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신공항추진본부
- 일시 : 2018년 11월 22일 (목)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신공항추진본부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임직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 외 2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공항기획과장 주일효
신공항도시과장 이병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님께서는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부 직원 모두는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일효 공항기획과장입니다.
이병동 신공항도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신공항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2018년도 신공항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고 계시는 한국유권자총연맹 조보정 님, 참여연대 김장윤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조율한 대로 첫 회 질의 답변은 15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2개 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작하시어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 정말 민감하고 여러 사항들이 많이 얽혀있는 이 공항문제 담당하시느라고 정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보고서 기억나시죠? ADPi보고서!
예.
이 보고서가 제시한 그런 근거들과 결론을 토대로 지금 저희가 김해 신공항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맞나요?
ADPi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입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해 신공항의 설계에 대한 부분하고는 조금 관계가 좀 다르고예. ADPi보고서 상에서는 그때 한창 영남권에서 입지가 가덕이냐, 밀양이냐 여기에 대한 입지타당성을 가덕, 밀양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35개 입지를 분석해 가지고 거기서 최종안으로써 김해 신공항을 채택한 용역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김해 신공항에 대한 근거자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국토에 추진할 때 그 기본 추진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ADPi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여러 가지 좀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부산시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미래에 대한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예.
고정장애물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네요? 이 보고서에.
예,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다하지 않습니까? 김해 같은 경우에 산봉우리 3개가 엮여있어요. 오봉산이랑 임오산이랑 경운산 이렇게가 얽혀있는데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이 보고서 어느 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이 절취하는 부분과 그 절취에 따른 비용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서 이게 산출이 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비용은 빠져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비용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비타당성검사를 하고 이거 비교를 할 때 있어서는 그 비용 부분이 들어가야지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예. 그 예타할 때, 예타할 때는 비용 부분을 갖다가 추정비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데 이게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런 부분 특히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정말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장 부탁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김해공항에서 우리가 출발할 때가 돗대산 상공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안전성은 특히 비행기에 있어서 안전성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성과 3개의 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보고서 자체가 사용한 지도가 구글 지도가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일단 구글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이라는 건 어느 정도 기업 자체에서 지도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조절가능성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국립지도정보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ADPi보고서를 할 때 우리 국내 그 자료를 갖다가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제 말씀은 이 보고서가 나올 당시에 그런 보고서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확실히 짚어주시고 이런 신뢰도에 대한 지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어떤 역할을 했었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업무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언론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그때는 조금 밀양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수용하는 측면에서 아마 그걸 갖다가 조금 약간 지나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또 ICAO 기준 안 따르고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예,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에코델타시티사업 관련해서 소음문제도 발생하고 거기 주변에 소음문제도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2013년도 국제신문을 찾아보니까 거기서도 소음문제를 다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음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왜 이때 당시에 그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ADPi보고서는 입지와 관련해서 비용이라든지 전체적인 비용이라든지 어디가 낫느냐 이런 측면에서 했지 구체적으로 거기서 생기는 소음이나 이런 것은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김해 신공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항상 이런 것들을 간과했다. 그리고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해시가 좀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항공 정비공장 관련되어서 데크센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자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KAL 데크센터 관련해서는 김종호 의원님께서도 최근에 발언하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예. 저도 현장에 나가서 그걸 갖다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ADPi보고서 그 담당했을 때 간접적으로 들은 말에 따르면 공간을 보고 비행기가 움직이는 걸 보지 않고 데크센터에 있고 그 비행기가 있을 때 이 거리만 생각하고 가능하다 이래 생각했는데 비행기가 뜰 때 여유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감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것과 맞는 사실이긴 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사실이 이게 지금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 제기가 되어 왔죠? 과거에도 계속 문제가 되어 왔고 2013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언론에도 좀 나왔었고,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산시는 뭘 했냐는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라든지 그걸 꾸준히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건데 계속 보도가 되고 문제상황이 있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와서 그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ADPi보고서는 그 당시에는 입지와 관련한 결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걸 감안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ADPi 했을 때는 입지하고 결정해서 공간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충분하다 생각으로 판단을 한 거고 구체적으로 지금 설계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부산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항공기에 이제 유도로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최종보고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21페이지에 보시면 김해신공항 정부사전절차 대응용역을 하셨죠?
아, 예. BDI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7년 12월 15일까지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이 안에는 그러면 데크센터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게 왜 빠져있는 거죠? 이게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요 BDI 용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ADPi 사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예타 그다음에 기본계획 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반영시킬 것이냐 그 논리 개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예타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칼 데크센터 아닙니까? 데크센터가 지금 김정호 의원님의 발언에 따르면 5,000억 원이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5,000억 원에 대한 예타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 총사업비 그거는 이제 공간을 재배치할 때는 포함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안에서는 데크센터를 손을 안 대고 지금 유도로를 갖다가 변형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괜찮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저희들은 봤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유도로 문제기 때문에 국토부가 최종으로 유도로를 어떻게 방안을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저희들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가 다 있다는 건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거랑 그다음에 유도로 문제랑 같이 검증을 해가지고 하는 상황인 거죠?
저희들이 나중에 그게 나오면 그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제기하려고 생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각종 문제점이 지금까지 계속 제기돼 왔는데 부산시가 항상 진행을 하거나 할 때 좀 국토부라든지 다른 기관들한테 끌려다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의문이 들어가지고 좀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도 목소리를 좀 제대로 내고 아닌 건 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부산 시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부산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돼 오면서 문제점이 똑같은 문제점 지적이 되고 지적이 되고 계속 지적이 돼도 이 부분은 자꾸 눈감고 넘어간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책을 해주니까 죄송한 말씀을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하지만 저희들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용역, 기본계획용역이 지금 중간단계이고 다음 달 되면 최종보고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픈해서 저희들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보고안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들을 오픈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여론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제기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국토부라든지 중앙정부 다 의문을 제기하거나 한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 국토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대답을 받거나 이런 부분 있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는 중간, 기본계획 중간보고 이후에 용역에 대한 진행과정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왜 강하게 요구를 못하십니까, 그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저희 국회에도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도 만들어졌고 그 명의로 공문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 상황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국토부도 인지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입장에서는 그런 자료 요구라든지 대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받을 수 있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 근거를 갖다가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예, 꼭, 아, 근거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아니, 이제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남겨놔야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 국토부하고 부·울·경의 입장이 다를 경우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의견일치가 안 된다 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공항검증위원회를 구성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불성실하게 응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해서 우리의 말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해공항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김해를 확장하는 거지 그게 신공항의 개념은 아닌 겁니까, 부산시의 입장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신공항이라면 적어도 24시간 안전하고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미주나 유럽이나 언제든지 어디를 갈 수 있는 공항이 돼야 신공항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단순하게 지금 김해공항 포화상태라 해서 슬롯을 확장하기 위해서 활주로 하나 놓는 것이 단순히 신공항은 아니다. 그거는 인천공항에서 지금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데 활주로 하나씩 놓을 때마다 인천 신공항, 신공항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인천공항 확장이라 하지. 마찬가지로 지금 김해공항에서 활주로 하나 놓는 것은 확장하는 거지 신공항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확장이, 신공항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으려면 일단 신공항을 새로 짓는 것이긴 하지만 신공항이라 하려면 적어도 부·울·경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것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공항이 돼야 신공항이라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산시의 입장은 김해는 공항확장이지 신공항이 아니라는 분명한 입장을 지금 표명하신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비롯한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현 위원님이 질문한 마지막 부분, 언론에 보면 전부 다 표기를 “김해신공항”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우리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지금 보면 “김해신공항 예산집행 내년 상반기까지 중지” 국토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부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제는 김해공항 확장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공식적인 사업명은 예산이든지 국토부가 추진하는 거는 김해신공항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쓸 때는 김해신공항 사업이라고 쓰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것이 신공항 사업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내년도 예산을 국토부가 신청한 것이 82억 7,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신공항인지 확장하는지 그리고 부·울·경 이제 김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신공항 사업이 타당한지 이거를 갖다가 따져가지고 우리가 입장을 갖다가 정해지지 전까지는 예산을 집행을 하지 마라는 의견으로써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국토부가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반면해서 보면 지금 국제선 여객터미널 요 부분은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 방금 보고한 보면 2018년 8월, 9월 말까지 13.9%가 여객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터미널 확장은 정부 예산이 아닌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토부에서는 국제선 2단계 청사를 갖다가 확장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신공항 사업을 할 때 터미널을 갖다가 여객터미널 한 3개 정도를 짓는데 그거하고 중복된다, 매몰비용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2017년도에 김해공항국제선 여객터미널을 확장했을 때 그때가 630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지금까지 여객 증가를 갖다가 예측치가 계속 틀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올해만 해도 국제여객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 돈만 따져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김해공항을 조속히 확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건의를 했고 그리고 요번에 부산 지역 이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모든 정치권과 시가 의견을 일치해서 신공항 사업에서는 약간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국제청사 확장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국토부 김현미 장관님을 바로 면담해서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며칠 후에 반응이 공항공사를 불러서 1년 아, 1개월 이내에 1,000억 미만으로 국회에서 청사확장계획안을 들어와서 보고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예타를 하게 되는 것이 정부부처 예타를 하면 시나 중앙부처에서 했을 때는 예타 금액이 500억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1,000억 미만이면 예타를, 1,000억 이상이 될 때 예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00억 미만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공항공사 이제 공항을 새로 짓고 이럴 때는 시설물을 할 때는 국비로써 보통 국가예산으로써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청사를 이제 확장하고 이런 돈은 공항공사가 수입금이 있습니다. 그 수입금 한도 내에서 자기들이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지금 김해공항의 주차장이라든지 주기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증설 부분은 전부 다 공항공사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항공사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나오면, 보고서가 나오면 서면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 위원회에 제출하고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9월 28일 부산일보에 보면 김해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이제 내년 6월부터 인천공항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입국장 면세점. 지금 현재 이제 향후 우리 김해공항 내에도 이렇게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예. 언론에서도 조금 이제 오해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은 2019년 6월 인천공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곳에 신청을 하면 하겠다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입국장 면세점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해도 공간이 부족하기, 지금 여객이 사람이 이용하려 해도 공간이 부족한데 입국장 면세점을 갖다 만들라 해도 아마 아주 소규모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라는 것이 국제선 여객터미널 2단계 그 청사확장 부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시민들이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보면 아까 말씀했지만 터미널 혼잡으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공간이 없어서 김해공항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조건이, 여건이 좀 힘들지 않느냐는 취지지 김해공항이 입국장 면세점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날 9월 28일 날 기재부에서는 또 보도해명자료가 됐는데 김해공항 입국장 면세점 제외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예?
