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10월 11일 (목) 10시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민들이 보다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TV로 생중계 방송됩니다.
방송 관계로 회의진행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동윤․노재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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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오늘,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모두 3일간의 일정으로 열두 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두 분, 내일 다섯 분, 다음 주 월요일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1회에 한하여 5분 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에 첨부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시계를 참고하셔서 효과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이동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
(이상 1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60만 부산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운대 제1선거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동윤 의원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부산에서는 영화의 전당과 벡스코 오디토리움 등 대형문화시설이 잇따라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서부산권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문제점들과 함께 최근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문화시설인 오페라하우스와 관련한 각종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시 문화정책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문화정책의 목표는 함께 누리는 품격있는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그 키워드는 품격과 나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이 적절히 공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산시 문화시설의 공급수준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우리 시를 비롯한 대도시권이 대부분 공통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가 약간 하위권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말 현재 문화시설이 총 72개이고 인구 100만명당 기준으로 할 때 약 20개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사실은 우리 부산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2011년 말 기준으로 부산의 문화시설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이 제2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사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역간 불균형입니다. 동서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죠.
국장님께서는 문화관련 예산투입과 시설입지가 지역별로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시의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는 구도심과 서부산권에 대해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럽게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도부터 이게 상당폭 개선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많이 개선되어서 이제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의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동부산권은 해운대구,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의 5개 구를 잡고, 서부산권은 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이렇게 5개로 잡았을 때 예산투입액이 동부산권이 서부산권에 비해 1.5배 가량 많습니다. 인구 1인당으로 계산해도 동부산권이 1.3배 가량 많습니다.
물론 우리 이갑준 국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인 올해의 예산은 거의 비슷해졌다는 점에서 국장님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의지와, 그 실천의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서부산권의 경우는 아직도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이 경상경비나 축제 예산 등에만 치우치고 인프라 확충은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을숙도에 건립 예정인 부산 현대미술관 외에 시민들의 욕구가 높은 공연시설과 영화관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공연장을 건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의견에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부산에 산 기간이 상당한데 그 중에 한 90%를 서부산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서부산지역의 어떤 공연시설 이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서부산권에 공연시설과 영화관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고 실천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부터라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들의 문화활동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영화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서 서구과 동구, 영도구, 기장군, 수영구에는 단 한 곳의 영화관도 없습니다.
영화관은 기본적으로 민간 상업영역입니다만 이것을 시장논리에만 맡겼을 때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공공영역의 일이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도시답게 가칭 시네마테크 분관 형태의 시설이나 야외극장 등을 서부산권에 꼭 건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먼 장래를 보고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서부산지역에 들어설 에코델타시티나 다대포에 조성계획인 해양관광단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공연장 시설 또 영화관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계획에서, 기본계획에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네마테크 분관 형태로 그렇게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화회관이라든지 문화재단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우리 공연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찾아가는 미술활동, 예술활동, 공연활동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는 국장님의 약속을 믿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군별로 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라 해봐야 규모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공연을 하려면 적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각 구․군 문화회관 수준으로 건립했을 때는 제대로 된 공연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대포 지역에 상당부분 이게 관광단지화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우리 에코델타시티 내에 상당한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다듬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서부산권에 강서구를 넣다가 보니까 부산시의 모든 대형시설이나 기반시설들이 강서구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동권이라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오히려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심은 문화시설로부터 굉장히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죠.
에코델타시티뿐만 아니라 강동권이라 할 수 있는 사상구, 북구, 서구, 사하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사상권역하고 북구권역이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여건이 공연시설을 넣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상지역에 공단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단을 탈바꿈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문화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사하지역에는 공단 내에, 공단 내에 거기 홍티아트센터라 해서 거기는 주로 미술 관련된 그런 문화시설을 입지시킵니다.
이런 것처럼 공단이 이제 변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공단과 문화시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의 의지를 믿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문화시설 중 최대 규모는 북항재개발 부지에 예정 중인 오페라하우스죠?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페라 추진과정은 대단히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아시다시피 서울에 예술의 전당이 생겨났고 또 2003년도에는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도 여러 가지 문화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대구의 오페라하우스가 지어짐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많은 문화계 인사들이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오페라하우스가 없어서 이것 좀 문제가 안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의견제시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08년도에 아시다시피 롯데에서 적정규모의 시설을 짓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세계적인 어떤 랜드마크로서의 오페라하우스 이런 개념으로 이게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5월에 약 1,000억 규모의 시설을 북항재개발지역에 건립해서 기부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그 건립예정지는 잘 아시다시피 북항재개발지구 내의 해양문화지구이고 건립규모는 약 2만 8,000㎡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규모 및 예산조달 방안입니다.
