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곽동혁 의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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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철회하셔서 오늘은 곽동혁 의원님 한 분만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오니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영구에 지역구를 둔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방역당국과 부산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지역의 재확산을 막아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되었던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의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난 총선에 따가운 회초리를 받았습니다. 또 이 중요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장님이 사퇴하는 사건에 대해 무거운 공동책임을 느끼며 부산시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선순환 경제의 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은 오랜 산고 끝에 2019년 12월 30일 발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퍼지면서 재앙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왔고 동백전은 유효수요의 창출, 화폐 유통속도를 높여 유효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수단으로 새롭게 인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월 20일 기준 동백전 가입자는 약 70만 명으로 부산시민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사용하고 4월부터는 1개월에 2,000억 가량 사용될 정도로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도 다 채우지 못하고 예산소진으로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동백전이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수단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겸허히 평가하고 시민과 약속을 지키고 동백전의 지속적 발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방향을 여기 이 자리에 동료의원님과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민생노동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이것도 잘 못하겠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좀 힘드네요.
코로나19 민생지원대책으로 많이 고생하신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이 발행한 지 4개월이 되었는데요.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무엇보다 시민들께서 이제 지역업체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고되었다고 생각하고 지역 금액들이 역외유출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전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가지고 좀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부산시 인구의 27%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그런데 지역화폐 동백전은 전체 가입자 비율 중에서 8.5%에 불구하고 60세 인구의 5% 정도에 불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발급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신용불량자나 외국인들, 방문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되는데 이러한 발급 형평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부산시의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없는 문제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예, 말씀해 주신대로 앱 기반으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은행까지 발행기관을 확대했기 때문에 일단 오프라인으로 상당 부분 가입이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 중으로 해서 선불카드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각화해 나가는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60세 인구가 2, 3, 4월 지나면서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다라는 건 인식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하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가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복지수당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입자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은 정책수단의 대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입발행 편의성 측면에서 아마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어려움이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다양한 방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걸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복지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월부터 한번 시행을 해 봤고 큰 무리 없이 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금방 말씀하셨듯이 3월 달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사서 쓰는 건 일반발행이라 이야기하고 기관이 발행하는 걸 정책발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3월 달에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민생지원대책으로 한시적 아동지원사업이 있죠?
0세부터 7세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부산시에 1인당 40만 원, 15만 4,000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까 정책수당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예전부터 아동수당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발행을. 왜 정책발행에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했고 선불카드로 지급했습니까?
해당 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복지 아동수당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가 선택 방향에서 조금 확산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서판단으로 저희 수당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좀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4일인가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해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급방식에 대해서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과거 경제위기 때 현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구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보편적 방식으로, 즉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런 방식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는 대부분 지역화폐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동구를 제외하고는 현금이나 선불카드를 지급했습니다. 먼저 지역화폐와 현금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경제학을 전공하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무조건 교부금에 해당하는 현금이 후생수준에는 가장 높은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정부가 판단하거나 지방정부가 판단할 때 이런 방향으로 소비를 유도해야 되겠다는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으면 카드라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지원금 지급방식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현금, 별도의 선불카드 그다음에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산시는 어떤 형태로 지금까지 계획하고 논의했습니까?
저희가 정부에서 방침을 40%까지는 현금을 주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동백전이랑 신용카드가 무차별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1순위에 뒀고요. 그다음에 발급에 한 3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선불카드를 차순위로 두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단 기초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지급을 하겠다고 했고 그 뒷단에 대해서는 특정한 방법을 고정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동백전이랑 신용카드를 1순위로 두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화폐만이 유일한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 조합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화폐가 유리한 점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사용처를 정할 수 있다는 점,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가입하여 플랫폼이 구축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그러한 것 때문에 지역화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산시의 동백전으로 지급방식을,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데 저는 동백전을 그 지급방식으로 선택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인정하십니까?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지요.