제외가 아니고 설치를 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 6월 달에 인천공항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면 또 나름대로 우리 김해공항 내에도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요런 걸 설치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 공간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다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청사가 확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입국장 면세점이 있는 것이 우리가 구멍가게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일정 면세점이 수익이 나고 운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공항을 만들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김해공항은 어쨌든 태생적으로 커퓨타임을 가지고 있죠?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그게?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을 통한 커퓨타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궁극적으로 소음피해를 보는 분이 거기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주민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 같은 경우에 그 주민협의를 통해서 시간을 단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공항소음 문제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커퓨타임 단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커퓨타임을 없이 축소하려면 방법은 뭐 집단이주밖에 없잖아요? 이주해서…
가장 완벽한 방법은 이주대책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거지를 이주를 시키고 뭐 그 자리에는 농업이나 또는 공업이라든지 하여튼 소음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은, 낮에만 이렇게 좀 있다가 밤에는 주거에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바꾼다든지. 이거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음문제를 최소한 시킬 방법을 찾겠다라고 국토부는 하고 있는데 소음이 적은 비행기를 도입하겠다는 건지,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무소음 비행기가 있습니까, 혹시?
아니, 소음이 그것은 이제 항공사가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음이 작은 항공기를 다른 국내항공사는 모르겠는데 외국항공사에 대해서 너희가 이거 소음 안 나는 항공기를 사가지고 운항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닌가.
사실상 힘든 거죠?
예.
저소음 비행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소음 비행기만 취항하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커퓨타임을 줄이기가 법적으로 쉽지 않고 예를 들면 집단이주를 시키고 거기서 농업화한다든지 뭐 공장지대화 한다든지 이것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법적으로 하려면 이제 다른 공항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해공항만 하기 위해서 법을 고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결국 주민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김해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분들의 양해를 좀 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 중이겠죠?
예.
실행에 옮기시기는 힘들지 않을까, 제가 강서에 사는 주민으로서 봤을 때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뭐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지금 여기 용역보고 한 거 공항복합도시연구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 의뢰한 겁니까? 부발연에 의뢰한 겁니까?
예, BDI에서…
예? 보면 활주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연장선에 대한 검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주로 방향을 남쪽으로 북쪽으로 몇 도씩 틀어서 3,200m, 3,500m, 3,800m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또 어떤 방법이 있죠? 시달을 조정해서 그죠? 강을 메꾼다든지 남해고속도로를 지하화 해서 밑으로 연장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고려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서 뭐라 그래야 되노, 신공항지원본부일 때하고 신공항추진본부가 될 때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추진본부장으로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김해에다가 확장이 될 가능성도 있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가덕으로 확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2가지를 다 고민해야 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해가 만약에 된다면 그나마 공항으로써 F급 비행, 항공기가 착륙하려면 적어도 3,500m는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 3,500m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3,800이면 더 좋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더 세계적으로는 3,750, 4,000 이렇게 보통 짓고 있는데 공간이 안 나기 때문에 3,500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 방안 자체를 이제 고려 못하는 사항으로 활주로를 틀어버려 가지고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문제가 있죠? 지금 국토부에서는 사실상 여기를 대형 항공기가 뜰 수 있는 관문공항급 되는 공항으로 하고자 하면서도 활주로의 길이뿐만 아니고 유도로 폭도 역시 기준이 안 맞잖아요?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기준에 보면 대형 항공기는 기준이 F급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활주로 폭을 보면 44m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E급이죠?
사십, 그게 45m입니다.
45m?
예, 60m는…
어쨌든 F급이 아니고 E급이잖아, 그죠?
그거는 지금 민간 그거로 봤을 때는 45m 이제 규정이 바뀌었는데 법적, 국내법으로 보면 60m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국내법으로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계의 기준이나 봤을 때 F급 항공기가 뜨고 내리기 위해서는 유도 폭이, 유도로 폭이 60m인 것은 맞죠?
예, 60m를…
그런데 왜 국토부에서는 지금 45m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카오 규정이 향후 60m에서 45m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45m 해도 문제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지금 45m를 갖다가 변경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그 큰 대형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가 유도폭이 45m인 공항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지요. 아, 이카오 규정이 내년쯤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60m이기 때문에, 60m가 맞습니다.
그래 돼 있죠?
예.
실행되지도 않고 실증적이지도 않는 유도 폭을 김해신공항에만 유독히 적용해보려고 하는 이 무모함이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김해공항으로 이제 확정은 해놨고 그리고 그 공간은 협소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최소치를 갖다가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다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시티도 만들어야 되고 저희 국제청사도 또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그러니까 최소, 뭐든지 최소 기준을 찾을 수 있는 거는 다 찾아서 이제…
그러니까 생색만 계속 내겠다는 겁니다.
최소 공항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넉넉하게 안전이나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뭐 국장님 말씀처럼 좁은 곳에 뭘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나오는 게 지금 45m 폭 이런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보이고, 그렇게 해서 과연 관문공항이 또 백년대계를 바라볼 공항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안 된다고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토부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지금 V자 활주로는 북풍과 남풍에 따라서 쓸 수 있을 때가 있고 쓸 수 없을 때가 있죠? 이건 뭐 다른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V자는 김해 쪽으로 뜰 수 있고 김해 쪽에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승학산 쪽으로 내리거나 승학산 쪽으로 뜰 수 없죠, 남쪽으로?
예, 뜨는 것은 이제 북쪽으로…
북쪽으로. 내리는 것은?
약간 이제 북서쪽이죠, 이게 좀. 내리는 것은 뜨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착륙을 하는 거로…
그렇죠.
활주로가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해 쪽으로 뜨고 김해 쪽에서 다시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학산 쪽에서, 바다 쪽에서 착륙하거나 바다 쪽으로 못 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의 활주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활주로가 그렇습니까? 아니, V자로 새로 만드는 게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V자 활주로 되는 그 활주로 이·착륙방향이 맞습니다, 그거는.
예, 그렇죠, 그죠? 그래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기존 활주로와 새로운 활주로를 병행해 쓰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신설하는 활주로는 F급이 뜨고 내리게 3,500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존 활주로는 3,200이 이게 뜨고 내릴 수 있습니까? 똑같은 F급이.
