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한 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를 성과 있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은 시정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인 만큼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 시정의 활력화와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현안사항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현안사항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鄭大旭委員長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제10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시정질문 또 현장 확인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국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안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12일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수석교관에서 서울사무소장으로 임명된 박철흠소장입니다.

(幹部人事)

행자부에 오랫 동안 근무하시다가 우리 시로 전입을 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행정관리국 당면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當面主要業務報告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정대욱

안준태행정관리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梁熙寬委員! 질의 해 주십시오.

○ 양희관위원

양희관위원입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서구 등 8개 구에서 직권면직 대상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직무능력평가시험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가 대상자들의 집단반발로 결국 시험이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이란 것은 입시시험, 취직시험, 승진시험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고 또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퇴출 즉 면직을 당하기 위해서 시험을 친다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에서 이루어진 발상이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년, 20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궂은 일, 좋은 일, 온갖 좋은 일로 동거동락하다가 하루아침에 직장 동료직원을 면직시키기 위해서 시험 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문제를 시에서 공무원교육원에 의뢰해서 출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험거부에 대한 책임이 저는 시에도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예, 梁熙寬委員님께서 직무능력평가시험에 대해서 시의 책임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걸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아마 구청에서 그 동안에 많은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를 가지고 할거냐, 능력을 가지고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근태사항을 가지고 할거냐, 여러 가지 논의를 가지고 각 구별로 해 나가다가 이 시험을 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마 구청간에 서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62조 제3항에 보면 직권면직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실정에 맞도록 그 기준을 정해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면직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험을 한 번 치자 이렇게 해서 각 구에서 이걸 논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어느 구는 치고 아마 어느 구는 또 안치고 이렇게 하면 구간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걸 시험은 치되 그러면 시험문제가 서로 달라서도 안될 것이고 같이 좀 시험을 동일한 시간에 구에서 시험을 치더라도 동일한 시간에 시험을 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마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각 구별로 또 이걸 시험을 출제를 하면 각기 또 그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면 시험만 좀 출제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이것은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11구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이 요청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다만 그러면 시험출제는 우리 시에서 교육원에서 이 민원실무기 때문에 또 강의를 계속하고 또 문제, 그 문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시험문제를 출제를 해서 시험을 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험출제는 교육원에서 하되 시험공고 그 다음에 시험감독 이런 것은 전부 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육원에서 시험출제를 하고 50문항을 출제 했습니다만 공고를 하고 막상 시험을 치려고 보니까 각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시험을 거부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區도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무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시험을 시행을 하려다가 시험이 무산이 되는 이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 것은 시에서도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출제만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구나 우리 시나 같은 가족의 입장에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관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또 시험 또 각구에서 칠 예정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시험은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아까 제가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8개구에서 지금 천막농성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연말은 가까워 오고 해서 저희들도 참 걱정스럽고 다만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지금 146명을 그 정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한 100여명 정도는 우리 시에 나머지 자체 채용 내지는 정부부처에서 요청을 하고 나머지 한 100여명은 시에서 지금 파견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파견조치를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지금 우선적으로 오버되어 있는 구에다가 배정을 해서 이 별도 정원제를 인정을 받으면 총 정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부 구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지금 현재 오버된 것은 127명입니다. 그러나 100명을 전부 구에 줄 수는 없고 본청에서 여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일부는 구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이라도 구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욱

梁熙寬委員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 조양환위원

예.

○ 위원장 정대욱

曺暘煥委員님! 질의 해 주십시오.

○ 조양환위원

조양환위원입니다.

이 구조조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또 집단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반발하는 이유 중에 주된 이유가 주로 대상자가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상위직도 같이 구조조정을 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이 상위직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연말에 있을 퇴직 대상자의 생년월일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예, 그 상위직 구조조정 문제는 실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을 지금 우리가 실․과 통합을 많이 했습니다. 局도 통합을 하고 실․과도 통합을 많이 해서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했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됨에 따라서 상위직들의 자리가 그 동안에 많이 줄어졌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상위직들 특히 과단위 이상, 계단위 이상, 사무관급 이상 자리가 많이 줄어졌고 또 상위직들에 대해서는 원래 정년도 좀 단축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연령도 사실 정년까지 채우지 못하고 공로연수 1년 또 연령대기 1년 해서 사실상 2년을 당겨서 나가는 그러한 지금 형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위직은 상위직 대로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해왔고 이번에 그 하위직 위주로 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상위직도 그 동안에 많은 구조조정을 당해 왔다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하위직들이 주로 중점이 되다 보니까 하위직 위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습니다만 상위직도 그 동안에 많은 감축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자로 들어가는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각 구별로 이게 일률적인 연령기준보다는 각 구별로 이것이 지금 많은 데는 29명 또 적은 데는 한 4, 5명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는 그 대기가 참 곤란하고요, 각 구별로 직권면직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도 감안을 하고 또 근태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능력 이런 것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구별로 이미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우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별도 정원이 좀 인정이 되면 그걸 구청에다가 우리가 별도 정원을 좀 줄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만큼은 2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안게임 별도 정원 2002년 12월말까지 그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숫자만큼은 좀 연장되는, 좀 연장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127명중에 다수가 구제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조양환위원

