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입춘, 우수도 지나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봄기운이 느껴지는 2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국과 문화관광국에 대한 금년도 예산집행계획을 보고 받고 오후에는 지난 22일 심사보류 된 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국 소관 2006년도 예산집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행정자치국장 김종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행정자치국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사항 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일 기구개편에 의거 행정관리국 명칭이 행정자치국으로,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이관되고 장애인 체육업무가 행정자치국으로 이관되면서 체육청소년과를 체육진흥과로 명칭 변경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행정자치국에서는 대외적으로 APEC에서 결집된 시민역량을 시민화합과 단결로 계속 이어 가고 내부적으로는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추진의 엔진기능을 수행하는 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부로 저희 국으로 전보된 간부공무원 및 유관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갑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국제협력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귀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규호 시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서구 부구청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행정자치국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행정자치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양환

김종해 행정자치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현영희 위원

현영희 위원입니다.

김종해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각 구마다, 행정구마다 국민체육센터 현황이 어떻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건립 중에 있는 것이 3개입니다. 중앙에 있는 체육진흥공단과 협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이 3개이고 앞으로 건립을 추진 중인 것이 서구가 있습니다.

아! 서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현영희 위원

서구는 건립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현영희 위원

그 다음에요, 금방 보고하신 사하구, 금정구, 영도구는 내년에, 올해 지금 착공예정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사하구는 금년 4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 현영희 위원

사하구는 준공예정이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현영희 위원

4월달에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하신 금정구, 영도구는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금정구는 올 11월달에 준공…

○ 현영희 위원

작년 8월달에 착공을 했네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25% 준공률을 보이고 있고 예정대로라면 11월달에 준공해서 개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도구는 2007년까지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구마다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각 구별로 한 개 구 이상의 국민체육진흥센터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현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16개 구․군을 하려면 16년이 걸리겠다, 그렇죠 하나씩 만들려고 하면.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3개 구가 한꺼번에 만들어지고 있고, 체육진흥공단에 들어가는 기금을 지원을 받고 저희 시비를 더 많이 투자하면 계획기간은 많이 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현영희 위원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이렇게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금 중앙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기금의 일부를, 예를 들어서 30억이면 30억원의 협조를 받아서 나머지는 시비와 구비를 합작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 현영희 위원

각 구마다 체육진흥기금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30억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올림픽 끝나고 잉여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각 시․군․구 단위로 체육진흥공단이 만들어질 때 30억의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30억원을 가지고 시비와 구비를 마련해서 각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면 한 번 행정구에 해마다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일정기준은 없고, 예를 들어서 각 시,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구가 어떤 특정한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를 하면 사업은 확실성이 우수한 대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합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사업의지가,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예를 들어서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감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기금이 모여 있어 가지고 그 기금하고 저희들 시비 1억을 보태고 하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어 가지고 빨리 착공해서 지금 개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제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해서 여자 금 셋, 쇼트트랙이죠 남자 금 셋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종합 7위입니까 오늘.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종합 7위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정말 이 작은 나라에서 엄청난 기량을 발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빙상과 관련된 이런 팀 육성에 우리가 한 보 진입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빙상하고는 많이 떨어져가지고 있는 편이죠 작년에 우리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몇 위를 했습니까 아! 이번에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금년에는 종합 6위를 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종합 6위를 했는데, 빙상에서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종합성적이…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동계체전에서 종합 6위를 했습니다.

○ 현영희 위원

동계체전에 종합 6위를 했습니까 우리 부산이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현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산도 빙상과 관련된 선수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면 세계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수를 기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이런 우수성적을 통했는데 우리 부산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어떤 실업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사실 그 동안에 저희들 동계체육경기는 사실 우리 부산에는 눈이 오지 않는 그런 기후적인 특성이 있고, 또 영상기온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은 그런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빙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동계체전에서 6위를 할 정도로 아주 인적인, 하려는 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이 강한 의지를 모아서 저희들 어떤 특정한 부분의 실업팀을 만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업팀 창단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현영희 위원

지금 우리 부산에 빙상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북구빙상센터가 있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것밖에 없습니다. 실내에…

○ 현영희 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저도 북구빙상센터에 가봤는데, 오늘 천판상 위원님도 북구 의원으로서 지금 빙상을 하시더라고요. 쇼트트랙 하셨죠