지급방식으로 선택할 때 대단히 많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동백전을 그 방법으로 선택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수당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수료가 추가로 생겨서 예산부담이 커진다든지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꼭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원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각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아니고 원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백전이 발급상의 어려움과 중층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입과 발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요. 예산집행이 시에 이루어지는 것에 구·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군의 이해관계를 담지 못하는 시 중심의 지역화폐 동백전은 구·군의 협력을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동수당도 지금까지 발행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구·군의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죠. 즉 중층구조, 시만으로 움직이는 동백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해와 관계없는 구의 지역화폐, 구가 부산시 지역화폐를 운영하는데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해 주신 중층구조는 구하고 시하고 단계별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캐시백을 해 주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동구의 이바구페이를 먼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에 그런 부분이 생기긴 했는데 나머지 구는 아직까지 본인들 의사로써 중층구조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1년 후 정도 한번 다시 검토하겠다는 게 구별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두 군데 정도는 좀 생각은 해 보겠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제가 답변받은 자료에는 상당 구가 추진할 의사가 있었고요.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못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의사가 있고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난 협상 과정에서 중층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번 주제였어요. 중층구조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하였고 빨리 만들어라고 얘기도 하였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중층구조 되어 있나요?
지금 KT랑 협의해서 시스템적으로는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붙이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전에도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면 된다고. 지금 4개월이 되었는데 만들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냥 써라, 돼 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믿는다고 생각됩니다. 자, 문제는 이렇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자립도가 높고 의지가 있는 곳은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부산시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적은 준비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동구 이바구페이 같은 경우는 고사시키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동구청장님하고 제가 직접 통화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부 전체 차원에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가 다른 구보다 많아지는 것은 안 된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한도조절을 할 수 있는 한도관리시스템만 되면 저희가 받은 국비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공문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구 측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접속을 못 시키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도 중복지출을 금지하는 게 지침입니다. 그런데 동구가, 지금 동구하고 지금 부산시와 시스템이 달라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스템을 같이 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같이 나간다면 동구처럼 자기만의 어떤 시스템을 유지했을 경우는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동구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하고 부산시 전역으로 쓸 수 있는 지역화폐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층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서 중층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 플랫폼이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하층 구조에서 중층구조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면 당연히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한도관리만 되면 시스템을 확인을 해서 공문서라도 저희가 정산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쪽에 A라는 사람이 만약에 4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60만 원만 지급해주는 그런 시스템만 되면 저희는 주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용처와 관련되어서 목적성을 살리는 게 필요하겠죠. 부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외유출이 되는 경우는 막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소상공인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 증대를 위해서 소상공인 보호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편의성, 목적도 중요하지만 편의성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요. 지금 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민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초로 저희한테 접수되었던 건 맥도날드처럼 서울 체인점인데 일부가 결제가 뚫렸다는 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좀 많은 민원 중에는 택시라든지 이런 데서 결제가 안 된다는 민원들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차단했기 때문에 그런 데 주로 결제가 되냐 안 되냐 부분에서 상당수의 민원이 접수가 된 걸로…
그런 민원이 많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 계십니까? 얘기했던 것 중에 술, 담배 사재기 문제…
그다음에 이케아 테스트 데이 때 사용되었던 문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조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예, 이케아 부분은 저희가 개장 일주일 전 쯤에 테스트를 할 때 결제를 한 건데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테스트 데이를 하면서 일부 결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단을 했고 그다음 술, 담배 부분은 카드결제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아이템별로 이걸 제외를 해 가지고 배제를 하는 게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차단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인천도 마찬가지고 해서 금도 사재기를 하고 자동차도 사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도라든지 이런 걸 조율을 해 가면서 무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케아 부분을 해프닝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정식오픈 이전에 테스트 데이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프닝이라는데 저는 해프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카드를 사용하는 곳이면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성되는 곳도 있고 소멸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성되는 곳 전부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2월 달에 자료를 받았을 때 사용가능 총 가맹점이 몇 개 업체냐 물으니까 19만 개라고 얘기했고 사용가능 업체가 18만 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17만 개예요. 1만 개가 적었어요.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번에는 34만 개더라고요. 업데이트, 최근에 업데이트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나 관리되고 새로 들어오는 게 해당되는 업체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런 것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와 얘기를 하면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4만 개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부산은행 BC카드를 발행함으로써 약간 두 배로 증가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그때그때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카드사와 해 가지고…
별도로 따로 회의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되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카드사 가맹점이 그대로 읽혀 들어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를 하거나 안 하거나 별다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교통 문제 얘기 나왔는데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170명 모여서 원탁회의 했습니다. 혹시 들으셨죠?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교통카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교통카드 됩니까, 되죠?