지금 이제 국토부가 3,200을 하기 때문에 F급은 V자 활주로…
안 뜨겠다는…
거기도 아마 힘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급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으로 바로 워싱턴까지 갈 수 있는 비행기는 안 뜨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V자 새로 생기는 3,500을 하려면 기존도 3,500으로 해야, 그죠? V자형과 기존도로, 기존 활주로를 바람의 방향 남풍, 북풍에 따라서 같이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쪽에는 3,500m 뜨고 내리는데 이쪽으로 이제 북풍이 안 불 때는 3,200m에서 뜨고 내리겠다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예, 전용…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거는 전혀 생각,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F급이 만약에 그게 3,500이 되면 V활주로를 전용으로 쓰고 이제 F급의 항공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여객기가 많이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융통성을 발휘하면 가능, 가능한…
방향성이 맞을 때만 우연히 한 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융통성을 발휘하면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V자 활주로 자체에 3,200이기 때문에 F급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F급의 항공기가 뜨고 내리지 못할 바에는 관문항공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점공항밖에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뭐 하와이 정도 좀 여행갈 수 있는 정도의 공항밖에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공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그 정도 할 거 같으면 사실은 안 만들어도 되잖아, V자, 그죠? 지금 거만 가지고도 하와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 괌도 갈 수 있고.
아, 지금은 슬롯이 부족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웃음)
슬롯, 슬롯만 좀 늘리면 되잖아요, 그죠? 또 터미널도 늘리기도 하고, 도심 공항터미널도 지금 만들겠다고 시에서는 발표를 한 상태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김해공항이라는 것이 남동임해공업지역의 최고 생산거점지역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행수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수요가 더 중요한 것이 김해공항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앞으로의 역할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물항공기가 전혀 뜨지 못하는, 취항이 안 돼 있죠, 김해공항에는?
약간 있습니다.
몇 개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듣기로는 화물항공기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2대 정도…
2대 정도?
네.
제법 들어오네요, 그래도.
(웃음)
그래서 저희들, 1대도 없으면 저희들 말하기가 딱 좋은데 그래도 한 2대 정도가 있습니다.
2대 정도는 해질 거고, 몇 시에 뜨고, 몇 시에 뜹니까, 그게?
시간은 화물 그거는 이제 부정기입니다. 시간…
아, 정기선으로, 정기선으로 그런 게 아니고…
화물이 있으면 이제 수시로 다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주일에 한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갈 수 있고 그런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시간은 이게 부정기라서 저희들이 시간파악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화물기라는 것이 이제 밤에 들어와서 아침에 띄우는 거잖아요, 그죠? 작업을 위해서.
여객기 없을 때 보통 이용을 하는…
그렇죠? 여객기가 없는 새벽 시간대에 물량을 준비해서 화물기를 띄워서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등등에다가 아침에, 가급적 오전에 도착해서 그날 바로 고객이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항공화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해공항 커퓨타임이 있기 때문에 항공화물이 이제…
뜰 수 없는 거죠.
오지 못하고 전부 다 인천으로 다 가는…
그렇죠.
부산, 부·울·경의 화물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 다 처리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이 중요하고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도 여기에는 잘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외국에는 본사라든지는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자체도 안 되고 그런 첨단산업이 발전할 기반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하는 게 트리포트 개념으로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항만은 이제 세계적인 항만을 부산이 이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화해 모드에서 이제 대륙 간 횡단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건이 성숙되게 되면 철도도 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제 미래산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항공에 의해서 화물이 이제 첨단산업들을 부산에 이제 궁극적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옛날의 산업은 중국으로 다 넘어갈 것이 예상되고 앞으로 신산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키워나가야 부·울·경이 먹고살 수 있기 때문에 항공화물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김해공항 국토부에서 하는 그런 형태의 공항으로써는 우리가 원하는 공항이 될 수가 없다, 이 입장입니다.
어쨌든 커퓨타임이 없는 24시간 공항이 돼야만 앞으로 첨산산업을 유치를 하고 하는 데에 어쨌든 일조가 될 텐데, 그죠?
예.
그게 아니면 여전히 뭐 여객수요밖에 없는, 비즈니스 수요가 아닌 여행객에 의한 수요 외에는 별 방법이 없잖아, 그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뭐 인천을 가서 갈아타고 가시든 간사이를 가서 갈아타고 가시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아니면 손님 초청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인천공항에 와서 환승을 해서 부산까지 힘들게 오려면 보통 이제 하루를 여기서 낭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제를 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1시간, 1시간이 돈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공항의 중점 방점은 비즈니스에 달려있고 사람에 달려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지 못할 거 같으면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국력낭비일 수가 있고, 그런 공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시고 이런 온전한 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그것에는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 주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1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소위 말하는 커퓨타임 운행 제한시간이 지금 현재 활주로 있잖습니까?
아닙…
지금 현재 활주로에서 슬롯을 증대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운행 제한시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슬롯이라는 것은 시간당 이·착륙 횟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롯하고는 관계없고예. 커퓨타임이 되면 시간당 슬롯을 합치다 보면 우리가 운행 못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총 슬롯 횟수가 증가를 못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운행 제한시간이 없으면 증가를 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활주로에서?
그렇지예. 총 수가 는다는 의미…
그래 총 수가 늘어나죠, 그죠?
예, 운영 측면에서도 좀 여유를 부릴 수도 있고예.
그러면 제가 여기에 질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V자 활주로를 확장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확장이라 표현합시다. V자 활주로를 놓으면 그 전면에 있는 소음에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이주를 시킬 예정입니까?
이주는 법적으로 아마 힘들게 돼 있습니다. 이주는…
그래 지금 서부산유통단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보면 이주단지라는 게 있거든요, 소음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주대책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살고 있는 거주지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포함될 때 이주대책이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해공항 확장을 할 때 활주로를 V자로 놓는 공간에 주거지가 있으면 그 사람들 다른 데로 옮겨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주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소음 때문에 되는 것은 소음이 되게 심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85웨클 이상이 될 때는 토지매수청구권 이런 제도가 있지만 이주대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현재 활주로에서 24시간이 늘어나면, 운행 제한시간이 없이 24시간이 되면 밤에 아까 말했던 11시∼6시 사이에 그런 커퓨타임을 없애면 되잖아요, 그죠? 24시간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주를 시켜, 이주를 시키는 비용과 지금 현재 활주로를 확장하는 방법들을 비교를 혹시 해 본 적 있나요?
그거는 아마 비교 대상 자체가 좀 힘든데 이주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있고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돈은 얼마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신공항추진본부, 전체적인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 또 질의와 답변 여러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민적 시각에서 볼 때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 관문공항 또 김해공항 확장, 어떤 게 지금 정답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혼란스럽고 정말 모두가 혼란스러울 그럴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과, 그러니까 공항, 실제 우리 부산이 바라고 남부권 지역민들이 바라는 24시간 공항, 실제 기본실시설계 또 건설 착수, 준공, 실제 가동, 운영 이르기까지 보면 시간적 낭비가 끝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 부산의 국제 24시간 공항은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는데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24년 가까이 흘러왔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게 끝없이 흘러가는 거 같아요. 그러면 시간적 낭비 또 우리 24시간 관문공항, 대선공약이죠? 이게 실제로 가동이 되려면 앞으로 한 요 자료에 보니까 2026년입니까?
예, 개항 목표는 그렇습니다.
예정하기로?
예.
그런데 그게 2026년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입지든?
지금 국토부에서는 김해신공항사업으로 해서 목표는 2026년을 잡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소음 문제, 안전 문제로 인해서 김해지역은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사업을 갖다가 외부에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하는 거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까지는 반대가 있더라도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사가 들어가는 단계가 되면 주민들이 그냥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2026년까지 개항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시간적 낭비, 공항이 어떤 국제 글로벌 도시 또 글로벌 해양수도 또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면서 글로벌, 동북아고 결국 국제적인 어떤 가장 기반, 국제 어떤 교류 이런 기반이 국제공항인데 이게 시간이 무한정 흘러가거든요. 어느 천 년에 이게 제대로 돼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시정목표 이런 데 다가설 수 있을지, 정말 끝없이 시간 낭비 또 그리고 애매모호한, 확실하게 김해공항인지 또 가덕신공항 소위 동남권 관문공항 어느 건지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특히 만일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간다면 이게 또 지금까지 투입했던 여러 가지 매몰비용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 비용 낭비, 하여튼 한마디로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지금. 명확하게 시장님이 입장을 강하게 밝혀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의 어떤 큰 틀에 따라가는 건지 또 중앙정치권 또 중앙정부에서 대선공약인데 분명히 어떠한 형태든 이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쪽에서는 김해공항 확장 또 한쪽에는 관문공항 24시간 추진, 이 양군된 시각에서 시민사회적 시각은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현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본부장님이 국토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의 핵심은 지금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또 꼭 이 부분은 부산의 이익을 위해서 좀 숨겨야 된다, 말하기가 곤란하다 했는데 지금 비밀이 있습니까? 말하기 곤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아까 선서까지 했는데.