○ 천판상 위원

(웃음)

○ 현영희 위원

아주 열심히 아침마다 나와 가지고 연습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상하게 바닷물이 있고 물이 많은 쪽에서는 수영이 저조하고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종목을 상당히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성과를 올리고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동계 토리노올림픽 경기를 우리가 시점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이런 빙상 붐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예측이 되거든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우리 부산에도 이런 빙상실업팀을 하나, 여자팀이든 남자팀이든 구성을 해서 창단할 것을 저는 오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현영희 위원

어떻게 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빙상실업팀 중에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 효과적으로 실업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한 6명 정도로 해서 팀 운영하면 1년에 연 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연 6억 같으면 시 전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동계실업팀이 없는 여건으로 봐서 동계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또 선수들에게 일자리도 보장해 주고, 또 동계빙상스포츠 활성화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관실하고 재정적인 여건을 검토를 받아서 실업팀 창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 현영희 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의 체육회에 지금 실업팀이 몇 개 팀이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하계종목까지 포함해서 말씀이시죠

○ 현영희 위원

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지금 시청에서 저희들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6개 종목에 7개 팀이 있습니다. 볼링, 사격, 레슬링, 유도, 사이클, 펜싱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실업팀을 구․군에 정책적으로 1개 팀 이상 만들도록, 운영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 놓고 있는데 각 구마다 16개 종목에서 16개 팀, 그러니까 각 구마다 1개 팀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구 양궁팀을 해체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자제를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실업팀을 한다면 남녀가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남녀함께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빙상부분에 쇼트트랙 부분은 사실 저희들 구체적으로 창단작업을 했을 때 남성팀으로 가야 좋을 것인지 여성팀으로 가야 좋을 것인지, 아니면 남녀혼성팀으로 가야 좋을 것인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쇼트트랙 선수들의 선수공급 문제라든지 또 실업팀을 운영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것이 더 유망하게, 솔직히 말씀 드려서 금메달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분석해서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중부지방쪽에 실업빙상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7팀 정도로.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빙상연맹회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연맹회에서 선수와 동호인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하고 대관료가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현영희 위원

그래서 그것은 선수육성 차원이나 앞으로 동호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관료를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한다면, 연습을 그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격을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위원님 경기선수들은 연습 때는 돈을 받지 않고 대신 일반 동호인들이라든지 일반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 대표선수가 아닌 일반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체육행사를 하는 개념으로 해서 시간당 15만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50%로 감면하도록 지금 조례개정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8만원 정도, 그러니까 체육경기 할 때는 빌리는 비용이 7만원입니다. 그 보다 1만원 정도 조금 더 하는 것으로 해서 8만원 정도로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빙상을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또 열악한 우리 부산의 그런 환경, 열악하다는 것은 물론 재정적인 것도 들어가겠지만 환경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더 멋진 세계적인 선수를 키우는 것은 더 우리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한국의 위상을 세우고 부산의 위상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관료도 혜택을 주고 또 우리 부산빙상실업팀을 창단할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판상 위원

방금 현영희 위원 말씀한 데 몇 개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빙상장이 어디 있는가 몰라서, 빙상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홍보를 해 주면 좋겠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아니, 거리에 홍보판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북구 빙상장 들어가는 입구에 빙상장이라는 마스코트로서 어떤 모형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꾸며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지난번에 고무판, 앞에 고무판 그게 싸구려를 넣었는가 계속 그게, 얼음판에, 빙상장 안에 밟혀 들어가서 구멍이 다 나고, 지금 땜질을 해 놨는데 그것도 교체라든지 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거기에 지금 수입이 올라오면 시하고 북구하고 어떻게 나눠집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수익에 대해서, 경비를 뺀 수익에 대해서 60%를 시가 가지고 오고 40%를 북구청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거기 지금 현재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지금 위원님 아직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일정한 수요가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비용에 비해서는 수익이 적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2월말에 지금까지 운영결과를 정산을 합니다.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2월말에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저게 지금 방학 때는 조금 그 지역 애들이 오는데, 유치원이고 애들이 오는데 지금 가보면 텅 비어 있거든요. 하루종일 몇 명, 지금 하루종일 얼마 안 될 겁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방학 때 보다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요즈음은 1일 평균 500명 정도는 입장하는 것으로…

○ 천판상 위원

500명 정도 와 가지고 안 되거든요. 홍보가 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대관료도 문제가 나왔는데, 대관료가 아까 8만원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15만원에서 8만원으로 지금 낮추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빌리면 내나 15만원하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8만원입니다.

