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제4대의회 후반기 원구성 의회운영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집니다. 제가 제4대 전반기에 이어 다시 후반기에도 운영위원장으로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게 저를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그리고 의장단을 비롯해서 의회를 이끌고 같이 나가시는 모든 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남은 4대의회 임기동안 보다 더 발전된 의회 위상을 정립시켜 나가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데 저의 모든 열과 성을 다 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방식은 제가 위원님들을 호명하면 해당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순서에 의거해서 먼저 이해동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백선기위원님은 지금 회의중이라서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묘위원님! 아, 백종헌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사무처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에 앞서 참석한 우리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직원들은 제4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준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나름대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느끼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미흡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4대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미흡했던 부분들과 또한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을 보완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한편 우리 의회의 발전과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배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의회사무처를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와 추경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업무보고청취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제2회추경예산안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時 33分)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2조의 규정에는 위원회의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섭단체간에 협의한 결과 한나라당에는 이해동위원을, 그리고 열린의정회에는 박기욱위원을 각각 추천을 하였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두 분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4時 34分)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되 먼저 이해동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박삼석 위원장을 보필해서 우리 의회와 운영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보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하자면 의회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사무처에 드리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한 줄로만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아졌고 또 형평성 유지에 특별히 유념해서 관심을 많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원수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잘 지켜짐으로써 시의회는 물론이고 시청까지 보다 경쟁력 있는 단체가 되는데 조그마한 다리를 놓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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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時 3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4년 7월 1일부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기구인 APEC준비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려는 것으로써 신설기구인 APEC준비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종전에 이 업무를 관장했던 행정문화교육위원회로 그 소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議會交涉團體및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時 3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즈음한 사무처장의 인사 말씀은 조금 전에 한 것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운영위원회 들어오고 싶어서, 하여튼 좀 그랬었는데 하반기에 들어와서 보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회 전체운영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또 새삼스럽게 느끼고요. 또 이렇게 운영위에서 보고되어지고 청취되어지면서 각 개개인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은 제가 단순히 메아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랬구나 라는 게 다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해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다른 평의원들에게 운영위에서 이렇게 논의되고 보고되었던 내용들이 좀 철저하게 알려져서 전체가 44명 의원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좀 그냥 단순히 질문 뭐 궁금한 사항도 있는데 사무처가 의회에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기능강화나 활성화나 이것은 참 지면으로 보면 참 잘 되어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무처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이런 것 잘 활용을 못했다 라는 이런 또 평가도 있고요. 제 스스로,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상반기 의회활동 평가를 하면서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아니면 의원들 스스로가 나왔든지 전문성 결여나 또 입법활동이 대단히 부진했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의회기능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에도 이 보면 입법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활동해야 되는 부분이 입법활동인데 지금 인력도 보면 물론 교육과 재정․예산부분과 세 명이 기능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입법활동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박주미위원, 그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이제 새로 부임해 왔으니까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소신 있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 부분은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그 부분이 앞으로도 의회의 운영에서 가장 관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사무처조직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입법활동을 충분하게 서포트하기에는 상당히 한계를 가진 조직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의회차원에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재 유급보좌관제 문제라든지 앞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회직을 만드는 문제 등등이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충실한 입법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라도 저희들 비록 그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전문위원실 직원이라든지 또 우리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라면 저희들은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심부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지금 현재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저희 부산시의회에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완하는 기능이 타 의회에는 없는 지금 현재 우리 정책연구실이라는 조직이 현재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정책연구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부족한 분야의 사람들을 조금 보완해서 정책연구실을 통해서도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기요, 맨 뒤 페이지에 20페이지에 보면 의회운영 비교견학 실시라고 해서 도별 특수시책 및 우수 의정사례 자료수집을 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어떤 우수사례를 수집해 놓은 것이 있는지, 앞의 질문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 광역시나 도지부에는 정책연구실이 없는 것 맞거든요. 