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2월 22일 (수)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추웠던 긴 겨울을 보내고 새싹이 움트는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2일은 건설본부와 건설방재국, 주택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27일에는 소방본부와 교통국,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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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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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본부 소관 금년도 예산집행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집행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2월 중에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 전보가 있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차장입니다.
김진복 총무부장입니다.
하정윤 도로건설부장입니다.
강창입 토목시설부장입니다.
김영기 건축시설부장입니다.
이용술 교량건설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예산운용방향, 2006년도 사업추진계획, 2006년도 상반기 주요발주 및 집행계획, 주요추진 사업 그리고 사업별 예산집행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건설본부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희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종전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예.
여기 보면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천연잔디로 교체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여기에 문제점 대책에 보면 ‘잔디활착전 개장시 잔디손상, 생육부진 등으로 시공부실 논란 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잔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잔디는 조달청에 지금 현재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이 지금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늦어도 잔디 식재를 3월 10일까지는 지금 현재 완료할 계획으로 모든 기반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잔디 철거도 다 했고 맹암거 설치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잔디를 심기 위해서 지금 기반, 노면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한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월 10일까지 잔디를 완전히 식재를 하면 어제 잔디 전문가, 어제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자문회의에서도 한달 가량 되면 잔디가 충분하게 자라겠다, 자라서 경기하는데는 크게는 지장이 없겠는데 혹시 기온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가지고 기온이 떨어지면 비닐류 등 보온장치를 해 주면 좋겠다. 어제 자문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됐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온시설을 하더라도 개막 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혹시 또 개막해 가지고 사용하는 기간 중에 하자가 혹시 다만 얼마라도 몇 ㎡라도 생길걸 대비해 가지고 우리 운동장 옆에다가 똑같은 잔디를 지금 묘목을 임시로 저희들이 식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하면 바로 교체를 바로 해 가지고 운동장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장은 개장시기하고 사실 잔디교체하고는 조금 날짜가 부족하다 이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어제 저희들은 넉넉하게 한 40일이나 50일 잔디 심어 놔 놓고 완전히 활착이 되고 나서 하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 어제 전문가, 잔디전문가, 교수들 그 다음에 식재, 잔디를 식재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잔디를 많이 시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제 자문회의를 하니까 한달 가량이면 충분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하여튼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 가지고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3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잔디 식재를 완료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는 요즘 시 재정에 13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일단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롯데 개막 전까지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현재 자료에 보면 남항대교, 13페이지.
남항대교 개통이 되면 거기는 충무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난다 말이죠. 그래서 남항대교가 예를 들어서 개통되는 시점으로 보면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그래서 도로하고 같이 도로확장 공사하고 같이 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 지적도 있고 제가 2월 초에 남항대교 현장을 한 번 제가 갔습니다. 가서도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우리 남항대교가 우리가 2007년 말이든 2008년 초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개통되면 지금 천마터널 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충무로에 다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운해 놓고 나면 충무로가 교통혼잡이 일어난다. 그래서 충무로 확장공사를 서구청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선 남항대교 다운되는 그 부분부터 해 가지고 공동어시장 쪽으로 먼저 구간을 확장을 하자. 그래서 금년에 교부금하고 합해 가지고 하고 또 부족사업은 우리가 추경에다가 좀더 요구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서구청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 가지고 물론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현재 시급성을 보면 제일 부분이 송도도 시에서 많이 지원하는 바람에 송도 부분도 상당히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 쪽에 일단 많은 시민이 찾아온다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계획도 같이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수영1호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전부 다 문제점 대책에 보면 전부 다 예산이 없어서 공기지연이라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정말 필요한 공사들이 결국 예산 쪽으로 해서 계속 지연되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예산문제가 나와서 제일 걱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균특회계로 집행하고 있는 것요, 지금 현재 국지도같은 것.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동면～장안간이라든지 신항배후도로라든지 그 다음 녹산, 생곡 이런 지금 현재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것은 당초계획보다도 다 차질이 지금 현재 균특회계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초 우리 계획대비. 그래서 사업기간 연기가 당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신항배후도로 같은 것은 균특회계 외에 다른 재원을 좀 달라 해 가지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신항배후도로 같은 일부 공사비 5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배후도로는 2008년까지 어떻게 하더라도 개통해야 되고요. 제일 문제가 동면～장안간 도로인데 동면～장안간에 균특회계를 집중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면 보상비 예산 미확보 121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132억원 계속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도 순위별로 정해 가지고 이래 정리하면 안 됩니까 이게. 계속 공사하다가 중단시켜 놓고 전부 다…
이것을 참 그래서…
그런 문제 아닙니까
투자, 장기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 공사발주를 하고 나면 중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다만 예산을 각 사업장별로 조금씩 조금씩 배분을 하다보니 전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실은 신규 발주는 재원 확보가, 확보계획이 뚜렷하게 안 되면 신규발주는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을 한 번 본부장님 세워보십시오.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은 재정관실하고 기획관리실에서 몇 번 지시가 있고 해 가지고 재정관실하고 투․융자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걸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만 비전만 제시하고 결국 일은 벌여 놔 놓고 전부 이런 식으로 중단되고 있으면 결국 공사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또 피해도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은요. 주위 인근에 공사지연으로 일어나는…
민원…
환경문제라든지 민원문제라든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시가 종합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래 봐지거든요. 지금 남항대교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나가 보면 계속 강교 그것만 기둥만 서 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몇 년째입니까 그게.
그래서 위원님, 남항대교같은 것은 저희들이 3월달부터 위에 강교를 가설할 예정입니다. 일부 다리 교각이 완료된 구간에는 3월달부터 강교를 배로 가지고 운반해 가지고 크레인으로 가설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부분들의 종합적인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명지대교는 앞에 상세한 설명은 없고 일괄적으로 나와 있다 말이죠. 그런데 2006년도 투자계획에도 1/4분기만 해도 352억원, 2/4분기 252억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왜 명지대교는 앞에 설명할 때 안 되어 있습니까
앞에 저희들이 설명할 부분에 주로 1/4분기나 2/4분기에 집행할 사업위주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신규사업 위주로 또 하고 이래됐는데 명지대교 좀 빠졌습니다.
지금 신규사업도 아니죠, 공정이, 공정이 41%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있잖아요. 34%도 있고 동면～장안간은 34%고, 이 뭔가 모양이 안 맞다 이거지. 특히 명지대교는 2006년도 투자액, 예를 들어서 1/4분기 352억원은 맞습니까 이게.
예. 이 부분이 대부분이 보상비입니다. 지금 현재 1/4분기, 2/4분기 투자할 때 돈이. 저희들이 국비 200억원, 시비 200억원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있고. 그 다음에 민자가 356억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756억원의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6년도 투자 총계금액이…
예산은 788억원입니다. 시설비가 756억원이고 감리비가 13억원 해 가지고.
아니, 그러면 시설비가 얼마라 했죠
시설비가 756억원요.
756억원이고. 그리고 감리비가
13억원입니다.
13억요
예. 여기서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9억원.
그래 전부 다 보태면 얼마입니까
788억원입니다.
788억원요
예. 788억원인데 이월예산이, 작년 이월예산이 30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계획은 1,093억원을 예시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비 756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아까 전에 또 보상비도 있다 했죠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 756억원에 대해서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56억원에 대한 상세한 집행계획,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사항이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것은 그거잖습니까 민자사업 아닙니까
예, 민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재원조달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지출계획…
그리고 지금 현재 본부장님 명지대교 시공하는데 가봤습니까
예, 제가 2월달에 지금 현재 각 사업장을 한 바꾸 다 돌았습니다. 제가 또 바로 부임하고 나서도 한 바꾸 돌았고 명지대교에 제가 두 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한 바꾸 돌았다는 그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한 바꾸, 아니 나는…
전체 사업장을 돌았다는 그런…
그렇죠. 좀 조심해서…
사투리입니다.
거기에 가보신 결과 명지대교에는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지금 명지대교 아마 지금 3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철새도래구역이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2월달까지 작업이 중단된 구간도 일부 있는데 그간에 3월달부터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장림 쪽에 가시설, 시트파일하고 본격적으로 하고 또 지난번에 나가서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안에 우리가 교각설치 방법을 우리가 전부 어떻게 하면 하여튼 간에 침출수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공업을 지금 현재 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강교 가설방법도 우리가 공기를 단축할 수 없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지나간 일이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분으로 볼 때는 제 주장이 억지주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논란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차피 할 바에는 직선으로 하지. 실지로 교량 길이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교량길이가 3.1㎞정도이죠.
그리 안 됩니다, 교량길이는.
평면도로가 2.1㎞인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3.1㎞, 지금 3,110m로 지금 알고 있는데…
교량만 말입니다. 교량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회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발주되어 있는 것이 3.1㎞입니다. 3.1㎞이고 평면도로가 2.1㎞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연장이 지금 현재 5.2㎞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 직선으로…
있죠 아니 저 도면 있죠 여기 한 번 가져와 보이소.
(장내소란)
(참 조)
․명지대교 도면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것을 그쪽으로 놓으면 제가 본부장님이, 좋아하는 본부장님이 잘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조금 당겨주세요.
그래 가지고 제가 방금 말한 부분은 순수 교량부분이 길이가 얼마냐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강상판이 지금 현재 2.83, 2,835m하고 여기에 강합성 275m 이래 가지고 하면 지금 현재 아까 3.1㎞입니다. 지금 현재 교량이.
교량길이가 3.1㎞입니까
예, 전체는 지금 현재 5.2㎞이고요.
5.2㎞요
예.
그래서 지금 있죠, 본부장님 지금 이 계획을 처음 잡을 때하고 지금 현재 가서 보면 그 다리 밑에가 삼각주 비슷한 모래톱 안 있습니까 그 밑에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이 상당히 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사하구나 강서구나 다들 공히 인정하는 부분이고 모래톱의 변화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지금 실지로 생겼고 또 환경단체에서 말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회도로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회도로가 됨으로써 비용이 얼마 더 들었습니까 420억원 정도는…
한 400억원 이상 추가로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 안대로 직선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하라니까 시장님 답변이 그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그 때 당시에는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와중인데 실지로 지금 지역사람들도 그렇고 그것은 그때 그 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단체하고 합의를 보고 공사를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점과 종점이 똑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똑 같습니다.
시점과 종점이 틀리면 이 선로가 변형될 수가 있는데 시점과 종점이 똑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줄을 직선으로 이렇게 긋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무리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라. 그러면…
400억원 이상 듭니다.
그렇죠. 공비만 해도 430억원 정도 차이 나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차량에 대해서 시간 그리고 연료소비 있죠, 연료. 하루에 3만대가 다닌다 하면 하루 곱하기 1년 하면 그 비용만 해도 상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본부장님께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단체들하고 만나서 협상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은 위원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가 환경단체나 각종 시민단체들하고 노선을 우회하겠다고 이미 지금 현재 협의가 다 되었고 또 문화재청이나 환경부하고도 다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노선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대로, 원 위치대로 지금 간다고 하면 지금 또 다시 명지대교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고 지금 또 우리가 노선계획에, 지금 발주되어 있는 계획에 따라서 일부는 지금 현재 물량장도 만들어 놓았고 일부 피어를, 지금 현재 기초 파일을 지금 시공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지금 상태로서는 도저히 지금 현재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작년 초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때까지 집중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 단체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주위에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 양반 저것 말이지 시민단체한테 욕을 아직 못 먹어봐서 간이 큰 소리한다.’ 내가 이 소리를 작년 초에도 들었지만 실지로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니까 시점과 종점이 틀리면 그것이 맞는데 시점 종점이 똑 같은데 그 단체들의 그러한 사람들의 명분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곡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볼 때 불행한 것이라 이것이.
그러면 지금 결론은 본부장님은 도저히 바꿀 생각도 없고 바꾸기도 어렵다 이것이죠
예, 지금은 현실적으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어쨌든 말이죠, 그러면 본부장님 이 명지대교 건설이 착공도 늦었고 이 공사가 늦게 되는 바람에 우리 명지․신호지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단체가 이 문제에 있어서 법적 소송 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2월말이나 3월초 되면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판결도 지금 심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결도 저희들은 승소할 것으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재판부 바뀌고 나서 부장판사님도 현장을 돌아보고 상당히 저희들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판결하고 상관없이 공사는 진행 중이죠
예, 진행 중입니다.
