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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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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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11일 (화) 00시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안건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0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종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 위원장 정종민

최도석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 최도석 위원

새날을 맞이하여 반갑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 최도석 위원

첫 질의가 됩니, 하여튼 질의 다시 더 한 번 더 반복질, 뭐 똑같은 질문 올리겠습니다. 급식, 무상급식 사전설문조사, 수요조사를 토대로 한 건지 아니면 단순 공약사업 일환으로 그냥 장점만 보고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의 방안을 함께 검토한 것인지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위원님은 보편적 어떤 복지 그다음에 선택적 복지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 이 문제는 단지 어떤 밥을 무료로 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아마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급식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적으로 거쳐 가는 과정인데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설문조사와 그다음에 어떤 연구동아리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효과성이 입증된 교육적인 측면이 입증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설문조사도 거쳤다. 수요조사를 했다, 뭐 했다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부교육감입니다.

○ 최도석 위원

우리 아까 성인지 부분이 몇 차례 언급됐는데 우리 초등학교 교원의 남녀성비가 언론에 아마 보도된 바대로 남성교사가 19%인가?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최도석 위원

여성교사가 81% 그래서 남녀성비가 오히려 역차별의 학교교육의 현장실습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초기교육에 너무 여성화에 따른 또 단점 부분 이런 보완을 할 부분을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예산이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남성 어떤 교사비율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약 한 20%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학교를 좀 이래 지도력을, 교사의 지도력을 높일 수 있고 남성의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 부교육감 김진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교원 신규채용 할 때 양성 중에 이제 아무래도 교원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부족할 텐데요, 남성의 일정수가 부족하면 성적이 점수가 일단 탈락됐더라도 일정 부분에서 구제해 주는 차원의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국장님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꼭 묻고 싶은 게 아까 첫 번째 질의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회적 낭비, 기관낭비 이런 부분의 해외연수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하는데 우리 해외연수 아까 말씀 중에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거치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리고 사후평가까지 하겠다 했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보고서도 원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회만 하더라도 우리 자체심의, 내부심의1, 2 또 시민단체를 포함한 외부심의까지 또 갔다 오면 인터넷에 게재를 하고 공고를 하고 이래 모든 부분을 다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슷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교육청에서 다녀오면 보고서는 물론 제출하고 또 원래 탑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직원들 대상으로 보고회도 별도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래 여하튼 우리 산하연구기관을 보면 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해외조사, 사례조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 데는 지겨워서 내 안 간 데를 찾고 하다보니까 이게 결국 여행지 관광지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이런 그 뭡니까? 이 중복성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사전심의, 사후평가를 좀 강화해 주시고, 또 아까 시간이 또 비슷한데 아까 밖에서 몇 몇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교사교류 원산, 북한 원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목적으로 어떤 교류사업으로 가는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앞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곧 시작될 거 같아서 내년에는 아마 교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제적으로 우리 교사가 먼저 북한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원산이 우리 부산시도 원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도 원산을 우리 부산시하고 함께 생각해서 거기 교육교류를 우선적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서 그쪽 북한에 대한 어떤 실태라든지 또 환경 또 교사 교류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선생님들을 먼저 북한에 보내서 협의하고 또 교류하는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좀 협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 최도석 위원

사전에 조금 교류 어떤 단계가 있었습니까? 협의과정이라든지 북한 가는 거에 안전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거는 직접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거를 지금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다른 경로를 통해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이 부분은 교육이 너무 앞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같이 해 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정량 위원

수고 많으신데 우리 교육위원 둘은 눈치 보느라고 발언권을 얻기가 참 힘듭니다, 힘드시는데 저희들이 마이크까지 잡으면. 우리 곽동혁 위원님이 아까 교복문제에 대해서 요거 한번 잘 쉽게 설명을 하는데 국장님이 어렵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 보세요. 교복을 지원을 하면 대기업들이 배불려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원가개념이나 이렇게 기타 등등이. 요점은 바로 그거 같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맞습니다.

○ 김정량 위원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거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은 값, 같은 조건이면 부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요점은 그거 같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시행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지역경제라든지 또 이런 영세업체가 더 영세화되지 않느냐 이런 입찰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물론 학교주관 구매선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메이커와 또 중소업체가 굉장히 이 부분에 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잘못하면 저희들이 민원에 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역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게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더 이상 이게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던 게 예산편성의 근거 등등 그다음에 위탁 업체는 상임위원회에서 김태훈 위원님이 충분하게 지적을 했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맞습니다.