비밀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토부하고 부산시하고 입장이 같다면 비밀도 없고 자유롭게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도움도 받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국토부의 입장하고 부산시, 부·울·경 전체가 원하는 것이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서로가,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략을 노출하게 되면 해 보나 마나 한 게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연말까지 기본계획 최종 보고안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단계다,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단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중간보고쯤에도 지켜봐야 된다, 입장이 지금 난처하다, 도대체 흘러가는 게 모든 행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진정하게 국민의 정부인데 이게 좀 뭔가 어떤 거는 숨기고 너무 전략적인 부분에, 지금 국가 경쟁력 또 지방의 비수도권의 경쟁력 저하에 불을 보듯 뻔한데 숨기는 것도 많고 말하기도 곤란한 점도 많다 하는데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을 갖다 말씀을 못 드린다고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기본적인 것은 부산, 울산, 경남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부·울·경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공항, 미래공항을 갖다 원한다는 것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부산시는 기본적으로 그걸 원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소위 김해신공항 사업이 그러한 목적에 방향에 맞다면 저희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되는 용역이라는 것이 저희들 원하는 그런 미래공항,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공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다툼이 있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거기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취하는 스탠스가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다음에 또 대응이 다르면 또 입장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세히 설명을 못 드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여튼 부산에 이익 된다면 대외비든 말하기 곤란하다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모든 게 걸려 갖고 수동적이고 결국 부산의 어떤 지역적 이익과 반하는 그런 어떤 말하기 곤란하다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작년에 한 15개월 정도 해 가지고 신공항, 국토부 용역에 대응한 부산시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을 한 적이 있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신공항…
예,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지금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국토부는 뼛속까지 지난 2개 정권에서도 그랬고 KTX 고속철도 경영, 운영수지 적자 확보를 위해서 지방은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지방은 공항이 필요 없다, 지금 현재 인천공항이 우리나라 어떤 항공 수요의 팔십, 약 79%, 80% 정도를 차지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약 분담률이 80%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나라는 공항은 멀티로 지방마다 24시간 공항 어떤 국제성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는 공항은 원포트, 항만은 또 거꾸로 멀티포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고속철도가 생기면 공항이 아무래도 짧은 거리 내에서는 필요 없겠죠, 고속철도가 생기면. 그런데 통일 이후의 관문이고 또 부산이 지금 현재 민선7기에서도 외치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가덕신항만을 중심으로 트라이포트 공항, 철도, 항만 이거를 중심축으로 해서 나아가겠다는, 또 대선공약 역시도 신북방정책의 물류의 거점은 부산신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찌하여 국토부는 지방은 없다, 오직 수도권만 있고 비수도권은 고속철도 타고 올라 온나 그런 논리부터 그 용역에서 도대체 대응 논리가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뭐든지 국토부에 끌려가고 국토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두둔이라기보다도 대응에 밀리는데 그런 데는 대응 논리가 나온 게 없어요?
요 BDI 연구는 아까 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용역은 김해, 당초에는 신공항을 갖다가 어디다 할 것이냐, 가덕이냐 밀양이냐 이렇게 하다가 김해가 됨으로 인해서 사타의 보고서에 따라서, 그다음에 향후 예정돼 있는 게 예타고 그다음 기본계획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실리를 취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김해가 입지가 그거 된 상태에서, 그걸 확장하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것이냐, 무엇을 반영시켜야 될 것이냐 그 연구가 바로 BDI에서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깊어지고 제대로 된 공항이 돼야 되고 그런데 국토부가 만약에 그런 공항을 갖다 고민하고 그렇게 만들려 하고 있다면 저희들 반대하면 안 되지예.
그런데…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우리가…
대응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4시간 국제공항, 관문, 동남권 관문공항은 필요하고 부산시민 모두가 필요하고 또 대선공약 또 시장님 공약에도 들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대응논리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국토교통부는 아까도,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뼛속까지 오직 인천공항 외에는 눈에 안 보여요. 그에 대한 대응논리는 지금까지 대응할 때 교통전문가, 공항전문가 이런 부분들만 우리 신공항 정책의 대응에 나섰단 말입니다. 물론 똑같은 사람의 시민단체, 범시민추진위원회 내나 그 인물이 그 인물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항 기능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관광기능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회적 어떤 논리를 부산에 예를 들어서 국제영화제도 그렇고 각종 마이스산업에 또 그다음에 크루즈, 에어포트, 씨포트 연계, 여러 가지 보면 관광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런 또 관계자의, 관광협회 관계자 이런 사람들도 좀 참여시켜 가지고 대응논리 발굴에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예전에 똑같이 참여했던 범시민단체, 지역의 아주 리더 그룹 몇 사람 그리고 한정된 교통전문가 또 한정된 어떤 공항전문가 이걸 가지고 수도권 어떤 세종시에, 국토교통부에, 우리나라의 교통의 모든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이용해 가지고 수도권의 인천공항만 고집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좀 사회적 그런 여론도 담아내고 합니까, 공항관계자, 교통관계자만 모여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은 공항과 관련해서는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구성돼서 그 안에는 전문가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자문위원도 포함돼 있고 우리 행정지원팀 그다음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민단체는 각 지역별로 구성이, 부산은 옛날부터 범시민추진본부가 구성돼 있었고 김해도 그쪽에서도 벌써…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자료집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봤,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부족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남권 신공항 하면 거제시에서는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말입니다. 또 두 번째 김해, 양산, 예를 들어서 왜 창원시가 묵묵히 침묵을 지키느냐, 창원에 산업단지 기능도 있고 국제공항 수요 도 있는데 창원도 좀 끌어 가지고 인접 지역에 더 힘을 합해 가지고 필요성, 시급성 또 아까 김해공항이 안 되는 논리도 알잖아요? 자료도 있습니다만. 확장성, 소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 좀 끌어들이는 그런 논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논리 중에 이게 어느 정도 실증, 사실 팩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상교량 그러니까 가덕도에서 영도까지입니까? 그게 1조, 2조, 2.2조죠, 예를 들어서. 계획이 돼 있죠? 구상이죠?
예.
구상, 구상이죠, 현재? 그렇다면 또 도로, 가덕신공항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입지를 축을 잡은 가덕신공항 예전에 논의가 되었던 그 지점을 중심으로 도로계획, 철도계획 그것도 한 8,600억 정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것도 김해공항 확장계획이 있고 또 가덕도신공항을 위해서 철도 얼마, 8,600억인가 있죠? 또 도로계획도 있죠? 그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공항 때문에 만들은 거죠?
가덕이 되더라도…
아니 사업이 추진, 주변에 신공항 연계교통 접근 교통망 확충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지금 반영할라고 하는 것도 있고예.
아직 계획된 건 없고…
계획은 다 짜여져 있습니다.
전부 다 계획입니까?
예.
아직 추진되고 있는 게 없어요? 철도는 계획 중, 하고 있는데 왜요?
그거는 항만개발 때문에 들어간 부분…
어쨌든, 항만개발 말이 나와서 말입니다, 화물, 그러면 우리가 인천공항이, 우리나라의 항공화물이 돈이 됩니다. 사람도 돈이 되지만. 항공화물이 98% 그러니까 99% 인천공항에서 다 처리하잖아요? 그럼 부산 김해공항은 1%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김해공항 확장 이야기가 너무 헷갈립니다, 저도 질의하면서. 김해공항 확장계획에 국토교통부에 화물 어떤 관련, 항공화물 관련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약간 있지예.
그런 대응논리를 펴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항공화물 계획이,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김해공항 확장계획에 화물 관련 계획도 있습니까, 항공화물 관련 계획?
그것도 약간 일정 부분 들어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담당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예?