부산시의회만 정책연구실이 있는데 없는 반면에 다른 광역시나 도지부에 가면 입법정책실이 있어요. 3～4명으로 구성되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 정책연구실이 일을 되게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의원님들 많이 지원역량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도지부나 광역시의회에 보면 입법정책실이 있어서 오히려 입법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원래의 의회의 기능을 좀 강화시켜 가는 거잖아요. 부산시는 좀 정책연구실이 기형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섭단체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의회운영이, 의회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미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이런 입법활동이 엄청나게 요구되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정책연구실이 이제 설치가 되고 이것도 사실 행자부에서 승인 받지는 않은 조직입니다마는 저희 의장규칙으로써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특별시가 이번에 정책연구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주미위원이 말씀하신 정책조사관 또 입법조사관 내지 입법정책실을 두고 있는 시․도가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반기 의회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님들께서 이런 개선사항에 이 부분도 같이 합류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할까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상반기 때 주민발의 해서 보육조례가 통과되기는 했지만 그게 의회 내에 입법정책팀들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한번쯤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보육조례가 아마 통과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아시다시피 보육조례는 엉망진창이 되어서 정말 누더기법이 통과되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점이 대단히 아쉬웠고 또 주민발의의 조례에서 기본본질을 좀 흐리게 되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본회의가 생방송 인터넷 중계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젠가 제가 5분발언하면서 의회활동을 전면 생방송하자 라고 주장한 적도 있는데 사실은 본회의보다 상임위가 생방송 되어야 된다 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왕에 계획하고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상임위를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도 후반기 이제 조만간 저희들이 운영위원 세미나를 1박 2일 정도로 지금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지금 사실 본회의장이 부산집행부의 바다TV에 업그레이드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방송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약 5,000만원 이상 들고, 소요되고 또 각 상임위까지 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투여될 걸로 있는데 이 부분도 의회의 운영개선안이 우리가 실시가 되면 사무처에서 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의정자문위원이 이렇게 위촉이 되었는데 의정자문위원 위촉하고 난 뒤에 자문위원을 모시고 몇 번이나 회의를 했는지 또 자문위원 위촉이 어떤 분을 선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회의는 저희들이 전체 회의를 1년에 두 번을 하고요, 각 분과별 회의는 상임위원회별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전체 회의를 지금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새로 위촉을 열 여덟 분을 상임위원 위촉을 다시 위원장님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또 위원회별 회의와 또 전체 회의를 한 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교수들 위주로 합니까, 전문가 위주로 합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의정자문위원을 모시고 도시항만위원회에서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별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자문위원을 위촉을 하면 어떤 의제를 확실한 것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자문을 받고 싶고 자문을 하고 싶은 그것이 확실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다가 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또 교수님들은 준비해 온 보따리를 다 풀지도 못하고 가고 그런데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싶은 것을 미리 드려 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일방적으로 해 오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연구를 해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의회 의원들 도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기욱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기본목표, 성숙한 의회상 확립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숙한”이 부산시청에 또 시의회에 화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성숙한 의회상 확립에 추진목표를 두시는 부분 유의해서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매도시 의회와의 교류증진 관계인데 부산시에서 자매도시가 아마 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지금 상해시 여기가 정례적인 방문이 있고 나머지 후쿠오카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산시가 세계도시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우군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손을 놓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부산시청도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자매도시 교류협력과에 내려가 보면 거의 창고로 변해 있는데 적어도 의회차원에서 이 자매도시와 의원들 간에 어떤 교류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인 자매도시 관리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나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욱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의회하고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곳은 상해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후쿠오카시의회에서 이번에 얼마 전에 왔다가 갔습니다마는 이곳도 격년제로 정례적으로 하되 매년 방문할 때는 한 가지의 테마를 정해 가지고 그 테마를 발표하면서 교류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기타 현재 저도 여기서 봐도 다른 시․도하고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고베 같은 데는 필요할 