○ 김정량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정량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에 관례가 됐든 뭐 법 규정을 잘못 적용을 했든 이건 깨끗하게 시인을 했다는 말이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김정량 위원

이 논쟁은 이제 차치하고 예산심의적으로만 이렇게 적극적 해서 빨리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논의는 하시되 그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인정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김태훈 위원님이 충분하게 요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예산에 대해서 서로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민

우리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동호 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새벽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바로 그냥 있으시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교육청은 현재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없습니다.

○ 이동호 위원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예.

○ 이동호 위원

전부 자체 기관이다. 그죠?

○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과학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예, 다 직속기관입니다.

○ 이동호 위원

직속기관입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그러면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서 전부 인사발령과 똑같은 그게…

○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같은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예.

○ 이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학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행정국장입니다.

○ 이동호 위원

행정국장님이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이동호 위원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연간 한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연간 한 5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삼백 몇십억이 아니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1개 유치원당 5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아니요, 전체.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전체를, 자료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제가 알기로 삼백 몇십억 정도로 봤는데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1,467억입니다.

○ 이동호 위원

아, 1,467억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이동호 위원

부산의 사립유치원 전체 지원규모가 천사백…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67억입니다.

○ 이동호 위원

그거 지원하는 게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준공영제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렇죠. 그 재정수입 대 지출의 어떤 부족분을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버스도 지금 완전히 경쟁에 맡기기에는 대중교통수단인데 완전히 자본주의 논리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 하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택시도 지금 준공영제는 아니더라도 거의 반준공영제 비슷하게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이동호 위원

그다음 유치원 부분도 준공영제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안 맞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도기인데 준공영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자, 그런데 유치원사태가 이번에 크게 터졌죠,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전부 다 천사백 몇십억을 지원을 했는데 이건 유령직원 뭐 며느리, 딸을 갖다가 원장으로 넣어가 월급을 1,200만 원 책정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다 빼먹은 게 크게 사건화된 거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이동호 위원

지금 부산의 사학, 사학 알죠? 사립학교.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이동호 위원

4,577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내년에는 유치원이 천사백 몇 십억인데 사학은 지금 4,577억이에요. 유치원과 사학이, 사학도 역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준공영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이것도 그 개념으로 봐야 되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이동호 위원

그런데 사학은 그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일단 사학은 학교법인 형태로 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은 가졌지만 사유재산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중성을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유치원과 유사하게 사학도 다음에 대형사고 터질 곳은 또 사학입니다. 사학도 4,577억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금액지원해 주는 게. 이거를 그냥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줄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사학도…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사립학교는 뭐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어떤 정기감사 주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정결함 같은 경우에도 정산을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들이 어떤 회계장부를 확인을 하고 여러 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유치원도 하고 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솔직히 유치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하시는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돈이 새나간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만나면 그래 합니다. 눈 먼 돈 누가 먼저 빼먹느냐 그게 임자다. 사학도 무조건 회계장부 뭐 철저하게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사학은 전혀 문제없다 하지 마시고 유치원보다 금액이 3배 이상 나갑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매년 지금 이게 사학재정 지원이 증가하는데 문제는 그 사학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이 있죠? 이거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이동호 위원

그리고 전국 평균이 2017년도에 14.2%입니다. 사학이 재정…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법정부담금이, 예.

○ 이동호 위원

예, 법정부담금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8.3% 뭐 8.7% 그렇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사학의 재정부담이 전국에서 부산이 최하위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이동호 위원

그런데 사학에 있는 재산이라든가 또 부동산이라든가 임대물건이라든가 또 돈이 있어가 이자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부산만 이게 지금 법정부담금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이 부분이 사학에서 뭔가 자금세탁이나 재산세탁을 할 수도 있다, 이거를 감안하셔서 이 법정부담이 계속 줄어든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산만 유독 전국에서 제일 낮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하여튼 법정부담금, 올해 저희들이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해서 몇 개월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수익용, 수익이 낮은 것은 전체에 토지와 임야가 한 65% 정도로 돼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이 나는 재산이 전체 35%가 수익이 나는데 나는 것이 수익이 연간 2.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법인의 의지 부족이 크다.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오늘 질의 반도 못 했지만 시간관계상 이거를 마지막 질문으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마지막 질문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는 캐치프레이즈를 변화하는 의회, 혁신하는 의회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했습니다. 부산시청도 지금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 중입니다. 교육청도 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 이동호 위원