올해 부산시가 수립한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기본계획 연구’라는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 4만 8,182㎡의 시설에 총사업비 3,037억원을 예상하면서 롯데가 약속한 1,000억원 정도 규모로 추진도 가능하지만 지역민의 자부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억원 이상의 투자규모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롯데그룹에서 건립하는 기부금으로 약 1,000억 정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억을 가지고 우리가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사례를 보면 1,000억 규모도 적정한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저희들이 국가적인 관문인 북항재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어느 정도 랜드마크적인 그런 오페라하우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을 해왔는데 이게 유럽지역에 아주 잘, 완벽한 종합예술공간으로서의 오페라하우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다가 보니까 그 규모가 대단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다양한 지역에서 문화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간으로서의 오페라하우스가 아니고 그야말로 오페라 전용하우스, 오페라 전용극장으로서의 오페라하우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약 2,000억 정도의 비용으로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것이 적정하겠다하는 걸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사업, 오페라하우스 설계안이 아마 오늘 중으로 선정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어떤 규모, 또 어떤 정도의 비용, 이게 구체적으로 기본설계과정에서 조금은 구체화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계 인사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거기에 더 많이 녹아나야 될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그 규모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상임위에서 일하면서 쭉 오페라하우스 건립과정을 지켜봐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부산시는 당초부터 오페라하우스의 건립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상정해 놓고 이에 맞춰서 모든 것을 추진해 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유럽의 거대한 오페라하우스라고 하셨지만 우리 부산시가 선진지 견학할 때도 유럽의 오페라하우스 가운데서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건물에 투자를 많이 한 오페라하우스만 갔다가 왔습니다. 그 오페라하우스들은 소위 오페라 애호가들이 뽑는 10대 오페라하우스에도 속하지 않는 오페라하우스들입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오페라하우스들은 그렇게 돈 많이 들인 오페라하우스들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스칼라나 빈의 슈타CM오프 그 다음에 독일의 바이로이트 오페라하우스 같은 것들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었습니다.
부산시가 선진지 견학하고 온 오페라하우스들은 5,000억, 7,000억, 왜 그런 오페라하우스들을 선진지 견학 장소로 꼽았는지조차도 저는 의문스러웠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오페라를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오페라하우스로 꼽지도 않습니다. 공연자들도 그렇게 훌륭한 공연자들이 자주 공연하는 데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산시가 왜 처음부터 아예 뭔가 오페라하우스 확대, 규모 확대를 상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들을 저는 관련 상임위에서 일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규모 확대와 관련해 지난 2008년도 롯데와의 협약서에 따르면 롯데는 1,000억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현물출자하며 건립은 본인들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맞죠?
예, 건립을…
협약서 상으로는 맞죠?
예, 그러니까 건립비용을 전체 롯데가 다 부담을 할 경우에는 롯데가 그걸 사실은 건립까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름조차 가칭이긴 하지만 ‘샤롯데 뮤지컬 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변경이 가능하겠죠?
예, 그거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롯데는 1,000억 정도 현물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지금 규모를 좀 줄일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보고서상, 당초는 5,500억, 6,000억 하다가 올해 보고서에는 3,000억으로 줄었습니다마는 롯데와의 협약에 따르면 1,000억 정도 현물을 출자하는데 공사비는 3,000억이 듭니다. 현재 부산시의 주요시설물의 낙찰률을 80～85% 정도로 볼 때 롯데가 만약 이 공사를 협약서대로 담당하게 되면 1,000억원을 부담하면서 실제로는 3,000억 이상의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롯데, 낙찰률로 따졌을 때도 롯데가 부담하는 것은 500억 미만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을 하다가 보면 설계변경하고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롯데가 부담하는 것들은 점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협약서에 따라서는 이게 규모가 늘어날수록 롯데 일감 몰아주기이고 롯데의 부담비용을 줄여주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롯데가 오페라하우스 건립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롯데가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부라도 국․시비가 투입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1,000억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예산으로 통제를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장치를 다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협정 당시, 2008년 5월 15일날 롯데그룹과 체결한 약정내용과는 조금 달라지는데 그래도 롯데로부터 1,000억을 현금으로 출자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000억이라는 금액하고 하나는 어떤 랜드마크적인 오페라하우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전액 롯데가 다 댄다면 시공권을 당연히 가져가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서 일부라도 국․시비가 들어간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롯데도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고 봅니다.
이해해 주리라는 거는 국장님의 기대이고 현재 협약서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충분히 우리 부산시가 롯데와 협상을 통해서…
예, 그런 부분은…
현물출자가 아닌 현금출자로 유도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부지도 사실 문제입니다.
부산시는 무상양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의 접촉결과 난항을 표하고 있습니다. 부지비용도 거의 1,0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건립예산도 국비지원을 받기는 상당히 지금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지확보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완전한 무상은 대단히 어렵다하는 그런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다시피 그곳은 지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비용이 감정가 자체가 많이 낮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성원가 수준으로 한다면 그 금액은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동안 지방세 감면을 상당부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지방세 감면을 상당부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지금 실무적인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는 큰 무리없이 가지리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국비 전체 금액이 그러면 한 2,000억 정도로 건립비가 들어갈 건데 나머지 1,000억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약 30% 정도의 국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영화의 전당에서도 보는 바처럼 우리가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어떻게 중앙정부와 잘 의논을 하고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은 약간 높아집니다마는 그게 크게 높아지지 않더라도 30%만 상회한다면 약 2,000억을 건립비로 볼 때 700억 정도는 국비가 확보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한 500억 정도는 시비를 투입하든 또 다른 방안을 찾든 그렇게 해나간다면 이제 건립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당초 보고서, 그러니까 올해 수립한 보고서에는 3,000억 이상의 규모인데 지금 2,000억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2,000억을 약간 상회할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방침이. 보고서와는 다르게.