때 어떤 업무의 성격이 있을 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성격인데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자매도시 할 때는 박기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교류협회 정도로 되어 가지고 어느 몇 명의 의원들은 소련 어느 도시를 담당을 하고 LA는 어느 의원이 담당을 하듯이 이것을 확실히 정해 놓고 개인적인 차원정도까지도 교류가 일어나도록 해야 실질적으로 앞으로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한번 갔다가 그냥 돌아와 가지고는 이것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담당의원을 지정하는 문제까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에 우리 의장단이나 회의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책연구실이 의원기능보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연구실을 두기는 했지만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정책연구실이 종전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물론 온라인 상이고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마는 의원들은 주로 3층에 거주하고 있고 정책연구실은 전부 6층에 있다가 보니까 소위 얼굴을 봐야 무슨 생각이 나는, 온라인에 충분히 익숙하지 못한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책연구실을 3층으로 옮기는 방안도, 앞으로 정책연구실을 확대하는 방안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마는 그와 더불어 정책연구실을 의원 가까이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 의회 청사의 스페이스가 사실은 저희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공간배치가 충분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전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현실적으로 정책연구실이 3층에 지금 생각으로서는 당장에 그런 스페이스가 있을는지 좀 당장에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배치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위원님 뜻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층 회의실이나 3층 회의실 정도는 옮겨서, 회의실 정도는 위로 옮겨도 큰 상관은 없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것이 어쨌든 조금더 자주 만나져야 됩니다. 그래야 잊어버렸던 것도 묻게 되고 5분 발언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게 되는 것이 자주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부분에서 지금 우리 방청석이 130석인데 저희들이 의회에 본회의 개의 중에 뒤를 쳐다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별로 방청객이 특별한 경우말고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교실, 여성의회교실 이런 것도 보면 1회용으로 다 끝나버리고 사진 한 장만 남기는 이런 형식적인 그야말로 광고용으로 의회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의회의 발전이나 시민 전체의 민주적 의식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부산의 민주주의는 부산시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 의회교실을 운영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본회의가 개의 중에는 방청석이 언제나 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우리 의회에 본회의 개의 중에 항상 방청객이 많이 오는 방법은 솔직히 아직까지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혜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의회는 문이 열릴수록 질이 높아가게 마련이고 경쟁도 되게 마련인데 의장 명의든 의회 명의든지 간에 초청장을 보내 가지고 억지로 끌고 와야 됩니다. 안 오면 우리가 편리하고 시민들 없어지면 편안해 지는 본회의장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고 전화를 해 가지고 와서 방청이 가능하냐 이렇게 끌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업과. 그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다음 본회의부터는 방청석이 시민들로 가득 차야 됩니다. 차고, 질이 낮은 발언이나 품행이 단정치 못한 의원들이 있을 때는 시민들로부터 야유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도 발전하고 시민들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안이라는 것은 아마 사무처 내에서 의논하면 충분히 나올 것으로 봅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폐회 때부터는 시민들이 언제나 방청석에서 시의원을 감시하고 독려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주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터넷 생중계가 더 되어야 될 부분은 상임위원회입니다, 사실은. 본회의장에서야 우리가 지금 모든 투표를 다 해야 되고 투표결과는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의회주의의 원칙입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이미 다 결정이 된 사항이고 상임위 부분이 공개가 되어야 되고 또 상임위 회의장소 자체가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법안심의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임위에서 다 끝나는 것이니까, 지금 이것이 생방송추진 연구검토 이러면 이것이 또한 그냥 느낌에 2, 3년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이미 본회의장이 생방송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추경에서 조금만 더 예산을 받아 가지고 바로 실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추진 연구 검토하시지 말고 12월달 정례회부터는 상임위를 완전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는 생중계를 하는 방향으로 바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이 문제가 운영위원회 회의 때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상임위원회가 지금 5개가 있습니다. 본회의는 1개가 있는데 본회의 하나는 바다채널 하나가 됩니다. 상임위원회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방송장비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전부 교체를 해야 되고 채널이 5개가 동시에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방송채널 다 바꾸고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공무원이, 통신하고 전산에 또 공무원 3명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점차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먼 장래가 아니고 앞으로 예산문제, 직원 증원문제, 장비 교체하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 때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5개 채널을 다 만든다 해 본들 제가 돈을 가볍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마는 10억 정도라면 점차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 돈이 5억만에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전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또 개의가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그러면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3개만 개의될 때도 전부 시스템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올과 낫싱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지 말고 우선 3개 채널만이라도 시작을 해 가지고 바다TV에서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거리 교통체계 생중계 해 주는 것보다는 상임위 생중계가 훨씬 더 긴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금년 중에는 기왕 본회의장을 인터넷 생중계를 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벌써 이만큼 접속을 받고 있다면 이것이 언론 홍보매체를 위해서 의정홍보관 만드는 것보다는 이 돈이 더 쉬울 것입니다, 아마.
