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전봉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녹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철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녹지국 소관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의 건,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 등 총 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조례안, 주요업무 현황보고, 동의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경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경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의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전봉민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전봉민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이정윤입니다.

국장님한테.

여기 지금 제목에 보면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해체 및 처리 등’ 할 때 이 ‘등’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어떤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난 8월 17일자 아마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 질의 회신을 한 결과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개량까지 포함하는 의미다 라고 하는 그런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걸 완전히 서면으로 받은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정윤 위원

그럼 앞으로 무슨 조례 만들 때 ‘등’ 이러면 ‘등’ 안에 오만 게 다 들어갈 수 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우선 모법인 석면안전관리법 거기에 표기가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일부를 제공…

○ 이정윤 위원

석면안전관리법에는 개량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거기에 개량까지를 포함하는 걸로 유권해석하고 있는데…

○ 이정윤 위원

유권해석이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 안전관리법 상에 ‘처리 등’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 이정윤 위원

얼마 전에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석면 지붕을 해체하고 난 뒤에 개량을 안 해줘가지고 언론에서 떠들고 하고 난 뒤에 개량을 해주기 시작했다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석면안전관리법에 있는 ‘등’을 그런 식으로 유권해석 했다면 처음부터 개량을 염두에 둬야지, 처음에는 그리 안 하다가 갑자기 언론에서 막 떠드니까 개량으로까지 하게 되어 가지고 그 ‘등’을 갖다가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유권해석한다 이러면 이 조례 이게 좀 저는 아무래도 조금 ‘등’이라는 데 대해서 너무 포괄적인 것 이상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량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석면안전관리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석면안전관리법도 좀 그런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개정 건의를 저희들이 하고 그것이 개정이 되면 저희 조례도 정비를 하는 쪽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 다음에 지원대상을 지금 사람으로 안 하고 시설물로 여기 되어 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슬레이트 지붕이 되어 있는. 결국은 부산시에 있는 모든 시설물 중에서 슬레이트가 되어 있는 지붕은 전부 다 하겠다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예.

저희들은 창고나 공장, 축사…

○ 이정윤 위원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공장의 공장주가 억만장자라 하더라도 이게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를 지금 시설물에 했다는 건 결국은 그런 뜻인데, 지원대상을 시설물에 했다는 건 그 시설물의 주인이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다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지 어째서 뒤에 나오는, 뭐 경제적 취약계층, 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니, 저희들이 지원대상은 시설물에 대한 그런 대상을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운용은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 이정윤 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이 시설물이라 하면 지원을 갖다가 돈으로 줍니까, 아니면 공사 자체를 해줍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제 그건 운용상의 문제인데…

○ 이정윤 위원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이, 대상을 갖다가 시설물로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그 시설물을 깨끗하게 치워주고 처리해 주고, 뭐 처리 등 해준다 하는 걸 개량까지 해주는 걸로 하면 주인한테 그냥 ‘이건 조례에 의해서 해줄게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처리해 주고 새로 지붕 우리 조례에 있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붕을 만들어 주는 걸로써 우리의 의무가 끝나는 건데, 이게 지원대상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사람한테 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기준이 있어 가지고 공단에서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도 하고 처리를 완료하면…

○ 이정윤 위원

지금 처리비용을 대개 200만원으로 잡고, 그 다음에 개량비용은 300만원으로 잡고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제 다 1개 하는데 500만원 드는데 실제로 돈이 그보다 더 듭니까, 적게 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드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보다 더 적게 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아무래도 도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물 규모도 좀 적고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해체비용이 내년도에 물가상승분까지 포함해서 240만원 정도로 평균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180만원 정도…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처리를 하는 데 가보면 굉장히 안전관리를 잘 해가지고 하기는 하고 또 하고 난 뒤에 해체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게 200만원 드는 게 어떠한 크기를 두고 2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통상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우리가 지금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공간 내부의 각 면적에 따라서 단가기준이 다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 다를 것 아닙니까? 석면지붕 한 장에 슬레이트 한 판에 드는 비용이 200만원인지, 두 판에 드는 게 200만원인지.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게 환경하고 환경공단에서 그 기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 이정윤 위원

그러면 녹지국에서는 모른다 이 말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니,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우리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공장 같은 데 가 보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한 50m 정도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붕도 있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 것도 200만원이면 되는지?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단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 경우에는 공장 주인이 돈이 있으니까 지원도 안 해 줄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은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예.