○ 천판상 위원

일반인들이 대관 하는데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선수들이 빌리면, 우리 부산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공식적인 경기, 연습일 경우에는 무료고, 또 일반선수들이 빌릴 때는 체육경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7만원입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러면 아까 8만원은 뭡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8만원은 일반동호인들이…

○ 천판상 위원

동호인들, 요즈음 빙상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북구에 빙상장이 하나 생겼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야구장 여기 천연잔디로 바꾼다고 그랬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이것 왜 바꿉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전에 저희들 롯데프로야구들이 경기를 하는 사직구장이 인조잔디입니다. 인조잔디기 때문에 인조잔디가 선수들이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고, 또 볼 바운드가 규칙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마찬가지로 명문야구단이 운영하는 곳은 천연잔디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천연잔디로 바꿔줄 것을 희망하고 있고, 또 프로야구단 롯데가 더 많은 관중들이 오고 활발한 구단운영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작년에 그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천연잔디로 바꾸는 것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돈은 얼마 정도 듭니까 천연잔디로 바꾸면…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13억…

○ 천판상 위원

아니, 매년 천연잔디 관리비가 얼마쯤 듭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어떤

○ 천판상 위원

천연잔디로 바꾸면.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천연잔디를 교체하는데는 전체 사업비가 13억 3,800만원이고 이것을 1년단위로 보식하고 관리하는데는 6,000만원이나 7,0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천연잔디를 쓰면 선수들이 잔디관리 때문에 선수들이 운동을 마음대로 못하게 제한을 할 것이거든요. 일주일에 몇 일간 운동을 하고 휴식시키고 이렇게 할 것 아니예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에서 한 4일간 계속 달아서 할 수 있고, 잔디보호를 위해서 60일 정도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 천판상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3월, 4월달, 물론 여기는 모르지만 3월, 4월달 같은 경우는 잔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또 9월, 10월달에 많을 것 아닙니까 이때 많을 때 풀로 과연 돌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일주일에 며칠 정도 천연잔디를 사용할 수 있어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앞으로 사직야구장은 롯데구단 전용구장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야구장 개방은 지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도 지금 사직야구장은 가급적이면 다른 행사에는 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내가 왜, 천연잔디를 해놓으면 잔디자체에다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프로야구 선수들이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고 대구하고 인천, 서울쪽에서 천연잔디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래서 선수들이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잔디에다 신경을 쓰다 보면 운동에 신경을 못쓰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천판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백선기 위원

백선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타 시․도 또는 해외에 부산시 직원들이 파견된 공무원 현황을 아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백선기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지금 저희들 해외에 파견하는 것은 학위과정을 위해서 하는 경우하고 직무훈련을 위해서 나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에서 외국에 있는 우리 부산사무소에 국제 파견근무하는 형태 한 세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정확한 통계를 지금, 위원님! 2006년 1월 1일 현재로 지금 국외 1년이상 장기 국외교육훈련 파견이 6명입니다. 6명이고 그 다음에 무역사무소 및 자매도시에 파견하는 직원이 7명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럼 해외에 있는 직원은 13명이다,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타 시․도는 몇 명정도 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타 시․도도 저희들하고 대개 유사합니다.

○ 백선기 위원

아니, 우리 부산시 직원이 타 시․도에 나가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한 몇 명쯤 나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 뿐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서울사무소는 파견이 아닙니다. 서울사무소는 우리 사무소이기 때문에…

○ 백선기 위원

직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건 우리 근무입니다, 그냥.

○ 백선기 위원

직할 택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백선기 위원

그러면 서울 말고는 없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것 말고는 10개월짜리 장기국내연수기관에 대한 훈련이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자치인력개발원하고 그 다음에 세종연구소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그런 데 파견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접 파견은 지금, 타 시․도는 없습니다. 없고, 중앙행정기관에 행정자치부에 파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식품사범 관련해서 단속지원을 위해서 부산지방검찰청에, 환경사범관련 단속을 위해서 부산지방검찰청에 파견한 경우는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국장님, 왜 묻느냐 하면 일전에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가지고 그 관계에 대해서 신문 난 것 한번 봤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봤습니다.