예, 지금 저희들은…
보고서와는 다르게.
당초 1,800석 정도의 오페라 전용 홀하고 약 300석 규모의 다양한 홀, 이렇게 하게 된다면 거기에 부대시설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높고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당초에 모델케이스로 돌아본 그런 곳과는 달리 저는 대구하고 서울을 다녀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페라하우스라는 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짜임새 있게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하는 내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게 되었고, 특히 지금 중국에서 다양한 오페라시설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규모를 가지고 경쟁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거기 입지가 수변공간을 완전히 거의 200도 정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를 잘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시장님과 주무국장께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실 부분이긴 하지만 롯데와의 협약서에는 1,000억, 당초는 5,000억～6,000억, 갑자기 또 3,000억, 그리고 지금 오늘 답변과정에서는 또 2,000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국제공모를 했고 그 설계가 오늘 나온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또 어느 규모인지는 알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 왔다갔다하니까 저희들도 혼란스럽고 관계자들도 혼란스럽고 시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으로는 추진과정 절차문제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오페라하우스 건립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렴을 했다고 봐지는데 이게 아직은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수렴과정을 좀 더 챙기겠습니다. 우선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국제심포지엄도 하고 시민공청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이런 거대한 시설들을 하는데 이 정도로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설계가 들어가기 전 단계에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또는 금년 말이라도 또 한 번 더 의견을 듣고, 특히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는 수시로 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2008년 롯데 건립기부 약정과 국제아이디어 공모 이후에 올해 건립 기본계획까지 지난해 5월 딱 한 번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청회는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건립여부는 물론 규모마저 기정사실화 한 다음에 설명회처럼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기 너무 힘들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서울의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도 지금은 백지화 되었습니다만 추진 당시 서울시민의 30%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우리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별도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가지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오페라하우스 건립 이후에 꾸준히 문화계 일각 그리고 시민들의, 뜻있는 분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알 수 있으리라고 봐지고, 특히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있어서 기초 지자체들이 서로 이 오페라하우스를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경쟁도 있었고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이든 또 조금 걱정하는 방향이든 언론에도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부분 알고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또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하는 과정은 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 추진에 국․시비는 물론 시민기부, 모금방안 등도 다양하게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추진주체의 문제입니다.
현재 국제공모든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입니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는 어떤 조직이며 어떤 사업을 하는 곳입니까?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그런 법인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전문가 또 지역의 여러 원로들의 도시발전을 어떻게 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부산다운 건축 실현 또 학술용역 및 부가가치 창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는 지금 국제 설계공모를 다양한 설계공모를 해서 이걸 대행을 받아서 ‘이게 제대로 된 작품입니다.’ 하는 어떤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게 추진주체가 아니고 어떤 건물이 과연 우리 부산을 대표할 만한 오페라하우스로서 적합할 것인가를 뽑아주는, 그래서 국제 설계공모를 지금 현재 대행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유럽 유명 오페라하우스의 연수도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해서 다녀왔습니다. 전문가 심포지엄도 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해서 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공청회도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가 열었습니다.
단순히 부산다운 건축물이 어떨까 하는 설계공모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오페라하우스 추진과정에서는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가 모든 것을 주도했고 주체입니다. 공청회도 열고, 심포지엄도 열고, 선진지 견학도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가 했습니다.
단순히 설계공모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체는 우리 시고 주관을 그쪽에서 했고, 이제 이게 작품이 완전히 선정되어서 확정이 되고 나면 당연히 이제부터의 역할은 우리 시가 맡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런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가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전문가죠.
예, 건축 전문가도 있고 다양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고 또 그쪽으로, 그 조직위원회로부터 여러 가지 협조를 받을 부분은 받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한다면서 그것을 시행하는 주체들이 지금까지 기획하고 쭉 해온 주체가 건축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입니다. 하나의 건축물로써 오페라하우스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의 방증입니다.
오페라하우스는 예술문화시설이지 건축물이 아닙니다. 예술문화시설을 기본으로 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더해져야 되는 거지, 지금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가 주도하다 보니까 관점이 주요 포인트가 건축물에 가 있습니다. 이것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예술 전문가는 4명입니다. 국장님과 간사로서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의 건축 전문가입니다. 오페라하우스 짓겠다면서 그 추진위원회에 건축 전문가가 다수고 문화 전문가는 15명 가운데서 4명밖에 안 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오페라하우스, 콘텐츠를 제대로 담은 오페라하우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은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네 분이 문화예술 전문가고, 특히 오페라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서 거기에 많은 합동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자문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열다섯 분 중에서 열두 분이 문화예술인사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여러 가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시민공청회 때라든지 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정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해 주실 겁니다.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집행하는 추진위원회에 문화 전문가들을 만약 하신다면 포함시켜야 됩니다.
