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11월 8일 (수)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0回 臨時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관련 감리단장 및 현장소장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본부에서 시공중인 아시안게임 관련 경기장과 도로 등 시설물에 대한 건설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경기장을 비롯하여 진입도로 등 각종 경기장과 관련 시설물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계획한 대로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겠지만 앞으로 준비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시설물 시공에 따른 제반 문제점 등의 추진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대비함과 아울러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설본부
TOP
(10時 09分)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박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시의 당면 현안과제인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의 기회를 갖게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경기장 건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2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16일간 개최되는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 주경기장을 비롯 금정, 강서, 기장경기장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시재정 여건으로 사업비 적기확보에 애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성원으로 현재까지 큰 어려움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그동안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2年아시아競技大會競技場建設등推進狀況報
告書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위원장님! 오늘 회의에 아시안게임경기장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을 참석을 시켰는데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세요.
주경기장 감리단장 崔 彈입니다.
현장소장 金在淸입니다.
다음 금정경기장 감리단장 崔榮奎입니다.
현장소장 朴康錫입니다.
다음 강서경기장 감리단장 朴鍾均입니다.
현장소장 李炳厚입니다.
기장경기장 감리단장으로는 潘米太입니다.
현장소장은 金武鉉입니다.
이상 본위원회에 출석한 아시안게임경기장의 네 개의 경기장의 감리단장 및 현장소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參考人人事)
이상으로 오늘 건설본부의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박종대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자료 하나만 좀, 질의를 위한 자료요청 하나만 좀 할게요.
예, 조금 기다려 주세요.
예, 나중에 질의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주경기장 하고 금정경기장, 강서경기장, 기장경기장의 네 개 경기장에 그 최초 계획시에 국비와 시비, 시비는 두고 국비를 어느 정도 계산했는지 하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년도까지와 올해 국비 들어온 것과 올해 계획, 잔여금액 이것을 좀 별도로 뽑아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좀 준비시켜 주세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잠깐만…
아, 또 뭐 있습니까
동아건설하고 현대건설하고 계약당시에 선급금 받아간 것하고 지금 공정에 비해서 선급금이 얼마 남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조금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선급금은 최초 공사비 지불시 공제하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선급금과 현재 공사비 지불과는 아무 무관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 프로…
마이너스 된 것은 없습니다.
프로 수로 공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최초 공사비부터 선급금 나간 것을 공제하기 때문에 현재는 선급금과의 관계는 무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공항로 관계는 있을 것 같은데요
공항로도 현재 현대에서 1, 2공구 공정이 67%, 80% 됐기 때문에 선급금을 다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조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진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영태위원입니다.
부산시의 총 부채가 2000년 6월 30일 현재 2조 2,450억입니다. 이 금액은 안시장이 취임하기 전 1조 8,410억 보다 4,040억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부산시에 빅 쓰리 사업과 택지, 산업용지개발 등 시행중인 사업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시안게임 관련 사업비는 1,830억인데 모든 사업장에 완공시까지 부채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난다고 봅니까 본부장님!
예, 시 전체에 대한 부채는…
아니 아니 아시안게임 관련만 얘기하세요.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충 해 보세요.
지금까지 부채금액이 부채금액에서 시비부담이 거의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채는 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 관련사업에서 완공시까지 이제 부채는 더 증가하지 않습니까
더 증가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료에 보면 96년도에 그러니까 31% 정도 증가했고 97년도에 39.6, 98년도 9.6, 99년도에 10.9 앞으로 한 10% 정도 증가할 예상에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가 좀 다릅니까
저희 건설본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더 이상 현재 계획에서 아시안게임 경기로 인한 시설비는 더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업, 항만배후도로, 지하철건설, 택지, 뭐 산업용지 이런 쪽에는 늘어나겠네요
그 추가재원을 확보해야 될 경우 국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부담이 늘어날 경우에는 거기에는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안게임 관련 내년 투입되어야 될 사업비가 지금 부족하죠, 실제 소요금액보다도
아시안게임 네 개 경기장에 대한 시설비는 현재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사업비 배정을 해서 저희들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배정된 사항에는 크게 부족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내년에 2,700억이 아시안게임 관련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경기장건설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부족하다는 그것은 어느 쪽에서 답변입니까
아, 시장님 말씀 그것은 아시안게임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 대회 운영비라든지 기타 경비에 대한 전반에 대한 것을 부족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네 개 경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이 다 확정되어서 큰 애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부족분 2,700억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 자자보를 지금 구상을 못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 소관의 내년도 신규사업도 어렵겠네요
건설본부에서 사업자체를, 계획을 건설본부에서 세우는 사업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만…
신규사업이 있기는 있습니까
신규사업이 위탁된게 두 개지요. 두 개,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된게 빙상경기장과 스포츠센터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주관 부서에서 국비와 시비를 조정 중에 있고 저희들 건설본부 자체사업으로서는…
자, 좋습니다.
그런게 없습니다.
그 신규사업의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에 대한 내역.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예.
다음 부산시에 현재 진행중인 각종 공사는 총 43개 부분입니다. 그 공사내용에 공동도급 내용을 보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참여비율이 있습니다. 이 공동도급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공동도급은 선정을 도급사가 입찰을 할 때 도급사가 자체적으로 조를 짜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급사가
예.
그러니까 원…
저희 시에서 조정하는게 아니고…
원청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입찰할 과정에 주간사와 협력, 공동으로 조를 짜서 퍼센트지를 만들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43개 현장 중에 공동도급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분담이행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분담이행은 거의 없고 다 공동도급입니다.
분담이행 방식은 한 군데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도급 업체들이 어떻게 참여하는가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예, 현장에서는 공동도급사에서 주간사라는게 있습니다. 주간사가 모든 사업을 주관해 나가고 공동도급을 맡은 기타 회사에서는 각 감독, 인력, 경리, 관리 등 인력이 공사비율에 따라서 현장에 참여하는 가를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사들이 자기 이제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참여 퍼센트도 주간사가 다 정해서 함께 입찰합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주간사가 정해가지고 비율도 회사끼리 정해가지고 입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그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이 오늘 마침 나와 있으니까 한 부분에 감리단장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기장 감리단장 최탄이사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공동도급 업체가 몇 개입니까
현대건설 외 7개사, 8개사 이렇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공동도급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본부장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정확한 비율은 투자 비율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직원들의 편의에 따라서 몇 명씩 회사를 대표해서 참여하고 있고 주된 업무는 투자금액을 배분해서 징구하고 또 기성고를 배분율에 의거해서 보내고 또 일부 시공사에서는 특정부분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부분의 직원들을 별도로 참여시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간사가 현대건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46%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비율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주식회사 대우가 15%, 삼성물산주식회사가 14%, 대림산업주식회사가 13%, 벽산개발주식회사가 4%, 삼익개발주식회사가 4%, 국제종합건설이 4% 인데요. 이 4% 같으면 어느 정도 규모로 참여합니까 뭐 합니까 이 4% 회사는.
