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승종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항만농수산국 소관 지방분권관련 업무보고 청취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준

의사일정 제1항 항만농수산국 소관 지방분권관련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항만농수산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승종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지방분권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김승종

항만농수산국장 김승종입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항만농수산국의 지방분권 관련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항만농수산국 전직원은 우리 부산을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다면 더욱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항만농수산국의 지방분권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港灣農水産局地方分權推進關聯業務報告書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원준

김승종 항만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항만농수산국장께서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농수산국 소관 지방분권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김승종

계속해서 저희 항만농수산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港灣農水産局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원준

김승종 항만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도생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港灣農水産局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원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청룡위원

김청룡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714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감정평가수수료가 무엇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승종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라 하면 주변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선포 등으로 어장축소에 따라서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주관으로 추진 중인 정책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청룡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사업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어떤 식으로 무엇을 감정평가한다는 얘기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승종

구조조정대상인 어선을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 김청룡위원

감정평가하는 감정기관은 어디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승종

중앙정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여수대학에 감정을 주고 있습니다.

○ 김청룡위원

일반 보통 일반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사에 감정을 의뢰하는데 선박 구조조정사업 관련해서 감정평가는 일반 대학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정부에서 지정한.

○ 항만농수산국장 김승종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여수대학에 주고 있는…

○ 김청룡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수수료 산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승종

상세한 것은 우리 행정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청룡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원준

국장님께서 전문적인 그게 아니니까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행정과장 권영찬

수산행정과장입니다.

감정평가하고 지금 감척어선사업에 있어서 감정평가하고 조사용역하고 2개로 구분이 됩니다. 조사용역은 여수대학으로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도 2개 업체가 지금 감정평가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청룡위원

어딥니까

○ 수산행정과장 권영찬

저희들은 정일감정평가가 주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지금 각각 정부에서 지정을 했느냐 하면 전에 감사원 감사시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되다보니까 상당히 시․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인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연구용역기관과 감정평가기관을 지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 김청룡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에 관한 수수료가 지금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산출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근거가

○ 수산행정과장 권영찬

이 산출은 저희들 전액 이것은 국비로 평가수수료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는 저희들이 현재 톤당 가격이라든지 어선가격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국가에서 금액을 정해가지고 저희들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해가지고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청룡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사용역은 여수대학에서 하고 감정평가기관은 정일감정에서 하고

○ 수산행정과장 권영찬

예, 그렇습니다. 정일감정 외 1개 평가기관이 더 있습니다.

○ 김청룡위원

연근해 어선 금년 감척대상 선박이 11척으로 알고 있는데 총 감척대상이 몇 척인지, 또 언제까지 감척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수산행정과장 권영찬

지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현재 금년에는 11척입니다. 쌍끌이가 8척이고 근해자망이 2척, 그리고 동해 트롤이 한 척 해서 총 11척에 40억 2,400만원이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감척된 실적을 보면 157척에 41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김청룡위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용역감정수수료에 대한 예산편성 5,000만원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톤수로 정확하게 산출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수산행정과장 권영찬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금액이 총 예산에 비해 가지고 감정평가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을 해가지고 정해진 수수료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청룡위원

수수료율이 얼마입니까, 그게

○ 수산행정과장 권영찬

수수료율은 총감정평가금액의, 그러니까 총금액에 따라서 이게 율이 조금 조정이 되기 때문 그 상세한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청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감척대상 어선 수가 나와 있는데 굳이 추경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또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 수산행정과장 권영찬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하고 이것이 금년 1월달에 저희들 내시가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국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청룡위원

예산서 그 밑에 보면 폐업보상금 3,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 사항별설명서 714페이지 밑에 폐업보상금 3,000만원 지금 묻고 있습니다.

○ 수산행정과장 권영찬

예.

이것은 내나 조금 전에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학술용역비로서 여수대학에 저희들 감정하는 학술용역비,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김청룡위원

용어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용역비라고 계상을 해야지 왜 폐업보상…

○ 수산행정과장 권영찬

이것은 위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하는 수수료고 밑에 나오는 학술용역비는 여수대학에 피해의 범위를 정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하는 그런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 김청룡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71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13페이지 관세자유지역 물류통합정보시스템구축용역비 1억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또 당초 예산확정이 된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편성이 신중치 못한 것이 아닌지…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예, 항만정책과장…

○ 김청룡위원

예, 말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당초 이 관세자유지역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3억을 내고 부산시 1억, 인천시 1억, 광양시 1억 이렇게 6억을 모아가지고 이 용역을 하기로 처음에 부처 간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래 가지고 전부 중앙정부에서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 부담하는 1억이 필요 없게 된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겁니다.