예, 더 보강…,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구성원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상에 나타난 운영 문제입니다.
초기 재정적자를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용역 상으로는 한 30억 정도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 될 것…
용역 상으로 30억입니다. 규모가 훨씬 적은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국고보조금 제외하고도 45억원 적자입니다. 영화의 전당은 1,600여 억원이 들었는데 당초 보고서 상에는 40억 정도가 재정적자가 날 것이다 했는데 올해 벌써 80억원의 시비 지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3,000억, 2,000억, 2,000억으로 지금 낮추는 걸 검토하고 계시다는데 훨씬 건립비가 많이 드는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지원금이 32억원이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문화시설이 수입을 통해서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각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오페라하우스가 들어갈 그 입지가 대단히 세계적으로 드문 입지라고들 합니다. 전문가들이 다 현장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운영은 여러 가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식음사업들 이런 부대시설을 통한 수익창출모델을 한 번 획기적으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상당히 어렵죠. 좀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오페라하우스 32억 적자를 예상하면서 재정자립도 75%로 잡고 있죠?
예.
대구 오페라하우스 국비지원 포함해도 재정자립도 13.5%입니다. 공연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국비지원 포함해도 46%입니다. 예술의 전당은 기부금과 국비지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130억입니다. 그래도 70%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68% 이 정도밖에…
근 70% 정도 됩니다.
68%입니다.
예, 예.
100억이 넘습니다. 기부금이 50억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예술의 전당입니다.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68%입니다.
그런데 부산 오페라하우스 재정자립도 75% 이 예측 맞습니까? 물론 75%로 상정하고 32억 시비 지원하면 된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통한 수익구조 창출하고 그 다음 거기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입지적 여건이 교통의 최고 중심지로 봐도 무방할 겁니다.
예컨대 KTX가 바로 통과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그 다음에 마리나시설 이런 것들이 갖춰지는 핵심 코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리적 특성을 잘 감안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모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의지는 참 좋은데 만들기 위해서 재정자립도도 전혀 근거 없이 만들어 놓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수요산정도 객석 점유율이 80%, 물론 무료관람객을 빼면 65%입니다만 지금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의 객석 점유율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공연의 경우에만 75% 이렇게 되지 1년 통틀어서 객석 점유율 75%,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회관에서 미스 사이공 공연이 아시다시피 있었는데…
미스 사이공이니까 80% 가까이 되었겠죠.
저희들도…
얼마나 홍보했습니까? 미스 사이공 한 무대 위해서 시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아시죠? 시비 지원이 거의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그건 다시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게 성공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다양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페라하우스 건립의 타당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엉터리로 별 근거 없이 수요를 산정하고 예산은 얼마 안 든다, 앞으로 운영경비도 얼마 안 든다 막 이렇게 만들어 놨다 말이에요.
건립하더라도 문화시설이 적자를 좀 내도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죠. 그렇게 막 이렇게 엉터리로 축소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 있는 그런 용역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신뢰를 보내고 앞으로 더…
발주처가 부산시죠?
더 걱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키는데…
부산시가 발주를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안 나왔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봐서는 최고 신뢰 있는 용역기관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아마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콘텐츠 확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만 덜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예술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콘텐츠 없는 문화․예술 없습니다.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면서도 콘텐츠에 대한 고민은 아직 없습니다.
물론 어렵다는 것 압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 이후에 뭘 올릴까요? 매일 베르디, 롯시니, 푸치니 세계 3대 오페라 그것만 올리겠습니까? 그 공연이라도 제대로 수행할 수준 높은 공연인은 충분합니까?
콘텐츠 없는 공연장은 겉만 번지르한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좀 설명을 길게 해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공연을 위한, 정말 제대로 된 공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자원인데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우리 스토리텔링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스토리텔링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아마 11월이나 12월 정도로 예정이 됩니다마는 스토리텔링 전담조직을 우리 문화국 내에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천자료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오페라하우스 또 거기에 부산을 대표하는 오페라가 공연이 됨으로 해서 이게 관광상품화 될 수 있고 우리 부산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해서 우선 내년에 우리가 직할시 승격 50주년입니다마는 그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 것은 내년에 제대로 된 킬러콘텐츠로서의 오페라를 한 번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그게 오페라가 어렵기 때문에 뮤지컬로 우선 갈 건데 그런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완공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것만이 아닌 아시아권에서 지금 오페라가 활성화 되고 있는 곳이 일본 또 중국이 많은 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잘 연계를 시켜 가지고 공연이 순회공연이라든지 우리 공연이 그쪽에 가서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체제 그 다음 국내 오페라하우스 간의 어떤 연계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정말 이게 품격 있는 어떤 공연시설로서 또 그런 품격 있는 공연으로서 그야말로 부산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된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예, 저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관련해서 개선책을 비롯해서 시민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시민들께서 그동안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또 특히 시의회에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걱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규모문제라든지 추후에 여러 가지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특히 비용부분에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좋은 공간 입지를 활용한 그런 시설들을 해서 시민들께서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덜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나가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시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예.