그 중에 일부 회사는 실제로 거의 참여를 보이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현재 법정관리 상태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회사활동이 거의 정지되어 있는 데도 사실상은 있습니다. 실제로 큰 효과는 없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4% 참여하는 회사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를 안하고 있다 그러면 취소합니까
아닙니다. 일단 금액의 징구 배분율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액이, 분담금액이 입금되지 않을 때는 주간사 회사에서 대납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율에 따라서 지분율에 따른 배분은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은 안하고 회계정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이제 최이사님께서 볼 때 이런 식의 공동도급 방법이 과연 공동도급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그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예, 원래 이런 식의 공동도급은 기술을 공유하고 특정기술을 가진 업체가 참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 성과도 높이고 일련의 향상을 기하는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그 목적에 100% 부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아니 참여를 안하면 100%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 100% 목적에 관계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
그렇지요
그 해당회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간사에서 공동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자기들이 이제 임의로 정하는데 그냥 뭐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적당한 회사를 정하든지 또 타의에 의해서 정하든지간에 결국 이런 일들이 주간사를 괴롭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답변을 애매하게 하지 마십시오.
전부다 그렇다고는…
전부 다는 아니겠지요, 전부 다는. 예를 들어서 뭐 대우가 15% 참여하면 여기는 분담을 해서 공사를 하든 같이 하든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얘기하는 건데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을 꼭 나누어먹기 식으로 한다 말이에요. 건설업계의 관계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 참여비율이 20% 이하 될 때는 현실성이 없다는 거에요. 맞습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소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상영시장께서도 전공이 건설이거든. 이런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묵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하나만 본다면 주간사인 현대건설 외에 공동도급업자가 6개 업체가 들어 있는데 이런 업체가 없으면 주간사가 여기에 배분하는 이익금이나 이런 것 없이 일도 잘하고 또 공사원가에 대해서도 많이 세이브가 될 건데 이런 귀찮게 하는 이런 업체들이 있음으로 해서 결국 이 원청회사가 부실공사를, 부실공사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잘 할 건데 옆에 곁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을 준다는 뜻이지요. 그럴 수 있지요
뭐 공사에 지장보다는 사무적으로 좀 번잡함이 많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이사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제정한 건설업시행 관련 제반 법률쪽에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니까 또 이런 시공업체 일각에서의 분야의 얘기는 이미 수 년전부터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이 제도개선에 대해서 지금 연구 검토중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의 생각은 원청회사가 50% 정도 공사를 맡으면 공동도급 업체가 한 두 개 정도 들어가서 25%나 20% 이상 이렇게 해서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좀 전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술이전이나 이런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담이행 방식이나 공동도급방식이나 하는 문제는 선택의 여지라기보다는 공정상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긴 구간의 도로공사나 교량공사 같은 것은 분담이행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아시안게임주경기장 같은 것은 분담이행방식은 오히려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면 50% 대 25%라 하면 25%를 어떻게 참여시킵니까
예…
뭐 장비나 인력이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뭐 그 정도 되면 자금이나 인력을 그 비율에 따라서 참여시키고 또 기술인력의 배분도 양사 인력 구성에 비추어 봐서 협의해서 참여시키면 그러한 정도는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 실제 그래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요.
지금 저희 현장에는 조금 큰 회사입니다마는 대우, 삼성, 이런 쪽에서는 인력도 참여시키고 또 때에 따라서는 기술적인 자문도 응하고 또 와서 공부도 하고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공동도급의 주목적이 지역업체의 활성화인데 지역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아예 사람이 하나도 안가든지 한 두 명 가서 상주하는 걸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게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 현장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효과는 사실상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사님 관계되는 공사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보면 신호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이런 데는 0.5% 참여하고 있다 이거에요. 0.5%. 그래서 이사님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글쎄 제 소관이 아니라서 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뭐 업체 봐주기입니까
그런데 당초 취지로는 공동도급을 해서 적은 지분율도 현장에 참여를 해서 기술도 배우고 시공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율이 가장 적은 것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0.5%, 0.1%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술참여를 한다고 시공능력을 갖춘다 하지만 비율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를 중앙 조달청이나 건교부에서도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겠죠.
예, 그래서 금년 말까지 도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개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꾸 중앙에 핑계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명지주거단지 시설녹지 조경공사 이런 것은 극동건설이 99%, 국제종합건설이 1%라.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누가 봐도 웃을 일인데 문제는 말이죠, 중앙에서 이것은 물론 잘 알겠죠. 시장도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이런 현실성이 없는 공동도급의 비율로 입찰서류가 들어올 때는 시에서 효과적으로 하라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정 또는 권장은 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사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도 입찰하는 회사가 시에서 너희 1% 말이지 0.83% 이래 가지고 무슨 현실성이 있느냐 현실성 있게 참여비율을 주라 이래 하면 하는 것이지 그러면 입찰회사가 그것은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그럴 세상에 회사가 이 지구상에 어딨어요
자, 이것은 본위원이 몇 번 상임위 회의에서 질의를 해보니까 답이 안나와요. 이것은 우리 의회가 본회의장에 시정질문이 일문일답 제도가 되면 내년에 시장께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니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김정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주경기장 와서, 현장소장 한 번 나와서 현장소장한테 한 번 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나오실 때는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경기장 현장소장 김재청입니다.
아까 우리 진영태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15%, 14% 한다고 그랬죠
제일 작은 데가 4% 입니다.
예, 제일 많은 데는요
원청이…
46%입니다.