조금 더 독려를 하셔 가지고 다만 몇 달이라도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유에서 가락간 연결도로 있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2005년 1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님…
(장내소란)
이것은 위원님 장유～가락간 여기에 지금 현재 봉림교차로, 신항 배후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당초에는 지하차도를 추가로 할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도로계획고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엘리베이션은 약 8m 정도로 도로계획구가 높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처하고 건교부하고 쭉 협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봉림동에 지하차도 건설이 어렵다. 지금 계획교통량도 나중에…
아니 그쪽으로 가지말고 이쪽으로 하세요. 여기에 우리가 막으면 좀 안 좋거든.
그래서 예산처하고 지하차도 부분이 지금 현재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계획고를 지금 3.5m선으로 낮추었습니다. 원래 또 저희들이 8m 도로계획고를 했을 때에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기존 주택지나 논하고 도로계획고하고 너무 차이가 심하다 그래서 주민들도 원래 도로계획고를 낮추어 주라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때마침 지하차도 건설계획이 지금 예산처나 건교부에서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계획고를 3m 50㎝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용지편입도 좀 줄어들고 사업비도 지금 상당히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나와있고 화목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김해 구간으로써 김해시에서 지금 교량 피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도로계획고 조정에 따라 가지고 같이 그 부분도 조정을 하는 사항을 주민들 설명회도 했고 김해시하고도 협의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처음부터 8m로 안 하고 조금 더 낮추었으면 안 되었니까 계획 잡을 때.
그래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신항 배후도로하고 연결되는 봉림동 접속구간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면 지하차도 지나가는 높이를 우리가 4m 내지 4m 50㎝ 등을 감안 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계획은 지금 현재 엘레베이션은 8m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하차도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도로를 높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은 안 만든다 이것이죠 안 만들기 때문에 낮추어도 된다.
예.
그런데 처음에 왜 지하차도를 그렇게 만들었죠 몇 군데를 만들었습니까
예
계획에 지하차도를 처음에 계획 잡을 때 몇 군데 했습니까
한 군데입니다.
아니죠. 아닐 건데…
봉림동 거기 한 군데입니다.
봉림교차로, 장과장이 짚어 가지고 그리 하이소. 짚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그 구간, 우리 담당 장과장이 도면에 위치 표시를…
여기가 지금 저희들 화목교이고 이 구간은 부산시하고 경남의 경계입니다. 경계이고 지금 여기가 신항 배후도로이고, 신항 배후도로인데 지하차도는 장유～가락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항 배후도로의 부산신항하고 초정IC 구간에 지하차도 입체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안에다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통로박스는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일곱 군데 있습니다.
(참 조)
․장유～가락간 연결도로 도면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7개소인데 지금 계획 바뀐 것으로 하면 통로박스가 그러면 없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다 전부 다 없어지죠
예.
없어지는 대신 그 옆에 대체도로를 냅니다. 일반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우리 본 도로 밑에다가…
그러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전부 다 협의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좋아했고
예.
그리 함으로써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까, 감액이 됩니까
감액이 됩니다.
감액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104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04억이
예.
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주 요지가 그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A라는 계획을 잡았다가 이런저런 마찰과 쭉 이래 가지고 다시 계획을 바꿔 가지고 실제로 104억원이 감액된 대로 앞으로 시행할 거잖습니까 계획이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상 일을 하다가 좋은 방법을 찾은 것은 좋은데 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런 안을 A․B․C안을 낼 수도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 사실 원 계획은, 원 설계는 건설국에서 지금 현재 설계를 했는데 그때 설계할 때도 1안, 2안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신항 배후도로 교차부분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이 교통흐름에 좋겠다. 그러니까 지하차도 건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농로 연결부분 7개소에 대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크리렌스를 지금 현재 4m 이상 확보하는 것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아마 당초계획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아까도 첫째 원인은 지하차도 계획이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하고 빠졌고, 돈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도 도로가 아무리 통로박스에 차가 다녀야 된다고 하지만 8m나 그렇게 높은 것은 안 된다. 너무 지역 마을하고도 반대가 심하고 하니까 차라리 대체도로를 내 가지고 자기들이 이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체도로를 내는 것으로 하고 도로계획고를 3m 50㎝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보상부분에 당초 51억원에서 102억원으로 증가가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 지금 보상감정결과가 지금 현재 평가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서지역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실제 평가된 금액이 대부분이 다 엄청난 차액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화전지구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보상비가 몇 천억 올라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지역은 대부분이 다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하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공시지가보다도 감정평가된 감정평가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것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 이것 말이죠, 제가 본부장님 말씀 뜻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옛날에 손실보상해 줄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300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800평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면 조금 더 수긍이 되는데 같은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더블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처음에 계획을 잡은 것이 좀 소극적으로 잡았던지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결과잖아요.
면적이 늘어나서 보상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리고 50억원을 책정했는데 70억이다 그것도 40%가 차이나지만 그것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억인데 102억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이 좀…
(장내소란)
(“72억 아이가” 하는 이 있음)
아니 102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102억원입니다.
그래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건설방재국장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평가, 예산편성할 때 예비평가제를 도입하자. 어떤 사업지역 내에 샘플로 몇 개 지역을 사전에 감정평가를 약식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라도 하자. 그래야 사업비가 정확하게 책정이 되지 그리 안 하면 대부분이 다 보면 지금 현재 개발지역에는 저희들은 예산편성할 때에 공시지가에서 1.3이나 안 그러면 1.5정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지금 다른 어떤 근거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감정평가를 해 보면서 그 지역이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가 가액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몇 번 지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대규모 사업장 같은 데는 예산편성할 때 예비평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자는 이야기도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법을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절차로 하든지 어떤 절차로 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 명분이 있고 또 누가 봐도 예측가능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젠가 변경이 되고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변화의 내용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인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방금 본부장님 말씀한 그런 방법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길이 연약지반입니까
예,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죠
지금 현재 연약지반 처리는 지금 현재 PBD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수, 모래기둥을 심어 가지고 물을 빼내는 처리공법입니다.
그래 연약지반 처리하는 데에만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18, 9개월 정도 걸립니다. 1년 조금 더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은 없다고 보는데 경마장 앞길 알죠
예, 압니다.
울퉁불퉁한 것.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연약지반 처리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달에 공사발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375억원이다 그러면 이 공사비가 이 계획표대로 하면 302억원이다 이러면 이것도 지역업체에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장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업체에 발주를 위해서 하나는 70억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지역업체에 하도록 하고 한 공구는 이백 몇 억원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한 군데는 49% 지역업체에 공동도급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하나는 완전히 지역업체에 하는 것으로 2개 공구로 지금 현재 분할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이 긴 것 같으면 저희들이 몇 개 공구로 나누겠는데 연장이 지금 짧기 때문에 사실 작업여건상도 2개 공구 외에는 분할하기 힘듭니다.
그래 어쨌든지 2개 공구까지만 가능하다 그 말씀이네요 그죠
예.
어쨌든 본부장님이 비단 장유～가락간 이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더 가능한한 지역업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본부장님이 간부님들하고 같이 좋은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1/4분기 예산부분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계획서를 봤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도로․교량건설 부분이 영조물 건립이라든지 친수공간, 공원조성 이런 부분에 비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너무 변경이 많다. 연초에 지나간 것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초에 업무보고 때 보고된 내용하고 오늘 단위사업별로 계획된 보고의 준공계획이 많이 또 변경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된 부분을 가지고 과연 그러면 그 시기를 맞출 수 있느냐, 공기를 맞추어 가지고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대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예산확보가 안 되면 또 밀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근원적인 것은 예산을 확보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시 재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우리 건설본부가 조금 획기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획을 많이 잡아놔야 예산을 많이 안 주겠느냐, 그것 주는 만큼하고 또 안 주면 할 수 없이 연기하고, 준공날짜를 그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안일한 방법, 대처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분,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을 계셨습니다마는 중․장기,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우선순위 계획이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공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위약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또 과대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공기를 단축을 해야 될 것이고 시기적으로나 전체적으로 했을 적에 계획이 조금 지연이 되어도 별반 문제가 없는 도로나 교량건설 문제는 조금 예산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정도는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서별로 교량은 교량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이렇게 부서별로 따로 하기 때문에 자기 부서에 관련된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지 전체적인 우리 건설본부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은 계획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는 예산성과주의에 의해서 꼭 필요한 그런 계획이 서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수영4호교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연초에 제가 듣기로는 2008년도 12월달에 준공예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2009년 10월 준공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사이에 1년 가까이 말이죠, 그죠 약 10개월 아닙니까 10개월이 훌쩍 또 밀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밀린데 대한 그러면 2009년도 10월달에는 그러면 계획이 우리가 봐도 이때 가면 확실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이것도 사실 미지수 아닙니까 그러면 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신뢰의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 주변의 주민들과의, 대게다 사업장들이 주민들하고 작거나 크거나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담당직원들도 가서 현장에서 언제까지 끝내고 잘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철석같이 하고 오는데 이 계획은 자꾸 밀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사현장이라 하는 것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 또 신뢰행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것을 다 치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올해 이렇게 각 부서별로 계획이 좀 안 될성 싶으니까 예산도 확보 많이 못하면 또 공기 연장해 가지고 준공날짜 바꾸고 거기 올라오면 취합해 가지고 책 만들어 보고해 버리고 하는 형식에서 좀 탈피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본부장님은 어떤 계획을 올해는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본부 전체 사업 중에서 하여튼 간에 우선순위를 저희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신규사업은 저희들은 최대한 억제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왜냐 하면 기이 발주되어 있는 사업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부 다 계획 때 투자가 반 정도밖에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 연관되는 게 많습니다. 동면～장안같은 것은 지금 현재 정관 신도시 입주시기 하고 또 맞춰 되어야 되고 신항배후도로 같은 것도 신항 개장에 맞춰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공기를 최대한 맞추도록 예산편성에 주 관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대신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 중에도 다 안 바쁜 사업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사업기간이 조금 연기되어도 그렇게 민원이라든지 지역개발에 지장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뒤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이미 공사가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그 지역주민들이 이 처음에 발주할 때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사실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또 각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참 저희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 우선순위를 저희들 나름대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 가지고 조금 딜레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조금 지연을 하고 연관사업은 하여튼 공기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물론 건설본부가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다, 안 한다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위임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신규사업을 억제한다 해도 신규사업이 올해만 들어온 게 정보산업단지도로부터, 정관지방산업단지도로, 가락～김해 부원간 도로확장, 가락～장유간 연결도로, 덕천IC 양산도로 이래 하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전체예산이 한 9,000억원 됩니다.
그러니까 1조에 가까운 돈이 또 신규사업이 발주가 되었는데 이 도로의 기능은 항만배후도로 그 다음에 신도시 문제 이런 게 전부 다 결부되기 때문에 이 도로가 다 기능상 발주가 되어야 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9,000억원이란 돈이 드는데 이 도로 개설을 그럼 앞으로 공기를 맞출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그럼 이로 인해서 여기 일정한 금액을 계속 부어넣다 보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단위사업별로의 모든 것은 다 엉망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물론 시비, 국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한 번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사실 외곽지에 있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장유～가락 같은 것도 사실 부산시로 봐서는 조금 외곽에 있지만 연결되는데 이미 경남도 구간에는 공사가 70～80% 진행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사업을 안 할 수도 없지요. 그 다음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같은 것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관지방산업단지 하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진입도로로써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발주가 된 사업입니다.
