도로가 신설이 되고 신설된 지가 얼마 됩니까 3년 됩니까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연장을 한 흔적을 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연장을 할 때에 어제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를 듣기로는 상당한 연장에 있어서의 인접 가평국민학교 하고 주민들의 상당한 소음에 대한 반대가 있어 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가 있어 가지고 심지어 부산진구청장이 나서서 중재를 해서 몇 분에 한 대 이상은 더 투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관이 중재를 해서 해결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배위원님께서 그 말씀까지는 들으셨는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죠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민원인들은 항상 자기 측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건대는 그러한 문제점도 없지 않았음을 느끼고 왔고, 그래서 결론은 아까 전부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고, 또한 검토 보고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보는 해결책이라고 하면 아까 이 버스 저 버스를 이용하면 결국 이용은 된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도시 생활에서 옛날 시골 버스도 아니고 제가 보건대는 버스 하나 기다린다고 10, 20분을 기다리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의 해결 문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산복도로의 해결과 동시에 내년도로 미뤄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마라고 했지만 산복도로에다가 또한 시내 전역의 해결은 어렵다. 그럼 아까 버스 노선을 더 투입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떨 런지, 앞으로 지하철역과의 연계 상황에서 아까 동의대학까지는 마을버스가 다닌다고 했는데, 벽산아파트쪽에 대단위 인구가 살고 있던데 그쪽에서도 지하철과 연계할 수 있는 마을버스를 적어도 5분 간격으로 신설을 함으로써 전부 한 바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코스를 5분 간격이나 10분 간격으로 계속 회전을 시키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 문제는 벌써 만여명이 청원을 하고 민원이라고 하면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대단히 큰 민원인데, 근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민원인 쪽에 서서 될 수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봐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마을버스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소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형 버스가 아닌 중형 버스가 다님으로써 소음을 덜 수 있고 또 타임을 단축시켜 줌으로써 그런 장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면을 보니까 개금2동 운행 노선이 대명 여객이고, 가야 2, 3동 운행 노선이 대도 운수고 동의대 순환 노선도 역시 대도 운수입니다. 이 지역에 지금 현재 대 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많이 불어났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개 버스 회사가 독점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인구가 불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인구가 불어나면 버스 노선이나 버스 정차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회사의 독점 노선에 우리 부산시에서 무슨 특혜를 준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배명수의원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지를 우리 시 교통과 직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농협 앞에서 동의대 입구까지 올라가는데는 거기에 길 폭이 좁아 가지고 도저히 지금 현재 동의대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 스쿨버스나 마을버스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 몰라도 대형 버스가 거기에 운행하기는 여러 가지 교통 문제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벽산아파트 앞에서 백병원까지 가는 데가 200m 되는 거리에 우리가 한 번 걸어 보니까 2분 정도 걸립디다. 걸리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벽산아파트 앞에서 백병원 앞까지 거기에 지금 현재 충분하게 그쪽에 주민들이 이제는 걸어도 2분 정도 거리는 우리가 걸어다녀도 괜찮을 것 아니냐 이렇게 느꼈고요, 또 어제 현장에 갔다가 돌아와서 제가 그쪽 지역에 통장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물었습니다. 벽산아파트에 살고 있는 통장님인데, 어째서 여기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느냐 이러니까 일부 벽산아파트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것을 안하고 저쪽에 가야3동인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진정을 하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여기에 우리 청원인이 황백현 민주당 지구당위원장이 청원인 대표로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결과적으로 일부의 주민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일부의 주민들은 진정을 넣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뭔가 일치가 안 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배경 하에서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런 버스 노선이나 버스 정차를 이용해 가지고 개인적인 인기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런 것도 한 번 우리 배의원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예리한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황백현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지난 1대 때에도 진정서를 몇 번 내고 청원을 낼려고 이송학위원님께 부탁을 했었는데 그 분이 청원소개인으로 서명을 안 해서 유회가 되고, 제가 이번에 그 사항을 접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그분이 다혈적이고 떠벌리는 성질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노선이 연장됨으로 해서 주민의 해소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는 본인이 서명을 하고 난 후에 현지답사를 두 번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 대안으로 범천동, 개금 산복도로가 개설될 때는 조정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신설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스쿨버스가 동의대와 가야 농협을 왔다갔다하는데 사실은 가야 구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110번이 다니고 있는 길이, 그것은 구도로로써 버스 두 대가 정말 다니기는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은 생명보험을 안 들고는 못 다닐 정도이고, 거기에 가야 국민학교가 입구에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주선인 빨간 노선으로 어려운 시 재정을 가지고 20m이상의 도로를 확보해 놓고 무용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찬성을 하는 쪽이 있으면 반대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때로는 요즘 너무 마이카시대에서 조금 걷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분도 계십니다 마는 대체적으로 부녀자들이나 어린애들이라든지 학생들이 통학하는데는 수업에 시달리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발의가 되었고, 청원인이 바라는 것은 하다못해 어느 회사든지 신도로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당분간 범천, 개금 산복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2～3년 지나야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계획도로 잘 되는 것 같으면 97년도 초에는 개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관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소개인의 뜻입니다.