부족한 서부산권의 문화시설 특히 공연시설 부족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아마 시정을 하면서 우리 도시의 균형발전이 대단히 중요한데 또 우리 부산의 경우에 동․서부산 간의 불균형 또 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문화시설 격차 또 서부산권의 문화시설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을숙도문화회관 또 우리 현대미술관은 차질 없이 건립을 하고 특히 아마 의원님께서 또 시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이런 공연, 영화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걱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대포라든지 우리 서부산권에 사하라든지 신평에 이런 기존 어떤 공업지역 재정비 이런 과정에서 문화시설을 계획하는 방안이라든지 여하튼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 서부산권 지역에 대한 문화시설 확충에 대해서 각별히 걱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시장님께서 의지만 가지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오페라하우스는 건립규모나 예산확보, 추진주체, 여론수렴과정, 향후 운영계획까지 모든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점에서 이 사항들을 다시 챙겨야만 제대로 된 오페라하우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의원님께서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종합적인 총체적인 걱정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 여러 가지 여론 또 우리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 또 우리 건축 전문가들 의견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또 시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우리 시민들 공감 속에서 오페라하우스가 건립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1세기는 흔히들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더욱이 창조도시를 가장 중요한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산으로서는 그 핵심인 문화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늦출 순 없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문화시설이 가장 밀집한 해운대구 우동․중동 출신입니다. 시립미술관과 영화의 전당, 벡스코가 코앞에 있고 광안대로만 건너면 문화회관입니다. 그런 본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려야 합니다. 함께 누릴 때 문화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힘이요 자산이 됩니다. 부족한 서부산권의 문화 인프라를 꼭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리 부족하고 급하다고 해도 민주적 절차나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마구 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달려온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재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부산교통공사 업무보고 때 소위 지하철 다대선 복공판 특혜 납품비리에 대해 질의한 바 있었고 부정과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지 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무의 효과적인 집행, 부정부패 방지, 공직자 기강확립, 부패차단 등 청렴도를 이끌어 나가야 할 감사관실 또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 부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기관별 청렴도에서 4년 연속 최하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과 재작년에는 꼴찌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사례를 짚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 반성과 아울러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부산이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송근일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 감사관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별 청렴도에서 우리 부산이 4년 연속 최하위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선 시정을 신뢰하는 시민들에게 청렴도가 근래 들어와서 하위권에 머무르는데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년 연속 최하위를 한 데 대해서 그냥 “죄송하다.” 그 말 한마디로 끝입니까?
물론 죄송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상당히 강도 높은 감사활동을 지금 현재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하면요. 본 의원은 청렴도 꼴찌의 이유가 비리나 부정부패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감사관실의 척결의지가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형식적인 감사, 또 봐주기식 부실감사, 그리고 적발된 비리나 부정부패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관실이 부산 청렴도 꼴찌를 만드는데 공범이자 주범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9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 자체감사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감사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감사원 부산센터에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다가 저희들 감사실에 민원조사 위탁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민원조사실에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검정, 그러니까 계량기의 검정공인 유효기간이 지난 그런 몇 가지의 사실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상당히 좀 오랜 기간동안 지속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시고요?
지금 담당자가 4명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그걸 2004년부터 비리가 있었는데 6년이 지난 2010년도에 금방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관이 제보를 받고 그때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6년간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감사나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까?
정기감사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했죠? 그러면 6년 같으면 한 세 번 정도 했겠다, 그죠?
예.
그런데 세 번이나 했는데 말입니다. 매 번 몰랐단 말입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산시 감사가 형식적이고 부실감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5월 2일부터 20일까지 부산디자인 특정감사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일단 디자인센터의 관리․감독부서로부터 감사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 5월달 약 20일간 5명의 조사관을 투입해서 감사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의 파면으로부터 약 20명의 징계처분을 한 적이 있고 재정상 4억 8,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거기에 있던 직원들도 연루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 처벌되었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사건 내용을 알려고, 금방 감사관님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료를 제가 찾아 봤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보도가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관실에 감사결과서 요청을 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시 홈페이지 있으니까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제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부산디자인센터 특정감사에 대한 결과서는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홈페이지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이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분명히 공개를 했다 했는데 거기 또 찾아보라고 해서 제가 공문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들어가는 길까지 이야기를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 없습니다. 이 내용이.
예, 일단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정보공개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공개하지 못할 뭔가가 있다.”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언론내용. 보도내용을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2011년 6월 15일 CBS에서 보도된 내용이에요.
