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동백 공보관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더운 여름날씨에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백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전반기 동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힘써 왔는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가 그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도 열띤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동의안 두 건과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공보관실과 부산발전연구원, 그리고 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7월 15일에는 정보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리고 경제진흥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7월 16일에는 감사관실과 재정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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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4分)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하반기 업무보고와 함께 공보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기획재경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 4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특히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하반기 저희 공보관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전 직원은 금년 하반기에도 시민들에게 올바른 시책을 전달함으로써 시정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특히 우리 시의 최대현안인 APEC 성공개최를 위한 행사준비 홍보에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하반기 공보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公報官室2004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槪要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공보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公報官室2004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 檢討報告書
예,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으로 오신 우리 공보관님! 축하드립니다.
먼저 추가예산안에 일용직 인건비가 노사합의에 의해 가지고 단가가 올랐다는데 이 노사합의가 어느 대상하고 된 겁니까
작년도에 기이 연말에 우리 공무원기본인건비가 조금 올랐는데 우리 예산편성은 10월이나 11월에 의결이 되니까, 봉급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항을,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전체 일괄적으로 전 우리 시청에 일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일용인부 임금이 단가가 2만 6,530원에서 2만 7,770원으로 1,240원이 인상되었다는 내용인데 아까 이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설명할 때 노사합의에 의한 인건비 상승이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 노사합의 당사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노는 누구며 사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기준을 행자부 예산, 노사합의에 의해서…
행자부 예산편성을, 노사합의가 행자부하고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행자부하고, 노는 누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즉시 총무과에 합의를 해 가지고 알아가지고 윤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이라고 한다면 당해연도에 벌써 예산편성기준지침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책자로 해서 내려왔거든요. 올해부터는 행자부지침이 없어졌지만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이 다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굳이 이게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추경에 인건비가 반영된다는 것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보편집실에 전년도는 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8명으로 세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시보편집에 인원이 3명이 증원되었는데 증원된 사유가 업무폭주인지 안 그러면 시보편집을 하는 데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편집실에 5명에서 8명으로 세 사람이 늘어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1일 이전에는 인원이 조례로써 정해지다, 정원에 포함이 안되고 있다가 이번에 행자부 증원승인을 받아가지고 작년 7월 1일부터 정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정원내외를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시보편집위원이 전년도에도 계약직에 5명이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 7월 10일날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시보편집위원 해 가지고 5명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계약직이 8명, 별정 2, 계약직 해 가지고 6명 이래가지고 8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년에 비해 세 사람이 늘어났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이 인원을 못 챙겼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는 과장이 없습니다. 전부 계장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 부분은 시보편집실에 올해는 8명이 되었는데 3명 증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서면자료에 대한 것은 회의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다음 정기간행물이 말입니다. 여기 190건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게. 그런데 전년도에는 155건이었거든요. 이 정기간행물이 엄청 늘었어요. 주간이 68개, 전년도에는 63개였고 월간이 전년도는 39개 였는데 올해는 42개, 격월간이 전년도에는 7개였는데 올해는 8개, 개간이 22개였는데 24개 올해는, 이래 되어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대폭 이게 늘었는지, 기타 일간이 36개 되었거든요. 기타 일간이 전년도에는 13개였습니다. 이래서 정기간행물 등록이 전년도에 등록된 것 155건, 올해는 35건이 늘었거든요. 어떤 부분에 35건이 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은 옛날에는 허가나 승인제도로 되어 있다가 등록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생활정보나 환경변화에 의해서 자기들이 등록신청을 하면 그대로 정기간행물 등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어떠한 단체나 발간업체가 좀 늘어가지고 신청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35개가 늘어난 것은 별도로 우리가 경마장이나 경마정보, 또 생활정보, 부동산이 작년도에 엄청 뭣이 많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정보 이런 신문이 좀 많이, 정기간행물이 많이 늘어가지고 증가된 것 같습니다.
35개 증가된 것은 사항별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7페이지에 보면 시정보도자료 적극 발굴 제공 되어있거든요.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보면 6월말 현재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이 1,012건입니다. 이 1,012건 중에서 기사화된 건수는 몇 건인지
기사화된 건수는 정확하게 산출은 안 했지만 약 한 50% 정도는 됩니다. 대부분 왜 그런고 하면 우리가 언론보도 자료를 내는 것이 전부 홍보성이거든요. 시정을 홍보하고 의정을 홍보하는 홍보성이기 때문에 약 한 50% 정도 추정이 되는데 향후 기사화 된 것 안 한 것 별도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구분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게 기사화된 게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갖다가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뽑아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하는 인력도 많고 이렇는데 보도자료 제공되고, 그것은 보도자료 제공만 했지 결국 사후관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는 이 부분도 사후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될 수 있게끔 하시고 공보관님 말씀대로 기사화된 건수가 몇 건인지 안된 건수는 몇 건인데 왜 안되었는지도 분석이 되어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시 홈페이지 부분에, 18페이지입니다. 한글 8개 분야 336종, 전년도에는 한글 14개 분야 336종이었거든요. 이래서 여섯 개 분야가 줄었습니다. 줄은 내용은 무엇인지, 그 내용도 답변해 주시고, 또 1일 평균 1만 6,000건 접속이라 그러는데 이래 되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한 25%가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약 2만 4,300건 정도.
되었는데 왜 이렇게 접속이 더 줄어든 것인지 그 사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분야, 한글 8개 분야인데 전년도는 14개 분야거든요. 6개 분야가 줄었다는 겁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4개 분야로 운영하다가 중복되는 부분을 전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8개 분야로 전부 합했답니다. 합해 가지고 14개 분야에서 여섯 개 분야를, 예를 들어서 부산소개에서 관광이 있다. 관광이 있는 것 같으면 부산소개에 포함을 시키고 산업경제도 여러 가지 분리가 되어 있는 것, 채용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산업경제에 전부 포함을 시키고 이래 가지고 전부 접속하는 우리 시민들이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메뉴를 조금 중복되는 것은 합해 가지고 지금 전자민원창구, 부산소개, 시민의 소리, 열린시정, 환경, 산업․경제, 정보마켓, 생활정보 여덟 개로 전부 통일시켰답니다.
결국 메뉴를 개량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축소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민들이 접속을 쉽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도 전년도는 약 2만 4,300건이 1일 접속이 되었는데 올해는 왜 1만 6,000건 정도가 되었습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접속건수가 더 적어진 것 아니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건수가 월별로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7월, 8월 방학 동안에 많이 접속이 되고 연말에 많이 접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접속건수가 통계를 내본 결과 하반기에 비율이 약 한 25%가 상반기보다 접속비율이 높…
공보관님,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거든요. 이것도 2003년 1월부터 6월말까지의 접속건수입니다. 본위원이 말한 것 2만 4,300건이라는 것도 2003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접속건수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년도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많다는 것은 이것은 하반기 문제를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가 약 1일 평균 1만 6,000건 접속건수라는 것을 보고를 하셨죠
그런데 2003년도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일 접속건수가 2만 4,300건이라는 겁니다. 결국 말해서 비율로 따지면 약 한 25%가 줄었거든요. 25% 정도가 줄었고 이 줄어든 원인이 한글 14개 분야를 8개 분야로 줄이는 과정에 결국 행정의 편의성에 의해서 줄이지 않았느냐. 결국 시민들이 접속할 때는 더 불편이 많았다 라고 본위원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더 접속하기 좋고 접근하기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다면 접속건수가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보관실에서 업무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업무편리성에 의한 행정이 아니냐 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더 잘 파악하셔 가지고 차기 때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보가 발간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러면 발간할 무렵에 첫 발행 부수가 몇 부였습니까 창간할 때 발행부수.
그것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배부가 6만 부를 제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제작을 해 가지고 이것을 주로 어디 어디다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실에서 배부하는 것이 2,180부입니다. 실․국에 1,936부, 사업소에 240부, 기타가 시청은행에 네 부하고 그래 가지고 합해서 2,180건이고 용달배부가 4만 8,820부입니다. 구청이 1만 8,400부입니다. 거기서 최고 부산진구가 2,200부가 가고 제일 적은 데는 강서구가 500부입니다. 통․반장이나 전부 그래 배부가, 당초 발행할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이 그렇고 기타 시의회가 50부, 경찰청, 관계기관에 1,150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이나 태종대, 용두산공원, 금강공원, 대청공원 등에 약 600부가 배부되고 있고요. 공사․공단에 420부, 그래 가지고 약 4만 8,820부가 배부가 되고 지하철역, 터미널에 2만 8,250부가 배부가 됩니다. 그것도 같이 합해 가지고 전부 4만 8,820부이고 DM망을 통해가지고 9,000부가 우송으로 발송이 됩니다. 거기는 국회의원이나 우리 위원님, 전직 시의원님하고 현직 시의원님, 1, 2, 3대 시의원님 다 배부가 되고요. 직능단체나 병원이나 의원, 학교, 시우회, 우리 옛날 시청에서 정년퇴직한 원로들한테 배부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6만부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부할 적에 주배부 방법이 우편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당초 시보를 인쇄하는, 지금 인쇄가 국제신문, 1년은 국제신문에서 하고 1년은 부산일보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계약할 적에 자기들이 배부할 것만큼 단가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 찍는데 원래 16면을 기준으로 하는데 약 114원, 114원 안에 지금 용달 배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배부를 매주에 6만부를 만들면 이것이 사실 밑의 마지막, 현재 우리가 보내는 각 부서별로 우리 시민단체면 시민단체 그것이 전달이 아마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전달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걔 중에 안된 것까지도 확인이 된다면 더 방법을 개선하나가도록 하는데 이 방법을…
뒤에 어떻게 추후 그것을 확인해 보지는 않으셨죠
확인은 우리가 지하철이나 터미널에 그 매수가 지하철역마다 몇 부씩 몇 부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목요일날 시보가 발행되어 가지고 발간이 되어 가지고 목욕일날 그 앞에 놓으면 그 다음 화요일쯤 되면 시보가 2만 8,000건이 다 나가고 없는 그것은 확인을 우리가 한 번씩 해 봅니다. 우리 시보편집실에서. 그래 그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화요일 정도 되면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은 다 배부가…
그런데 사실은 발행은 6만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배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정의 홍보가 각 지역마다 우리가 배부한 곳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시보가 전달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자치단체 어느 정도 어디 어느 경로로 어디에 갔느냐는 것을 한번 전체 점검을 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한 달에 많은 돈 들여가지고 매주에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전달이 잘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실효, 홍보에 대한 가치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77년도에 이게 발간이 되었으면 지금 면수 있죠 발행, 그러니까 전체 면수.
이게 현재 우리 일간신문이 나올 때 규격, 그 규격보다는 상당히 적은 규격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현재 구․군에서도 자기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문을 발행하는데 그 신문보다도 우리 시보가 나오는 것이 내용 면이나 여러 가지 홍보의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문을 두 가지 같이 내놓고 보면 부산시보하고 구에서 구보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부산시보가 구보에 밀리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관님이 각 구보를 회수 해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명색이 우리가 부산시인데 부산시에서 구보보다는 뭔가 신문이 체계 있게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대안이 되어야지 77년도 만든 그 규격 그 판에 그대로 지금 현재 20년, 30년 다 되어 흘러간 마당에 유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발전이 없는 옛날 전혀 진전이 없는 그런 홍보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배부의 상태는 우리 직원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다 배부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물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반 일간신문하고 우리 부산시보하고 비교할 적에, 원래 언론의 속성이 독자들에게 센세이션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부산시보는 대부분 의회의 활동이라든가 또 우리 시정의 홍보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 조금 지나간 것도 있고, 주보로 발부를 하니까 조금 늦은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시보편집실에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더 좋은, 더 질 좋고 더 흥미를, 더 볼 수 있는 것을 기사를 게재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의원님들의 역할, 각 상임위원회별로 역할을 하시고 본회의에서 제대로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촉구를 하고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 부산시민이 전혀 몰라요. 우리가 시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지역의.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선출된 사람이 우리 부산시에서 활동을 하는데 홍보가 전혀 안되니까, 구보 같은 데는 구의원이 한 가지 발언하면 구보에다 큼직하게 올려가지고 구민들이 다 알도록, 통․반장까지 다 보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는 전혀 홍보가 안되니까 시의원이 가서 뭐하느냐. 그냥 가서 밥만 먹고 맨날 가서 등록만 하고 얼굴만 내밀고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민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관계도 특히 좀 개선을 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시의원님들, 또 우리 시에서 좋은 정책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좋은 정책을 시민들한테 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을 대서 홍보하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잘 했노라 하고 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더 용기가 나고 시민들이 정말로 시의원을 의지하는, 정말 시의원 믿으면 되겠다. 또 우리 허남식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한번 믿고 열심히 같이 협조를 하자 하면서 우리 시민과 우리 시와의 여러 가지 협력체제가 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오늘 아침에도 박홍재위원님께서 5분 발언한 것, 이것 면이 좀 좁지 않느냐 하고 시보편집실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번 같은 경우에는, 전번 주에는 시의회의 동정에 대해서 약 한 4～5페이지가 나갔습니다. 의장선거도 했고, 의장단.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의회의 지면을 좀 늘려주라 하니까 우리 실장께서 의회에서 홍보실에서 자료만 내주면 3～4면은 항상 고정, 2～3면 정도는 고정을 시키겠다. 그런데 기고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도 의회에서 의회의 고정란을 실어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시행이 될 건데 각 위원님께서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솔선수범이 되어가지고 기고를 좀 많이 하시고 지면을 채울 수 있게끔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홍재위원님께서 시보발행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점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1회 발행 부수가 몇 부라 그랬죠
그럼 이 6만부 중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주로 보내는 것은 언론사의 배달장비를 통해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력인사들에게 보내는 것은 이 6만부 중에서 몇 부나 됩니까
시보는 우표, 우리는 1부당 84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쪽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러면 실제 간행물은 우편료가 좀 싸거든요. 그런데 실제 붙이는 우표값이 얼마입니까 얼마짜리 붙이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84원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실제 붙이는 겁니다.
280원입니다. 280원에서 70% 할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할인을 합니다.
예, 114원인데 80원을 빼고 나면 32원밖에 실제 제작비는 안 들거든요.
그런 결론이 나오죠. 9,000부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우편료 값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것은 어디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공공요금에 별도로, 공공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가 힘든데 80원씩이라도 상당한 액수거든요. 9,000부 같으면. 이게 1년을 집계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란 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부산시보 DM망 우편요금 3,931만 2,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부산이야기DM망이 876만원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다행입니다.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홍보물은 우리 부산시민이 누구나 좀 많이 접하고 그래야 우리 부산시의 업무추진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우리 시민들에게 사실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효율적인 우리 홍보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에서 간혹 무슨 행사 때나 안 그러면 개인적인 볼일로 동사무소에 가보면 시보가 와 가지고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알겠어요 빨리 그것을 통․반장들이나 안 그러면 관변단체들은 거의 월례회가 있거든요.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그런 월례회가 있을 때 동장을 시켜 가지고 철저하게 배부를 해 주면, 사실 읽는 사람이 꼭 필요해서 읽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독자를 빼고 나면 사실상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작 질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흥미를 못 느낀다는 얘기죠.
