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2월 27일 (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기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추웠던 긴 겨울을 보내고 새싹이 움트는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소방본부에 대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교통국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부산지하철 무임 손실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소방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기환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상의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최문오 방호과장입니다.
이영태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서영웅 부산진서장입니다.
김진수 동래서장입니다.
김한두 북부서장입니다.
정한두 사하서장입니다.
김준규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이병진 금정서장입니다.
이현우 남부서장입니다.
김진태 강서서장입니다.
이성기 항만서장입니다.
(간부인사)
노재윤 본부 구조과장은 지난 2월 14일부터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홍콩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인솔자로 참석하였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예산운용 방향과 예산현황, 주요사업 현황 및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소방본부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소방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기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예산현황에 대한 전반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분기별 집행계획이 23%, 30%, 24%, 23% 이렇게 현재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계획이 2분기를 제외한 23, 4% 대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과연 집행계획이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좀더, 작년의 집행계획과 맞춰가지고 데이터를 뽑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초기단계에 다 가능한 이루어지는 게 좋고 또 차량․선박비라든지 유류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니까 연도 분기별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체계적으로 되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것을 펼치면서 5페이지에 보시면 분기별 집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요사업의 예산 집행상황들인데 이러한 계획에 의하면 4번에 ‘구급장비 보강’같은 경우는 현재 1/4분기에 3억원을 계측해 놓고 아직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될 계획인 걸로 뒤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화재진압장비 보강’ 3억 3,700만원인데 ‘현재 7,2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분기 안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런 경우는 지금 1/4분기에 모든 것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계획, 그 다음에 소방정 유지라든지 차량 유지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이라든지 유류대 이런 게 포함되어서 분기적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 대비해서 이것이 좀 일률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는가를 한 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1/4분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아직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분기에 또 1/4분기, 2/4분기 정도, 전반기 정도는 한 번쯤 다시 체크를 해서 예산이 잉여예산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예산을 계약을 할 때 좀 절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경정을 할 수 있는, 또 추경에 손질을 하는 계획도 세워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성과급 예산주의의 본질적인 문제가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쥐고 있다가 연말 되어 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형태의 지금까지 예산 운용을 타이트하게 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자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은 다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는 실무적으로 전반기 1/4분기, 2/4분기에 일어났던 모든 현황에 대한 것은 전반기에, 혹시 추경이 있은 그런 시점에는 점검을 하셔 가지고 분기에 남은 잉여금이라도 경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 예산 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05년도하고, 지금 1/4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1/4분기가 끝나고 나면 그 때 보고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보고를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드려가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문제가 없도록, 또 저희들이 충분하게 분기별로 일찍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은 일찍 예산을 집행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제가 한 번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예산 집행부서 중에서 우리 소방본부는 조금 외곽 사이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국에서도 실제적인 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을 또 내용을 잘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발 앞서가는 그러한 예산 운용을 해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식도 하고 또 우리 소방본부가 다른 국하고의 관계로 치면 예산의 집행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다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인식시켜 주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소방본부로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21페이지에 보면 감천파출소 이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온천파출소가 새로 이전을 해 가지고 개소식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소식에 참가를 해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은 일단 큰 도로변을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이면도로에 소방차를 하는데 파출소로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는 파출소는 아니더라. 그래서 이후에 소방파출소가 생기고 난 이후에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부지를 넓힌다든지 또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기는 참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부지 확보를 좀 강화하는 방법, 거기도 보니까 그 날 하고 나니까 옆집에서 이제 ‘땅 안 사렵니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게 관공서 일이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또 조금 뻗치면 많이 줄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최초에 이러한 파출소 이전할 때 이전지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물론 예산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관할 섹터에 너무 벗어나고 치우치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후에 또 이전을 잘못했다 해 가지고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옮겨야 되는 문제는 생기지 않아야 되니까 초기단계에 충분한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최소한도 섹터별로 이 파출소의 기능은 어디서 어디까지 관할하니까 최소한 소방차가 몇 대는 들어가야 되는 게 기본이고, 몇 명의 인원이 상주를 하며 또 그 상주하는 인원의 기본적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지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은 하고 있으면서 예산 때문에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지에는 부지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어떤 우리 부지 선정을 하고 파출소를 짓는데 지금 이해동 위원님 말씀하신 수안파출소를 말씀하셨는데…
예. 수안파출소요.
그런데 사실 연제구에 소방서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사실 동래소방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수안파출소도 당초에는 거기에 삼거리에 동래경찰서하고 같이 있었지만 그게 경찰서에서 땅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 갖추자 해서 그쪽에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중심지에 파출소를 부지를 확보하고 하는 것은 극히 예산상의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사실 부지 구입도 문제고 또 주민 민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외진 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말이죠, 소방 전체적인 우리 부산 시내 섹터 안에 현재 경찰서가 있고 관할파출소가 있고 그 다음에 파출소가 기능한 어떤 구역이 있죠 그런 걸 망라했을 때 지금 우리 현대화사업 중에서 새롭게 리모델링하든 이전해 가지고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산 전체의 도면을 그려넣고 거기 섹터별로 나누었을 때 필요한 파출소의 규모, 크기 각각 다르겠죠, 규격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구의 증가 또 공장이 증가하는 지역 이런 비율대로 차이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관련 우리 부서에서 그와 관련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이러한 땅을 전체적으로 총망라해 가지고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 조사한 데이터 중에서 아예 적어서 못쓰는 건 제외하고 최소한의 파출소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일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이 정도 크기는 규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해보고 그 다음 그것을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걸 전부 했을 때 그 땅을 중심으로 하면 구역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관할구역이 좀 달라졌을 때 큰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가. 해서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그러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시하고 절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중장기적으로 한 번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섹터별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인구나 늘어나는 어떤 규모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이게 언제쯤 파출소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세세하게 차가 몇 대 들어가야 되고 이건 거기에 그 당시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방차가 3대가 들어가고, 4대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좀 면밀히 해서 항시 그 때 그 때 적소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주면 좋겠고, 특히 지금 소방학교 문제 때문에 우리 박현욱 위원장도 수영에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안도 한 번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소방본부 앞에 녹지사업소 부지 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최근에 연제구청에서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한 번 시에다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것도 소방본부의 앞으로 호흡기 건물 짓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본부의 기능이 팽창이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대비한 녹지사업소를 확보하면, 예를 들어서 그 땅을 나중에는 소방본부가 다 쓸 때는 동래경찰서나 파출소가 생긴다든지 소방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서처럼 동래서하고 연산서하고 분리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 동래소방서 산하의 연제구라는 개념보다는 결국 이름이 달라지든 또 분리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녹지사업소에 대한 그 땅의 면적, 규모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뭘 하면 되겠다. 학교로서는 기능은 좁습니다마는 다각적인 앞으로의 호흡장비견학이라든지 소방에 대한 어린이학교라든지 소방학교를 어린이 소방학교 또 체험소방 이런 현실적인 것을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한 번쯤 주무 관련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산시 전체 소방이 제대로 갈 수 있고 또 기능면에서 구역의 번거로움 때문에 출동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을 잘 올해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소방현대화 사업에 같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학교문제는 일단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절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내웃음)
다음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시민의 119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긴급 구조서비스 제공’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 방송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구조요청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미 소방서가 출동하고 보니 그 어린이들이 다 숨져버렸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하여튼 그것은 제가 저희들 관할이 아니라서 제가 뭐 합니다마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전화로 소방서에 구조요청을 했고 또 소방서에서는 계속 그 애를 유도를 하면서 소방차가 출동했고 출동한 시간이 그러니까 8분이던가요, 10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미 도착했을 때는 전화소리는 안 들렸고 숨진 채 발견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 해보느냐 하면 어린애가 구조요청 한다 치면 이미 119에다가 구조요청을 하는 것 같으면 출동하는 접근성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의례적으로 그냥 119 요청이 오면 불이 났다고 하면 그냥 출동을 의례적으로 하는 건지 또는 인명이, 그냥 일반신고에 의해서 불이 났다는 것과, 안에 결국 주택이면 주택 또는 건물이면 건물 안에 사람이 있으면서 이 현장에 불이 났습니다. 할 때 출동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19 신고가 들어오면요, 기본적으로 3개대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가장 최 인근에 있는 그걸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청에 불이 나면 동래소방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근에 있는 양정파출소 하여튼 이 인근에 있는 3개 파출소가 동시에 출동을 합니다. 하고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 유류화재다 하면 거기에 따른 화학차가 다시 보강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안에 사람이 있다 할 때는 119구조대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4개대 내지 5개대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3개대가 가게 됩니다. 신고사항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험물 화재다 하면 우리가 화학 차가 가야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3개대는 기본적으로 간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접한 소방파출소에 연결됐다 하더라도 경찰하고 협조되어 가지고 파출소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는 방송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종합정보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청에 있을 때도 그런 그것 때문에 경찰하고의 관계 112하고 119 그 관계 때문에 많은 그것을 했지만 사실 그것은 서로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서는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다.
예. 서로 그게 서로 112하고 119하고 핫라인 연결이 되고 하더라도 직통전화가 되어서 넘겨주고 이런 체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그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근 파출소만 알았다 하더라도 그 애들을 구조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하고 느껴지더라 말이죠, 방송을 보면서. 그래서 인접한 예를 들어서 예로 치면 시청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됐다 하면 바로 인근 파출소하고는 바로 자동시스템화 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바로 또 경찰이 와도 출동해 가지고 교통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소방차가 와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경찰이 이미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인근에 와서 이 지역은 이미 위험지역으로 불이 난 곳이고 위험지역으로서 차량을 차단시켜 준다든지 교통정리를 해 놓고 나면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모든 게 원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래서 내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협조는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교통 통제를 해 달라 우리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힘들다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원스톱시스템 이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 동래에 불이 났다 그럼 출동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출동하는 것 같으면 그 지역 파출소에 자동연결은 안 된다 하더라도…
연결은 안 되지만 전화로는 연락해 주죠.
