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의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행 윤종대

공무원교육원장 윤종대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원 소관의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30일자로 우리 원에 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환구 수석교수입니다.

성환구 수석교수는 북구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고급간부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에 우리 원으로 진입하였습니다.

(幹部人事)

다음은 우리 원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公務員敎育院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홍성률

윤종대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복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公務員敎育院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홍성률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백선기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백선기위원

백선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2페이지 공인중개사 과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과정이 야간에 이루어집니까

○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행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행 윤종대

지난 5월 12일날 개강을 했습니다.

○ 백선기위원

아! 5월 12일날,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상당히 공인중개사 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물어봅니다.

5월 12일부터 하면 몇 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행 윤종대

지금 9월 18일날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월달까지…

○ 백선기위원

그래 몇 개월 과정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행 윤종대

5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계속해서 할 겁니다. 3개월, 4개월 정도 됩니다.

○ 백선기위원

3개월 과정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행 윤종대

예.

○ 백선기위원

3개월 과정이면 주 몇 회, 몇 시간을 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행 윤종대

4개월 됩니다. 4개월.

○ 백선기위원

4개월 과정에 주 며칠, 몇 시간을 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행 윤종대

화․목, 주 이틀간 합니다. 주 2일간 하는데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틀간 하는데 하루에 세 시간씩 합니다.

○ 백선기위원

그래 하면 그럼 한 기수 당 몇 명 수강하나요

○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행 윤종대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은 한 50명만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한 100여명 들어왔습니다. 100여명 들어와서 연령 순으로 잘라가지고 지금 현재는 58명만 하고 있습니다.

○ 백선기위원

58명하면 약 42명은 지금 대기상태에 있다 그지요

○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행 윤종대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못 받고 내년에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백선기위원

그러면 이게 첫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예를 들어서 몇 프로가 합격률이 있다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겠다 그죠 처음 했기 때문에. 그지요

○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행 윤종대

예, 처음 개설했습니다.

○ 백선기위원

그런데 그 공인중개사 야간과정에 대해 운영내용하고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행 윤종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퇴직공무원들이 나가고 나면 어떤 현업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작년에는 퇴직공무원반을 해가지고 주간에 모집을 해 봤었습니다. 해 보니까 업무상 형편 때문에 거의 수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폐지를 하고 야간과정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야간과정에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퇴직공무원 한 5년 정도 남겨둔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공인중개사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개설을 해보자 해 가지고 한 50명 정도로 해 가지고 개설을 하니까 100여명이 들어왔어요. 100여명이 들어와서 저게 기존에 있는 대학교수들이나 부동산법이라든지 관련법령들을 교육을 시키는 대학교수들에게 의뢰를 하려고 그랬더니 대학교수의 이론강의 중심보다는 지금 학원강사들이 아주 쪽집게 강의를 하듯이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10월달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쳤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공인중개사 시험 치기 전까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교육을 시키기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조금 일찍 당겨졌어요. 그래서 9월 18일경 있을 예정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과정에 많은 합격률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그 방향으로 시키고 있고, 전문강사진들을 몇 군데 학원에 검증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검증을 안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시한 바에 의하면 피교육생들 입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참…

○ 백선기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과정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인기가 있는 편이다. 그죠

○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행 윤종대

그렇습니다.

○ 백선기위원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굉장히 자격을 따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행 윤종대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 백선기위원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과정을 개설해서 하시면서 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많은 인원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이 과목이 더 인기 있게 계속 유지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행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률

백선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성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홍완식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업무추진과 문화제일도시 건설을 위해 역사문화촌 조성 등 선진문화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교류활성화와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국제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照)

․文化觀光局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市立博物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文化觀光局)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홍성률

홍완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복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文化觀光局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市立博物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홍성률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환위원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사스(SARS)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동남아 경제권의 붕괴가 도래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도시인 상해도 사스로 인해서 시장이 파면을 당하고 당국 또한 준전시체제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자매도시로서의 부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중앙정부는 기민하게 중국 정부에 현금을 10만불 지원을 하고 또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홍완식

예, 먼저 사스로 인하여 저희 부산관광업계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의 북경, 그리고 상하이시가 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양환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시고 질문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사스로 인한, 저희와 가장 가까운 자매도시인 상해의 동향을 파악을 해 보면 말씀, 지적하신 대로 사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상해시가 외국인 투자가 중국에서 가장 많은 경제도시인만큼 그로 인한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현지에서 저희들에게 동향보고가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는 사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자선기금을 모집 중에 있고 사스퇴치기금모금을 위한 TV 생방송까지도 실시하고 있으며 후진따오 중국 총서기를 비롯한 중국 정부가 상하이 사스 확산방어를 위해서 현재 총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상해의, 우리 한국측의 동향은 상해 주 총영사관에서 의연금 한화 150만원 상당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중국 정부에 10만불의 현금 지원과 의료장비 지원을 준비중에 있고, 우리 시는 그 동안 사스와 관련하여 상해, 북경, 청도시에 시장님의 위로․격려 서한을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저희 부산시 각급 기관이 상해시 각급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상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15개 단체와 이 문제를 협의를 하고 그 기관별로 자율적인 의연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 조양환위원

그런데 추경항목에 보면 자매도시와 관련된 국제협력비가 예비비로 나와 있던데 이런 경우에서는 지금 상당히 정부도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고 하다면 추경예산에 충분히, 다문 한 1,000만원 정도라도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요청을 해야 될 건데 왜 이게 빠졌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홍완식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는 그 시점에서 의연금의 지급문제를 신중히 다루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 조양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의논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연금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해서 긴급하게, 가능하다면 우리 자매도시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 조양환위원

그 다음으로 관광개발과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관광개발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홍완식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조양환위원

지금 현재 관광개발에 관련된 부분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시와 연계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시쪽에서의 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시에서는 그러한 관련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관광개발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관광국에서, 더더구나 감독기관으로서 잘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홍완식

예, 알겠습니다.

○ 조양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률

예, 조양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6 회	제 4 차	본회의	2003-05-23
2	4 대	제 1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2
3	4 대	제 1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1
4	4 대	제 126 회	제 3 차	본회의	2003-05-14
5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09
6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0
7	4 대	제 12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6
8	4 대	제 12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6
9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6
10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6
11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5-13
12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5
13	4 대	제 12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5
14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5
15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5-15
16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5
17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12
18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5-12
19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5-12
20	4 대	제 126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5-12

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