우리 시보에 대해서 그런 점도 앞으로 많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계자들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에 ITU총회가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ITU행사가 말입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ITU산업의 올림픽이라고까지 칭할 정도로 세계의, 세계인들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우리 부산으로 결정되기 전에 그것은 내가 오사카에서, 오사카시 공보관실에서 직접들은 얘기인데요. 그것도 오래 된 얘기가 아니고 지난 4월달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경쟁도시가 오사카하고 부산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유치를 했는데 지금 ITU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아마 90%도 넘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보고, 상당히 지식층에 있는 사람을 보고 ITU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나중에 기획관실에서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우리 시는 시 나름대로 이럴 때 시보를 상당한 면을 할애를 하고 또 옥외광고판이 많이 있잖아요. 열 곳이나 있다고 했죠
여기에 보면 구성내용을 보면 상당히 현실감각이 떨어진 내용이다. 이럴 때 ITU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기획관실 업무 소관이라고 해서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 공보실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업무의 집산처입니다. 공보관실이요. 단순하게 기자들하고 무슨 인터뷰나 하고 보도자료나 주고 간행물이나 관리를 하고 이런 기능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획기적인 어떤 공보관실의 역량을 좀 발휘를 할 그럴 시점에 와 있었는데 그 동안에 옛날 내가 3대 초에도 이 문제를 한번 그 때도,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6년 전인데 그 때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전혀 홍보가 안됐다는 것을 내가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시보를, ITU에 대해서 언제 하는지도 모릅니다. 고작 육교 밑에 플래카드 몇 개 걸려 있고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하고 이런 사람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앞으로 21세기의 소위 세계의 무역이라든가 산업의 동향이 ITU산업이 기초산업입니다. ITU산업이. 소프트웨어가 벗어나서 이것은 근본적인 산업의 기초가 ITU를 기반으로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형성이 되지 아니 하거든요.
그런 이 어마어마한 국제행사를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는데 공보관실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사백 몇 십만원, 경상경비 그냥 몇 닢하고,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그런데 이게 이럴 때 추경에다가,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다음 추경에 기이 늦습니다.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상당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기획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것은요.
예, 우리 임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정말 우리 부산시정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우리가 예산, 추경예산에는 안 했지만 지금 시정뉴스를 매주 우리가 제작을 하거든요. 하는데 임위원님 지적대로, 지적하신 대로 시정뉴스의 분량을, 많은 분량을 ITU, APEC에 실으려고 합니다. 비중 있게 많이 다루고 우리 시보편집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앞으로 ITU에 대해서 금년에 행사를 하기 전까지는 ITU의 모든 당초 우리 ITU산업의, 제일 처음에 ITU가 생긴 것부터 인원까지 전부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해 가지고 지면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일간지나 다른 방송사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우리 기자들, 출입기자들한테도 부탁도 많이 하고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주 시정뉴스를 한 17분 내외를 해 가지고 방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ITU 비중을 많이 할애를 하겠습니다. 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ITU 이번 행사는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행사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이것 국내 뉴스나 홍보시간에, 전광판에 몇 줄 올라오는 것도 영 무익한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예비비 같은 것은 이럴 때 써야 되는 겁니다. 해외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항공기에, 국제선 항공기에다가 팜플렛 같은 것을 비치해 준다던가, 우리 국제공항이나 국내공항에 홍보관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다 못해 팜플렛이라도 둬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중국 같은 데서는 우리 벡스코에 부스 할당량을 너무 많이 신청해 가지고 중국만 다 줄 수는 없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개최도시인 부산에서는 어느 공항에 가 봐도 ITU에 관한 팜플렛 하나 제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꼭 추경이나 시기를 맞춰서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도 있고, 다시 또 특이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정에는 사전에 집행을 하고 추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것은 한시가 바쁜 일입니다. 곁들여서 APEC은 말할 것도 없고. APEC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개최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만 7개 국을, 개최지 11개 도시 중에서 일곱 군데를 기자들을 동행을 해 가지고 현지 방문을 해서 철저한 실태조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산이 운이 좋아서 그랬든지 우리 부산 시민들의 열기가 고조돼서 그랬든지 좌우지간에 우리 시민 모두가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이 합심을 해서 큰 지금 유치를 하는데 성공을 해 내는 큰 일을 해 냈는데 이것도 그래요. APEC도 시간이 멀지가 않았습니다. 내년 11월이거든요. 그런데 그 때도 우리 시에서는 고작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APEC특위 위원이 열한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두 사람만 해 가지고 기자들 여섯 분하고 우리 부산시 상주 주요 일간지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침, 점심도 굶고, 시간이 워낙 타이트하게 예산을 맞춰 가지고 상해하고 오사카를 들러야 되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수행했던 직원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보통 점심은 굶었다고. 예산이 없어서 굶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밥을 못 먹는데, 이동하니까 그 시간에. 그래 가지고 우유나 빵을 가지고 때우고 그런 일도 있는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이 앞으로 시정홍보에만 너무 한정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에서 좀 탈피를 해서 획기적인 어떤 그런 공보역할을, 홍보역할을 부산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인 자세로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홍보도 신축적으로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각 주관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대로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는 행사기 때문에 이게 또 부산 행사가 아니고 우리 정부의 행사입니다. 장소만 단 우리 부산에서 치르고 우리가 주관이 돼서 한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공관을 통해서 유인물이라도 대량으로 제작을 해서 바로 보내줘야, 그래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외국항공사에서도, 항공기도 좀 활동을 해 가지고 홍보물도 좀 비행기에도 실어주고, 적극적인 그런 홍보업무에 주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는 부산홍보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9월 25일날 개관할 때 결국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외국관광객들을 위해서 부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에 엄청난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가지고 시청사 앞에 하는 것을 반대를 해 가지고 결국 한번 최대한 잘 운영을 하겠다 라는 각오 속에 부산홍보관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1일 평균 약 300명입니다. 전년도는 약 400명이거든요. 한 25% 정도 줄었고 또 앞으로의 향후 관람객 유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제일 처음에 홍보관이 설치됐을 적에는 학생들,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교육의 장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관 설치목적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부 다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앞으로 부산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인데 지금 외국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우리 벡스코에 그것을 새로 만들어 갖고 벡스코 인원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관 활용에 인원을 더 증가, 많은 관람을 위한 우리 대책으로서는 시설이나 전시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하고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아니 지금 본위원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홍보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보관실의 대안은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모든 현장학습장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초등학교나 중학생들한테 현장학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부산홍보관에 대해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 초등학생들, 유치원 학생들 여기 놀이터 만들자고 우리 홍보관 만든 것 아닙니다. 부산의 역사와 문화, 또한 더불어서 여기 나오잖아요. 민선4대 시정방침. 그죠 말하는 그대로의 ITU도 곧 개최될 것이고 또 11월에 수산엑스포도 개최될 것이고 내년도 중요한 행사에 어떤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업그레이드한다는데 이 업그레이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혀 그냥 이 업무보고서에 대한 내용의 업그레이드지 홍보관에 가면 변한 것이 없습니다. 2002년도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한 게 없거든요.
또 외지사람들한테 부산을 홍보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공보관실에서 부산시내 각 여행사나 또는 부산을 찾는, 부산 광안대로와 수족관을 연계해서 개발한 상품을, 여행상품을 만든 여행사에 과연 홍보한 실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이게 지적이 됐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업무보고에 안 나오니까요. 안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 부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타지 여행사나 또 이런 부분에 외국인들이나 안 그러면 각종 국내행사 때에 부산 홍보하기 위해서 부산홍보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보관실에서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여기 뒤뜰에 오고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여기 놀이터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홍보관은 그런 아이들이 와서는 홍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학생들이 오더라도 역사 정도는 알 수 있는 중․고등학생 정도가 와야 되고 일반인이 와야 되는 것이지 초등학생들이 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홍보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보관님께서도 지금 적극적인 자세로 근본적인 시각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홍보관이 더 이상 필요가치가 없다면 아예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식의 유명무실하게 운영할 바에는. 애초 할 때도 관광객 접근이 좋은 부산역이나 벡스코, 또 김해공항 여러 차례 했습니다. 벡스코도 55평 규모로서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민들 접근하고 또 홍보관이 있는지도 몰라요.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홍보관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한번 원점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더 이게 필요 없다고 그런다면 근본적으로 한번 폐관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이때쯤 정리단계가 왔다고 봅니다. 왜 자꾸 위축되고 줄어가니까. 활성화 안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홍보관 없애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차기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별도로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다각적인 홍보방안 강구와 앞으로 향후 열람인원 자체를 추적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윤위원님 좋은 안이 있으면 저한테 지시를 해 주시면 같이 전체 계획을 잡아 가지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 개관 당시에, 2002년도 9월 25일날 개관 당시에 그 당시 부산홍보관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록 보면 아주 치열하게 논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 것을 제안을 했고 홍보관이 어느 위치에 들어서야 운영이 원활할 것이다 라는 대안제시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여론수렴에 앞으로 추진사항 향후계획에 있어서 9페이지 보면 7월 중에 민선 4대 시정시책 방향 등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예정이라고 했는데 시정시책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조사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선4대 역점분야 및 희망시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시정정책에 대한 희망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선4대 역점분야면 전체…
그런데 이것을 7월 중에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7월 중에 여론조사 할 정도 되면 우리 공보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우리 시 직원들이 우리 시정방향이 뭐다 하는 것을 완전히 머리에 입력을 하고 계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 자체는 공보관실은 용역으로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7월 중에 일단 여론수렴을 하면서 용역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로 했을 때는 각 주관부서 하고 서로 여론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해서 하는데 지금은 7월말 정도 되어 가지고 용역을 줄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대학이나 다른 전문용역기관에 이 용역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용역의 단순성을 요하는 것은 우리 자체 인력이나 별도로 여론조사전문인력을 일시 일용으로 채용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기획관실하고 전체가 앞으로 항목이 별도로 짜여집니다. 짜여지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시장님이나 결재를 의견도 들으려면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별도로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그래 여론조사기관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7월 중이니까 지금 7월 중순인데 지금 바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어떠한 협의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방향설정을 요구를 했을 텐데 거기 아직까지 주관부서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하니까 그렇네요. 준비과정이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싶으네요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관부서하고 항목이 설정이, 여론조사항목이 설정이 안 됐다 하는데 설정이 되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경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더 항목을 삽입해 넣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 여론조사 수렴을 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아마 여론조사에 외부용역을 줄 겁니다. 항목자체를 설정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주관부서하고 지금 이렇게 7월 중에 할 계획이다 해 가지고 의논이 되고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이랍니다.
민선4대의 시정방향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허남식 시장님의 앞으로 임기동안 시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소신을 현재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소신이 우리 시의원님들의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고로 되겠지만 관계공무원이 좀 전반적인 행정 또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전체 종합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결국은 또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어느 정도 시정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시책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난 연후에 여론조사를 해야죠. 그것이 홍보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 자체가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알 리가 없죠.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 비용만 날리는 것이고 경비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쪽에 지금 현재 기획관실이나 주관부서에서 이 용역자체는, 용역자체 조사내용이 우리한테 저쪽에 하기는 민선4대 역점분야 및 희망시책에 대한 의견수렴 등 시민들의 자치정책에 대한 희망수요조사입니다. 조사니까 이것을 갖고,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을 깊게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4대의 나머지 2기 동안의 시정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부서하고 적극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이런 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미흡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고견도 전부다 하나하나 참고로 해 가지고 같이 플러스 할 수 있는 방안, 이 자체도 한번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일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아니면 위원장이나 간사님에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업무계획을 할 적에나 집행을 하기 전에 계획을 할 적에 고견을 듣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의회의 위원님들이 시민들하고 접촉을, 구민들하고 접촉을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는 앉아서 대부분 다 깊게 하는 현장행정을 하는 것이 위주인데 현장을 많이 못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은 계속 밤낮, 주야로 같이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요가 뭐다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분야는 별도로 제가 또 못 드리더라도, 우리는 또 과장이 없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담당계장이 가서 이 부분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앞으로 홍보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가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조금 죄송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작년에 업무보고도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깊게, 내용 자체도 이해를 많이 못하고 오늘 미숙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만 오늘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의회하고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홍보를 고견을 물어 가지고,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고견을 묻고 시민들하고 접촉이 많은 위원님들하고 고견을 물어 가지고 홍보활동을 아주 신축적으로 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내용 자체가 완료가 되면 본위원한테도 그런 자료를 한번 사전에 주시면 제가 아는 상식까지 저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제가 아는 상식도 제시를 해 보고 그렇게 할 테니까 내용준비가 되시면 본위원한테도 한번 주시면 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목설정 과정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 의뢰하기 전에 그 자료가 나오는 것을 주시면 다시 또 저도 아는 데까지는 한번 보고 그래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저도 건의도, 내용도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 한번 건의를 해볼 테니까 참고로 하셔서, 정말 우리 시정이 앞으로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와야 되겠고 정말로 우리 시정이 열심히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부산이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우리 부산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과 우리 시의회 전부 힘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을 뿐 아니라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7월 16일 재정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백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은 시정을 폭넓고 신속, 정확하게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부서인 만큼 기존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함과 아울러 새로운 홍보환경에 부응한 사이버시정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현안이나 정책추진사항은 입안단계부터 우리 위원회에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0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時 34分 會議中止)
(13時 2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대 전반기동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힘써왔는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가 그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도 열띤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時 28分)
계속해서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로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신락위원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200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 통합연구원 출범과 함께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연구원 식구들은 항상 감사하고 있으며 부산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5년 APEC정상회의 부산개최 등 다양한 연구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당면 현안연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시정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뢰올 말씀은 2004년 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격려와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수현 경제산업연구부장과 최치국 항만교통연구부장은 지금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마는 최부장은 외국출장 중이시고 주수현 부장은 현재 다른 일 때문에 멀리 녹산지방에 가 있어서 지금 이리로 오고 있는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마는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학로 원장님 대신 강성권 사무처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리에 앉으시고 사무처장 나오셔서 계속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보선으로 시의회에 진출하신 안성민위원님, 후반기 상임위 배정시 저희 BDI업무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에 새롭게 배정되신 임종영위원님과 박홍재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축하드릴 부분은 전반기 본위원회의 위원장님이셨던 김영주위원님께서 후반기 부의장님으로 선출되신 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새로 배정되신 위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일반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원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우선 그 동안에 부산발전연구원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형태의 부산 시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오히려 낭비요소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또 각종 사업의 수탁자의 요구사항들이 너무 반영이 많이 되어 가지고 기본 정책들이 흔들리는 사례도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부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하구관련 쪽의 연구도 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또 그 앞에는 화명동에 민속어촌, 박물관관련 용역도 결과를 완료를 했거든요. 지금 그 사업과정이 여러 가지 형태에서의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또 BDI측에서는 거기가 적지라고 결론을 내려줬고, 지금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공사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중간용역보고 때에 의회 쪽에서도 본위원도 “맞지 않다. 선정이 잘못됐다.” 라고 의견을 개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낙동강하구관련이라면 다대포 쪽이나 을숙도 쪽에 갔어야 맞는 부분인데도 기존 도시형태가 되어 있는 주민들의 근린시설 공간을 잠식해 가면서 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기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또 교통 자체도 후미진 곳에 과연 박물관으로서 외지인들이나 또 부산시민들이 접근할 때 상당한 형태의 문제점도 많았는데 어떻게 된 부분인지 이런 정책들이 결국 시민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차제는 없어야 되겠다. 객관성 있는, 말 그대로의 부산발전연구원이 앞으로 성장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성장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구과제물의 정책들이 시민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듭 나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향후 부산시책의 어떤 진단이나 이런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는 용역발주처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시민을 위한 부산발전연구원의 위상에 걸맞는 결과물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립니다.