그렇다면 그 동안에 상위직에 대한 감축실태가 나와 있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예, 나와 있습니다.

○ 조양환위원

있다면 한 번 밝혀 주시고. 예, 밝혀 주십시오.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그러니까 우선 그 본청에도 우리가 실․국단위로 봤을 때는 14국 2단 64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98년도에 3국 1단 12과가 줄어졌고 또 99년에 2개과가 줄어졌습니다. 이래서 실제 감축이 된 것은 3국 1단 14개과가 이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과단위 이상으로 보면 서기관급 이상입니다. 이러니까 자리로 보면 그것도 상당한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조양환위원

그게 최근입니까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98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 조양환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최근에 그 감사관실이나 공보관실이나 실제 거기는 과장도 없지 않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 조양환위원

그렇다라면 그런 과에서 굳이 국장님이 계셔야 하는지 그걸 과장급에서 진행을 하면 안 되는지 굳이 감사의 형태가 국장단위에게 행해져야만 권위가 서는 것인지 공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꼭 국장님이 하셔야만이 그것이 일에 업무가 진행이 퍼팩트하게, 스피드 있게 진행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정작 그 局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과장단위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꼭 필요하다라면

그런데 실제 이게 그러한 절차가 진행이 안되고 그냥 타국에 반비례하는 형태의, 조직의 형태가 옥상은 하나 있고 중간 허리가 없는 기형적인 조직이 지금 산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청입니다.

○ 조양환위원

예.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본청이 그렇게 되었고 구․군도 보면 98년부터 이렇게 해서 15개국 71과가 또 이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99년도 쭉 해오던 것은 상위직급에 대해서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과단위, 그러니까 적어도 사무관이상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쭉 연장되어오다가 최근에 우리 기능직들 또 고용직들, 별정직들 이렇게 구조조정되다 보니까 이게 하위직만 하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만 그 동안에 상위직들이 많이 구조조정을 자리를 많이 없애왔다는 그 내용 하나 하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로연수 1년 또 연령대기 1년 해서 한 2년 정도 앞당겨서 후배를 위해서 지금 물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은 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국장 밑에 과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홍보담당관 있었고 감사담당관이 또 서기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과단위로 줄이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없애고 홍보담당관을 없앴습니다. 없애다보니까 지금 특히 감사실의 경우에 중앙부처에 주로 감사를 많이 받고 주요한 협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은 국장으로서는 꼭 존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지금 감사원 가보면 직급이 한 단계 지금 올라, 딴 부처하고 보면 한 단계 상위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부이사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부이사관급 지금 중앙감사원에 보면 그 과장이 부이사관 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장이 만일에 없이 서기관이 과장으로 한다하면 감사원에 감사담당관, 감사관, 감사과장 수준에서 이게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카운트파트가 됩니다.

이래서 그건 굉장히 불리하지 않느냐, 적어도 부이사관급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 밑에 과장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공보담당관 같은 데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국장은 언론사를 상대로 하더라도 이 편집국장이나 적어도 부장급을 지금 상대로 하고 또 시에는 시에 대로 또 과장급은 또 이제 뭐 부장이나 차장 클래스 꼭 격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어떻게 상대를 할 수 있는데 이 공보담당관이 위로는 편집국장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는 일반 평기자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커버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에 겨운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사실 감사관실이나 공보관실에서는 서기관 과장을 꼭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조조정을 당한 입장에서 지금 그 자리를 다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 구조조정이란 것이 기능을 없애면서 그 다음에 이 인력을 감축해 주는 게 정당함에도 기능은 그대로 두고 사람만 감축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실․국장들이나 또 과장들이 굉장히 전에 보다 그 일의 양이 폭주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좀 서비스 질도 일부 저하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양환위원

감사관실이나 공보관실 굳이,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국장 클래스와의 카운트파트 맞는 쪽에 우리 파트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이 있어야 된다 하는 논리 그리고 공보관실에서의 편집국장이나 편집국장에 그 사람들을 담당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굳이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도 평의원입니다만 제가 편집국장을 만날 수도 있고 신문사에 사장도 만나고 합니다. 만나서 일을 진행하고 합니다만 굳이 그 논리가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이해가 안 되어서…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 조양환위원

예, 그래서 이해 안 된다는 의원도 있다는 걸을 아시고…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예.