지금 시정홍보관도 이제는 별로 오지도 않고 조용한 상태인데 안 그렇습니까 1층에 만들어놓은 홍보관 다 처음에 만들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면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정홍보관은, 시정홍보관 안에 의정홍보관을 집어넣어도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생방송으로 상임위가 공개되는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예산문제, 인력문제, 장비문제, 다른 시․도문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별도로 이 관계는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의원들이 의원 감싸기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조금 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완전히 열린 의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부분도 내나 이 이야기입니다마는 여기에도 이미 인터넷 생방송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만 충분히 해 주면 이상한 비디오 만들어 가지고 저 햇볕이 쨍쨍 비치는 밖에 나가서 비디오 돌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다 보면 되는 것이니까 이쪽 조금 더 수효가 있는 쪽에 정보를 공급을 해 주는 이 시스템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자기의 기관운영비를 공개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인데 의회에서 만이라도 먼저 기관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사무처의 경비를 온라인 상으로 완전히 명명백백히 공개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집행부를 이끌어나가고 시민전체에게 밝은 사회를 하루라도 앞당겨주는 선도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4년도 분이라도 이미 지나간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라도 지금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전체 비용을 공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의견과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실은 의회사무처에서 저희들이 바로 이렇다 저렇다 즉답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의회 전체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것을 봐서 저희 사무처는 집행을 하는 기관이니까 그런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산이 경제가 어렵고 뭐가 여러 가지 어렵고 하는 부분들은 외부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원인은 어차피 그 내부에서 51%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우리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비판하느냐에 따라서 부산의 발전전략이 나오는 것인데 제일 먼저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투명하고 명명백백히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만이, 부끄럽게도 우리의 역대 시장들은 대부분 부정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징계문제가 시청 안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문제를 다 포함해서 결국은 돈 문제가 아닙니까 돈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정 안 되면 의회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만이라도 공개를 하십시오. 사무처장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도 명백히 공개를 함으로 해서 사회 투명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부산의 인텔리들이 할 일이죠. 이것을 우리끼리 봐 주기에 들어가면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얼마나 정신적으로 우리가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때 말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곤란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거의 보궐선거 다 끝나고 나니까, 2년 동안 선거가 없으니까 잊어버리는 시즌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제에 의회가 선두에 서야 되겠지만 의회가 선두에 서기 전에 사무처에서 행정절차에서 먼저 보이십시오. 보여줘 나감으로 해서 의원들께서도 그 뜻에 공감을 해 가지고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장님도 여기에 앞다투어 참여를 해야만 바로 몇 달 전에 있었던 게이트사건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일에 여러분들이 첫 촛불을 켠다고 생각하시고 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처리함으로써 부산이 조금 더 세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세계도시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밝히는데 성숙해야 됩니다. 그것은 먼저 적극적인 선도행위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0페이지에 직원 가족격려 해 가지고 배우자 생일축하 32명 도서권 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무처 직원이 84명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결혼을 안 하신 미혼 직원들입니까 이 도서권이 상당히 좋은데 독서를 통해서 지식이나 교양을 함양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배우자 없는, 결혼을 못 해 가지고 배우자가 없는 분들도 도서권 이런 것은 똑같이 혜택을 주시는 것이 안 좋습니까
지금 여기의 32명은 상반기까지 지원한 실적이고 저희들 전체 직원은 84명입니다. 전 배우자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미혼은 안 됩니까 배우자 생일축하 해 놓았거든.
아니 제목은 직원 가족격려 해 놓았으면 가족 중에 형제간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일단 저희들은 부인만 전부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잡기도…
그러면 다 빼버리면 미혼은 몇 분이나 됩니까, 사무처 직원 중에 도서권을 못 받아 가시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서상품권.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모친한테 준다고 합니다.