그거는 운행이 됐을 때 처리 양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화물터미널은 2만㎡ 정도 면적…
아니 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의 수도권 인천공항이 98%를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산의 김해공항은 1%밖에 처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용역에 부산이 그냥 화물을 포기하는 건지, 김해공항에서 화물 분담률을 한 몇 프로 정도 목표 그거를, 목표치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사타를 할 때는 ADPi 보고서에 따르면 10만t 정도, 약 11만t 정도 처리하는 걸 갖다가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17년 KDI 할 때는 1만 5,000t 정도를 예상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중간보고…
한 몇 프로 정도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6만t 정도를 했는데 약 한 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5%. 그거 가지고는 동북아의 해양수도 그다음에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본여건, 조건이 전혀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여객터미널 규모나 이런 부분에도…
그래 한마디로 김해공항은 포기하고 신공항을 추진, 가덕신공항, 다시 말해서 동남권 관문공항을 추진하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그러면 전사적으로 전 시민적, 주변도시, 수도권하고 주변의 몇몇 도시만 관심 가지고 이렇게 배 아파하는, 우리가 이천, 1994년부터 추진했는데 갑자기 한 2년 전부터 나타나 가지고 우리도 공항, KTX하고 가까운 데도, 어쨌든 시간이 경과돼서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 이기주의로 가서는 안 되는데, 한 가지만, 이기주의로 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부산권 지역민들의 약 절반 이상이 경남권을 본적으로 합니까? 연계성이 높은데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김해공항을 명칭을 부여해도 그냥 주변 형제도시다 이런 인식에서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지역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김해공항 명칭을 쓰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용역이고 앞으로 모든 계획에서는 기존 부산공항 해가 괄호 열고 김해공항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것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국토교통부가 지방을 홀대하고 그다음에 지방분권에 반하는 그런 국민의, 국가 균형발전 이런 것도 없이 끝까지 이렇게 수도권 인천공항만 이렇게 추진한다면 지금까지 철도, 항만 모든 핵심 국가 기반 인프라에 국가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 부산에 24시간 공항을 안 준다면 아예 모든 거를 포기하고 독립국가로 가야 된다 봅니다. 아예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로 아예 선언하고 어떤 아주 극단적인 대응책에 좀 관심을 가져 갖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독립국가로 간다고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도대체 공항만큼은 공급이, 다시 마지막입니다. 철도, 공항 다 있는 이런 데는 교통 요충지에 지리적 어떤 요건이 좋은 데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합니다. 제발, 마지막 한 마디 더 하면 국토교통부에 대응논리를 좀 더 강화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갖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답합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좀 더 하세요. 좀 더 할 건데.
예, 됐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마쳤으니까 이산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할라 하니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이야기, 이야기할라 하다 말고, 이거 다 잊어버렸다, 이거 물어볼라 하는 거. 기가 찬다, 기가 차.
욕봅니다, 이거 준비한다고. 옳게 진행도 잘 안 되는 부서의 본부장을 맡아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거 신공항 추진해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이거 제일 처음 추진한 게 몇 년도입니까?
역사를 찾아보면 9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16년 되죠? 몇 년도입니까? 26년입니까?
이게 한 26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구십 몇 년도라 했습니까?
92년도에…
그렇죠?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 본부장님은 공무원생활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 공항이 수영에 공항이 있었습니다, 김해로 이전하기 이전에, 그죠? 그거는 기억합니까? 압니까?
그때 너무 비행기를 이용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워커 출신들이 정권을 잡아 가지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PK가 있고 TK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국토부에서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부산시하고 일직선을 달리는 게 아니고, 부·울·경도 의논은 다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해신공항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앞에 저희들이 할 때도 부·울·경도 서로 의논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부산시가 일직선으로 달리는 게 아니고 이거 부산시하고 국토부하고 맞다 해도 또 울산하고 경남하고 의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처음에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생이 많은데, 제가 부대, 김해공군부대에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 42년 전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군부대 활주로는 똑같습니다. 제가 외각에 보초도 많이 서보고 했기 때문에. 좀 달라진 거는 넓어, 폭이 조금 넓어진 거하고 길이는 그대로고 공항에 시설이 좀 더 들어선 거하고 그 당시에는 42년 전에는 김해공항이 그 당시에는 맞았습니다, 규모가. 지금 근 사십 한 오 년 지나고 이래 됐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부산시나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 본부장님은 앞으로 이거 추진을 어떻게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님 복안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큰,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지만 큰 축을 2개로 보고 있습니다. 신공항은 방향성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간이 있고 그 기간 속에 이제 김해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김해공항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장 이제 다른 주차라든지 주기장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시장님 입장은 어떤지 이래 물었습니다, 시장님 입장은?
시장님 입장은 명확합니다.
어떻게 명확?
가덕으로 가야 된다.
예?
가덕으로 가야 된다, 이래…
지금 좀 입장이 뒤로…
그것은 입장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의지는 분명하신데 부·울·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울·경이 의견일치를 보는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미미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보고 문제를 조목조목 해서 문제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조금 이후에 논의할 문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시고 지금은 말씀을 아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말을 좀 아낀다,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앞에 위원님들 지적을 했지만 관문공항이 되려하면 24시간 떠야 되는데 이래나 저래나 24시간 못 뜨잖아요? 김해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문공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명칭대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하는 거는 가덕도 아니고는 뭐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24시간으로 보면 해상공항으로 가야 이제 소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24시간…
그래서 현재 김해로써는 앞으로도 어떻고, 지키면 지금 그게 해당사항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김해는 가장 문제가 이제 커퓨타임도 문제가 되지만 나중에 향후 지금 또 국토부가 예측하는 수요를 갖다가 최소 3, 4년씩 앞당겨서 저희들이 여객수요가 오버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국토부가 예상하고 있는 그 수요라는 것은 지금의 안정된 상황에서의 미래 항공수요를 예측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화해에 따라서 공항 이제 대륙 간 횡단철도의 경제교류가, 지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반도가 대륙에 붙어있지만 북한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 섬 위에, 대륙에 붙어있는 섬에 불과하거든요. 대륙하고 연결되는 순간…
아니, 그래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고 앞으로고 진행이 된 상태라도 김해공항은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을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말 맞나, 안 맞나 이 이야기만 하면, 그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목조목 준비를 해서…
그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김해는 관문공항이 안 되니까 가덕으로 가야 된다 하든지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대답이 지금 좀 그렇잖아요?
아니,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국토부가 김해에서 하는 신공항 사업, 신공항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해야 논리적으로 가면 이게 안 되니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가덕이 논리적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
그러니까 김해는 신공항이 아니거든요. 김해는 김해공항이고 신공항은 아니다, 그렇고. 이거 처음에 이제 밀양하고 가덕도 이야기 나왔을 때 김해공항을 사천으로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하는 걸. 그걸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검토를 해, 모릅니까?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예, 그런 군 기능을 사천공항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그래 있었죠?
예.
그런데 이래 중요한 이거 지금 신공항 문제를 처음에는 제가 여기 와보니까 교통국에서 이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더라고요, 과장이. 조금 있으니까 또 지원본부가 생기고 또 조금 있으니 요번에는 추진본부가 생기고 내가 또 좀 있으면 핵심본부가 안 생기겠나. 이 자꾸 바뀌면 안 되잖아요, 이 중요한 걸 갖다가. 이 맞다고 하는 분은 그 자리에서 계속 추진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명칭이 바뀐…
명칭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아, 공무원 이제…
공무원은 바뀔 수, 종이 1장에 왔다리갔다리 하는데 그래도 이 중요한 업무를 누가 한 사람이 맡아갖고 이 해결이 날 때까지 업무를 봐야 되는데 물으면 앞에 뭐 잘 모르겠다, 이래 해버리면 그러면…
승진도 해야 되고 이래서…
(웃음)
(웃음)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만 묻고 다른 거 한번 물어볼게요. 하여간 이거 뭐 그렇습니다, 갑갑합니다.
김해공항 주차장 이용 불편에 대해 갖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공항에 주차장 짓고 계류장 짓고 하는 건 전부 다 항만공사 소관에서 했죠?
공항공사에서…
공항공사죠?
예.
공항공사 소관인데, 그러면 시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됩니까?
아,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공항공사하고는 시하고 아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만, 제가 볼 때 원만히 안 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런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요번에 청사 2단계 그것도 그렇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민들이 옛날에는 비행기 타려면 좀 있는 사람만 타고 했는데 요새는 거의가 다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외국에 나가 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듯이 그 사람들이 다 비행기 타고 거의 안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려면, 공항 가려하면 시내에서 공항 가는 교통수단이 좀 편해야 되는데.
지하철이 잘 돼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상 가서 경전철 타고 가는 거?