○ 이정윤 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원대상에, 지원대상을 시설물로 하지 말고 기초수급자라든가 뭐 어느 정도로 해야지 지금 지원대상에는 그런 것 말이 없고 당분간 어느 정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 기초수급자나 경제적 취약계층에는 지원하겠다는 이 지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정윤 위원

만약 그렇다면, 조례에 그런 대상도 없는데 그래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박물관에 입장료가 들어가는데 2만원인데 당분간 1,000원에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됩니까? 모든 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세부적인…

○ 이정윤 위원

조례가 나왔으면 조례대로 해야지 조례대로 나와 있는데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어느 정도 할 때까지는 경제적 취약계층한테는, 박물관의 입장료가 2만원인데 당분간 경제적 취약계층한테는 1,000원에 하겠다 라든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도 없이 그런 식으로 지금 조례를 집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 시내에, 부산시에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미 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는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구에서 그리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동구에 지금 1개 구에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렇는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좀 뒤에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제목도 여기에 ‘지원 등’ 해가지고 ‘등’에 유권해석을 하는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규명을 해가지고 처리 및 재건에 관한 조례안이라든가. 또 목적에도 지금 재건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넣고 이래가지고 좀더 완벽하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이까지 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어쨌든 이 조례를 잘 좀 집행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부산이 지금 많거든요, 슬레이트 지붕이. 그래서 좀 슬레이트 지붕, 석면에 대한 공포감에서 벗어난 그런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이경혜 의원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전봉민

예.

○ 이경혜 의원

일단 ‘처리 등’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개량이 목적이 아니고 슬레이트 제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제목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책으로 개량까지 가지고 가줘야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슬레이트 제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량까지 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렇고. 국책으로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거 자체에다가 방점을 두고 거기에 개량까지 어떤 후속절차로 이걸 가져가야 된다 라는 뜻에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상시설물 말씀하셨는데 이정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 시설물에서 우리가 법에서 의무 내지는 우리 법에 소관이 지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환경부는 주거환경이고 도시환경인데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부분은 지금 노동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그건 사업자의 책무로 하나 정해놓을 뿐이지 우리가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그건 노동부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밑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하면 다른 법에 의해서 또는 다른 소관부서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어떤 거기에 소관이 되는 부분들은 제외를 한다 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노동부도 사실은 이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도 그렇고 또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한 본 의원 역시도 그렇고 노동부 쪽에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이 노동현장 또 근로자들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노동부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고 “해라.” 라고 지금 계속 압력도 넣고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윤 위원님 오늘 지적해 주신 아마 그 부분이 노동부에서도 분명히 전달이 될 것이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건 국책사업이거든요. 딴 게 아니고. 국책사업인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일단 해야 됩니다. 또 우리 부산시는 이 국책사업을 아주 열심히 만들어 낸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신청을 받지만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개량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개량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만 해주게 되면 이 개량부분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일부라도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은 100% 해주더라도, 저소득․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100% 해주더라도 그 나머지는 단 10%든 20%든 해주게 되면 동기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못을 박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 올해도 816가구를 하는데 411가구가 포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개량비용 때문에. 해서 조금이라도 해주면 본인들이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그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도 본 의원이 요구를 했지만 차상위계층까지의, 경제취약계층까지의 개량비용을 지원하는데도 우리가 예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경기금을 쓰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 이상 되는 부분들에까지는 하기가 어렵고 그러나 내년도부터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14년부터라도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경제취약계층이라고 묶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국장님께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책사업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지난 11년부터 계속 환경부에 요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의원

개량까지 포함하도록.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정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상위계층 이 외의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있어서 내년에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환경부에서 내시된 내년도 사업비 배정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경혜 의원님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 부산시는 1,000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이 9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비율도 40%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가 나머지 60%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 국비 정액지원에 따라서 지방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량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그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추산해 보니까 총 내년도 사업비가 24억인데 당초 처리비용을 24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산시는 잘하면 한 180만원으로 본다면 잔액부분이 약 6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대치의 경우입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200세대 정도 내년도에 개량비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발전적인 환경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경혜 의원님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용 위원

예.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이경혜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게 여러 가지 조례안을 보니까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대로 이게 사용이 되었는지 하는, 우리 시에서 또 지도․감독하는 이 부분은 산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한국환경공단에 저희들이 위탁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단하고…

○ 손상용 위원

아니요, 제가,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대한 조례에 대한 산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리 8조에 보면 지원방법에서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청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놨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손상용 위원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우리 구․군에서 이 지원금에 대한 부당하게 사용을 했다든지 또 그러면 일부를 환수한다든지 전액을 환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도 한 번 들어가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래서 그게 대상자의 선정의 적정성이라든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 감독을 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해서 그 부분까지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우리 본청에서 구․군에 보고 검사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규정하기에는 지나친 감이 있지 않나하는…

○ 손상용 위원

그렇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운용상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도․감독과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또 그리고 그러한 결과의 보고, 이런 게 그렇게 큰 뭐 어렵고 힘든 건 아니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힘든건 아닙니다. 예.