“부산시 감사관실은 감사결과에 따라 당시 김재명 원장은 직무정지 및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였지만 허남식 부산시장이 6월 7일 김재명 원장을 개별 면담하고 사퇴서를 수리하면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김 원장에 대한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 물론 시장님이 그러시지 않으셨겠지만 시장님이 김재명 원장님과 모종의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 저희들은 직원에 대해서는 파면 1명을 포함해서 중징계 해서 일련의 징계조치를 취하고…
그러면 김재명 원장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 담당 CEO에 대해서는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기관의 장이 거기에 대해서 물러나는 것만 해도 일련의 책임을 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자, 감사관님! 일반 시민들은 슈퍼에 들어가서 과자 하나만 훔쳐 먹어도 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사건은 그 과자 한 개 얻어먹은 그 사건과 비하면 수백, 수천, 수만 배의 중한 사건이에요. 이런 것을 사퇴서 하나만으로 해결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사퇴를 했을 때와 징계를 해서 물러났을 때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징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봉급이…
그러면 금전뿐만이 아니라 명예에도 많은 손상이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범죄를 저지른 그 분의 명예를 지켜줬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당시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감사관님 지금 부산시민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퇴서만 받았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은 다 징계를 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위에 이런 장들을 볼 때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징계의 대상자라 말이죠. 사법처리의 대상자입니다. 김재명 사장이. 그런데 아무런 조치 없이 사퇴를 수리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말이죠. 비리척결에 앞장 서야 할 우리 부산시가 오히려 비리를 덮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신분상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파면 1명을 포함해서 경징계 8명 등 일련의 저희들 감사결과에 의한 조치는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만 파면하고 감사결과 조치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이 기관의 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관의 장이 지위를 스스로 벗어난다는 것은 상당한 책임을 저희들은 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퇴만 하면 다 면제부가 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보면 여하튼 비리가 드러났고요. 금방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언론에도 났어요. 그리고 여러 명 직원이 연루되었어요. 그리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또한 말이죠, 본 의원이 볼 때는 부산시 청렴도 꼴찌에 한 몫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4월 27일 그때 우리 송근일 감사관님 재직하던 당시인 것 같은데 감사원 부산센터로부터 부산시 조사담당관으로 이첩된 민원이 하나 있었죠?
북항대교…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 복공판 감사…
내용이 뭔가 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복공판 사업업자의 치열한 수주경쟁에 따라서 발생된 민원사항입니다. 어떤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나타난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데 그런 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요. 자, 공문내용에 조사와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을 거예요. 혹시 내용을 압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3일간 부산감사원센터에서 의뢰한 것을 저희들 조사실에서 조사한 결과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유사한 민원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건설본부에서 이미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일관성도 유지하면서 이 복공판에 관한 사항은 사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판단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건설본부로 민원을 이송처리했습니다.
위에 감사원에서 내려 왔을 때는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했고요. 조사담당관실로 하여금 조사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라고 내려왔어요. 그죠? 그런데 막상 민원인에게 회시가 간 것은 해당부서인 건설본부에서 갔습니다.
금방 감사관님 말씀마따나 미리 한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없어서 거기에서 하셨다고 하지만 민원인은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원에 제보를 한 것이고, 감사원에서는 부산 감사관실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민원인에게 회신을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건설본부에서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줘라.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해야,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다시 검토를 해서 감사관실 명의로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야지 그걸 건설본부에서 바로 민원인에게 회신했다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이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다시 건설본부에 이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의구심이 갔고, 제가 직접 조사반원을 대동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사실상 어떤 비리 유착관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 업체 간에 수주를 위한 과당경쟁에 의해서 제기된 민원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사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감사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가벼운 민원으로 취급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해당 민원부서에 넘겨가지고 대충 처리한 민원 같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민원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해당 공사현장에는 수십 톤의 대형차량이 24시간 꼬리를 물고 운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복공판도 강성이 가장 우수한 H빔형 복공판을 필수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방서에. 그리고 원 설계 시 그렇게 반영되었어요. 한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강성이 현저히 낮은 일반 복공판으로 설계변경 했어요. 더 이상한 것은 전량 신제품으로 설계되어 있고. 감리단의 자재공급 및 승인도 신제품으로 승인된 현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복공판이 일반형 복공판으로 전량 중고제품으로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사진도 가지고 왔어요.
자, 이는 사고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관리․감독을 유기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났을 시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감사관님, 이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물론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에 불산가스 누수사건 보십시오. 뭐 이상이 있어서 사고 났습니까? 항상 안전은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대형사고 났을 때는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야죠. 그렇죠?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미 건설본부에 이첩을 하고 저희들이 다시 내부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사실상 안전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사 이외에도 감사원의 특별조사국에서 감사관들이 내려와 가지고 40일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가 없으므로 종료를 하였고 또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또 부패방지국에서 나와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부정비리는 없었다라고 봅시다. 여하튼 시방서에 설계된 대로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당초 설계하고는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예, 당초 설계하고 잘못됐다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왜 설계가 변경됐는지, 왜 처음에는 H빔이 강성으로 해야 되는데 뒤에 일반으로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해서 민원인한테 저는 알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또한 저는 우리 부산이 청렴도 꼴찌하는 데 한 몫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들어 가 계십시오.
배태수 교통공사 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사장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18일날 교통공사 업무보고 때 지하철 다대선 복공판 관련 납품비리로 질의 응답하신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미끄럼방지 때문에 불가피 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 적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경과보고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읽어 봤습니다.