원청이 46%, 그 다음 제일 많은 데가 대우가 15%, 삼성이 14%, 대림이 13%, 그 다음 세 개 업체는 14% 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방법도 상당하게 지역사회의 그 지역회사가 45% 까지 해당하게끔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요, 이 공사가 96년도에 착공할 당시에, 입찰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던 걸로…
없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현장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주경기장에서는요
각 회원사에서 그 직원들이 회원사 형편에 따라서 직원들을 파견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대우에서 두 사람, 삼성에서 두 사람, 대림에서 직원 한 사람 이렇게 직원이 나와 가지고 같은 통합조직을 현대건설 주간사하고 같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현대건설팀에는 현대건설 직원은 전부다 몇 명입니까
현대건설 직원이 14명이고요. 나머지 타사 직원이 5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결국 현장에 봐서는 저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각 회원사에서 현장관리비를 일당의 일당의 저축을 예금을 하더라고요. 현장관리금은 현장관리금대로 떼어놓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 가지고 전부 다 자기 부서를 맡아야지, 부서를 맡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두 사람, 한 사람 나와 있는 사람들은 따돌림을 받아가지고 자리매김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손실, 또 인력손실이 될 뿐만 아니고 또 경비손실도 엄청나게 각 사 마다 나와집니다. 나는 이런 현장을 한 번 봤거든요. 이렇게 딱 하니까 3사가 해졌는데 현장경비를 전부다 뗍니다. 얼마를 현장 경비를 놔놓고 주간사 하나로 해가지고 자기 부서별로 책임제를 하나씩 준다구요. 그래 가지고 일을 하면 인력이 없던데 이 경우는 그렇게 안되는가 보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 한 사람 나온 사람들은 날마다 자리매김만 하고 어디 가서 놀고 체면유지만 하고 그래서 그런게 많던데 이렇게 공동으로 시행을 한다 하면 이런 방법도 하면 본위원은 우리 기술이전이라든가 기술전략이라든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좋은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그런 문제를 조금 해가지고 이런 과한 인력이라든가 과한 경비를 지출 안 할 수 있도록 처리 한 번 해 주셨으면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건설본부에서도 이 공동도급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 답변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게 공동도급은 금액은 자기 비율대로 하지만 일단 공동도급이 되고 나면 공동도급사끼리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금액은 자기지분 비율대로 하지만 기술인력이나 현장에 소위 법적 필요한 요원과 그 외 제외된 요원이 필요한 총 숫자에서 자기 비율만큼 이제 회사에서 기술자를 배치를 하는데 그것은 실제 계수가 안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약정내용에 어떤 회사가 많이 투입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5% 있는 회사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약정내용에 따라서 회사끼리. 그러면 그 요원이 그대로 왔느냐 안왔느냐는 감리단에서 챙겨야 되는 겁니다.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 예를 들어서 10% 들어 있을지라도 약정상의 합의과정에서 우리 회사는 기술자를 배치를 안한다면 안들어가도 되는 거에요. 그래 해놓은 걸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술, 그러면 소장은 주간사가 한다, 그 다음 기술 뭐 누구는 어디 간다, 안전관리는 누가 한다, 예를 들면 공사관리는 누가 담당한다 그것은 그러면 현대가 소장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안전관리는 대우에서 한다든지 그게 약정할 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이행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감리단에서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들쑥날쑥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되느냐 안되느냐는 건설본부가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동도급이라는 것이 어떤 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오늘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각 현장마다에 어떤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다음 위원 질의…
예, 알겠습니다.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랑위원입니다.
본부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정경기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9월에 사이클경기장 경륜장 전환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를 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경륜장 전환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얼마나 더 듭니까
예, 경륜장전환 방침이 결정되어서 현재 경륜장을 전환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작업이 내년 1월에 지금 납품이 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금액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260억 정도 더 추정이 안되겠느냐, 경륜장을 전환할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을 줄 때 경륜장 전체를 하드부분을 전체 다 넣고 소프트부분은 경기가 끝나고 아시안게임 경기가 끝나고 그 이후에 전환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필요한 시설은 그 이후에 투자하기로 하고 전체 저희들이 한 26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륜장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지금 여론도 있고 이러는데 중앙정부와 무슨 협의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경륜장 전환에 대해서는 사실 금정경기장, 사이클경기장이 완공이 되고 나면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난 이후에 경기장의 이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개조를 하고 구조를 좀 고치면 경륜장을 함으로써 지방세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이용도도 높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저희 본부에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만 방침이 결정되어져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아니 그 문광부하고 뭐 어떤…
문광부하고 협의관계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차로 저희 시에서 경륜장을 전환하겠다고 승인 요구를 올리니까 처음에는 지금 당분간 안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다시 설명을 한 결과 그것은 경륜장 인가는 2002년 아시안게임 경기 이후에 검토를 하자고 반 승낙을 받은 상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만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기장경기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 9월 언제부터입니까 9월 29일 맞습니까
29일부터입니다.
예
예.
9월 29일 맞습니까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준공이 8월에 한다 이러거든요. 그래 유인물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일이 지금 촉박하지 않습니까
사실 준공이라 하면…
이것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계획이 보통 이래 보면 늦어졌으면 늦어졌지 앞당기기는 어렵다 말입니다. 그런데 9월달에 이 행사를 하는데 8월달에 준공한다 하는 것, 이것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도 민원…
물론 착공이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착공이 늦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달 행사하는데 8월달에 준공한다는 것 이것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이것.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
사실 위원님…
설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본 공사를 작년에 사실 착공 해야만이 공사에도 빠듯한 그런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와 같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금년 3월에 절차 밟고 6월부터 벌목 또는 토공사에 착수해 가지고 지금 역공정을 짜서 큰 문제가 없는 한 전체공정을 짜니까 내년 한 6월까지, 아 2002년 6월까지는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 역공정을 짜가지고 계획을 해보니까. 그러나 준공이라 하면 시운전까지 포함되고 조금 전에 시운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운전기간 다른 데는 한 3개월 또 4개월 시운전 기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그다지 구조가 복잡하지 않는 단순 배구경기장입니다. 실내체육관으로서 배구 단일종목 경기장으로서 그다지 연동이나 단동시험 등 시험절차가, 준비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2개월을 줘서 모든 점검 또는 시운전기간을 포함해 가지고 8월까지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공정관리를 해서 2002년 8월까지는 모든 시운전이 다 끝나도록 그런 특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사가 정말 졸속공사가 안되겠냐 이런 또 의심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준공이 8월에 되는데 시운전을 5월부터 한다 이래 했습니다. 이게 뭐가 맞는 지금 얘기, 일입니까
예…
준공이 8월인데.
각 경기장이 시운전을 포함한, 전체 포함해 가지고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모든 전 부분을 체크를 해가지고 완료가 돼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공정, 빠진 공정 마감공사를 하면서 시운전이 계속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개월 내지 3개월을 계획을 했습니다.
준공되기 전에도 뭐 시운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전체 기계니, 전기니, 통신이니 등은 전체적으로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준공이 됩니다.
예, 아무튼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9월달에 행사가 시작되는데 8월달에 준공하겠다는 것은 정말 뭔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본위원도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공사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 공정관리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아건설 부도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 2일 최종부도가 되고 또 그 날짜로 광안대로 2공구 현장작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마 대책이 다음 페이지에 금후 추진계획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류 만들 때 이 페이지를 1페이지, 2페이지, 페이지를 좀 넣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이 좀 질의하기 좀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꼭 이렇게 페이지를 넣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금후 조치계획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지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안되면 시에서 그 다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예, 부도와 관련된 동아건설의 부도와 관련돼서는 상법 등 법률에 관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광안대로도 공사기간이 사실 많이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2002년 6월이면 공기가 사실 빠듯합니다. 해서 할 수 있는 공정은 중지를 안시키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은 계속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회의도 하고 또 지역업체의 어음발행분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이지 사실은 부도난 회사와 공동도급사 또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 인가 등등에 따라서 이 대처방안이 상당히 유동적인 방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런 걸 의논하고 있다는 걸,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이런 방향을 의논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의 보고를 드림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계획을 세울 때 우리 부산시가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있습니다.