○ 손상용 위원

그게 오히려 또 산입이 됨으로써 그게 적정하게 사용되었고 또 그러함으로써 이게 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저희들로서도 이제 뭐 시․도지사에게 결국 보고하게 되어 있고 구․군에서 그에 대한 예산이 바르게 쓰였는지 결과보고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이러한 것도 조금은 들어가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뭐, 굳이 비단 우리 시만 아니고 타 시․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손상용 위원

그런 데에서 보면서 그러한 사례를 보셨나 싶어서 그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본 겁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저는 한 가지, 안 제6조에 보면 국장님!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는 시설물은 지원대상시설물에서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지원이 되었는데 해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요 규정은 환경부가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대상이, 우리 아마 부산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데 타 시․도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시 이 규정은 또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이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아마 이미 슬레이트 해체를 위한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하고도 안 한 시설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박재본 위원

다음에는 여기에 올해 총 사업비에 111억 1,300만원 이렇게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여기 국비는 28억 9,900만원에 불과합니다. 좀더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 벌써 이게 국비가 40%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아! 내년도에?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되었고 또 국비를 철거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나중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개량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지금 열어줬습니다, 환경부에서.

○ 박재본 위원

이미 이런 부분에 어떤 게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 각 구에 선정되고도 어떤 해당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건 아까처럼 개량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 박재본 위원

그럼 한 가구에 비용부담은 어떤 식으로 부담해줍니까? 이 부분은.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러니까 철거만 하고 개량을 해야 되니까 철거비용보다 개량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몇십 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한 300만원 정도 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학교주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닌다든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그런 장소에는 그 슬레이트 지붕 소유자가 반대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좀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어린이집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그것은 반드시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강제하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집 그런 부분은 스스로 아마 개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저는 개량의 목적에 있어가지고는 어쨌든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 건강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은 우선순위에 넣고, 또 아니할 말로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저 산꼭대기나 어디 크게 시민의 건강하고 조금, 물론 교체는 다 해야 되겠지만, 장래적으로. 그런 우선순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그게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4페이지에 보면 참고자료에 있던데 “2012년도 구․군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현황” 되어 있던데, 이건 배정물량을 어떻게 정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건 현재까지는 구․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상 구․군에서 나누다 보면 몇 세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발적으로 그것을 개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무작정 철거만 했다가 개량도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곤란하니까 개량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런 의사가 있는 그런 대상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여기 지금 경제적 취약계층 지붕개량 배정사업이 100가구를 했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럼 이건 선정기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게 구청에서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전부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일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전체는 다 지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시에서 이 현장을 다 확인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거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제가 물어보는 게 구청별로 보면 많은 데는 마흔아홉 곳, 없는 곳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게 통상 보시면 서구, 동구 이쪽으로 아무래도 많고…

○ 위원장 전봉민

그래 하더라도 지금 진척률이 작다고 해서 많이 해야 될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기준은 현재 신청자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 다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군에 그렇게 철거하고 개량하겠다 라고 하는 신청자에 한해서 우선 저희들 반영을 하고, 지금…

○ 위원장 전봉민

100가구를 했는데 신청은 총 몇 가구 들어왔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 저희들이 구․군에서 저희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685가구 중에서 점진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구․군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그걸 갖다 반영한 겁니다. 신청 없이…

○ 위원장 전봉민

신청을 100가구 받았습니까? 구․군 전체 다 해서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마 조금 더 신청이 된 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 위원장 전봉민

이 부분은 좀 있다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까 말했는데, 율도 차이가 나고 참여도 실질적으로 보수를 해 주는 건데 내가 볼 땐 참여 안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좀…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직까지는 조금 당분간은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고 나머지 신청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는,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장 전봉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환경녹지국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제223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우리 국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환경녹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우리 국 전 직원들은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원․유원지․녹지 재정비 용역

․공원․유원지․녹지 장기미집행시설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전봉민

김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참고로 제가 사전에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 재정비 용역은 5년 단위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난번 작년에도 저희들이 공원녹지기본계획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고 이 부분도 저희 위원회 보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도시개발본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본부에서는 해도위에 상정을 해서 해도위의 의견청취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업무현황 보고로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원․유원지․녹지 장기미집행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법률개정이 되어 가지고 2년 단위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순하게 보고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오늘 보고 드린 시설물 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산시의 계획은 현재 상태로 존치를 하되 이거는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개별 건별로 저희들이 계속 존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할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이 내용은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원․유원지․녹지 재정비 용역에 보면 13페이지에 진정산 공원에 여기에 보면 조정대상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박재본 위원