정관 3,000억원이 넘는 진입도로 공사를 건교부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산업단지도로 명분이 이미 산단진입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해 가지고 도로도 확보도 하고 또 지역간 연결도 시켜 주고 교통흐름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발주된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신항배후도로나 이런 것은 지금 거의 다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또 지금 염려되는 게 결국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공정문제가 또 생기고 하면 사업만 자꾸 남발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조금 공기를 당길 수는 없지만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것, 차라리 그리고 계획도 말이죠, 이제는 조금씩 자꾸 거의 대다수 계획들이 해마다 6개월 아니면 1년씩 자꾸 딜레이 됐는데 근원적으로 아예 중기계획으로 잡아야 될 것은 길게 잡아버리도록 그렇게 하이소, 왜냐 하면 단기계획을 잡아놓고 못해 가지고 또 1년 넘기고 한 달만에 지금 1년씩, 10개월씩 연기해 가지고는 안 되고 충분한 아예 2010년 이후로 한다든지 그래서 단위별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10년 이후, 10년 이전에 가능할 수 있는 것만 타이트하게 잡아 주시고 그래서 계획을 보고라는 계획보다는 실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가능성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부분이 되어줘야 되는데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하는 형태의 부분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이번에 새로 오신 부장님들도 거기에 입안해서 부서별로도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자료 중에서 사업장별 도급 및 하도급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으로 보면 하도급을 준 데가 있고 안 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급을 안 줬을 때는 나름대로 감리단도 있고 하니까 행정력이 간섭이 덜 해도 책임시공이라는 문제가 되는데 하도급이 많을 때는 좀더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행정력을 강화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본다 말이죠. 6페이지 같은데 보면 우리 신항배후도로 가락IC～식만교 1공구, 2공구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보면 230억원에서 하도급 203억원에 그러면 27억원 남기고 하도급 다 준거나 같은 그런 논리거든요. 거기에 분석을 한번 해 보면 태영이라는 회사가 1공구나 2공구나 공히 61억원에 가까운 토공부분을 맡아가지고 있고 초석건설산업이 연약지반과 현장타설 해 가지고 87억원, 1공구, 2공구 마찬가지로 87억원이라는 금액을 합니다. 그럼 이게 전체금액이 약 한 15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급사는 다른 데 그죠 하도급은 큰 공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면 실제 따지고 보면 태영이라는 회사와 초석건설이라는 이 회사는 잘 못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파급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원청에 책임을 지우고 감리가 있고 하니까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도산이 된다든지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오는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이런 하도급에 대한 것을 충분히 분석하셔 가지고 이 파트에 맡아 계시는 책임자들은 이러한 초석건설과 태영건설 하도급을 많이 맡고 있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요시찰업체 그죠 부실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도급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공정에 따라서 다른 것도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공기도 못 맞추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화하는 그죠 또 이 업체가 일을 시작할 때는 감리단에게도 요청을 해 가지고 책임감리도 더 강화시키고 그런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초석이나 태영은 지금 현재 연약지반 처리업을 하는 회사는 몇 개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 장비가 있기 때문에 토공은 어느 회사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석이 그래서 신항배후도로 1공구, 2공구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접해, 현장이 바로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초석이 지금 현재 1, 2공구를 같이 하는 거였고, 그 다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급을 지금 현재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하도급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85점 이상이 되어야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하는데 그 때에 하도급 적정심사를 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도 적정한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이 시공능력이 있는지 이 회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도중에 어떤 부도가 날 그런 그게 없는지, 시공능력하고 그 다음에 신뢰도, 그 회사가 지금까지 경험 쌓은 거라든지 이런 신뢰도하고 그 다음에 여건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제일 그것 한 것이 시공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나 저희 발주부서 업무연락관하고 저희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합니다.
제일 그것 한 것이 위원님 걱정하신 것대로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시공하는 도중에 부도가 나버리면 전체 공기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거기에 하도급 업체의 노임관계가 체불노임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도급 선정할 때는 예를 들어 시공능력 부분하고 가격적정성 또 신뢰도 이 부분에서는 하여튼 신중하게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정밀하게 챙겨서 집행을 해 주시고 특히 하도급 회사에 외적인 기능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지하철3호선 공사 때도 하도급에 문제가 있고 원청에서 문제가 있으니 하도급에 돈이 안 내려가니까 일을 안 해 가지고 교통공사에서 직접 하도급 업체에 직불, 지불하는 그런 편법을 쓸 수 있는 일도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와는 또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하도급 업체에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도 정밀하게 체크를 하시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도급의 업체들이 모든 걸 하는 게 우리가 법상 문제는 없지만 재하도급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모든 게 하도급 업체에 종사자라고 되어 있고, 그걸 일부러 색출해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재하도급이 된 사람들은 거의 인건비하고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왜 설립변경이 되면 그 계약에 문제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부실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색출해 가지고 문제를 삼아라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이 업체가 다시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저거가 직접 못 하고 또 나눠줘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은 그것을 직접 데리고 와서 시공을 시킨다는 형태로 하고 있지만 이렇든 저렇든 재하도급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재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어떤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재하도급을 줬나 안 줬냐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업무가 부실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든 하도급, 재하도급의 문제점은 그러한 것을 우리 담당들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원청에 하는 것보다는 신경을 더 써서 그걸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정관지방산업단지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입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많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1공구는 2005년 5월 12일날 대안입찰을 했다 말이죠. 2공구는 2005년 5월 11일날 대안입찰을 했고, 3공구는 2005년 3월 24일날 일반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4공구는 실적제한경쟁입찰로 2005년 3월 24일날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정관지방산업단지도로를 4공구로 나눠 가지고 입찰방법도 이렇게 달리해야 될 특별한 그것도 없고 대안입찰로 함으로 해서 상당한 공사비 절감에 대한 부분을 놓쳤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도로건설에 있어서의 발주현황으로 비교를 했을 때 프로테이지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됐다고 몇 분 동료의원도 지적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공구를 세분화해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다 손치더라도 적정한 규모의 금액에 맞춰 가지고 나눠서 입찰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대안입찰을 해 버리고 일반경쟁입찰하고 실적제한입찰하고 이렇게 됐을 적에 오는 공구별의 문제점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위원님, 정관산업단지 대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고 몇 번 지적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대안이나 턴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순 우리가 비교를 하면 지금 현재 낙찰가격이 지금 낙찰률이 그냥 일반경쟁 했을 때에 우리가 최저가를 예를 들어서 한다하면 한 60%하고 대안을 했을 때 한 80% 하고 한 20% 갭이 나는 것은 있습니다. 있지만 원 설계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세한 설계항목을 다 비교를 해 가지고 하면 대안이 실제로 80%가 아니라 실제 원 설계아이템 대로 다 명세 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 토목학회나 관련기관에서 분석한 걸 보면 한 76% 정도 됩니다. 75%～76%, 80%가 아니고. 대안이라 하는 것은 개략설계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설계한 금액에서 낙찰이 되는데 보통 대안 개략설계가 우리가 원 설계보다도 한 10% 내지 20% 높습니다. 높은 거기에서 자기들 80%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낙찰률 80%하고 그리고 원 설계 최적화했을 때 60%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그 시설물을 해내 가지고 그 시설물이 교량이면 교량 100년 간다, 100년 동안에 우리가 생애주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수비라든지 우리가 또 수명 이런 걸 유지 관리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지금 대안한 것 보면 대안한거나 최적화 한 걸 비교했을 때 오히려 대안한 것이 더 낫다 하는 게 지금 현재 분석되어 있습니다. 있고 지금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대부분이 턴키, 대안위주로 합니다. 어떤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금년부터 또 금년 상반기부터는 500억원에서 300억원까지도 최저가 정도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신규발주에 있어서 대안이나 턴키하고 우리가 일반 경쟁하고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특수한 공정 우리가 교량, 특수한 교량이라든지 그 다음 터널이라든지 어떤 댐이라든지 우리가 지하 특수한 공정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든지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도 공기를 단축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턴키나 대안을 하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 우리가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 연구생애주기 또 유지관리비 그 다음 공기단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튼 턴키나 대안을 발주하도록 하고 웬만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적제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저희들이 연약지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적제한을 안 하면 일반 신규로 건설업 면허를 내가지고 전혀 실적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우리가 공기지연이라든지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경우에 따라서 실적제한을 합니다마는 실적제한도 지역실적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웬만하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대안을 한다든지 턴키를 한다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실적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관지방산업단지도로 같은 4개 공구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 근원적인 부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게 좀 미흡하다. 그래서 대안입찰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입찰을 공개입찰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안입찰이 되어야 되는 데는 되어야 되고 아닌 데는, 근원적으로 기준은 분명히 정해야 된다. 자갈치현대화사업 턴키방식입니다. 자갈치현대화사업이 턴키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말이죠. 자, 그렇게 했을 적에 턴키방식이나 대안입찰이든 경쟁제한입찰이든 그것이 남이 봤을 때 우리가 볼 때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줘야 된다. 지역제한입찰도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절대 나쁘다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규모에 따라서는 못 할 경우도 있다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공평성에 맞는 그러한 입찰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사업별로 예산집행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1/4분기에 지금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게 지금 연초 되면 계획과 집행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계획을 부서별로 충분히 하셔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그로 인한 문제점이 됐을 때 이번 추경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또 계획도 세우고 그러한 것이 같이 병행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러한 1/4분기 예산계획이 충분히 집행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특히 우리 건설본부는 공사들이 지연도 많이 되고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요즘 말하는 균특예산 하는 이것이 언제 이렇게 나왔습니까
균특이 2004년,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2004년도부터 균특회계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균특이 나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제가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킨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어떤 재량권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재량권도 줘 가지고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균특회계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실링을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에 1,300억원 정도 줘 가지고 1,300억원을 부산 시장이 1,300억원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투자를 해라,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특성에 맞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균특회계를 별도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재량에 의해서 말하자면 예산을 분배를 하라, 그런 뜻이다 그죠
예. 전에는 국비도 기획예산처에서 단위사업별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했거든요. 자기들이 사업기간도 정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균특회계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은 웬만하면 균특회계로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말하자면 예산확보가 더 증가되는 편입니까 감소되는 편입니까
지금까지 한 걸 저희들이 보면 증가된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전에는 균특회계 안 할 때는 단위사업이 발주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계획기간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 각 예산부처에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노력도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또 노력을 하고 이래 가지고 단위사업에 대해서 다만 10원이라도 더 따려고 해 가지고 더 받아오고 이래 했는데 지금은 실링을 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사업우선 순위에 의해서 배정을 하라 이래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과거 확보하는 것보다도 조금 줄어들은 그런 경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좀 줄은 게 아니라 저 판단에는 옛날에 비해서 좀 확대 말하면 거의 반타작이나 50% 정도로 오히려 줄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러한 균특예산이란 이 자체가 상당히 지역발전에 나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옛날에는 하나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모든 국회의원들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 목을 달아매듯이 해 가지고 아주 혈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다소는 하겠지만 그때에 비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하지 않을 정도로 눈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때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밑에 과장급부터 심지어 부서 팀장까지 동원이 되어 가지고 참 혈안이 될 정도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면이 안 보여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균특회계 말고 일반 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도 그 했지만 국가예산을 우리가 1조원 시대 넘었다 이런 이야기 있지만 실제로 균특회계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1,300억원 정도 외에는 다른 일반국비사업이거든요. 물론 그 1조원 중에는 우리 시 것 아니고 국가기관 해수청이나 지방국토관리청사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균특회계 아닌 일반 우리가 광역도로라든지 아까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국비입니다. 일반국비는 또 나름대로 저희들 담당직원이나 담당부서 그래 안 하면 우리 실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적극적으로 하고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균특회계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실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종전에 균특회계 아닐 때하고 차이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너무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는데 사실상 우리 부산경기가 경제가 말이 아니거든요. 전국에서 지표를 봐 보면 최하위로 지금 현재 마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예산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균특예산에만 우리가 얽매일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예산확보에 무슨 돈 없으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우리 건설본부에 주로 보면 국비가 많이 좌우를 하고 있고 실제 거기에서 좌지우지하고 공기가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공기가 지연된다 말은 그 뒤에 무슨 문제가 따르느냐 하면 역시 보면 보상비 지급도 자꾸 증가된다 말입니다. 3년 전에 합의를 보고했으면 가령 1,000만원하면 될 것을 3년 이후가 됨으로써 그것이 1,500만원 돼야 합의가 된다든지 심지어는 그게 앞에 이래되는 걸 일시에 동시에 해 버렸으면 똑 같이 지불이 되는데 한 해하고 그 다음하고 그 다음 하면 사람이란 게 자꾸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50% 또 심지어는 200% 이렇게 자꾸 보상도 증가되는 것을 내가, 우리가 쭉 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큼 국비도 손해고 공사도 지연이 되고 또 공사를 하면 좀 앞으로는 사업적인 것 우리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공사를 1순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영조물이 크게 말하면 열 네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국장님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보면 우리가 와서 어느 걸 지적하기는 그래도 좀 늦게 해도 이것만큼은 충분히 안 되겠나,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가 몇 백억씩 들여가면서 이런 느낌이 상당히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아요. 이것 안 한다해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몇 백억 되는 이런 공사를 꼭 지금 이 어려운 우리 경기에 지금 이걸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간단한 보기를 들면 지금 광안리 야간조명 있죠
예.
거기 지금 올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요
40억원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왕 투자하는 것 다른 영조물에 몇 백억원씩 이렇게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이 40억원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야간조명이 화려하고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봤기 때문에.