변호사하고도 협의를 한 겁니까
예, 월요일날 저희 간부들이 가서 시공 부서하고 계약 부서 간부들이 가서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하고 상당한 많은 시간을 의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대처할 사항, 지역업체를 도와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조치계획, 이것이 변호사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이 계획서를 만들었냐 이걸 묻고…
협의한 사항도 부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어떤,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협의를 해봤어요.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주공정인 케이블 가설공사, 케이블 가설공사는 사실 동아건설이 지금 맡아하는 현장이 지금 적자현장입니다.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한 900억 적자,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500～600억 적자의 현장인데 다른 공정은 저희 하도급비율이 원도급사가 시로부터 뗀 금액보다도 다 100% 이상입니다. 220, 230% 짜리 하도급도 있습니다. 그중 이 주공정인 케이블공정은 61% 공정으로서 우선 지금 당장 해야 될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도급사의 동의를 받아서 직영, 직불을 하도록 양해를 받아서 공사를 계속 시키는 방안을 협의를 한 바가 있고 공사대금…
또 동아건설에 남대문세무서로부터 국세압류가 66억 6,900만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처방안,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하지 않을 때 보증사와 협의하는 방안, 보증사가 포기할 때에는 전 공정을 타절을 하고 다시 재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 그런 절차에 대한 사항으로써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대 보증사가 현대건설이지요
예, 현대건설입니다.
그럼 현대건설도 지금 뭐 부도가 난다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정말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고 여기에 금후 조치계획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이 조치계획대로 되겠느냐 안되었을 때는 우리 부산시가 얼마만한 큰 손실을 보느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특히 또 연대보증회사가 현대건설인데 현대건설도 또 지금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 한 번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지금 동아건설이 법정관리신청을 해놓고 1개월 내외로 법정개시결정이 되고 한 2, 3개월 내에 인가가 난다고 합니다만 가능한 동아건설과 삼환기업, 삼환까뮤, 공동도급사가 법정관리가 되더라도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시에서 유도할 방침입니다. 만약 공동도급사가 포기할 경우에는 자기네들도 상당한 패널티피를 물고 또는 보증금도 몰수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만약 그 분들이 꼭 안하겠다면 다음 순서로서는 보증회사가 시공을 맡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보증회사도 현대건설과 한국중공업이 보증을 맡았습니다만 거기에 만일 안될 때는 최종적으로 2공구는 타절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비손실도 나오고 또 공사기간도 지연이 되고 또한 하도급자의 하도급 공사비대금 지급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굉장한 복잡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시장으로서는 전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은 현 시공사와 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인가가 난다고 보고 동아건설과 삼환까뮤, 삼환기업 세 개의 공동도급회사가 공사를 계속 유도하도록 조정 또는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면밀한 분석을 해서 여기 유인물에 나온 이 조치계획 이상으로 어떤 방안이 나와지면 서면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 전위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현황자료를 보면 말이죠, 현대건설에서 금정경기장 건립공사 또 주경기장 건립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현재 동아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경기를, 대회를 치르는데 상당한 차질이 또 생기고 극한 상황에 가서는 또 대회를 치를 수 없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조금전에 김일랑위원님께서 광안대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사실 광안대로와 주경기장의 공사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동아건설 2공구는 현재 적자현장입니다. 공동도급사가 승계를 안하려고 지금 빠져나가려고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현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하기 어려운 점, 그것이 지금 가장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머리를 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낙관은 할 수 없지만 주경기장과 금정경기장은 현재 공정도 75%, 32% 입니다만 현대건설이 주경기장은 46%, 금정경기장은 55%,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현장은 적자현장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역시 현대도 법정관리를 신청중이지 않느냐 싶기 때문에 나머지 공동도급 한 회사 금정경기장은 현대건설 외 3개사니까 3개사와 주경기장에 현대건설 6개사, 6개사, 3개사로 하여금 계속 공사를 추진토록 해도 적자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시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조속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태가 나지는 않아야 될 일입니다만 만약에 난다 해도 이것은 광안대로의 현장과 이 현장의 여건 또는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공사가 가능하리라는 그런 저희들이 판단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서는 안되지만 이런 극단의 조치가 난다면 공사를 계속하기가 좀 편리한 점, 이로운 점이 있어서 조금 동아건설이 광안대로 2공구보다는 수습이 낫지 않느냐는 그런 조금 해서는 안될 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지금 무대책이 상책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답변하시는 게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게 말이지요. 현대건설이 맡아서 하는 컨소시엄에서 하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지금 공동으로 컨소시엄 해가는 회사가 못 맡아 할 것도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것은 흑자 말하자면 현장이기 때문에 현재 같이 공동도급해서 하는 건설회사가 맡아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 그 기술을 현대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게 왜 이해가 안되느냐 하면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말하자면 공동참여를 하고 있지…
그런데 거의 하도급자…
어떤 건설회사만, 건설회사의 간판만 가지고 있다 해서 공동참여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러면 흑자가 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걱정이 없다, 오히려 광안대로는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700～800억 적자고 우리 본부장이 보는 것은 약 500억 적자로 보니까 지금 현재 기피를 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좀 답변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그런데 무대책이라기 보다도 동아건설 광안대로와 경기장의 현장여건이 다르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예.
그것은 그 다르다는 개념은 흑자와 적자의 현장이라고만 우리가 구분되지 이 공사를 맡아서 할 건설회사에 말하자면 공기일이라든지 모든 걸 맞출 수 있는 과연 대책이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냥 흑자 현장이니까 신경 안써도 된다 이 이야기는 좀 안맞지요.
신경 안쓴다기 보다도 광안대로와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광안대로도 안 그렇습니까 광안대로도 충분히 퇴출이 예견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출에 대비해 가지고 다소 어느정도 이미 우리 시측에서는 당장 11월 1일날 결정나고 나니까 2일날 회의하고 3일날 회의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할게 아니고 그래도 정보화 시대에 큰 공사를 집행하는 우리 건설본부장이 동아건설에 대해서 예견이 없었다는 자체는 좀 너무 동아건설에 대한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건설회사에 대한 오히려 거꾸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현대건설의 경기장 시공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간부들하고 한 번더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동아건설에 치중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사실은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료에 보면 말이죠, 현재 오늘 자료 내놓은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 보고에 8페이지에 보면 건설사업 우리 부산업체 하도급 참여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업자에게 45% 현재 도급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주기로 되어 있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금액대비는 36.2%라 말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다 건설본부가 뭐 빠져나가려고 그럽니까 업체대비는 46.67% 해 놓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도급 줄 때 업체수로 하도급 줍니까 금액으로 하도급 줍니까
금액입니다.
