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재영

이용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재영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 질의순서에 따라서 조남구 위원님.

○ 조남구 위원

반갑습니다. 조남구입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보니까 검사하고 또 연구 위탁 점검 관리가 3개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장비구입비 이래 가지고 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조남구 위원

검사하는 거 하고 연구를 하는 거 하고는 좀 별개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일부 겹치기도 하긴 하는데 보통 우리가 대기측정이라든가 이런 게 보통 조사라든가 이런 쪽에 일반 데이터를 뽑는다고 하면 검사 같은 경우는 외부의 다른 관원이나 민간에서 이 시료의 샘플이 어떻는가 이런 걸 연구 성적 이런 걸 내기 위해서 하는 검사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인 연구사업 같은 그러니까 예산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조사하는 가운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위탁 점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측정기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지하고 보수해야 되는 위탁 점검 이런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이거는 전부 연구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보면 이해가 잘 안돼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어떤 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겠다라고 선을 그어주면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뭡니까, 검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안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번에는 주로 예산안이다 보니까 그 예산안 개요를 아까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개괄적인 내용을 얘기하셨지만 주로 쉽게 생각하시면 기계 사는 거 그다음에 수리 보수, 유지 관리하는 측면 그다음에 재료비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인건비가 우리 연구원에 대부분을 다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예산안 자체는 다른 국보다는 실·국보다는 그런 쪽에 많이 치중돼 있는 면이 있는데 이 예산안보다 전반적인 연구원에 대한 조사라든가 다른 그쪽 파트는 담당파트 별로 가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사람들이 조금 우리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전문적이긴 합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 갖고 이게 이거를 보고, 감사 자료를 보고 이거를 찾아보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935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1억 1,200만 원이 든다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면서 뭐를 할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게 대기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이 있습니다. 말하면 요즘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도 있을 수도 있고 이산화황 같은 경우도 있고 질소산화물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일반 그 기계에서 측정하는 문제고…

○ 조남구 위원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연구단체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는 어느 카테고리가 있어야 안 됩니까?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했었었고 예년쯤에도 했었었는데 그거를 무슨 뭡니까, 측정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측정했는데 무슨 결과가 어떤 게 나왔다라고 이게 하나도 없이 그냥 측정만 하고 알려주기만 해 버리고 모든 것이 끝, 이거는 연구의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게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 모든 수질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모든 데이터들이, 우리가 측정하는 데이터들이 법적기준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그걸 자료를 만드신다고 보면 거기에 그 기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이라든가 전기 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대적인 비용이 더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진단을 하고 그 뒤에서부터 해 갖고 939페이지부터 948페이지까지 해 가지고 진단검사를 이렇게 합니다. 검사를 하고 이래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행감 자료에 이렇게 올릴 거 아닙니까, 자료를 해 갖고 그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조남구 위원

올렸는데 우리가 이거를 안 보면은요, 지금 이거는 17년도까지 나왔다 아닙니까? 18년도 아직 안 나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아, 예. 자료 말입니까?

○ 조남구 위원

그래 18년도 안 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연구원 보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조남구 위원

또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은 악취가 심한 데는 악취 심한 곳은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무슨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갖고 하겠다라고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연관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부족하더라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내 전반적인 모든 환경이나 식품이나 감염병 관련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그 데이터를 올해 연말 정리하면 내년에 연구원보라고 성과 책자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악취가 심하다든가 다른 수질이 좀 안 좋다고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점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 쪽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런 쪽의 자료는 한번 설명드리라고 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전부 다 공평하게 하고 먼지에 부유세균성 그거를 검사를 장소마다, 올해는 이 장소하고 다음에는 다른 장소를 할 거고 똑 이렇게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료를 주실 때 어느 지역에 하겠다라고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지역에 할 요량이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쫙쫙쫙 짜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물론 그 뭡니까, 갑작스럽게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급작스럽게 먼지가 수치가 올라오는데 보면 그쪽에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보통 연초가 되면 우리가 연초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고드리기, 의회에서 보고드리기 전에 한번 위원님께 약간 세부적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의회 보고 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내가 찾아보니까 지하철, 지하철에 대한 역사에 곰팡이나 부유세균에 대해서는 그건 검사를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쪽에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렇지요. 내가 보니까 장소를 옮겨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다음에 지하철역사 꼭 검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혹시 지하철역사나 다른 궁금하신 항목이 있다고 하시면 전반적으로 다 100% 구간마다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지역을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세균성, 부유세균성 이게 보기보다는 조금 위험물질이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결국에는 환기문제가 같이 연관이 됩니다. 사람이 살면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환기를 잘 시켜야 되는 문제가 결국에는 최종 종착점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내년도에 우리가 실내에 공기 쪽에 아마 CO2 정도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조남구 위원