○ 김청룡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관세자유지역 물류통합정보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뭘 구축하는 겁니까 어떤 정보시스템.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그러니까 관세자유지역 내에 물류의 흐름이라든지 가공․조립공장에 대한 각종 원자재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유통망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관세자유지구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김청룡위원

필요한 것 아닙니까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필요한 건데 저희 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1억을 당초 합의대로 낼라 그랬는데 그 부담을 국가에서 다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에 이런 걸 가지고 부담을 주기는 곤란하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할 이유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 김청룡위원

예, 좋습니다.

항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항 이번에 화물연대의 장기파업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부산항이 정상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화물파업이 약 일주일 경과함에 따라서 지금 부두에 물건은 자꾸 쌓이고 나가지를 않으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부두에 우리가 계산하기를 각 부두에 약 18만개가 쌓이면 꽉 차는 걸로 보는데 그 중에 80% 정도가 차여가지고 굉장히, 이동할 그것도 안될 상태로 굉장히 꽉 막힌 거죠. 그렇지만 어제 부로 풀려 나가고 한 일주일 안이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 완전히 정상화 되려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청룡위원

부두 컨테이너 적체는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정상화가 안 되겠습니까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죠.

○ 김청룡위원

그건 정상화 된다고 보고, 지금 물류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을 환적항으로 하는 대형선사들이 상당히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건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고베에 지진이 났을 때 그당시만 해도 고베가 부산항보다 훨씬 화물도 많이 처리하고 훨씬 좋은 항이었는데 지진이 난 이후에 그 물량이 부산으로 왔거든요, 부산에 오고 그 이후로는 고베가 완전히 2류나 3류 항으로 전락해서 아직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물류대란 이것도 이 정도였기에 약간의 피해를 입었지 이게 한 달이나 두 달 끌었다 그러면 고베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청룡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환적항 옮긴다고 얘기를, 거론되고 있는 대형선사가 어떤 선사가 있는지 한번 거론해 보시죠.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대형선사가 일반적으로 미국의 APL사라든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한진해운도 있고 그 다음에 머스크 씨랜드도 있고 에버그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회사들은 물류비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물류가 해소가 안될 것 같으면 당연히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다른 데로, 예를 들어 인근 일본으로 가버린다든지, 상해로 간다든지, 카오슝으로 간다든지 그런…

○ 김청룡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그런 업체들이 지금 이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업체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맞습니다. 전부 이탈할 여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인 한진해운 업체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청룡위원

그럼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대책이 이런 파업이 안 일어나고 또 항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가지고 그런 화물을 계속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대책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청룡위원

항만 확충은 그건 장기적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당면한 과제가 이탈하고 있는 선사들을 붙잡을 수 있는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첫째는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계속 붙잡아 놓으려 그러면 일단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겠죠. 항만요율을 갑작스럽게 안 올린다든지 또 뒤에 화물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조치를 한다든지 하여튼 선사가 자기들이 이 화물을 운반하는데 있어서 금전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을 계속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청룡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는데요, 지금 물류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항만에 관한 요금들을 좀 인하 해가지고 조금 유인책을 써보는 것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이 근본적인 자체가 지금 부산항의 항만요금이 타 항에 비해서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거의 최하수준에 가까운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내린다 해서 그 물건을 붙든다기보다 원활하게, 얼마나 원활하게 해 주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요금도 다른 데 비해서 평균적으로 훨씬 싸게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낮추나 그대로 하나 큰 효과는 없을 걸로 봅니다.

○ 김청룡위원

그럼 지금 대형선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산항 정상화계획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런 작업은 계획 안 하고 계십니까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예산 요구도 포트 세일즈 관계로 예산도 요구를 하고 또 작년에도 중국의 선사라든지 홍콩의 선사에 가서 포트 세일즈도 하고 계속 선사에 대해서는 세일즈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가 이 때까지는 항만에 크게 관련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앞으로는 외국의 선사라든지 이런 걸 기업차원에서 보고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육성책을 준다든지 메리트를 주는 그런 방법…

○ 김청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포트 세일즈를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물류대란’ 해가지고 상당히 물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류의 적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위험성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어떤 선사들 자체가.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그건 해양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선사들하고 홍보를 하고 부산항 출입하는 선사들하고…

○ 위원장대리 김원준

과장님!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산항 물류단지 이건 전부 다 해양수산부 소관이죠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준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선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부산시 경제와 연계해 가지고 행동을 하고 또 해양청과 협조해서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교통을 하는데 물류대란이 나가지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서 못 간다. 굴 통과료가 비싸서 못 간다. 그런 건 우리가 두 달이면 두 달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 또 부두 배후에 지금 화물이 많이 쌓이니까 컨테이너를 쌓을 수 있는 예비적인 부분, 예비적인 땅을 마련해 가지고도 주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김승종

제가 중간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임소재나 뭘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번의 물류대란은 그야말로 육송에서 일어났습니다.

