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100回臨時會第2次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의 재개발 기본계획 용적률 재조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재개발 기본계획 용적률 재조정안은 지난해 8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친 사항이나 타 도시에 비해 용적률이 높아서 중앙부처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다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제종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용적률재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주택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건설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종모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주택 및 건설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용적률재조정안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都市再開發基本計劃容積率再調整案

(建設住宅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제종모

박봉진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철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용적률재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都市再開發基本計劃容積率再調整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제종모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제종모

예,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영태위원

지금 조정해도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제일 높죠 어떻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인천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 진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의 특성을 고려 안하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건교부에서 타 시․도에 맞춰라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은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조금 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특성이 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 서울보다는, 서울은 이미 기성 완전개발이 된 도시였고 해서 서울보다는 좀 낮추었고요, 또 다른 도시보다는 좀 높였고 해서 나름대로 그래 조정을 했습니다.

○ 진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지역의 특성을 정부에서 고려를 안한 거지요, 우리 당초에 안을 올릴 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당초에는…

○ 진영태위원

고려를 안하고 그냥 타 시․도 하고 비교해서 높다 해서 재조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당초에는 270에서 330% 해서 전국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 진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진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타 시․도 하고 비교하면 안되는 것인데 그냥 특성을 고려 안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냥 높다 이래서 조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특성을 주장을 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뭐 부산의 특성이라 해서 특별히 다른 도시보다는 특별히 차이날 것은 저희들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6.25때 많은 피난민들로 인해서 도시 전체 자체가 좀 무질서하게 개발되어 있었고 또 주변이 도시전체가 그린벨트로 둘러 싸이고 안에 실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가 적었기 때문에 시내가 과밀화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 진영태위원

그게 특성이지, 뭐 특성이 별 것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저희들의 삶의 질, 양에서 질로 좀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다른 시 보다는 저희들 특성을 좀 살려서 높인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 진영태위원

그래 지금 조정해도 조금 높기는 높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재개발 쪽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진영태위원

문제가 있지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당장 시작할 재개발 쪽에는 좀 다소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절차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는거나 저희들 재개발기본계획이 시행되는 것이나 같은 시점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보편 타당성적인 입장에서는 좀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봤습니다.

○ 진영태위원

지금 이런 용적률 가지고는 재개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그런데 지금 상태의 재개발도 실제 저희 시에 11개소가 있는 게 실제 좀 부진하거든요.

○ 진영태위원

그러면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래 나름대로 저희들 챙겨봤을 때 전체적인 토지도 영세하고 전체적으로 토지가격도 적고 또 사업하실 우리 시민들의 생각도 좀 바꾸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 진영태위원

아니 사업자가 사업성이 안나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뭐…

○ 진영태위원

그렇지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자기 지금 현재 9평이나 10평씩 갖고 있는 사람이 20평이나 이런 형태의 아파트를 요구해 버리고 하면 결국 그게 전체적인 사업자한테 부담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게 결국 용적률, 건폐율로 가는 건데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 도시관리에 앞으로의 도시에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생각은 같이 좀 해봐야 될 걸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계획보다도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들의 사고를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게 방법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것 뭐 소극적인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한 개의 한 방법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 진영태위원

소극적인 방법보다 불가능하죠. 하여튼 뭐 조금 실현성이 없는, 현실성이 없는 그런 부분도 엿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행과정을 우리 의회에다 잘 얘기해 주고 계획을 한 번 잘 세워보십시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알겠습니다.

○ 진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예,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청래위원

조청래위원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이것 건설교통부 산하 기구이지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그렇습니다.

○ 조청래위원

이 기구가 서울에 있지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서울에 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예, 그래서 강화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런 심의기구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많은데 물론 우리 친환경적인 조성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것은 좋습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우리 부산시의 도심에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어디로 보셨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지금 뭐 그래도 원활하게 된다면 해운대쪽에 우2동 거기입니다.

○ 조청래위원

예, 우2동은 특수지역 아닙니까 특수지역…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뭐 그 부분이 좀 그래도 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보면 좌천․범일지구는 지금 1지구가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건설회사가 우성이 이번에 퇴출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또 지금 주춤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조청래위원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심속에 요즘은 공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슬럼화 되어 있는 구조속에 사실은 재개발을 추진해서 도심을 다시 살려야 될 우리 부산의 행정을 펴야 되는데 참 요원합니다. 왜냐 하면 도심은 자꾸 비어가고 자꾸 외곽에 난개발만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도 미래에서는 이 법이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군데 지역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재개발사업을 의논해 보면 사업성이 없다, 첫 째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건설회사의 회답이,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영세민들, 재개발을 요구하는 영세민들은 앞으로 이 법이 강화되고 나면 앞으로 더 못할 것입니다. 물론 국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에서 우리 시민의 의식을 좀 바꿔야 될 입장이 안 있겠나 하지만 우리 시민의식은 현재 이 수준에 있는데 우리 행정이 시민의식을 이끌어가야 될 건데 행정은 행정대로 가고 시민의식은 시민의식대로 따로 놀고 하면 부산시 행정은 그렇게 시민과 가까운 행정이 아니고 부산시 행정은 중앙을 바라보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천 용적률은 어떻습니까 인천시에 개정된 용적률은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인천시의 경우는 주택재개발용적률이 250%에서 300% 입니다.