이 근린공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랍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이렇게 다 분류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심 주변에 지정해 놓은 공원은 공원의 대부분은 근린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표적인 공원이라 하면 근린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런데 근린공원 안의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까지 제한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시설물도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최소한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 아주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진정산 공원 이거는 작년에 공원기본계획 때 우리 위원회 보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재정비 용역하면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사항으로서 참고로 지난번 우리 공원기본계획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선 ‘불가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신 바가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여기에 보면 면적은 93만 6,444㎡ 라고 되어 있지만 박스 안에 들은 조정 대상면적은 아까 국장님 설명 때만 이야기 했지 여기에 세부기록은 안 적어 놨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 박재본 위원

이 박스, 이 면적을 보면 박스로 보면 굉장히 큰 데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 전체 앞에 보시면 총괄표에 보시면 15페이지, 그 대상면적은 4만 7,030㎡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상세하게 다시 나타나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조정에 대해서 조정 어떤, 그 내용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랍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작년에 공원기본계획 수립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 당시 그렇게 나온 다음에 재정비 용역이 금년에 이어지기 때문에 재정비용역 때 다시 저희들이 민원을 받습니다. 민원을 받는데 이 민원이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 접수를 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 볼 때는 참고적으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저는 공원위원회 가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구 암남동을 조정하셨네요? 확대를 하셨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암남동요?

○ 위원장 전봉민

서구 암남동 산93…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진정산 공원 이거요?

○ 위원장 전봉민

예, 아, 진정산 공원.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이 부분은 그냥 그때하고 면적은 좀 달리해 가지고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약 3만 8,000㎡ 정도 됐는데 이게 조금 늘려서 4만 7,03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리고 해운대공원. 24페이지에 보면.

세 군데를 제척하는 겁니까, 제외하는 겁니까, 해제해 주는 겁니까? 안 올라 온 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이거는 지금 부분 부분 자투리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일단 재송동 663-1 그 다음 92외의 4, 산74-40, 위쪽에 재송동 663-1하고 재송동 74-40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마을의 입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는데 한번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재송동 92-4 이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 24페이지 센텀고교를 포함해서 녹색으로 표시된 전체가 공원이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센텀고등학교가 유치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잘려 나가고 현재 네모반듯한 면적이 되는데 현재는 그냥 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지금 공원으로 유지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걸 공원에서 제외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협의를 안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올라온 건 아니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구청에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 주체가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체 구청뿐만 아니고 관련부서에 전부 의견 협의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왜 구를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아니면 시에서 해서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 위원장 전봉민

지금…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거 지금 2종 주거지역입니까? 이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게…

○ 위원장 전봉민

현재가 뭡니까? 그냥 임야입니까? 대지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제가 그까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주거지역이라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주거지역인데 지금 공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초 우리 센텀지구하면서 원래는 학교 용지였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닙니다. 전체가, 전체가 공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전체가 공원이었는데 일부를 학교를…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학교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양쪽으로 잘리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국장님 봐도 아까 문제가 된다던데 이거는 실제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더라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문제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될 걸 예상하고 올립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 정비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제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도시개발본부에 넘기게 되면 또 거기에서 해도위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심의결과에 따르고자 합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 재송동 663-1번지도 이게 지금 이렇게 해제를 해 주는 겁니까? 제척이 되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나머지, 민원인은 이 분이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민원인이 누구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나머지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럼 현재 이 분만 민원 접수 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사전에 조사를 해서 민원이 있다고 다 여기에 상정되는 건 아니고 어떤 합리성이나 그런 부분이 결여된 민원은 사전에 저희들이 제외하고 검토가 될만한 그런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판단되는 것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런 부분들, 도로는 왜 제척지에 넣었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도로요? 현재 여기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 위원장 전봉민

아니 지금 여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주차장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 위원장 전봉민

민원인보다 실측한 거 보면 제척지가 변경 해지해 달라는 부지가 많이 넓어졌거든요, 민원인 부지보다. 아닙니까? 현황에 보면 파란색 쳐 놓은 게 이 사람 이영조 씨 땅입니까? 그래 되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 이거는 지금 주차장뿐만 아니고 일부 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도로를 이걸 지금 이거 맞습니까? 법적으로. 도로부지인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 지목자체는 그냥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위원장 전봉민

“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도”라고 표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66-2”, “도” 되어 있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 일부는 도로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지금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 위원장 전봉민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이거는 도로도 포함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해지를 신청하셨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다시 확인해 가지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도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저희들 반영해서 다시 조정해서 도시개발본부로 저희들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상에, 지적도상 “도로”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이거를 해지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니 “도”뿐만 아니라 일부 “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 부분은 좀, 국장님 더 챙겨 보셔야 되겠는데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부분을 보낼 때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 명확한 의견을 첨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반영되는 것은 극소수가 아니겠는가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극소수인데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 보고도 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정리를 좀 하셔서 구체적으로 아까 타당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이건 총 몇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민원 접수되면 다 상정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닙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일차적으로 걸러낸다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하여튼 그 부분들은 이 부분하고는 별도로 검토를 국장님 한 번 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도 그렇네요. 산74-4번지도 실제적으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것도 지금 민원이 혼자네요? 이 필지는 한 필지입니까? 소유주가 하나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한 사람입니다.