앞으로 더 넓은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지 싶은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이 연구를 해 주셔 갖고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영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 박민성 위원

조금 전에 조남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참 분야 어렵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건 저도 계속 보면서 느꼈습니다. 참 어려운 분야인 것 같고요. 하지만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알려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이야기하다 틀린 부분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틀린 부분 있으면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968페이지와 그리고 첨부서류 969페이지, 969페이지를 먼저 봐주십시오.

미세먼지자동성분분석기 부품 관련해서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뭘 샀는지 일단 알겠습니다. 음이온, 양이온 이래 되어 가지고 이게 일일이 하나씩 확인을 다 해 봤어요. 필요한 부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968페이지 실내공기질측정망 부품 어떤 부품을 삽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제 보통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실내공기 쪽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가스상에 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스흡수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라든가 고체상 물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물을 거르듯이 필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료가 주 우선이고요. 그리고 기계를 오래 쓰게 되면 노후화가 되니까 거기 수리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주로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이게 아까 사실 제가 기분이 좀 상했던 부분이요. 아까 조남구 위원께 설명하실 때 그 물품조사연구가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지금 표기되는 건 주로 사업내용보다는 사는 물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상세하게 담겠다고, 담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뭘 사는지가 없어요. 이렇게 뭐냐면 그게 중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의 아까 제가 양이온, 음이온 이야기했던 거 그래도 무슨 물품을 사는지? 라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그냥 알아봐야 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그러면 제가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좀 그런 면은 있는 거 같습니다.

○ 박민성 위원

예, 그런 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행감 자리가 아닌데 제가 예산서 보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답답한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첨부서류 972페이지 실내공기질 측정망 위탁관리, 간단한 겁니다. 어떤, 어떤 근거로 위탁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게 보통 위탁관리라 하면 서면에 가보시면…

○ 박민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위탁을 하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떤 법적근거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십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사무위탁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법률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거, 근거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여기에 보시면 우리 원에서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에 대기오염 자료에 관한 이제 지침이 있습니다.

○ 박민성 위원

아니, 위에 자료에 보면 원래도 명시를 정확하게 했어요.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이죠, 정확한 명칭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박민성 위원

여기서 이제 설치 근거 그리고 부착 및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은 담겨있어요. 이걸 위탁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유사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위탁과 관련된 내용이면 기본적으로 사무위탁에 관한 법률이든 부산시 조례든 어떤 근거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근거를 받치지 않고 위탁해서 사업하는 거 위반이거든요. 이거 당연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직접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지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요게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측정관리 하는 시설단체가 워낙 개수도 많고 이제 부산시 전체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대기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기계마다 안에 재료를 넣는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걸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다 하게 된다 하면 위탁하는 거보다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 박민성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리고 또 옆 페이지에 보면 973페이지에 보면 환경부 지침 있어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위탁 되는 부분들 있고 그 내용도 이제 기본적으로 사무위탁과 관련된 부분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박민성 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그러면 이 근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위탁과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운영지침이다, 각종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런 갑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행감이 아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최소한의 그런 부분은 꼼꼼히 담아주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그렇게 지금 안 돼 있는 형태예요.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955페이지, 실험실용 세척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 박민성 위원

그거 구입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아, 이거는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 박민성 위원

벌써 사업성과가 나와 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사업성과에, 사업성과에는 대체로 보면…

○ 박민성 위원

기대, 기대성과 아닌가요, 아니면 기대효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게 이제 포맷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 박민성 위원

아니, 그 앞에, 다른 페이지 보면 제가 방금 답을 이야기드렸어요. 기대효과 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 이게 공무원이 좀 이런 데 포맷에 좀 융통성이 없는 면이 있습니다.