○ 조양환위원

굳이 꼭 그 자리가 국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참조로 해 주시고요.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예.

○ 조양환위원

타시도와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서기관이나 사무관의 숫자에 대한 데이터가.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그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 그것은 각 시도 단위 비교는 얼마든지 자료는…

○ 조양환위원

그러면 그걸 비교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양환위원

이러한, 그러한 여타의 이러한 문제점들이 특별한 구제대책이 없다라면 사실상 이 구조조정의 문제가 왜 생겼는가 했을 때는 사실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대세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강력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진행을 하면서 누구는 정리를 하고 누구는 또 정리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사태가 없이 공정하게 상위직도 할 수 있는, 상위직도 많이 하셨다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하시고 정말 뭔가 자신감을 가지시고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이건 누군가는 칼을 대어야 될 사항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상당히 어려운 자리에 어려운 위치에 어려운 시기에 하시고 계십니다만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소신을 가지시고 업무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예.

○ 위원장 정대욱

曺暘煥委員! 수고했습니다.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 배명수위원

배명수위원입니다.

실업동향 및 실업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시의 실업동향을 보면 9월말 현재에 실업률은 6.6% 전국의 평균이 3.6%인데 실업자수는 10만 7,000명으로 전년도 및 전월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었다고 매스컴이나 이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국에서 실업률이 최고인 것은 분명합니다. 전국의 예를 보면 전국 평균이 3.6%인데 서울이 4.1%이고 대구가 4.4%, 인천이 4.7%, 광주가 5.2%입니다. 이렇게 부산이 실업률이 타지역보다 계속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한 번 짚어 주시고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부산시의 실업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인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제가 행정관리국장 오기전에 경제국장을 좀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그때 왜 우리 부산경제가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점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 봤었습니다.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특히 우리 부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산업구조고도화에 실패했다 이 정책의 실패 내지는 민간기업인들의 판단의 문제 이런 것이 겹쳐져가지고 그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가 75년도에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수출이 전국 수출에 25%를 차지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4분의 1수준이었습니다. 그때가 합판, 신발 이게 주종을 이루어서 섬유 이것이 전국 수출을 견인해 나갔습니다. 이런 좋은 시절에 적어도 앞을 내다보면서 기업하는 분들이 좀더 미래지향적인 산업,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전환을 해서 투자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현실에 너무 안주했지 않느냐 또 민간이 그렇게 못했을 때 우리 시에서라도 또 정부에서라도 그걸 좀 견인을 해서 투자를 유도를 하고 했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 정부에, 특히 정부에서는 우리 부산을 성장관리도시로 지정을 했고 또 부산의 공장들을 사상공단 같은 데는 5배 중과를 했습니다. 지방세 중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도저히 부산에서는 기업을 못하겠다 이래서 전부 공장들이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양산으로 김해로 이렇게 탈출하다 보니까 공장이 하나 없는 공장이 없는 그런 현상이 초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직장이 없어지는, 공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직장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초래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그때 당시에 좀 산업구조 고도화에 우리가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부산은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생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특히 신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임금으로 인해서 동남아쪽, 중국쪽으로 전부 탈출을 하고 또 조금 경쟁력 있는 기업은 타 시도로 이전해 가지고 타 외국으로 이전해 가고 이렇게 해서 산업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근본적으로 높아 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부산에 10개 전략산업을 내세워서 적어도 산업구조고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용을 창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도 만들고 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래서 지금도, 지금은 6.1%입니다마는 아까 배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최고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산이 그때 수출에 25% 4분의 1을 할 때 너무 안주 했고 지금은 몇%냐 이것이 2.6%입니다, 지금 수준이.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어졌다 그때 당시와 비교를 했을 때. 그야말로 우리 부산시에 몸을 담고 있는 저희들로서도 안타깝고 정책이란 게 이렇게 중요하고 또 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한번의 실패를 했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것을 캐치프레이지로 내걸고 특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다시는 이런 실패 사례가 생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문제, 있는 기업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래서 육성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 왔고 또 이 마찰적실업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을 한다든지 또 취업부업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취업교육을 시키는 이런 문제 또 이래도 안될 경우에 사회안전망확충을 위해서 한시적 생활보호자 지원 또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업난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흡족한, 만족한 그런 수준까지는 못 가고 있어서 저희들로 봐서도 계속 전국 최고의 실업률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배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도 말씀을 자주하시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이러는데 기업인이나 투자가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무슨 제도가 지금 있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하자는 그런 대 캐치프레이지를 내걸고 10대 전략산업 육성조례를 만들었구요. 또 거기다가 저희들이 외자유치촉진조례, 또 민자유치촉진조례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보다 저희들 한발 앞서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외자유치를 하는 기업 또 민자유치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래서 그런 분위기들 또 시장님의 어떤 의지들이 겹쳐져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녹산공단 같은 데는 한 160여개 공장이 지금 가동 중에 있고 약 400여개 공장이 허가가 나 있고 적어도 앞으로 한 1, 2년 후에는 600여개 공장이 가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지사공단도 곧 착수가 될 것이고 정관공단도 착수가 되고 하면 아마 지금 공단 중에 우리 녹산공단 처럼, 전국 공단 여러 개 있는 공단 중에 녹산공단 처럼 활성화 된 데는 전국적으로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 부산의 희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명수위원