과거 관례나 관행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앞으로는 인지를 해 주시고 저희 의회가 변하는데 교육청이 안 변하면 앞으로 3일, 4일 해도 예산심의 끝이 안 납니다.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혁신은 혁명보다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

○ 이동호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명은 반대파를 제거하고 아군끼리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일사분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혁명에 성공만 하면. 물론 실패하면 다 죽겠죠. 혁신은요, 반대파도 전부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고통이 뒤따르거든요. 현 시스템을 현재 관행대로 해 오던 것을 바꾸려면 온 조직구성원들의 불만이 쏟아집니다. 그걸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혁명보다 힘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5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완전히 별 볼일 없는 기업이었습니다, 제품도 그렇고요. 엘지전자보다 더 못했죠.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죽고 나서 이건희 회장이 새로 부임해서 프랑크푸르트 선언한 거 아시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혁신을, 매일하는 혁신을 이십 몇 년간 한 끝에 세계 1위의 기업이 됐습니다, 지금. 마른수건도 짜는 그런 혁신을 했고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의 전자회사가 되었고 현재 올해 예상 순수익이 65조입니다. 부산교육청 15년 예산입니다. 한 기업이 혁신을 통해서 그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요. 물론 행정과 경영은 틀립니다. 틀리지만 행정도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원한 복지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하죠, 그죠? 그런 걸 감안하시고 교육청에도 그런 걸 반드시 앞으로 혁신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민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교사는 누가 합니까?

초등돌봄교실 교사는 누가 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교사 담당은 돌봄전담사가 따로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여기 보니까 초등돌봄교실 교사는 퇴직교원, 학부모봉사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건 일부.

○ 박흥식 위원

대학봉사자, 재능기부자,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원래 오후 돌봄하고 저녁 돌봄하고 기본적으로는 돌봄전담사가 맡고 있고 방과후 연계형 할 때는 퇴직교사라든지 또는 학부모봉사자라든지 이런 인력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주 교사는 누구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돌봄전담사라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돌봄전담사.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무기직으로 지금 채용돼서 하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한 520명쯤.

○ 박흥식 위원

이어서 그 질의를 할 겁니다. 위탁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무엇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위탁돌봄전담사 중에 위탁돌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돌봄사를 이번에 8월 31일 자로 다 직영으로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서 직고용, 그래서…

○ 박흥식 위원

다 했다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111명을 다 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럼 먼저 질의해야 되겠네, 그럼 기타는 뭡니까, 기타? 기타 지금 63분이 계시는데 기타는 뭡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계형 방과후 돌봄 할 때 필요한 학부모 봉사자라든지 또 퇴직교원이라든지 그 인력이 63명입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러면 위탁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없다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없습니다, 지금.

○ 박흥식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박흥식 위원

확실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박흥식 위원

다 정리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박흥식 위원

그러면 기타,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에 보면요, 돌봄교실에 고용형태가 18개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돌봄교실 직영화해야 한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고용형태 18개는 뭡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고용형태는 지금 무기직으로 520명은 저희들이 다 직고용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예? 무기직이 지금 2019년 계획이 521분인데 이게 지금 현직교원도 미정이고 기타 지금 2018까지 현직교원이 지금 열 분이 계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기타가 63분이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기직 520명 중에 시간 수가 다 다릅니다. 40시간부터 20시간까지 이렇게. 왜냐하면 학교마다 돌봄형태가 다 저녁돌봄까지 있는 데도 있지만 실제로 또 오후돌봄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태, 그러니까 담당하는 시간 수가 근무시간 수가 주 근무시간이 다 다르다는 형태가 18가지로 나온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거는 제가 앞에 질문했을 때 아침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위탁은 없습니다.

○ 박흥식 위원

아침에 저녁에 또 밤 10시까지 시간이…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저녁돌봄.

○ 박흥식 위원

3시, 5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학교마다 저녁돌봄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오후돌봄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돌봄전담사마다 근무형태가 시간 수가, 근무시간 수가 그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럼 한마디로 어쨌든 초등돌봄교실 교사는 전부 무기직으로 전환했습니까? 할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했습니다.