예.
그 몇 번을 또 갈아타야 되고…
한 번 정도 갈아타면 됩니다.
그 시간도…
시간도 빠릅니다.
빠른데 그거를 이용하면 빠른데 또 짐을 뭐 이래 들고 가려면 그게 불편해서 자가용을 좀 많이 이용합니다, 택시나 이래 이용을 하는데. 공항버스도 있지만 공항버스는 가는 데가 뭐 호텔이나 이런 데가 정해진 데고, 그죠?
예.
해운대나 저 영주동이나 이런 데 주로 가는 거고 그거를 서민들이, 시민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게 이제 도시철도하고 경전철하고 이제 버스나 아니…
리무진버스 그다음에 도시철도 이용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리무진도 거의 그래 하는데 접근하기가 힘들고 한데 자가용 갖고 거의 많이 갑니다.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한 백에 한 이십면, 천에 한 이백면 증설한다고 이래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사할 동안에는 뭐 대안이 있습니까?
공사할 동안은 지금 주차장을 좀 축소를 해서 직원들이 한 차량2부제를 갖다가 실시하고 있고예, 그래서 여유공간을 조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주차장이 증설되더라도 아무리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맞고 그 이용할 수 있도록, 편안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데 시민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우리 시민들이 그걸 알면 다 대중교통 이용하죠. 안 되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택시도 타고 가고 자기 승용차도 가져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이 모자라고 모자라다 보니까 시에서는 뭐 넓힐 생각을 안 하고 주차요금을 이래 한 50%씩 올려가지고 이제 차를 못 가져 오도록 이래 만들었단 말입니다, 맞죠?
기본적으로 주차요금은 상대적으로 좀 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싼 게 아니지. 평일에 7,000원 하는 걸 갖다가 1만 원 올려버렸고 공휴일에는,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1만 원 하는 걸 1만 5,000원 올려버렸단 말입니다, 하루 주차를요?
올린 걸 비율로 보면 많이 올렸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금이 낮기 때문에 자가용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금을 올려서 자가용을 진짜 꼭 필요한 사람만 이용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주차장 해결하려 하면 요금을 더 올려버리지.
(장내 웃음)
그건 뭐…
적정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정책적으로 보면 우리가 땅이 협소하고 공간이 없는데 주차장 공간까지 고려하면서 나갈만한 김해공항 공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가지고서 오는 이제 트렁크 때문에 그렇다면 트렁크를 가지고 온다는 건 궁극적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간다는 뜻인데 해외여행을 간다면 기본적으로 3박 4일에서 짧게는, 길게는 일주일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용하지 않는 주차장에 차가 서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지금 이 요금이 이래가지고도 몇 집 못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본부장님은 주차요금이 싸니까 안 가져오겠나 하는데 이걸 또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택시로 가면 짐이 있으니까 택시로 가면 요 시내에서 들어가려 하면 도심권에서 가려 하면 동서로를 이용을 그래 해야 되고 저쪽 이제 금정이나 동래에서 가려 하면 산성으로 가야 되고, 그죠? 산성 외곽 터널이 뚫려가지고 좀 잘 소통이 되는데 택시 타면요, 택시비 많이 나옵니다. 저거 차가 이래 정체가 되어가지고 타면 언제 내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 주차장을 짓는다 하니까 대안을 한번 또 마련해보시고 직원 주차장들이 한 845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의전, 국외의전 해서 국제의전 해서 80면씩 있는데 공사기간 동안이라도 직원들 차를 대중교통으로 직원들이 이용하고 845면을 그 이용객들한테 그거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그 공사기간 동안에만 그래 좀 해주시라 하고 국내의전, 국제의전 하는 이거는 80면, 이거는 어느 사람이 이래 이용하는 겁니까?
거의 정치, 국회에서 좀 의원님들하고 경제 대기업들, 경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분들을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사가 있어가지고 오면 앞에 서가 있다가 타러 들어가면 차는 가면 되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야 그래 이용하려면 기사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차를 대고 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다 기사가 딸리잖아요?
예를 들면 김포공항을 이용해서 부산에 오려고 하면 김포공항에 이제 차로써 이제 모셔다 드리고 또 김해공항에서 시내로 모셔가기 위해서 차가 들어와서…
그러면 차, 비행기 뜨고 내리면 이제 기사보고 내 요 도착했으니까 온나 하면 거기 딱 타고 가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80면씩 해가지고 이것도, 이것도 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질의하다 보니까 앞에서 다 짚고 넘어가서, 공항 지금 문제 아닙니까? 한 건이거든요. 상당히 중복되는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거는 빼고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가능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현 순간까지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로 갈 것인지 뭐 밀양으로 갈 것인지 김해공항에 그대로 할 것인지 아직까지 전혀 판단이 안 됩니다. 이 관련되는 소관 부서에 있지만 전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남권 관문공항이라 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2006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년 동안 계속 이제 갑론을박만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이 더 가도 과연 이 결론이 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난번에 ADPi인가, 알죠? 파리공항공단 용역보고서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5개 지자체장이 합의를 해버렸거든요. 국토부도 합의가 된 거를 그대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국토부 예산 안 내려오면 이거 지금 일 추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가덕도로 옮기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12년간 이미 관문공항 어디로 갈 것이냐, 이래가 계속 PK, TK 피 터지게 싸우고요. 또 앞으로도 싸움이 예고됩니다. 심지어 국토부 반대까지, 중앙정부의 반대까지 꼭 대구, 경북은 아직 반대 아닙니까? 맞습니까? 부·울·경은 어느 정도 지금 조율이 돼 있고요, 그죠?
TK는 제가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긴 한데 TK는 기본적으로 지금 통합, 대구·경북통합공항 이전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이전이라고 해도 그게 국제공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이전해서 국제공항 만들면 부산하고 대구하고 인천하고 3개가 돼 버리는데.
그때 김해신공항으로서 결정을 하고 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대구·경북통합공항 이전을 갖다가 거론했기 때문에 입지하고 관련한 문제는 그때 정리가 다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렇게 그 정치권하고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계속 이렇게 논란을 하는 바람에 지금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현재 그 용량이 630만 명으로 지금 정해져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벌써 1,000만 명이 넘어버렸거든요?
예, 그렇게 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완전히 뭐 콩나물시루고 완전히,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혼잡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당장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 증설도 국토부에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입장이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입장에 변화가 있던데. 국토부는 이제 그 비용이, 2차 증설비용이 한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지으려면 한 약 3,000억 가까이 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국토부는 이제 김해신공항이 어차피 들어서면 증설한 거는 매몰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몇 년, 2026년도 지금 완공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8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3,000억을 버려야 된다. 지금 그 논리 때문에 이거 자꾸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주장을 국토부에서 했고 저희들은 이제 공항공사하고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지금 당장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공항 그거까지 지을 동안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 비가 새는데…
맞습니다.
새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 비 새는 걸 맞으면서 10년 동안 참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국토부로 봐서는 3,000억이 장난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예. 당초에 이제 공항공사에서는 반듯하게 짓고 싶었기 때문에 한 그 정도 규모의 돈을 이야기했고 지금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산 시민들이 장기간 지금 엄청난 불편을 겪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결론이 안 나는 바람에 장기간 불편을 겪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손실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외국출장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인천으로 계속 가야되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인천공항 왔다 갔다 한다고 뿌린 돈이 뭐 수백만 원이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간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그 비용을 갖다가 지불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공항공단에서 지난해의 분석을, 통계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영남권에 약 한 지난해에 300만 명 정도가 인천공항을 이용을 했다. 그런데 그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들어간 차비죠, 차비.
사회적 비용.
차비만 1,400억이 들어갔습니다, 영남권에서. 그다음에 시간까지 감안하면 3,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서울 위주의 사고방식 때문에 서울, 인천사람은 해외여행갈 때 금방가지 않습니까? 별도로 비용도 안 들고.
예, 그렇습니다.