사람들이 그냥 체크카드, 교통카드 기능 해 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법인택시, 제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법인택시도 계산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결제하는 이비카드라든지 티맵이라든지 이런 게 다 서울회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죠. 결제수단, 결제하는 창구가 외부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4월 말이면 저희가 정산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고, 부산역 내에 입주상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이제 철도공사가 일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저희가 결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외부업체로 철도공사가 주된 업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지역 내에 프랜차이즈 중에서 가맹점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소상공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그 규모가 엄청 크다면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단히 어렵고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정책위원회 만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판단하려고 정책위원회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왜 안 만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지난번부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4월 24일 날 결재를 해서 의회에도…
4월 24일 날 결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조례에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안 했냐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초반부에는 민생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초반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논의할 사항이 많아요. 부산시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문제제기하는 저 같은 사람이 문제제기 많이 하니까 얘기 듣기 싫었던 거 아니에요?
위원회 구성해서 이제 앞으로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진하고 나서요? 제가 오늘 목표가 화를 안 내는 게 목표입니다. 끝까지 화를 안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브리스톨을 갔다 와서 머릿속에 많이 남았던 말이 있습니다. “Value change Money, Money change Value”라는 말인데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가치와 편익이 양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용처인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만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소비자 중심으로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소비자 편익만 중심에 두고 홍보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남는 건 10% 캐시백 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빅벙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수수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드 수수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카드 수수료 문제,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카드 수수료 오히려 동백전을 쓰면서 더 많이 지금 문제가 발생한다, 어렵다, 더 많이라기 보다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 체크카드 부분에 개선안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현행에 사용하는 수수료입니다. 체크카드라든지 신용카드 수수료는 금융위가 카드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해서 차등화가 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수수료 이런 건 주어진 내용 조건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조건인 상황에서 지금 쓰면서 지금 카드 수수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는 걸 물어봤어요. 조건이다라는 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런데 소상공인이 수수료 부담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건 제로페이 형태로 해 가지고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제로페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안 하시니까 그래요. 사용량을 보면요. 이게 동백전은 어디에서 많이,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현금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슈퍼나 마트 그다음에 음식점에서는 현금을 많이 줬다고 봅니다. 캐시백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동백전을 쓰죠. 그러니까 현금 대신해서 체크카드를 쓰다 보니까 옛날에 안 나가던 돈이 체크카드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액사용의 경우가 있어요. 병원, 약국 임플란트 한다고 7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하게 되죠. 그거 현금으로 잘 안 주거든요. 신용카드를 썼어요. 그걸 체크카드인 동백전으로 대체하니까 어떻습니까? 신용카드 비율보다 수수료율보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낮잖아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현금으로 대체되는 이런 분들이 주로 어디입니까? 소상공인 아니에요?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조금 이 말씀까지 드리기는 좀 그런데 사실 부가가치세법 46조에 보면 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통해서 1%에서 2.6%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보여주셨던 수수료보다 오히려 보조금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는 건 사실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의 일부를 가중을 시킬 수는 있는데 세금 정산을 정확하게 하면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보조금을 받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손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을 짜는데서 어떻게 판단,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수단을 어떻게 도입하고자 얘기하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생각보다 짧네요. 반도 못 했는데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동백전을 사용량을 가만히 보면 일반음식점을 74% 써요, 그 많은 음식점 중에. 한 달에 얼마 계산되는 줄 압니까? 한 달에 한 업체당 100만 원 넘어요. 슈퍼·마트 그것도 74%가 써요. 굉장히 많이 쓰죠. 어떤 데는 70%, 80%까지 매출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는 무용론, 카드수수료 때문에 무용론 주장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봐요. 좀 과대한 주장이에요. 그리고 모바일 써야 되지 않나? 제로페이 써야 된다. 그것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봅니다. 제로페이 지금 거래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렇잖아요. 가맹점도 5만 개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소상공인들이 얘기하시는 문제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풀어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필요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수수료 부분은 이제 막상 나갈 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수수료라든지 이런 영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지원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배달앱 쓰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역화폐하고 카드 동백전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아니, 아까 뭐 별도의 시책이 뭐가 있냐고 그러셔가지고.