전반기, 후반기 해서 여든 네 분 다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상반기만 32명이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84명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열 다섯 분인데 운영위원회에 처음 와 보니까 상당히 배울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각종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 다른 위원회에 가서도 한 분이 계속해서 시간을 많이 가지셔버리면 다른 위원 질의할 기회를 뺐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 박기욱위원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시간상 제가 제보니까 10분 가량 흘러버렸습니다. 다른 데 가면 5분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 의사진행에 조금 더 이것이 전 위원이 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업무보고와 예산관련 추경에 대한 것을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질의의 형평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사전에 조율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동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교실이 있지 않아요. 15페이지에 지금 학생들하고 여성의회교실, 여성지도자의회교실이 있는데 제가 의회교실이 있어서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저도 보고 그런 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이것이 왜 필요하지 라고 회의적이었어요. 단순히 방청하고 방청 마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사진 찍고 돌아가는 이것이 의회교실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방청객을 메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방청은 이런 것이지 않아요. 우리 의회활동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의회가 뭐 하는지를 잘 몰라서 시민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방청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 방송이든 케이블 방송이든 다 공개를 하자 라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알면 사람들이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것인데 우리 의회가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확립이라는 것 중에 제일 위에 올라온 것이 의회교실이거든요. 의회교실은 말 그대로 의회를 배우는, 배워 가는 명실공히 교실다운 교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방청, 본회의장에 와서 방청하고 끝나면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있나요
지금 현재 의회교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의회 본회의장을 방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의장 대회의실에서 강의를 듣고 또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전체 부속건물을 견학을 하고 또 시청의 기념관 견학하고 경찰청 가서 견학하고 나면 돌아오는 것인데 그 코스가 실질적으로 개인 민간인들이 그렇게 한번 보고 싶어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지원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데 특히 중학생교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있고 어른들은 마지못해 오는 사람도 일부는 있습니다. 있지만 대개 의원님들이 두 분 추천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뽑은 의원이 활동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 보는 것으로 되죠.
사실은 박주미위원님 생각하시는 우리 의회를 완전히 하루만에 다 알고 가서 그것을 이해하고 이제 계속해서 의회를 위해서 정말 인터넷도 볼 줄 알고 또 우리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료도 남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죠. 방청을 한 일반 시민들이 의회에 오면 의회가 무엇을 하는가 의회가 행정의 감시기능,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는가, 그리고 어느 상임위가 어떤 소관의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시민이 의회에 와서 진정을 하려고 하면 청구를 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이 합당한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야 시민들이 의회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요. 단순히 보여주는, 전시하는, 시설을 견학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이 된다 라는 것이 시민들 의식이 깨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 의식이 깨어나려고 하면 의회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알 때만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역구에서 두 명씩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무처 일이 많아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실공히 의회교실다운 교실을 했으면 좋겠어요. 강의도 한 두 개 정도 배치를 하고 물론 시설을 시찰해 보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지지만 시간도 하루에 8시간 정도를 해서 의회 기능과 또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상․하반기로 나누든지 해서 어떤 실적과 관련해서 행정과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알도록 하고 시민이 그 중간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를 알려주는, 배워 가는 그런 의회교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의회교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고 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 좋은 말인데 원래 여성의회교실만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여성지도자의회교실을 전에 운영위원회 하면서 제가 발의를 했고 또 송숙희의원도 부탁을 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올해 처음 여성지도자의회교실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10월중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여성단체에서 모두 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의회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궁금해 하니까 그것을 프로그램을 짤 때 서로가 의논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의회를 알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대회의실에서 지금 하시는 그 교육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시고 특히 관련되는 의원님 모셔 가지고 의회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또 순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넣고 해서 같은 어떤 단체에 따라서는 의원들도 초청하는 쪽으로 해서 살아있는 의회를 보여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홍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처의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계획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회의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나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분석․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 내부적인 사안으로 의회기능강화방안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쇄신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은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4대의회 후반기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보다 가시적이고 확실한 성과를 하나하나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분발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4.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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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時 2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議會事務處2004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할 예산안은 인건비 등 연도 중 필수 소요재원 중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키로 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議會事務處2004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께서 하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총무․의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공기청정기 135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어느 위원실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에 없던 겁니까