전화로는 지금 현재 바로…
경찰서나 경찰서, 파출소에다가 연락을 해 줍니다.
연결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어디에서 불이 나서 어디로 출동한다 하면 그 지역은 교통 통제가 벌써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시민의 생명과 재산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경찰청이라든지 부산시장 간담회라든지 할 때 그 부분은 특정 이익보다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하는 것이니까 이미 요즘 통제 시설도 잘 되어 있잖아요, 연결만 시키면. 그런 쪽에서 한 번.
박 위원님, 이게 정보화 사업인데 이 정보화 사업이 각각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정보통신부에서도 경찰, 소방 하여튼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관간의 그런 부분은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화시스템은 같이 안 되어 있지만 연락체계만큼은 협조체계 만큼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체계적인 그런 체제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시스템을 만들 때 소방본부에서 경찰쪽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되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소방차는 앵앵 울리는데 경찰도 인접에 가면 하나도 나와 있지도 않고 소방차도 애를 먹고 있고, 말하자면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느낌을 받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이미 벌써 사고가 발생됐는데 소방차만 앵앵 돌고 있고 거기 인근 경찰이 벌써 출동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
맞습니다.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소방헬기 보험가입 해 가지고 3억 4,200만원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 보면 ‘소방헬기 보험가입은 심의회 개최’ 이래 놨거든요. 이것 설명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헬기보험가입심의회는 원래 이게 10개 회사가 있습니다. 헬기보험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10개 회사 원래 이게 8월달에 8월달부터 보험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8월 한 것은 그 때 8월 체결이 되기 전에 10개 업체가 있는데 10개 업체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러 다 보냅니다. 저희들 기준에 맞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보험사가 있었는데 6개 보험회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6개 보험회사를, 보험계약자를 선정을 저희들 심의회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 절차를 합니까 그러면 6개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그렇습니다.
공개입찰 붙이는 것 아니고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네요.
예. 맞습니다. 요율이 같기 때문에 공개입찰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요율이 똑 같기 때문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소방정이 3대 있죠
예.
3대 있는데 소방정 3대를 유지 관리하는데 유류비가 3억원 정도 들거든요.
예.
3억원 정도 드는데 그럼 대당 물론 톤수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평균 1억원인데 그렇다면 이 유류비를 사용을 하려면 계속 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재 났을 때 출동하지만 계속 순회를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운영방법을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소방정은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말입니다. 소방정에 대한 순찰이나 물론 화재는 별도지만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서 예를 들면 하루에 몇 회 이상 어느 쪽에 순찰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론 순찰을 돌아야 되지만 이 정도 유류를 소비할 정도 같으면 거의 매일 움직인다고 봐도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유류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유류 구입은…
우리 항만소방서장님 답변 해 주시죠
항만소방서장 이성기입니다.
저희들 유류 구입 절차는요, 저희들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자입찰 한다는 게 연간 사용량을 넣어서 금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공개경쟁입찰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쟁입찰 하는데 경쟁입찰은 제한을 둡니다. 저희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유류업체로 제한을 해 가지고, 하는 목적은 필요시에는 바로 바로 유류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한해서 전자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상선박으로 급유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해상 급유하고 회사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응찰하는 회사가 대략 몇 군데 말씀 해 보시죠, 뭐 어떤 회사입니까
저희들 지금 전의 예를 보게 되면 저희들 입찰하게 되면 약 3개사가 응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해상급유 회사죠
예.
그렇습니다.
해상급유 회사에서 최저가 낙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저가를 넣은 회사를 입찰을 낙찰을 시킨다. 맞습니까
작년까지는 최저가 입찰을 했는데요. 지금은 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입찰하는 주무관서가 항만소방서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장님이 그런 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소방서 전반에 관한 것을 다 알고 계셔야지, 어떻게 입찰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 전자입찰을 하게 되는데 예정가격에 저희들 입찰가격에서 예정가격에 약 한 87.74%의 기준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가에. 그러면 예정가는 누가 정합니까 공고를 합니까
기본가격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 주면…
제시를 해 주고.
예. 예정가의 87.74%로 그 선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87.74%를 똑같은 사람이 둘이 썼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자프로그램이 하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이 나올 수는 사실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정가는 공개를 합니까
예정가는 공개를 안하고 기준가는 기초 금액만 공개를 하게 됩니다. 예정가는 프로그램 G2B방식 보면…
아! 자체에서 형성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초 가격은 주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상세한 것은 내가 알아보기로 하고. 그리고 급유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급유를 우리 소요량에 따라서 급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리터를 넣기로 했는데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 감독은 예를 들어 가지고 소방정대는 정대장이 있고, 저희도 소방정대 2척을 보유하고 또 부두파출소에 소방정을 1척을 보유합니다. 정대장 소장이 기름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 요청해서 해상급유를 받게 되면 저희들보고 확인을 잠깐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항해사와 기관사가 있습니다. 입회를 해서 저희들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면, 우리 서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이런 것.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 보시면 게이지가 어떻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면세유니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리잖아요. 면세유가 싸게 다니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0ℓ를 넣는다 해 놓고 950ℓ 넣고 1,000ℓ 넣은 걸로 했을 때 그것은 다른 데로 유통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직접적인 우리 예산하고 영향이 있거든요. 우리 항만서장님은 특별히 그 부분은 한 번 급유를 할 때 직접 거기에 관계 전문가 직원을 데리고 가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 양을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적정하게 쓰시는지 한 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펌프차 10대 구입하고 물탱크차 2대, 소방차량 보강에 보면 그래 나와 있거든요. 이 펌프차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펌프차 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4t입니다.
얼마요
4t입니다.
4t. 쉽게 말하면 큰 트럭 정도 크기가 되겠죠. 물탱크차도 마찬가지입니까
물탱크차는 적은 게 8t. 6t, 8t, 10t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큰 트럭크기 정도.
탱크차하고 같은 크기.
좀 크기가 적은 것은 없습니까
적은 것은 지금 현재는 소형차는 1,500ℓ짜리가 있는데 1,500 내지 2,000ℓ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은 4,000ℓ짜리입니다, 펌프차는.
그러면 소형차 하는 것은 1,500이니까 1.5t짜리죠
그렇습니다. 1,500 내지 2,000ℓ입니다.
이게 1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1대입니다. 그것은 농촌용 펌프차입니다.
무슨 용
농촌용. 시골에 농촌에 소방차가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적게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단점이 그게 물을 많이 실을 수 없다는 그런 단점. 갈 수 있는 것은 좁은 길로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는 사실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대도시에 방금 사용하지를 않는다 하는데 우리가 불이 이래 났을 때 보면 사실상 조기에 진압은 물 한 바스켓만 있어도 즉시 발견만 하면 바로 투여하면 불을 바로 끌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물론 4t짜리, 크고 8t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요는 소방서의 기능이 얼마만큼 현장에 빨리 도착하느냐. 그것이 나는 제일 소방업무의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가령 물이 아무리 많은 물을 싣고 가더라도 늦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이 거의 다 붙을 만큼 붙어 가지고 손을 못 쓸 정도가 되면 물 뿌려본들 진압되는 것은 거의 안 어렵겠나. 왜냐 하면 물이 살수가 되더라도 워낙 화력이 크기 때문에 거의 기능을 물 자체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TV나 지나가다 현장에 보면 저 물 저래 부어 가지고는 불 진압하기는 참 어렵다 서서히 타가 거의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80～90%는 거의 다 타고난 뒤에 불을 소화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한창 붙을 때는 거의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좀 조기에 가 가지고 많은 물을 싣고 가는 것보다도 좀 적은 물을 싣고 가도 그 반 정도 되더라도 속도만 빨리 가 가지고 진압을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참 한 번씩 많이 해 봅니다.
그것은 주로 물이 좀 적은 대신에 속도가 만약에 2배로 빠르다 하면 가령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평균 지금 몇 분쯤 걸립니까
지난번에 언론에서 전국에…
전국에서 부산시가 최하다 하는 그런 걸 내가…
그게 부산이 최하 다고 나왔습니다, 출동시간이.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주로 강서 지방하고 해운대, 기장 쪽에 그 쪽에 주로 6.6분대 출동시간이 사실 저희들 출동시간은 5분을 보고 있습니다. 5분이 넘으면, 과거에는 8분을 봤습니다. 8분 내에 도착하면 8분 내에 화재진압을 하면 그것은 충분하게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런 원리였는데 지금은 5분입니다. 5분 내에 소방차가 도착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 태운다, 그런 어떤 논리인데 이론적으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산은 평균시간이 6.6분입니다. 5분을 초과하는데, 그것을 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이 아직 완전한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분석을 해 보면 사실 소방파출소가 적다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분석을 할 때는 어느 한 쪽 지역을 선정을 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한 그것 때문에 부산이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출동해 보면 5분은 지금 부산은 5분이 조금 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방차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물론 차가 적으면 출동이 빠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대도시는 차가 적다고 해서 빠르다는 그런 개념은 사실 성립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어차피 차가 체증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특히 부산은, 부산은 일단은 고지대가 많고 그런 여러 가지 난점은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다른 그런 난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분석을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분석을 해서 하여튼 5분 이내에 왜 도착이 안 되는지를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그것은 올해 우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연구를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안 되면 아까 이해동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수안파출소 관계 파출소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문제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아마 2/4분기 때나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보면 물론 차도 큰 차보다 작은 차가 기동력이 더 있다 또는 골목 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요즘 보면 주유소에서 보면 1.5t짜리가 아주 작은 것 보면 골목골목 이래 집집마다 기름 넣으러 다니는 작은 차를 내가 봤거든요. 소방차도 저런 것 있으면 여기서 호스 들고 이런 것보다도 현장에 골목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 파킹해 놓고 하면 적은 물이라도 싣고 와 가지고 하면 조기에 살수만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도 생각이 되고.