○ 백선기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국제신문 기자가 쓴, 기자수첩에서 봤는데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 그게 현실입니다. 국제기관에 나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원주민 수준의 외국어 회화능력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갖추어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어학수준이 좀 떨어집니다만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하는 직원들은 그 보다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외국기관에 보내는 목적이 지금은 어학이 부족하지만 1년이나 2년간 장기간 해외에 보내므로써 외국어 능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교육적인 면도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그 문서작성 능력이라든지 영어회화 구사능력이라든지 그것 보다 더 큰 문제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걸리적거려서 일을 못하겠데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외국기관에서 말씀입니까

○ 백선기 위원

예. OECD 경제협력체 기구에 파견된 우리나라 공무원이 22명인데 22명 중에는 영어회화 구사능력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문서작성도 제대로 안 되고 사람이 많아서 걸리적거려서 일이 제대로 안된데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우리 시에서는 국제기구에 보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시에는 없는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도 13명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이 시기에 이 조직을 한번 점검해 본다든지 파견 나가 있는 수를 조정해 볼 의사는 없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것은 위원님, 제가 문화관광국장 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해외연수나 파견이 국제협력과하고 총무과하고 두 개 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파견방법이나 연수방법을 통일하고 조정할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위원님께서 오늘 마침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이 기회에 국가에서 파견한 해외공무원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산시에서 해외파견 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잘 알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률 위원

홍성률 위원입니다.

현황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관 건립계획이 내년 11월까지 준공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물론 계획이겠습니다마는 거의 차질이 없겠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수용재결 이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수용재결은 이게 안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절차만 제대로 이행이 되면 내년 11월까지 준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토지수용이 예정대로 못갔을 경우에는 사업이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받아낼 것인가를 지금 성의를 가지고 방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홍성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말하자면 작년 12월말에 공사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홍성률 위원

그러면 남의 땅 위에 공사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일단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면 그 계약을 합니다. 다른 도시계획 사업들도 다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에도 미리 공사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행을 시켰고 각 구․군에서 하는 소방도로도 마찬가지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러면 수용에는 문제가 일체 없다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합니다. 하면 그것은 안 되면 공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 홍성률 위원

아무튼 부지 소유자에게도 특별하게 어떤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잘 알겠습니다.

○ 홍성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홍성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빙상실업팀 창단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부산빙상실업팀의 창단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우리 위원회 명의의 건의문을 채택키로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빙상실업팀 창단촉구에 관한 건의문에 대한 설명을 천판상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천판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 검토한 가칭 부산빙상실업팀 창단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부산은 전국체전에서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위상에 어울리지 않게 16개 도시 중 하위권에 머물러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어 왔습니다. 이에 부산시와 시의회에서는 부산시민들의 자존심 거양과 위상제고를 위하여 시체육회에 공무원을 파견 지원하고 체육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는 등 부산체육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해 전국체전에서는 당초목표 보다 2단계 상승한 7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제는 하계종목 육성 뿐 아니라 비인기종목과 동계종목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촉발된 시민적 관심을 발판으로 하여 동계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통한 부산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도 동계종목의 실업팀 창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행정자치국 소관 상임위인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칭 부산빙상실업팀을 창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안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부산시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가칭)부산빙상실업팀 창단 촉구에 관한 건의문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양환

천판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천판상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문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 우리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빙상실업팀 창단 촉구에 관한 건의문을 천판상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빙상실업팀 창단 촉구에 관한 건의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촉발된 시민적 관심을 발판으로 동계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통한 부산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도 동계종목 실업팀 창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한 만큼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창단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집행 계획과 관련해서는 예산집행은 예산편성 보다 더 중요합니다. 물론 지난 연말 예산편성시에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한번 더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는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입춘, 우수도 지나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봄기운이 느껴지는 2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예산집행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 국 업무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국으로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한익 관광진흥과장입니다. 2월 1일자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 안종일 국제협력과장입니다. 2월 16일자로 국제협력담당에서 승진발령 되었습니다.

다음 강신덕 충렬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2월 16일자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승진전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문화관광국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문화관광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성률 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영희 위원 어디 나가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환

여기 오셨습니다.