항만의 하역이나 이런 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항만까지 도착해서 하역하는 데까지는 이상이 없었는데 그밖에 육지 운송부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소관도 보면 좀 표현을 이상하게 한다면 해양 쪽, 항만 쪽은 피해자 입장이고 실제 일어난 대란은 육송 운송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처리를 해 왔고, 피해를 입은 항만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항내에 있는 컨테이너를 빨리 바깥으로 빼내느냐 해서 조금 전에 저희 항만정책과장 이야기 대로 우리 시역 내에 나대지로 있는 넓은 그런 공간을 제공해서 빨리 싸도록 해 주고 또 20피트짜리 이상 1TEU 컨테이너 이동을 두 개씩 연결해 나갈 때 과적차량단속을 빨리 물류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단속을 좀 완화하고 통행료도 면제해 주고 여러 가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해양청하고 의논해서 이번은 빨리 정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청룡위원

뭐 지금 책임소재 따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 항만농수산국장 김승종

예, 그건 아닙니다.

○ 김청룡위원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가해자가 그래 육송 건교 쪽에 화물연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명을 하고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항만 쪽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다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김승종

예.

○ 김청룡위원

그래서 지금 부산항 관련 포트세일즈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 1,50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항만이 긴급히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항만 포트세일즈 비용으로서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게 이 때까지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계속 해외에서나 다른 데서 부산시에 와서 항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 그럽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데 그때그때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다 보니까 굉장히 원시적이고 또 체계적이지 못해가지고 아예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으로 홍보물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게 한 1,0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나눠 주는 브러셔 한 500만원 해가지고 그래 1,500만원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 김청룡위원

그래서 물론 부산항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 알차게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이번 항만 물류대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우리 현재 우리의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향의 내용도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 김청룡위원

그 다음에 반여농산물시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반여농산물시장 진․출입로가 교통난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서 저번 예산안 편성을 할 때 교통에 관한 용역비가 산정이 되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盤如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起立)

답변석에 가세요. 답변석에서 답변하십시오.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중근

예, 반여동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5월 23일날 교통환경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청룡위원

교통영향평가 말씀이시죠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중근

예.

○ 김청룡위원

5월 23일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중근

예, 5월 23일날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김청룡위원

지금 농산물시장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교통의 진․출입로 방향이라든지 교통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중근

우리는 일방통행을 하도록 하고, 서문을 개방하는 것을, 그런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청룡위원

그럼 서문이라고 하면 수영로 강변 쪽에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 김청룡위원

그 문을 개통을…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중근

예, 개방을 그러니까 진․출입을 하도록…

○ 김청룡위원

하고, 일방통행, 단지 내는 일방통행으로 하고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중근

예.

○ 김청룡위원

그 시장 내에 편의시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별로 쓰이지 않는 편의시설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해 달라는 이야기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중근

우리 시장 내에 실제로 쓰이지 않는 편의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 김청룡위원

휴게시설, 그러니까 주차장 인근에 있는 휴게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중근

주차장 인근에 있는 휴게시설은 지금 녹지대 외에는 일부 복개천 위에 복개부분에 휴게실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재 차가 들어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청룡위원

테니장은 어떻습니까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중근

테니스장은 없습니다.

○ 김청룡위원

테니스장은 없습니까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중근

예, 없습니다.

○ 김청룡위원

그럼 일단 서문을 개통하고 단지 내는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으로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중근

예.

○ 김청룡위원

그렇게 하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중근

예, 그리 되면 아무튼 우리 단지 안의 교통흐름은 원활하고 또 서문을 개통함으로 해서, 상인들이 서문이 진․출입이 안됨으로 해서 서쪽에, 서문 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자기들이 그 문으로 진․출입이 안됨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데는 장사가 잘 안된다.” 불만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쪽 문을 다 진․출입할 수 있도록 개통을 하면 아마 그 상인들의 불만도 없어지고 또 교통도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청룡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상주하시는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교통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중근

예.