그렇죠. 금액으로 하도급 주는데 업체수를 대비를 해 놓은 자체는 좀 우리…
위원님 하도급 현황을 뽑다 보니 업체가 나왔지 다른 변명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일랑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장경기장, 위원장님! 기장경기장 감리단장님에게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기장경기장 단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기장경기장 감리단장 반미태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 답변은 진실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 속기록에도 남고 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 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실랍니까
예.
물론 이 문제가 한국 천부교 측과 토지보상 관련으로 해서 상당히 지연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안경기를 앞두고 과연 건립공사가 정말 우리 시측대로, 시에서 내어놓은 안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를 말하자면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분으로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듣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섰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2000년 4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럼 6월달에 보면 부지내 지장물, 분묘, 수목 제거 및 토목공사를 착수했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그리고 7월에 보면 설계자문회의 개최 1차 했습니다.
예, 이것은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문위원회는 건설본부 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 서강건축설계사무소입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은 현재 전공이 뭡니까
건축입니다.
건축입니까
예.
건축이라도 어느 분야입니까 건축이라도 토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사입니다.
예
건축에 관한 전문인 건축사 자격을 가진 분입니다.
건축사입니까
예.
예.
그러면 자문회의를 건축설계사무소하고 몇 분이 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잘 모를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을 안 합니까
안합니다.
저는 안합니다.
아! 단장이 안 합니까
예.
안 하시면 우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장경기장의 위치가 변경되므로 인해 가지고 토공이라든지 건축물 배치 등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될 그런 작업인데 1차 안이 나와 가지고 그 변경안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으로서 저희 본부에서 자문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의회에 두분과 기장군의회 그 다음에 학계, 학계는 대학교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 건설본부 등 해 가지고 한 9명 내지 1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한테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7월달에 보면 설계자문회의, 8월달에 전기․통신공사 발주 및 계약, 9월달에 기계실 터파기 공사착수, 10월달에 설계용역 완료, 2000년 1월달에 실내체육관 지상층 골조공사 착수, 7월 데크공사 골조공사 완료, 2002년 12월 조경공사․시설공사 착수, 8월 시운전․준공,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단장님으로서 솔직한 이야기를 한 번해 주십시오. 건축사 입장에서.
지금 사실로 공기는 절대공기로서 우리가 공사 전반에 시운전 빼고 2002년 6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주된 공사는 철근 콘크리트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토사반출이 주공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형틀공사와 철근공사로 들어가면 이것을 2개 반으로 나눠가지고 업체를 두군데로 투입을 시킬 작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골조공사의 공사기간을 품질관리면에 대해서도 치중을 하면서 그 공사기간을 되도록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진계획을 내놓은 이대로는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 기간에 공사를 하려면 지금 완벽하게 현재 일반적으로 공사할 때는 기간이 어느정도 모자랍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감리단장으로서 일반적인 지금 현재 경기장을 짓는다 할 때 공사기간이 모자라는 기간이 얼마나 모자랍니까
지금 한 3～4개월 정도 모자랍니다.
3～4개월 정도 모자라는 기간입니까
예.
그러면 3～4개월 기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결국 부실공사가 우려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안심해 주셔도 좋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돌간작업에 들어가면 야간공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감리단도 2개 조로 나누어 가지고 야간에 투입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단장님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공사를 하실 것인데 현재 추진계획은 3～4개월 모자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3～4개월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좌우튼 우리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단장님 이야기는 3～4개월이 공사기간이 모자란다, 그러면 결국 3～4개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공사강행을 해야되는데 결국 건설업자와 감리만 믿고 그러면 현재 맡겨놔도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3～4개월 모자라는 부분을 충분히 부실이 안나고 공사가 완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공정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은 저희 건설본부에서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우리 공무원과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등등을 검토해 가지고 이 날짜가 나온 것인데 어떤 자연재해나 큰 피해가 없는 한 자연재해라든지 장기간 공사를 못하는 그런 자연재해 요인이 생긴다든지 어떤 특수한 여건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회의 각 소관 부서별로 감리나 시공부서나 회의를 한 결과 이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와서 계획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특이한 문제가 없는 한 이것은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러면 좌우튼 다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공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잘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사업중에 말이죠.
예.
현대와 동아건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시와 관련해 하는 현장은 지금 컨벤션센터를 현대가 하고 있고 선수촌을 현대가 발주는 주택공사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와 관련된다면 선수촌 아파트를 현대가 하고 있고 컨벤션센타를 현대가 하고 있고 그 두가지가 관련이 큽니다. 그리고 동아는 저희들이 챙겨보니까 우리시와 관련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생곡쓰레기 매립장 그것과 이것 두 건 뿐이었습니다.