○ 홍성률 위원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현영희 위원이 제일 관심사니까 현영희 위원 질의하도록 하시고…

○ 현영희 위원

아니, 하세요.

○ 홍성률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의 상당한 관심사였습니다마는 오페라하우스 용역을 지금 해놨으니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용역결과가 나오기는 나오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전체 사업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본 바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겠다는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 홍성률 위원

예, 그것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600억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 BTL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성률 위원

최근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대구에서 약 500억 이상 투자를 해 가지고 그때는 제일제당 공장부지가 제공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대부분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추진기간동안에 부산을 모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루어진 그런 큰 기업이 있으면 그런 쪽에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지금 이것이 용역과정을 통해서 그런 저런 많은 제안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우리가 용역하면서 같이 도출되어야 할 그런 내용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리고 대표적으로 영국이나 이태리의 오페라하우스하고 그 다음에 호주의 오페라하우스하고의 시대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관광명소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구분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부산은 특히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호주와 같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변가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이런 곳에 용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부산에 그야말로 대표적인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장읍성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연에 토지보상비가 약 2억씩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제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전체 보상금액이 120억 같으면 앞으로 연에 4억 5,000만원 한다 하더라도 이게 몇 년 걸리는 일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전체 보상해야 될 금액이 120억 3,000만원인데 2005년까지 23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미 읍성정비구역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은 어떤 자기 재산에 대한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피해가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간에 잡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어떤 죽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물을 건축하는 그런 비용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뒤에 따르더라도 보상비만큼은 그 사람들에게 빨리 집행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계획이 잡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증액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이상입니다.

○ 홍성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현영희 위원

현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오타가 아닌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6페이지 보면 재송어린이도서관 증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06년 1월말 현재 공정이 37%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6년 4월에 공사준공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

○ 현영희 위원

지금 1월달에 37%인데 4월달에 준공이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맞습니다.

○ 현영희 위원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기에 그렇게 빨리 해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정대로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37% 공정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건물이 192평이기 때문에 3개월만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 현영희 위원

3개월만에 공사가 완료된다 이 말이에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이것 내가 보니까 완전 날치기 공사 아닌가 싶어서…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지금 예산문제로 중지되고 있다가 다시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192평으로서…

○ 현영희 위원

아니, 192평이 아니라 100평이라도 너무 빨리, 지금 37% 같으면 기초공사에서 겨우 올라간 그런 상태지 싶은데. 이게 37% 공정이 내가 1월달 같으면 60% 정도 공정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지금 이것 가능하다고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도 한 번 더 보고…

○ 현영희 위원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왜냐 하면 안 그래도 시에서 하는 공사들이 지금 너무 급하게 하고 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 차후의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더라고요. 보수공사 해야 되고 미비점이 많이 나타나고 이래서 이것은 아마, 글쎄 몇 년씩 공사를 하는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우리는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어쨌든 하나의 도서관을 증축을 하더라도 정말 몇 백년 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전부 20년, 30년 되면 다시 재건축하고 이러는데, 저는 우리나라 건축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하나 지으면, 특히 이런 문화기관이나 이런 것은 적어도 100년, 200년은 못가도 100년은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스페인 갔을 때 어떤 개인주택도 400년 된 집을 봤어요. 아직도 그것은 몇 백년을 더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튼튼한 집을 짓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APEC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APEC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포스트APEC,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APEC을 유치할 즈음 해 가지고 포스트APEC도 같이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포스트APEC에 관련한 토론회도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APEC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개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남은 것은 포스트APEC 추진상황인데 제가 볼 적에 문화분야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APEC 청소년희망회의 개최, 또 국제차문화축제, 한류문화체험관 설치 운영 이 세 가지, 그 다음 불꽃축제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이 점에 미비한 점이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우리 APEC 축제가 문화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로 우리 부산의 문화를 많이 소개를 하고 또 우리 부산박물관에서는 한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왕실의 문화를 소개를 하기도 하고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도자기 굽는 곳에 가서 외국 부인들이 굉장히 감탄사를 연발한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미술분야에서도 판화 같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희망회의 개최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이유가 되겠지만 저는 포스트APEC사업이 너무나 미흡한 것 아닌가, 제가 욕심을 더 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부산도 알리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도 알리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보고드린 네 가지 위주로 일단 계획된 사업은 추진해 나가고 또 미흡한 점은 구상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이 사업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

○ 현영희 위원

토론회나 시민의 의견을,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봤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지금 시 단위 APEC 10대 과제 부분은 이미 시 APEC준비단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미 선정이 됐던 부분이고 다음에 문화분야에 관한 이 부분은 시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부분들입니다.