그것은 맞습니다.
내가 지금 제일 문제가 저는 시내 안에 있는 교통문제 먼저 그게 떠오릅니다. 교통문제인데. 그 교통문제를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지금 소방서 외에 잔잔한 것은 소방파출소라고 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소방파출소보다도 규모가 더 작은 규모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락만 될 수 있으면. 차 여러 대 아니라도 작은 차라도 기동력만 있으면 더 안 좋겠나, 그럼 요즘 집 한 채 정도 헐고 나면 차 3대, 몇 대 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럼 차 1～2대라도 파킹하고 또 몇 사람 정도가 주둔했을 때 연락만 받으면 그 거리를 첫째 엄청나게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현장까지 가는데 헬기 타고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가급적이면 화재가 난 그 부분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는가, 교통도 시내 많이 막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작은 차, 이런 것도 작은 차나 큰 차나 2대를 파킹해 놔놓고 어떻게 가 가지고 이것을 1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느냐, 아마 화재 나 가지고 1분 내에 도착했다면 웬만한 화재만큼은 조기에 거의 다 진압을 나는 다 충분히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5분 하지만 실제 요즘 보면 화학제품이 많이 나와 있고 건축물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탔다하면 거의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것은 전체를 다 새로 올 수리를 한다든가 부분으로 손대 가지고는 안 될 정도로 많은 불이 진행이 된 정도라고 저는 그래 생각이 되거든요. 하다 못해 담배불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산불 같은 것 날 때 발 하나를 가지고, 구둣발 하나로 가지고 눌러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제거만 하면 더 이상 진화가 안 되고 그 큰 어마어마한 산불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작은 차로서 좀 가까이에 신속하게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이 나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냐. 아무리 좋은 장비고 아무리 좋은 인력이고 하더라도 그것만큼 더 정확한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가까이에 해야 안 되겠는가, 차들도 기동성이 좀더 있는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계획에서라도 앞으로는 그런 방안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부분이 아마 생각이 되시면 한 번 간부진에서 회의도 한 번 해보고 또 그런 방향을 다른 타 시․도에서 그리 안 하더라도 우리 부산에서 먼저 그런 컨셉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해 나갈 때 부산 소방이 다른 타 시․도의 소방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안 있겠느냐 그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짤 때 한 번 그런 총괄적인 것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한 번 생각해 보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각 서의 소방서장님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19페이지 보니까 초량파출소 및 장애인복지회관 재건축이 되어 있던데 지금 재건축 사유하고 재건축 추진일정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량파출소가 사실 재건축을 하게 된 이게 상당히…
자, 그러면 제가 재건축 사유하고 재건축 추진일정은 서류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일부 청사를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 사용을 언제부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시각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요청’ 해 가지고 ‘사업규모 합의’ 이래놨는데 어떻게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재건축에 대한 어떤 협의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원래 이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거기 들어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는 자기들이 우리가 쓰는 것하고 자기들이 쓰는 것, 자기들이 많이 쓰겠다는 그걸 이야기했었습니다.
중부서장님 설명을 좀…
(박현욱 위원장 김석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발언대에 나와서…
중부소방서장 이영태입니다.
원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량소방파출소 재건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초량소방파출소는 초량동사무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용되다가 거기에 시각장애인들이 동사무소에서 이게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 동에 조금 이렇게 위에 가서 자기들 사무실을 써라 이래가지고 쓴 게 그게 햇수로 한 25년이 올해째로 됩니다. 그래서 그 초량동사무소가 저희 소방서로,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도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로또복권이 기금이 이게 장애자단체로 조성되도록 아마 로또기금 처음 할 때부터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람들도 요구를 하고 또 자기들도 나가지도 못하고 저희들도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이러한 사항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들하고 서로 알력 또 다툼 이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일을 하려 하면 무조건 데모를 해가지고 ‘시위를 하겠다.’ 이래 하니까 관할은 동구입니다마는 저희 소방서가 중구이기 때문에 중부경찰서에서는 이게 데모 중에 이 사람들 시위하는 게 제일 겁을 냅니다. 이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제일 시위를 걱정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안 할 수도 없고, 현재 이게 초량파출소는 69년도에 건축이 되어 가지고 37년이 넘어가지고 저희들이 쪽방하고 똑같습니다. 쪽방은 아주 고급이고, 이건 아주 쪽방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여하튼 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뭐 소방파출소하고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있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도 같이 배려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그리 되면 합의를 했을 경우에 사업규모도 도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몇 평씩 어떻게 가졌다는 걸 나중에 제출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 부산시 예산으로 지금 다 짓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20억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 측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복지기금 10억원 줬습니다.
어느 정도를 같이 들어온다는 그런 부분, 이 20억원이 복지기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같은 경우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그런 부분은 오늘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누가 봐도 소방파출소와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건 어떤 면에서는 좀 부지가 확보되는 것 같으면 그 정도 양측 분리해서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하나로 가는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원만히 합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세부적인 건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처음 계획단계부터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하지 않으면 조금 전의 말씀대로 많은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민원이 되어서 저런 사업도 하지 못하고 사업이 자꾸 퇴보되어 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첫삽을 뜨기 전에 원만하게 협의를 한 상태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공기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신경을 써달라는 거고, 저번에 또 한 번 이야기했다시피 저번에 지하철 쪽에 공기호홉기 있죠 그건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공기호흡기같은 경우에 추출물같은 게 수산화알미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방공무원들의 인체에 큰 치명타를 낼 수 있다고 저번에 국감자료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 역세, 역에 보면 공기호흡기같은 게 비치되어 있잖아요 있는 그걸 그런 호흡기도 어떤지 한 번 확인해 봤느냐고요.
지금 저희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 해봤으면 한 번쯤은 그 추출물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도 확인해 보고 점검해 봐서 실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이 그 장비들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본부장님, 직원들 해가지고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만…
원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부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은 목적은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해 왔으나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시점의 차이로 결산결과를 차기 예산심의 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분기별 집행상황을 검토하여 보다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본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진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인만큼 사업 전반에 대해 치밀한 공정을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등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나. 교통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추웠던 긴 겨울을 보내고 새싹이 움트는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교통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6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보고는 사업별 예산계획 보고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과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제155회 임시회 때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교통국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종대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교통문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최고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를 맡아서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고생하는 부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10페이지를 한 번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있죠 이건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선정을 할 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은 구․군 관할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청한다고 100% 다 그 당해연도에 다 해줘야 됩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총 저희들 대상이 283개 학교가 있습니다. 283개 학교에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2003년도에 30개 학교, 그 다음에 2004년도에 60개 학교, 2005년도에 80개 학교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40개 학교를…
2006년도에 40개 학교 해주면 얼마나 남습니까, 이제
앞으로 73개 학교가 남게 됩니다. 2007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보면 결과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는 주무부처는 결국 구청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은 구청에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이 되고, 업자 선정을 하고 하던데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 사업들이 방학기간 동안이라도 이 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정할 때 보니까 방학기간이 아닌 등․하교시간이라든지 그 시간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 다음 모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학생들이 교통유발시키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등․하교시간에 보면 비가 오고 이랬을 경우에는 우산을 쓰고 애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그럴 때 그 공사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교통난이 일어날 수 있고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볼 때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을 봐도 2/4분기에 지금 6억원, 또 3/4분기에 한 20억원 정도, 4/4분기에 30억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기간, 그런 것에 맞추지 못하는, 즉 말해 예산 낭비하는, 그렇게 가다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있고, 또 4/4분기에 지원하다 보면 이 사업이 2006년도에 완공하지 못하고 결국 2007년도에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동일하게 사업을 일괄 발주해서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구 단위에 많은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학기간에 맞춰서 나중에 사업할 수도, 사전에 학교 보면 사업을 할 때도 운영위원회와 학교와 그 지역에 주요인사들 그리고 구단위의 책임자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청취도 하고 사업자 선정도 하니까 예산을 지원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전에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2/4분기 되면 미리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원인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그러면 방학기간 동안에 7월, 8월달에 하고 또 7월, 8월달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한데 이것을 지금 4/4분기에 30억원을 배정한 것은 국비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국비에 따른 지방비를 저희들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4/4분기에 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방학기간을 이용을 해서 시기를 학교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비는 확보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고 또 특히 이것은 구비하고 구하고 같이 또 매칭이라 말입니다.
예.
그랬을 때 자치구에서 봤을 때는 시하고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구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결국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첫 분명히 이 사업자체가 정해지는 것은 회계연도 전에 이 사업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나 그 학교 차원에서는 빨리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학부모나 학생들은 또 원하고 있을 겁니다. 또 특히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많은 곳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학교 주위에 보면 주위 환경도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고 또 통행 보행로 같은 데 보면 아스팔트 말고 다른 것을 처리 해 가지고 ‘아, 여기는 학교구나, 학교주위구나, 보행환경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학교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학교운영위원회나 통해서 우리 이 학교는 2006년도 회기안에 사업이 완료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2006년도에 사업이 되지 않고 2007년도까지 넘어간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추경이라도 국장님, 정말 신경을 써서 이 매칭사업들은 회계연도 안에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다 하자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 안 되면 구비나 국비 쪽으로 가지고 준비를 해 놓던지 해서라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회계연도 안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추경 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9페이지 보면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건설 보조’ 이래 되어 있죠
예.