○ 박민성 위원

아니, 그 앞 페이지에도 사업효과,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료 보면 벌써 샀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게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그리고 몇 대 사고, 얼마짜리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게, 1대 사는 데 2,800만 원입니다.

○ 박민성 위원

궁금했습니다. 여러 대 사는 거 아닌 가, 세척기가 이래 비싸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게 보통 일반 세척기하고는 달라서 이제…

○ 박민성 위원

다르겠죠, 다른 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 이런 용도로 쓰겠다라는 건 예측 가능하지만 몇 대를 사서 어떤, 이런 좀 설명이 있어줘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아, 이 사업이 필요하구나, 필요하지 않구나, 그리고 이제 어디는 또 이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고 뭐 이런 부분들 설명이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있습니다.

○ 박민성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 장비구입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아, 그다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내지는 분명히 저희가 지금 뭐냐면 예산입니다. 필요한지 필요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따지고 아니면 지금 이게 덜 급하니까 나중에 사도 된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그런데 이 상태로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래 아마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 박민성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원장님은 아세요, 원장님은 아시는데 저희는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일일이 다 파악을 해봅니다. 파악을 해보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 내에서도 보면 분야별로 조금씩 뭐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 내구연한이 한참 지나서 이러이러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입이 필요한다라는 식의 표현들이 담겨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그래서 아까 조남구 위원님한테 이야기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예산의 전체 흐름,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전체, 아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해 주시면…

○ 박민성 위원

아니, 사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사업내용보다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담습니다라고 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박민성 위원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제대로. 있긴 있죠, 거의 대부분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저희가 뭘 보고 어떻게 하랍니까, 일일이 하나씩 다 모셔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여쭤봐야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여기에 아까 용어도 잘못된 부분이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연구원의 기계들이 아까 이제 약간 언급은 돼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사용하다 보니까 벌써 한 17년 이상 됐던데 대부분 노후된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에 대해서 이제 새로 신규로 사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내구연한이 좀 오래됐다. 그 말만 담아놨는데 약간 좀 미비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전체적으로 어느 기능이 더 나빠졌다든가 어떤 부분이 더 고장이 나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걸 못 담아서 다음에는 좀 더 상세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미리, 어차피 이제 저희 예산심의 자체가 이번도 있고 그다음에 추경에도 가서 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셔야 서류로 다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미비,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던 대로 이런,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이런 부분은 지금 기한이 지났고 이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담아주셔야 심의가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그래 좀 가급적이면 다음 주에 이제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결위가 있는데 그전까지 저희 상임위원들, 분들한테라도 일단 이 내용들 다 좀 상세하게 담아서 좀 따로 보고를 다 개별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위원님 하나는 이제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게 이게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금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담으면 뭐 솔직히 프린터 잉크부터 해가지고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좀 위주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해주십시오, 예,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영

예,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 최영아 위원

예, 원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신 게 좋을 거 같긴 합니다, 저도 동의가 좀 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라돈 설명도 오셔 가지고 직접 해 주시니까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구원 여러분들 애쓰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시의회랑 좀 이렇게 소통이 잘 되셔야 이후에 예산 문제라든가 정말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도 저희가 이해를 못한다면 그거는 예산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좀 잘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잘 모르긴 하지만 960, 맨 처음에 제가 좀 궁금한 게 976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기계를, 얘기를, 보면서, 찾아보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최영아 위원

어떤지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십시오. 기능…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보통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 기상청에서 보통 일기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보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측정소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모델링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서버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를 도입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하드웨어, 이제 하드 드라이브라든가 이런 서브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토리지라든가 서버라든가 이런 데에 따른 부품을 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과학적이고 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좀 굉장히 고성능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일반 컴퓨터보다는 훨씬 고성능입니다.