○ 현영희 위원

시 내부적으로 선정을 한 것이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문화관광국 내부적으로 선정한 겁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그때 문화행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번 쫙 모아 가지고 이렇게 APEC을 성공했는데 이것을 우리 부산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토론회도 한번 거쳐 가지고 또 자문위원회 회의를 받아 가지고 다양하게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그냥 앉아 가지고, 몇 사람이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수렴 이런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현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분야 그 부분은 이 네 가지 사항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한번 갖겠습니다.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대안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 전통만 자꾸 내세우지 말고, 그죠 우리 부산의 문화가 안 있습니까 우리 부산이 가지는 특수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갈치축제문화 같은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 문화거든요. 한복 재현, 차 이런 것 외에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이런 것을 되살려서 자꾸 부산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분야는 다 빠졌거든요,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알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것 꼭 좀 해 주시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문화부분 중에서 지난번에 한국판화예술연구원에서 아마 우리 APEC 관련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회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21개 국에서 상당히 계속 이 행사를 이어 가자 라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기금이 예산도 빠져버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예술연구원에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판화나 미술분야에도 각 국의 가졌던 국가들과 교류가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APEC을 계기로 만들어졌던 그런 단체들이 사업을 계속 이어서 계속 우리 부산하고 연결을 지어서 21개 국 각국과 연결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죠. 판화부분은 이미 APEC 과정에서 문화관광국이 특정사업으로서 예산을 지원해서 APEC 기간 중에 성대하게 계획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계속하는 그 부분은 이미 APEC 기간 중에 성공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업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 현영희 위원

예산 지원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산을 지원하는데 규모가 지난해 보다 미치지 못하겠지만 지원해서 사업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지금 이 판화 뿐 아니고 다른 예술문화부분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문예진흥기금 부분으로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지원할 겁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현영희 위원

7개 신규사업은 따로 안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지금 금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판화 그 부분은 지난해 특성사업으로서 추진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는 특별히 그 다음 해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 사업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아마 APEC 참가했던 국가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금 계속 한국하고 부산하고의 교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지금 많은 우리 부산이 지금 벡스코 산업이 상당히 힘차게 약진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지금 벡스코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실제 벡스코에 우선 그 부분은 이게 잡음을, 불미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2002년도에 벡스코가 벡스코웨딩과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계약조건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 만료시점 이전, 6개월 이전에 이것이 별다른 계약해지의 통보가 없으면 계속해서 그 사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벡스코가 그 업체에 계속해서 웨딩사업을 맡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에 다른 업체가 나은 조건으로 이제 벡스코웨딩에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벡스코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이미 6개월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간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업을 연장하겠다는 그런 방침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와서 이것이 여론이 조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약업체를 바꾸는 것은 다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소송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업체와의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보되 다만 조건을 더 낫게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벡스코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감정의 어떤 문제가 아닌가 사장하고 이사하고의 그런 감정문제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까지 번져가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작년 11월 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2월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지난해 11월달에 문제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시의 감사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감사실에 통보를 하고 이제 시의 감사실이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 검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적으로 물었을 때 7월 정기감사 때 감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언론에 한참 보도가 되고 난 뒤에 제가 2월달 빨리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랬더니 정기감사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2월달에 특별감사, 수사 끝나면 특별감사 하실 거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감사결과를 받아 보고 조치가 있을 겁니다.