지금 249면에 37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사업은 1/4분기에 예산집행 계획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대상사업지를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구청에서 요구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택밀집지의 주차공간 제공으로 불법주차 해소’, ‘주거환경개선 및 긴급자동차 통행로 확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어떤 면에 1/4분기에 예산이 다 집행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은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차기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택 주차장 건설시에는 계획을 세울 때는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1990년도가 그쯤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게 정책이주지역들 6평 받아 가지고 집 짓고 사는 사람들, 13평 받아 가지고 집 짓고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자식이 불어나다 보니까 무허가로서 증축을 하고 그러다 보니 전과자가 되고, 이런 악순환을 겪기 때문에 이런 데도 하나의 지구를 지정해서 나름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해 주자 해서 90년도쯤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때 당시는 우리 부산이 어떤 면에서 노동집약사업들이 참 잘 되어 있을 때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체사업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소규모의 집들에 세를 얻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 때는 그런 집들이 어떤 면에서는 한 13평짜리 집을 조그맣게 지어도 한 3층 지어놓으면 1억원씩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고나 은행을 통해서 나름대로 대출을 해서 집을 짓고 또 그 가격이 되고 이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런 지역을 한 템포 넘어와 놓으니까 또 다른 지역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하고 또 국비, 시비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도시개발시설 해 주고 이럽니다. 그렇지만 지가가 결국 1억원 하던 것이 3,000만원, 4,000만원 밖에 안 하고 돈을 갚아줘야 되고 또 전세금을 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빈집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는. 빈집들이 많이 생겼고 거기도 나름대로 골목길 같은 경우는 기존 골목을 그대로 한 상태에서 하수관거시설이라든지 수도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만 해 가지고 줬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 같은 게 가려고 하니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차를 해 버려서.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에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는 그런 빈집들을 몇 채씩이라도 사 넣어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또 주차장의 기능도 하지만 나름대로 봐 가지고 소방차나 일반 차들이 다니기 좋게 중간에 교차로 같은 역할 그런 형태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부분에 계획입안 단계에서 그런 부분도 좀 몇 프로 정도 포함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단계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를 좀, 저번에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교체를 한다고 했죠
예.
지금 이게 전체 우리가 부산에 되어 있는 게 몇 대입니까
14대입니다.
14대죠
예.
14대 중에 13대가 교체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럼 이게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왜,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2, 3월달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13대에 대한 설계를 다 완공한 상태 아닙니까 완료한 상태에서 턴키 발주를 하는데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전체 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체선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체를 다 하면 되는데 지금 세 번을 나눈다 했거든요. 이렇게 나누어서 발주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위원님,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발주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준공을 한 다음에 시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시운전이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난 뒤에 완공불을 취급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 설계를 하고 4월달에 발주를 하고 5월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착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월달에 시운전까지 설치를 하고 그것은 기성불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관계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 우리가 13대는 거의 사용하기 힘든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 지금은 기이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고 또 설계가 다 끝난 것 같으면 빠른 시간 내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단시간에 이런 부분이 교체가 되어야 되고 또 교체가 되고 난 뒤에 시운전 과정을 거치겠죠. 그리고 지금 13대 중에서 나름대로 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몇 대가 됩니까
그것은 지금 이게 설치한 지가 내후년이면 4년인데 사실은 보면 98년도 설치해 가지고 지금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배정도 지났기 때문에 기기는 대부분 다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의 차원도 있거든요. 즉, 말해서 우리가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지금 계속적으로 설치를 할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하는 14대, 13대 교체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것은 이번하고 그 다음에 전용차로 외에 불법주정차용으로 증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계속되어 가야 될 것 같으면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라도 그 기계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어느 한 지점에 설치한다든지 즉, 말해서 단속을 하면서 적발을 하고 벌금을 매기고 그것도 좋지만 어떤 예방의 차원에서 나름대로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즉 말해서 무인카메라 촬영이 되는 카메라가 있는 반면에 또 촬영이 안 되는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기계를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폐기 처분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도 한 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단속이라는 단속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 번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런 기계같은 경우도 재활용할 수 있다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원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5번 보니까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보조’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가 장소는 15개소라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이 15개소가 주로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받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구청에서 의무대로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 요청합니까
신청을 구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구에서는 일체 안 합니까
예.
그럼 우리 시에서 심의를 하네
예. 구에서도 올릴 때 민원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제가 구청에 있을 때 저도 제가 일일이 현장에 가보고 옆에 이야기를 민원을 들어보고 그래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구에서 1차 심의를 거치네 그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구에서 거쳐 가지고 그 다음 그 심의가 통과되면 다시 그 부분이 우리 시…
시로 올라오면…
올라옵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는 현장에 가봅니까
예. 갑니다. 현장을 다 실사를 합니다.
15개 계획서에 올라왔는데 다 검토하고 그래 지금 예산 세웠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올라온 게 19개소였었는데 19개소 중에 현장실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몇 개소는 탈락을 시키고 했습니다.
탈락을 시키고.
예. 15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선정이 되면 이게 그러면 전체 총 예산금이 가령 10억원일 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동되어서 됩니까 안 그러면 순수 우리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50대 50으로.
50대 50. 반반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공동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가령 예산을 집행해 줬는데 혹간 구에서 만약 예산이 없다면 진행 못 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구 예산을 확보를 못한다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시비를 확보를 못하면 국비는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
그와 마찬가지로 뜻이 똑같은 뜻이다 그죠 그럼 구에서 신청할 때 자기가 예산이 확보 안 된 그런 부분을 임의적으로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 해 달라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과정은 전혀 안 거칩니까
그것은 저희 시비가 확보가 되어지면 구에서는 매칭펀드로 자기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 와서 내 이야기입니다.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집행을 해 줬다 하는데 구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 그런 민원들이 꽤나 이야기가 오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국비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시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야 집행이 되어집니다.
구도 마찬가지로 시비는 내려 줬습니다마는 구비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이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일단 구에서 서류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심의를 1차 심의를 거치든, 어떤 방식이든 올라와 가지고 19개소 올라와 가지고 그 중에서 15개를 가지고 심의를 할 그 시점에 15개를 하는데 ‘너희 구에서는 이것을 만약에 승인을 해 주면 실시를 할 수 있나, 없나 그 부분까지 심의할 때 같이 포함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자기들이 50%를 확보를 못하면 사업자체를 선정을 해서 올리지를 안 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 유용될 것 아닙니까 시비를 내려줘도. 불용처리 되는 그런 경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줄 때 그때 상대 구에서 그런 협의를 안 해 봅니까
왜 내가 이래 묻느냐 하면 어떤 구에는 내려준 것, 자기들 돈 가지고 해 가지고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공사하겠는데 어떤 구에는 줘 본들 돈을 집행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릴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면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는 국장님, 그게 집행이 구에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릴 때 자신 있다, 하겠다. 해 놔놓고는 실제는 안 하고 있는 거라요. 돈 내려줘도 시에서 말로만 하겠다. 해 놓고 진행을 안 시키고 그럼 물으면 ‘왜 안 하느냐’, ‘시에서 돈 내려 왔다는데 왜 안 하느냐’, ‘돈이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더 기다리소’, 그래 가지고 한두 달도 아니고 언제 될지, ‘그럼 대충 어느 정도쯤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말 못 합니다.’
그게 2월달 되면 2월말이 되면 내일이 2월말인데 연도폐쇄기가 되어서 출납 정리를 하고 되면 대개 1차 추경을 다하게 됩니다. 4월달 되면. 추경 때 되면 구청에도 과태료 교통사고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안 한다면 저희들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옛날과 달라 가지고 되면 하고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민원들 보면 기가 찰 일이라요, 왜냐하면 해 줄거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도면 그리고 뭐 그리고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혼자서 그릴 수도 없고 하다 못해 설계사무소나 가 가지고 간단하게 약도도 그리고 서류를 맞춰 가지고 올렸는데 처음에는 틀림없다. 심지어는 진행과정에서 시에서도 승인 났다, 그것까지는 잘 되어서 희망을 안고 아, 이것 팔리지도 안 하고 주차장으로 하면 되었다 이래 싶어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잡아놨다 말입니다.
어느 한 순간에 자고 나니까 잘 모르겠다, 기다려 봐라. 이래 되니까 그것도 기가 찰 일이라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당사자인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갑갑하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저한테도 전화도 하고 이 어떻게 되는 거냐, 상당히 물어서 저도 국장님 보면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는 그래 했습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고 해 줬는데 그럼 실천해야 될 것 아니냐 할 수 있는 독려도 시 차원에서 해 줘야 안 되겠는가 그런 점도 챙겨 주이소.