본위원도 녹산공단에 한 달에 몇 번씩 견학을 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부지가 가격이 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결국 말하면 비싸다는 여론도 있고 또 공장을 지었을때 지금 현재 고용 인건비가 결국 말하면 고임금이 되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고충이 아주 큰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 줘야 안하겠느냐 그래서 여하튼 부산 경제가 살려면 기업인들이 윤기 나게 잘 돌아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예, 좋은 말씀입니다.

○ 배명수위원

또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센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우리 동이 근간에 잘 신축이 되어 가지고 자치센터로서의 제구실을 할 수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낙후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20년전에 지은 동사라든지 이런 동사들을 새로 신축을 해야 할 단계인데 자치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그게 수포로 돌아가고 이런 동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활용하는 자치센터로서 기능전환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독서실을 이용한다든지 저, 뭡니까, 테레비 놔놓고 뭐라 하더라, 여하튼 그렇게 활용하는데 그것이 결국 말하면 낮으로 그렇게 바쁘게 우리가 말하면 학교가 돌아가든지 시계가 돌아가듯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짜져지겠느냐, 또 누가 와서 이걸 할 거냐, 옳은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면 옳은 강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강사문제도 있고 강사도 옳은 강사라 하면 또 일정 이상의 강사료가 지급이 돼야 하고 그것이 가만 보면 일선 동자치센터에 운영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것이 대체적으로 지원이 아마 되어 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라든지, 구에서는 맨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예산타령이고 그래 지금 현재까지는 각 동에 일괄적으로 돈이 예산이 지원되어 졌는지 아니면 A, B, C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잘 된 동에는 정말 보면 자치센터의 제구실을 하는 동도 있거든요. 못 하는 동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소 해 나가실 것인지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동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노후된 동사를 일괄적으로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146개동을 목표로 했었습니다마는 이미 22개동은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124개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한 노후동사 이거는 도저히 올해 자치센터로 전환해 봐야 시설자체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래 싶어서 18개 동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 이후에 좀 손을 봐서 통폐합을 한다든지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문제는 사실 누누히 지금까지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이고 아직 까지는 주민들도 홍보도 좀 덜 된 감도 있고 또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좀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소홀한 것도 사실인데 아까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좀 보완 할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강사를 좀 유능한 강사를 초청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됨에도 사실상 인건비 문제가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강사실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료 내지는 실비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능한 강사확보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하드웨어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정부에서 기능전환을 하고 자치센터를 할 이런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부분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마는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소프트부분 운영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좀 써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문제는 그 일단 저희들이 구에다 일괄적으로 동에 6,00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구에서 일률적으로 저희들 나갔습니다마는 구 단위에서 조금 동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배명수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들이 아직까지 인식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가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동행정자치센터가 나중에 잘못하면 경로당식으로 안 변하겠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늘 이 문제도 여러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큰 틀속에서 보면 앞으로는 거리감이 없어지는 인터넷 세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행정단계를 줄여야 되겠다 당초에 접근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3단계 행정계층구조를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에 도․시․군 그 다음에 시․군․구, 읍․면․동 이런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가야 되겠다 이래서 읍․면․동을 없애자 당초에 이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접근을 했는데 이게 그 동안에 수십년동안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인식을 해서 굉장히 친근감 있게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것을 갑자기 없애려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반발도 있고 또 공무원의 구조조정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조금 조정을 하는 정책을, 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단계로 일단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서 한번 단계적으로 가 보자 아마 그런 접근이 아니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아까 인식도 부족하고 또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질 못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계를 한 번 거쳐서 언젠가는 제가 보기에는 2단계 행정구조로 계층구조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인 이런 단계를 하나 없앰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단계로 진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 봅니다마는 다만 그 기간까지는 상당히 우리 동민들도 불편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좀 어렵고 해서 고통스런 기간이 있지 않겠느냐 걱정은 됩니다.