○ 현영희 위원

왜냐 하면 지금 벡스코산업이 지금 굉장히, 우리 부산에 제2벡스코를 건립해야 된다 라고까지 생각하고 지금 우리 부산이 살 길은 벡스코사업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벡스코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것을 문제해결을 빨리 해서 감사결과를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월달에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미리 보고를 해 줬으면 오늘 저희들이 궁금증이 좀 풀렸을 것인데 그런 사항조차를 아예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저는 문화관광국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수사가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 현영희 위원

그러니까 수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알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런 점도 좀 유의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선기 위원

백선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벡스코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3년을 계약했다고 하셨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리고 계약 만료시점 6개월 전에 통보를 안 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이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벡스코 3년을 왜 계약을 했느냐 그런…

○ 백선기 위원

아니, 3년을 계약해 준다.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인가요 거기 보면 부산시의 재정은 어떻게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한다 등등 그게 있죠 그런데 이게 3년은 누가 정하며 6개월 전에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이 1년을 해야 된다, 2년을 해야 된다, 3년을 해야 된다 구체적인 규정의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벡스코사의 자체 방침에 의해서 3년으로 한 겁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그 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물론 이사회는…

○ 백선기 위원

그러면 이사회 회의록이 있겠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2002년도 그 당시의 회의록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3년이고 6개월 전에 통보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이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지만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아니, 이사회에 보고를 하면 누가 결정을 해 가지고 이사회에 보고를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이것은 주식회사기 때문에 사장이 결정을 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합니다.

○ 백선기 위원

아니, 사장이 결정하려면, 결정할 때 이사회를 거쳐야, 아무리 사장이라도 이사회를 거쳐야 그것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안건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이사회를…

○ 백선기 위원

대표이사가…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대표이사가 안건으로 채택해서…

○ 백선기 위원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 백선기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런데 제가 확인을 못하고 그 절차가 맞습니다.

○ 백선기 위원

절차는 맞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3년이 되었고 이렇게 6개월 전에 통보해야 되고 이렇게 안이 만들어졌느냐 그것을 내가 묻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러니까 안을 준비를 해서, 일괄적으로 안을 준비해서 보고를 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아니, 국장께서 하는 말을 다 내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었느냐 라고 안 묻습니까 제가 지금.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지금 담당직원들도 몰라요 이렇게 문제가 터져 있는데…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

○ 백선기 위원

지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터져 있는데도 그 자체가, 지금 웨딩산업 업자를 체인지하려고 하는데 6개월 전에 통보 안 한 이것 때문에 가타부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런데 계약서가 이미 회사하고 웨딩업체하고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계약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이 웨딩업체하고 계약내용을 국장님 좀 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계약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아니,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알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계약내용은…

○ 백선기 위원

전세 얼마에 임대료를 어떻게 지불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약서를 갖고 있는데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요

○ 백선기 위원

거기에 큰 것만 몇 개만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전세보증금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보증금은 일금 14억 7,00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며 보증금 납입의 지체산금 이자율은 연 24%로 한다. 단, 보증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갑의 주거래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의한 환산 월 임대료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14억에서 또 얼마를 도로, 은행금리만 받고 전세금을 도로 환불해 준 게 있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매년 5억씩…

○ 백선기 위원

아니, 처음에 전세금을 14억을 예치했다가 또 은행금리만 물기로 하고 그 전세금 일부를 웨딩업자한테 돌려준 게 있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백선기 위원

왜 돌려주나요 그런 것도. 그것도 이사회에서 결의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방금 제가 질의한 부분 있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백선기 위원

그것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것도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알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더 이상 상세하게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국장님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국장님!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지원하는 것 심의를 며칠 전에 했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백선기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금년도 문예진흥기금 예산은 10억원입니다. 이 10억원을, 10억원인데 이것은 시 기금 7억 3,000만원하고 중앙문예기금 3억 7,000만원으로 구성해서 10억원입니다. 이것을 8개 분야별로 정기공모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에 9억원을 지원하고 10개 자체사업비 1억원…

○ 백선기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심의를 해 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공연을 할 수 없다 라고 해 가지고 포기한 사람도 있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몇 사람이 포기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공연을 포기한 단체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주 무용단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신청한 총 사업비가 5,900만원이었습니다. 지원결정액은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400만원을 받아서는 이게 협찬 또는 후원 유치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포기를 한 업체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한 단체는 경남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부산시 지원을 포기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두 분이 방금 포기한 이유가 전자에 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포기했다고 방금 말씀했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지원금이 적다는 그런…

○ 백선기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포기한 사람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지난 해에는 없었습니다.