구청에 한 번 확인을 해서…
특히 남구가 그렇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있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한다 했는데 현재 개선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교통안전공단하고 구청에 협의를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한 곳에서, 한 곳에서 일곱 번 이상의 사고가 났던 곳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을 해서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를 투입해서 개선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곳에 대해서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다든지 가드레일을 설치를 한다든지 인도하고 교차도 경계선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고 일곱 번 이상이라는데 다섯 번 나는데도 한 번 나가지고 많이 이래 하면 대형사고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미연에 예방을 해야 안 되겠느냐, 제가 그래 가만 보면 옛날에 황령터널도 엄청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오히려 이쪽 방면에서 서면방면에서 대남로터리로 가는 쪽 그 쪽에 나오는 그 지점보다는 반대편에서 대남로터리에서 서면 쪽으로 전포동 쪽으로 오는 나가는 그 쪽이 아주 가파릅니다. 조금 속도 내 가지고 나오면 바로 눈앞에 뭐가 닥치냐 하면 고가도로 올라가는 육교가 눈에 보이고 또 서면 쪽으로 나오는 그 도로도 폭이 좀 좁아요. 특히 타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여름에 보면 광안리나 해운대 쪽에 갔다가 요즘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술도 한잔하시고 이래 가지고 가다보면 속도 조금 밟다 보면 바로 터널 딱 나오자 바로 가야 되느냐 오른 쪽으로 약간 꺾어야 되느냐 갈피갈피 하다가 기둥을 박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거기서 인명사고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당시에 옛날 초대 시의원인가 그 분도 터널 안에서 운명하신 그런 경우도 제가 보도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걸 여러 가지 봐 볼 때 지금 개선해서 내가 하는 말인데 지금 개선이 아니고 옛날보다는, 개선 쪽보다는 자꾸 퇴보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터널 안에 불도 크게 네온사인 같은 이런 불도 켜 가지고 ‘사고다발지역이다.’ 화살표 해 놓고 붉은 것 붙여 놔 놓고 해 가지고 무조건적 가다가 그 지점만 가면 무조건 속도 낮춰 가지고 이래가고 또 터널 나오자마자 옆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든가 이런 것 표시를 여러 개 해 놔놓고 속도를 낼라 해도 낼 수가 없는 입장이라. 오히려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은 속도 내어 가도 되요. 왜 나가면 어떻게 되어 있다는 도로를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파악한 사람은 사고 잘 안 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 모르는 동네 가 가지고 속도 좀 내다가 보면 순간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방법을 몰라서 바로 촌 같으면 논으로 들어가고 가로수도 들이받고 하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저는 많이 보고 또 그런 통계적인 자료도 많이 봤습니다. 주로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어떤 도로에 접했을 때 대형사고하고 연결이 된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터널 안에 저번에는 아주 보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 타지에 특히 보면 여름에나 겨울에나 외부에 학생들이 광안리나 해운대 쪽에 상당히 많이 오고 하는데 왔다가는 가다가 대형사고로서 저번에 몇 명 학생들이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만 원 상태로 ‘요새는 사고 별로 안 나니까.’ 하고, 전에 흰 것 네온사인 해 놓은 그것 하나 떼버리고 또 ‘무인단속카메라’ 하는 표찰하는 것 떼버리고, 저번에 한참 심할 때는 터널 딱 나오면 입구 여기에다가 붉은 것 번듯번듯한 것 하여튼 무슨 등이라 합니까 그것도 계속 몇 년 켜 놨어요. 그러니까 외지에 오는 사람 그 때 교통순경 대기하고 있구나, 오다가 간이 섬뜩해 가지고 전부 속도를 천천히 와 가지고 50, 60 그 이상 달릴 생각을 안 하고 서서히 나오는데 요즘 깨끗이 한 번, 칠 한 번 할 때 안에 방수공사 할 때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깨끗해요. 지금 사고가 한두 건씩 접촉사고 납니다. 여기는 일곱 번쯤 나 가지고 10명쯤 사망되어야 ‘카메라 또 더 붙여라’, ’빨간 것 더 붙여라.’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개선이 아니라 이것은 왜, 저것을 왜 뗄까 이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곱 번 회수에 생각하시지 말고, 요새는 올해는 안 났으니까, 한 번밖에 안 났으니까 안전지대다 그래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 놓으면 자연적 다발지역으로 또 변하니까 그런 걸 신경을 써 주십사 내 부탁을 드리고 저번에 우리 국장님 안 계실 때 앞에 있던 국장님한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당시에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백양터널 저기에도 터널 나오자마자 카메라 설치하고 많이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는 작년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기도 트럭들 짐 원목들 싣고 오다가 앞에 차가 급브레이크 밟는 바람에 원목이 미끄러져 내려와 가지고 앞차를 덮치고 이래 가지고 대형사고 난 그런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면이 백양터널 거기는 나오자마자 노면이 경사져 내려와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아도 잘 안 듣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속도를 천천히 오면 괜찮겠지만 조금 탄력 붙여 오면 브레이크도 잘 안 듣는 그런 현상이 바로 거기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또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네온사인 붙이고 이래 가지고 거의 사고가 내가 알기로 사고났다 소리 못 들었어요. 통계적으로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사고가 안 일어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기 전에는 심심찮게 났습니다, 대형사고가. 그런데 그것 하고 난 이후에는 사고가 안 났어요. 지금 또 뭐냐 또 ‘무인자동카메라’ 하는 그 팻말 그것도 떼어 내어버리고 없고, 저는 어쨌냐 하면 이 터널, 저 터널, 집에 촌에도 할 일이 있어서 자주 거기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것 날아갔구나.’, ‘이번에 또 페인트 칠한 저것 또 지워졌구나, 다음에 몇 놈 죽겠구나.’ 촌사람 말마따나. 그런 우려점이 자꾸 들어요. 왜 자꾸 그렇게 불안하게 합니까 이왕 붙여놓은 것 좀더 크게 붙이고 좀더 예쁘게 붙이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 술집에 많은 네온사인 간판을 갖다가 하나 붙여놔 보세요. ‘다발지역’이라고. ‘인명 몇 명 사고’ 이래 가지고 크게 해 가지고. 그러면 웬만하게 간 큰 사람 아니고는 일단 거기 가서는 브레이크 다 잡고 천천히 나갈 겁니다. 좀 개선하는데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쪽으로 더 개선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 물론 다른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겠지만 옛말에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 고 나름대로 무식하게 하고 무식하게 한 것이 오히려 튼튼하고 더 좋을는지도 몰라요. 요즘 뭐 다리공사 하나 해도 모든 계산법에 의해서 다 해 가지고 완벽한, 지반이나 모든 조사해 가지고 공사해도 몇 년 안 되어 다리가 다 부서지고 내려앉는 그런 현상이 없잖아 자주 있는데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말하면 좀 그하지만 무식하게 아주 크게 이렇게 완벽하게 놓은 다리는 아직까지 견고하게 있는 그런 다리도 저는 봐왔거든요. 그와 같이 좀더 신경을 ‘개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더 한 번 더 신경을 더 써달라고 내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 시간이기 때문에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 좀 집행하고,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런 데 예산을 좀 투입해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 위원입니다.
국장님, 1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이 부분에 구청이나 경찰청에서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게 있습니까
이게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교통체계 개선사업, 13페이지.
예. 이 교통체계 개선사업 부분은 5대 간선축을 낙동로, 그 다음에 수영로, 자성로 이래 가지고 5대 축을 교통용역을 줘서 바꿀 걸 개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낙동로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영로하고 자성로를 작년도에 용역도 줘서 조사를 했더랬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 나온 결과를 가지고 금년에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금년도 예산 8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려보냐 하면 지금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중앙도로 중심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구별이나 또는 간단하면서도 교통체계 개선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보면. 구나 또는 경찰청 자료가 올라와 있는가 안 올라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중구 부평동사거리 있죠 부평동사거리. 거기 보면 도로 확장사업 한다고 돈이 약 내가 볼 때는 근 1,000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흑교로. 거기 보면 그러니까 시내 쪽에서 대청동 쪽으로 올라가고 또 중앙동 쪽으로 빠지고 이러는데 그 차선이 1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문제가. 차선은 3차선인데 진행차선은 하나로 뒀다는 거죠. 진행차선을 하나로 두다 보니까 신호대 입구에서 한쪽으로는 우회전 할 수 있는 페이스를 줘야 되는데 우회전 페이스를 안 만들어 놓고 결국 1차선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지나다니시는 분들 이 안에 어떤 분이 계실 겁니다마는, 지나가 본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교통체계를 조금만 개선하면 상당히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겠던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흑교로 그게 지금 위원님, 2차선으로 최근에 바꿨는데…
그렇지. 바꾼 걸 말하는 거죠.
바꿨습니다, 2차로로.
그런데 교통체계를 잘못 만들어 놨다는 거죠. 거기다가 체계를 만들었으면 최소한도 그 도로에서 진행차선이 2차선은 되어야 되는데 진행차선을 1차선으로 뒀거든요, 지금. 진행차선을 1차선으로 뒀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회하는 차량 한 차선 되고 진행 차선 한 차선 되다 보니까 결국 뒤에까지, 부평파출소까지, 충무로까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부평사거리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 현장을 한 번 가 보십시오. 가 보시면 조금만 체계를 바꿔줘 버리면 아주 소통이 원활하게 될 건데.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불법주차도 많이 대놨다고. 불법주차 단속한다든지 뭐 개선을 시켜줘야 되겠던데, 보니까 그게.
그 문제는 저희들 위원님 지적이 있어 가지고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 연말에 중구청에다가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 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해서 거기에 2월 10일까지, 이 달에 체계개선을 완료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뒤에 체계개선 하고 난 뒤에…
체계개선이 안 되어 있던데요. 어떤 체계개선을 했는지 자료를 일단 서면으로 줘 보십시오.
예. 있다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제가 오늘 또 나가면서 퇴근하면서, 저는 그쪽이니까 퇴근하면서…
퇴근하면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사거리 쪽으로 한 번 올라가 보시고.
예.
두 번째는, 우리 현장을 보면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남포동 국제시장에서, 그러니까 중구에서 국제시장 올라가는 길을 말합니다. 국제시장 올라가는 입구, 자갈치에서 국제시장 올라가는 입구, 통로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거기에 교통체계도 보면 오히려 체계개선을 좀 하라 해놓으니까 주차선을 못 긋도록 해놨는데 오히려 보호봉을 꽂아놨어요, 거기 보면. 거기로 한 번 가 보시면, 보호봉을 꽂아놓다 보니까 저녁에는 일반적으로 차를 거기 불법주차라든지 이렇게 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거기 차량소통이 안 되요, 또. 보호봉 철거를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한 번 현장을 보십시오. 현장을 한 번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교통이 좀 원활하게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국제시장이 그 동안 국제시장 자체가 주차시설이 좀 열악해 가지고 결국 주차선을 다 긋다 보니까 지금 결국 소통이 문제가 있는데 말이죠, 저녁 되면 거기서 피해사례가 많거든요. 지금 한 11시나 12시 정도 되어서 가보면 국제시장에서 자갈치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거기 보면 영업용 차량들이 요즘 손님이 승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빈차들이 많이 대놨습니다. 대놓다 보니까 결국 뒤에서 오는 자가용 내지는 일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통과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고의적으로 그걸 노리고, 교통사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노리고 차가 넘어올 때 오히려 갖다 슬 받아버리는 거라. 받아버리고 뭐 병원에 드러누워 버리면 중앙선 침범사고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 부근도 그 극장앞 주변은 현재 요금을 받고 있는 주차선을 그어놓은 자체를 폐지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현장을 보면서 느낀 거니까 한 번 참고로 해서 봐 주십시오.