○ 김청룡위원

들어 가십시오.

(盤如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着席)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준

김청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동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동회위원

구동회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5페이지입니다.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감정평가가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유, 공유는 농림수산부 소관 회계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국유재산을 농업행정과에서 감정하시는지요

○ 위원장대리 김원준

국장님이 잘 모르면 과장님이…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양해해 주시면…

○ 구동회위원

예,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농업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구동회위원

예.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농업행정과장입니다.

지금 300만원을 계상한 농지는 1960년도에 개간사업농지입니다. 개간농지인데 저희들이 진작 개간한 농지에 대해서는 당장 매각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도시계획선이 물려가지고 부산시가 터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매각을 못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특별관리가 되어 가지고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번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개간한 분들한테 매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 구동회위원

그럼 이와 비슷한 게 농업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필지나 있습니까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지금 이 필지가 마지막입니다.

○ 구동회위원

마지막입니까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예.

○ 구동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명명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이건 저희들이 매년 농림사업에 대해서 농림부 주관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금번에 저희 시가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상사업비를 5억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5억을 받아서 5억…

○ 구동회위원

과장님! 지역특화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은 저수지를 보강한다든지 벼 공동육묘장을 설치하고 푸른들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녹비작물로 재배하는 그런 사업 또 수출농가 현대화시설사업, 노지채소 비가림시설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구․군에서 특화작목으로 키우고자 하는 사업을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 구동회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가능한 품목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나 용수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지역특화사업으로 명명을 사실은 했는데 농림부에서 상사업비를 시달을 할 때 수리시설, 농지기반시설을 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5억 중에서 2억은 기반시설로 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걸 했고요, 그래서 수출현대화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화훼시설, 화훼작목을 개발한다든지 푸른들가꾸기사업은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하고, 벼 공동육묘장도 벼를 여러 군데에서 육묘를 하는 것보다 생산적인 차원에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공동육묘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구동회위원

그래서 ‘특화’ 하면 말 그대로 특화인데, 저수지나 용수로나 육묘 이런 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특화라고는 할 수 없다 싶은데, 그래서 제 생각은…

○ 위원장대리 김원준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아닙니다. 국비 상사업…

○ 위원장대리 김원준

그런데 지방양여금…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국비.

○ 위원장대리 김원준

우리 자체사업이네요 우리 시의 자체사업입니까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자체사업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 위원장대리 김원준

그래 나왔는데, 농림부에서 나왔는데…

○ 구동회위원

국비든 시비든…

○ 위원장대리 김원준

그래 이게 어디로 가,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구․군에서…

○ 위원장대리 김원준

구․군에 이양을 해 주는 건지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예, 구․군에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 구동회위원

국비든 시비든 알맞은 과목에 가서 그 사업에 그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지역특화사업이 없으니까 내려온 국비, 아무 사업이나 하고 보자 하는 식의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구체적인 사업, 수출농가 시설현대화사업, 이런 작목을 특화를 한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하고 기장 같은 경우에 채소를 노지채소를 해풍을 받는 걸 해풍을 막기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작목 개발입니다.

○ 구동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미한데 다음부터는 산출근거나 계정과목을 좀 잘 찾아가지고 추경이나 본예산을 짜실 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예, 알겠습니다.

○ 구동회위원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몇 회입니까

담당…

○ 항만농수산국장 김승종

예, 엑스포로 이렇게 전환해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 구동회위원

처음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승종

예.

○ 구동회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승종

총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으로…

○ 구동회위원

예,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2억 5,000만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가 부산으로서는 많이 늦었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수산업이나 이런 해양에 관련한 엑스포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일본에 자주 갑니다마는 일본이 수산대국이 되고 해양대국이 된 건 수산물을 참 소중하게 가꾸고 박람회나 엑스포를 많이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바다의 주요함, 수산물의 주요한 걸 늘 홍보를 하고 세계인들을 모아 놓고 수산물의 귀중함과 일본을 알리고 했기 때문에 되었는데 우리 부산도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지형에,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는 부산이 가장 바다를 많이 점유를 하고 있고 이런데 이런 엑스포 하나가 없고 이번에 처음 한다는 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좀더 알뜰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담당관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시면서 제가 우려를 하는 건 명색이 국제엑스포를 개최를 해가지고 이 내용 자체가 빈약하다든지 기획이 잘못되고 이래 되어 버리면 차라리 잔치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준비를 철저히 하시겠지만 현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국제모터쇼 같은 걸 보면 약 40억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신발․섬유․패션전시회만 해도 23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이 12억 5,000이라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 수산행정과장 권영찬