차후에는 아마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장님들도, 사무처장님들 각별히 해서 향후의 정책과제들은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산경제동향분석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주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는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통계도 나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만 이게 저희들 의회 쪽에서는 잘 받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 일부는 나가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44명인데 이게 전혀 도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 보낸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부산경제동향 월 2회인데 이것도 우리 의원들에게 보내 주시고, 다음 해외도시정보 월 2회인데 이것은 바인더까지 아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년도에 아주 공격적인 정책개발 하고자 해 가지고 아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인더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내용물을 보내주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제 책꽂이에도 빈 바인더만 꽂혀 있지 안에 내용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이 좀 성공적이 되려고 그러면 사후관리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는가 이래서 해외도시정보지하고 부산경제동향지를 우리 의원들 개개인에게 보내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다면 없는 사유가, 보내 줄 수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웰빙시정연구팀 해 가지고 요즈음 또 한참 온 신문들이 웰빙 해 가지고 웰빙문화부터, 웰빙식품부터, 의약품부터 막 나옵니다. 이제 시정까지도 웰빙입니다. 시정까지. 이것 참 모양새 안 좋습니다. 언제 우리 부산시의 시책이 이런 시류에 편성한 시정이 되어야 되겠는가 웰빙시정이 뭡니까 거기 어느 분이 하셨는지 웰빙시정이 무엇인지, 시정연구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웰빙시정연구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시류에 편성한 부산발전연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경제동향이라는 격주간 출판물 배포와 해외도시정보 배포문제는 윤승민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특히 경제동향은, 경제동향 하는 격주로 나오는 출판물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해당부서 장에게 이게 관련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배포물이기 때문에 배포에 각별히 유의를 하라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재경위원회에 송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 개개인들에게 송부 되는지는 지금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제가 부서장에게 지시를 한 것은 예산을 늘리더라도, 지금 300부인가밖에 찍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리더라도 부수를 늘려서 배포처를 확대시켜 나가라고 수일 전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300부정도 발간된다면 그래서 수량이 적기 때문에 의회의 의원 개개인에게 어렵다면 지금 사이버로써 나가고 있죠 그러면 사이버로써도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BDI의 의지지 저는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로 알겠습니다. 이 배포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외도시정보하고…
그러면 부산경제동향은 이렇게 해서 됐고요. 해외도시정보에 대해서는 이것은 또 이것도 예산에 300부밖에 안 됩니까
원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빨리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어느 분이 하시렵니까
김형균 연구기획실장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이 경제동향 저희들 격주로 발간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체계를 갖춰 가지고 발간해 가지고 사실 이것은 기획재경위원님들 개개인으로 이렇게 송부를 다 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종 전달상태가 저희들이 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그것은 꼭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전포럼하고 한번씩 녹색부산21 이것은 오는데 부산경제동향은 안 오거든요.
예, 그리고 해외도시정보는 저희들도 격주로 발행을 의욕적으로 발행해 가지고 이것은 시의회 전 의원님들에게 다 송부를 해 드리고 의당 기획재경위원님께 전달, 저희들이 일일이 발송을 하는데…
그러면 DM망 확인해 보시고 저는 바인더 외에는, 바인더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시의원님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저희들이 발송관리를 하고 그리고 일일이 주소관리를 하고 있는데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이번주부터라도 바로 그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아까 웰빙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웰빙시정으로서 간주를 하고 있는지 기존의 사업계획이나 그런 추진하는 과업들하고 웰빙시정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는지 저도 헷갈리거든요. 어느 것이 웰빙시정이라고 해야 되고 어느 것을 기존시정이라고 해야 되고, 어느 것을 추진시정이라고 해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그 부분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기획실장 나온 김에 웰빙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저희 내부팀이 사실 상당히 격론을 벌이고 했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똑같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언론이나 마케팅 홍보용으로 이미 부풀려진, 혹은 일정 정도 중산층 이상의 조금 자기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의 웰빙하고 우리가 시정에서 우리가 내실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될 어떤 웰빙시정은 어떻게 우리가 좀 가다듬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은 위원님 지적같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종합을 이렇게 조립해 놓은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층의 지금 생활환경이 어려운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부분이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배제한 어떤 중산층 이상의 어떤 특정한 사치스러운 어떤 여가활동만을 이렇게 잡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왕 시정은 웰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시정 내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균형감각 있고 조화로운 웰빙시정을 저희들이 내용물을 담기 위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시고 고민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아주 조화롭게 담아 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웰빙시정의 내용으로 담기 위해 저희들이 더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4기 후반기 당선되어 가지고 있는 우리 허남식 시장도 후보시절에 서민시장 하겠다 했습니다. 서민시장. 각종 구호물에. 여러분들 선거캠프 앞에 대문짝만하게 붙여 놓은 것 출․퇴근하면서 보셨죠. 서민시장 허남식. 서민시장을 표방을 하고 시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당선된 시장이 웰빙시정을 하겠다. 웰빙시정을 하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맞다는 것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사정없이 시정을 해 주셔야죠. 시류에 편성해서 그런다고 해서 또 웰빙시정에 대한 연구팀도 만들어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광고용이나 마케팅용으로 부풀려진 웰빙개념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시정에서 정확하게 활용해야 되는 웰빙개념을 가다듬는 노력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웰빙 자체가 아까 말씀 드린 중산층 이상의 특별한 호사로운 취미나 호사로운 어떤 자기들의 개인주의적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 흐르지 않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인 균형감각을 가지는 것도 저희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의 지적에 귀 기울여 가지고 알찬 내용을 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각종 완료된 과제물이라든지 또는 각종 세미나 이런 연구과제들에 대한 용역의 연구과제물 이런 것이 완성되면 저희들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개개인에게 송부도 되고 위원회별로 보내기도 하는데 2004년도 들어와서는 전혀 이것이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2003년도에 제대로 안 된다고 예산삭감문제도 있었고 구조조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 가지고 결국 저희도 시책이 되었을 때는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시책이 됐는데 어느 날 기구도 안정되고 예산도 그만큼 줘야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나니까 지금 또 2년 전 시절로 돌아가버렸거든요. 전혀 올 2004년도 들어와 가지고 정부 정책과제물이나 세미나 자료나 뭐 하나 온 게 없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죠. 앞으로 이런 방향은 어떻게 하반기는 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위원님 제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쓴 부분이고 저희들이 아무리 부수가 어떻니 저떻니 해도 의원님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협의할 대상으로, 그 다음에 전달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그 상황을 낱낱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혹시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사실은 저희들은 배포시스템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 오늘 지적해 주셔서 오늘 처음 확인했습니다만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중간에 혹시 착오나 실수가 있었다면 철저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정책수행과정 중에 있는 주5일근무제 확산에 따른 정책과제 이것도 아주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또 이런 부분하고 해양특별시추진방안연구, 뒤에 여기 나오니까 과제물이 완성된 과제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4년도 들어와서 완성된 과제물도 12개나 있는데 성과관리예산제도발전방안수립용역부터 해서 이런 것이 도저히 저희들한테 도착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왕 좀 그 했으면 저희들 애초 정책개발실하고 부산발전연구원 통폐합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애정을 많이 가졌습니다. 집행부가 요구하는 예산보다도 더 증액을 해서 BDI를 지원하려고 그랬고, BDI가 너무나 연구용역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해서 예산도 증액을 시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해소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소홀하게 한다면 곤란하죠.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전달시스템을 확인해 가지고 혹시 책임질 일이나 있으면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지금 웰빙 쪽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죄송하지만 김실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형균 연구기획실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이 사실 실질적으로 부산광역시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은 맞죠
맞는데 방금 윤승민위원님이 웰빙에 대한 개념을 여쭤봤는데 그 개념이 아직도 설정이 안 된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시장님도 본회의장에서 웰빙시정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 다음에 있을 기획관실 업무보고에도 당당히 웰빙시정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 조차도 개념 정립이 안된 이 내용을 자꾸 부산 고위관계자들이 언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 저는 윤승민위원님하고 달리 부산시에서 웰빙시정을 한다기에 상당히 반겼습니다. 웰빙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말 그대로 편리한, 잘 사는, 거주하기 편리한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제도가 우선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제도보다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정을 펼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웰빙에 대한 이해 정도가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전략적으로 집중할까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이 있고 연구노력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아직까지 개념의 혼란, 혼선 그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다양한 토론을 해 보면 아주 서민위주의 일반적인 복지에 대한 요구부터 아까 말씀 드린 중산층 이상의 아주 어떤 유기농을 즐기고 나름대로 정신건장에만 집중하는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스펙트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정의 포커스를 맞추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인가 하는가에 대한 저희들의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시정을 리드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설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웰빙이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얘기하는 웰빙시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거주하기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어느 특정한 상류계층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요즘 아파트 선전할 때도 보면 웰빙아파트, 그것도 사는 사람들이 편리한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마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고급스러운 맞춤형아파트로 인식이 잘못됐거든요.
저는 제가 궁극적으로 묻고 싶었던 것은 여기도 보면 분야별로 8개 분야 웰빙정책과제를 개발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교통이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보도가 없는 도로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거주하기 편리한 도시를 지향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부산시의 향후 도로정책은 이게 소방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적어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도 교통팀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반적인 시설이나 도로관련 전문가보다는 보행환경이나 주차환경, 교통안전문화에 그 동안 가장 전문적인 분야의 연구원들을 아예 전략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인 어떤 시설의 확충이 아니라 그런 것들의 운영이나 소프트웨어, 좀더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어떤 운영의 문제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은 같이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웰빙정책 여기에는 이런 보도 없는 도로가 시정이 된다는 소립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일반적인 도로의 확충이나 어떤 시설의 확충의 포커스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보도환경, 소위 어떤 도보환경의 개선문제라든지 교통안전의 문제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이때까지 혹 다루긴 했으나 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혹은 시설의 확충 등에 가리워진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게 뭐가 있으냐 하면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가 확보되지 않은, 인도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장님 웰빙의 교통정책하고 도심의 고가도로가 건설되는 것하고는 배치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금 개별적인 사항들은 집중적인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보면 교통도 있고 환경도 있고 관광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이 지금 지향하는 것 중에 보면 관광이라는 큰 개념도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청개천에 고가도로, 옛날에 만든 것까지 다 없애 버리는데 만일에 부산에서 웰빙교통정책을 언급을 하면서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고가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웰빙시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이 아마 예를 들어서 남항 영도대교, 남항 통과부분에 지금 그런 현재 주민의 어떤 이해와 어떤 일반적인 기본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웰빙이 단순하게 자그만, 자그만 어떤 단순한 운영의 뜻만이 아니라 전체 기본건설을 하는데 있어서도 소위 이런 웰빙적 철학이나 웰빙적 패러다임, 웰빙적 어떤 가치관이 어떻게 투영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저희들이 반영 상태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향후 저희들이 이런 추진계획이나 구체적인 시책개발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필요한 다양한 어떤 웰빙과 연관된 시민적 욕구 수요조사가 사실은 저희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행조사를 위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 또한 사실 저희들도 아직 웰빙에 대한 해외나 이런 선진사례들에 대한 정보들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사례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웰빙시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금 출발단계부터 평가지표를 저희들이 같이 동시에 개발해서 이런 것들이 사후에 다시 어떻게 방향설정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웰빙에 대한 어떤 평가지표 개발 여기까지를 저희들이 연속적으로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죄송한데 웰빙시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외국사례가 있습니까
시민욕구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는 본위원도 잘 알겠는데 이것 외국에도 없는 웰빙시정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조어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어느 나라 가서 해외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사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있고요.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있고 조금 이것이 확대된 개념으로 소위 어떤 삶의 질이 높은 도시라는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 놓는 그런 도시 사례들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웰빙개념이 최근에 광고나 마케팅분야에서 먼저 나오다보니까 역설적으로 저희들은 이 개념이 지금 약간 다소 혼란스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정이 이것을 선점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하고 변용하고 그 다음에 부산지역에 맞는 맞춤형의 새로운 하나의 삶의 질 정책으로 제시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우려하신 너무 시류에 좇는다는 그런 우려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진지하게 노력해 나간다 그러면 이런 것이 하나의 저희들이 벤치마킹의 하나의 사례로도 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방향이지 않나 하는 저희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언젠가부터 부산이 갑자기 부산해양특별시, 저번 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보궐선거 전후로 해 가지고 부산해양특별시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줄도 알고. 그런데 지난번 시정질문 시간에 우리 허남식 시장님이 당신이 그 때 언급했던 아주 주요한 공약도, 특히 경제부시장 설치 문제라든지 웬만한 것은 이게 부산해양특별시가 되고 나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부산의 발전의 모든 키를 부산해양특별시가 되고 안 되고에 지금 달려 있다는 소리인데, 허남식 시장님의 언급에 따르면. 솔직하게 원장님이 볼 때 부산해양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서는 대개 통과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나라의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종류나 법적지위와 관련해서 보더라도 해양을 끼고 있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를 가령 해양과 관련한 특별시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한다.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법상 법적지위 부여의 종류의 하나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좀 법리적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의 종류로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서울특별시는 수도가 있기 때문에 특별시이고 지금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행정수도가 옮겨갈 때 서울의 특별시라고 하는 법적지위는 어떻게 될 것이며 행정수도가 옮겨간 그 충청도 어느 지점의 신도시의 자치단체로서의 법적지위는 어떻게 부여할 거냐. 광역시로 할거냐, 특별시로 할거냐. 이런 문제도 지금 일부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고 저도 처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산의 강점인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의 법적지위 부여를 해양특별시로 함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하고 물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시일 내에 우리 시장님이 공약하신 그 과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 신행정수도 건설과 법적지위의 부여문제는 10년 후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고 가령 부산시 출신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이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그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고 별도로 이 문제만을 떼서 부산을 가령 특별시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노력을 성사시킬 수 절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하고 현안의 문제들하고 물려있다는 점에서 좀 어려움이 크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니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말입니까 원장님 견해로는.