○ 배명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앞서가다보니까 그렇는데 결국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호적등․초본 같은 거는 본인이 가가지고 워드로 뽑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게 자치센터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서 자기가 찾아 쓰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인감증명이 너무 남발하고 있는데 그것도 줄이는 방법은 제가 한 가지 구상을 해 봤는데 본인이 증명되고 있을 때는 그 인감증명이라는 거는 필요가 없고 본인의 직접 서명을 받아가지고 하면 될 건데도 아직까지…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맞습니다.

○ 배명수위원

머리가 굳어가지고 사람 본인 앉혀 놔놓고도 인감증명 해 와야 그게 서류가 접수되는 그런 민원이 많더라구요. 본인이 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본인인 거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증을 하나 카피 해 놔놓고도 서명해 가지고 원본대조필해 가지고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인감증명을 발부해 와라는 필요 없는 또 주민등록등․초본도 우리가 말하면 주민등록증 하나를 가지고 될 수 있어야 된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담당자가 보고 본인하고 맞으면 접수를 시켜 주고 확인해서 통과 시켜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그렇습니다.

○ 배명수위원

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안된다 꼭 가져 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틀에 박혀서 살기 때문에 민주적 민주적하지마는 조금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조금 성질 급하게, 한 2, 3년만 지나고 나면, 인식이 되고 나면 아마 될 건데 앞서가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번 챙겨주십시오.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예, 충분히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사실 속도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도 위원님들과 동의합니다마는 그걸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그만큼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은 속도를 조절해 가야 되겠다 하는 측면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의식에 어떤 성장도 같이 병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직성 문제, 신뢰성의 문제 이런 문제가 같이 가줘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정부에서 나름대로 불필요한 증명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이 축소를 해 왔습니다. 많이 축소를 해 오고 지금도 계속 해서 그런 관례들을 발굴해서 정부에 제출하면 없애는 쪽으로 계속 방향은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규정을 좀 앞세우다보니까 그런 사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도 같이 따라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제도도 조금 바뀌어 가지 안겠나 하는 측면에서 다소 불편이 생기지 않토록 그것은 저희들도 구에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명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욱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윤식위원

이윤식위원입니다.

우리 배명수위원은 자치센터운영을 2, 3년뒤에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시는 것 같는데 본위원은 2,3년뒤에는 거의 절망적이다 이렇게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선 각 동이 개소식을 한다 하고 요란하게 떠드니까 잠시 붐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2, 3년뒤에는 거의 유명무실한 장소가 되어 버리지 않겠나 하는 매우 아주 걱정스런 상태입니다. 우선 이 각 동별로 했기 때문에 각 동이 프로그램이 다 비슷비슷해요.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그렇습니다.

○ 이윤식위원

그런데 무슨 재주로 그렇게 각 동마다 우수강사를 다 확보한다는 겁니까 이 시작이 잘 못된 겁니다. 한 3, 4개동이 합해서 한다면 또 모를까, 이거 작은 동이나 큰 동이나 어떻게 부산시내 우수한 강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마는 도저히 우수한 강사를 초빙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각기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걸을 해 놓고 무슨 재주로 우수강사를 초빙할 거냐 우수강사를 초빙하지 못하면 이건 거의 운영이 안 된다 어제도 이미 보도가 됩디다마는 기이 개설한 자치센터가 완전히 빈공간이 되고 있다 하는 게 어제 보고가 되었죠. 그 문제는 예산지원입니다, 예산지원.