○ 최영아 위원

훨씬,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 최영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여나 다른 연구기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조금 공유나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이거 시스템 자체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지금 우리 모델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는 기상청의 데이터를 받고 있고 주위에 이제 다른 지자체들은 많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최영아 위원

예, 그래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기상데이터라든가 모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다 받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아 위원

공유도 하시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 최영아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가 워낙 부산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좀 공유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966페이지, 966페이지 보시면 여기 실내공기질 측정망 정도검사 수수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있습니다.

○ 최영아 위원

이 수수료 내용은 뭡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게 보통 보시면 기계를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약간 우리가 낼 수 있는 기준치를 약간 이제 오버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일반 정육점에 가면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 최영아 위원

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저울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무게 단위가 약간 달라집니다. 모든 기계도 오래 사용하면 정확성이 이제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정도검사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이거는 연구원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대행업이나 누군가 대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다른 쪽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 최영아 위원

아, 이거를 이렇게 맡아서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으로 모든 기계는 정도검사를 해야 됩니다.

○ 최영아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환경 분야 시험결과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발표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최영아 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게 정도검사는…

○ 최영아 위원

안 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정도, 발표, 아까…

○ 최영아 위원

결과내용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말씀드린 대로 발표는 안 하고 그냥 이 시험결과서를 거기서 제출받아서 우리가 이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최영아 위원

외부로 안 알립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게 실질적으로 그 결과서를 받지를 못하면 실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 최영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알려고 하면 어떻게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렇게 환경 분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공기질 측정을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고 하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정도검사 같은 경우에 정밀성을, 이제 기계의 정밀성을 맞추는 거는 우리가 공표를 하지 않지만 우리 원에서 측정하는 모든 수질대기 뭐 식품이라든가 데이터는 다 인터넷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 최영아 위원

인터넷으로,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음에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67페이지 펴보시면 여기서 이게 대기오염측정망, 이 부품이 어떤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아까도 이제 좀 약간 언급 해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언급을 못해 드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까 필터 같은 종류라든가 거기에 데이터를 측정하는 뭐 카트리지 기체를 흡수하는 아까 분말 같은 성분, 여러 가지 흡수하는 매개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 그런 게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러면 해마다 조금 예산이 줄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게 운영의 어느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이 기계를 우리가 새로 사지 않습니까? 사게 되면 그 설치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고려를 해서 약간 경비를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최영아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이렇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들쑥날쑥합니다.

○ 최영아 위원

낮아지기도 하고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 최영아 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구입은, 이 차량은 어떤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우리가 보통 보면 대기측정소가 2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 최영아 위원

여기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여기에, 여기까지 포함이 되면 이제 차량까지 포함이 25개인데 고정이 24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악취 같은 경우에는 꼭 다른 지점이라든가 애매한 지점에 발생했을 때는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량을 동원을 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측정하기도 하고 쉽게 보시면 거의 우리 24대 측정소가 대부분 커버는 하지만 약간 취약적인 면이라든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때는 차량을 이용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죠, 원장님 참 아쉽네요. 이 산출근거도 조금 아까처럼 뭐 어디 고정형, 이동형이 있어서 이 차량은 그런 이용이, 용도다라고 아마 적어두셨더라면 제가 크게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기오염 같은 경우엔 앞으로 좀 중요하니까 잘 챙기셔 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면 954페이지에 보시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시험검사 재료비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재료비 이 검사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보통 우리가 식품은 구·군에서 이제 수거를 해옵니다. 간혹 이제 시청에 이제 특사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가져오곤 합니다. 그러면 그런 물품을 그 식품 같은 거는 분석해야 되기 위해서 당연히 거기에 분석을 위한 시약이라든가 다른 실험용품들, 소모품들이 많거든요. 일회용으로 쓰는 소모품들이라든가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이런 어떤 식품에 대한 시민들이 조금 검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으시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넓히고 많이 이렇게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산이 충분히 되면 그런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 최영아 위원

어떤 부분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이 늘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하는데 저는 원에 와서 원칙적으로는 지금 봐서는 인력을 늘리기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기계를 최신화 시켜서 많은 건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수 자체를 이제 늘리려고 하면 기계 값이 조금씩은 더 비싸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런데 요즘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그래서 올해도 좀 그런 종류의 기계를 다른 분야에는 올리기는 올렸지만 뭐 내년에라도 약간 기계를 변경할 때 약간 금액이 더 올라가더라도 좀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최영아 위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수입품도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최영아 위원

중국산 고춧가루 문제 뭐 굉장히 저희 생활에 올라오는 음식들이나 식품들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영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 윤지영 위원

예, 윤지영입니다.