예,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허남식 시장님 잔여임기 내에 경제부시장이라든지 이런 신설문제는 상당히 어렵다는 소리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좀 부적절합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시민도 알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BDI가 우리 부산광역시의 싱크탱크역할을 적정하게 해 왔는가 하는데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정이 없고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부산해양특별시를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또 나아가서는 좀 표현이 빠른 분들은 해양수도라고 표현하는 분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특별시건 해양수도이건 간에 그 표현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향은 다소 좀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역할이나 기능 면에 있어서는 결국 정책적인 어떤 일치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요즘 모든 기관들이, 조금 전에 우리 안성민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단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해양특별시, 또 해양수도 문제에 대한 청사진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있어서 확실한 어떤 로드맵이 전혀 없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고, 따라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선거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부산에 대한 특화산업이라든가 전략산업의 메뉴가 달라지기도 하고 실행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우리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이 전문연구원만 24분이고 시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이사회가 19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점은 막강한 진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일례를 하나 들어 보면, 조금 전의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연구사업의 내용을 보면 수탁연구가 42건이나 됩니다. 이 기간은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기간을 보면 아주 단기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일입니다. 지금도 우수한 석학들로 구성된 정말 우리 부산시로서는 싱크탱크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집단인데 우리 부산시민이나 우리 시의회가 그 동안에 기대했던 기대치가 얼마만큼 나왔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문스럽거든요. 본위원이 지금부터 6년 전에 3대 기획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로드맵이 없는 계획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허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원칙이 적어도 경제계획5개년계획 모델 정도로 삼으면 그 계획과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변화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해야 결국 잘 되건 못 되건 평가는 그 다음에 가서 해야 되겠지만 성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부산항이 동남아의 물류중심항으로서 5위다 6위다 하고 있는데요. 이 5위다 6위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위인들 어떻습니까 또 10위라도 괜찮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럽의 항구의 경영이나 운영에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 적으로도 그렇고, 포르투갈의 리스본항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전문가이시니까 자료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리스본항의 물량은 세계10위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소프트화 되어서 1, 2위를 가는 그런 항구보다도 훨씬 내실 있는 수익을 거둬 올린다는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경영이고 로드맵인데 이런 계획을 우리가 바라건데 정말 아쉬운 것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좀 제공을 해 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정말 여러분이나 우리나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두고 두고 연구해야 될 과제이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얘기가, 자기의 공약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호감을 사게 하는 데 제1차 목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광고효과에서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우리 부산시민이라든가 우리 부산시의회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무지개빛 그런 계획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로드맵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특화산업이고 전략산업이고 어떻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30년 전에는 우리 부산지역의 수출량이 전국의 약 27～28%를 점유를 했는데 지금은 4% 대를 밑돌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퇴보를 해 가지고요, 이게 개인기업 같으면 벌써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싶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을 이끌어나가는데는 반드시 예산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연구인력이 외부수탁 연구과업을 받음으로써 다소 예산을 운용하는 데는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본연의 자세가,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외부수탁을 받고 앉아있을 지금 겨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의 필요성을 요구한다면 안 줄 곳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생각의 전환이 지금 제일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비근한 예를 들면 APEC에 관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11월이면 APEC이 부산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이것은 정말 세계적인 행사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당대에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국제적 행사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한반도 불안전한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 개최했을 때의 의미 이외의 세계평화와 관계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도 우리 부산에서 이번 개최되는 APEC정상회의에서 협의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력하나마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APEC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공동작품을 사실상 만들어 냈는데요, 막상 부산유치가 확정되고 나니 속빈 강정이더라고 벌써 평가를 먼저 해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워낙 많은 자료들이 그 동안에 언론이나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부산시가 APEC 개최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1,162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딱 부산으로 확정이 되고 나니까 2,598억으로 배 이상 확 뛰어 버렸어요. 그래서 일국의 외통부장관이 모처럼 부산을 방문해 가지고, 그날 여기 BDI에서도 참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느닷없는 자료를 내놓았어요. 그것도 한 100～200억 같으면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은, 그 당시에 당초에 유치를 희망하는 지정신청서를 해냈을 때는 민자를 414억이라고 했는데 유치가 확정되고 나니까 140억으로 이게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이런 것 하나 예견을 못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하나.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단 돈 1만원도 이번 추경에도 편성도 안됐다는 것은 우리 전 국민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장소가 부산일 뿐이지 이것은 국가행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휘는 외통부 기획단에서 다 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결국 당초에 기획했던 안에 대한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거예요. 또 바꾸어 이야기하면 부산시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겠다는 말만 의례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요. 이럴 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는 기관이나 제시문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기이 단 돈 만원도 반영이 안되어 있고 이번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내어 가지고 한 140억 정도라도 제일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BDI에서 APEC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것을 보면 첫째, 관광, 교통, 안전, 시설기반, 시민참여, 지역경제 이러한 대여섯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안전 같은 것은 말입니다. 안전 같은 부분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손을 댈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고도의 훈련되고 계획되고 한 어떤 전문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위원회에 보면 경호실 차장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경호실 차장이요. 그리고 지난번에 실사를 나왔을 때도 경호실에서 7명이 와가지고 제2의 회담장소의 실태조사를 3일에 걸쳐서 아주 세밀하게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런 안전관계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한다고 해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경호실장은 밥그릇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보다 더 우수한 안이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불가능한 부분은 아예 빼버리고, 예산 하나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는데 있어서의 좀 합리적인 방법이 없었는가 이런 것을 정말 하나 제시를 해 줄 곳이 우리 부산시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참 내가 생각해 봐도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무계획한 사람들이, 그래서 어제인가 그제 신문에도 보면 중앙지에도 나와 있고 언론에서도 그게 보도가 되었습,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에 부산시가 APEC 유치를 희망할 때 전액 부산시비로 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국비지원이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의 지원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럴 때는 우리 BDI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한 사람의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의 제안이라든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정책을 판단해야 될 시장 입장에서 매우 좋은 자신을 갖게 됩니다. 이래볼까 저래볼까, 어디 하나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 집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앞으로 부산해양특별시를 추진하여 이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데서 좋은 성과물이 나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르투갈의 리스본항의 예를 한번, 그런 예를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고 안하고 지금까지 포르투갈의 리스본항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해왔고, 그것 정말 해양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리스본항이. 이런 것을 동북아의 해양물류, 정말 해양수도로서, 또 해양특별시로서 가야할 방향이 아닌가 비교분석도 한번 해 보시고 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좀 적극적인 좋은 성과물이 많이 나와서 우리 부산시정이 날로 발전하는데 촉매제가 되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립하실 때에 목적과 취지가 어떤 취지 하에서 출범이 된 겁니까
여기 아까 보고서에도 간단히 있었는 줄 압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지역경제발전에 초점을 두는 그런 연구가 핵심이었고 또 초기에,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1, 2년 동안에 명칭도 동남경제연구원인가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94년도에 2년 후에 부산발전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럼 초대 설립할 때 원장으로는 어느 분이 맡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김일곤 원장, 3대가 임정덕 원장, 제가 4대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시에서 하나의 연구센터로서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큰 기대를 하고 설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잘된 부분도 많고 못된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의 연구라는 것이 연구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100% 현실하고 모든 것이 다 적합하게 맞아떨어지면 다행이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면한 우리 부산시의 과제를 보면 상당히 이루어지는 행정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앞서기 이전에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최첨단 지식산업을 좀 많은 연구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많은 보탬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질문을 드릴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우선 도시계획 전문하시는 분이 이상헌 박사이십니까 이정헌 박사이십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의 도시계획연구부장 이정헌입니다.
예, 부산발전연구원의 도시계획연구부장 이정헌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은 부산의 광역계획이 작년 12월 말에 건교부에서 완성이 되어서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 부산발전도시의 기본계획이 지금 아마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발전기본계획에서 상당히 좀 지난번, 한 이틀 전이죠.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인구의 2020년도, 우리가 2010년, 2020년까지의 인구분포도를 인구추산 계산을 했을 때 통계청하고,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매년.
100만명 정도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 나는 상당히 이해가 어렵거든요. 이것은 그런 우리 부산의 인구, 앞으로의 인구추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안 해줍니까
예, 그 단답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저희도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인구는 모든 계획의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인구를 추정을 해 보기도 합니다마는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상에 추계인구가 모든 계획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추정치를 가지고 모든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고 계획의 근간이 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추계인구를 가지고 모든 계획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만드실 적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정확히 좀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산출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센텀시티 있죠 센텀시티를 당초에 아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어떤 연구한 그 안을 부산시에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센텀시티의 구체적인 개발안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가, 저도 창립멤버입니다만 아마 구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얼마 전에 안성민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외곽지역에, 부산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 내에 우리 시내 도심지 내에는 그야말로 차가 막혀 가지고, 도로가 막혀 가지고 통행이 되지를 못하고 평일이나 특별한 휴일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행사가 있는 날이면 완전히 이것은 차 통행이 안 되고 주차시킬 자리도 없고 해 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심, 우리 도심 속에 이런 상당히 어려운 도로 개설관계, 삼십 몇 년간, 40년, 50년간 도시계획의 선을 그어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지역주민들은 울면서 하소연을 하러 우리 시청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30년, 40년을 도시계획선이 그대로 그어져 있어요. 이런 문제, 도시계획을 당초에 그런 사항이었을 때는 그런 장기적인 우리 미집행 현재 하나 그것으로 봐야 되는데 미집행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을 하나 하나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지고 가장 우리가 부산시에서 어려운 주간선도로이면서도 이게 개통이 안 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고통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좀 개선 조치하는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외곽지역에 강서 저쪽에 어디 돈을 여러 수 천억을, 수 조원을 투자를 해서 하는데 도심지는 얼마 투자 안 하면 그야말로 사통팔달 되듯이 완전히 그냥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만족할텐데 도심지가 꽝꽝 막혀 버리고 외곽만 틔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계획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이 지형적으로 상당히 산악지역이 많고 도로가 대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심의 문제해결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은 3대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국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부산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지역균형개발이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도심의 여러 가지 교통소통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아울러 되어야 되겠지만 또 동서부산권의 어떤 지역민, 현재는 도시시설들이 많지 않지만 향후에 부산이 발전되어 나가야 할 방향이 동서부산권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한 어떤 도시균형개발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다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동서부산권 개발에 따른 도심공동화 부분, 혹은 도심기반시설의 어떤 한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 나가면서 적정히 조화를 이루어서 지역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어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해 볼게요.
지금 하마정에서 전포간 제일 번잡합니다. 아침에. 아마 여기 동래 계시는 분은 출근하실 때 서면 쪽으로 그 지역이 지금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3,161억이 들어갑니다. 그 공사를 마치는데. 그런데 지금 어디서 해 가지고 오느냐 하면 저 롯데캐슬, 전포사거리, 서면에서 올라오자면 사거리 거기에서 하마정 쪽으로 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지금 동래에서, 동래교육대학에서 서면 쪽으로 내려가다가 하마정에 끝난 것이 한 5～6년 전에 끝났습니다. 거기 딱 마치고 어떻게 된 판인지 저 끝에서 아무 필요 없는 데서부터 돈을 1년에 50억씩 써 가면서 해 가지고 올라오다 집 두 채 철거하고 말아버렸는데 지금 아침에 가 보시면 저쪽으로 하면 소통이 바로 차가 안 밀리고 바로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롯데캐슬 거기에서 올라오는데는 차가 그냥 도로 안 해도 차 잘 빠집니다.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 사업을 거꾸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사업을 거꾸로 하느냐 본위원이 관계 국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개선 조치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해 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2003년도 추경에 5억이 이쪽에서도 설계비를 배정을 했어요. 해 가지고 보상을 들어갔는데 보상을 해 주고 난 뒤에 2004년도 금년 예산에 50억이 하다가 보상이 철도청하고 길이 중복이 된다 이래 가지고 그것 중복해도 관계없이 보상해 주면 될텐데 아니 관 대 관이 협상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잖아요 시일이 좀 걸릴 것 아닙니까 그것 귀찮다고 저 밑에서부터 또 돈 줘 가지고 또 새로 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 처음 제가 오늘 연구원에 발언하는 건데 집행을 하는 공무원의, 관계공무원의 정신적인 문제도 전부 아마 바꿔야 되겠고 절대 앞으로 용납 안 합니다. 관계자 반드시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그냥 낭비를 하는 꼴이 되어 버리는데 바로 이게 도시계획이에요.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가 결국은 뭐냐 하면 제대로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 스타트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해라 하는 그 안까지도 지적을 해 줬더라면 이 사람들 그렇게 안 할텐데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라 하는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시점이 어디고 종점 어디라는 것을 명시를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다보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돈은 있으니까 당겨 가지고 그런 식으로 책임 없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게 도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도시에 관한 자료를 쓰실 때 그 전체적인 연구를 하시면서도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는 정확한 지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무원이 봤을 때 ‘이것은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 조금 애로가 있더라도 이것은 해결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대안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이고 광의의 도시계획에서 교통파트부분 하나의 협의로 교통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하마정 그 부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이고 물론 철도노선하고 문제가, 철도청과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투자우선순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파트에서 부산의 교통상습체증구간들이 상당히 몇 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예산이 전적으로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일시적으로 못하는 경우에, 또는 시점부, 종점부까지의 투자 그런 것 관련해서 저희가 소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에 투자우선순위를 반드시 제시해서 관련 시청 관련 부서에서 그 우선순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세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은 필요 없는 선은 지우도록 하세요. 시행이 안 될 것은 과감하게 지워줘야 됩니다. 시민들이 사유권 행사를 못합니다.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집도 수리도 못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몇 십년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그런 데 상당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부산시 전반에 걸쳐서 도시계획선 재정비를 하세요. 그것 연구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구청단위로 혹은 시 단위에서 그리고 막대한 재원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오랜 기간동안의 사유권 제한문제로 상당히 해당 지역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각 구청에 저희 연구원들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권을 침해를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세부적인 거기까지는 저희가 언급을 할 수 없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부산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인식하시죠
지금 부산경제를 살려야 되겠는데 전국에서 우리 부산경제가 최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도시계획파트, 경제파트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만…
예, 아마 그 부분은 그 쪽에서 답변을 해야지 제가 세부적으로 경제파트를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겠습니다.
예, 김형균 연구기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사실은 부산경제의 어려운 점은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한번 며칠 전에 우리 경제분야의 연구원들이 사실은 몇 달동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사실은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이게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분석 개발을 해 보았습니다. 그게 소위 부산경제종합지수에 관한 것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가단위나 중앙정부단위, 전국적인 어떤 경기종합지수는 있었습니다만 부산지역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라든지 수출비중이라든지 어떤 건설업 발주율이라든지 하는 20～30개 요소를 전체 상이한 요소를 이렇게 표준화시켜 개발한 종합지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선행지수, 후행지수, 동행지수 등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집니다만 그 중에 최근에 동행지수를 한번 저희들이 보통 국가단위에서도 2년 이상 걸려야 개발을 하고 갱신을 하는데 저희들이 집중을 해 가지고 몇 달만에 한번 개발을 해 보니까 실제 80년도 이후부터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부산 경제가 하락을 했다는 것이 대부분 수출비중으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출비중으로 이렇게 흔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다양한 요소를 해 보니까 상당히 이게 하강곡선을 겪고 있다가 이게 2002년아시아게임 전후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메가이벤트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 집디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지속되지 못하는 게 지금 아쉬운 점으로, 어쨌든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각 지역의 지역혁신5개년사업의 4대전략산업이라든지 중요한 전략산업의 새로운 지금 전략적 모델들 자체를 객관적 근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다시 개발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인 어떤 시책개발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지역이, 부산시나 부산지역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전략산업의 아까 임종영위원님께서도 아주 깊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발전의 전략적인 로드맵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취약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투입예산이나 일전에 사업예산까지는 나와 있어도 이것을 구체적인 어떠한 패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지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로드맵에 대한 것들이 조금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어떤 전략산업별로 전략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미 착수를 하고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을 해 볼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별로 어떤 개발모델을 개발해 보는 노력을 저희들이 전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최저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옛날에는 우리 주력 수출이 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섬유제품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부산경제에 도움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주력산업이 중국에 많이 뺏겨 가지고 사실은 수출관계 이것은 의존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우리가 최대한 업종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지만 당장 우리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한 가지 또 무엇을, 본위원 생각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재개발, 재건축이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 각 구 단위로 보통 너덧 군데 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하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하는 데가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성을 해 놓고 사업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하지 못한 이유가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왜 못 하는지 그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통 1,000명 이상 되는데 각 단위별로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초에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대 이하로 내려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가 하는 반면에 아예 거기에서 별 볼일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난 우리 시의회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할 때도 촉구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현재 전용면적 이것을 완화를 좀 해 줬어요. 우리 조례를 바꿨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60㎡가 30%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추세가 그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시, 특별시, 광역시에는 35%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는 30%를 고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니까 아무도 집을 안 짓는다 이거죠. 그래 가지고 저는 본위원이 20% 낮춰라. 한시적으로 하자. 그래 부산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다시 조정하더라도 하자 이래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25%, 60㎡면 전용면적 18평입니다. 요새 적은 평수 아파트가 안 팔립니다.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85㎡에다가 25%입니다.