지방은 거의 하루를 걸리면서 왔다 갔다 시간 소모해야 되고 그 경비까지 전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점점 오아시스가 되어가고 지방은 점점 사막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그래서 저는 아까 최도석 우리 위원님하고 공교롭게 생각이 똑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에 홍콩이 있죠? 홍콩이 만약에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지방도시였다면 과연 홍콩이 오늘날 저렇고 발전을 했겠느냐? 홍콩이 완전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이상의 독립으로 그냥 했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싱가포르도 역시 마찬가지죠. 말레이반도의 맨 끝에 있는데 부산하고 지형적으로 비슷합니다. 한반도의 우리는 맨 끝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의 한 연방도시였다, 그러면 싱가포르 저렇게 오늘날 발전을 했겠느냐? 싱가포르 자체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어떤 체계를 갖추고 연방제 수준의 완전히 지방분권식으로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부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중앙에서 생각하는 거는 지방을 무시합니다. 너희들이 뭘 아냐,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지방분권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방분권도 지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정치권에서 지금 타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싸우는 그 시간 동안 이제 국민들만 멍듭니다. 특히 부산하고 부·울·경 이쪽에만 큰 피해를 앞으로 안 보겠습니까? 빨리 완공이 돼야 되는데 착공을 해도 몇 년 걸립니까?
착공이 들어가면 한 5년, 6년 정도 예상합니다.
착공을 해서 완공하는 데까지 5, 6년 정도 걸립니까?
예.
그러면 착공을 하려면 이 모든 논란들이 최종 종지부를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종지부 찍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판단에는 내년 중으로는 종지부가 찍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종지부 안 찍히겠는데요?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덕으로 하면 저쪽에서 또 반발해가 떼거지처럼 일어날 거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김해로 하면 지금 김해 시민들도 소음문제 때문에 극렬 반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책에, 저희들도 해양교통위원회에 있지만 지금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해양농수산국 그 감사를 하면서 지금 가덕도 뭐 천성항에도 무슨 투자를 하고, 대항항인가요? 그쪽에도 어촌을 만들고 뭐 하여튼 항구를 만들고 투자금액이 수백억인가 이렇게 투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덕신공항이 들어가 버리면 그거 전부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에코델타시티를 도시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에코델타시티를 어떻게 하겠다, 쭉 청사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해신공항 확정하면 에코델다시티의 3분의 1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3분의 1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 소음관계하고 고도제한 때문에 3분의 1 정도가 날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갈지 저기 갈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투자방향과 미래계획이 다 틀리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는 이게 어디 가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만약에 선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전부 매몰비용으로 다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부산이 안고 있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공항으로 인해서 주변 개발계획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기 내에 이것이 입장정리가 끝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다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또 이해관계가 상당하게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고민하면서 시간 시간 또 지나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갖다가 계속 다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갈등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다. 물론 남북갈등이 제일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외에도 지금 뭐 남한, 우리 남한 쪽에 보면 갈등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세대갈등, 진보갈등부터 해서 이런 거부터가 전부 갈등 아닙니까? 이거 때문에 낭비되는 돈이 우리나라가 평균 한 연간 160조 정도 발생된답니다, 노사갈등부터 해서 모든 갈등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시장님도 이제 좀 정치적인 모션을, 페이크 모션을 좀 없애고 진짜 이거 제대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욕을 들어먹든 안 들어먹든. 결정을 해야 되지, 지금 저는 이 순간까지도 아까 말한 것처럼 가덕인지, 김해인지, 밀양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한번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2017년 4월 완료된 자료를 보면 비용편익분석이 0.97 나왔습니다, 김해공항으로 할 때. 왜냐하면 공항의, 공항을 김해공항 신설에 대해서 편익이 5조 6,000억 정도고 비용이 5조 9,600억 정도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공항건설에는 4조 9,100억 원이고 접근교통망이 1조 500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덕에 했을 때, 가덕 쪽에 했을 때는 현재 2조 한 1,000억 정도의, 가덕도는 순수하게 공항건설비용이 5조 몇 천억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접근하는 이제 그 도로 안 있습니까?
예.
그게 한 2조가 넘게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그대로 반영을 하면 8조 1,400억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용편익분석을 하면 0.68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면 바로 부결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닌데, 이제 도로, 우리가 BC분석을 할 때 순수,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판단을 할 때는 순수, 들어가는 순투입 비용만 넣어서 BC로 분석하고 접근교통망 이런 것은 다른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사업비를 보통 뺍니다.
하여튼 지금 오거돈 시장님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김해 현지에 있는 공항, 신공항보다도 가덕도가 비용편익분석에서 적게 나올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을 조사를 면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소신도 그렇습니다. 가덕으로 가야됩니다. 24시간 관문공항을 만들고자 해놓고 김해 저쪽으로 현재 있는 자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주변은 많은 인구가 밀집돼서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확장할 때 확장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이 지금 동부는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동부는 계속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부로 이제 진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지금 명지국제신도시부터 해서 에코델타시티 이 라인 쪽으로 쭉 이제 발전방향이 축이 되는데 공항이 있으면 그 인근 일대는 슬럼화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지도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명히 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에서 경제성 분석을 통과하지 못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좀 안 맞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제 가덕신공항으로 갈 것이라는 푸른 청사진, 꿈을 불어넣고 나중에 정부에서 너무 극렬히 반대를 하고 지원 안 해준다 하니 어쩔 수 없다, 그대로 김해신공항으로 그대로 가자, 이런 거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본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들.
예, 이현 위원님.
예,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사실관계 확인만 몇 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김해공항에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제기됐던 문제들 정확하게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국토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토론된 내용은 전부 다 다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김해공항은 관문공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부산시와 신공항추진본부는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김해는 관문공항이 아니고 김해에 대한 고려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확장을 바란다는 말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공항에 대해서는 24시간 관문공항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시고 그중에서도 가덕도로 가자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덕이냐 밀양이냐 했을 때 우리가 가덕을 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적의 입지가 보면 신항이 가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 간 횡단철도 해서 물류철도가 가덕 쪽으로 연결을, 신항 쪽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철도까지 연결됩니다. 거기다 공항까지 있으면 트리포트가 바로 가덕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싱가포르의 발전할 수 있던 이유가 그 3개가 결집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정확한 의견이 신공항추진본부와 부산시의 입장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가랑 공무원이 구성된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검증단 말씀…
검증단…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입니다.
그 검증단에서는 이 의견을 똑같이 수렴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생각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추진을 할 수 있게 지금 전략을 짜고 계신 거고요?
근본적인 전략은 제가 짜고 있고예. 부·울·경 그 전체적인 거기서는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문제점, 해결방안 부분은 같이 하는 건 아닙니까?
해결방안이 결국은 가덕으로 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부·울·경 검증단에서는 1차적으로 김해 신공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김해 신공항은 안 된다, 이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내년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라고 보고 계신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닥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원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동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항으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개발계획들이 너무나 많고…
네. 그런 상황들은 다 인지를 모두가 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책임소재라든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년이면 가닥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본부장님은?
기본적으로 보면 복잡한 문제인데 그게 길게 보면 이십 몇 년, 짧게는 십 몇 년이 걸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이틀 만에 정리될 수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마 그냥 김해에다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아니, 저는 말씀을 드린 대로 내년쯤에는, 내년에는 결론이 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정도의 영향력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부산시의 발전과 부산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내년에는 좀 입장이 명확하게 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저는 정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해가지고 질의를 했었고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검증단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부산 시민을 위해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추가 질의!
아까,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오버되어가 제가 좀 말을 좀 빨리빨리 하다가 김해공항 명칭 그 부분에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세상에 어떤 여건, 국내 정치 여건변화에 답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김해 공항 확장을 간다면 명칭은 그대로 김해로 할 겁니까, 부산으로 바꿀 겁니까?
아니, 그거를 부산시 공무원이 답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은 부·울·경과 같이 힘을 합쳐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다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예. 답변 마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웃고 넘어갈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자료 11쪽에 도심공항터미널 용역 관련해 가지고 한국재단법인이죠? 한국행정자치연구원에서 이거 용역을 했던데 이게 교통과 공항터미널 관련 용역을 한국행정자치연구원에서 이게 업무 연구, 연구원 같으면 이 성격상 교통 공항터미널과 연계성이 좀 낮아보이는데 굳이 여기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에 뭐 지역적으로 유리한 해석이 가능합니까? 공항터미널 도입 관련 연구용역. 업무현황 자료 제11쪽에 있습니다.
하필 여기에 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입찰 낼 때 그 조건에 가장 타당한 연구기관이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연구원하고 이건 어느 정도…
결국은 기본수요 분석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연구원들이, 최도석 위원님도 BDI에 계실 때 잘 아시겠지만 연구위원들이 수요분석하고 이런 기능은 또 강하고 그다음에 도심공항터미널 요 부분은 자문 이게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 공항 서울에서 운영하는 팀들하고 자문을 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 뭐 어떤 보답 형식의 그런 용역입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게 뭐…
저희들이 입찰 낼 때 조건이 공항분야에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관이 한국행정자치연구원만 가능했습니다.
