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4년 7월 29일 (목) 11시
-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1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하절기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바쁘신 의정활동과 함께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 건
TOP
(11時 11分)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백선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선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되는 우리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의 운영목적은 최근 부산경제가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경기침체 속에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기업환경이 악화되어 산업 생산활동이 감소되고 있고, 특히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용창출 미흡으로 청년실업률이 9.4%에 이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기업환경 개선과 실업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추진방향은 먼저 적극적인 기업지원과 실업대책 추진으로 시민 생활안정 기여에 목표를 두고 중점 활동사항으로 첫째, 기업지원을 위하여 기업의 탈 부산으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해소하고자 각종 규제 등에 대해서도 제도적 측면의 기업지원 시스템을 점검해 나가며 둘째, 실업대책을 위하여 우리 시의 전반적인 실업문제를 점검해 나감과 동시에 특히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산․학․관 고용창출시책의 연계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우리 특위의 중점 활동방침으로는 첫째, 부산경제 현황과 경기부진 원인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운영 및 각계 대표 간담회, 기업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부산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 둘째, 시민 대 토론회, 언론기관 방문, 기업불편특별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들과 함께 경제상황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셋째, 현장중심의 특위 활동을 통하여 기업지원시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또는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써 제도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대정부 건의활동을 통해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전 위원님이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마는 특위를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기업지원과 실업대책의 두 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특위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기업지원소위원회는 원정희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승렬위원님, 천판상위원님, 백종헌위원님, 김석조위원님, 이경호위원님 등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며, 실업대책소위원회는 윤승민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안성민위원님, 박주미위원님, 백선기위원, 이해수위원님, 김청룡위원님 여섯 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계획서 4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출범하는 우리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3개월간의 짧은 기간 동안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가지고 계시는 의정활동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經濟對策特別委員會運營計劃書
(釜山經濟對策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선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쳐 합의한 내용대로 운영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있습니다.
저는 방금, 아까도 물론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대책위를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기업활동과 실업대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다 라는 것은 경제주체세력 중에 기업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3페이지에 중점 활동에 관한 업종별 기업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노조대표와도 간담회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위 자문위원 구성에 있어서 기업대표, 시민단체들 뿐만이 아니라 경제계 인사, 대학교수가 있는데 여기도 노조대표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빠뜨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시 업무보고청취의 내용 중에 보면 실업대책과 관련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서 기타에 여기에 기정하고 있는 내수촉진시책의 일환은 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내수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실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어떤 점이 있는지도 업무청취 건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노동부에 나중에, 대정부건의문에 보면 노동부에도 우리가 건의문 전달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용불안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부산시에서 나와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노동부에도 거기에 입각한 건의문을 제출할 수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회의 전 간담회와 회의 시 제의해 주신 박주미위원님과 김석조위원님의 의견을 포함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동일회기회의록
제 139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39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4-07-16 |
| 2 | 4 대 | 제 139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04-08-23 |
| 3 | 4 대 | 제 139 회 | 제 3 차 |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 2004-08-21 |
| 4 | 4 대 | 제 139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4-07-22 |
| 5 | 4 대 | 제 139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4-07-20 |
| 6 | 4 대 | 제 139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4-07-16 |
| 7 | 4 대 | 제 139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07-16 |
| 8 | 4 대 | 제 139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4-07-15 |
| 9 | 4 대 | 제 139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4-07-15 |
| 10 | 4 대 | 제 139 회 | 제 2 차 |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 2004-07-29 |
| 11 | 4 대 | 제 139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4-07-22 |
| 12 | 4 대 | 제 139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4-07-21 |
| 13 | 4 대 | 제 139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4-07-16 |
| 14 | 4 대 | 제 139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07-15 |
| 15 | 4 대 | 제 139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4-07-15 |
| 16 | 4 대 | 제 139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4-07-14 |
| 17 | 4 대 | 제 139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4-07-14 |
| 18 | 4 대 | 제 139 회 | 제 1 차 |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 2004-07-22 |
| 19 | 4 대 | 제 139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4-07-14 |
| 20 | 4 대 | 제 139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4-07-14 |
| 21 | 4 대 | 제 139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07-14 |
| 22 | 4 대 | 제 139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4-07-13 |
| 23 | 4 대 | 제 139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4-07-13 |
| 24 | 4 대 | 제 139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4-07-13 |
| 25 | 4 대 | 제 13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4-07-13 |
| 26 | 4 대 | 제 139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4-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