그래서 60㎡ 이게 지금 제일 문제기 때문에 전용면적 18평이 다른 광역시,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지금 30%입니다. 그리고 부산이 25%, 5%를 낮춰줬어요. 그러면 아파트업체들이 지으려고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주택업체에서 재개발 측에서 많이 자기네들 희망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전달하는데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연구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요. 그러면 모든 경제 전반에 걸쳐서, 그 재개발, 재건축이 살아나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경기가 호전이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상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111개의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지구 지정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뉴타운개발 방식의 어떤 도입을 할 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기본적 과제로 하나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연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 가지고 유용하고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난제가 현재 표면에 나타난 난제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300세대 이상을 지으려면 학교부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 안 합니다. 전부 없는 사람들입니다. 판잣집 몇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학교부지를 하면 자기네들이 자기 집도 하나 제대로 부담금을 더 내놔야 되니까 더더욱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부지를 300세대 이상은 마련해야 된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연구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우선 제가 생각나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 그 자료가 부산발전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벌써 앞으로 우리 전략산업을 더 앞으로 발굴하겠지만 발굴하면서도 이런 우리 하나의 재건축, 재개발 이 문제가 우리 도시 부산지역을 상당히 선진도시로 당길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해하기도 아마 그런 개별적인 재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되는 새로운 개발방식이 아마 뉴타운개발방식 같이 어떤 공공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 민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공공에 대한 어떤 노력이 연결된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 가지고 연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우리 시정방향과 정책과제개발에 대해서 금년 6월달 완료를 하셨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정방향과 정책과제의 중요한 핵심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좌석에 기이 배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선4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방향하고 세부적인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재개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몇 가지 정책제안들을 해 놓은 자료들입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사실은 어제 갖다 놨는데 한번…
원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 드린 내용.
민선4기 시정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 민선4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내용을 좀 모르십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정운영에 있어 가지고 화합과 상생의 시정통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광역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부산이 살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광역협력적 시정운영에 대한 몇 가지 제안들을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이제는 개발 어떤 시정에서 이제는 효율적인 관리시정으로 조금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환경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수요를 개발수요하고 적절히 조화한 이러한 생태도시 대한 어떤 여건 조성 등 이런 핵심적인 것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제안들을 해 놓고 있는 것이 핵심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정책과제로 우리가 앞으로 시정동향과 정책과제를 만들 적에 실제 이게 우리 현실에 우리가 부합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로 실효성 있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실효성 있는 이러한 우리 앞으로의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현재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부산지역의 파급효과연구라고 했는데 이 연구를 마쳤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초기단계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것은 결국 서울에 있는 기관을 아마 충청도로 옮기니까 충청지역에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경상도 지역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 발전연구원의 김학로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사님들! 더더구나 어려울 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경제는 잘 아시겠지만 20년 전부터 날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날로 추락하고 있는데 이 대책을 정말 세워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보면 그렇지를 못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가다가는 부산이 지금 현재 제2도시에서 앞으로 인천이 발전하면 10년 내에 부산이 제3도시로 추락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20년 후에는 심지어 4도시까지도 추락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 상태라도 유지하려고 하면, 제2도시라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발전연구원에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시 집행부에 좋은 안들을 내놓는 부분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마디 물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 직속의 특별보좌관, 예를 들어서 부산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항만도시의 기준에 맞는 물류항만특별보좌관,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제특별보좌관이라든지, 금융특별보좌관, 그리고 관광을 필수적으로 따라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특별보좌관 이것은 둬 가지고 그야말로 시장을 보좌하고 시 행정을 보좌하는 그런 위치까지 보내야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건의한 부분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에 관한 건의를 저희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부산경제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의 경제산업연구부에 부설한 부산경제동향센터에서 부산경제활성화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는 아주 활발하고 다양한 그런 보고서를 발간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발전연구원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박사님들의 의견이 시장님한테 전달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특별보좌관을 그야말로 옛날과 같은 그런 보좌관 말고 정말 국제감각이 특출한, 경쟁력 있는 그런 보좌관들을 다섯 명이라도 둬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반되는 급료라든지 경비는 아주 미미합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3억을 주더라도, 1인당 5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은 차지하는 것이 별로 아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연구원에서 못 챙기는 부분 기타 등을 시 집행부에 부산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미하야리아부대 등에 그렇게 연구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연구한 부분을 보니까 첫째는 접근성이나 앞으로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돈이 되는 부분을 생각 안 하고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그냥 보는 선에서 생각하는 그런 안들이 많더라. 최고 중요한 것은 부산시가 어떻게 하면 수익창출을 하느냐 시민들이 돈을 벌어서 그야말로 잘 사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줘야 안 되겠느냐 잘 살면 복지는 절로 따라 갈 것이고 어려운 부분도 다 해소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박사님들 생각 그 여러 가지 마인드는 물론 최고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겠지만 제 생각은 여하튼 국제감각이 특출해야 되겠다. 우리 박사님들이 부산대학 출신이 한 8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서울에 예를 들어서 있는 분들도 좀 충원을 많이 해서 그야말로 국내감각이라도 많이 좀 서로서로 정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학로 부산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시정전반에 관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연구하여 유용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설립취지인 만큼 우리 시가 세계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등 동북아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時 17分 會議中止)
(15時 41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대 기획관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백운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대 전반기동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힘써 왔는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가 그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도 열띤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時 42分)
계속해서 기획관실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운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4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축하드리면서, 특히 기획재경위원회에 새로이 소속되신 임종영위원님, 박홍재위원님, 안성민위원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400만 시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출범한 민선4대 시정이 화합과 상생의 시민대통합을 바탕으로 성숙한 세계도시부산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9월에 ITU텔레콤아시아대회와 2005년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준비 등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은 세계도시부산건설의 최일선에 서서 이를 선도하면서 시민에게 공약한 경제시정, 서민시정, 화합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조정, 시정평가와 조직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혁신, 공공기관의 부산유치 등 지방분권을 위한 후속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자주재정의 확충과 건전재정의 운영, 그리고 센텀시티 조성과 동서부산권의 본격적인 개발 등 3대 미래비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원만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도 기획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지원사업 국비내시액을 정리하고 시정발전, 필수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새로 임명된 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 배수태 사무처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추경예산안은 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장님 대신 윤종대 기획관의 업무보고로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윤종대 기획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6월 30일자로 기획관에 보임된 윤종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시정을 함께 걱정하면서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기획관실 소관 하반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BDI 쪽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흡사한 부분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부산시장 업무보고나 우리 시장님 입에서 웰빙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웰빙시정 쪽으로 해 가지고 시정운영방향을 재정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끝난 BDI 쪽에 제가 물어보니까 웰빙개념이 아직도 정립이 안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웰빙시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 안성민위원님께서 웰빙시정의 개념이 BDI에는 아직 정립이 안됐다 하는데 시에서는 개념도 안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시정을 추진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웰빙에 대한 개념은 획일적으로 아주 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공유하는 개념은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고 대부분 관념적으로 다소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하나의 개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 보고도 있었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복지, 복리, 안녕 이런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웰빙시정은 주로 각 분야별이 되겠습니다만 교통, 복지, 주로 문화, 레포츠, 이런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이 기존의 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또 복지 부문에 같은 공급, 같은 가격으로 좀더 질을 향상시키는 어떤 행정의 서비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아까 말씀 드린 한 5개 분야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그러한 사업과 시책들을 발굴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보도블록을 하나 깔더라도 좀더 웰빙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좀더 잘 까는, 예를 들면 울퉁불퉁 한 것을 좀더 줄여주고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쪽이 되겠고…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고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개념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잘 먹고 잘 살기. 그런데 이게 특수하게 뭐 이게 지도자층이나 안 그러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부산시민 전체가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추진 방향에 보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중심의 시정을 제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이죠
그렇죠. 그런 시책과 사업을 발굴해서 중점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BDI 쪽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실장님이 방금 보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내에 보면 보도가 없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안은 나중에 서면으로 갖다 주시고요. 그런데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가 없는 도로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예산반영을 내년부터 반영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른 쪽도 아니고 우리가 키우는 초등학교 주위에 초등학생들이 보도 없는 곳을 다니는 것은 하루빨리 이것은 저는 최우선적으로 이것은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장 내년에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각 분야별로, 각 구청을 비롯해서 자문단, 우리 각 과에 그러한 웰빙시정의 개념이 도입될 수 있는 사업과 시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는 발굴을 거의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웰빙의 개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되면 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선정을 할겁니다.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점 선정을 해서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의문스럽느냐 하면 웰빙시정연구팀이 지금 BDI연구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BDI 쪽에는 지금 개념자체가 정립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뭐든지 하려고 하면 개념부터 설정이 되어야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올 건데 아직까지 개념이 안 잡혀 있다는데 7월달까지 시정추진과제 개발을 하고 선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7월달에 곧 머지 않으면 8월달이 될 건데 그래서 또 처음에는 거창하게 했다가 나중에 용두사미처럼 흘러갈까 싶어 가지고 처음에 분명히 개념을 세워 가지고 어느 쪽 계층이나 안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쪽 여건을 좀 마련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영도에 남항대교, 북항대교 아시죠
부산시에서는 지금 웰빙이라는 단어로 지금 시정을 혁신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항대교, 북항대교 연결하는 도로가 지금 고가도로로 되어 있죠
그런데 고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도심에서는 철거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것은 도로 전체구조나 지형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봅시다. 여기 보면 시정운영방향 이래 가지고 지역혁신으로 경제활력을 회복을 하고 품격 있는 문화와 녹색환경을 조성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도는 버린 땅도 아니고 무려 2.44km를 그것도 영도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거기에 높이 18.3이면 아파트 7～8층짜리가 영도의 끝과 끝을 가로지른다면 그것은 흉물덩어리죠. 한쪽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부산시에서 웰빙을 주장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뭐가 배치되지 않느냐
모든 부분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고가도로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입니다. 왜냐 하면 북항대교를 놓는 것은 밑에 선박이 통행할 수 있도록 68m 이상의 해면으로부터 고가가 이루어지고 남항대교 설계가 이미 고가를 전제로 하고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항이 68만클리어런스에서 이게 떨어지게 되면, 지하로 가게 되면 그게 어디에서 떨어지느냐 하면 현재 봉래로타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로타리에서 주변으로 한 500m 정도만 지하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주변에는 어차피 아무리 클리어런스를 감안해도, 낮추더라도 500m 더 적게는 고가화를 줄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최대한 라운드로 돌리면 줄일 수는 있다 말입니다.
북항대교 근처에 큰 라운드로 돌아 가지고 이게 빠져 나오는 진․출입구가 있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의 탑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명물이 탄생할 수 있는데.
실장님! 이렇게 하면 돈이 한 1,000이 더 드니까 못하시는 거지.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68m 이상의 고가도로 내려 와서 램프로 떨어지게 되면 이 길이가 아무리 잘해도 지하로 가기 위해서는 봉래로타리까지 내려와야 되는 고가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문제만 해결된다고 그러면 예산 더 투입되더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더 수십 배의 투자부분이 더 생기면 그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예산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어렵다는 것이고 물론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돈이 몇 수십 배 든다면 또 다른 방법은 있겠죠. 그렇게 해서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 됩니다.
웰빙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풍족하게 만드는 개념이…
웰빙이지 지금 기존에 따라 가지고 투자가치를 따지고 이를 따질 것 같으면 웰빙이라는 개념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이런 웰빙시정이라고 얘기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주민의 복리와 수혜도를 높이는 사업도 있겠지만 기왕의 돈을 가지고도 더 수혜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나선다면 우리 시정에 웰빙개념에 도입된 것이죠.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정을 편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제입니까 국정원하고 경찰청의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주요기관이 헤킹을 당했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나 안 그러면 관계기관에 헤킹의 피해가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아직 피해를 당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 소위 말해서 군 관련된 정보기관들도 헤킹을 당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부산시도 충분히 헤커들이 노리면 저는 쉽게 헤킹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도 방화벽도 설치하고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셨겠지만, 그리고 그 쪽에 있는 기관들은 그보다 더 상당한 방화벽을 설치를 많이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향후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두드려 맞는 것보다야 지금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전임 시정혁신담당관이 정보화 전문가니까 보완시스템을 설명을 해 드리죠.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정보원 보도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원자력연구소 등 한 7개 기관이 헤킹을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우리, 그리고 서울시는 헤킹을 당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국정원하고 합동으로 전산망 관련시스템을 확인하고 지금 국가사이버안전연계시스템에 해 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전산체계에 헤킹을 당한 이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연락이 옵니다. 비상연락이 오면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전부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래서 국가사이버안전센터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헤킹을 당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5년도에 가 가지고 통합보완관리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BDI 원장님한테 “해양특별시 이게 지금 허남식 시장님 임기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약간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장님 개인적인 견해로.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 쪽의 분위기는 특별법 제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허남식 시장님께서 경제부시장 신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현안들을 이 쪽하고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전에 시정질문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만일 이게 물 건너 가 버리면 우리 허남식 시장님이 내세웠던 많은 공약들이 엉터리가 되어 버리는데 그러면 원래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뿐만이 아니고 경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해양특별시 특별법이 안 됐을 때 또 보완책을, 대비책을 생각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무턱대고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억지로 진행시켜 가지고 부산시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해양특별시에 대한 것을 무산시키는 것보다야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차선책을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실장님이 준비해야 될 임무가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강구를 한다든지 준비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들이 지금 해양특별시의 성립을 전제로 공약들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다. 안성민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시기는 하지만 해양특별시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시장이 공약하는 사항은 또 별도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되고 해양특별시를 주창하는 것은 수도권 이전과 관련해서 수도권이 기업과 저런 중심의 과대기능이 신행정수도로 이루어지게 되면 동남권은 동남권 나름대로 경제중추의 권역으로 새로운 위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우리 부산이 서 있기 때문에 부산에 해양과 관련된 행정, 제정 뿐 아니라 특례분야를 인정하는 격을 찾자는 것이 해양특별시를 주창하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정부발의로는 좀 어렵다고 봐지나 충분히 의원입법으로는 저희들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상당 부분 공감대도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또 저희들 사회 전체 시스템을 총 가동한다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충분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믿고 저희들이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시의원 된 지가 며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이것을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12페이지 보니까 시의회와 협력강화라 해 가지고 무려 한 페이지를 할애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것 읽어 봐도 이것은 시에서 이것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마치 시에서 의회를 배려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색내는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실장님 특별하게 시의회를 위해 가지고 배려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평소에 시정을 하면서 정말 의회의 협력과 지원 없이는 시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시책들은 그때 그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거나 또는 개선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좋은 의견을 시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이 의회와의 협력이 강화되는 길이라고 보고 여기 제시된 것들은 하나의 수단적인 방법들로 현안보고를 이렇게 미리미리 합니다, 사전 설명회도 의원님들에게 드립니다 하는 것을 예시를 했는데 더 좋은 부분이 있으면…
아니 향후계획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행정사무감사결과 같으면 시정요구사항이 몇 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건은 되고 몇 건은 안 됐다 라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시정요구사항 처리하고 276건, 행정사무감사결과에 의해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면 시정을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다음부터는 감사지적이 얼마만큼 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도중에 몇 건이 처리됐다. 그리고 향후에는 더 완벽을 기하겠다는 것이 이게 페이퍼의 기본인데.