의장님실에 공기청정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실에 평수가 한 20평 내지 25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공기청정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는 공기청정기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상임위원회 필요하다면 다음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 보면 의회홍보관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회청사 내에 여유공간을 1층이든 2층이든 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25평 전후로 해 가지고 시청에 아까 전의 말씀처럼 저런 홍보관이 아니고 기존 있는 홍보판과 그 다음에 비디오한 영상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디오한 영상과 의회홍보용 스크린영상을 겸비한 최소한의 면적에 최소한으로 지금 홍보실을 만들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관을 만드는데 무슨 설계용역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비디오한 영상과 스크린영상은 저희 공무원하기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가, 기술적인 문제를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곁들여서 한 가지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지하철을 종종 이용을 합니다. 그 지하철을 내려서 우리 의회로 올라오는 길을 보면 아주 우범지대 같이 보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 조그마한 지역부터라도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오고 이런 날은 어두침침한 게 아주 흉합니다. 지나오기가, 좀 그런 부분도 홍보부분에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홍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600만원, 원래 기정 800만원에서 800만원이 100%가 증액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연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존예산 800만원 중에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3층에 민원상담실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열린의정회 교섭단체가 또 신설되고 또 3층에 위원님들 다녀보면 햇볕을 가려 가지고, 왜 가리는지 사람 얼굴 구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버티컬을 설치하면 그것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800만원을 여기 예산으로 사용하고, 지금 또 하반기 지금 이번에 800만원 올려놓은 이유는 기존 우리 청사의 유지보수비 하고 4층도 지금 버티컬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눈부심 방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 직원이 아까 전에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결원 두 명하고 지금 의회 비전임계약직이 세 명 들어오면 지금 필요한 거기에 또 칸막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정 8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청사 전체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8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열린의정회라든지 몇 가지가 추가됨으로 해서 그게 100% 인상이라는 그런 부분도, 글쎄요, 금액은 제가 정확한 소요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금액이 100% 인상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반응이 좀 있습니다.
저 김신락위원님,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여성의원이 다섯 분이지만 아마 다음 차기에는 한 열 분이나 그 이상이 넘을 것 같은데, 흡연실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게 좀 부탁입니다. 그 담배를 태우시는 분보다 옆에서 마시는 분이 훨씬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흡연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추경이라고 하면 물론 변동된 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증액할 수도 있고 또 사항에 따라서는 삭감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집행률이 지금 5.2%거든요. 다음에 해외여비는 지금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반기,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가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국내여비 집행률 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이 5% 남짓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 예산을 그대로 둘 것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5페이지에 의정활동 여기 국내여비, 해외여비 이것은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여비는 지금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선, 보궐선거, 보궐선거해서 의원님들이 집행하기 어려운 해외 가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었고 주로 보면 하반기에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별로 가는 그런 해외여비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이 안 되어 있고요.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아까 전에 운영위원장 마찬가지로 타 시․도 비교견학, 운영위원장님이나 다른 우리 위원장님이 의회관련 회의에 관한 그러한 경비인데 모처럼 금년 상반기에는 아까 선거관련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압니다. 의정활동이 의원들이 쓰는 경비라는 것. 그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또 의장님 이하 다른 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상반기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선거가 끼어서 이런 저런 해외든 국내든 여비를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비율이다 하면 사실은 하반기는 선거보다 더 많이 바쁘잖아요. 행정사무감사다, 예결이다 해서 의회활동이 더 빡빡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번 예산이 편성되었다 라고 해서 12월 연말을 앞두고 예산을 막 쓰는 행위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엄청 질타를 하잖아요. 의원들이, 결국은 시민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12월달만 되면 가만히 있는 도로도 막 파헤치고 없던 공사도 막 하게 되고 그 왜 그렇느냐 라고 할 때 예산을 쓰지 않으면 불용액 처리되니까 연말에 다 써야 된다, 편성되어 있는 돈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치 않은 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것이나 의원들이 예산 배정했다고 해서 올해 안에 해외여행을 지금까지 없었는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얘기는 일이 바빠서 일정이 바빠서 갈 겨를이 없었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사정에 맞춰서 추경할 때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적절히 이렇게 변경, 수정하는 게 저는 맞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박주미위원 뜻은 잘 알겠습니다. 연말 정리추경 때 사용 안되면 분명히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남는 돈은.