내용이 뭐였어요?
다른 내용보다는 일단 미끄럼방지에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 좀 틀리게 알고 계시네요.
제가 감사관실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강합성 MMA, 신 MMA 복공판 모두가 안전 및 미끄럼방지 등 품질관리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어 복공판 형식 변경 없이도 공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일단 MMA가 설치된 부분들이 주로 교차로 또 차량 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지하철 지하구간이 있습니다. 그 환기구, 그 다음에 횡단보도 이렇게 해서 MMA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하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도 미끄럼방지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어제 둘러본 바로는 그쪽에는 미끄럼방지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합성이나 MMA나 신 MMA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굳이 신 MMA로 바꿀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일반 복공판은 일반 강판에다가 무늬만 입힌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비가 오고 이러면 미끄럽고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차로라든지 이렇게 많이 다니는 데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MMA라는 것이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위에 코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마찰력도 높고,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다시 재질문할 겁니다.
이번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전제로 합니다. 그 설계변경이 필요 없다는 것은 뒤에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특정제품 그러니까 신 MMA입니다. 특정제품을 특혜 납품한 것이라고 본단 말이죠. 이를 가능하게, 이렇게 특혜제품을 특혜 납품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 것이 교통공사하고 주식회사 대경인더스트리하고 같이 공동 특허출연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약정서 체결입니다. 그죠?
예.
특허청에서 약정서 체결했으니까, 했으니까 가능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문제의 약정서가 2010년 3월 26일 감사실 794호로 채택이 됐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무식한 제가 봐도 특허와 같은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입니다. 맞죠? 당연히 연구개발팀이나 해당 기술팀에서 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R&D팀 검토는 거쳤습니다. 거치고 사실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수집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부서에서만 아이디어가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창의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하다못해 총무과라고 해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실이에요. 감사실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분야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만약에 아이디어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하신 연구개발팀이나, 해당기술팀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당신 연구를 해 봐라 해서 시켜서 하면 되는 거지 꼭 굳이 감사실에서 이걸, 그것도 내가 뒤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감사실 직원 전체가 아니고 1명에 의해서.
그런데 도장은 다 받았는데 다 몰라요. 도장은 찍어줘 놓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찍어줬다고 해요. 그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당시 전 사장 있을 때입니다만 상당히 신기술을 장려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무슨 제안을 하고 이렇더라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 말 다시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실 차장 혼자 다 했다고 해요. 감사실 부장, 감사실장, 사장은 모르고 결재했다고 했고요. 그런 직원 1명, 개인의 비리다.
내용은 알았는데 친인척 관계인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친인척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 결국 자기는 모르고 했다. 그래 갖고 개인비리라고 해요. 그러면 내용을 알았으면 개인비리가 아니죠. 같이 했는데 왜 개인비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데 부산시민 누가 믿겠어요?
내용을 몰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용은 알았는데 다만 친인척 관계에 있었는지는 몰랐다.
그래 내용은 알았는데 뒤에 어떻게 좀 되는 부분을 자기는 안 받아먹고 자기만 받아먹고 다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친인척 관계가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장님, 친인척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거기서 같이 특허출연도 하고 약정서도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은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대선 2공구, 4공구, 5공구의 신 MMA 복공판을 한 것 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공구, 6공구는 왜 안 했어요?
1공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1공구, 6공구는 작년에는 안 했다. 그때 당시에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변경이 있었느냐 부분을 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1공구는 애초 설계에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 한 20% 정도, 교차로 같은 부분들에,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에 담당했던 토목건축 공사팀 혹시 누구인가 압니까?
예, 그때 김성수 씨고 지금 최종 지금 후임자까지 해서…
그때 그 분이 사퇴했죠?
예, 6월달에 다른…
사퇴한 이유를 압니까?
타 기업에 취업이 됐다 그래 돼서…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때 올해 초에 방문을 교육원에 했는데 그 당시에도 사퇴, 자기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이야기를…
사퇴날짜가 언제인가 압니까?
6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5일이거든요. 그때 이 사건이 언론에 난 날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조사하기 3일 전이에요. 이것만 봐도 삼척동자도 뭐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기는 당초에 연초부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이상하게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리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는 사람의 자진사퇴를 아무런 조치 없이 수리하는 것은 비리를 척결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봐지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건의 진실을 조용히 묻어가자 이런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앞서 몇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이번 사건은 결국 1명의 비리가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장님이 엄중 조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조사결과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징계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도 감사관실 한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노조에서 내가 감사관실 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좀 해 달라 요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좌추적을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자체적으로 한 번, 그래야 우리 부산의 청렴도가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공판 하도급업체 때문에 저희들이 경쟁에 휘말린 것은 상당히, 기관의 위신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근일 감사관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금방 교통공사 사장님 질의답변 잘 들으셨죠?
예.