수산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2억 5,000,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 10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자 3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10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1억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당초에 2003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할 계획인 서울수산무역박람회와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개최할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가 기획예산처에서 경쟁을 하다가 막판에 가서 부산으로 이건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서울엑스포를 개최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15개국에 245개 업체가 참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정해 가지고 20개국에 500개 업체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최소한도 12억 5,000만원은 확보가 되어야 이걸 원만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구동회위원

서울에 수산박람회 주면 안되죠. 잘 가져 왔습니다. 잘 가져 왔고, 12억 5,000인데, 그럼 1억이 모자랍니까

○ 수산행정과장 권영찬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억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자도 실제 금년에 제1회 박람회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3억 2,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자를 더 추가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구동회위원

3억 2,000 민자는 확보가 용이합니까

○ 수산행정과장 권영찬

3억 2,000만원은 거기에 들어온 부스 임대료 일부하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1회로 하기 때문에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주관사를 한국수산회라 해가지고 우리가 전국에 160여 회원단체를 거느리고 있는 한국수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 주관사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면 자기들이 부족한 건 수산회 예산으로 자기들 충당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동회위원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요, 행사 내용자체에서 보시면 간단히 생각하면 ‘수산엑스포’ 하면 회 잡숫고 몇 가지 전시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수산에 관련한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총망라 해서 정말 해양수도 부산에서 개최하는 1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가 정말로 진가를 발휘해서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더 발전하고 부산을 위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수산행정과장 권영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구동회위원

다음 715쪽입니다.

해양관광복합어항육성기본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 2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대상 어항은 몇 개소나 됩니까

○ 수산행정과장 권영찬

저희 부산 관내에는 총51개의 어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대상은 51개 어항 전어항이 되겠습니다.

○ 구동회위원

그런데 이것 어항은 특성이 다 비슷하고 형태가 비슷할 건데 구태여 2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1개 어항을 해양관광복합형으로 표본을 만들면 나머지는 거기서 맞추면 굳이 용역비를 안 들여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수산행정과장 권영찬

저희들 이 계획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항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특색이나 그리고 특징되는 수산물 등이 다른 어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양관광복합형어항을 육성하는 기본취지는 지금까지의 어항은 어업중심의 어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을 정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획물을 양육하는 그러한 1차산업적인 어항에서 해양관광기능을 추가함으로 해서 해양관광복합형어항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저희들 보면 가장 경관이 수려하고 좋은 그러한 장소는 전부 다 어항들이 다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일, 한․중어업협정이나 이런 것, EZ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수산업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산업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분들에 대한 어업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그리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천혜의 경관을 저희들 어항의 기본 바탕에다가 추가 함으로 해서 이걸 소득을 앞으로는 어업외 소득을 한 70% 정도까지 끌어 올리려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저희들이 향후 10년간에 걸쳐가지고 30개 어항을 3,000억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 잡고 지난 번에 4월달에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들 설명을 해 가지고 50%는 국비지원, 50%는 지방비로 하는 걸 저희들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필요성은 전부다 인정이 되는데 다만 기본계획이 어항별로 기본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항을 단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부산시에서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 하면 최대한으로 국비지원을 자기들이 하반기에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국비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하고도 협의 중에 있는데 해양수산부의 내년 예산에 300억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도 해양수산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러한 기본계획 없이는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무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한테도 어려운 실정이고 이게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이러한 걸 2억원을 기본으로 해서 국비확보라든지 또 우리가 어민들의 소득이 어려운 그러한 그분들의 어떠한 소득을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의 수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구동회위원

그래서 우리 부산바다 하면 멀리는 기장, 송정에서부터 저쪽 진해만 용원쪽까지를 보시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항만농수산국 예산들이 여러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생략을 하고 애매한 예산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낸 돈을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쓰여질 데는 과감히 쓰고 줄이고 안 쓸 수 있는 곳은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좀 줄여주시고. 꼭히 해야 될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준

구동회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6 회	제 4 차	본회의	2003-05-23
2	4 대	제 1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2
3	4 대	제 1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1
4	4 대	제 126 회	제 3 차	본회의	2003-05-14
5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09
6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0
7	4 대	제 12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6
8	4 대	제 12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6
9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6
10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6
11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5-13
12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5
13	4 대	제 12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5
14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5
15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5-15
16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5
17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12
18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5-12
19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5-12
20	4 대	제 126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5-12

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