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조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 심사와 BTL사업을 포함한 문화관광축제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교육청 소관 관련 조례 6건 그리고 BTL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소위원회의 수 차례 회의와 청구인과의 간담회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성률 위원께서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률 위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홍성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발의로 청구된 같은 제명의 2건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차 검토해 본 결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자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심사보류 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모두 학교급식에 국내 농수축산물을 사용토록 한 규정 등 상위 관련법령에 상충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 조례제정 시행시 부산시에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는 사안이라 판단되어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조례 청구인 대표자 등과 수 차례의 간담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별첨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 심사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에 관한 규정의 GATT 관련 협정 위배여부 그리고 학교급식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차별지원문제, 급식대상을 유치원 및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급식시설․설비, 종사자 인건비 등의 지원범위 문제 등이었습니다.

먼저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에 관한 규정의 GATT 관련 협정 위배에 관해서는 2005년 9월 9일 대법원에 제소 중이던 전북도의 조례가 내․외국산을 차별하는 내용은 GATT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조례 무효판결이 되므로써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고,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차별지원 문제는 학교급식 직영율이 초등학교는 100%, 중학교 64.9%, 고등학교는 8.8%에 불과해서 차별지원에 관한 명문규정은 두지 않기로 하였으며 학교급식대상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학교급식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 6개 법안의 일부 개정내용과 학교급식 조례가 이미 의결된 서울, 인천, 경기, 경남, 제주 등 5개 시․도와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급식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급식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급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급식시설․설비, 종사자 인건비 등의 지원범위 문제는 학교급식법 제8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학교급식시설․설비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는 학교설립 경영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으며 그 외 학교급식지원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해서는 청구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 제출된 2건의 주민발의 청구 조례안은 현행 법령상 저촉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사료되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오니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행정문화교육위원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양환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위원회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비회기 중에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이익주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바쁘신데도 시의회에서 여러 청구인들의 의견도 참고로 하고 또 이해관계인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을 많이 거치고 특히 소위원회 활동, 전체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 제일 중요한 급식조례는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금 현재 8월말에 열리고 나서 한 달만에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정관리국에 관한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창원FC 관계 지금 현재 창원에 뺏겼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창원에서 실제 계약위반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아마 자격미달이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2위로 탈락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소를 한다든지 내지는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이익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답변 해 주시고요.

어제 구덕운동장에서 있었던 AFC관계 축구가 5대 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관중동원에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2만 4,000명의 관중석에 2만 2,000명이 꽉 입추의 여지없이 찼습니다. 그래서 대단하게 좋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직운동장에서 전용구장을 구덕으로 바꾸는 것이 확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이익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지금 사직주경기장의 경우는 워낙 수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실제 2만명, 3만명이 들어와도 경기장을 다 채운 것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단에서 특별하게 구덕운동장을 선호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단의 원만한 축구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로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현재 사직주경기장에서는 관중석과 실제 필드 선수들과의 거리도 너무 멀고 실제 관중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 힘듭니다. 그런데 실제 구덕운동장에서 해보니까 관중들과 선수들과 호흡도 잘 맞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덕운동장에서 앞으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아마 금년 말에 계약기간이 사직경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내년부터는 구덕운동장에서 시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익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같은 제명의 2건의 조례안이 주민발의로 청구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급식 지원 조례의 제정취지는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므로서 안전한 급식의 제공과 함께 어려운 농촌에 다소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는 이러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시 재정여건이나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급식운영 실태를 고려해서 지원기준과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공급방안 특히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내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이원근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 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임장근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전 교육연수원장이었습니다.

신창식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전 부산진중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박영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전 본청 초등교육과 교직담당장학관이었습니다.

이선숙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전 서부산공업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정우수 동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전 분포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박원표 남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전 본청 초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

최숙희 동래교육청교육장입니다. 전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제정환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전 본청 학교정책과장이었습니다.

조선백 교육연수원장님이십니다. 전 교육정책국장이었습니다.

정도영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전 본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이었습니다.

이정봉 어린이회관장입니다. 전 동래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부교육감 이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양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BTL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의 3만여 교육가족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부산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17일 우리 교육청이 이러닝을 잘하는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데 이어 9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조사 발표한 시․도 교육청별 2005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3개 전 부분에서 모두 만족도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남다른 교육관으로 부산교육에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가족들은 지금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보다 새로운 각오로 더욱 매진해 나가므로서 우리 지역 부산이 세계도시 부산, 인재육성 중심도시 부산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보통교육의 희망으로 자리매김 해온 부산교육이 한 차원 높은 도약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과 질 향상에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바라며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한 개정조례안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환

이원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1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0-05
2	4 대	제 15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0-04
3	4 대	제 15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0-04
4	4 대	제 15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0-04
5	4 대	제 15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9-29
6	4 대	제 15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9-30
7	4 대	제 15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9-29
8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9-29
9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9-29
10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9-27
11	4 대	제 1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9-27
12	4 대	제 151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9-27

제1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