좌우튼 현대와 동아에 잘 대처해 가지고 우리시가 추진하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박극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사실 많이 흘렀고 오늘은 사실 추진현황 사항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준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좀 진지하고 깊은 내용은 11월달 감사기간이 있고 하니까 그때 하셔도 될 부분은 그때를 좀 대비를 하시고 지금 사실은 동아라든지 현대가 시기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고 부산시가 또 아시안게임 등 많은 기다리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하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시간을 절약을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박문갑차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항은 이 다음에 우리 상임위 활동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업무보고 내용에 차이점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 아시안게임 관련 경기장 건설 사업비하고 진입도로 건설비 하고 기존 경기장 개보수비 이래서 9,802억이라고 보고를 했죠
예, 건설본부 차장 박문갑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하세요. 그래야 서로 마주보기가 좋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보고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아시안게임 관련 가장 중요한 사업 현황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점이 항상 좀 아쉽습디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계수 같은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하세요. 더욱 오늘은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 그래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말이죠. 네 개 경기장 건설비를 메인스터디움하고 금정, 강서, 기장 4,884억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이 네 개 경기장의 사업비가 5,071억입니다. 한 200억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아시안게임 관련 총 예산에 대비하면 한 200억 차이가 생긴다 말입니다. 이런 자료는 정확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예,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강서경기장도 하키경기장이 추가되는 바람에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 때보다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업무보고서에서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해 줘야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전부다 공사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또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사업에 연류된 부도업체와의 공사지연 관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이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몇 번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2001년에 준공키로 된 것이 유일하게 메인스터디움 하나밖에 없어요. 2001년 5월에 준공키로 한 것이. 그 나머지는 전부 3개 경기장은 2002년 4월, 또 2002년 6월, 2002년 8월 이렇게 개최일과 임박해서, 임박하게 사업계획을 잡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것은 처음부터 매우 잘못 됐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생락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 건설본부의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특히 한가지 지적코자 하는 것은 기장경기장은 2002년에 8월달에 준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루의 차이가 없어서라도 이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고 또 만약에 여기서 조경이나 가로수 이런 사업은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 기장경기장은 하나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러면 이 가로수 식재라든가 조경사업을 해 놓으면 받침목이 들어서 있는 그런 식재를 해 놓는다고 하면 상당히 미관상 흉물이 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부터 이것은 매우 잘못 되었다는 것을 꼭 지적을 해서 식재 같은 것은 미리 도로공사가 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흉물스러운 경기장으로 보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인스터디움하고 금정경기장, 강서경기장, 기장경기장에 보면 사업비가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보고서에 보면 기장경기장만 조경하고 식재를 2001년 12월달에 착수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조경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다른 경기장은 이 조경이나 식재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지금 멀리 이야기할 것 없이 서울 88올림픽 메인스터디움을 비롯해서 경기장 주변을 다 한 번 보셨을 것 아닙니까 조각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경, 잔디 이래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휴식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의 상당한 지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조경이나 식재 부분이 하나도 보고가 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예 조경이나 식재는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주경기장하고 금정경기장은 조경공사를 별도 발주를 합니다. 하는데 주경기장은 아직 발주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안 했고 금정경기장은 별도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지금 시공중에 있고 기장경기장하고 강서경기장은 본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장경기장은 법면부위가 많기 때문에 조경에 대해 가지고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강서경기장은 평지입니다. 평지기 때문에 조경이 특별히 관리를 안 하더라도 별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준공이 2002년 4월, 5월, 6월, 8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 그 때 가서 다른 공사 마무리할 때 식재를 해 놓으면 아까 버팀목이라든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식재 같은 것 해놓고 그 부근에 잔디를 입히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대신동에 있는 구덕실내체육관 한번 보세요. 나무 한포기 없는 요즘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저런 운동장은 없거든요. 저것이 완전히 무슨 콘크리트 수용소지 저것이 무슨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고서 조감도에 보면 얼마나 경기장 주변을 풍치라든가 조림이라든가 이런 식재가 이렇게 잘되어 있는 이런 팜플렛이 지금 해외로도 많이 나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9월 이전 5월달에 월드컵이 개최되는데 이렇게 조감도는 화려하게 홍보를 해놓고 정말 콘크리트숲으로 만들어진 그런 을씨년스러운 경기장의 모습이 외국인에게 보여질 때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관광객도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로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건설에 최근에 기성고 지불날짜가 언제입니까
최근 지불날짜가 10월 30일입니다.
본부장님!
예.
동아건설이 최종부도가 언제죠
11월 1일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0월 30일과 11월 1일은 어떤 차이로 봅니까
거의 가까운 차이입니다.
사실은 이게 수표관리법에 의한 10월 30일 부도입니다. 부도인데 최종부도라는 것은 11월 1일날까지도 부도를 막지 못했으니까 최종부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도날짜에 기성고를 타 갔습니다. 부산시가 이것을 알고 지불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10월 30일 부도입니다. 부도인데 11월 1일날 최종부도라는 것은 한 번 더 기다려 보다가 안 돼서 최종부도를 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도날에 기성고를 지불했다, 하도급 업체는 그럼 어찌됩니까
부도가 나도 법인이 파산이나 소멸되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이 기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도급 업체가 부산시에 항의가 대단히 들어올 것입니다. 왜 부도 나는 날에 기성고를 지급했느냐, 안 그러면 그 기성고를 가지고 하도급 업체하고, 사실은 동아건설에서 자기 원도급 회사에서 공사를 하는 것 보다도 하도급에서 다 했거든요. 그런데 기성고를 원청 회사에서 다 가져가 버리면 하도급 회사는 지금 어찌 합니까 자기들도 지금 10월 30일날 동아건설에서 기성고 받을 거라 해서 자기들도 수표를 발행해 놨거든요. 이 하도급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 업체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 업체들은 지금 하도급 공사비를 못 받아서 10월 30일날 자기들은 수표를 막기는 막았습니다마는 부산 업체들은 얼마나 고충이 크겠습니까 그것을 좀 미뤄 놨더라면 받아서 자기들이 갈라서 부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인데, 자기들도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원청 회사에서 부도나는 날 기성고를 받아 가 버렸으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문도 해보고 회계 관계 규정도 살폈습니다마는 부도가 나더라도 기성고는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규정이 있어서 지급을 했는데…
규정, 규정 따지지 마시고 실제 상황을 그대로…
그런데 부도가 나고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저희들 입장도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 하도급 업자들한테 많이 시달립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본부장 그것 모릅니까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이런 처사를 했다, 잘못된 것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단 된 것으로, 지난 10월 30일날 지급된,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 채무분담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못준 것 그런 등등에 대해서는 어음이 발행되었습니다마는 기성고에 대해서는 지급된 것이 다 하도급 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 안 되었으니까 지금 요즘 항의성 언론이 흘러 나오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부장께서 본부장 취임하신 후에 이것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앞으로는 앞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대건설이 지금 1차 부도나고 지금 오늘, 내일하고 풍전등화에 있는 이 회사가 아주 많은 기성고를 지불해야 될 것인데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도급자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좀 그렇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가 안 와요 간단한 것이잖아요. 뒤에서 뭐 합니까 선급금 얼마 나갔으면 얼마 나가고 공정대로 얼마 남아서 동아건설에 얼마 남았다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場內騷亂)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들이 아시안게임은 경기장 공정에 대해서 의문이 많고 한데 저는 간단하게 메인스터디움 잔디 시공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잔디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예, 깊은 상식을 못 가졌습니다.
잔디 담당자 없어요
조경과장입니다.
나오셔서 직급하고 성명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담당 안홍준입니다. 토목시설부 소속입니다.
주경기장에 보면 조경에 있어서 2000년 2월 그라운드 잔디 초종을 선정했죠
예.
초종을 선정했고 그라운드 잔디를 2001년 2월에 식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재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식재할 잔디종류는 사철잔디로서 서양잔디입니다. 현재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현재 재배중에 있습니다. 재배중에 있는데 잔디는 롤잔디라 해 가지고 카페트처럼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기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디서 기르고 있어요
잔디를 전문으로 하는 엘그린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잔디를 제일 잘 기르는 업체하고 현재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기르고 있습니다.
롤로 심어 가지고 잔디가 어느 기간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원래 잔디 가져올 때 카페트 형식으로 재배를 해 가지고 가져 오기 때문에 깔아 가지고 뿌리만 활착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2개월정도 하면 됩니다.
카페트식으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잔디를 기를 때 밑에다 비닐을 깔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에다 씨를 뿌려서 흙을 넣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두께가 이정도 형식으로서 카페트 형식으로 딱 기르고 있거든요.
얼마 길이로 가져 오냐고요
그 길이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자르면 되는데 한 1m 내지 1.5m 정도로서 잘라가지고 올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잘라지겠어요
예, 그래 잘라집니다.