예, 밑에 자료들은 다 데이터에 있지만 다 실을 수는 없고 해서 이런 부분들만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기획관님 영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기술혁신담당관실 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도 인사가 됐는데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시업체가 6월 30일 현재 24개국에 174개 업체가 등록되었습니까
지금 제6회 ITU텔레콤은 홍콩에서 했는데 24개국에 391개가 참여했죠
그런다 하면 지금 현재 2004 결국 7회 대회가 되겠는데 391개 업체가 참가한 중에 174개 업체가 된다고 하면 약 4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산텔레콤아시아 행사를 유치할 당시에는 홍콩에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02대회가 2000년 행사에 비해서 많은 규모가 축소되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IT경기가 크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ITU본부에서 목표를 그렇게 상향해서 책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그렇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부산에서 행사를 유치하고 난 뒤에 ITU본부, 정보통신부, 저희들 조직위원회 3개 주요 주체들이 합심을 해서 많은 업체들의 참가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구체적인 실적이 저조한 형편에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6일 그 사이에 아프리카텔레콤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행사의 경우를 보니까 저희들이 6월 30일, 오늘 7월 14일입니다만 행사를 앞두고, 한 달 정도 앞두고 마지막에 좀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는,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홍콩은 8만 9,986㎡였는데 부산은 2만 6,445㎡입니다. 결국 말해서 규모도 3분의 1도 안 되는 이 규모에 절반 인원이 오면 많이 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2002년 홍콩대회의 전시규모가 1만 5,595㎡였습니다.
아니 전시장 면적이 8만 9,986㎡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 전시장의 연면적인 것 같고요 전시규모는 1만 5,595㎡였습니다.
그러니까 벡스코 같으면 벡스코 전체면적, 저희가 초기에 할 때 5만 3,700㎡할 때는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야외주차장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해서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6월 30일 174개 업체가 확정이 됐고 지금 현재 예정대로 하면 500개사 정도가 참가될 것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약 330개 업체가 추가로 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면 500개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가 하면 본위원은 이게 왜 이런가 하니까 7회 2004대회가 대회의 기간설정도 잘못됐지 않았느냐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우리 IT와 유사한 세계적 IT전시회가 있죠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컴덱스대회도 있고, 또 중국 상해에서 하는 세빗(CeBIT)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상해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말해서 부산ITU텔레콤하고 개최시기가 9월에 같다보니까 상하이하고 부산하고 나눠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참여하는 업체수가 저조한 것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 미국의 컴덱스2004 행사는 금년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난 6월에…
봄에 못했으면 가을에 하겠죠. 연2회 하니까.
지금 미국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 6월달에 개최된 슈퍼컴전시회 행사를 미국에서 했습니다만 그 행사에도 많은 업체들은 오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 국내행사로 운영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뭐 협의가 돼서, 부산ITU텔레콤 때문에 개최시기를 당긴 겁니까
중국 상하이 매년 9월에 하다가 4월에 당겨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부산 때문에 양보 했나요
9월 하순에 해마다 개최해 오던 것을 우리 행사하고 기간이 너무 중복되는 시점이 있어서 4월달로 당겨서 그렇게 개최한 것으로 저희는…
주문도 하고, 그러면 우리 한국하고 협약체결한 것은 있습니까
저희 조직위원회는 한국정부하고는 직접적으로 한 부분은 없고 ITU에서 그런 조정을 해서 중국 측에서…
같이 우리 ITU이사회에 가시면 그런 내용들을 항상 서로…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는 어느 분이 참여를 했습니까 협의할 때.
우리 시는 위원님 아시는 양승택 조직위원장님께서 이사회에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저희들은 이사회 할 때는 직접적으로 참석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국가적이고 한국의 IT산업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대회입니다. 유치할 때는 상당하게 부산시가 정보통신부하고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단 유치할 때에 시민적 여론이나 우리 의회에 사전에 협의된 것이 없어 가지고 유치과정에 상당하게 논란이 많았던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획관께서는 전혀 예산 없다. 필요 없다.
지금 참가한 업체와 지금 국내의 대기업들, 삼성, LG, SK텔레콤 이런 데서 스폰서가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런 예산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소요예산 1억 5,000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하는 문제점 건의가 있거든요.
그런다면 애초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유치했을 때에 ITU텔레콤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에는 어떠한 예산의 변동이 있었기에 홍보소요예산 1억 5,000이 필요한 것인지 왜 여건 변동이 됐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APEC을 유치하는 과정에…
APEC을 유치하는 과정에 엄청난 이벤트라든지 홍보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ITU는 일반 시민들이 IT까지는 알 아십니다만 ITU하니까 어떤 행사인지, 이런 성격을 규명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용 예산을 가로배너기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육교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9,6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만큼은 지금 저희들이 육교현판을 27개소, 광고탑을 5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해서 예산을 더 주시면 저희들은 더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말해서는 애초에 계획한 바대로의 업체도 참여율도 저조하고 시민관심도 떨어지니까 막판에 육교현판 같은 이런 것은 결국 말해서는 부산시민들이 ITU텔레콤대회에 참가하는 이 효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육지책으로 이래라도 하겠다. 육교현판이나 배너기를 달아서라도 축제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 그 뜻입니까
저희들이 김포공항이라든지 서울 인천공항 이런 외지에 있는 공항에도 그런 외국손님들이 그쪽에 많이 도착하시거든요. 공항 내에 환영 배너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저희들 예산에 지금 현재는 확보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 전혀 없어요. 김해공항에도 조그만해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부족해서 조금 더 하면…
그 다음에 교통비 수송대책마련에 대해서 벡스코에 주차면적이 1,214면 시네파크 700, 사회체육센터 100면 이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ITU텔레콤하고 APEC관련 때문에 벡스코 현장을 우리 위원회가 6월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갔을 때에 벡스코 앞에 있는 나대지, 옛날 항공대 땅 그게 지금 나대지로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 인조잔디 같은 것을 깔아서 조경 비슷하게 해서 커버를 하겠다고 한다 말입니다. 그런다면 인조잔디 정도 깔고 그렇게 한다면 그 나대지 활용하면 되지 시네파크, 사회체육센터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또는 지금 시네파크나 사회체육센터에 차를 주차를 하면 벡스코까지 걸어오려고 그러면, 거기 횡단보도도 없어요.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고 거리도 멉니다. 이런 것은 앞의 나대지 땅을 인조잔디를 깔아서라도 조경을 하겠다면 그 활용방안을 하실 것을 찾아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시민한테 불편을 주고 참석하는 사람들의 주차와 벡스코까지의 거리도 멀고 이와 같은데도 이런 발상을 가집니까
좀더 획기적인 개선책을 세울 그런 의향은 안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시네파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밤에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거든요. 장소라서…
아니 밤이든 낮이든 아무 관계없습니다. 사회체육센터도 그렇고 일단 도로를 건너야 되고 횡단보도도 거기 별로 없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한 군데, 하나 정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하철역까지 들어가서 걸어 들어와야 되고 바로 앞면에 나대지에 인조잔디를 깔아가지고 조경을 해서 커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평탄한 땅을 놔놓고 굳이 그렇게 불편한 장소를 시민들 불편을 겪어가면서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지금 저희는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투입하는 부분은 없고, 시네파크에서 벡스코로 오는 지점에서 가령 손님들 참관객들은 입구에서 내려드리고 주차만 거기 가서 하는 겁니다. 주차만 하고…
자 자, 우리 여기 배국장님, 차량을 내려주고 차량만 가는 그것은 기사가 있었을 때, 지금 여기 가면 전부 오너나 가족단위나 안 그러면 기업체나 학교의 행사단위로 왔을 때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런 말씀은 안 맞고 좀더 여기 주차문제는 획기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ITU텔레콤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시민의 접근성도 좋으면서 편리해야 많이 옵니다. 기업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차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현장에 다시 나가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처음대로 500개 업체가 참석할 수 있게끔 적극 남은 기간동안에 사무국에서 적극 노력해 가지고 성공적인 ITU텔레콤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 가지고 주요 공약에 지역경제, 해양항만, 도시개발, 복지, 교통, 문화관광, 일반행정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서부산에 100만평 일자리타운 조성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개혁 해 가지고 청년실업해소, 나머지 APEC활용 지역경제효과 극대화, 지역인력 고용확대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먼저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서, 이게 말 그대로 공약입니다. 지금 현재의 지역경제를 걱정하고 하는 이런 것은 이런 업무보고나 문서상이나 언론 플레이 때는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인 부산시정을 봐서는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느냐 할 정도의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린다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금 기업이 쓰러져 가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반목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결국 주5일제근무 문제입니다. 이런 걸로도 붕괴되고 있고 또 국제유가 또는 원자재 폭등으로 인해서 더 위축을 받고 이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고유업무를 수행해야 될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고유업무를 내팽개치고 수산엑스포, 항만농수산국에서 관리하는 수산엑스포를 하겠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역경제가 살겠어요 지역경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에서 작년에 추진해 왔던 이 수산엑스포를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아마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올해 행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이것은 아마 나름대로 사정들이 있었을 텐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맡아야 할 필요성이나 또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한번 관계국에 해 보고 이 부분을 좀더 수산엑스포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적극 찾는 쪽으로 제가 업무조정을 관계국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있는 공기업, 공사․공단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제보가 되고 문제가 되어서 수산엑스포에 대해서 자료를 한 3주 전부터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부산시 공무원으로 있다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간 공무원 출신 직원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일정 역할을 못하고 왕따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한직에 있습디다. 그 분이. 제가 확인을 했어요. 왜, 그 무슨 부서가 있는데 이 양반이 맡은 부서는 도저히 이것을 맡겨도 보고 저것을 맡겨도 보고, 제가 그래서 지원센터 있고 현재까지의 인사에 대한 현황표를 계속 받았거든요. 안 되니까 그렇는데, 결국 자기 역할이 없으니까 이것을 옛날에 공무원시절에 동료들한테 “그것 우리 해보꾸마, 넘겨주라.” 이게 발단이었어요. 이런 인력이 있는 한 시민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인력이 있는 한. 본인의 고유업무를 못하면서 남의 업무까지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결국 수산엑스포도 망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망쳐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몰락을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공사․공단과 공기업에 대한 인력진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그런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차원에서 공기업, 공사․공단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인력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인력 한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조직에 엄청난 불신이 쌓이고 또 자기 업무도 지금 제대로 못해서 신용보증재단은 약 6,000개의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지원청으로서의 기업을 회생시켜야 될 센터역할을 팽개치고 수산엑스포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국의 국장도 있고, 그 양반은 사무처장으로 나와 있다나요 어쨌다나요. 본연의 업무를 팽개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깊이 생각해서 차기 때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직제나 직렬에 대한 또 공사․공단에 대한 경영진단, 인력진단을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 물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정부정책에 의해 가지고 부산이 21개의 컨테이너 선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부두1선사정책에 의해 가지고 가난한 아주 영세한 부산항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사들이 항만배후단지를 만들지 못해 가지고 제 때에 해양물류를 공급 못한 사태로 인해 부산항이 아마, 이래서 지금 신항만도 이와 같은 정책으로 간다면 뻔하게 지금 북항과 다름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여기서 더불어서 부산시도 진짜 해운항만물류산업에 사활을 걸 그런 의지가 있는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 좌천동, 범일5동 재개발사업지구를 보면 거기에다가 항만물류산업단지를 유치해야 될 부산시가 공동주택, 아파트 짓겠다는 거거든요. 이것 의지가 있는 것인지, 과연 부산이 동북아 허브항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물류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할 때에 지금이라도 흐지부지 되지 않고 있는 범5동, 좌천동 매축지 부근에 재개발사업을 항만물류산업기지로서 전환할 용의는 안 가지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제 입장에서 그것을 할…
우리 윤승민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항만물류산업은 우리 부산시가 지향하는 제1의 산업군입니다. 두 번째가 관광, 국제 이런 컨벤션 이런 것을 통한 산업축 두 개가 부산시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큰 축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항만배후지역 주변에 산업클러스터를 만들면 제일 그게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그것은 바로 재원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적어도 물류단지를 하려면 사든지 안 그러면 기업체로 하여금 사도록 해야 되는데 기업체는 그 땅을 사가지고 그런 산업군이 들어올 수 있는 지가로서는 도저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 이런 게 너무나 타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적인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고 기본방향은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 실장님 거기에 물론 실장님도 다소의 예산상 문제점에 대한 애로점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예산상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맨 먼저 재개발사업이 결국 아파트사업으로 전락되는, 부둣가에. 이것은 매축지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 때는 바닷가거든요. 거기 매축지입니다. 매축지 바로 안에 자성대부두나 4부두, 3부두에는 하역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배가 접안을 했을 때 출항도 못하는 이런 지경인데 밖에 그 땅에는 아파트 짓는다고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것 넌센스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발전이 없다.
두 번째는 항만배후도로 같은 이런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좋은 도로 만들어 놓으면 바로 옆에 바로 아파트 허가납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배후도로, 항만배후도로로 해 가지고 물동량 수송하라고 돈을 들여서 도로를 내주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최고 쉬운 게 아파트니까 건설업체 그냥 바로 깔아버립니다. 아파트로. 이러다 보니까 부산의 주기능 항만물류산업이 부산의 주요 정책의 1번에 항상 나오는데도 이것 말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아파트 들어서니까 항만배후도로 ‘시끄럽다. 컨테이너 지나가지 마라. 방음벽 설치해라. 뭐해라.’ 예산은 예산대로 또 들어가고요. 그런다면 부산이 항만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정책을 세울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가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잘 챙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관님하고.
다음 아까 동료위원도 했는데 웰빙시정 추진이라고 한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웰빙이 아니고 디지털시정추진, 업무보고에 전부, 작년 업무보고에 전부 디지털입니다. 이러다가 슬그머니 올 전반기까지도 디지털, 모든 것에 그랬는데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된 게 또 웰빙으로 슬 바뀌었어요. 그럼 디지털은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저희들 시정이 보면 그때 그때 하나의 흐름, 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능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디지털 그런 기능이 중요했기 때문에 중점 추진하고 계속 추진을 하면서 새로이 웰빙이라는 그런 개념의 기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서 또 하나의 웰빙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디지털은 안하고 웰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은 작년의 중점이슈로 떠오른 시정이었고 지속해서 하고 있고 올해 새로이 기능적으로 시정의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웰빙이기 때문에 웰빙을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부산경제가 어렵고 또 아주 낙후되어 가지고 시민들 어깨가 너무 처졌기 때문에 좀 끌어당기는 그런 입장에서 웰빙시정이라는 자구책으로 나왔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허남식 시장께서는 후보시절에 서민경제시장이 되겠다. 홍보포스터에도 걸어놓았고 공약도 그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인사말에도 ‘서민경제를 시정의 최우선으로’ 이래 나오는데, 웰빙 이런다면 서민하고는 동떨어지는 오히려 계층간을 또 하나 더, 반목감을 가지는 그런 시정도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시정이 어렵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과연 올 가을을 넘기겠는가 라는 걱정도 많이 합니다. 또 여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올하고 내년쯤에는 과연 내가 이 점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게 자유시장 안의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와가지고 한 25%는 마수, 우리 경상도 말로 마수입니다. 마수. 마수도 못하고 퇴근하는 문을 닫고 가는 게 한 25% 정도 된답니다. 그것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도매시장에서. 이 정도로 실물경제도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웰빙시정을 추진하겠다. 웰빙하면 지금 언론, 모든 백화점, 우선 웰빙상품 내놓고 선전하는 게 백화점입니다. 또 고가품이고 또 전부 건강식품이고 이런 겁니다.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거든요. 이랬을 때 너무 웰빙을 시가 사용했을 때 절대다수의 서민 시민들은 오히려 더 반목감을 가지면서 더 열의가 안 꺾이겠는가. 그런 측면도 한번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향후의 시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승민위원님의 이 웰빙의 원뜻, 이것은 어찌보면 가진 자를 위한 더 잘 살도록 펴주는 시책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웰빙은 정말 서민들이 우리 행정서비스를 공적인 자원의 투입을 통해서 서민들이 공유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이 있으면 그게 올바른 웰빙이다. 서민을 위한 웰빙시정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레포츠시설 같은 것도 동네에 그런 자투리땅이 있으면 노인들을 위한 정말 적은 돈을 시에서 들여서 그렇게 풍부하게 살지는 못 하지만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시설들, 또 요새는 밤이 되면 굉장히 많이 걷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의 산책로를 정비를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런 제시설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또 고지대에 집이 너무나 빈집들도 생기고 한다고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집을 한두 채 사가지고 공동 마당을 만들어주는 것 등등의 그런 서민을 위한 웰빙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도대로 웰빙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사용된다면 서민들이 반목감을 가지지 않겠는데 그냥 설명 없이 웰빙시정을 구현하고 이렇게 갔을 때는, 지금 웰빙제품 파는 게 한 80%가 백화점이거든요. 서민들은 백화점 못 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이 웰빙을 정말 서민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웰빙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정착을 시켜서 시책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실 업무보고 전에 부산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웰빙시정연구팀 구성을 해 있다고 그래서, 그럼 현재 웰빙시정은 뭐며 기이 사업수행하고 있는 시정은 뭐고 연구과제 중에 있는 일반시정은 뭐냐. 3원법에 의한 설명을 하라 이러니까 이것 뭐 말 그대로 지금 시류가 돌아가는 게 몽땅 웰빙판이니까 그냥 현재 마인드나 웰빙에 의한 어떤 정확한 것은 없다. 그냥 추상적인 이런 거라는 부발연의 답변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부발연을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 과연 여기 BDI가 시정연구팀 구성, 웰빙시정연구팀을 구성해 가지고 활동하는데 조금 전의 한 1시간 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에서는 정말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개념을 정립하려고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그런 표현을 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웰빙도 정말 서민을 위하고 우리 시정에 맞는 웰빙개념으로 체계화해야 되고 시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BDI에 일을 시키는데 14명 정도로 팀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로 떠도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잡히는 개념들을 우리 부산시정에 맞는 웰빙개념으로…
그런데 아직 컨셉이 안 잡혔대요. 웰빙에 대해서.