○ 조청래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개정할 것은 인천시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우리 부산은 200에서 2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인천보다 더 강화됩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아닙니다. 아, 지금 제일 하향, 1종 주거지역은 좀 강화된 편입니다. 1종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원도시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 1종지역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청래위원

별로 없지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그래 된다면 한 250%, 인천이 250%, 300% 같으면 우리는 아마 그…

○ 조청래위원

인천이 얼마라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250%에서 300입니다.

○ 조청래위원

250에서 300. 우리 부산은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우리 부산은 아마 240에서 280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본위원은 인천보다 더 조금 완화시켰으면 싶은데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 인천의 경우는 이게 97년도에 건설부 승인 받았는데 인천이 만약에 변경하는 것 같으면 인천도 이대로 존속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고요, 지금 이제 도시계획법상은 건폐율이 400%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그것을 300% 내려와도 250%로 지금 또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이다, 또 삶의 질 향상이다 해서 이 용적률 건폐율이 과감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정해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루라도 빨리 재개발구역 기본계획 승인받도록 그래 했으면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 조청래위원

그래 부산도 97년도에 인천에서 개정된 그 정도로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위원님 어차피 인천이 지금 도시계획법 개정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경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그 때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래 되면 또 인천도…

○ 조청래위원

그 때 또 하더라도…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또 주변 눈치를 맞춰야 되고요.

○ 조청래위원

예, 그래서…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저희들 이미 법이 개정되어 있으니까.

○ 조청래위원

그때 맞추더라도 현행법은, 이것 우리 부산은 조금 너무 앞서지 마시고 이런 부분 조금 뒤따라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습니까 안을 만들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들 근 6개월 이상 실제 시험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 실․국장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도 수준에 해 주시더라도 그렇게 다른 시․도에 앞서 가는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 조청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예,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국장 지난해 11월에 도시계획안을 확정하여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타 시․도에 비해서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김일랑위원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러는데 이게 그러면 어느 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타 시․도에 비해서 용적률이 높아서 재검토, 이것이 맞는거요, 아니면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 맞는 것이요, 어느 것이 맞나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도시계획법은 지난 1월 28일인가 개정이 됐습니다.

○ 김일랑위원

예.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개정됐었고 저희들 재개발계획을 심의할 때 도시계획법 개정이 관련법 절차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이 하향으로 조정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부다 그 도시계획법 개정에도 관여하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알고 있었고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의 계획 건폐율 용적률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일랑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민선시대가 왔고 특히 지방화시대인데 뭐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높은 것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 부산은 앞서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성, 부산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것 대단히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어떤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여론에 동떨어진 행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뭐 시민의 의식,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또 그래 되면 홍보도 해야 됩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김일랑위원

예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김일랑위원

이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지금 이 안을 내놓아야 되는지, 시간이 있으면 좀 시간을 두고 좀 검토도 하고 우리 부산이라는 지역특성에 대해서 비단 꼭 시의회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이 집행부에서도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생각이 들어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김일랑위원

그래서 여기에 용적률 재조정안을 이래 보면 당초에는 저지대주택입니다. 저지대 51개 지구에 330인데 조정안에 이래 보면 주거정비지역은 37개 지역에 240에서 260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김일랑위원

그 밑에 또 복합개발 유도지역에는 14개 지구에 280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김일랑위원

이렇다고 보면 당초 이 안하고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김일랑위원

과연 이것 지금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지금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답변을 할 때 이 부산이라는 지역특성을 가미를 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저희들은 재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어차피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조례나 이런 다른 규정에도 맞춰야 되고 또 다른 전국적인 다른 시․도와의 어느 정도 균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부산의 입지여건을 감안했을 때 지역적으로 좀더 강화해서 높여야 될 부분은 높이고 낮춰야 될 부분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전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지역은 어떤 형태, 그러니까 주택지별로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이 지역은 어느 유형에 속하겠는가, 실무작업을 해 보고 그 부분에 주거정비지역이라든가, 복합개발유도지역 이래 낮추어서, 구분해서 그 지역들의 숫자를 빼 본 겁니다. 빼 본 것이고 그 다음째 이 부산의 특성이라는 말씀을 앞에서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좀 부산의 특성을 나름대로 감안했기 때문에 대도시 서울보다는 좀더 높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일랑위원