○ 위원장 전봉민

아니, 이 지금 원래 이 파란색 쳐진 부분이 뭡니까? 현황에 보면 파란색 선을 그어놨는데 이 선이 뭡니까? 무슨 선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아니, 지금 녹색이 있고, 녹색이 공원부지 아닙니까? 그 위에 파란색 선을 그어놨다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건 민원인.

○ 위원장 전봉민

자기 부지란 말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럼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나머지 자기 민원인…

○ 위원장 전봉민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 전체에 답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그걸 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민원인들은 무조건 해제해 달라고 하는 쪽이니까.

○ 위원장 전봉민

해제도 필요하면 해제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했는데 신청지는 이건데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해주는 택이 되네요?

원래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일부 현황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민원인이 있으면 현황도로까지 같이, 일부는 구거도 있을 수 있고, 위에 구입니다, 구. 구거 이게 국․공유지인데 밑에 조금 나와 있는 이 부분까지 정비를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포함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부 구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4번 이게.

○ 위원장 전봉민

예.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게 우리 국․공유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민원은 박스, 파란색 박스를 쳐놓은 부분을 했는데 우리 그 구거까지 같이 정비하는 게 좋겠다…

○ 위원장 전봉민

그럼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 한 번 보셔서 해제를 만약에 필요하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할 건지, 아까 말한 밑에만 할 건지. 위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제를 해줘야 될 건지도. 실제 이 공원이 타당성이 없다 라고 하면 당연히 해제를 해줘야 될 거고, 공원이 타당하다 라고 하면 공원을 살려야 될 부분인데 그래 그런 부분까지 할 것 같으면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지, 그런 부분들은 없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이것 신청지하고 1번 쪽은 지금 사진에 보시면 현황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까지 경계선을 하고 아랫부분까지는…

○ 위원장 전봉민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실제 이런 부분도 해제를 신청이 올라온다면 그러면 반듯하게 해주든지,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뾰족해서 이 분도 사용하기가 불편 안 하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제척지는 전체 부분에…

○ 위원장 전봉민

그리고 이 뒤에 남은 분도 실제 안 그렇습니까? 뾰족하게 해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끊겨져있으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 뒤쪽 부분은 현황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경계를 해서 지금…

○ 위원장 전봉민

이게 지금 도면 이건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데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임야로 되어 있는데 현황상 도로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전봉민

이게 지금 뒤에 도로 길이 안 나와 있는데, 사진상으로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적도에는 도로로 표시 안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황도로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아니, 지금 이 산쪽인데, 산인데 도로가 있을 수가 없는 부지 같은데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니, 산도 지금 우리 산이든 그게 대지든 주거지역이든 실질적으로 우리 지목상 도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 위원장 전봉민

하여튼 그래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살펴봐 주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검토를 해 살펴봐 주시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저는 질의 마치고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용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지금 용역을 줘서 이것 지금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손상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체 전수적으로 이 현장을 한 번 가신 분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사무관이나 직원들은 현장 다 확인 같이 합니다.

○ 손상용 위원

확인 제일 잘하시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 현황을 잘 아시는 분?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공원관리담당 박정희입니다.

○ 손상용 위원

전체 다 한 번 돌아보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지적은 나오지만 지금 용역한 결과만 바탕으로 의견이라든지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죠? 가장 현장의 상황을 정말 제대로 알고 올렸냐는 거죠.

○ 위원장 전봉민

소장님! 우리 답변대로 나와서 하실까요?

○ 손상용 위원

답변대로 나와가지고 답변 한 번 해주시죠.

○ 위원장 전봉민

박정희 우리 담당관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5공원

반갑습니다. 공원관리담당 박정희입니다.

○ 손상용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체 우리 13개소를 다 보셨다, 그죠?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13개소뿐만이 아니고 신청지 88개소에 대한 모든 현황검토, 현장확인 작업도 다 마쳤습니다.