예. 현장을 한 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봐 주십시오. 해 보시고, 또 이제 다음 14페이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학교 주변에 보행환경 개선을 한다 해 가지고 어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한다 해 가지고 ‘보호망’ 해 가지고 쭉 세워놓은 데가 있고 또 세우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전 학교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에 스쿨존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학생들의 안전시설, 내리막길에 시설을 한다든지 휀스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안전시설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 앞에 통행이 그것도 통행량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구청을 시키든지 앞으로 그런 게, 현재 설치해 놓은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서 들어오면 앞서 말대로 학생 통행수를 좀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일부 지금 현재 어디라고는 지적 안 하겠습니다. 보면 해 놓은 것들이 흉물스러운 것들도 많더라 말입니다, 그게.
오히려 좀 이렇게 모양도 좋다든지 도시환경이 요즘 녹지공간이라 해 가지고 나무도 심고 이러는데 오히려 그걸 쇠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쭉 길에다 이렇게 놓으니까 오히려 그게 좀 흉물스럽고 또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름대로 계시던 분들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보행에, 어린이는 보호될지 몰라도 보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또는 차량통행에 그걸 만든다고 일부 도로를 게다가 좁은 도로에다가 오히려 도로를 더 말하자면 사용을 해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차가 통행이 양방향 통행하다가 일방통행 되어버리는 거라, 또 다시. 그래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게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좀 치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맞는, 저희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에 지침을 시달을 하면서 그 현장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도 말입니다, 국장님. 높이도 일단 조금,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도시인데 높이도 우리가 지금 보행 예를 들어서 개선사업이라, 애들이 안 넘어갈 정도에 이렇게 조금 낮게 하면 될 건데 이걸 아이 키높이 정도로 해놨다는 거죠, 문제가. 거기 가 보시면, 현장을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뭔가 도시 균형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높이가 제가 보면 좌우튼 지금 앞에 있는 이 높이 정도는 되요. 이 높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됩니까 근 1m 20～30으로 해놨더라 말이죠. 그게 그냥 허벅지 다리 정도 이래 가지고 조그맣게 해놓으면 될 걸 그런 높이로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 것이고 또 보기도 흉물스럽고 또 어디 가둬놓은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 한 번…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도시미관이라든지 주위환경하고 조화될 수 있는 그런 특색있는 시설물처럼 이런 걸 좀 하자고 저희도 많이 권장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제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좀 관장을 해 가지고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서 구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국에서 좀 디자인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면 용역을 주든 공모를 하든지 해서 부산다운, 나름대로 도시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제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구에 내려주고 어떤 이런 두 가지 세 가지 안 이것을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만들라든지 이래야 되지 그냥 돈만 내려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앉아가지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번 노선개편 용역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용역을 하실 때 이미 각 구별로 또는 지역별로 해서 여기다가 어떤, 예를 들어서 서면에서 해운대로 보내 달라는 차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또는 사상에서 감전동으로 가게 해달라든지 나름대로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 국 안에. 그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용역하실 때 거기다 좀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다.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이 자기 어떤 이기주의적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이 노선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오히려 용역하실 때 그 결과를 같이 넣어서 정리를 해 버리면 이중민원도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노선에 용역들어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럼으로 해서 민원성도 잠재울 수도 있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민원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 번…
예.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려가지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교통관계입니다. 교통흐름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가 민락동사무소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이 민락지구대입니다. 경찰지구대이고, 여기가 용화여객 종점이고, 이 버스가 이리로 와서 이 일방통행으로 올라가거든요. 여기는 양방향 교행이 되고 여기도 양방향 교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리 오는 게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이고 일방통행인데 바로 여기에 점포가 이렇게 쭉 있고 여기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여기서 이 거리가 불과한 7m 됩니다, 7m. 그러니까 이게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사람이 이리 아파트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좀 멀면 이리 돌아오면 되는데 이 아파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리 돌아가지고 이리 와야 됩니다.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방통행 하는 건 맞는데 이 7m 정도 점포 하나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아파트 진입을 못한다는 거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일방통행을 이 정도로 옮겨준다면 물론 여기서 못 오도록 여기서 표시를 해놓고 여기 좀 옮겨주면 이 주민들은 여기서 이리로 들어옴으로 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아주 불합리한 데가 있던데 이걸 제가 몇 번 건의를 받고 했었는데, 이 지역 위치사정 아시겠습니까, 내용은
예. 그 지역을 조사를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거리만 멀면 충분히 돌아가도 되는데 불과 한 블록이 되어서 한 7m밖에 안 되요, 그 건물이. 그것 때문에 빙 돌아온다는 건 정말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건 빨리 검토를 해 주시고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체계사업 5개소 남구 수영로, 대연사거리 주변 등 5개소인데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게 대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군수사 주변입니다.
군수사
예. 그 주변하고 그 다음에 남구청 주변이 있습니다.
남구청.
그 다음에 수영로 가변차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게 있습니다. 차변차로 거기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변차로 시설…
수영로 가변차로 하는 데 거기입니까
예. 가변차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KBS 주변 차로 주변에 안내시설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5건입니다.
좌회전 폐지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육교 지금 두 군데라 하는데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 부분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8억 2,000만원에 포함이 되어서…
그러니까 육교 철거 후에 횡단보도 복원 2개소가 어디 어디냐고요.
예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복원 2개소.
예. 그게 금련산하고 수영 유토피아 앞…
그 두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군데 계획하다가 두 군데로 줄어들었네요
예. 돈이 지금 짧아서 뭐…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받은 목적은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결산심사에 통해서 확인해 왔으나 결산심의와 결산시점의 차이로 결산결과를 차기 예산심의 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분기별 집행상황을 검토하여 보다 예산집행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국에서는 시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 등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지하철 무임손실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결의안을 채택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2. 부산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지하철 무임손실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건의안 채택 배경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해마다 무임수송 손실액이 증가하여 도시철도 경영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무임승차 등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철도의 공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석조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
“부산지하철은 총 3개 노선 88.8㎞, 90개 역으로 운영하면서 1일 평균 70만명의 승객을 수송하여 14.2%의 수송분담률을 차지하고 있는 명실공히 부산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부산광역권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5년 1호선 개통 당시부터 시민부담과 물가 등을 감안하여 수송원가보다도 현저히 낮은 운임수준으로 운행해 옴으로써 운영수지 적자규모가 2003년도는 471억원, 2004년도에는 577억원, 2005년도에는 700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무임승객의 비율이 약 20%를 상회하고 있어 적자운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무임승차를 시키고 있으며 연간 무임승차 손실액은 2001년도의 경우 175억원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450억원으로 불과 4년만에 약 2.5배 이상 급증하여 운영적자의 64%를 차지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산지하철의 운영적자 해 소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라 노인인구 급증이 예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종합대책 및 승객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수백 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투자되어야 하고 경영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이 불보듯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는 금년 1월 1일 국가공단에서 부산광역시로 이관되면서 인력 765명 감축으로 연간 339억원의 경비절감을 하는 등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한데 이어 경영적자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무임승객으로 인한 경영적자분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부산지하철의 정상적인 운영이 더욱 어려울 것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액을 국고보조금으로 긴급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6년 2월 27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일동
(참 조)
․부산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건의안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석조 위원님께서 낭독한 건의문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하철 무임손실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를 김석조 위원님께서 낭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지하철 무임손실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 현안업무를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TOP
계속해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6년 2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기술부장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근희 기술부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현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사업단이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업단의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종전처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 삼락지구 체육공원 스케이트장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만드는데 총 들어간 금액이.
지금까지 예산이 저희가 스케이트장에 기반조성 한다고 해 가지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약 8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기반조성을 해 놓고 그 위에 스케이트장에 하는 비용은 저희 하나도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스케이트장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으면 스케이트장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대한체육회 부산빙상경기연맹에서, 연맹에서 자기들이 시설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빙상연맹에다 준 게 위탁을 잘 못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래도 시민의 바람이 있는데 현재 빙상장을 영업을 며칠 하지도 않고 폐장해 버리고 시민들한테 오히려 그것은 불신감을 키워주는 것이지…
올해는요, 저희가 빙상연맹에서도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28일날 사실 실질적인 개장을 했거든요. 개장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2월달 접어들면서 비가 오니까 실내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실외에서 하는 것은 비가 떨어지면 얼음이 녹아 가지고 스케이트 타기가 곤란합니다. 부산 날씨가 덥다보니까 2월달에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횟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말씀은 안 맞죠. 빙상연맹에서 처음하는 것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빙상연맹에서 자체적으로 부산에서 야외에 설치해 갖고 운영하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지금 부산에 야외빙상장이 없습니까
야외에 한 게 벡스코에…
벡스코도 있고 태종대에도 있습니다. 태종대에서 곤포의 집입니까 거기 우리도 전에 한 번, 벌써 한 10년씩은 넘었습니다만 타고 다니고 해 봤는데 그런 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게 역사가 있는데 이 정도로 못해 나간다 하면 말이 안 맞지.
그래서 저희가 벡스코도 보니까 2월 12일자로 폐장을 했거든요. 2월 12일자로 왜냐 하면 날씨가 덥다보니까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럼 시설자체를 다른 쪽으로 돌려야지, 시설을 빙상장 되지도 안 하는 그걸 갖다가, 빙상연맹에서도 마찬가지, 아닐 것 아닙니까 운영자체 자기들도 적자일 것 아니에요. 이래 되면.