또 어떻게 어떤 계획을 잡고 본부장님 이렇게 하고 지금 40억이라는 것이 책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이 현재도 조명이 좀 되어 있는데 현재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위원님, 광안리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광안대교할 때 지금 현재 투자된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별도로 경관조명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에 경관조명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광안대교에 거기는 지금 주로 조명위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지금 현재 위원님 사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자문회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과연 야간 경관조명이냐 어떤 시설물이냐 하는 문제도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제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된 것은 대부분이 다, 위원님도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저희들이 그걸 했지만 이것은 어떤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작품이 지금 현재 6개 정도 섬으로 가는 것하고 디지테이션하고 디지털 빛, 생명의 원천, 은하수 바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계획은 40억원을 해 놓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때도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이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재해라든지 이런 데 안전문제 이런 것을 고려하면 사업비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또 이 시설물을 영구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유지 관리비니 이런 것을 감안하면…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올해 영조물 건립에 보면 총 공사비가 4,613억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광안리 야간 경관조명에 40억원 하는 이런 돈인데 저는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 그 문제를 떠나서 어떤 영조물 건립에 또는 돈을 투여했을 때 어떤 수익사업 쪽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건립만 해 놓고 실지 일부 단체 또 몇 안 되는 사람이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종종 봅니다. 돈은 몇 백억원씩 들여 가지고 뭘 건립했다 그러면 그것 할 때 전체 시장님을 비롯한 전부 다 각 실․국장 또 건립한 건설공사 사장, 기타 설계사무소 와 가지고 테이프 컷팅하고, 하고 나면 그뿐이라요. 그 다음에 한 번 가보면 이렇게 활용도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할 정도로 좀 의아해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왕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국장님이 시드니,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한 번…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까
예.
거기 하버브릿지라는 다리에 보면 레이저쇼를 연초에 1년에 한 번씩 한답니다. 저는 호주는 가봤는데 레이저쇼 하는 자체는 저는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하는 그것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호주로 여행 오는 것이 1월달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레이저쇼 하는 거기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는 우리 광안리로 말하면 커피숍 같은 또는 음식점 그 자리에 한 자리에서 앉아서 볼 수 있는 1시간의 요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약 1,000만원 한다고 합니다. 예약금이.
그러니 그 일부 전체 음식점 내지 기타 모든 카페 같은 이런 데서 거의 몇 백만원을 호가할 수 있는 창문 옆에 있는 그러한 자리를 예약을 미리 연초에 2년 전에 심지어는 3년 전까지 예약이 밀려져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왜 우리 부산에도 이 광안리에 40억원이 아니라 400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라도 좀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APEC때도 처음에 불꽃쇼를 할 때 예산이 5억원이다, 2억원이다, 얼마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조금 더 투자해 가지고 레이저쇼답게 또는 불꽃쇼답게 해야 된다.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더라도 이왕 할 것 같으면 해야 된다. 강력히 제가 개인적으로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 심의를 할 때도, 조명심의를 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강력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결과 그 날 저녁에 우리 국장님 주변상황을 대충 기억하시죠 그 인산인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이것이 바로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 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억원인가 20억원인가 정확한 숫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국장님 얼마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까 그 불꽃쇼에.
지금 그래도 위원님 지난번에 불꽃쇼 그것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12억원에서 15억원 정도 안 들었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관련부서에서 금년에도 불꽃쇼를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디다.
앞으로는 매년 행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한 12억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또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12억원을 할 때에 조금 더 수익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검토하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옆에…
국장님 알겠습니다.
협찬도 받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하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국장님 사람이 안 모이는데는 장사도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부산에 사람이 증가됩니까, 감소가 됩니까
감소되고 안 있습니까
지금 연간에 3만 내지 4만씩 감소가 되죠
예.
결국 말하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은 인구가 상당히 제일 감소율이 높은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모이게끔, 사람이 모여야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가 회복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모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을 우리 건설파트에서라도,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건설파트에서라도 나름대로 하나의 부분이라도 서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갖추어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로 40억 들여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참 볼만하다.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 가지고 오늘 저녁에 밤 8시에, 9시에 광안리 대교에 레이저쇼를 보고 난 다음에 경주로 넘어가고 태종대로 가지 그것 보지 않고는 부산 구경왔다는 소리는 그것은 잘못된 소리다. 예산을 이왕 편성하려고 하면 사천 몇 백억원 되는 이런 영조물 이런 것 투자하는 것보다 이 사천억원에서 뚝 잡아 떼서 이 1/10해 가지고 400억원만 내가 광안리 야간조명에 투자하면 나는 그런 건물을 하나 만들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할 몫이 예산편성을 어디에 중점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부산경제를 살리고 부산 사람이 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산경제 살리기 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조물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영조물 4,6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역을 쭉 보시면 우리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이 다 보면 지금 현재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우리가 주로 큰 것이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우리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대부분이 다 큰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지로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조금 예산이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떤 부분 한 부분 한 부분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안에 디자인센터도 473억원이 있고 글로벌빌리지 조성에 300억원이 있고 하다가 못해 시청에 어린이집 건립에 30억원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구덕에 잔디구장 교체하는데 13억원도 있고 이렇게 다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다 들어가는데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니면 이왕 우리가 부산에 상징물로 만들 때 조금 더 투자해 가지고 멋지게 만들어보자는 것이 내 꿈이고 정말로 부산 사람의 꿈이 안 되겠나, 이왕 투자하는 것 거기에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해 보면 걸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예산편성에 어디에 어떻게 해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꾸 영조물에 다른 것 꼭 해야 될 부분에 사백 몇억 이렇게 했다 그것 내가 영조물 자체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조금은 우리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회복하기 위해서 하다가 못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는 광고를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람 없는 데는 광고 안 합니다. 사람 많이 몰리는 데 공고를 합니다. 광고판을 붙이더라도 사람 하나도 없는데 지하철이라도 보면 가장 뭐냐 하면 사람이 많이 내리고 타고 하는 환승역 같은 이런 부분에 거기에 가면 지하철에도 하다가 못해 광고판이라도 붙이지 사람 한 사람 탈둥말둥하는 그런 지하철역에는 광고판도 안 붙입니다.
광안리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면 거기에 해변가에 있는 그 도로변에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기업체의 홍보판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마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그런 홍보판 같은 것 전부 다 해 가지고 그 경관에다가 이왕 조명하는 것 아주 멋지게 조명을 다 해서 그 광안대교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조명이라도 살리면서 기업체에 홍보를 갖다가 전부 다 배열한다고 볼 때 저 같으면 건물 위에 옥상에 임대료가 연간 1억이니 몇 억이니 하는 소리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데에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데에 얼마나 예쁜 홍보판을 갖다가 만약에 끝없이 넓은 해안에 만약에 설치되었을 때 한 두 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건설본분가, 거짓말 아닙니다. 수입사업도 이왕 던져 가지고 수익이 될 수 있을 수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할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부산경제도 살고 부산 사람이 좀 살아집니다. 삼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죠. 돈은, 돈은 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있는 사람한테 돈 받아먹지 없는 놈한테 돈 받으려고 하니 있어야 돈을 받죠.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 이해하시겠죠
예.
예산편성을 앞으로는 정말로 무엇을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산경제도 좀 살리면서 투자를 하는, 예산편성하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석조 위원님이 제 선거구가 광안리인데 광안리를 위해서 열변을 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안리는 40억원에 전전하지 마시고 몇 백억이 들더라도 작품을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장내웃음)
그래서 광안리를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광안리에 안 와보면 왕따 당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집행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집행사항을 보고받은 목적은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해 왔으나 예산심의와 결산시점의 차이로 결산결과를 차기 예산심의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분기별 집행상황을 검토하여 보다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본부에서는 시정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 등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나. 건설방재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기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추웠던 긴 겨울을 보내고 새싹이 움트는 새로운 봄기운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방재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기 건설방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방재국의 2006년도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로 21세기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각종 주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혹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예산 집행의 지침으로 삼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로 전보된 저희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박병호 건설안전시험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건설방재국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 투자사업 예산운용, 2006년도 주요 투자사업의 현황과 주요 투자사업 집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건설방재국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건설방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영기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2006년도 예산대비 분기별 현황을 개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 건설방재국의 도로계획이라든지 도로교량건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부서이기도 하다 말이죠. 방재는 결국 다 하시는 부서지만. 계획을 하실 때 어차피 우리 부산시 전체에 대한 계획에 의거해서 하고 그것을 건설본부에 시공을 일임하는 그러한 이원화 체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도 신규사업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신규사업이 한 5개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대비해서 우리 국비 지원받는 매칭펀드사업도 시비 보조를 다 못해 가지고 하는 문제점도 있고 예산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계획된 공기를 맞추고 있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계획을 계속 세워나가고 또 그것이 공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건설본부가 어떻게 하든 관여를 안 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또 서로 업무가 좀 서로 의논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 이러한 것도 좀 대비도 하고, 물론 필요해서 계획이 서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그것이 계획보다도 더 딜레이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쯤은 종합적으로, 우리 중장기계획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 중에서 계획을 세우면 최소한도로 단위사업장 별로 2005년도에 준공하겠다, 2006년도에 하겠다, 2009년도에 하겠다, 심지어 수영4호교 이런 경우에는 올 연초에 계획은 2007년 말에 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업무보고는 2008년 10월에 또 합니다. 한 달 상관에 10개월이 또 늘어나요. 과연 그러면 2008년 10월에 되느냐 1년에 200억원씩 예산 확보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계획을 아예 2010년 이후, 10년 이후 것은 10년 이후라고 길게 잡아버리고, 2010년 이전까지는 어떤 공정률 60%까지는 맞춰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 예산에 좀 폭이 커지고 이럴 때는 공기를 좀 앞당기는 이런 계획, 그래서 조금은 계획과 실행이 맞아들어가는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하려 그러면 우리 건설방재국 처음에 계획하실 때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 이런 게 다 점검해 보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산이 성과급 예산주의는 결국은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효과가 얼마나 오느냐가 문제인데, 벌이기만 많이 벌여놓고 거둬들이는 게 없다 했을 때는 성과라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로에 각종 투자사업에 계획 대 실적이 맞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신규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공기 내에 사업을 마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결국 대부분이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데 국비 이제, 저희들 도로예산이 대부분이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매칭사업으로,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전액, 국지도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설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또 그런 사항이 균특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대부분 저희들 각 사업장별로 공기가 4년 아니면 내지 5년, 이 정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이 됩니다마는 결국 예산사정에 의해서 좀 딜레이되고 지연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상 지금까지 사업장을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벌여놓은 것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기 내에, 계획된 기간 내에 못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 신규사업을 좀 줄이고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또 계획된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한 번 계획을 좀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 중에서 공기의 프로테이지, 어느 정도 하면 마쳐지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아직까지 중간쯤 하고 있는 것, 초기 단계에 있는 것 이런 것도 분석 좀 하시고 또 신규에 대한 억제라는 것도 또 문제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분석을 하셔가지고 자체적인, 우리 건설방재국의 자체적인 중장기계획, 특히 도로․교량 이런 건설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정도는 자체적인 책정은 해놔야 안 되겠나. 그 다음 부산시 전체에서 여러 가지 순위에 의한 게 또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으로 해서 그것이 조금은 신뢰행정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특히나 친수공간 부분이라든지 하수처리문제, 하천처리,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계획대로 추진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특히 이번에 온천천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시작이 처음 되는 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충분히 세워놨습니까
예. 온천천 정비계획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지금 옛동래교 위쪽 청룡동까지 기존 콘크리트를 라이닝을 제거하고 친환경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금년에 6억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6억원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금년에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제로 사업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전체 사업비가 개략 20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비 가지고는, 시 예산 가지고는 상당한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라든지 환경부에 국비 예산을 최대한 받아서 적어도 3년 내에는, 그러니까 내년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전부 다 마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14페이지 보면 ‘온천천 생태계복원 정비사업’ 이라 해 가지고 14억 3,000만원인데 올 2월달에 설계를 완료를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하천 정비공사를 시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가 된 이 부분에 대한 한 번쯤 지역, 그러니까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하고 걸쳐져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동래구하고 금정구 관할이거든요, 이게 복원하는 부분은. 그래서 어떻든 거기 또 관계하고 말이죠, 개괄적인 주민들하고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복원하겠다는 설명회 정도는 사전에 한 번쯤 하면서 또 기이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이건 건축 설계하고 다른 게, 하천을 복원해서 정비할 계획이니까 약간의 방법이 달라진다 해서 문제되는 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한 번 또…
이 부분 그런 절차는 온천천 정비 하천, 전체적인 온천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에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시행할 14억 3,000만원은 작년에 시범구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온천천 안에 저수로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걷어내고 자연석이라든지 8개 시범 시험공법을 결정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건 별도로 금년에 14억 3,000만원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전반적인 것은 지금 온천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동래구도 그렇고 금정구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공법으로…
그래 현실적인 절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계획하고 그래서 가장 환경친화적인 것도 좋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생태 그런 걸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구청 별로 그러한 부분을 입안하기도 하고 또 계획단계에서 한 번쯤 점검해 놓는 게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지 않겠느냐, 최소한 줄이자 그런 차원으로, 특히 하천 정비부분에서는 그런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지금 우리 사업 중에서 지금 제방축조하고 상습침수지 정비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방재과 소관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늘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큰 물이 안 지면 큰 문제가 없는데 큰 물이 졌을 때, 낙동강 범람을 하고 이런 것 생겼을 때는 방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둥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우리가 예방을 늘 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습침수지 정비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국․시비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관심있게, 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하고도 좀 이렇게 긴밀한 업무도 하고, 거기는 파헤치는 그런 걸 하는데 그것이 또 침수하고 어떤 역학적인 문제가 생길는지도 모르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거기에 빙상스케이트장을 만들었다 말이죠. 그런 것들도 나중에 침수가 되었을 적에 어떤 피해가 왔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우리 방재국하고는 긴밀한, 모든 통제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건설방재과가.