○ 손상용 위원

결국에는 지금 열 세 곳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로 공원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지금 녹지로 묶어놓는 게 불합리하다 해서 올라온 게 아닙니까?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저희들 이번에 용역의 과업범위가 우선적으로 불합리한 부분 경계조정과 그 다음에 고질적인 장기민원과 하여튼 경계변의 기능이 상실된 부분 거기에 한해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 손상용 위원

그런데 현재 용역비가 애초의 계획과는 좀 달랐죠?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그 용역비가 올라간 것은 동해남부선 복선화로 인해서 철로변 완충녹지가 공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개발본부와 협의에 의해서 재정 명령을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하게 된 사안입니다.

○ 손상용 위원

그러면 다 보셨다니까 구포공원도 한 번 돌아보셨겠네요?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예. 예.

○ 손상용 위원

거기는 어떻습디까?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포공원은 지금 현재 수도용지 부지로써 배수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영남지역 환경,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가 들어설 대지가 마땅찮은, 장소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가능한 국․공유지이고 배수지 부지로 활용성이 낮은 공원부지이지만 그러한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렇죠? 현장을 가보셨다는, 왜 제가 현장을 가보신 분을 나오시라 했냐하면 전혀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쓸모가 없어요.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예. 쓸모없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죠? 쓸모가 없는데다가 지금 앞뒤로 다 막혀있거든요. 심지어 진입도로까지도 불편하잖아요. 그죠?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예. 맞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게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얘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이 전체적으로 왜, 89개소라 했습니까?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88개소.

○ 손상용 위원

88개소라 했습니까?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예.

○ 손상용 위원

전체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정말 오랫동안 피해를 보는 곳이 정말 많다고 본 위원도 느껴요. 물론 우리 도심에 녹화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우리 부산 시민의 허파가 된다 라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있지만 시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다 라는 거죠. 그죠?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예. 맞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래서 현장을 돌아보신 분의 말씀을 또 듣고 싶고요.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예. 감사합니다.

○ 손상용 위원

그리고 우리 센텀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보면 아주 작은 부지잖아요? 여기가 보면.

해운대구 재송동 92 외 4. 그죠? 동래-해 운대공원 다음이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25페이지. 25페이지.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예. 25페이지 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예. 여기 같은 경우도 어떻습디까?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지금 이 지역은 제가 특별히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지금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로 인해서 공원부지가 많이 잠식된 현황지역이고 또 센텀고등학교가 결정 고시될 때 학교부지로 같이 편입될 것을 협의 어떤 부조화로 인해서 남아 있던 그런 지역이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큰 간선도로가 확정된 지역으로써 우리 동래-해운대근린공원은 벨트형 선형 선상공원으로써 간선도로 양쪽변에 우리가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공원으로서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고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민원 대상지역을 조정코자 하는, 편입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전혀 지금 공원으로서도 현장 사진으로 봐도 그렇죠?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예.

○ 손상용 위원

완전히 단절되어 있잖아요?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완전히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 손상용 위원

전체적으로 88개소에서 지금 못 올라온 부분도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 과업범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계변에 국한해서 불합리한 부분과 기능이 상실되는 부분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과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 그 범위를 벗어난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키게 된 여건입니다.

○ 손상용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가덕에 당항포?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송정…

○ 손상용 위원

아니, 아니요. 가덕 쪽에 아까 되어 있는 것.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가덕, 내나 섬 말입니까?

○ 손상용 위원

예. 거기도 한 번 봅시다. 여기 안 나와 있네.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5페이지 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5페이지?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9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 손상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저희들이 2007년도 제가 재작년 넘어갈 당시에 다행스럽게도 공원관리계 주무를 하고 실무담당을 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이 대안공원은 2007년도 재정비할 때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근린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야 된다.’ 그럼 그냥 포괄적인 근린공원이 아니고 수변공원이면 수변공원, 체육공원이면 체육공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세분화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또 변경코자 하는 법 개정사항이 있었고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우리가 변경을 하고자 했으나 또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중으로 중복 사유재산권 제한이 되는 불합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금회 기회에 현재 우리가 이 일원에 전체를 근린공원으로 우리가 그대로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올라온 민원 대상지는 다음 페이지 1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원 대상지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원 경계변에 위치된 건축물입니다.