○ 박흥식 위원

다 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 더 질의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재량휴업일은 무엇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학교장 학사일정의 휴업일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재량으로 휴업을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휴업하는 날을 재량휴업일이라 합니다.

○ 박흥식 위원

올해 5월과 10월에 학기별 재량휴업일을 운영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학교마다 조금씩 일수는 다른데 보통 공휴일이 있으면 징검다리 날수가 있다든지 일수가 있으면 학교장 재량으로 재량휴업일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럼 재량휴업일을 할 때 어린이들은 어디에 갑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그건 학교마다 사정이…

○ 박흥식 위원

부모들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직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 박흥식 위원

직장에 나가거나 일을 하러 나간다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학교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런데 모 구에 재량휴업일 중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를 교육청에 요구해요, 자료를 받아봤다는데요. 5월 재량휴업일의 경우 21개 초등학교 중 52%에 해당하는 11개 초등학교가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았다, 또 10월의 경우에는 67%에 해당하는 14개 초등학교가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았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 학생이 없으면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추가로 이게 재량휴업일을 왜 정했어요, 재량휴업일을?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왜 하느냐고요?

○ 박흥식 위원

예. 왜 합니까, 이걸?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건 학교에서 학사일정을 할 때, 정할 때 보통 필요에 의해서 학교에서 결정해서 휴업일을 지정합니다.

○ 박흥식 위원

누구가 필요한 겁니까? 학생, 그러니까 학생이 필요하고 학부모에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까? 누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건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휴일 사이에 있는 날짜라든지 해서 학부모들하고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할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학부모 또 학생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학운위 심의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런데 이게 조사서에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학교가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무언중에 돌봄교실 참여를 피해주길 학부모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게 지금 재량휴업도 포함될 거고 또 일반의 방과후 학교랑 돌봄교실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가 형식적으로 희망자 조사를 하긴 하지만 학부모는 혹시나 우리 아이 때문에 돌봄선생님이 쉬지 못하는 건 아닐까 우려해서 “참여하지 않음”에 체크하기도 한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조사를 하는데 학부모님은 참 간절하게 내가 일하러 가도 내가 일터에 가도 내가 애를 좀 맡겼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을 너무 생각해서 있잖아요, 혹시나 우리 아이 때문에 선생님께서 쉬지 못하는 건 아닌가 우려해서 참여하지 않음에 체크하기도 하고 또는 참여하겠다 체크를 하더라도 며칠 뒤에 학부모에게 참여 희망하는 아이들이 적어서 돌봄교실 운영이 어렵다는 전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참여 희망하는 아이들이 적어도 돌봄교실 운영이 어렵다는 전화가 오고 오히려 참여희망 체크를 한 학부모가 이상한 학부모로 찍히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실제로 하는 학교에도 보면 5명, 6명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면 1명이서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혹시나 우리 교육청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재량휴업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는 돌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재량휴업일 날 사실은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 때문에 돌봄교실 운영하면 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노파심도 있고 이래서 아마 오히려 희망을 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재량휴업할 때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돌봄 수요를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예, 위원장님 1분만 쓰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께서 격차교육.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교육격차, 예.

○ 박흥식 위원

예, 교육격차. 저는 본 위원도 교육격차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의 소득 문제 아니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부모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금수저, 흙수저 말이 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은 안 된다, 이게 벌써 차별화 딱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소득 즉, 돈에 의해서.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수천억의 교육예산을 가지고 해야 할 추후전략은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이 사회의 교육 문제의 격차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복지에 대해서 차별인가, 선택적인가 하는 문제에, 이걸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차별적으로 참여하느냐 하는 것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이 차별 격차를, 지금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제가 서구 사는데요, 서구의 교육격차가 제일 꼴찌예요.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교육격차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일환으로 이 돌봄학교, 방과후학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교사의 질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교육부 예산이 차고 넘칩니다. 예비비도 수백억 있고 이야기 들어 보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해 갖고 교육예산을 깎아도 다 돌려진다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좀 그런 예산 갖고 돌봄학교만이라도, 제가 했죠, 독일에는 중학교까지 거의 50% 이상이 거의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 우리 교육도 거의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아까 안 했는데요, 학교 밖 초등돌봄교실보다 학교 안에 부모들이 원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좀 더 격차해소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질의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해 주신 국장님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민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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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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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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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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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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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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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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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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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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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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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