보통 30㎝, 20㎝씩 쭉 잘라가지고 말아가지고 와 가지고 식재를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m까지 그렇게 큰 것을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르고 있는 잔디는 일반적으로 기르는 그런 잔디가 아니고 사철잔디를 경기장에 특별히 쓰려고 현재 카페트 형식으로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기를 때 카페트 형식으로 기르는데 카페트가 1m가 있고 10m가 있고 20m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20m를 다 한번에 이동해서 깐다 이 말이에요
길이는 좀 최대한으로 길게 할 수 있는데 잔디를 감으려고 하면 부피가 많아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길게는 못하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처진다고요, 처져. 그러니까 처지니까 1m면 1m, 30㎝면 30㎝ 길이로 길게 해서 말아 가지고 들면 처지지 않게끔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음새가 많아지거든요.
예, 이음새가 좀 생겨지죠.
많죠
예.
그렇게 해서 볼 때는 시공해 가지고 너무나 기간이 짧다는 거에요.
지금 현재 저희 대신동 경기장에 이번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잔디를 깔고나서 1개월, 40일정도 되어 가지고 경기를 했습니다.
1개월 40일
아니 그냥 40일 정도요.
그러면 차질은 없네요
예, 잔디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정식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잔디 관계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잔디를 지금 기르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기르고 있는 지역은 어디서 기르고 있습니까
전문업체 엘그린이라는 업체는 경기도 업체인데 전국에 토지를 몇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기르는 장소는 합천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합천
예.
합천에서 기르고 있다, 그러면 잔디를 길러서 가져와서 처음에는 괜찮지만 잔디를 기르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잔디가 병충해에 의해서 죽거나 빨리 죽거나 이런 것이 허다하게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를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병충해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둬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잔디를 일단 기르는 것은 업체에서 기르기 때문에 기르면서는 잔디가 전문업체기 때문에 약을 친다든지 병충해를 방지한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그런 전문적으로 기르는 것은 업체에서 기르고 있고 나중에 시공을 하고 나서 관리를 할 때는 저희들도 잔디를 기르는 업체한테 기술을 전수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잔디를 납품을 받아서 깐다 아닙니까
예.
깔고 나서 계약상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잔디에 하자가 있다 이러면 보상해 주는 이런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잔디는 어차피 경기를 하고 나면 훼손이 조금씩 생겨집니다. 생겨지기 때문에 우리 주경기장 옆에 조그만한 것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훼손이 되면 그 안에다 보식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같이 이번에 경기장 조성할 때 같이 할 것입니다.
아니 훼손의 보식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잔디가 병충해를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잔디를 깔은 다음에 우리 양잔디는 좀 덜한 편인데도 그런 대비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잔디관리는 어떻든 받기 전까지는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고 나서는 저희들도 현재 계속 잔디 기술을 전수받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날 잔디를 보식을 한다, 가져와서, 그러면 한 두달 있다고 병을 당하면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죽거든요.
예.
그럼 몇 달 있다가 죽어버릴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키우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전문적인 병충해 관계 검사를 하러 갈 수 있는 그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납품을 받을 때는 잔디가 병해충이 생겼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철저히 검수를 해 가지고 병이 없는 잔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심고나서는 또 병이 생기지 않도록 약을 친다든지 시비를 한다든지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납품할 때 체크하는 것으로 끝이네요
예, 일단은 엘그린으로서부터는 잔디는 납품으로서 일단 끝이고 그 다음에 시공하고 나서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약서상에 병충해 당했다 이랬을 때는 보상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납품을 받을 때는 병충해가 없는 그런 잔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가령 납품을 받을 때…
아니 본위원의 말을 이해를 잘못하는데 병이 나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시름시름 가잖아요, 시름시름.
그것은 실질적으로 납품을 받고나서 생긴 병은 저희 건설본부의 책임이지 그 사람들 책임은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잔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자주 부르든지 이래 해 가지고 병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내 이야기에 보충질의를 한다 해서…
예.
기장경기장 감리단장님 반미태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기장경기장 감리단장 반미태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이 기간이 짧아가지고 사실상 우려가 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무리한 공사를 하게 되면 불실의 요인이 생길 것이고 또 경기가 그런다고 해서 잘못되면 또 다음에 언론사나 부산시 자체라든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을 아까 한 4개월간을, 4개월 동안을 단축시키겠다, 단축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시공하면 단축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한 번 말씀 한 번 해봐 주십시오.
가령 이야기하면 이 건축 공정이 철근콘크리트고 또 시멘트고 안그렇습니까 시멘트고, 또 이 조감도 보면 조경도 이 외부, 외곽으로 조경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복합공정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공정을 4개월 동안 단축시킬 수 있다, 또 안그러면 거푸집이 한 조였는데 한 조로 하게끔 다 설계가 되어 있는데 두 조, 세 조로 해가지고 또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공사 금액이 달라질 거라 그 말이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김정식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
그것 뭐 돌간작업하면 공사금액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도 되어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감리단장이 자기 견해는 이야기할는지 몰라도 책임질 수 있는 답은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문제는 건설본부장님이 서면으로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김정식위원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좀 양해가 됩니까
아니 나는 이제 감리단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보통 건설현장이라고 그러면 선 시공 후 설계변경 합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리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또 감리단장이라 해서 감리라 하면 사전에 공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서 감리가 하는 일이 뭐냐 정해 주지도 않고 이 공사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시간적 여유를 벌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리단장이 이 대안을 내놨으면 이에 대한 건의, 간단하게 내 같으면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는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될 일도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콘크리트공사하고 거푸집공사에 1개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개조 내지 3개조를 지금 더 투입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공정이 굉장히 단축이 될 겁니다.
철근콘크리트조가 몇 프로고 철구조물 관계는 없습니까
어느 철구조물…
여기 전부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리상에 며칠만에 철근골조 거푸집 뜯게끔 해졌어요
지금 우리 형틀 해체작업을 말합니까
예.
예, 그것은 28일입니다.
28일에 되어 가지고 한 조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조 아니면 3조를 더 투입을 시키려고 지금 그래…
아니 조는 조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한 사람들이 조고 거푸집 형틀이 1층을 놔놓고 그대로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조라고 하면 형틀하고 철근공 하고 철근목공들 하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푸집이 형틀이 두 조, 세 조가 한 번에 온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본위원이 한 번 가서 체크를 하겠어요
예.
예, 그것 하고 여기 봐서 공사단축을 시킬 수 있다는 방법은 저는 조경하고 외곽지하고 같이 동시에 병행해도 나는 공사가 아주 동시에 이루어져도 되겠다는 겁니다.
