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기획관실과 경제진흥실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1분)

○ 위원장 신용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호 재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관 이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재정관실 업무추진을 지도 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재정관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규수 예산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용호

재정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윤석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용호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재 위원

박홍재 위원입니다.

지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가, 언제부터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재정관 이용호

올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홍재 위원

금년 1월부터요

○ 재정관 이용호

예.

○ 박홍재 위원

연간 발전량이 2005년도 기준해서 발전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재정관 이용호

저희들 지금 원자력발전소에 4기가 있습니다. 4기가 있는데 260억㎾가 됩니다. 260억㎾인데 킬로와트당 0.5원씩 부과하기 때문에…

○ 박홍재 위원

킬로와트당 0.5원씩!

○ 재정관 이용호

예.

○ 박홍재 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 수입을 예상합니까

○ 재정관 이용호

지금 부산의 경우에 한 13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 박홍재 위원

130억.

○ 재정관 이용호

예.

○ 박홍재 위원

그럼 이 발전량이 매년 증가가 될 텐데요. 2004년도 보다 2005년도가 증가가 아마 되었을 텐데 분석 한번 해 봤습니까

○ 재정관 이용호

기 수가 우리가 4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슷합니다.

○ 박홍재 위원

줄어들리는 없지 않습니까 전기용품을 많이 쓰는데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 재정관 이용호

예, 줄어들지는 않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홍재 위원

비슷한 수준.

○ 재정관 이용호

예.

○ 박홍재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우리 예상수입을 책정할 적에 지금까지 최근 3년이면 3년간 연도 별로 우리가 발전량과 거기에 따른 우리 예상수입이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도 그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 아닙니까

○ 재정관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 박홍재 위원

현재 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 재정관 이용호

그래서 이 목적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재해방지하고 사고 시에,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한 부분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도 대충 그런 것입니다. 유사시에 원자력 사고로 인한 재해방지 또 특별히 입는 손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재원을 쓸 수 있도록 그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홍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지역개발세를 부과를 할 적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안이 우리 시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까

○ 재정관 이용호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목표가 2원으로 했었습니다. 2원으로, 킬로와트당 2원으로 할 경우에는 한 1,000억 이상 수입이 올라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입법과정에서 여러 가지 산자부하고 또 관련단체들 반대 이런 것 조정을 해서 0.5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 1,000억 이상이 되면 기장군에 65%, 우리 시가 35% 가져올 경우에 기장군에 아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0.5원으로 되었는데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해서 최소한도 한 1원 이상으로 지금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홍재 위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죠

○ 재정관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 박홍재 위원

그래서 이 고리원자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세를 부과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우리 시의 대비책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대책을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무조건 지금 고리원자력 들어서는 걸 지금 추가로 들어서는 것을 반대를 하고 지금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우리 시의 입장으로는 이런 지역개발세를 부과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아마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 재정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자체는 시세인데 이 부분을 기장군하고 협의를 해서 기장군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홍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호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6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3-02
2	4 대	제 156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3-02
3	4 대	제 15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2-27
4	4 대	제 15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2-27
5	4 대	제 15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2-27
6	4 대	제 15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2-27
7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2-27
8	4 대	제 15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2-22
9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2-22
10	4 대	제 15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2-22
11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02-21
12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2-21
13	4 대	제 156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2-21

제1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