그렇습니다.
방재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업무적인 것하고는 다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재난과 관련되는 어떤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도 한 번 둘러보는, 그죠 업무를 이렇게 좀 서로 공유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시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시공을 건설방재국에서 직접 안 한다는 것뿐이지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사항이 전부 다 저희들 건설방재국의 업무이고 해서 제방 축조도 지금 지사천 제방 축조공사를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낙동강사업단에 재배정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타의 상습 침수지역도 각 구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 건설국에서 주기적으로 실제 공사한 실태를 현장확인 점검도 하고, 또 필요하면 협의도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춰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도 외국인이 우리 시청을 방문을 하면 제가 건설방재국 우리 방재시스템을 상당히 자랑삼아 구경을 시켜드립니다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 각 구청 별로 재난방재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계되는 부분, 아직은 구 단위에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많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업무적인 유대적인 관계, 그리고 각 구에서도 지휘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같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몇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특히 이러한 올 2006년도 집행계획과 집행상황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1/4분기에 계획된 것을 결국 이번에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한 번 각 부서 별로, 또 팀별로 체크해 보고 자, 여기서 오는 문제점, 여기서 예산이 조금만 더하면 올해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번 예산은 어차피 이원되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연초에 빨리 그걸 분기별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수정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1차 추경 때 차라리 이 돈을 저쪽으로 돌리고 또 좀 모자라는 건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어떻든 1년간 공기가 계속해서 가는 사업이지만 1년간 단위 별로 딱딱 끊어지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서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 위원장 김석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해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원정희 위원님!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지방도 1077호선 도로 확장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 2004년 12월 4일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우리가 24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해 가지고 2005년도는 그대로 그 예산이 그대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목적사업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에 240억원을 확보했는데 2005년 연말에 겨우 착공을 한다고 하는 입장이 되었거든요. 그래 한 1년 동안 그대로 예산이 통장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도 지금 사업부분에 예산 집행을 하는데 보면 1/4분기에 지금 500억원 투입이 되고, 2/4분기에 700억원, 3/4분기 210억원, 4/4분기에 989억원 이래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공사 완공은 또 ‘2007년 12월’ 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도 1077호 이 노선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노포동에서 양산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2004년도 연말에 240억원의 예산을 토지공사로부터 받아서 지금까지 그 동안에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체결을 하고 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또 그에 따른 실시설계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한 1년 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발주가 되어서 공사 추진 중에 있고,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집행이 분기별로 해서 금년에 집행계획상으로는 금년에 마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단 계획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고 보상이 완료되어서 공사를 마치려면 금년에 존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늦어도 2007년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 자체가 금년도 예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기별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준공은 2007년 12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예산은 실제 이렇게 잡아놓고 계획은 그리 한다는 것은 좀 편성하는 과정이 잘못되었지 않는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집행계획은 이렇게 수립한…
실제 양산에서 그 길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양산 쪽에는 199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공이 된 상태, 2000년도, 완공이 다 되어 놓으니까 실제 노포동 사람들은 ‘우리가 양산보다 못하다.’ 뭐 ‘부산시가 아니고 경남 도민이가’ 하는 이야기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나름대로 토지공사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투입 못했더라도 토지공사를 통해서 2004년 12월달에 돈을 받았다면 2005년에 좀 서둘러서 착공이 상반기라도 좀 되어서 시작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사업부분도 2005년 추경 때 그게 사업이 배정되어서 나름대로 시작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었을 것인데 착공만 12월달에 해놔 놓고 이제는 나름대로 올 한 해동안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 하지만 공기가 늦어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를 할 때 한국토지공사하고 부산시하고 파트너를 한 사업들, 정관신도시라든지, 동부산관광개발단지라든지, 서부산관광개발단지라든지 이런 사업에 한국토지공사하고 부산시 파트너로 하는 사업들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전체 이 사업을 자기가 안 해주면 양산에서 신도시를 만들 때 교통영향평가에 이 부분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비를 빨리 확보해서 사업을 안 해주면 저는 그 한국토지공사하고 부산시하고 파트너 한 사업들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서 파트너 인정하지 못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공사 사장님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는데 결과적으로 부산시와 우리 토지공사 노력해서 예산이 기이 확보되었다면 시민들의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건설방재국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업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적기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1077호 지방도는 예산 전액이 지금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이건 계획공기 내에는 전부 마치도록…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달라는게 왜냐하면 당장 경남 양산 쪽으로 가면 6차선이 와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버리면 2차선 꼬불꼬불한 산복도로 산 도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그것을 개설해서 우리가 욕을 좀 적에 얻어먹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
좀 빨리 신경을 써달라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우리 종합정비계획을 하데요 조금 전에 우리 이해동 위원도 그리 말씀이 있었는데 온천천을 저는 걸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하면, 앞에 보면 ‘생태계 복원사업’ 참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참 좋고 한데 생활오․폐수 관로 있지 않습니까
예.
관로들이 지하로 매설된 부분은 바로 생활오수 관로 들어가서 저쪽 관로 들어가서 바로 온천천으로 옆으로 타서 가는데 지금 지상에서 바로 떨어져 가지고 가는 생활오․폐수가 많습니다. 우선 보기가 흉하고 하니까 비닐 같은 걸 앞에 막아 놓기도 하고 그러면 PVC관 같은 걸 해 가지고 떨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생활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온천천 전체에 양안에 양쪽으로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또 온천천으로 흘러들어 오는 지류 하천, 지류 하천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양안에 매설되어 있고 차집관로 맨홀로 들어가 가지고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온천천의 호안높이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비닐로 해 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은데 그런 부분도 온천천정비계획수립을 하면서 적절하게 지하로 가능하면 지하로 매설하고 같이 동시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류 쪽에는 어떤 면에는 강폭이 넓기 때문에 온천천의 물이 좀 범람하더라도 거기까지 안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상류에는 우선 온천천 폭이 좁기 때문에 우기일 경우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생활오․폐수가 바로 온천천으로 방류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제일 급하게 해야될 부분이 생활오․폐수 그 관로 부분을 바로 생활오․폐수 관이 연결할 수 있도록, 관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먼저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지금 비가 오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천천이 양안으로 차집관로가 다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올 경우에는 생활오수가 차집관로로 다 투입이 되어서 연결되는데 비가 와서 비가 오게 되면 하수량이 많아져 가지고 그때는 전체가 다 차집이 될 수가 없고 하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실정으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면 그런 지금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온천천에 위에 낙동강 원수를 가져와서 원수를 온천천에 흘러 보내도 지금 현재 물들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원수자체도 지금 현재는 어떤 면에서는 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원수자체에서 지금 냄새가 날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 예산도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 차집관로하고 생활오․폐수 연결하는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포함시켜 주고 먼저 그 사업부터 먼저 해 놔놓은 상태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한 번 제의를 해 보고 현장에 기회가 있다면 국장님도 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는 온천천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웰빙시대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깅도 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독한 악취하고 그 물이 쓰면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다 온천천 정비하면 뭐 하느냐 결국 이 물이 이렇게 가 가지고 결국 오염시켜 버리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보면 잉어를 넣어 가지고, 고기를 넣어 가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도 시민들이 나름대로 분석도 해 보고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직접 고기를 사와서. 고기들이 처음에는 잘 살다가 고기가 없어져 버리고 하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 결국 이게 뭐냐 보니까 그 물들이 그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온천천을 결국은 오염을 시키고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정화는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온천천에 콘크리트를 아무리 깨어내고 거기 정비를 해도 생활오수를 차집을 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먼저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 생활오수를 100% 차집을 해서 차집관로를 연결시켜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게 더 급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온천천에 가면 우선 기분부터 좋다, 참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어떤 사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소릴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장대리 박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 묻습니다.
지금 장림유수지 있죠 고지배수로 설치공사,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대책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림유수지에 고지배수로 설치공사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오래 전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지배수로에 제일 큰 문제는 일단은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 조기에 끝날 수가 있는데 일시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고지배수로 공사에 문제점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사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게 부지매입비에도 충당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조기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약 300억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사업기간을 2008년도까지 잡고 있는데 지금 2005년도까지 집행액이 약 163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나와 있네요
예.
이게 지금 올해 2006년도가 한 필지 보상비도 안 되는 이런 5억원 정도를 예산을 책정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우선은 보상을 먼저 실시를 하고 또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별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하는데도 시일이 좀 걸리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업기간이 늘어날 가망성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2000, 뭐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고지배수로 공사, 장림의 고지배수로 공사는 사실상 1990년 이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벌써 15년이 넘게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는 사항인데 예산이 그 만큼 어렵다 보니까 제때에 다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정을 해서 가능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장림 지역은 배수로나 상습침수도 문제지만 악취 때문에 부산시에서 제일 말썽이 많다는 지역으로 알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악취방지법도 특히 장림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고 또 시의회 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 지역에 너무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경도 열악한데 악취까지 생기고 또 이런 고지배수로 설치공사도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또 부산시 전체로 봐서라도 동서의 불균형 그런 문제하고 관련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액이 아무리 부산시가 돈이 없다지만 이렇게 조금 민원도 상당히 많고 어차피 이때까지 해 온 사업인데 이걸 어느 정도 빨리 준공이 되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한 필지 보상비도 안 되는 5억원을 가지고 이걸 하는 둥 마는 둥 이것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전액 시비입니다.
지금 고지배수로 여기 5억원이 되어 있고 또 장림유수지에 2억원 되어 있고 하단 펌프장도, 분산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말이죠, 국장님! 지금 현재 단계에서 시비로 지금까지 했는데 국비나 이런 대체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고지배수로 공사는 사실상 국비를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고지배수로 장림도 있지만 춘천천 고지배수로 공사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고지배수로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고지배수로 공사가 어떤 침수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연구를 해서 국비확보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일을 쭉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예산이 없어서 주민의 민원사항이 생길 때는 이것을 시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하면 국비를 가져와서 보충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실제 그런 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많을 때는. 그래서 이 장림유수지가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또 없는 돈을 가지고 아무리 짜도 나오기 어렵고 앞으로 예산 배정할 때도 부산시에서도 장림유수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지역주민과 또 관계기관들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 번 드려봤거든요.
예.
그리고 너무, 지금 현재 투입된 돈은 163억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해야 될 공사 같으면 예산확보에 있어서 총력을 기울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고지배수로가 장림 한 군데 같으면 별 어려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분산되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관계는 지금 상습침수 지역은 일정 부분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비 매칭사업이 될 수 있는지 최대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은 건설방재국장님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성격상으로 지금까지 시비로 해 왔는데 국비 매칭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의 답변 또 국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일을 진행할 때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가 가지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니까 A, B, C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 보자는 거죠. 이것은 사하구청하고도 직접 많은 접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하단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단배수펌프장은 장림의 가락아파트 2단지입니다. 가락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준설공사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준설…
유수지 준설.
예. 유수지 준설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 전에도 했는데 지금 준설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비를 3억원을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유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2005년도까지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 전에 언제 했습니까
그 전에 시행은 지금, 준설은 처음입니다.
예.
그러면 처음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준설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준설해야 효과적으로 펌핑이 가능하고 유수지로 들어오는 물을 빨리 펌핑을 해 내야 되는데 지금 준설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유량의 조절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결국 악취가 나기 때문에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준설은 악취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큰 목적은 어떤 취수에 영향이 더 큽니다.