제가 왜 다시 보자고 했느냐 하면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결과보고서입니다. 거기에 제가 보면 “의혹의 개연성이 인정되나 민간인 조사의 한계성을 감안할 때 혐의자들의 정확한 진술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뭐냐 하면 의혹은 있으나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조사한계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또 제가 말을 하면 조직적 비리의 개연성은 있지만 부산 감사관실은 개인비리로 결론을 짓고 사건을 마무리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관님,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관실에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심증을 가졌거나 물증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저희들에게는 수사권이 사실상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없으니까 경찰에 수사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할 만큼 충분히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 중입니다. 그죠?
예.
만약에 조직적 비리로 밝혀진다면 부산시와 부산시 감사관실 또 어쩔 수 없는 청렴도 꼴찌밖에 안 한다. 이런 손가락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엄중히 감사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감사관실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시정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활동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관으로서 부임하고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청렴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감사관님,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허남식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우리 부산이 청렴도 꼴찌의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 점에 대해 잠시 말씀해 주시고, 앞서 감사관실과 사건의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도 문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청렴한 시정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저도 제가 직접 더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비리가 있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결코 우리가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시정의 전 분야에, 공기업 할 것 없이 전 분야에 이런 청렴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각별히 챙기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리 부산시 감사관도 개방형으로 뽑으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초대 개방형 감사관님 현재 행정자치국장 하시는 조성호 국장님이시죠?
예.
원래 감사를 하셨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방형 감사를 하시면서 원래 감사를 하셨던 분을 뽑은 이유는 뭡니까?
감사관 직위가 개방형으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그 직위에 누가 적합한지를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현재 감사관을 하고 있던 조성호 감사관이 가장 적격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개방형직위 감사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명되고 난 뒤 재직기간이 얼마였습니까?
개방형직위로 임명한 직위에 2년 이상 이렇게 근무토록 하는 게 저는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개방형직위로 임명되고 난 이후에 4개월여 지나고 나서 행정자치국장으로 전보를 시킨 것은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조직 전체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그 당시에 조승호 감사관은 개방형직위 이전의 감사관 재직기간을 따진다면 합계 1년 5개월 정도 근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전체 우리 인사를 할 때 우리 새로 보임하고자 하는 행정자치국장에 적임이라고 판단해서 임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방형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운영에 있어서 2년 임기를 채우도록 그렇게 제가 인사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개방형 감사관을 행정자치국장으로 옮기고 나서 그러면 후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2개월 정도 공백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임은 공모과정, 임명과정에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 행정자치국장 자리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 감사관실 자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부산의 청렴도 꼴찌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렴도 꼴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권자가 함부로 인사 등을 못하게 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개방형 감사관을 법으로 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우리 시장님이 조금 무시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어느 직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어느 직위에 임명하는 것이 시정 전체로 볼 때 더 좋을까 하는 것을 판단하고 인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개방형직위에 임명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임기를 채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간부 인사상 불가피한 점도 있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인사운용에 있어서 개방형직위로 임명된 경우에는 임기를 채우도록 제가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는 누가 봐도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공평한 인사,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산시 청렴도 꼴찌 탈피를 위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 해 주십시오.
둘째, 공무원들의 청렴의무 준수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징계내용을 알려야 됩니다. 누구누구가 징계를 받았다 라는 식의 막연한 소문을 듣는 것보다는 뭣 때문에 업무를 어떻게 잘못처리해서 징계를 받았다 라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비리의 사전예방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의 감사 조사를 시장님이 직접 보고받고 시장님이 무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귀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꼭 이런 식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정의 책임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다 시장이 보고 받지 못하는 점도 제가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앞으로 우리 공직의 어떤 기강이라든지 또 우리 청렴한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는 제가 더 챙겨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2010년 9월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의 딸 특채가, 비리가 드러났을 때 행정자치부는 외교부 인사기획관, 인사운영팀장에게 특혜인사의 책임을 물어 각각 정직과 감봉 처분을 내렸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뒤 승진해서 현재 외교부에서 국장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잠시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나중에 구제되거나 영전하는 경우가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저해하는 원인입니다.
부정부패나 비리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는 노력보다는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잘못된 동료애를 비롯한 온정주의자는 조직 전체의 공멸을 가져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렴도 개선 없이는 도시경쟁력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재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47인
○ 결석의원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이종원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김효영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김병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성숙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인 재 개 발 원 장 이준승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영기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정 책 기 획 관 박외헌
○ 기타 참석자
부 산 교 통 공 사 사 장 배태수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성미 안병선 김경빈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23 회 | 제 5 차 | 본회의 | 2012-10-19 |
| 2 | 6 대 | 제 223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2-10-15 |
| 3 | 6 대 | 제 223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2-10-12 |
| 4 | 6 대 | 제 22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10-17 |
| 5 | 6 대 | 제 22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2-10-11 |
| 6 | 6 대 | 제 223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2-10-17 |
| 7 | 6 대 | 제 22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10-16 |
| 8 | 6 대 | 제 22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10-16 |
| 9 | 6 대 | 제 22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10-16 |
| 10 | 6 대 | 제 223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10-16 |
| 11 | 6 대 | 제 22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2-10-10 |
| 12 | 6 대 | 제 22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2-10-10 |
| 13 | 6 대 | 제 22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2-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