하여튼 그 용역보고서를 저한테 별도로 좀 보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제출 형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 신공항추진본부에서 모든 시민이 바라는 답은 신공항이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기존공항 확장, 김해공항 확장에만 지금 모든 정책적인 포인트가 맞춰져있는데 어떤 지역적 요구와 상반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님이 지금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요 자료집에 보면 업무보고에 6쪽에 “동남권 관문공항” 이래가지고 제일 밑에 추진계획에 2019년에 입지변경 확정 이래 되어 있거든요. 맞죠?
예, 예.
그게 가능합니까? 2019년에?
제가 지금 주변에서 많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최소한 입지가 사업내용 변경이라고 저는 표현을 보통 하는데 그 어디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내년에는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희망사항이고 빨리 어떤 공항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좀 신중한 어떤 뭡니까, 추진일정에 어떤 기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지역사회에서는 공항문제를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을 겨냥해서 끌다가 끌다가 마지막 어떤 총선 바람으로 활용할지도 모른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치적 이용가치가 아니고 어떤 남부권 또 우리 통일 이후에 국토, 해상 모든 관문이죠. 이런 제대로 된 24시간 공항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오해가 없도록 시장님의 공약도 명확하고 또 대선 공약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시장님이 지역사회에 오해가 없도록 좀 김해공항이 아니고 가덕 신공항이란 부분을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하는 어떤 좀 대시민 담화문입니까? 이런 걸 한번 발표를 건의하세요. 지역사회에서는 지금 김해공항 소음 이야기했다가 왔다갔다해요. 아예 좀 명쾌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더 박수 받을 일이에요. 지금 애매하게 김해 국토부에 끌려가는 것인지 부산시 입장은 확실한지 완고한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부산 시장님의 김해공항이 아니고 가덕 신공항을 동남권 관문 24시간 신공항으로 무조건 추진한다,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또 주변권도 창원, 양산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국제적 어떤 글로벌 도시 가는데 가장 정답을 놓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를 건의를 하십시오.
지금 3개 시·도지사님이 합의를 한 바가 있고예, 공동으로 합의문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합의 정신에 따라서 행동은 3개 시·도지사님이 같이 해야지 돌출적으로 시장님께서 하신다면 그 합의정신을 깨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향후 국토부와의 검증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나갈 때 그때 시장님께서 직접 그런 것을 말씀하실 기회를 가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줄여서 마지막 1개만 더 간단하게 질문, 지금 또 건의를 대응논리에 우리 대통령을 1명을 배출한 특정 지역에서는 고속도로 이런 부분은 설, 추석용, 성묘용 고속도로다. 또 영암F1 자동차경주장 그 수요, KDI가 고무줄 파급효과로 지금 잘 올리고 있잖아요? 또 광양항 투포트에 KDI 뭐 이런 파급효과, BC분석 아주 잘해 가지고 놀리고 있잖아요?
자, 그와 못지않게 대응논리에 지금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한 정치적 배경이, 연고든 뭐든. 1명을 배출한 데는 광양항 뭐 하여튼 멋진 어떤 지역 인프라를 갖추는데 3명이나 대통령을 배출한 부산 지역에서 24년 넘게 24시간 국제공항 하나 좀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데, 제 이야기는 정치권에도 매달리세요. 물론 협력하고 압니다만 1명이 해 가지고 안 되고 좀 정치권에도 해법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도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좀 매달리십시오. 왜냐하면 예전에 특정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 KTX역도 만들어 냈어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여수엑스포도 그 수십, 수십 조는 아닙니다. 18조 정도 되죠. 주변 인프라와. 그런 걸 공무원 노력에서 가능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정치권을 직접 움직이는 노력도 신공항본부가 사람 23명 적, 이 가지고 예산 뭐 몇 억 안 가지고 움직이기가 한계가 있다 하지 마시고 우리 본부장님이 시민을 대표해서 시장님을 대변해서 좀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세요. 뭐 의존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네.
이건 건의입니다.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2018년도 우리나라의, 전세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균형적인 성장, 불균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역적으로 말하면 불균형 지역발전이겠고 계층적으로 말하면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인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방으로 계속적으로 몰려간다면 산업이나 일자리 이런 것들이, 공항을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전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아마 못 풀어갈 겁니다. 이런 점들을 신공항추진본부장님께서, 우리 부산시가 깊이 명심해 주시고 이 신공항 문제를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문위원 강경돈
○ 피감사기관 참석자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공항기획과장 주일효
신공항도시과장 이병동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274 회 | 제 1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23 |
| 2 | 8 대 | 제 274 회 | 제 1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23 |
| 3 | 8 대 | 제 274 회 | 제 1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22 |
| 4 | 8 대 | 제 274 회 | 제 1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22 |
| 5 | 8 대 | 제 274 회 | 제 1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21 |
| 6 | 8 대 | 제 274 회 | 제 1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21 |
| 7 | 8 대 | 제 274 회 | 제 1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20 |
| 8 | 8 대 | 제 274 회 | 제 1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20 |
| 9 | 8 대 | 제 274 회 | 제 10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22 |
| 10 | 8 대 | 제 274 회 | 제 10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19 |
| 11 | 8 대 | 제 274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22 |
| 12 | 8 대 | 제 274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19 |
| 13 | 8 대 | 제 274 회 | 제 9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19 |
| 14 | 8 대 | 제 274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22 |
| 15 | 8 대 | 제 274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21 |
| 16 | 8 대 | 제 274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16 |
| 17 | 8 대 | 제 274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16 |
| 18 | 8 대 | 제 274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2-19 |
| 19 | 8 대 | 제 274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2-18 |
| 20 | 8 대 | 제 274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2-17 |
| 21 | 8 대 | 제 274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22 |
| 22 | 8 대 | 제 274 회 | 제 7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1-21 |
| 23 | 8 대 | 제 274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21 |
| 24 | 8 대 | 제 274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16 |
| 25 | 8 대 | 제 274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16 |
| 26 | 8 대 | 제 274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2-17 |
| 27 | 8 대 | 제 274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2-17 |
| 28 | 8 대 | 제 274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2-17 |
| 29 | 8 대 | 제 274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2-17 |
| 30 | 8 대 | 제 274 회 | 제 6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 2018-12-14 |
| 31 | 8 대 | 제 274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2-04 |
| 32 | 8 대 | 제 274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21 |
| 33 | 8 대 | 제 274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1-20 |
| 34 | 8 대 | 제 274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20 |
| 35 | 8 대 | 제 274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15 |
| 36 | 8 대 | 제 274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15 |
| 37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 2019-01-14 |
| 38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 2018-12-13 |
| 39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8-12-12 |
| 40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2-04 |
| 41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2-03 |
| 42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2-03 |
| 43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30 |
| 44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30 |
| 45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20 |
| 46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20 |
| 47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1-19 |
| 48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15 |
| 49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15 |
| 50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18-12-14 |
| 51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8-12-11 |
| 52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2-03 |
| 53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1-30 |
| 54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30 |
| 55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29 |
| 56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29 |
| 57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19 |
| 58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1-16 |
| 59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16 |
| 60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14 |
| 61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14 |
| 62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8-12-21 |
| 63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8-12-17 |
| 64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8-12-10 |
| 65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29 |
| 66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1-29 |
| 67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29 |
| 68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28 |
| 69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28 |
| 70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8-11-20 |
| 71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16 |
| 72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1-15 |
| 73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15 |
| 74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14 |
| 75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14 |
| 76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민생경제특별위원회 | 2018-12-27 |
| 77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 2018-12-26 |
| 78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8-12-18 |
| 79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8-12-14 |
| 80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8-12-07 |
| 81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8-12-04 |
| 82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28 |
| 83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1-28 |
| 84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28 |
| 85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27 |
| 86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27 |
| 87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15 |
| 88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8-11-14 |
| 89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1-14 |
| 90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14 |
| 91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13 |
| 92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13 |
| 93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8-12-06 |
| 94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8-12-05 |
| 95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8-12-03 |
| 96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27 |
| 97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1-27 |
| 98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8-11-23 |
| 99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15 |
| 100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14 |
| 101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14 |
| 102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1-13 |
| 103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13 |
| 104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13 |
| 105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8-11-13 |
| 106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13 |
| 107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 2018-11-12 |
| 108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8-11-12 |
| 109 | 8 대 | 제 27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8-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