963페이지, 주로 지금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라온 예산안이 주로 장비구입 그다음에 부품 그리고 검사재료비 이런 쪽으로 예산들이 대부분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여기 지금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이거를 지금 1대를 구입을 하시겠다는라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25대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25대 중에 지금 현재 내구연한 10년 초과된 장비가 몇 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10년 초과된 게 지금 10대가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10대, 그중에 지금 1대를 올해 구입을, 내년에 구입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지금 농산물 쪽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9대는 또 추후에 구입을 할 예정이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은 부분 말고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분석장비들 큰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 윤지영 위원

이런 거 보유 대수하고 그다음에 내구연한 지금 얼마 정도 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추후 이거를 어떻게 변경을, 그러니까 추후에 다시 이거를 구입해야 되는 계획안들이 다 있을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분석은 했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거를 전체적으로 일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거 건건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작년에 했는 건데 왜 또 올라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신 부분입니다, 이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지금 간단하게 우리 쪽의 우리 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금 내구연한 초과 또는 내구연한이 한 3년 있으면 도래하는 게 약 한 총 118건이 됩니다. 그래서 한 85억 정도 소모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래서 연구원은 나름대로 그렇게 되는 금액이랑 그렇게 많은 장비들에 대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바꾸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느 부분을 교체하겠다, 후 내년에는 어느 부분을 교체하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1억 2,000이 올라와 있는데 2018년도에는 1억 8,000, 이거는 뭐였습니까? 이거 기체크로마토그래프였나요, 이것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것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2대 경비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이거 2가 1억 8,000인데 이거는, 이번에는 왜 1대가 1억 2,000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제 보통 보시면 똑같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라 해도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성분이 약간씩 다르면 옵션이 약간씩 다르게 붙습니다.

○ 윤지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가, 이 1대당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금액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까, 그런 거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0페이지 전기연동장치 지금 앞에 위원님들 계속하셨던 부분입니다.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1대 가격이 4억 2,500만 원이라는 건지 지금 대당 가격이 4억 2,500이라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1대 가격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래 그거를 명시를 안 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산출근거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런데…

○ 윤지영 위원

저희가 뭘 보고 이걸 알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다시 거듭 죄송합니다.

○ 윤지영 위원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 윤지영 위원

그러면 대당 가격이 지금 4억 2,500이라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942페이지 시험검사재료비 지금 에이즈, 시험검사재료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270만 원,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 편성에 따른 시험검사재료비 감액, 인건비 때문에 재료비를 감액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게 이제 에이즈 사업이, 그동안 에이즈 조사사업을 꾸준히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 그 범위가 약간 이제 국비가 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 윤지영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니까 검사 실적이, 에이즈검사 실적이 16년도에 1,440건, 2017년도에 1,740건이고 지금 올해 9월까지 1,209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16년, 어차피 지금 올해 거는 아직 다 12월까지 검사를 다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와 봐야 아는 문제지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16년, 17년 건수를 보면 지금 에이즈검사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에이즈검사 비용이 주는데 지금 부산만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지금 이제 우리 데이터를 보시면 14년도에는 1,013건, 15년도에는 978건…

○ 윤지영 위원

아니요, 저희가 이거 이번에 행감자료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우리 11월 26일에 올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시면 1,583건이거든요. 그래서…

○ 윤지영 위원

뭐가 1,583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에이즈검사를 한 게 1,583건입니다. 그래서 약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다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지금 에이즈 조사를 보면 작년에 17년도가 이제 1,740건 최종 이제…

○ 윤지영 위원

예, 작년이 1,740건이었고 그다음에 2016년이 1,440건이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16년 1,140건, 17년 1,740건 그런데 올해 11월까지 몇 건이었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1,583건입니다.