관련된 걸 얘기하셔야죠. 딴 거 얘기하면 우얍니까?
첫 번째 결제 그러니까 뭐 결제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장기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대납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신 내주는 거. 인천시 초기에 대납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고민해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득을 많이 주는 거예요. 카드수수료 조금 나가도 매출액이 증대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워낙 꺼져있는 상태기 때문에 매출증대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 소비증대, 매출증대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잘 보면. 기저효과 때문에 안 나타날 뿐이지.
자, 그렇다면 더 이득을 주는 게 돼야 되는 거죠. 더 이익을 주는 게 뭡니까? 우리 협상안에도 보면 뭐라 나오고 있냐면 편익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라 했습니다. 광고를 하거나 온라인 결제를 하거나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협상안 얘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비교해 볼까요? 동백전은 있는 거 위치기반서비스 밖에 없어요. 협상안에 저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물론 줘야 된다고. 이바구페이나 인천시 플랫폼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있으신 분들은 동백전 들어가서 위치기반서비스 찾아가면서 들어간 사람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18만 개나 되는데 지금 34만 개죠. 그거 찾아보면서 댕길까요?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바구페이처럼 코나카드에서 사용하는 건 스타벅스 50% 할인이라든지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상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반기 중에 이제 그런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하반기 3월 달 추경에 통과된 내용 중에서 전통시장에 8개, 아, 전통시장에 80개의 시장, 800개의 점포에 온라인 판매사업을 그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앱을 구축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9개 구의 12개 시장은 접수를 받아서 일단 전화베이스로 콜배송…
아니요. 국장님 그 사업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사업은 배송지원 서비스가 아니고 온라인구축…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0억을 반영해 주신 게 시스템구축에 5억 원하고 나머지는 5억 원 운영비로 쓰라고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쇼핑몰 형태로 개발을 하는 걸 했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에다 맡겨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전통시장만 한다는 견해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소상공인 부분까지 확산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문제제기 했죠? 80개의 시장 800개 점포예요. 16개 구·군 나누면 한 구에 몇 개 정도 점포 넣는 거…
곽동혁 의원님! 질문시간 2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제73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충질문을 5분 이내에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800개 정도 굉장히 선별적 지원방식이죠?
곽동혁 의원님 질문시간 20분이 경과했기 때문에 회의규칙 제73조의2 2항에 따라서 보충질문 5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할 수 있, 하겠습니다. 이것만 마저 질의.
예, 곽동혁 의원님 보충질문 계속 하시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했고 보충질문을 계속 하시겠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보충질문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 안 되는 선별적 지원방식이에요. 지금 배달의민족 정률제에서,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공공배달앱 얘기를, 공공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부산시는 선별적 지원이에요. 시대에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의 중복,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해요. 중복적으로 하고 각각마다 사업으로 보는 거죠.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해주신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의원님 의견을 조금 반영을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의적절한 사업이 시민의 요구와 부합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캐시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이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부산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우리 부산일보에 나온 거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하게 증가해서 몰랐다. 예상 밖이다라고 대답했는데 맞아요?
그 부분은 기자가 마음대로 쓴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진이 되면 뭐 예산관리상 일정 부분 발행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했습니다.
예상 밖이 아니고 소비진작으로 해서 빨리 쓰라고 한 게 기본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소진이 된 거라고 답변을…
그렇죠? 저가 2월 초에도 문제제기를 했고 3월 우리 추경 때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소진된다 5월 달에 소진된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대책을 내 올거냐라고 제가 질의드린 바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지금 금방하신 말씀 하셨습니까? 지금도 입장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도를 조정하거나 수수료, 캐시백 수수료를 조절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고민을 할 수 없었던 게 정부방침이 내려오면서 100만 원 한도로 10%를 4개월간 집행하라는 게 국비지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없었고 바인딩 되어있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할 것 같아 가지고 다 지침 살펴봤어요. 지침은요 자율이 원래 기본입니다. 자율이 원래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기준만 지켜달라 그 최소한 기준이 구매액, 뭐 한도 이런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경기도, 인천, 부산 그 단위가 다른 광역도와 단위가 비교가 안 됩니다. 10배입니다, 10배. 그렇죠? 5∼6배 이상 되죠? 그 가이드라인대로 갔다면 예산, 지금 3,000억 정도 얘기 이렇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줬는데 안 돼요, 답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인천, 경기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지침대로 그냥 따라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정책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 이런 수수료율에 대한 한도를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기가 어려운데 빨리 소비를 진작하는 게 우선인지에 대한 정책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뭐라 했습니까? 사용액 별로 아까 사용액 별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고액사용자들은 병원, 약국, 학원 뭐 이런 데 씁니다. 저액사용자들은 음식점, 슈퍼 이런 데 씁니다. 그렇죠?