비록 하단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 이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주택국하고 협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택국에서 재건축․재개발 부분을 많이 지금하고 있으니까 큰 계획도로라든지,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한 게 천마터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천마터널에 대해서 주택국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계획을 잡을 때 빠뜨림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진전이 늦게 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다. 그래서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주택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락이나 안 그러면 협조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택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에 재건축구역으로 지정하든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건설국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지정에 따른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서로 의견 협의를 하고 또 건설국에서도 지금 천마터널 진입도로에 대해서 별도로 실시설계를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협의를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되면 또 주택국하고 상호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종 계획을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될 시에는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진행되면 그렇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감천지구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왜 그 분들이 천마터널에 대해서 그걸 소홀히 해서 그런 설계를 해 가지고 심의에서 반려되고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천마터널 진입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다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재개발이 시행되기 전에 진입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기본설계라도 해서 재개발과 연관되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건축허가 넣기 전에 건축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건축심의 받기 전에 무엇을 하냐 하면 ‘공동심의위원회’ 라고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건축허가나 건축 심의 넣을 때는 그 전에 서로가 협의가 된다든지 이런 관계가 되는데, 공동심의 우리 이것 할 때는 이 단계가 제일 먼저 단계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심의 그 다음 건축허가 이렇게 나가던데 이 공동위원회 열 때도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가 협조가 되어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논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재개발구역을 결정할 때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느 구역에 대한 것은 바운다리 결정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체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이것까지 깊이 알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설계자들은 조합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것 없이 그 땅에 대해서 주민들의 선호도나 이런 걸 봐서 용적률도 그렇고 가구, 그 다음 집, 아파트 배치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 오는데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래서 지금 상당히 조합원들한테도 힘이 붙었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사실 안타까워요, 그게. 그래서 그 분들이 비단 감천지구를 제가 공동위원회 참석해 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부산시 전체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위원회 그 단계까지는 실제적으로 우리 건설방재국하고는 협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국장님께서 연구해 보시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은 일단 재개발공동위원회에서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구체적인 건축에 재배치문제라든지 설계를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이행되기 전까지 주택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거론을 하는 것은요,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위원회 할 때 다시 전부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위원회도 제가 참석하고 공동위원회도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지지난 주에 건축위원회를 열었거든요. 거기서 건축위원들이 이것저것 전부 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논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것은 이렇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동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걸 가지고 너무 건축위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건축위원회에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그대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고 단,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터널의 진입도로 시공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겠죠. 나중에 아파트 다 지어 놓고 진입도로가 안 된다면 그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논리나 위원회 성격상 또 위원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참석해 가지고 그 위원회의 분위기나 일을 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동위원회라는 것이 제일 먼저 하니까 그때부터 이 건설방재국하고 서로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걸 제도적인 장치나 그런 방법이 나와줘야 되겠다는 거지.
예. 물론 공동위원회 하기 전에 재개발구역 결정할 때도 협의는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하는데 왜 감천 같은 그런 사건이 생기느냐는 거지.
그런데 협의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진입도로에 대한 기본설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는지, 그래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당시에는 그런 것 공동위원회 참석해 보니까 그런 요구를 안 한 것 같은데요
협의는 다 합니다. 관련부서, 공동위원회 할 때에 유인물에 보면 ‘관련부서 협의사항’ 해 가지고 각 부서의 의견이 전부 다 나와 있지요.
그럼 그 때 조건부로 통과하려다가 결국은 그게 반려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 ‘터널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다.’ 이랬고 그 날 참석한 위원들도 ‘아, 터널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줄 몰랐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건수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영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도 남항대교 나와 가지고 가는데 고가도로 한다. 영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생기면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목표가 중간에 가다가 좌절될 수도 있고 비용이 상당 부분 많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온천천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온천천에는 경관조명도 잘 해놓고 주민들이 아주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온천천이 끝나는 지점에서 수영강변 쪽으로 오면 수영강변에도 광안리 바닷가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강변까지, 물론 중간에서 조금 끊기는 데는 있습니다마는 아주 여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대림아파트까지 강변까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온천천까지가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구하고 연제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도로가 걸을 수 있는 웰빙공간을 만들어 주면 온천천에서 걷던 사람이 광안리 바다까지 와서 걷다가 바다 경치도 구경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온천천까지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것을 서로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딱 끊기는 바람에 연계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지금 수영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변에 거기는 이 고수부지가 없습니다. 여유부지가 없어 가지고 전체가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영강까지 연계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데크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협소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조그만 부분 때문에 전체가 뭐랄까 개방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도 하나의 구간 연계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고 또 정 안 되면 그쪽에 30m 도로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온천천에서 도로로 연계해 가지고 수영강으로 연결하는 이런 부분 검토할 수 있고…
그렇죠. 도로변으로 해서.
예. 도로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행으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하고 조깅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래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래 되면 환경을 아주 좋게 환경친화적인 웰빙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실 거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집행 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집행사항을 보고 받은 목적은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결산심사를 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마는 예산심의와 결산시의 시점 차이로 인해서 결산 결과를 차기 예산심의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전에 분기별 예산집행상황을 검토해서 보다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방재국에서는 우리 시 현안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는 등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다. 주택국
TOP
자, 앉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윤여목 주택국장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의 현안업무를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주택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택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목 주택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윤여목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택국 소관 2006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주택심의관실이 주택국으로 승격되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월 1일자 부임한 이래 첫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정지용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다음은 류재용 재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홍용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홍용성 과장은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사하구 도시국장에서 영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국 건축주택과와 재개발과 소관의 2006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집행상황 총괄,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택국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주택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여목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승격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윤여목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저번에 재개발․재건축 지구 고시를 할 때 좀 늦게 접수를 해서 심의 보류된 지역이 여섯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여섯 곳이 어떻게 지금 처리되어 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지난번 기본계획고시를 하고 6개 예비지역을 남겨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용역 없이 우리 자체인력을 가지고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이번 달까지 입안 준비를 하고 열람 등 공고를 거쳐서 3월까지는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리를 매듭을 지어서 도시 재개발 등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이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된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지구로 고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있는 그 형태에서 나름대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지금부터 14, 5년 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그 도심은 굉장히 노후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때 당시는 집들이 참 나름대로 지가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으로부터 빚을 내어서 그 집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그 때 당시는 노동집약사업들이 우리 부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세도 주고, 전세를 얻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마는 그런 집들이 지금 현재는 보면 그 빚을 은행 융자받은 돈들을 갚지 못해서 빈집으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 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오래 전부터 한시적으로 우선 하다가 지금 와서 정착단계에 와있는데 주로 공공기반시설은 우리가 국․시비를 보조해서 닦아줬습니다만 나머지는 자력개발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경기가 좋을 때 자력개발도 되고 같이 공존 발전해야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치할 경우에 지금 공가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속에 지금 현재 빈집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때 당시는 조그마한 주택같은 경우는 지가가 1억원을 했다면 지금 현재는 3,000만원, 4,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전세금도 못 내어줄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집주인은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구에 들어가 보니까 빈집들이 수십 집이 생겨가지고 불량청소년들이 나름대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어떤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뉴타운방식 이런 방식들을 적용을 해서 개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국회에 통과된 뉴타운방식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도 그 안에 지구가 생기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가정하면 지금 현재 여기도 대책에 보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는 아직 팀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안 한다기 보다도 그 동안에 저희가 한 1년에 걸쳐서 뉴타운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해왔고,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좋은 예가 지금 충무동 뉴타운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가시적인 성과의 한 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듯이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15억원을 투자해서 충무동 부분을 하면서 우리 부산시역 내에 과연 뉴타운방식으로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15억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용역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충무동에 용역비가 결국 15억원이 다 들어가게 되면 그런 타당성검토나 이런 데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안한 것은 15억원을 가지고 충무동에 용역을 하면서 대상지를 포함한 부분을 전부 포함해서 하고자 합니다, 15억원의 부분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용역비를 조금 많이 확보하더라도 충무동 한 군데 국한된 것보다는 지금 현재 부산 전면적으로 보면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파악을 하고 할 것인가를 분석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의 은평구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어떤 성공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뉴타운방식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50%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 이게 시행령이 떨어지면 우리 부산도 그에 따른 후속팀들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뉴타운방식을 하게 되면 도시기반시설같은 경우는 국․시비같은 걸 좀 넣더라도 하나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조그마한 주거환경개선지구 하나 만들고 재개발․재건축 지구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이 몇 개가 합류되든지, 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몇 개가 되든지, 최소단위가 50만 평방미터 이상이던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정도 큰 지구가 만들어져서 하나의 뉴타운방식이 되려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그에 따른 부수의 일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개발과 한 과에서 몇 명의 직원이 이 일을 하겠다고 하고 또 허울좋게 이런 부분을 해 보겠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자체도 잘못 되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적어도 지금 단계같으면 팀이라도 만들어서 어느 분들은 어떤 도시기반시설부분에 어떤 부분을 한다든지 안 되면 지구를 어느 정도까지 만들겠다든지, 그럼 그 광역한 그 넓은 지역이 평지에서 만들어도 일이 많은데 그 안에 보면 이주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해 나갈 것을 지금도 앉아서 단 팀 하나 만드는 것 가지고 가서는 되겠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도 한 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문제,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대한 문제점도 사실은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부산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자 하는 대상지를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신도시 개념으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뉴타운방식으로 가줘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용역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충무동 부분하고 그 용역에다가 우리 시역 내에 뉴타운으로 추진할 부분에 대한 대상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대상지가 타당성이 있다고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무동과 같이 단계별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단계별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반이 사실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해 줘야, 물론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사문제라든지, 또는 개발에 대한 부분이든, 종합평가 또는 균형부분, 종합적인 부분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과 같은 사례부분도 분석을 해서 이 부분도 기구 인력부분은 충원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도 힘을 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실제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도 행정지도를 해도 지금 오늘 신문 보니까 에러가 나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굉장히 많이 묶어서 하나의 신도시를 만드는 경우고 그래되면 그 어떤 지하철역이면 지하철역이 있다면 그 역에서 역세권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상업지구는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안에 혹시 공단지역이 있다면 공단지역은 어떤 식으로 하나의 큰 어떤 개발 부분에 큰 블럭으로 크게 잡아서 풀어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들은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어떤 시에서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 일은 산으로 올라가다가 나중에 중간에 그만 두는 그리고 몇 사람도 어떤 주민화합을 시키는 이런 것도 힘든데 즉 말해서 그 많은 사람을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고 또 되는 부분은 된다.’ 해 가지고 치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이 반이 안 만들어지는지, 팀이 안 만들어지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는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좀 의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은 즉각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실제 시장님께 건의를 하든 해서 꼭 관철을 시켜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그 부분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고지대라든지 옛날에 보면 철거하신 분들, 철거민들 그 사시는 분들은 6평, 13평짜리 무허가건물을 짓고 있다 보니까 그 건물들을 양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 6평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 한시적으로 그 때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풀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평에 3층이 올라가 있고 13평에 3층이 올라가 있고 그 집들 사이의 거리는 거의 틈이 없을 정도로 해 놔 놓으니까 한 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빨리 개발해야 되는데 빈집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쌈지공원 형태로 해서 빈집 사들여서 쌈지공원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뉴타운 방식으로 갔을 때 개발이 수월치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도심 속에서 기업을 하는 공장지역에도 슬럼화 현상이 일어납니다마는 도심 속에 어떤 고지대나 정책이주지역도 아주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정말 우리 부산시는 주택문제만은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뉴타운 방식과 주거환경개선지구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번에 모든 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예.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국장님, 1년만에 봅니까
영도구청에 가셨다가 얼마만에 왔습니까
1년 딱 1주일만에.
아! 1주일, 그러면 거의 1년이네요. 국장으로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실제 우리 부산 지역의 건축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4페이지 보면 부산지역 특성화 수립용역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보고를 아주 상세하게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묻고 싶은 것이 결국은 우리가 3월달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 입찰공고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고 이 부분은 제가,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래 생각하지만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은 용역대로 주면서 그 용역 중간 결과는 나오기 전에 다각도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나 등등 이런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 도와 주신 덕분으로 부산다운 건축 추진의 구체적 인 계획에 들어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하고도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장치하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나 또는 일반시민들이 동참하고 좋은 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용역도 실제로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 용역만큼은 부산 시민들도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여론을 수렴을 해서 실제로 명실공히 부산다운 건축기준을 수립하는데 참고될 수 있고 또 부산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누구나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여론의 문이 열려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사업에 대해서 지금 조성기금이 자료에 따르면 1,536억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이 기금이 매년 얼마 정도 지금 기금이 형성됩니까
주로 지금 저희가 재원부분에 도시계획서에 10%, 80억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와서 구체적으로 안 따져 봤습니다. 따져 보면 다른 것들도 포함하면 한 100억원 정도 여유있게 보면 한 100억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업지원을 하시고 하는데 지금 정비구역지정 용역비 지원에 대해서 9개 구에 25개 구역 되어 있죠
예.