○ 손상용 위원

아예 건축이 되어 있는 겁니까?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페이지 보시면 1번 그림에 보면 건축이 되어 있는, 여기 건축이 되어 있는 이 장소가 공원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소에 도로개설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도로개설지로 되어 있는 경계변의 건축물을 굳이 공원으로 지금 우리가 존치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민원의 요구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부지에 이런 건축물이 왜 들어서 있었냐는 겁니다.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이게 지금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 그 경위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현황조사 이걸로써 영역은 추정할 뿐이지 정확하게 답변을 올릴 수가 없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손상용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보면서 내가 이 부지가 이렇게 건축까지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뭔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여기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이 건물은 저희들 용역사에서 조사한 바로는 1973년도에 기존 사용승인이 되어 있는 공원이고 또 저희들 조정기준에도 보면 공원결정 이전부터 존치한 건물은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재정비 기회에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어서 이걸 조정코자 반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건축물이 되어 있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게 가장 최근 것 같은데요?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제가 보기는 이게 73년도부터 사용승인이 되었는데 최근에 증․개축하려다가 아마 저지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원 건물은 73년도부터 가옥대장 저희들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이게 사용승인이 난 건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조금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위원님, 제가 보니까 건축물은 73년도에 사용승인 된 허름한 건축물 2개동은 아마 이게 무허가 건물인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양성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사용승인이 된 것 같고요. 이건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앞에 보니까 마당처럼 되어가지고 주차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토지 분할되어, 2006년 되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불법적인 어떤 그런 시설물이라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상용 위원

본 위원도 조금 말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상용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한 번 짚어봐 주시고요.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예. 한 번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12페이지 보면요. 중구 대청동.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예. 중앙공원.

○ 손상용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맞물려있다는 겁니까? 주택과.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이건 그림을 어디를 보시면 되는가 하면, 3번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3번!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예. 이게 저희들이 아마 공원 경계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기존 있었던 건물이 서라벌을 조금 개축하면서 조금 맞물리는데 이 상태가 1년, 2년 전에 된 상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 된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것을 건물 모서리가 조금씩 걸립니다. 이러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공원 경계선을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요망한 사항입니다.

○ 손상용 위원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그동안 저희들이 못하고 있었던,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 손상용 위원

최소 지금 이것 봤을 때 건축물로 봐서는 최소 20～30년 정도 된…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예. 적어도 한 30년 이상, 거기 지금 아시다시피 대청동 산복도로에 건축물은 옛날에 우리 부두에서 보면 고층빌딩같이 보인다 하는 그런 건물들로써 아주 오래된 판잣집 그런 건물들입니다.

○ 손상용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저희들이 그냥 이 부분만 걸리는 부분에 한해서 공원 경계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자기들 다음에 경계에서 벗어난 부분은 증․개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 손상용 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그 부지 만큼에 대해서 자기들이 매매를, 매입을 합니까?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아닙니다. 현재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경계선만 저희들이 복원을 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공원 경계가 집을 묶어 있다 하는 것은 불합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집의 그 경계에 따라서 우리가 경계를 공원 쪽으로 조금 조정해준다는 역할, 자기 집 사유재산 침범되는 만큼은 보호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1번 사진에 나온 건 한 동으로만 보이는데 이게 5동이나 됩니까?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5동이 이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여기에. 아주 경미하게 뭐 귀퉁이, 모서리 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경미하게 조정해 주면 자기 사유재산 가옥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선처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 손상용 위원

기존 부지는 그러면 소유자가 어느 분입니까?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기존 부지에 대한 소유는 전부 사유 토지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래 그 소유자와의 어떤 이해관계로 볼 수 있습니까?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토지 소유자와 가옥주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아! 그러면…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세 들어 사는 사람들 아니고 오래 전부터…

○ 손상용 위원

그러면 다른 제2의 민원은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예. 아무 없습니다.

○ 손상용 위원

공원 조정만 해주면.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예. 예. 예.

○ 손상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예. 감사합니다.

○ 손상용 위원

아무튼 많이 이렇게 다니시고 현장에 직접 다니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공원관리담당 박정희

예. 감사합니다.

○ 손상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의사일정 제3항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물원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4호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전봉민

우리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전봉민

우리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국장님 더파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여기 더파크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견을 밟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앞에 것도 제가 조금 한번 훑어보니까 여기에 지금 교통난 해소하고 주차문제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답을 듣고 싶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교통난 문제는 당초 우리 교통국에서 별도로 수립한 교통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서 지금 가장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연말에 완공되는 시민공원의 주차장 그 다음에 사직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 이런 부분들에도 저희들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새싹길 이 부분은 좀더 교통국과 협의해서 일방통행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 또 어린이대공원 정문 맞은편에 보면 연지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연지근린공원이 총 사업비가 120억인데 현재 내년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부분에 설계비를 포함해서 12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지근린공원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단 거기에 진입하는 여러 가지 교통흐름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도로를 확장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교통흐름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시민공원이나 홈플러스 이쪽 부분에서 일단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보고 있고, 지적하신 그 부분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죠, 2008년 3월달에 교통소통종합대책이라고 만들어진 게 내나 그거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걸 가지고 2008년 11월 20일날 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얻었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 심의를 얻었다는 것은 괜찮다 이런 뜻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당시에는 괜찮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볼 때는 일단은 거기에 진입하는 차량의 흐름을 통제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보고 우선적으로 당장 필요한 부분은 주차장 문제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보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쯤 그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영주자장을 조금 확충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파크가 지금 어느 정도 건물도 지어졌고 우리가 며칠 전에 현장방문도 해 봤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정윤 위원

지금까지 더파크가 그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투입된 돈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건 순수한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산시가 별도로 예산이 투입된 건 없습니다.