지역성수 효과도 달라요. 고액사용자보다 저액사용자가 훨씬 더 지역성수 효과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종별로 퍼센테이지를 달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렇다면 액수별로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렇다면 낮은 저액사용자에는 높은 캐시백, 고액사용자에는 낮은 캐시백을 주는 거예요. 인천 한번 볼까요? 인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시간이 없어서. 이래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80만 원짜리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면 얼마 주는 거예요? 계산해 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주는지?
그렇죠? 6.66%입니다. 자, 부산시 3월 달에 썼던 사용액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중립값을 놓고 계산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구간별로. 넘겨보시죠. 부산시의 예산대로 하면 얼마 줘야 되냐면 124억 줘야 돼요. 제가 저 방법으로 써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보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100억이에요. 저거는 50만원 까지, 우리 같은 경우는 저액사용자가 많고 고액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절약하는 액수가 굉장히 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안 쓰지 않겠냐? 저렇게 했을 때 캐시백 비율 8%예요. 작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몇 프로 이상이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몇 프로를 뭐 이렇게 맞다, 안 맞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기를 살리자는 게 기본적인 정책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도라든지 10%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약간 생각도 다를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
제가, 굉장히 이건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지침대로 안 하면서 이것만 지침대로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구조가 다르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하니까 지금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 인천, 부산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걸 무시하고 지침대로, 무능함을 지침으로 덮어 씌우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인정.
자, 얼마 안 남았네요. 운영비용문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수수료는 이제 일단 1.155가 기본이었고 이제 3,000만 원 이상 사용을 하면 0.99로 되어있습니다, 수수료율이.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0.7% 내외로 지금 조율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뭐 정책수당이라든지 이걸 태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KT가 수수료를 제로로 만들어 주겠다고 확답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무리 없이 진행할 걸로 생각…
저는 협상을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협상을 잘 못한다고 저는 보는데 인천이나 경기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인천, 경기도 한번 얘기 한 번 해보십시오.
거기는 뭐 일시적으로 발행한 선불카드 형태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구·군별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아, 시·군별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각자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걸로…
경기도 전체의 정책발행은 대부분 정책발행이 많죠? 이자수입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넣어놓으면 순차적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운영주체로서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는 시가 그 계좌를 관리를 하고…
저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는 협상하는 전략도 없고 굉장히 나는 좀 황당하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면 이게 발행규모가 늘어나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비용은. 그렇죠?
1,000억을 했든 5,000억을 했든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율적으로 쫙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률제로 되어있는 부분은 비례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게 사실은 평균비용이 체감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게 수수료율은 저희가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난 문구 하나 읽어드릴게요. 협상안에서 나온 건데요. 용역기간 내에 거치형 QR가맹점, 제로페이 얘기합니다. 신규모집 수가 3만 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미치지 못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로 그에 상용하는, 상응하는 금액의 지역화폐…
홍보 또는 소비자 인센티브 지급 등을 대신할 수 있다. 이 말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해달라는 것이고요. 그거 모집 안 되면 그만큼 돈을 까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무슨 협약서라고 얘기했습니까? 협약내용입니까? 지역화폐요.
곽동혁 의원님 보충시간, 보충질문시간 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해달라. 그거 안하면 돈 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협상을 했던, 이러이러한 협상을 했던 내용들을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하고 있는데 그 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자, 더 할 말이 많은데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곽동혁 의원님 보충시간, 보충질문시간 5분이 경과 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의 시정질문은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엄중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회의의 규칙에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 5분이 경과하였으므로 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의 요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다고, 경청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중요한 저의 주장을 담은 중요한 단어들만 말씀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중층구조, 캐시백 차등지급, 온라인 오픈마켓, 예산확보, 정책위원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곽동혁 의원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 등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