이 9개 구에 25개 구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거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고지대와 저지대 관계에 있어서는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늦은 감은 있지만 부산시에서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노인정이나 쌈지나 쉼터 이렇게 하는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가지고도 부산의 동과 서가 차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참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상당히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에도 지금 현재도 보니까 충무동, 청학동, 좌천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동서로 따지면 서쪽 지역이 많이 충분하게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의 기금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정비기금이 사실 참 솔직히 말하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제가 영도 부구청장을 1년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시민과도 접한 이런 기간을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비기금 이게 많이 확보해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재정비 촉진하는 부분, 뉴타운 부분도 사실 들어갈 부분에 들어가야 되고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주정착금 등 공공기관 시설비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해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지대 등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비,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와 닿는 부분은 고지대 특히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나 막상 정비기금을 가지고 고지대 무슨 쌈지공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반응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세워주고 매년 연간 투자할 부분에 대한 실제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껴야 될 부분, 느낄 수 있는 부분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별로 되어 있는 걸 구체적으로 좀더 구체화시켜서 이런 부분이 시민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만들지 못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 좀 지원요청도 하고 그런 부분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시키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한 그러한 계획들이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536억원이 있는데 여기서 매년 약 80억원의 기금이 조성된다면 지출은 대략 한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지금까지는 주로 제가 이주비에 대한 부담분하고 공공기반시설비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큰 목돈을 지금까지는 많이 안 나갔는데 현재 지금 이주비만 해도 세대당 4,000만원 나가니까 재개발이 본격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많이 지출된다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이 되고 그 지역이 아파트화가 되고 슬럼화 지역이 아주 참 아름답게 되는 것은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도 나오지만 영도, 서구, 아미동, 감천 이런 데 보면 실제로 공가가 있다 말입니다, 실제로. 그럼 그런 공가가 같이 여러 집이 같이 나오면 우리 시에서도 무슨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찔끔찔끔 이렇게 나오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러한 고지대 사는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상층이다, 서민이다 이렇게 말은 우리가 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거기 가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참 많습니다.
그래 저는 생각에 이 1년에 예를 들어서 20억원 정도 해 가지고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 추진한다 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 현재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각 구청별로 분배를 해 주고 갈라주고 이러는데 내용을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고지대나 이런 불편사항을 하는 경우는 3분의 2 정도 되고 3분의 1은 꼭 그렇지 않는데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금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기금이 어디에 나가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떠한 용도에만 쓸 수 있다는 조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부산시에서 그러한 공가 내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바로 바로 행정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인 건축행정이랄까 또 정비행정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평소에도.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 기금부분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일반회계에서 25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추진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금, 정비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인데 이 정비기금에 쓰는 목적은 목적기금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정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반회계만 의존해 가지고는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는 못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지원 받는 부분은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비기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개정 하는 등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공가, 폐가 이것 정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 가보면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제도적 장치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니까 참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부산시 전체 현재 우리의 정책 하나가 30년 뒤 50년 뒤의 부산시를 바꾼다는 그런 아주 참 긴박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국도 새로 신설됐고 국장님도 처음 오셨으니까 앞으로 많은 부산시의 주택정책에 있어서 발전 있기를 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 위원장 원정희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해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극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자마자 주택문제, 재개발문제에 상당히 심각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영도 부구청장 잘 하시고 오셨어요. 현장에서, 현장을 보고 왔으니까 오히려 지금 국에 계시는 것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알테니까 말이죠. ‘충무동 재정비촉진계획’ 이래 가지고 용역비 15억원을 해서 복합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시작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장님은 이 사업자체가 복합정비 사업을 함으로 해서 결국 단위가 한 단위로 묶였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80% 이상 동의를 해야 만이 결과적으로 법적 제도적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동의부분 절차상으로 사실은 그 부분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는 우선 어떻게 정비할거냐는 정비계획단계 쪽으로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동의하고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은 시행단계로 볼 때 구체적인 부분인데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추세로 볼 때, 보면 첫째는 사업성이거든요. 그 지역의 사업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자가 나와지고 또 투자자에 따라서 주민들이 호응하게 되는 등 이렇게 함으로써 동의가 구해지고 사업이 추진되는데 결국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가 지금 뉴타운으로 가는 쪽에서 저희들이 염려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도 중점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택재개발이라고 해서 주택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개발이니까, 지역개발이니까 그 지역에서 독립된 생활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토지이용이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든지 이렇게 자립형으로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계획적으로. 그걸 가지고 투자자들을 모으는데 지금 현재로는 민간기업들이 주로 브랜드가치를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의 어떤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장래적으로 바라볼 때는 주로 공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국가기업으로서 국비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투자를 시켜 가지고 확보토록 하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민간기업이 참여한다고 하면 재원확보도 가능하고 같이 투자의 가치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더 공부 좀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비 추진 용역발주는 15억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은 시에서 일단 구로 넘겨주지 않고 시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시에서 일괄 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공사라든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참여를 함으로 해서 결국 환경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생각을 잘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공시설 공사비 부분이라든지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원책을 해 줘야 됩니다, 시가. 시가 지원해 줘야 이게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하고요. 또 한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지구 이래 가지고 478군데나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게 모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시민의 한 당사자입니다마는 용역 했을 때 사업성을 타당성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빠뜨린 게 있어서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성 타당 조사를 안 하고 구에서 올라오는 대로 지정을 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빠졌거든요. 왜 심각한 문제에 빠졌냐 하면은, 앞서 국장님 답변대로 사업성 없는 데는 시공사라든지 정비업체라든지 아예 설명회도 오지 않고 아예 오지를 않습니다. 한 예로 서구의 아미동 같은 데는 아예 어느 업체라도 참여자체를 아예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결국 재개발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안 되는데 재개발 지정은 해 놔 놓고 주민들은 재개발된다 해 가지고 기대에 차 있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한발 짝도 못나고 있고 참 안타깝더라고 그 문제가,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각 구․군별로 현재 재개발 부분의 타당성이 없는 곳을 구에다가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다시 변경을 해 준다든지 해제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재개발로 지정해 놓으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법적 제도적 효력은 없다 말이죠. 그런데 주민은 그래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셋방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주하기 시작했고 그 지역에 조그만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제 여기는 곧 뜯길테니까 내가 말하자면 좀 나은 대로 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현재 공황상태가 와요, 문제가. 심각성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서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지구 해 가지고 48군데입니다.
인구는 지금 15만 이하인데 48군데니까 온통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지구라 해 가지고 사람이 오히려 빨리 떠나도록 만들어 놓은 거나 한가지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심각하게 빠졌다 말이죠, 이게. 이걸 어떤 근본적인 시가 구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이게 시책사업이라 해 가지고 주거환경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말은 그래 해 놔 놓고 상당히 심각하다 말이죠. 현장에서 우리 국장님이 영도 부구청장 하면서 거기도 재개발 많이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장님의 답변, 소신있는 답변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정비해야 될 건지
위원님, 제일 아픈 데 꼬집어 주셔서 참 죽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적하신 이 부분은 걱정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산시가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도시를 정비하겠다는 차원으로 그 동안에 기본계획 등하고 고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일부 소홀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연차별 체계적 정비 부분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 때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그걸 이렇게 묶어줘야 될 거냐, 풀어야 될 거냐는 부분을 고민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만 해도 부산에 이렇게 막 붐이 일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은 재개발할 수 있는 붐 조성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차별에 따른 체계적 정비계획은 그 당시 조금 느슨하게 해 놨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될 만한 부분만 온 부산지역에 그냥 전부 대상지역만 골라서 사업자들이 하다보니까 연차, 지역적으로 체계적 안배라든지 또는 연차별로 해야 될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도외시되어 버리고 그냥 지역적 입지, 사업성 입지만 골라서 이렇게 하니까 부산 전역이 전부 다 재개발하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도 좋지만 과연 이렇게 놔둘 것이냐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방치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계적으로 이걸 어떻게 체계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비후보 6단계 지역 등을 포함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바꿀 때 포함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려면 또 시기적으로 늦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후보지 부분은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반영을 일단 해 놓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고민을 더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한 번 더 다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문제는 50% 받아 가지고 추진위원회 결성되잖아요, 그렇죠
예.
추진위원회 결성되면 시공사 하고 정비업체하고 지정을 한다 말이죠, 문제가 지금. 그런데 50% 추진위원회 결성해 놓고 시공사 하고 설계 전부 다 계약은 다 해 놔 놓고 결과적으로 80%로 다 동의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동의 부분 그 부분입니다.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이게 그냥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하나의 단면 아닙니까 오늘 부산일보 신문 봤겠습니다마는 단면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를 가지고 있다 말이죠. 이것은 진짜 솜방망이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이래서 과연 이게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시가 방관하면 오히려 나중에 이 문제들이 결국 시가 행정의 체계적인 미흡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유발했다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늘 예견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걸 보면서 이제 시작이구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각 구․군에 담당을 하고 있는 팀들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연차적 지금부터라도 연차적으로 해 주고 안 되면 재개발 지역은 시공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되면 도시개발공사라든지 하다 못해 주택공사라든지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정리할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박극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단위사업별 집행현황 중에서 부산지역 특성화 건축의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송도, 송정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높이제한의 문제를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이러한 부산 전체 해안경관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시청주변 지구단위계획도 지구단위계획 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결과물이 없다 말이죠. 그래 되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시기적인 문제 이게 적절한 시기에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정책을 반영을 하고 또 그것이 사전에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높이제한에 대한 것이 사전 숙지가 되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행정에 대한 신뢰가 되지 못하고 불만도 많아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 말이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시청 청사주변의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어차피 부도가 났으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었다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어느 정도 높이제한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금 재개발구역 두 군데에 있어서는 크나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빨리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조급증을 내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경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이 기간에도 토지가 매매가 될 수가 있다고, 높이제한에 대한 것 전혀 예측 못하고 여기서 땅이 사고 팔고도 할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정책을 펼 때는 해안선의 경관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해운대 AID아파트 때문에 높이제한이라는 것은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안선에 대한 높이제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경관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우리 주택국의 의지라고도 보는데 그것이 이러한 용역을 수립하기 전에 기본적인 계획은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개괄적인 것은 한 번쯤은 홍보는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상태에서 용역을 해서 주변과 전문가 이런 것을 형성을 해서 용역결과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주택국이 생기기 이전부터 참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많이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셔 가지고 부산다운 건축이란 부분에 대한 용역도 지금 하게 되었고 또 주택국이 만들어져서 명실상부하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사실 이 부분을 밝고 제대로 고쳐나가고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안경관 특히 해안경관 부분에 대한 부분, 송정, 송도 2단계 사업인데 이 부분은 우리 이해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송도하고 송정만 하는 게 아니고 지난 번 위원님들 참석하셨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5개 해 수욕장 주변에 있는 주변지역을 포함한 인근경관 높이제한 등에 관한 부분을 그 때 도시개발심의관실 자체 인력을 가지고 안을 분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입장정리를 해서 현재 지침으로 각 구․군에 인․허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일부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지침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법적인 제도장치 안에 큰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침 안대로 각 부분 별로 인․허가 할 때 처리할 때 운영은 하되 이 부분은 법적 제도권에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다운 건축이 단계적 제도권의 방법으로 우선 송정하고 송도는 지난번 지침의 범위 안에서 제도권에 넣기는 지구단위계획의 구체적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해안경관에 대한 개선지침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미나, 포럼 등 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해서…
5개 해수욕장은 지난번 송도문제도 마찬가지로 서구 의회에서 문제가 야기되었던 그것도 결국 그런 문제도 또 지금 서구에 지금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부분도 결국 높이제한의 문제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토지구매가 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루어졌고, 지금 아시다시피 수변공원 일대는 거의 다 그 당시에 토지 구매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거의 다 빈사상태에 와버렸어요. 또 MBC에서 고도제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안경관과 더불어서 높이제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 시내 전역에 있어서 5개 해수욕장을 비롯한 경관에 대한 부분은 높이제한의 고도구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숙지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는데 그게 체계적인, 그것을 하면서 이제는 법제화 하겠다. 자, 이건 권고사항으로 했더니 그게 어떻든 구속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법제화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이 하달이 좀 되고 실무 우리 또 같은 관련단체가 안 있습니까 건축가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법제화 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되어 주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이 사전에 이야기가 됨으로 조금은 정리가 안 되겠나, 그러면서 서서히 송정, 송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법제화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것을 출발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100M 선상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자기 조합에서 열심히 하고 또 관과 통일이 되고 조합원들이 전체 일사분란해지면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세력이 많고 하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5년 뒤에 새롭게 조정할 때는 사업성이 있는 데는 그렇게 손 안 대도 이루어진다고, 사업성이 없는 부분들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또 다시 또 지구지정을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러면 못하는 것 계속 해줘서 되지는 않지 않느냐, 그랬을 때 5년 뒤에 우리가 앞으로 이 재개발․재건축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확립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도 고민이 되어줘야 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 중에서는 전체적인 동부산․서부산 이런 권역적인 문제, 그 다음에 분산문제, 또 앞으로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이런 계획도 세우셔가지고 조금, 물론 여기 계획에서도 서부산권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도와주는 형태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한 번쯤은 자체용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쯤 부산시 전체를 보고 하고, 지금 무조건 아파트만 지어올려서 되는 게 아니고 주택단지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앞으로의 다음 한 세대를 위해서 주거지 주택지의 전용구역 이런 것도 지구지정해서 아파트보다는 전원주택으로서 쭉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 자기 스스로 자기 집을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쪽으로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권역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아파트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구릉지고 스카이라인에 문제가 되고 하는 지역은 아예 주택지로, 우리 서울의 성북구처럼 말이죠, 그렇게 고시 지정하면 아무도 아파트 못 짓습니다. 지을 생각도 안 하고 전원주택에서 살겠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주택정책이 조금 근시안적인 형태로 가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 동안에 주택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며, 이제 주택국이 왜 생겼는가, 그만큼 정책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생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 번쯤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요, 국장님 새로 다시 국 되면서 부임을 하셨기 때무에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계실 건데 그러한 것도 한 번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위원님, 사실은 제가 주택국장으로 와가지고 요새 사실은 잠이 별로 없습니다. 잠이 없는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대로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의견도 한 번 수렴하고 시민대표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특히 또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의논도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 이런 것도 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계속 명실상부한 주택의 종합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그러한 것을 하면서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계획은 없다 말이죠. 또 법상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항이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그럼 1군, 전부 1군업체가 아파트를 다 짓는다면 그럼 우리 지역업체는 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택국에서 고육지책으로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적용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 말이죠.