예, 안그래도 복합공정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을 우리한테 내놓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짧아짐으로서 해서 하청회사, 원청회사, 하청회사가 전부다 이익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현 관리비만 해도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이렇게 염려를 하면 이러 이러 이러 복합공정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오실 때는 이런 건축 건은 건축분야대로 하고 여기는 외부공사는 외부대로 조경도 같이 동시에 하면 공사가 반절로 잘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는 거푸집에 대해서 변경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더라도 또 하고 다른 공정이 같이 빨라지면 거기에 또 비용에 대해서 세이브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참석할 때는 그…
그렇게 이야기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회의에 참석할 때는 공정표를 필히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금 해주시고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원래 계약을 해가지고 다시 설계변경 했지요
그렇습니다.
계약전하고 설계도급 금액이 얼마나 변경됐습니까
변경액이…
자, 대충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 행정감사 때 정확하게 하면 되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는 행정감사 때 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질의종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그 본부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 같이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이 옵니까 안오죠
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오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별도로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오신 참에 금정경기장 최이사님 좀 한 번 나와 보십시오. 최영규이사님.
감리단장.
금정경기장 감리단장 최영규입니다.
주식회사 일신설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일신설계는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사 정도 되면 몰라요 이게 우리 감리업체가 현대건설로부터 선정될 때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감리업체가 현대건설로 선정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본부의 발주에 의해서 피큐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감리업체는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여기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일신설계. 회사자본금 대충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50억 이상 됩니까
그렇게 까지는 안될 겁니다.
50억이상…
지금 책임감리 하지요
예.
책임감리 하려면 자격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떤 자격 말씀하십니까
일반감리에서 책임감리로 이제 바뀌었죠 그게 몇 년도 바뀌었죠 90, 저 성수대교 무너지고 바뀌었다…
제가 알기로 책임감리제도는 95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바뀔 때 책임감리의 자격이 있다 말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아, 그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책임감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 말이에요.
예.
거기 보면 자본금이 50억 이상 돼야 된다니까요.
제가 알기로 한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신은
아니요, 그 자격요건이.
50억이에요. 그러면 이 배상책임은 어디까지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까 잘못되었을 때. 금액의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아니 민․형사 하기는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금액의 한도가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금액 범위 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약금액인데 그게 50억 이상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도 안되는 업체를 선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 자,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위원님 그것은 능력이 안돼서 선정되기보다도 건기법에 의한 감리단 감리선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정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기준대로 됐으면 할말이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상책임을 100억에 계약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안되는 회사가 있다 말이에요. 그럼 잘못 선정 됐다 이 말입니다.
건설업체 역시 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건설업 도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그것도 자본금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좀 나니까요.
지금 우리 최이사님!
예.
우리 감리하는 사람들이 일반감리할 때 하고 책임감리할 때 하고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 어떤 자질을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 일반감리할 때의 직원들의 기술능력, 그럼 책임감리가 강화됐잖아요
예.
그럼 기술력이 더 높아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강됐냐 이 말이지요.
예, 그렇게 보강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한 현장에 상주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상주를 하더라도 설계사무실에서 한 두 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책임감리 함으로 해서 한 현장에 금액 따라 틀리겠지만 뭐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지금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16명 정도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이제 늘어난 인원을 어디서 충원을 했냐 하면 시공회사라든지 설계사무실이라든지 다른 어떤 용역회사에 있던 분들이 많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옛날보다는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세월이 가면서 향상되겠지만 갑자기 시행함으로 해서 기술력의 향상의 준비가 안됐지요. 안된 상태에서 일반감리하던 사람이 책임감리를 그대로 했지요. 하고…
그런 건 아니죠. 결국 그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감리요원이 한 천 명 필요했다면 책임감리 함으로 해서 한 만 명 필요하게 됐으니까 나머지 9,000명 인력이 타 시공회사라든지 타 기술 어떤 단체에서 많이 유입이 됐죠. 그래서 일반감리 때보다는 책임감리단에서…
그러면 이제 감리회사로 볼 때는 책임감리가 되고 인원을 보강함으로 해서 기술력이 훨씬 높아졌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훨씬 향상이 됐습니다.
음…
그 결론으로 일반감리할 때 보다 책임감리 하고 나서 현장의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예.
뭐 기술력이 높아진 것은 검증할 방법이 애매하고 그 배상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계약조건에 따라서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일반감리보다 책임감리할 때가 감리비 얼마나 받습니까
물론 공사금액 마다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일률적으로 몇 프로 더 많아졌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아니, 아니 그게 공사 100억까지는 얼마, 뭐 다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두 배 반 내지 세 배 높아졌다고. 일반감리할 때의 감리비 보다.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산시가 더 부담하는 감리비는 수 백억입니다.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리업체가 자격이 미달된다면 감리업체 선정이 잘못됐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행정사무감사때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그런데 자격, 일신설계가…
예, 자 들어가세요.
됐어요, 됐어요.
예,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지금까지 동아건설과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안게임경기장 등 시설물의 건설추진 상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신설되고 있는 각 경기장의 경우 특히 공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위원들이 많이 하셨고 따라서 시설의 사실 사전점검과 시운전 기간을 충분히 시간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늦어도 2002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시설이 완공되어야만 사전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경기장 공정이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오늘은 아시안게임경기장 각 현장 감리단장, 현장소장 등 많은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우리 부산항 개항이래 최대의 행사인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게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鍾喆
○ 출석공무원
建 設 本 部 長
建 設 本 部 次 長
總 務 部 長
道 路 建 設 部 長
土 木 施 設 部 長
建 築 施 設 部 長
橋 梁 建 設 部 長
아 시 안 게 임 施 設 部 長
朴鍾大
朴文甲
千仁福
鄭進植
全世泳
朴仁甲
金炳熙
曺勝鎬
○ 출석참고인
主 競 技 場 監 理 團 長
主 競 技 場 現 場 所 長
金 井 競 技 場 監 理 團 長
金 井 競 技 場 現 場 所 長
江 西 競 技 場 監 理 團 長
江 西 競 技 場 現 場 所 長
機 張 競 技 場 監 理 團 長
機 張 競 技 場 現 場 所 長
崔 彈
金在淸
崔榮奎
朴康錫
朴鍾均
李炳厚
潘米太
金武鉉
동일회기회의록
제 10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10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0-11-16 |
| 2 | 3 대 | 제 10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0-11-07 |
| 3 | 3 대 | 제 100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14 |
| 4 | 3 대 | 제 10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1-14 |
| 5 | 3 대 | 제 10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0-11-06 |
| 6 | 3 대 | 제 100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13 |
| 7 | 3 대 | 제 10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09 |
| 8 | 3 대 | 제 100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09 |
| 9 | 3 대 | 제 10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1-08 |
| 10 | 3 대 | 제 10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0-11-03 |
| 11 | 3 대 | 제 10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0-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