예. 적자를 지금 많이 봤습니다. 빙상연맹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경험으로 사실상 손해 갈 것을 예상하고 했고, 금년 하반기나 금년 11월달부터 만약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12월, 1월달 그 때는 무난하게 운영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제대로 파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전문가 집단에 맡겨야지 결국 빙상연맹이란 자체가 전문가집단인데 운영 못 해 낸다면 시민만 속이는 꼴이 되죠, 그게.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은 사실 기간도 짧고 해서 금년은 경험을 축적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11월달, 12월달부터 할 때는 저희가 이것을 전부 다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축구도 4강에 올라가면 ‘축구신화’ 해 가지고 붐이 일어나고 이번에 동계올림픽 이런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것 아닙니까 그걸 못 살리면 곤란하지.
저희가 부산에는 올해 또 2월달에 비가 오고 날씨가 더운 관계로 일찍 마치는 바람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이것을 참고삼아 가지고 내년에는 꼭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만 돈을 8억원이나 들여놔 놓고 운영을 잘 못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시민의 지탄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올해 1/4분기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을숙도생태계복원사업 관계 안 있습니까 지금 사후관리 공사계약을 2월달에 했다 되어 있는데 언제 했죠
2월 12일날 입찰했습니다.
2월 12일날
예.
그래 가지고 관리계약까지 전부 다 끝냈죠
예. 낙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계약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체결만 도장만 찍으면 되도록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복원 장소를 언제 오픈 할 겁니까 일반시민들한테.
지금 개방은요, 주차장입구까지 개방 다 하고요. 시민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단 차를 타고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것은 생태주차장 입구까지 그 입구에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새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출입을 통제하고요. 개인이 걸어서 들어가는 것은 지금 항시라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실제로 복원사업지에도 주차장이 있죠, 그죠
예.
그렇는데 이 주차장까지 입구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을 지난주에, 지난 주일에 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한 번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입구까지는 개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래놓고 나서 내가 또 한 번 더 가 봤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앞에 파출소 있죠 거기서 차량을 통제를 하는 거라, 지금.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은 차량통제를 안 한다 그 말입니까
예. 2월, 지난주에 시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하구청하고 환경국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개방은 하기로 협의해 가지고 지난주부터 차량출입을 통제를 안 하고 단, 우리 생태계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안 있습니까 그 안에서 통제를 하고 그 생태계 주차장까지는 개방해 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방한 날짜가 몇 일입니까
지난 주 2월 17일 금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는 개방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이 을숙도생태계가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생태계복원사업비가 218억 2,200만원 소요됐습니다.
얼마 들었다고요
생태계복원사업비가 218억 2,200만원입니다.
200…
218억 2,200만원요.
218억 2,000만원요
예.
그러면 218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럼 지금 단장님 말씀은 시민들이 다닌다는 것은 준공한 셈이네요, 그죠
예. 1, 2, 3단계 준공이 된 셈이죠.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말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안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생태계복원사업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조차를 모른다니까, 사하구 사람들이 모르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가 이 관계를 준공을 해 놓고 환경정책과하고 사하구청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개방을 하려니까 일요일만 개방을 하고 평일날은 개방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개방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시장님 오셔 가지고 이것 개방을 하라, 해 갖고 다시 협의를 거쳐 가지고 2월 17일자로 그래 갖고 거기까지는 개방하는 걸로 방침을 바꿔 가지고 지금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월 17일부터는 계속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개방이 된다는 것은 도로도 마찬가지로 준공이 되면 준공식을 하면 계속 그 도로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을숙도생태계가 개방됐다는 것을 아는 시민들이 몇 사람 정도 되겠어요
저희가 별도로 이걸 했다고 홍보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얼마나 지금 알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주일 되면 그 쪽으로 많이 와서 하기 때문에 금년 봄 되면 사하구 주민들도 많이 알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18억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들여서 또 참 복원사업 한다고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시민들이 자연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둔다 이런 논리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또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인터넷을 통해 갖고 사실상 지금 을숙도 지역의 새들 노는 걸 전송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런 홍보는 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갖다 별도로 저희가 사람들 홍보를 구체적인 것은 안 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안 했을 뿐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그 정도는 저희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 지난번에 스케이트장 있었죠 그 공사가 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스케이트장요
예.
저희가 기반조성 하는데 8억원 들어갔습니다.
8억원 들어갔죠
예.
8억원 들어갔는데 그것은 그 때 준공한다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불렀죠
그것은 그 관계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예.
8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때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잖아요 일단은.
일단 그것은 빙상연맹에서 주최해서 했거든요.
그래 빙상연맹에서 주최했건 어디서 주최했건 간에 단장님이 우리한테도 그렇고 초대장을 안 보냈어요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착공과 준공이 중요성과 이런 것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알려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알려서 좋은 것도 있는데 이 자리엔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자주 한 번씩 가봅시다, 내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주차장이 잘 못 됐더라 하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 앞에 지난번에 가니까 차를 앞에 막아서 내가 신분증을 보여 주고 통과했습니다. ‘시의회에서 나왔는데 시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본다.’고 하니까 정경들이 통과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쭉 둘러보고 그래서 계속 한 번 가서 보고했는데 이 자리가 실제로 가서 보면 복원사업한 이 자리도 좋지만 또 복원사업 안 해 놓은 저 쪽 자리 있죠 그 갈대밭길, 그 공사를 안 한 부분. 그 쪽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게 그 안에 가서 화장실 관계, 편의시설 관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화장실은 입구 쪽에 들어가면 오른 쪽에 있죠 조그만 한 것. 아주 희한하게 생긴 것 안 있습니까 자연발효식인가 하는 것. 그것밖에 없데, 보니까.
그 안에 저희가 화장실을 ‘남․녀 화장실’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저 안에 또 1개 있고요.
예. 안에 있습니다.
어딥니까, 주차장 있죠
생태주차장 만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깨끗하게 지어 가지고 화장실 잘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모양이 좀 안 좋던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가서 일부러 점검도 하고 했는데요. 그것은 상당히 모양도 괜찮고요. 모양도 자연환경에 잘 맞도록 해 놔서 모양도 좋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안에 들어가면 조류관찰소 옆에 화장실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하나는 사실상 환경단체에서는 그것도 화장실 못 만들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두 칸짜리 있는 그것, 저 안에
예.
그래 그 옆에 조류전망대라 해서 이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예.
그것 진짜 다음에 내하고 같이 한 번 가서 봅시다. 나는 그것 보니까 옛날에 베트콩 시대 때 전쟁하는 그 형상 비슷하게 말이지, 이것 완전 그 모양새도 안 좋고 희한하게 만들었데요, 그것. 조류보는데 안 있습니까 구멍 뚫어 놓은 데.
예. 목재로 만들은 것 있습니다.
목재로, 예. 그게 어디 누구 말대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노 그런 걸 뭐라 합니까 땅위에 건물 지은 것.
벙커. 조류관찰소 그것 왜냐 하면요. 새들이 사람들이 와서 움직이는 걸 보면 새들이 불안해하고 도망을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새들을 볼 수 있어도. 저 밖에서 새들이 사람을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관찰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놓은 거거든요.
아니, 구멍을 뚫어놓았지, 뚫어놓았는데. 그 상태가, 다음에 진짜 단장님 내하고 또 혹시나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봐야 됩니다. 그게 보면 차라리 만들지 말든지 그 돈을 218억원이나 들이면서 그 모양새가 엉망이라고 그게. 저 말은 그 만들은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질이나 모양이 직접 다음에 같이 가서 보자고.
예. 같이 한 번 갑시다.
나 그것보고 놀랐어요.
그것도 목재도 상당히 좋은 목재를 써 갖고…
아, 목재 좋은 것 좋아하시네. 진짜 다음에 같이 가서 보면서 말해야 되겠네.
예. 한 번 같이 가서…
그것요. 내가 그 때 가면서, 사실은 나 혼자 간 게 아니고 여러 사람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마다 앞에는 그럴 듯하게 만들어 놨다가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 저 뒤편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거기는 진짜 너무 이것, 모양이 완전 엉망이라.
그래서 그쪽에는요, 뭐냐하면 가급적이면 자연상태 그대로 놔두려고 해 갖고 사실 관찰할 수 있는 그것만 사람을 차단, 사람이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그런 시설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 아니, 그런 걸 모릅니까 그런 걸 만들더라 하더라도 예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거기 엉망으로 만들었더라고. 거기다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입구에서 올라가는 쭉 밑에 계단 되어 있죠 그것도 한 번 같이 걸어봅시다. 그것도 지금은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까지 왔는데 자연을 보러 왔는데 편한 그런 보도가 상당히 많다고. 그런 것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데 엉망인 거라, 엉망이라, 실질적으로. 거기다 스테인은 옆으로 쭉 해 가지고 자연친화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 자리를 진짜로 작품을 만들겠다는 작품성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냥 쉽게 말로 하자면 날품팔이 노가다 일당제 해 가지고 돈 최고로 싸게 들여 가지고 한, 딱 그 냄새가, 누가 봐도, 그 때 간 사람들 전부 다 그러더라고. 그래 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앞에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을 제일 보면 끝쪽이잖아요
예. 끝쪽이죠. 맞습니다.
거기는 영 엉망이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신경을 써가지고 시공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좀 나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같이 가서…
저 혼자 봤으면 제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데 여러 명의 말이 다 그럴 때는 하나의 중론으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뜯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사후관리 뿐만이 아니고 보수할 기회가 생기면 시민들이 바라는 형태로 바꾸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옆에 다대포길 있죠 그런 데도 우레탄 비슷하게 해 가지고 거기도 사람들이 아주 많이 걸어요. 송도도 그래 놨습니다. 송도 연안정비하면서 420억원 정도 들었는데 인도가 있고 인도 옆에 길 있죠 거기는 약간 스폰지현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걷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 그 길을 걸으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그 좋은 을숙도 생태계를 보러왔다가 그런 딱딱하고, 소리가 탁 탁 나고 말이지.