이 지역에 특정 버스 업체가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조금 외람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본의 후쿠오카에 갔더니 일본 후쿠오카 시에 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한 업체입니다.
서철회사로, 일본 후쿠오카 전역의 버스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키타큐수쪽에 나가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모든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하나의 업체 또는 두 개의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런던쪽에 나갔더니 유럽쪽에는 시영화 또는 공영화의 체제로 운영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할 때 버스가 제일 최초에는 소규모 버스 업체가 난립하다가 그게 조금 정리가 되고 나면 지역별, 노선별로 버스 업체가 하나가 정착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의 단계가 이게 점점 통폐합이 됩니다. 이래서 통폐합이 되면서 하나의 존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의 업체, 또 이 지역에 하나의 업체가 형성되고 또 더 나가면 우리 부산 같으면 각 구별로 하나의 업체씩으로 진행이 되어 나가다가 결국에는 이것이 공영화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대도운수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지역에 오랫동안 노선을 맡아서 계속 운영해 오면서 그 지역 주민과 친근성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도로가 생기면 기존에 하는 업체가 그 도로의 노선을 맡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지역에 이 업체가 계속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해운대면 해운대의 어느 업체, 어디에 어느 업체 이렇게 지금 정착화 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청원과 진정문제를 간접적으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 지금 현재 대도운수회사는 물론 지금 독점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회 의장 도종이씨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대표로써 청원을 넣고 진정을 한 민주당의 황백현씨가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 앞서서 벌써 저번에 이송학위원 있을 때도 결국은 이런 진정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도 방금 우리 배위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뭔가 하나의 지역적인 정당의 어떤 알력으로써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대도 운수나 대명 운수 이 두 개회사에서 민원을 해소해 주는 이런 입장이 되면 우리 시의원 배명수의원도 청원소개인으로서도 뭔가 마음이 떳떳할 것이고, 역시 그 지역에 한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지금 현재 정치적이라고 할까 정책적이라고 할까 민원이, 지금 이렇게 되면 그 민원이 한 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선거 때가 임박하면 그것이 어떠한 여론화를 시켜 가지고 더욱더 시끄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 의미에서 현재 여기 노선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에서 한 번 선처를 해서 방법을 모색해 주도록 이렇게 시에서 권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도 상당히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양 회사에 이러한 지역의 민원을 통보를 하고 이에 대해서 회사 나름대로 시민들의 불편을 풀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실제 동료위원들도 가서 같이 느꼈겠습니다 마는 우리 배의원님 양해를 바라며, 간선 도로에 가는 차를 그리 돌려서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오히려 아까 건의한 마을버스를 100원 내지 200원 해 가지고 돌려주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입장도 그럴 겁니다. 큰 노선 버스를 돌리는 것보다는 지네 발 식으로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연결 방법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명수의원님과 그리고 교통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청원 심사 결과를 의결할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時 14分 會議中止)
(11時 2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늘 심사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본 청원과 관련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조금 전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야 2～3동 고지대 주민을 위한 버스 노선 개설 청원에 대하여는 시민 편의의 측면에서 단 한 번의 버스 이용으로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부산과 같은 지형 여건이 특수하고 인구가 4백만이나 되는 대도시에서 이와 같은 이상적인 노선 체계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추후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가 개설되면 청원인의 요구와 같이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 측의 답변이 있었고, 마을버스 투입 등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시 측에 촉구키로 하고,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 건과 관련해서 나오신 분께서는 지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11時 2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건설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건설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위해서 부산교통공단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부 전문용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교통 공단 관계자가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건설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이미 교통관광국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기 전에 본 조례의 내용은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그러한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정책 판단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주 기술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검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조례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 중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은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는 훈령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마는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 공단인 부산교통공단에서 관장하는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규정을 부산시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안의 제2조 선로의 구간별 구분에 있어서 1호선을 중앙선이라고 명칭하고, 2호선을 동서선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1호선, 2호선 등과 같이 단일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선, 동서선 그리고 앞으로 건설될 3호선을 아시아드 선 등과 같이 부르는 것은 앞으로 계속 건설될 4호선의 경우는 어떤 이름을 부칠지, 5호선은 어떤 이름을 부칠지 이러한 이름을 부칠 때 과연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런지 하는 등등의 명칭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종전의 부산 철도건설규칙과 제정안과의 조문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같은 제목이지만 거기에 기술적으로 규정하는 공식의 내용이 종전과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1조의 확대궤간 캔트레일 도상의 두께에 대해서는 그 변경 규정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교통공단 측에서는 확대궤간과 캔트 레일, 도상의 두께와 같은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변경 내용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본 조례 검토를 마치면 어떨까 하는 것이 검토 의견입니다.