자, 어떻게 그러면 지분참여를 할 것인가 무조건 20% 해야 된다. 그러면 5%고, 20% 안 했을 때는 그럼 몇 프로냐 이런 게 있는데 실제 이게 법제화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을 지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8.5%의 임대주택 부분이 있다 말이죠. 최소한도 8.5%에 대한 임대주택 부분은 지방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또 1군업체에 하도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주택국에서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현재는 좀 수립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고심을 하는데 우선 지방건설업분야하고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업체 육성방안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뭐 한 두 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 부산지역만 찾다 보면 또 타 지역에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하는대로 기본적인 방향으로 가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2대 8이면 2대 8, 30%, 30%일 때 인센티브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감만큼은 좀더 가산해 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구체적인 대안하고, 또 상대민원이 생기는 게 저희는 지방업체 육성차원에서 지방업체를 참여하게 되면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권유를 하는데 또 상대적으로 기이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한 건 어떡할 거냐 하는 조합측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럼 기이 지금 서울업체를 정해놨는데 추가로 지방업체를 또 참여를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조합대표들이 또 반대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지방업체도 그렇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재개발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다 또 다시 넣으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민원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부분 등을 나누어서 한 번 구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위원회에서 인센티브 5%를 1군업체가 지방업체를 컨소시엄하지 않을 경우에는 5%를 깎겠다고 권고안으로 지금 용적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라올 때 아예 지방업체와 컨소시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반려하는 걸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것이 물리적이든 아니든 어떻든 그러한 지방업체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심의에 올려본들 위원님들이 다 지방사람이 되어 가지고 안 되더라 하는 식으로 해서 때로는 공무원이 다 덮어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서 다만 중요한 건, 그러면 1군업체와 컨소시엄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없다 말이죠. 그건 우리 주택국에서 기준치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 기준치를 정하는 게 지금 주택국은 삼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삼자 입장에서 대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던졌을 때 1군업체도 그게 흡족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업체에서도 흡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업체들이 원하는 바가 뭔가 해서 지방업체의 간담회도 한 번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1군업체하고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군업체가 ‘왜 부산에 하도급을 안 합니까’ 하니까 자기들하고 하도급하고 있는 서울업체는 불러 내려와도 실제 식당하는 것까지도 그 사람들이 훨씬 체계적이고 자기들하고 손발이 맞아서 잘 되는데 부산에 왔다고 부산업체를 시켜보면 일이 안 된답니다. 또 재료가 안 맞아 들어가고. 왜냐하면 회사마다 각각 쓰는 재료가 다르다 말이죠. 이런 걸 부품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하도급업체 주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도급을 몇 프로 줘라 하거든요.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런, 우리 공무원 잣대로 봤을 때의 권고안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되면 사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군업체에서 우리 부산 업체에 어떤 그런 하도급 업체들의 등록, 도급하는 등록을 전부 다 맺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말이죠. 그래 하면서 그러한 것을 몇 프로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 다음에 인센티브 5%도 좀 작다고 보면 0%에서 5%까지, 3%, 5%, 7%, 10%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그럼 자기들이 컨소시엄 할 수 있는 게 5%밖에 못 되는 데도 있고 10%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3% 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거다 말이죠. 그런 것도 한 번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지역업체를 다 준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런 1군과 그런 것이 정말 컨소시엄 될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컨소시엄 했다 하고 일정한 지분 받고 실제 가보면 일은 하나도 안 하는 그런 형태의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다 말이죠. 바로 현장에 우리 부산 사람들이 또 부산 업체들이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억지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대충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은 좀 체계화시키겠습니다. 시키고, 아까 간담회 하는 부분, 지방업체나 중앙기업체들이 만나서 간담회 필히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 기회에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 동안 공무원들이 지방기업 육성차원에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많이 권유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이 잘못 와전되다 보면 공무원이 마치 어떤 특정업체를 지지 또는 뭐 해가지고 이런 담합설 등이 많이 이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모함도 많이 받고 그 동안 이런 게 겪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또 어차피 지역업체 육성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전문업체를 포함해서 허가 조건에다가 지금까지 달고, 허가조건을 부여를 합니다. 해 왔고 또는 5% 인센티브 등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차제에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시켜서 명실공히 하겠습니다. 하고, 공무원들이 어차피 그런 모함을 받겠지만 또 어떤 때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명백하게 가려주시면 우리 공무원들도 힘이 좀더 배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완전 오픈을 해 버리면 그런 의혹은 좀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주관적으로 우리 국에서 핸드링을 많이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오픈해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를 통하든 또 관계되는 그러한 업체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 결론 얻고 결정을 하면 그러한 오해는 좀 불식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히 우리 재개발․재건축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지역은 사실은 개인사업이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공사가 거의 한다고 봤을 때 실제 사업성이 없는 건 잘 못하죠 그래서 지금 급한 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어떻게 빨리 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5년 안에 그것이 안 됐다 해서 이번에는 안 되었으니까 다음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빼겠다는 것은 못하죠. 왜냐하면 가장 불량주택이 많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지방업체들에게 핸드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핸드링 해서 어떻게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지금 여기 거제 3지구처럼 말이죠, 유림이 아웃소싱 받아가지고 짓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 지방업체들이 주거환경개선지역을 정점으로 어떻든 아파트 건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안 되겠나 해서 그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에 지금 근린생활시설 20% 하니까 전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거의 짓도 못하고 있는 판인데 그런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완화차원도 한 번 해 주시고, 그래서 자문할 게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오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다음 회의 때는 좀 좋은 결과물을 가지시고 발표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정희 위원장대리 박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씩만 하겠습니다.
해안경관부분에 있어서 송도하고 송정은 지금 현재 그 방향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 식의 뉘앙스를 제가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해안에 25층짜리를 10개 동을 지을 수 있는데, 용적률로 봐서. 10개 동을 지을 수 있는 것을 건폐율을 줄여서 동간 거리를 넓히면서 그만큼을 고층으로 갔을 때 고도제한에는 물론 문제가 있지만 쾌적한 환경으로는 훨씬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는 고도제한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해안경관에 대한.
이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제일 좋은 방법이죠.
아니, 그러니까 해안경관이라는 게 꼭 스카이라인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환경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왜 부분에 좀 관심이 많냐 하면, 물론 다른 데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남천동 삼익아파트의 경우는 재건축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고도제한에 걸리면 재건축이 되지 않을 뿐더러 무슨 타산을 떠나 가지고 오히려 거기는 자연환경이 아주 잘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오히려 제 생각은 초고층으로 가서 정말 지상은 그야말로 공원화를 시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물론 건축비는 많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됨으로써 기계실도 올라가고 또 내진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 하고 했을 때 오히려 해안경관을 살릴 수 있고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축심의를 통과를 할 경우에는 괜찮은 걸로 그 전에 지금 정책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도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종종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지역의 환경입니다. 그 지역 환경에 맞는 건축물이 들어서야 거기에 사람이 사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이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따지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의 사업성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도 하도록 하되 사업이 되도록, 사업은 사업대로 하도록 하되 그런 경관부분도 우리가 따져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높이를 제한하고 용적률을 제한하면서 건폐율을 완화시켜 주면 차라리 공간을 띄워주고 높이를 올려줘야, 경관을 뒤로 띄워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에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해 줍니다. 건폐율을 강화시켜 준만큼에 대한 높이를 완화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은 양성화시킬 건 양성화시켜 주고 그렇게 지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리고 아까 원정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재건축․재개발지역에 검토지역 여섯 군데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에 우리 박인갑 심의관님하고 답이 조금 달라서 제가 좀 질의를 하는데요, 그 때는 ‘이달 중에 공람까지 마치고 다음 달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걸 고시를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은 ‘이달 중에 입안하겠다.’ 그리고 3월 중에 완료하겠다 했는데 완료라는 말이 참 애매한데 무엇을 완료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안을 하고 하면 나면 또 공람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정확한 계획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입안을 하기 때문에, 변경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안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며칠 밤샘하더라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 지금 기초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 마쳐졌고, 현재 변경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민 공람할 등등 구비서류를 만드는데 그 구비서류도 거의 지금 다 되어 갑니다. 다 되어 가서 2월달까지는 저희가 주민 공람․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하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월달에 위원님들 그 때 지금 계획으로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의회 열릴 때 그 때 저희가 상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의견청취를 하고 3월말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쉬기 때문에. 다만, 도시계획위원회가 이게 단일 건으로 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3월달에 열리면 3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까지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좀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해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건축․재개발 지역 컨소시엄하는 그 부분도 정확한 지침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빨리 해야 되거든요. 단지 그런 것 다 좋은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하나 보류된 것도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넣었을 때는 법적인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몇 년 했다든지 실적이 어느 정도라든지 이런 게 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늦으면 늦을수록 모든 사람이 혼선이 올라가고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동안 결산심사를 통해서 예산 집행결과를 확인했으나 예산심의와 결산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결산결과를 차기 예산심의 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제기되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국에서는 우리 시의 현안인 재건축․재개발 등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리에 적정을 기해서 시의 어려운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곽사옥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국〉
건 설 방 재 국 장
건 설 행 정 과 장
안영기
김상주
도 로 계 획 과 장
방 재 과 장
건 설 안 전 시 험 사 업 소 장
노홍대
정중섭
박병호
〈주택국〉
주 택 국 장
건 축 주 택 과 장
재 개 발 과 장
도 시 개 발 과 장
윤여목
정지용
류재용
홍용성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차 장
총 무 부 장
도 로 건 설 부 장
토 목 시 설 부 장
건 축 시 설 부 장
교 량 건 설 부 장
도 로 건 설 부
김병희
조승호
김진복
하정윤
강창입
김영기
이용술
장민조
동일회기회의록
제 15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56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3-02 |
| 2 | 4 대 | 제 156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6-03-02 |
| 3 | 4 대 | 제 156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2-27 |
| 4 | 4 대 | 제 156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02-27 |
| 5 | 4 대 | 제 156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02-27 |
| 6 | 4 대 | 제 15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2-27 |
| 7 | 4 대 | 제 156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2-27 |
| 8 | 4 대 | 제 156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2-22 |
| 9 | 4 대 | 제 156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02-22 |
| 10 | 4 대 | 제 156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02-22 |
| 11 | 4 대 | 제 15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02-21 |
| 12 | 4 대 | 제 156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6-02-21 |
| 13 | 4 대 | 제 156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6-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