○ 윤지영 위원

1,583건, 그러면 지금 16년부터 17년까지는 증가를 했다가 지금 올해는 줄었다라는 겁, 내용…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그러니까 이게 17년에 좀 유달리 많이 증가를 한 편이고요. 보통 데이터를 보면 한 1,400에서 1,500건 왔다 갔다 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조사, 실험건수는 지금 줄었다라는 말씀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줄 거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재료비를, 검사재료비를 줄였다라는 내용인 겁니까? 물론 이게 국비매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물량에 따라서 이게 다르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정부에서 판단 차원에서 약간 국비가 좀 줄어들은 면이 있긴 한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 경비가 좀 줄게 되면 만약에 건수가 내년에도 순간적으로 늘게 되면 질본에서 더 지자체 사항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내보내 주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이제 사항이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약간 더 증가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16년 1,140건, 17년 1,740건 이렇게 지금 증가된 상황, 부산에 검사 실적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 윤지영 위원

부산은 증가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부산만 이게 늘었는지, 그 부분에 제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그 부분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5페이지입니다. 아, 945페이지 이거 세균성 감염병 시험검사재료비인데 지금 예산은 전년도랑 똑같이 측정을 했습니다,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 윤지영 위원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 5,500 아니죠, 5,050입니까? 5,050만 원 잡았다가 추경에서, 그죠? 지난번 추경에서 1,000만 원 증액을 했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런데 또 본예산은 전년도랑 똑같이 잡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추경 때 또 올리시겠다라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담당자와 대화)

○ 윤지영 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던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내년에 다시 반복하시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올해 추경에 올렸던 이유는 아까도 우리가 실험건수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는데 그 추경에 올린 금액이 1,000만 원에서 5,0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는 될 거다 해서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이 5,050만 원이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5,050만 원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윤지영 위원

만약에 추경에 또 올라온다면 저희 처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5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보면 잠복결핵 정밀검사 재료비가 지금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 윤지영 위원

이게 감액된 게 지금 결핵환자 내지는 결핵감염 의심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그런 면은 아니고요, 보시면 의무검진 대상자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종사자 같은 경우는 의무대상자라해서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하는데 역학조사 관련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어느 정도 지금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경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보면 집행률이 올해도 71%밖에 안 돼 있는데 이거 100% 집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지금 현재 기술로는 90% 돼 있거든요. 보고서하고 시기가 약간 다르지만 지금은 90%니까 연말까지는 다 쓸 수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다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럼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만 보면 결핵감염 의심할 수 있는 의심자 수는 더 이상 증가할 여지는 없다라고 봐도 되는 부분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질병을 우리가 많이 는다, 줄어든다고 예측하기에는 약간 문제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학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경비는 당연히 좀 줄여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의무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대상자들이 기간에 따라서 받는 기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외가 돼서 예산이 좀…

○ 윤지영 위원

의무검진 대상자들이 제외가 돼서 지금 감액이 됐다라는 내용이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그런데 보통 보시면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은 매년 검사를 맡아야 되고 다른 분들은 학교에 다닌다든가 이런 분들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 번 받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조사가 돼 간 거고 의사분들은 계속 있는 거니까 그전에 한 번만 받으시는 분들은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거기에 경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 구경민 위원

실험실용 세척기에 대해서 원장님 저도 조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앞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상은 인력을 더 충원할 순 없고 시설을, 장비시설을 증가시켜서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구경민 위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장비나 기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연구원이나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실험실용 세척기가 금액이 보니까 이천팔백, 육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세척인력을 대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보인다고 사업목적이 있는데 원래 세척인력이 있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실험하시는 분, 기계가 있었으니까 그 기계를 썼는데 기계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실험하는 직원분들이 직접 세척을 하는 현상입니다.

○ 구경민 위원

그러면 이 세척인력을 대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현재는 세척인력이 없으신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지금 없습니다, 예.