그러면 교통공단 측의 설명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공단 측에서는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단공사1부장 이창재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해 주십시오.
조금 전 이부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게 조례를 변경한다, 좀 의아한 감이 들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드는 부분은 예산이 더 드니까 수명이 오래간다, 견고하다 그런 것도 전문성에 오히려 기술적인 우리 시의 분야에서 검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 문제를 굳이 우리 의회에서 검토가 될 문제인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 답해 주시죠.
지금 이영규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또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게 조례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제가 약간의 설명을 사전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공사1부장께서 설명한대로 지금 현재 부산도시철도건설규칙 교통령입니다. 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사항들 중에서 지금 그대로 그 규칙을 가지고 왔는데 다만 제3조, 제5조, 제10조 이 3개 조항만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지하철 건설을 각 도시마다 별개의 도시철도건설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건설해 왔습니다. 그게 전부 교통부령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이렇게 해 왔는데 건설교통부에 교통부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부산, 서울, 대구의 도시철도건설규칙을 통합을 해 가지고 동 규칙에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기준만 교통부령에 명시하고 그 외의 사항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공문도 온 게 있습니다 마는 각 도시의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나와 있듯이 서울시나 광주시에서는 이것이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고 완전히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훈령으로 제정하겠다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건 훈령으로 제정했습니다.
이랬는데 훈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장 결재로서 시행이 됩니다.
발효가 되는 사항이고 훈령은 특히 그 조직의 내부에 대한 업무 지침적인 성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부산광역시장이 사인을 한 훈령은 부산광역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걸 훈령으로 하는 것이 시의회 의원님들의 부담도 덜고 이래가지고 좋겠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왔는데, 부산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 교통공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 공단인 부산교통공단에서 관장하는 교통공단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부산시 산하 기관이 아니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산하 기관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훈령으로 하니까 부산광역시 산하 기관에만 주는 업무 지침이 효력이 교통공단까지 미치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건 불가피하게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지하철의 경우에 그것을 관장하려고 하면 조례로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시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보고해서 승인을 안 받아도 되고 하는 이 훈령이 저희들한테는 편합니다. 편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할 때 부산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서울하고 광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다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설명 내용이 보면은 노선의 R(곡선의 반경)에 따라서 편차를 하고 레일 폭을 어떻게 하고 아주 전문적인 물리학적인 상식이다 말이죠.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 하면 만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인가 그게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 하면 과거 그대로 해야 된다, 뒤집어 말하면 그런 결과가 되죠
이래서 저희들이 교통공단에서 안이 나왔습니다 마는 저희 시 나름대로 상당한 기술 검토를 해서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논할 문제는 예를 들어서 m당 50kg의 레일을 씀으로써 예산이 500억이 드는데 60kg을 하니까 600억이 들었다. 그러나 수명 연장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년 쓸 것을 그 이상 그러니까 120년이 아니고 150년이 간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산 승인을 해 달라 하는 문제 차원은 우리 의회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마는 그 외에 아주 전문적인 얘기들은 전문기관에서 검토해서 집행할 문제고 보고만 할 문제지 이걸 갖다가 일일이 해 달라 안 해 달라 하는 차원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죠,
확대궤간이라든지 캔트라든지 레일의 도상의 두께 이런 문제는 우리 이영규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너무 전문적이고 모르는 거니까 이 조례로 제정한 이유를 교통관광국장님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공식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앞으로 교통공단 측에서 책임질 수 있죠
알겠습니다. 다른걸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철 명칭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에도 있었는데 1호선을 중앙선으로 하고 2호선은 동서선으로 하고 3호선은 우리 국정감사 비디오 보니까 지하철 공단에 유인물은 3호선 넣고 여기는 아시아드선 나오고 별것 아닙니다 마는 명칭을 정할 때는 시민이 알기 쉽고 또 부산의 유예라든지 듣기 쉽고 여러 가지 감안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구체적인 지하철이 어느 정도 개통되고 나서 명칭 문제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하는 게 듣기 쉽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스랙공식하고 캔트하고 레일이 무게가 지금 현재 변경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게 새로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데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바꾸고자 하는 사항들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도의 문제보다도 60kg이 표준레일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국철에도 60kg 서울지하철 전국이 다 60kg을 쓰기 때문에 시중에 통용되고 있는 레일이 전부 60kg짜리입니다.