체계화하고 시책화하고 하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산시정이 진정 서민시정을 펴는 쪽에 웰빙시책을 개념화하고 체계화하고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진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경제가 피부에 와닿는 것은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을 서민경제 우선 가는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다시 더불어서 예산낭비가 없는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앞에도 지적했던 항만배후도로 부지에 그냥 없는 산을 뚫고 터널을 뚫어서 도로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은 몇 년 뒤에는 아파트단지가 되는 이런 사례는 두 번 다시 더 없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박홍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는 핵심적인 주업무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처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기획관실에서는 시정을 종합 기획․조정을 하고…
시정혁신, 지방분권업무, 그 다음에 행정조직관리, 시정업무평가, 그 다음에 협치행정이라고 하는 의회와의 관계, 지방․광역자치단체와의 협조관계, 그 다음에 정책개발, 통계관리, 법무행정, 정보통신업무 그렇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물론 그런 것이 마음에 생활화되어 있고 내가 맡은 업무에 항시 어떤 자기 주어진 업무를 명확하게 성공스럽게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마음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모두가 그런 것을 머리에 숙지를 해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획관실에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앎으로 해서 행정하는데 자기 맡은 소임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아시다시피 기획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기업, 그리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도 우리 관공서의 기관행정이 하나의 기업형태로 많이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도 역시 뭐냐하면 기업이 이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계획, 처음에 당초에 시도한 계획이 제일 중요 안 하겠습니까 계획이 잘되면 50%는 되었다는 거거든요. 계획이 잘못되면 아무리 중간에 노력해도 목표율을 달성하기 어렵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년을 하다가 이번에 기획재경으로 왔기 때문에, 행정을 좀 배우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같이 우리 공동 노력해서 앞으로 우리 시정이 정말로 우리 부산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뭔가 변화가 되고 이제는 우리 부산시정을 정말 믿어도 되겠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되도록 우리 의회와 시가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그것은 성의 있게 항시 또 자료를 챙겨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뭐냐 하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심지어 어떤 것은 15일, 한 달이 넘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참 짜증스럽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데이터를 뽑아야 될텐데 자료를 못 뽑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 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부서에서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셔야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허남식 시장께서 공약사항이 해양특별시로 승격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해양특별시가 된다고 했을 때에 우리 부산에 특별히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해양특별시를 구성하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이전을 하게 되면 서울과 부산으로 대칭되는 국토의 축이 서울경계 중심도시, 그 다음에 충청권이 행정중심도시 됐을 때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의 축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남권 광역권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 충청권, 동남권의 중추도시로 구성하겠다는 전략에서 나온 겁니다.
해양특별시로 승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속에서 우리 항만공사가 새로이 또 발족이 되고 우리 해양특별시로서 갖추어야 될 것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부산은 항만공사, 어제 우리 의원연수회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물동량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줄어들었어요. 영점 몇 프로 정도.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상당히 항만관계 관련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요인이 우리 부산에, 그리고 항만시설이 부족하고 배후부지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양산ICD를 만들었잖습니까 양산에. 배후부지로 우리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산ICD가 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입지 선정이 당초에 어느 분이 기획을 하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대단위 지역을 입지 선정을 잘못 해 가지고 별로 쓸모가 없도록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그것도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만물류, 모든 항만산업이 우리가 해양도시로 발전하려면 배후부지까지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다시 검토할 때는 그런 부분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해양도시가 왜 좋으냐 하면 이 수심이 15m 정도 되는 수심이 다른 지역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배가 근접하기, 접항하기 좋고 하는 것이 수심이 15m 되는 그런 우리가 항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도시로 상당히 발전할 수 있고, 지금 전라도 광양항이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광양항보다도 우리가 월등히 앞으로 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산업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회에, 각종 위원회를 많이 부산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주최를 하는 위원회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안 그래도 그것을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최실적이 없다든지 또는 위원회 위원들이 과다하게 많은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실 때도 그냥 정비를 안 된다, 실적이 없다고 정비를 하시지 마시고 과연 그 위원회가 위원회를 맡은 분이 성의가 없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대로 있는 건지, 그게 필요하지만 역할을 안 해 주니까 그게 결국 답보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냥 회의도 개최하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인지 이것을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런 위원회는 있어 가지고 뭔가 독려를 해서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은 살려야 됩니다.
무조건 회의개최 실적이 없다 해 가지고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위원회를 감시 감독하면서 매달 하든가 두 달에 한 번 하든가 분기별로 하든가 해 가지고 개최한 실적, 개최한 효과 한번 점검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둬 버리니까, 위원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위원장이 알아서 하면 혼자 자기가 무슨 큰 책임감이 있다고 알아서 합니까 결국 기획관실에서 하나하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 중에도 4개를 통폐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3년 동안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금년에 폐지를 한다든지 이럴 것을 4개를 위원회 설정을 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최근에 3년 동안에 보면 6개의 위원회 정도를 통합할 생각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십시오. 자문도 받고. 거기 박사분들이 많다 아닙니까
자문도 받고 그 현안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를 늘 토론 한번 하고 대화를 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시니까 또 그 분의 자문을 받으면 도움이 되지 손해날 것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가 더 발전하도록 연구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자주 간담회를 한번 하든가 대화를 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핵심 되시는 분들하고 연구원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여러 가지 우리 부산시의 현안문제, 어려운, 과정이 잘 안 풀리는 것, 현안사항을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풀어나가시도록.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부산을 살려야 되겠다. 부산에서 정말 근무하는 동안에는 부산을 1등 부산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갖고 뛰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뛰어 주시면 분명히 우리 부산은 발전이 됩니다. 공무원이 우리 사회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앞장을 안 서 주시면 우리 시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 선진국에서는 민간인이 앞장을 서 가지고 뛰어 주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수준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당면한 것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부산을 1등 부산 만들어야겠다 하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뛰어 주시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오리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서울사무소가 지금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부처하고 상당히 업무공조라든지 협조가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무소의 위치, 그 다음에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서울사무소는 지금 기능을 좀더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서울사무소가 우리 중앙정부의 각 부처의 정책자료들 취합, 그리고 부산의 홍보, 부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투자유치 이런 부분까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우리 저희들 공무원 출장갈 때 의전적인 기능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그런 게 없지 않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과감히 줄여주고 본질적으로 중앙에 돌아가는 정책자료들, 동향을 빨리 파악하고 우리가 중앙의 건의나 제도개선을 하거나 또 예산확보를 해야 할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는 그런 정책정보를 얻는 것하고 또 나아가서는 투자유치기능을 통합해서 그런 기능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마포에 지방행정공제회 사무실을 빌려서 있는데 그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해당 국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질문 주신대로 그런 부분에 좀 검토를 해서 개선된 그런 사무소 체제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부산광역시 서울사무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요사이 고속전철시대고 또 공항하고 중앙부처간에 아주 통과되는 지점에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부산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사무실에도 들러서 업무를 못한 부분은 서울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서 만나서 의논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원활히 되려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삼각지에 있는 부분은 실제 공항하고 중앙부처간에 들리려고 하면 거기 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고속철에서 내려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중앙부처에서 우리 부산 고위공무원들께서 들리고 나면 서울사무소는 들러보기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사무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서울사무소 자체를 이전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 올라가서 있는 공무원들이 가까운 관사에 거주를 하면서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섭외를 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요새는 더더구나 세일즈시대니까 아주 적극적인 세일즈를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도 보완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특히 부산의 위상이 추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차 한 대라도 정말 바꿀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바꿔주고 또 시장이 적극적으로 청와대나 중앙부처에 열심히 로비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무실 이전까지 생각하셔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도시혁신연구위원회 활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혁신연구위원회가 몇 년도에 이 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예, 발족하기는 2001년 4월달에 12개 분과 76명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보면 활동보고서가 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86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2002년도에도 발간이 됐고 2003년도에는 32건의 과제를 연구를 해서 발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혁신운영위원회 관련해서 2001년도, 2002년도 예산내역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예산내역을 한번,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죠
2002년도에 활동보고서가 발간이 됐고 2003년도도 32건의 과제를,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 이 내용 중에 과연 시정에, 어느 정도 이게 시정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그래서 이 과제를 가지고 각 실․과에서 시정운영을 하면서 각종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시책을 추진을 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각 직원들이 전부 다 그것을 자료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해서 몇 번을 봤느냐, 또 어느 시책에 반영을 했느냐 하는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2년도에 활동보고서는 무려 1150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방대한 그런 책을, 활동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서 그런 정도의 연구과제 같으면 시정에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하는 그러한 부분이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이 분들이 활동보고한, 그냥 논문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발간을 하는 것인지, 실제로 시정에 어느 만큼 참작이 되고 시정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이 궁금스러웠는데 또 마침 보니까 활성화를 더욱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실무자들이 각종 업무를 추진을 할 때 이론적인 뒷받침이라든지 통계적인 문제는 그런 도서를, 연구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력손실이 되지 않도록, 그 분들 다 능력 있는 분들 아닙니까 조금 충실히, 그렇게 방대하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혁신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왕 늦었지만 한 가지 아까 앞에서 말이 나왔습니다만 웰빙이라는 말이 오늘 참 많이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기존의 부산시에도 기존시정목표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웰빙시정하고 기존시정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한 마디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기존시책은 기존시책대로 추진을 합니다. 하면서 아까 윤승민위원님 외에 여러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자는 그런 차원에게 나온 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질적인 풍요 거기다가 붙여서 정신적인 안정, 정신적인 행복까지도 추구하겠다는 시정의 방향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으로 기존에 있던 시책과는 별도로 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그런 시책들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들어볼 때 아까 실장님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서민들이 공적인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서민을 위한 그러한 시책이다 그러는데 여태까지도 그러한 시정목표를 가지고 시책을, 시정을 운영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사회전반에 어디 할 것 없이 전부다 웰빙, 웰빙하니까 우리 시정까지 웰빙하는 그런 말이 도입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허남식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면서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인지 참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웰빙시정이란 본위원이 볼 때는 기존시정을 열심히 해 왔잖아요. 서민들을 위하고 시민의 삶의 질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해 왔는데 다시 이것을 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또 시정, 웰빙시정자문단하고 시정의 그냥 자문단하고 틀립니까
그것은 웰빙시정을 전개하는데 어떠한 시책들을 개발을 하고 이론적으로는 어떤 컨셉을 정립을 하고 과제들은 어떤 과제들을 발굴을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를 자문을 하기 위해서 웰빙시정자문단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행정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행정의 트랜드라고나 할까요. 그런 경향도 무시할 수는 없고 거기에 따라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물질적인 그런 어떤 데 인프라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그렇게 지금 웰빙시정을 전개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동천 같은 경우에 하천경정비를 겨냥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천을 좀더 가까운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겠다. 그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시책들을 개발해서 전개하려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냥 기존에 해 나오던 그런 시정에 조금 더 새로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담아 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또 문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해연도 중반기에 갑자기 시정목표가 아까 윤승민위원은 작년에는 디지탈로 완전히 도배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말로 가더니 올해는 갑자기 중반에 웰빙으로 이렇게 바뀌면 담당부서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들도 혼선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디지털시정을 하다가 금년에 포기를 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업무보고에도 보면 디지털시정도 그대로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디지털시정도 그대로 하면서 웰빙시정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부산시가 최근에 웰빙문화에 또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시정효율을 높이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문제도 잘 감안을 해서 잘 처리하시겠지만 좀 너무 가시적인 쪽에만 전시적인 그러한 면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 써 가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운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시민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ITU텔레콤아시아2004대회, 지방분권, 동북아물류중심도시 건설 등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현안이나 정책추진사항은 입안단계부터 우리 위원회에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200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時 33分 會議中止)
(17時 43分 繼續開議)
2.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企劃官室2004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槪要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企劃官室2004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 檢討報告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ITU텔레콤아시아대회가 9월 7일날 개최되는데 지금 해외 홍보분야를 보면 뉴스위크지에 7월부터 홍보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획관
예, 저희들 해외 홍보부분은 ITU가 직접 맡아서 7월부터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를 해 가지고 해외홍보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분야가 ITU본부기 때문에 저희들이 ITU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ITU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신문 광고비가 1억 3,500, 그 다음 해외 TV 광고비가 1억 3,000, 합해서 2억 6,500입니다.
지금 ITU하고 구체적인 홍보문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메일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회신이 지금 오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9월 7일부터 이 행사가 시작되는데 홍보를, 이게 7월 아직까지도 그럼 시작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7월말에 될지 8월초에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참가업체에 대한 홍보는 참가업체에 대한 저희들의 전시참가 독려 부분은 진작부터 이루어졌고 지금 이 신문, 잡지, 해외 TV광고는 일반참관자에 대한 홍보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다른 매체들을 통한 홍보들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참가자들이건, 물론 참가자들에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뉴스위크지는 이게 주간지입니다. 주간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돈은 좌우지간에 우리 부산시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것 몇 일날부터 이 잡지가 발행이 되는 지도, 게재가 되는 지도 모르겠네
지금 자료가 저희들이 뉴스위크지라는 잡지사로부터 저희들이 구체적인 일정하고 잡지광고 게재내용하고를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안 받았으면 그럼 언제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보도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게재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뉴스위크지를 통한 게재는 안된 것은 맞습니다.