○ 구경민 위원

그럼 세척인력을 대신한다는 것은 이건 저희한테 잘못 기재돼 있는 사업목적이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세척인력이라는 것은 실험하시는…

○ 구경민 위원

분들이 하시는 거 그거를 하겠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그런데 그 세척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 구경민 위원

보통 우리 연구원 1명당 지원되는 연봉이 어느 정도죠, 평균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보통 평균으로 따지면 다 연수에 따라서 틀리니까 3,500에서 4,000 정도 됩니다.

○ 구경민 위원

실제로 두 가지 방향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계를 하나 더 구입하는 것 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더 1명 충원을 하는 거 하고 세척기계를 하나 더 충원하는 거 하고 업무의 효율도는 무엇이 더 높으냐 하는 게 하나의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세척이라는 고유업무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이게 세척기로 죄송합니다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식기세척기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봐도 식기세척기의 한계가 있어서 결국 사람 손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구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척기계로 사용했을 때 사용하시는 실험도구에 세척성능과 사람이 직접 했을 때에 성능, 어떤 게 훨씬 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세척을 할 수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담당자와 대화)

○ 구경민 위원

이건 아무래도 시약도 쓰고 약품도 쓰고 하니까 조금 일반세척하고는 다르긴 하겠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거 보통 보시면 우리 일반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그릇, 세척을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시약도 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찌 보면 오염물질들이 많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한 용액 같은 특수세정액이죠, 그걸 쓰기 때문에 일반세척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구경민 위원

다른데 제 말은 이걸 기계로 세척하는 거 하고 사람이 직접 하는 거 했을 때 저도 전제에 이게 약품도 있고 하니까 세척 과정에서 좀 위험할 수도 있고 해서 기계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위생적이고 해서 효율성이 더 좋아서 세척기를 하시는 건지 사람이 했을 때는 기계로 하는 것보다 좀 떨어지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사람이 했을 때보다는 기계로 했을 때 효율성이 아까 처음에 언급하셨듯이 더 효율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구경민 위원

더 높습니까? 저희가 이건 우선적으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미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것의 목적이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인력을 사용하겠다는 건데 이 비용에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연구원에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1명을 더 충원해 가지고 결국 일을 하는 게 연구원 업무가 훨씬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 이 세척기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충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고 하지만 세척기는 시약이나 약품이 우리 일반가정에서 쓰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연구원들의, 사실 연구원은 안전이 보장돼야 되니까요,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생각해 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그…

○ 구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최영아 위원님도 좀 거론하셨는데요. 964페이지부터요, 966페이지까지 보면 정도검사 수수료 계속 나오는데 저도 관련 법률을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정도검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만 하는 겁니까, 혹시? 정도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환경공단에서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합니다.

○ 구경민 위원

아, 거기 딱,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디서 하든지 어쨌든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거니까 수수료는 딱 정해져 있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구경민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확인됐고요. 그런데 이 정도검사가 아까 원장님께서 외부에 알리지 않아도 정도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구경민 위원

그런데 관련 법률 시행규칙 7조3항에 보면 정도검사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행정 목적이 아니거나 외부에 안 알려도 될 때는 정도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이거 역으로 말하면 정도검사를 할 때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알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법률 시행규칙 7조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정도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해 왔던 게 내부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걸 하지 않게 되면 우리 분석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 구경민 위원

아, 제가 그 정도검사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이건 제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쨌든 이 정도검사를 한다는 것은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관련 법률 시행규칙 7조에 보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을 때는 정도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도검사를 한다는 것은 행정 목적으로, 당연히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외부에 알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 구경민 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외부에 알리지 않으셨다고 한 그 답변에 제가 법률적인 근거를 대서 원장님 답변에 지금 문제점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 구경민 위원

제 질의가 잘못됐으면 말씀을 대답하시면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솔직히 그 법률 조항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 구경민 위원

저희도 주신 자료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그 뜻을 아까 외부에 공표를 안 하면 안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보면 굳이 정도검사 합격, 불합격 사항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싣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 구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판단하셔서 법률에 규정돼 있으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 구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영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