영도에서도 요새 며칠 사이에 계속 개소식을 합니다마는 개소식을 해 놓고 보니까 당장 운영할 경비가 없어요. 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모금을 계획하니까 자치위원 사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146개동에 지원된 재정금액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2001년 예산확보를 해 있습니다마는 이 부족예산이라는 거는 지금 시설부족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에 대한 걸,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 다시 말씀드려서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우수강사를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아주 대대적인 지원 없이는 아까 얘기한대로 한 2, 3년, 1, 2년뒤에는 완전히 빈공간이 되어 가지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공간이 될 거다 그래 생각을 해서 재원확보방안을 한 번 말씀해 봐 주세요.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이윤식위원님의 걱정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경향을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가까운 그런 동은 나름대로 좀 됩니다. 그거는 집단으로 거주도 하고 있고 또 상당히 특히 주부들은 또 나름대로 가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해서 그런 데는 좀 잘 되는데 지금 영도처럼 아파트 지역이 아닌 일반주택지가 아주 그것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동에서는 사실상 주민들이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지마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선 여유가 없어서 거기 가서 예를 들어 무슨 꽃꽂이 강의를 받는다 또는 무슨 노래교실을 간다 하는 것은 사치스런 그런 현상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조금 활성화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청소년 공부방을 한다든지 이런 거 또 컴퓨터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되는데 생활영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 상당히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지역에 특성에 맞도록 아파트 단지 지역 또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렇게 좀 그룹화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도 조금 일부 접근은 그래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 특성화 시켜 나가는 비슷비슷한 것은 특성화 시켜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도 앞으로 저희들의 개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 우수강사확보문제는 사실 지금은 자원봉사를 다 거의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십시일반 거둬 가지고 밥값, 교통비 정도 주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원봉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유능한 사람들을 사실 확보하기가 굉장히 지난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부분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다 되고 내부시설이 되고 프로그램이 질적 개선이 되고 난 연후에는 운영비쪽에다 돌려서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지금 운영비쪽에는 거의 예산이 없습니다. 없고 거의 한 동당 한 800만원정도 극히 미미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운영비쪽에다가 신경을 거의 못 쓰고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은 대부분이 지금 설치비에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43개 시범동 하면서 약 35억을 투자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총 164개동 하면서 약 9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국비는 19억을 다 확보를 했었고 시비 34억중에 일부 저희들이 확보 못한 부분 약 9억 6,000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나머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구비도 약 44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일부 확보를 해서 구비는 나름대로 충당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시비보조도 안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이것이 하드웨어부분 그러니까 설치에 예산이 돌아가면 하고 나서 적어도 그러면 내년 정도까지는 거의 예산이 제대로 조달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운영쪽에다가 좀 신경을 써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문제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윤식위원

그래 이게 애초에 자치센터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문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똑같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해야 그래도 운영이 될 건데 지금 일률적으로 거의 같거든요.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그렇습니다.

○ 이윤식위원

이미 시설은 같이 해 놨으니 특성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해 가지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 또 투자가 됩니다. 이러니 처음부터 프로그램이나 기타의 계획들은 조금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무조건 맡겨 놓으니까 여러 군데 가 보니까 똑 같애요. 똑같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참 문제다 하는 거하고 문제는 운영의 예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데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열악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한 개동에 5,000만원씩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운영은 될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며칠전에도 각 동이 특별기금모금을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적어도 한 동에 한 6, 700만원 1,000만원 목표로, 그러니까 자치위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다 손 들라고 합니다. 그럴 수 밖에, 그런데 앞으로 이게 점점 그런 현상이 더 많아 질 거다 그래서 정말 2, 3년 뒤에 우리 배명수위원이 보는 대로 아주 낙관적이고 희망적이면 좋겠는데 만약 본위원이 보는 대로 절망적이 된다면 큰일이다 그런데 시작했으면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알겠습니다.

○ 이윤식위원

특히 프로그램을 특성 있게 조정해 보는 방향이 필요하다…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예, 그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별로 특화시키는 방향 또 운영비를 지원해서 사실 저희들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위원들이 모금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부담이 안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방향을…

○ 이윤식위원

특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지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개소식 한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특별찬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두 번, 세 번으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그렇습니다.

○ 이윤식위원

주민의 특별찬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생각은 전혀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을…

○ 행정관리국장 안준태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어려운 시기에 또 주민들의 부담을 드린 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윤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욱

이윤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0 회	제 4 차	본회의	2000-11-16
2	3 대	제 100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1-07
3	3 대	제 10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14
4	3 대	제 10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14
5	3 대	제 100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1-06
6	3 대	제 10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13
7	3 대	제 1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09
8	3 대	제 10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09
9	3 대	제 10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08
10	3 대	제 100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03
11	3 대	제 100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03

제10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