이 37개 지역, 또 14개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현장을 우리 국장이 직접 가보셨어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제가 현장은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우리 담당과장하고 계획하는 용역회사에서 지도를 가지고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 김일랑위원

그래 이러한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하는데 국장이 업무가 바쁘겠습니다마는 다 가보지는 못해도 중요한 곳은 한 번 가보셔야지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뭐 부분적으로는 선별해서 봤습니다마는 전체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조사를 하는 과정에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단계는 부산시 전체 시가지 중에서 강서구하고 기장군을 뺀 나머지 14개 구에 대해서 우선 그것을 대상범위로 해가지고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항공사진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약 185개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85개소를 2단계에 가서는 또 주택이라든가 도심 공장 등을 유형화해서 다시 현황하고 지적도를 확인하고 각 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또 압축한 결과 140개소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140개에 대해서 다시 3단계는 이 140개를 가지고 다시 이제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한 것이 111군데 그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시작할 때는 185개소 시 전역을 대상으로 쭉 뽑아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줄여 나가고 해서 이래 나온 겁니다.

○ 김일랑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제종모

예.

○ 김일랑위원

이 문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함에 있어서 방금 지금 국장께서도 현장을 별 안가봤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중요한 곳에 현장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도 안가보고 어떻게 심의를 하고 의견청취를 하겠습니까 본위원은 현장을 한 번 가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예.

○ 김일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국장에게 하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하는 그런 용적률하고 건폐율 조정안인데 이 용적률은 결국 고도지구제한을 해놓은 것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거지역에는 지금 환경관리 뭐 이런 쪽에 상당한 부분이 고도에 대한 제한을 받을 것인데 이 용적률이 이제 그것하고 어떤 함수관계에 있느냐는 걸 비교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 거기에 높이제한에 걸리면 용적률을 높여놔도 못 올라 갈 것이고 또 경우에는 안 맞는데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도 이게 제한이 되어 안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킬 내용만 수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 거기에 관한 것을 각 위원들에게 한 부씩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배부해 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타 법에 의해서 고도제한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제종모

그렇지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게…

○ 위원장 제종모

이게 지금 도시계획법에 결국 저촉을 받아가지고 재건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제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결국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위원장 제종모

그렇지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위원장 제종모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이게 사업을 하려면 고도제한 지역에는 거기에 필수적으로 제안을 받을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 하나 설명은 안될 것이고 그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게 이 지역 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위원장 제종모

그리고 또 이 지역은 현재는 재개발지역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새로 결정할 수도 있고, 선정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지금 비교 검토하는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네요. 그럼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개발 기본계획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우선 적합해야 되도록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재개발에 대한 최상위 계획이 되고요, 그러면 이 도시기본계획은 하위계획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은 별도의 법입니다. 도시재개발법이고 도시계획법이니까. 이래 되는데 그러면 이 재개발구역의 지정과 재개발사업성은 구역 지정하는 것하고 재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제 계획의 범위에서 맞추어져서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지역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다음 이 이후에 시행될 것이 지금 이제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나면 고시를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구역지정 신청은 구청장이 그 지역에 적합하도록 다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신청하는 그 때부터 다시 또 구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만들어서 인가를 받음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데 그때 타 법과 관련지어서 다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그러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 위원장 제종모

그러니까 오늘 용적률을 조정을 해버리면 그게 나중에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뭐 그것도…

○ 위원장 제종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대에 높이제한을 15m를 해놨는데 땅은 옆으로 못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15m 같으면 사무실 5층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위원장 제종모

그런데 10층 이상 지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그것은 집이 무너져도 못짓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것을 위원들이 좀 비교분석 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내 이야기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래서 그런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 위원장 제종모

비교분석.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재개발기본계획에서 그런 지역 지역 단위의 세부적인 계획을 정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편 타당적인…

○ 위원장 제종모

아니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 참고 자료로 줌으로 해서 그것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니까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제종모

해당은 없는 건데.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것 도면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제종모

도면으로 그게 부산 전체 됩니까 안되지. 그것은 서류 안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지. 예, 박현욱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0 회	제 4 차	본회의	2000-11-16
2	3 대	제 100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1-07
3	3 대	제 10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14
4	3 대	제 10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14
5	3 대	제 100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1-06
6	3 대	제 10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13
7	3 대	제 1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09
8	3 대	제 10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09
9	3 대	제 10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08
10	3 대	제 100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03
11	3 대	제 100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03

제10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