○ 백선기 위원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포기한 사람이 올해 뿐이고 2003년도는 없었습니까 2003년도는 몇 명이 포기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잠시만,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2003년도는 4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 백선기 위원

4개 단체가 포기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4개 단체인데…

○ 백선기 위원

또 2004년도는 몇 명이 포기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3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 백선기 위원

2004년도는 3개 단체.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2003년도는 4개, 2004년에…

○ 백선기 위원

2005년도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2005년에 없었고, 2006년에 2개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4개 단체가 포기했는데 포기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총 4개 단체에 4,000만원입니다.

○ 백선기 위원

포기하면 포기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조정해서 다른 단체에 지원이 됩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얼마를 딱 정해 놓고 다 본인들이 얼마를 내가 지원 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누어서, 포기한 금액을 나눠서 지급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이것을…

○ 백선기 위원

포기하는 시점이 각자 다를텐데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위원님, 이게 결정되기 전에 인터뷰 단계에서…

○ 백선기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예술인들이 이 지원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공평치 않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올해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는 보니까 심사배점표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공평하게 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03, 2004, 2005년도까지 한 자료를 보면 자료 자체도 별로 없어요. 채점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 제대로 되었다 라는 그런 인식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때는, 오죽했으면 포기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정부 청사 보수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 3년 전에 수리를 했거든요. 수리할 당시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었는데 보수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신식건물 비슷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회의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바닥이 빨간색으로, 또 지붕이 파란색으로, 새시가 하얀색으로, 완전히 옛날 분위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수를 할 때 이러한 느낌이 안 나도록 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송도테마공원과 관련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중간 과업보고를 할 때 저도 좀 참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래서 서면으로 과업지시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에 중간했던 결과보고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류문화체험관 관련해서 실제 용두산공원을 없애고 다르게 하려는 종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류체험관에 들어가는 실제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없어져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우선은 한류문화체험관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활용하고 그래서 이게 용두산공원 종합계획이 된다 하더라도…

○ 위원장 조양환

종합계획은 언제까지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금년도에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금년 종합계획에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굳이 여기 예산을 투입할 필요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계해서 확인하셔가지고 이 부분 또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광안리터미널 관련해서 사하구에 그동안 터미널이 안 있었습니까 국제터미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광안리, 다대포 그 관계 연구용역을 하면서 이게 크루즈항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용역과정에서…

○ 위원장 조양환

아니, 다대포 것…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러니까 다대포…

○ 위원장 조양환

지금 이것은 광안리 크루즈하고 틀리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것은 연안크루즈터미널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개인이 그걸 하게 되면 기득권을 주장하니까…

○ 위원장 조양환

그러면 다대포터미널에 대한 현황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벡스코와 관련된 시설확충 계획에서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실 것이 한 가지가 지금 이것 앞으로 확충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현 벡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영업프로그램이 전부다 이벤트성 위주입니다. 말 그대로 벡스코 컨벤션 뷰로라고 해서 벡스코 자체적으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이벤트 위주의 사업이 거의 한 50%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시설이 장사속의 이벤트성 행사로 일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2벡스코 건립은 하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국제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 얼마전에 시립미술관에 관련된 부분, 관장은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관장결정 문제는 행정자치국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신청되었던 여덟 분에 대한, 여덟 분 중에서 1차 면접심사를 했습니다. 면접심사를 하고 행정자치국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순위를 매겨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2차 심사는 언제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 일정이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안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위원장 조양환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하게 우리 시립미술관을 그동안 문제점이 많았던 부분을 명쾌하게 잘 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국제교류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실제 주요도시의 교류확대도 중요합니다만 기존 자매도시와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인 APEC에서도 실제 초청을 하지도 않았고 그와 관련된 홍보물도 보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도 않았고 그냥 실제 설치만 해 놓고 안하고 있거든요. 확대도 좋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기존 도시와의 증진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자매도시와의 증진방향 그 동안에 있었던 실적에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선기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집행은 예산편성 보다 더욱더 중요합니다. 집행과정에서 한번 더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는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양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2일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2월 22일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 때, 그리고 위원회 회의실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6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3-02
2	4 대	제 156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3-02
3	4 대	제 15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2-27
4	4 대	제 15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2-27
5	4 대	제 15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2-27
6	4 대	제 15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2-27
7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2-27
8	4 대	제 15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2-22
9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2-22
10	4 대	제 15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2-22
11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02-21
12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2-21
13	4 대	제 156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2-21

제1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