예. 알겠습니다.
새를 생각한다면 새소리, 새를 생각한다면 가급적이면 소리도 안 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충분히 조금만 신경써 가지고 재질을 좀더, 원래 설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설계라는 것은 잘못 되면 고치는 것이 설계 아닙니까 실제로 잘못 되었어요. 낭만이 없어요, 낭만이. 그쪽 길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까 화장실문제 제가 말씀드렸고, 편의시설 안 만들 겁니까
시설을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시설을 하는 걸 지금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하튼 저 지역은 가급적이면 자연생태가 보존될 수 있도록 지금 복토한 부분에 나무를 작은 묘목같은 걸 심어서 키운다든가 생태적으로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상당히 올 거라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잖아요
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차로 집단으로 많이 오는데 화장실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가려면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종이 없는 사람은 어쩝니까
그래서 휴지는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팀…
꼭 가지고 있지만 또 그래도 그 옆에 혹시나 종이라는 게 없을 수 있잖아요, 휴지는.
저희가 그래서 그건 매일 점검을 합니다. 여분으로 갖다 놓도록.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자기 먹을 걸 항상 100% 싸들고 온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단장님 말은 화장실 크기 정도의 편의, 간이매점이겠지,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님, 제가 지금 사실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을 바로 거기 지금 되어 있는 그 위치에는 새들이 많이 와서 사람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 새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뒤로 나오면 옛날에 건물 하나 있던 것이 있습니다, 중간쯤 해 가지고. 우리가 조류치료센터로 만들려고 하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쯤에다가 뭘 저도 꼭 위원님 말씀마따나 가서 음료수도 한 잔 마시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조류도 관찰하고 그리 하다 보면 먹거리 우리가 대잔치는 못한다 하더라도 좀 마실 거라도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또 보다가 목이 마를 수도 있고 간단한 과자정도도 그렇고, 지금 현재 거기 보니까 공사한다고 그걸 무슨 박스라 합니까 공사현장 박스 이게 몇 개 있데요, 아직도. 그런 위치도 그렇고, 크게 매점을 만들 필요는 없고 오는 사람들 편의를 생각해서 여기다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식당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간이매점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필요한데요, 저희들도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연인끼리 가서도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 와가지고 쉴 수 있도록 그리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설치되도록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장님,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그것 하면 또 문화재청 허가받아야 되고 뭐 하고 상당히 복잡하니까 그것 뭐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 없어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우리 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의논도 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 집행상황은 보고에서 그런 게 없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는 방금 우리 대화한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앞으로는 이러 이런 걸 한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는 방금 말한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며, 몇 월달 정도 되면 그런 시민 편익을 위해서 간이매점이라도 만들 수 있는지.
그래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요, 아마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자 행정절차가 또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에코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사항을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센터, 그 다음 페이지 에코센터 건립지가 들어가서 오른쪽 저쪽입니까
아니,생태주차장 바로 옆입니다.
생태주차장 옆에
예.
지난 번에 가서 보니까 자로 재고 측량하고 이래 하던데
예. 거기 맞습니다.
거기 아닙니까, 지금
예.
이건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건 지금 별 문제점 없이 앞으로 여기 전시관계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전시도 내부 전시하는 것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내부 전시하는 것도 저희가 같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의를 지금, 거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것도 그리 하면 내부 전시하고 같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 추진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 에코센터 건립부분하고요, 생태계복원사업 이 관계가 내나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나름대로 설계해 가지고 용역 줘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자연생태계하고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얻을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은데, 약간의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는데 친환경적인 이런 면이나 특히 색채관계라든지 조명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여러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전부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실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자문을 또 받아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 이것도 중간중간에라도 자문을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건 사실 자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딱 그대로 설계 나온 그대로 토목, 건축 딱 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학교도 제일 끝에 건축허가 다 받고도 제일 끝에 뭘 받는 줄 압니까 색채심의는 전부 따로 받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그런 부분이나 디자인이나 색채에 대해서는 따로 전부 받아요. 누가 봐도 거의 설계대로 하는 학교 건물도 지금 다 그렇는데 이 문제는 자연계 생태계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 명분이 있고 더 좋은 재질이 있고 확실하면 자주 설계변경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에코센터 관계는요, 이게 국제공모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작가의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가의 기본적인 정신을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두 문제가 친환경적인 그런 건물이 되고 또 생태계에도 맞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처음에 말한 그 부분은 앞으로 수리를 한다든지 또 무슨 변경사항이 생길 때 또 더 좋은 재질이나 안이 나오면 공사비를 다시 변경을 하든지 추가공사를 해서라도 환경하고 맞게끔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코센터가 올해 12월 준공될 예정이죠
예.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에코센터 입찰을 봐가지고 공사가 착공되어 가지고 기초 지반,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5%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 되겠습니까
예. 올해 내에 지금 완료를 해야 됩니다.
좀 어렵다 하던데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지금…
충분해요
예. 지금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기초공사가 문제고 단지 좀 문제가 된다면 저게 목재로 설계가 되어 있고 앞에 탄화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술적인 문제도 국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객들은 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환경, 그러니까 조류,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조류전시장이 되니까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와서 관심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와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예산은 전부 80억원 확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어요
예.
80억원이 작년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내가 얼핏 보니 그런 것 같던데.
작년 본예산에 80억원…
본예산에
예.
총사업비가 엎어서 142억원
예. 142억 3,000만원입니다.
차질없이 잘 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이것 ‘을숙도 생태복원사업’ 하는 이것, 이게 생태복원이 확실히 됩니까
지금 생태복원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저희가…
다른 부작용 없어요
지금 저희가 파밭이었던 걸 전부 다 정비를 해 가지고 거기 지금 갈대가 잘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갈대가 조성되니까 새들이 와 사는 데는 갈대가 있으니까 지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들은 갈대숲같이 이렇게 맹독류들이 숨어있을 곳 있는 데는 새들이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겁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무서워서 안 가고 확트인 부분, 그러니까 물도 낮은 물이 쭉 있어야, 넓게 있어야 외부의 적의 침입을 안 받는 데 새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저희가 조성하면서 습지를 아주 낮게 조성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조금만 들이면 그런 게 조성이 가능할 거다 판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기술부장이 또 환경전문가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 가지고 그런 걸 좀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새들이 진짜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상 복원은 갈대가 복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와서 봐도 별로 보기 싫지 않도록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의도하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하고 오차범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에코센터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학생들을 위한 자연학습관 그걸 주축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일반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전체 활용도의 컨셉을 어느 쪽으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설계 때부터 그런 것이 주시가 되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만들고 보면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도 만약에 생태복원을 한다고 하면 확실한 생태복원이, 그건 아마 좀 근접해야 되는데 어째 보면 이게 갈대숲도 아니고, 습지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과연 이것이 철새들은 와가지고 여기서 놀고 정말로 옛날처럼 복원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건 좀 우리 한 번 생각, 원래 애시당초에 설계할 때 어떤 문제를 견해를 두고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초점을 맞춰가지고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처음 이건 뭐에 목적을 두고서 우리가 한다 하는 그쪽 목표물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현장을 가보면 어찌 보면 체육시설같고 어찌 보면 애들 놀기 위한 놀이시설 비슷한 이런 느낌도 들고, 모든 이 전체가 다 그래요, 흐름이. 뭐 하나 상징적인 게 없어요. 염막은 염막지구대로, 삼락은 삼락지구대로, 화명은 화명지구대로, 그럼 이쪽 여기는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쪽에는 뭘 해야 되겠다. 하나 목표를 뚜렷하게 좀 라운드 전체를 크게 말하면 코너별로 말이지 이렇게 좀 전체 구상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나갈 때 앞으로 자금투자를 할 때라도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특징이 별로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 한 번 검토를 하고, 예산 투입할 때 종합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보고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 등 재배정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절차 지연과 보상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을 더욱 치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곽사옥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 통 국 장
교 통 기 획 과 장
대 중 교 통 과 장
교 통 관 리 과 장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윤종대
김규형
정천세
이종철
김철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낙 동 강 환 경 조 성 사 업 단 장
기 술 부 장
서 무 과 장
사 업 1 과 장
사 업 2 과 장
공 원 녹 지 과 장
이성근
이근희
하윤석
박무용
황정현
황상덕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소 방 행 정 과 장
방 호 과 장
중 부 소 방 서 장
부 산 진 소 방 서 장
동 래 소 방 서 장
북 부 소 방 서 장
사 하 소 방 서 장
해 운 대 소 방 서 장
금 정 소 방 서 장
남 부 소 방 서 장
강 서 소 방 서 장
항 만 소 방 서 장
이기환
조현표
최문오
이영태
서영웅
김진수
김한두
정한두
김준규
이병진
이현우
김진태
이성기
동일회기회의록
제 15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56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3-02 |
| 2 | 4 대 | 제 156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6-03-02 |
| 3 | 4 대 | 제 156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2-27 |
| 4 | 4 대 | 제 156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02-27 |
| 5 | 4 대 | 제 156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02-27 |
| 6 | 4 대 | 제 15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2-27 |
| 7 | 4 대 | 제 156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2-27 |
| 8 | 4 대 | 제 156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2-22 |
| 9 | 4 대 | 제 156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02-22 |
| 10 | 4 대 | 제 156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02-22 |
| 11 | 4 대 | 제 15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02-21 |
| 12 | 4 대 | 제 156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6-02-21 |
| 13 | 4 대 | 제 156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6-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