해외부분은 아직까지 신문, 뉴스위크지하고 방송부분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잘 알다시피 아주 이것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져야 그 효과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9월달에 행사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뉴스위크지에 게재가 안 되었는데 벌써 참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하루이틀만에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참가자 희망자들이, 물론 꼭 참가를 하려고 그러면 본부에 문의를 한다든가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뉴스위크지의 광고란에 게재를 시켜서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좀 일찍 서둘러야지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래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광고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게재가 안 되었고, CNN, 트레블러매거진이라든지 다른 전문잡지들에 대해서는 114번 정도 게재가 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ITU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130 몇 회요
예, 이 부분은 ITU로부터 저희가 직접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저희들 광고비를 주지 않고 특집이라든지 ITU에 대한 취재, 보도기사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글쎄 홍보활동의 일환인데 적어도 신문이나 잡지 광고란에 게재가 되려고 그러면 홍보비를 줘야지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기획취재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기획취재하는데 무슨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은 취재 보도된 사항들이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ITU가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텔레콤아시아2004에 대한 보도들이 이루어졌다는 홍보실적을 말씀드립니다.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114회 보도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보도자료를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숫자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어허! 본부로 하더라도 잡지면 잡비, 신문이면 신문 그 실물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돈을 안주고 그러면 했는데 1억 4,000 얼마라 했어요 1억 4,700만원이라 했어요 지불한 게.
1억 3,500만원, 해외 신문 광고내는 예산입니다.
1억 3,500만원은 돈을 주고 이것은 하고 앞의 것은 114건은 기획취재를 당한 자료라 이말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기획취재를 당한 것이.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ITU 홍보를 위한 광고는 포스터라든지 이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시청 청내에 각 청마다 포스터를 붙여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포스터의 광고지면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국내 광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해외광고를 말하는 거예요.
해외광고도 광고라는 형식은 그렇게 포스터 광고 형식이기 때문에…
해외광고 란도 포스터로 부착시켜 놓는다 이 말이에요.
포스터 중심의 광고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되었을 때, 그래서 광고문안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ITU가 해외광고 부분은 자가들이 전문분야거든요. 그래서 진작부터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홍보방법이 포스터형이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일본지역 같으면 한 나라에 몇 매나 부착합니까 포스터를.
그런데 제가 해외 신문광고는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포스터로서 지면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얘기를 해야지. 포스터 그러면 외국에 함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스터 이러면 벽에 부착하는 벽지형의 포스터를 연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블란스나 이런 데 가면 붙일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잡지의 포스터 같으면 면적이 말이죠. 아주 적을 거거든. 좁을 거거든.
뉴스위크지를 예를 들면 이런 것은 광고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146회를 포스터광고를 그러면 잡지에 했다는 얘기죠. 그것이라도 실물이 게재가 되어 있는 실물을 받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이게 ITU하고 우리 정보통신부하고 조직위원회가 같이 하는 어떤 행사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ITU하고, 다시 메일을 보내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아니, 회의 몇 번 해가지고 자료를 몇 회 게재했다고 하는 회신만으로는 실제 광고포스터가 게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100% 그 사람들 일을,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냐는 이야기지, 아무 자료도 없이.
그리고 외국하고 거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억 3,5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부분은 당연히 잡지를 받고 잡지를 저희들이 수령을 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서 요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발주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위원님 지적을 하셨고, 일반 기획취재라든지 보도들은 그간에 ITU가 많은 자료들을 내서 114회 정도 언론에 취재, 보도가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것도 좋습니다. ITU 우리가 회원국이기 때문에 회비를 냈고 개최국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해 주는데.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부산시조직위원회에서 얼마를 낸다든가 위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고위탁비가.
그래서 이 해외광고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1억 3,500만원 신문광고비를 확보했는데…
어허! 그것은 글쎄 아직 게재가 안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고 114회를 지금 포스터형으로 신문과 잡지에 게재가 되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실물을 자료로 보내 달라고 해야지.
지금까지 그것 말이지 9월 7일 같으면 이것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는지도 의문스럽지만 지금까지도 게재가 되지 아니한데다가, 그 1억 3,500만원은 돈을 지불했어요
안 줬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에 어떤 지면에, 가령 잡지 같으면 표지 뒷면에 할 것인지 중간 어느 면에 할 것인지 이런 가격 단가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발주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ITU에 해가지고 언론사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지금도 늦다고. 오늘이 15일이에요. 오늘이.
오늘이 15일인데 재촉이 다 끝나갈 무렵에 광고 그것 나가면 뭐 하겠노. 안 그래요 광고라는 것은 좌우지간에 광고의 목적에 따른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 돈이 1,000만원, 100만원도 아니고 1억 3,500만원이나 예약을 해놓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약은.
예약이 되어 있으면 몇 월 몇 일자에 신문이면 신문, 잡지면 잡지 몇 면에 게재가 된다고 하는 자료가 지금까지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집행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효과도 없는 광고를 하면 뭐해요.
아직 오늘 현재로 54일쯤 남아 있습니다. 개최하는 기간이.
아니, 그때까지 54일 남아 있는데 이것 우리 배처장 이야기대로 할 것 같으면 이달 말에 실릴지 다음 달 초에 8월달에 실릴지 안 그러면 ITU대회가 시작되는 중에 나올 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화나 메일로 확인하고 있는데…
아니, 계속해서 하면 뭐해요. 자료를 지금 아무도, 아무런 진행이 되는 게 없는데.
곧 광고일정이 오도록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는 광고가 게재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회원국이 몇 개국이에요
아니 조직위 사무처장이 ITU회원국의 국가명이라도 알고 있어야 자료도 좀, 홍보자료라도 보내고 팩스도 보내고 이렇게 아주 기초홍보를 할 것 아니요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회원국 전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어허 홈페이지만 볼 것이 아니라 글쎄 회원국이 몇 개국인지는 알아야지.
내 성질 알죠 내가 전부다 메모를 다 해 놨으니까 틀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6월 30일까지 참가신청을 한 업체가 24개국에, 자 24개국이 참가를 신청을 했는데 24개국에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그래 한 나라에 그러면 한 개 업체씩만 신청을 했네요
나라로 꼭 나눈다고 하면 7개 업체 정도씩, 평균적으로 친다고 하면. 24개국에 174개 업체니까요.
그러면 지금 벡스코에 지금 이 관련업체가 전시를 하는 면적이, 부스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실내 1홀, 2홀, 3홀까지 합하면 2만 6,445㎡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시업체가 등록한 것은 8,000㎡정도 됩니다. 되면 저희들이 공간이 도로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 1만 3,000㎡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주관부서의 관계자들은 이런 것은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꼭 그것을 봐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확인을 한 것 같은 성의가 안 보이네요.
그리고 주로 아시아 국가의 원수들이나 장관들이 참가를 하고 초청장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58개국에다 보냈다면서요
아시아지역에. 그러면 이게 다른 유럽 쪽이나 미주 쪽에는 얼마나 보냈어요
유럽이나 미주 쪽에는 IT기업에 CEO 중심으로 하고 ITU에서는 포럼을 합니다. 포럼에 특별연사로 초청하는 분들이 100여명쯤 있습니다. 특별연사로.
아니 연사가, 연사를 초청해서 어떻게 한다고 포럼을 하는데 연사로 참석을 한다.
그러니까 IT계를 선도하는 기업의 대표되는 분들이 포럼의 연사입니다.
그러니까 IT관계제품이나 홍보물을 전시를 할 국가에서 부스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첫째 전시장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해당회사가 있어야지 입만 들고 와 가지고 포럼에 와서 연설만 하면 뭘 해요.
그러니까 전시는 저희들이, 지역은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개최가 됩니다만 전 세계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은 개방되어 있고…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없이 참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참가신청을 안 한 나라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처장 얘기는 참석코자 하는 나라의 대표자가 와서 포럼에 연설만 한다면서요. 본부에 와서.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와서 연설해 본 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ITU는 전시행사가 하나 있고, 기본적인 것은 제일 큰 것이 전시행사고, 그 다음에는 ITU의 권능이 세계전기통신과 관련된 국제표준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포럼을 통해서 그런 표준을 결정을 하고 새로운 신기술을 발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포럼에만 참가를 하고 실제 그러면 전시장은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포럼을 하는 분들은 가령 중국이나 일본, 말레이지아, 베트남, 필리핀 이런 쪽에 호주의 ITU 장관님들이 직접 포럼 연설자로 참가하시기도 하고 중국의 가령 이동통신 사장이라든지 펄컴의 사장이라든지 일본에 있는 손정희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포럼에 특별연설자로 참가하시도록 ITU가 초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초청에 응할 뿐이고 초청에 응해서 자기들이 신기술이나 ITU분야에 대한 필요 정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연을 할 것이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58개국을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국가원수급도 있을 것이고 장관급이 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장관급 이하는 아닐 것 아니예요
예, 저희들이 그것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지역에 있는 58개국의 장관님들에게 초청장을 정부채널인 외교통상부에서 보내서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보통신부하고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파악한 귀빈들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일, 1일 체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정보통신부로부터 매일 저희들이 정보교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원수급은 태국총리, 예멘대통령, 통가대통령 이런 쪽의 국가원수급니다.
그런 정도는 아주 삼류국가의 그러니까 원수들만 오구만.
그 다음에 IT 장관으로서는 확정적인 분이 4개 나라, 유력한 분이 3개 나라, 긍정검토가 2개 나라, 아직 못 오시겠다 하는 나라가 2개 나라,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나라가 47개국 이래서 결정이 안된 나라에 대해서는 주재국에 있는 대사라든지 정보통신관들이 현지에 거기에서 참석을 독려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역행사가 있어도 초청자의 참석여부를 사전에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야 좌석도 마련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명색이 이것은 아시아존의 행사라지만 IT분야가 워낙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 받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VIP들이 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인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할텐데 상당히 준비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 회기가 22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22일까지 참석여부가 확정된 참가국, 참가자의 직위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뉴스위크지고 그 외에 신문이고 홍보자료가 확정이 되면 실물을 말로 하지 말고 메일로 어느 신문 몇 페이지 어쩌고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실물을, 복사도 하지 말고 그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 지난번에는 2002년 홍콩에서 개최를 했고 이게 개최된 지가, 확정이 언제입니까 한국의 개최가 확정된 게.
작년 4월달에 우리 부산이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개최지가 확정이 됐으면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홍보를 서둘러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좀 일찍 서둘러 가지고 지금 회원국이 189개 나라나 되는데 이제 겨우 24개 국가에서 참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금회 추경에서 홍보비 1억 5,000만원 요구를 했죠
이것은 어디다가 쓸 거예요 홍보비로만 되어 있지. 여기는.
저희들 예산서는, 부기상에는 한 줄로 했습니다만 홍보물 제작 설치에 기정예산이 9,600만원이 있는데 추가로 1억 2,000만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가로배너 하는데 3,000만원, 대형배너 10개 800만원, 그 다음에 현수막을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게 7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택시가 1만여대 있다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택시에 대한 홍보용 깃발이 5,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 홍보유인물 추가로 인쇄비가 부족해서 한 것이 1,000만원 그런 내용들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기정예산이 3억이죠
30억, 대답이 틀리면 틀린다고 그래해요. 예, 예 하면 다 같이 틀리는 것 아니야.
그러면 기정하고 추경하고 이것을 합한 것이 예산액이 되거든. 그렇죠
맞죠 그런데 잘 한번 봐요. 31억 5,000만원 맞나.
총액개념에서는 시비 30억에 우리 1억 5,000만원 3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 맞으면 맞다고 그래야지. 그것 딱 나와 있는데 물어보고 할 게 뭐 있소. 시간 많이 보내네.
그런데 지금 이 홍보비가 1억 5,000만원 이것을 현수막 걸고 뭐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대시민 설명회를 저희들이 8월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은 주로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ITU텔레콤아시아가 9월달에 개최되는 것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압니다. 그런 것 하지 말고 홍보물이나 좀 제대로 좀 만들어서 해외공관들 있잖아요. 해외공관들한테, 공관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외홍보에 주력을 하세요. 해외홍보에. 발상부터가 토론회 해 가지고 뭐할 겁니까 지금 날짜가 다 되어 있는데. 뭐 고칠 것이 있고 대안을 찾아낼 게 있어요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해외홍보 부분은 정보통신부에 아이파크(iPark)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정보통신부에서 대행을 하는데, 대행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거기라도 이 정도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했으니까, 할 거니까 또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 했으면 홍보가 효과가 있겠느냐 라고 정보통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회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정은 지금까지는 24개국에서 174개 그러니까 업체만 참가를 하기로 되어 있고 추정은 몇 개 업체나 참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300개까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오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하고 CEO들하고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IT올림픽이라고 할 정도로 외국에서는 인기가 대단한 행사입니다. 이게 대회입니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시간은, 기간은 5일간이지만 참가인원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것 보세요. 얼마나 큰 행사가 되는지. APEC을 지금 개최를 해도 한 1만명 내외로 밖에 추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숙소문제라든가 사람이 한 3만여명이 부산에서 체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경주에서 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도시에서 잘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예요. 이런 대책이 서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숙박대책, 숙박, 그 다음에 공항에서 벡스코까지 모시는 이런 수송대책, 그 다음에 호텔에서 벡스코에 전시장에 매일 오시고 가시고 하는 셔틀버스운영대책 이런 것들은 시의 관계부서하고 지금 두 차례 시장 주재로 회의를 했고 실무적인 미흡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맞춰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8월이 되면 상황실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 보강되어서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 국가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인데 9월달에 9월 7일날 바로 개최하는데 8월달에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해외 ITU본부가 공식여행사를 정해 가지고 미리 지금 우리가 해운대지역을 중심으로 호텔에 대한 블로킹을 미리 다했습니다.
지금 블로킹을 한 것은, 한 방수는 5,000객실만 ITU가 기본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5,000객실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ITU는 별 사성급 이상의 호텔을, 객실을 5,000객실 이상 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부산시내에는 3,600객실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성급 이하의 호텔에도 투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블로킹을 하고 호텔예약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시간이 얼마 없고 9월달이 되면 본격적인 관광시즌입니다. 이때가 바로. 방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 5,000실이라도 예약이 되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나머지가 어느 정도 필요할른지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외국에 주로 IT분야에서 이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보면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장․차관이라든가 기업의 CEO급들이 전부다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장여관에 재울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안 부른 것만 더 못한 이런 이미지가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이 다음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9월달에 행사 잘못 치르면 우리 처장은 혼나요. 잘 하세요.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세입예산 편성내용하고 보면 좌우지간에 추경, 금회 추경재원이 1회 추경 이후에 확보된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성이 됐다 하더라도 추경에 98% 증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증감률이 98%라고 그러면 이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고 98.8% 같으면 거의 100%가 어느 것이 기정이고 어느 것이 추경인지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편성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방세 교부세액이 어디 금년에 처음 온 것도 아니고 매년 와 본 선례가 있고 지방교부세의 배정액이 추정이 된다 말입니다. 거의 정확하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야지 이것도 1차 추경도 아니고 지금 2차 추경해 가지고 끝나고 나면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9월, 10월 이제 서너 달밖에 없잖아요. 연말까지. 바로 이런 게 예산편성도 잘못하고 예산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는 것이다.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은 놔놓고 예산편성의 정확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옳은 말씀이신데…
이게 어느 정도라야지 이게 어느 것이 기정이고 어느 것이 추경인지도 혼동을 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는 앞으로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됐어요. 애로사항 무슨 애로사항.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애로사항…
3월달에, 3월달, 4월달에 확인평가를 합니다. 자치단체 전년도의 실적을 확인평가를 해 가지고 4월달 이후에 발표가 돼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때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세입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2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실 예산은 우리 기획관실은 기획부서 아닙니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전부 해 봤자 쥐꼬리만하고 다른 부서의 한 개 과 예산하고도 더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초예산에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그게 옳지 이게 뭐하는 짓이요. 이게. 앞으로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2년 여기 있을 거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혼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을 뿐 아니라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7월 16일 재정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대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시정연구기능 강화 및 지방분권 실현 등 필수현안사업비를 반영하고 정보화추진 경상예산 확대 및 ITU텔레콤아시아2004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편성된 예산인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