○ 이정윤 위원

돈이 1원도 들어간 게 없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500억원이란 말이 어디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500억원이라는 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게 지금 저희들이 당시에 추가사업비 약 한 380억 그 다음에 조정된 채무가 저희들 한 33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아니 제가 현장방문해서도 보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 보니까 거기에 한 500억 들어갈 게 없던데 왜 500억이란 가치가 책정되어 있는지?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거는…

○ 이정윤 위원

앞에 회사 측에서 공사하고 자기들 쓴 돈이 500억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500억이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지 않습니다. 잔여공사, 완전히 문을 열기 위해서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를 포함해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2008년도, 그리고 2010년도에 모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가치평가를 한 결과는 그게 1,000억이 넘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인 시설물에 대한 재산 자체만으로 해도 약 800억이 넘는 걸로 평가됐습니다.

○ 이정윤 위원

500억이란 말은 어디서 그게 딱 정해진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래서 저희들은 당시로서는 추가공사비 그 다음에 기이 투자되어 있던 기존 투자비용.

○ 이정윤 위원

그것도 회사 측에서 이렇게 투자가 됐다 한 말을 그대로 듣고 한 거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자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도 저희들 고려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 380억하고 현재 토지자체만 해도 저희들 예상금액이 70, 80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00 한 50, 60억 정도 저희들 추산하고 있고 그게 조금 더 여러 가지 추가사업비가 더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5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감정평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일 겁니다. 그래서…

○ 이정윤 위원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500억이란 책정을 아주 잘했다. 이래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거는 완전히 남는 장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500억이란 액수를 책정을 잘 한 거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로서는 순수하게 새로운 우리 시영동물원을 조성하게 되면 지금 현 시가로 친다면 500억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잘 했다 그거네요? 우리 부산시에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로서는 그 정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정윤 위원

최선을 다 한 결과인데 500억이란 액수를 잘 했다. 만족스럽다 하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이 현재 500억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너무 낮은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3년 뒤에 매수결정을 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3년 뒤에 우리한테 인수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 이정윤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정을 해 가지고 그게 우리가 부산시에서 떠안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그대로 운영할 거라 생각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로서는 지금 새로 참여한 삼정기업의 입장을 보면 현재 거기에서 또 주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를 위한 시설물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허용이 된다면 자기들이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결국 삼정기업에서 원하는 거는 시유지를 좀더 제공해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을 더하게 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가능하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럼 3년 뒤에는 시유지를 더 제공하고 매수를 안 할 생각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 이게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활성화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매수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지금 전국 시․도에서 보면 유사한 이런 동물원이 적자로 운영되는 데가 많습니까? 흑자로 운영되는 데가 많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거의 대부분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정윤 위원

그렇죠? 그런 데다가 지금 경상남도에 보면, 친롱그룹이라고 있죠? 거기서 만약 하게 된다면 많은 관람객들을 창녕으로 뺏기게 되어 가지고 우리 영업에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데 그게 지금 퇴임한 김두관 도지사가 퇴임하기 전 그런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후속조치가 없고 저희들로 볼 때는 그게 추진하기 어렵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부산시가 새로운 동물원을 경상남도 일원에 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라도 한번 해 보겠다 라고 예전에 경남하고 울산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이나 경남이나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김두관 지사가 나가면서 그런 어떤 MOU만 체결하고 나갔습니다마는 그 뒤에 후속조치가 없고 아마 그것은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굉장히 복잡하고 또 아슬아슬한 건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더파크를 앞으로 준공을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우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3 회	제 5 차	본회의	2012-10-19
2	6 대	제 223 회	제 4 차	본회의	2012-10-15
3	6 대	제 223 회	제 3 차	본회의	2012-10-12
4	6 대	제 22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0-17
5	6 대	제 223 회	제 2 차	본회의	2012-10-11
6	6 대	제 22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0-17
7	6 대	제 2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0-16
8	6 대	제 22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0-16
9	6 대	제 22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0-16
10	6 대	제 22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0-16
11	6 대	제 223 회	제 1 차	본회의	2012-10-10
12	6 대	제 2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0-10
13	6 대	제 223 회	개회식	본회의	2012-10-10

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