레일 관계는 그렇다고 보더라도 그 공식 관계, 그러니까 캔트라든지 이런 문제는 원심력에 의해서 차 속도가 원심력에 의해서 그런 구배를 주는 그런 공식이라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뀌었다면 그 공식을 바꾸자면 그 앞에 한 것은 옛날 것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1호선 구간은 지금 현재 이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스랙에 대한 공식도 실제가 이게 적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은 서울은 서울대로의 이 공식을 쓰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공식을 2,420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유는 이 공식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기본 공식 자체가 전동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동차에 알맞게 조정을 하니까 이런 계수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1호선이 중앙선 아닙니까, 지금 신평에서부터 노포동까지 가는 건데 거기에는 이 공식을 적용을 시켜서 안 했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공식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벌써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오래 전에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건설교통부가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이게 만들어지면서 이것은 건설교통부가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하던 공식입니다. 이것은 만든 자체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우리 1호선은 이걸 만들기 이전에 벌써 적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수치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1호선하고 2호선, 3호선이 앞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1호선은 그 공식으로 사용하고 지금 신설되는 2호선, 3호선이 이쪽에 변경되는 공식을 사용하면 서로 호환성이 없어지고 연결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곡선 구간의 길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1호선과 2호선, 3호선.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곡선은 곳곳마다 곡선이 많이 있습니다. 커브 돌아가는데는 전부 다 곡선인데 곡선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 내용이 전부 기술적인 문제고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철 노선의 명칭 문제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선문제 중앙선과 동서선 이런 명칭 문제는 삭제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지하철 명칭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고속도로가 당초에는 1호선, 2호선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제1도시고속도로 제2도시고속도로 부르다가 제1도시고속도로는 지금 번영로라는 그러한 명칭이 또 한 가지가 더 있고 제2도시고속도로도 동서고가로라는 그러한 명칭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하철에 대한 명칭이 사실상은 지난 88년, 89년, 90년도에 우리 지하철 1호선, 2호선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기본계획상의 명칭이 그 당시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지금 1호선은 중앙선으로, 여기 지금 기본계획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보고서를 검토를 할 적에 중간보고도 많이 받고 시민들 의견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듣고 이래가지고 그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1호선은 중앙선, 2호선은 동서선이라는 이러한 또 하나의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그게 잘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가 막상 이 명칭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종전에 기본계획 할 때 이미 다 결정된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걸 현실화시키자, 양성화시키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명칭을 제기를 한 겁니다 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상당히 명칭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명칭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명칭을 계속 사용을 하면서 이래가지고 점진적으로 시민의 공감을 더,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마는 지금이라도 명칭을 정해 가지고 좀 공감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교통부령으로서 나와 있는 84년 7월 15일자에 7조 스랙 문제는 이것대로 지금 현재 1호선에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부산시철도건설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대로 안 따랐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리되면
우리 1호선 건설은 그 이전에 건설을 했습니다.
이 규칙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건설을 하면서 우리 자체규칙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산직할시 때 자체 건설규칙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수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수치하고 똑같습니다.
이 명칭에 관한 문제는 기본계획 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건설 교통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서 그때 가서 한번 더 PR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도시철도건설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도시철도건설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곧 다가오는 50회 정기회 시에는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