그러니까 불용처리 안 하기 위해서 쓰고자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집행부 보고 예산절감 하자 라고 질타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내에서도, 앞에 아까 전에 위원님 얘기 하셨잖아죠. 공통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에서 공개하라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가 앞서서 지금까지 경기도 어려운데 예산절감 하는데 모범을 보이는 게 저는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분권화에 대비해서 우리 의회가 앞으로는 의원보좌관제도 또 특히나 의회의 어떤 직제의 독립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쯤은 좀 검토를 해 놓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직제 개편이 의회에 독립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특히 보좌관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경남 같은 경우는 의원회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도 내부공간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수용할 수 없을 때의 어떤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또 그 다음에 보좌관을 두되 보좌관이 외부에서 각 의원이 각각 임명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6급, 7급공무원으로 우리 직렬 정수를 증원하는 그런 형태로 보좌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사무처에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것이 도래되는 시점에는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부산시의회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처장님! 이해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방금 이해동위원께서 장차 닥쳐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일전에 TV토론회에서도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임시직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앞으로 의회토론이 활성화되겠지만 이 좁은 시의회청사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폭넓은 검토가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관 설계용역인데 홍보관을 그러면 우리 의회 내에 따로 홍보관 공간을 둔다는 뜻입니까
새로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존 의회청사 내의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간 안에.
이걸 갖다가 밑에 시정홍보관을 그대로 같이 쓰면 안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요. 저희들도, 저도 한 군데 갔다 왔는데 의회는 의회홍보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검토한 게 의회 연혁이라든지 의원님들 선거구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하는 일, 방청을 어떻게 하는지 청원․진정이,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위원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정리하는 의회만의 홍보관을 설치하자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회만의 홍보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설계부터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완전히 죽은 공간으로 우리 방청석과 같은 그런 모양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먼지만 닦아내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으면 홍보관 한쪽 부분을 쓰는 것이 지금 시정홍보관에 들어가 봐도 판넬만 세워놓은 자리, 그 효용이 없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쪽을 의회를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 홍보관도 쓰고 시민들이 왔을 때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해야지. 그걸 가지고 여기에 지금 폐회 중에 의회까지 올라와서 3층, 4층 계단 밑에 된 것 보고 가라, 그건 또 우리 행정이 언제나 전시효과로 가는 또 하나의 흉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처장님께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효율 있는 체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기욱위원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비교시찰을 하면서 저희들 타 시․도에서 본 게 무언가 하면 거기에는 우리는 경남․부산이 되다 보니까 4대의회입니다마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6대의회입니다. 초대의회 때부터 있었던 모든 자료 또 의원들의 신분증부터 해서 그 당시에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눈 여겨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그 당시에 의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러한 것이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시의회가 그동안에 옛날 도의회 시절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수집을 하자 해서 지금 현재 그걸 수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지금 우리 박기욱위원 말씀마따나 시가 하는 의정홍보실하고 우리가 하는 의정홍보실은 분야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현재 1층에 우리가 지금 보면 외부기관이 좀 있습니다. 기사대기실도 그 쪽에 있고 어린이탁아소도 있고 그래서 가장 시민들이 보기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의회가 지나간 과거와 또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어떤 견학 차원의 홍보관이니까 그건 앞으로 우리가 조금 운영위원회에서도 자료문제 그 다음에 용역이 나오는 대로 한번 또 해서, 그리고 아까 강인길위원이 또 질의를 좋은 걸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와 지하철 통과되는 그 도로가 사실은 조금 어둡습니다. 그러기에 또 저희들 각 위원회별로 했던 그런 자료를 사장시키지 말고 위원회별로 하고 있는 그런 전반기 현황을 갖다가 전체 사진이라도 스포트라이트 해서 붙여주는 그런 것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점점 우리가 강구를 해 가지고 좋은 홍보관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9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후반기 의회는 전반기 의회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보좌관제 도입, 의원유급제 도입, 사무처인사권 독립 등 대외적 추진과제와 의회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각종 제도상의 미비점 그리고 정비, 의원연수 활성화,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마련 등 대내적 추진과제를 착실히 정비하고 추진하여 제5대의회부터는 우리 부산시의회가 명실상부하게 전국 최고의 의회가 되도록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