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제5차
- 일시 : 2019년 01월 14일 (월)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제5차 회의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인사검증위원회 검증위원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사검증은 시민 여론의 관심을 반영하듯이 지금 많은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2018년 8월 29일 부산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후보자의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부산시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늘 인사검증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가 과연 기관장으로서 경영능력과 수행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철저한 검증을 당부 드립니다.
부산교통공사는 1988년 부산교통공단으로 창단되고 2006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산교통공사로 변경 창립하여 현재는 자본금 4조 9,600억 원, 현원 3,900여 명으로 부산시의 핵심 사업과 현안 민생 사업을 담당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자리에 과연 사장 후보자가 공사의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공사의 개혁과 단합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인지 뛰어난 리더십과 기획력을 통해 신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는 350만 부산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의 수장을 검증하시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의혹이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과감히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섬세하고 열정적인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본 인사검증 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 일정 등을 잘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 이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 요구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거수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중에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혹시 회의를 진행하다가 중간이라도 우리 전문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장이 제출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검증회 회의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국 사장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끝으로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국 사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9년 1월 14일
부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이종국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종국 사장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로부터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종국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인사검증 기회를 주신 부산시민과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과거 교통부 9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부산지방항공청장까지 40여 년의 시간 동안 공직을 수행했습니다. 부산에서 야간대학과 대학원을 나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뼈를 깎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3년여 국토교통 R&D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배려하는 정신으로 성과를 내었습니다. 현재 2018년 5월부터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철도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공직과 공공기관에 머물러 있게 배려해 준 국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산교통공사는 1985년 7월 19일 1호선 개통을 필두로 2017년 4월 20일 1호선 연장 다대구간을 추가 개통하는 등 3,900여 명의 직원들이 큰 사고 없이 4개 노선 총 연장 115.2㎞, 114개의 역사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안전·편리·품격의 선진 도시철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한 도시철도와 고객만족 서비스 구현,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강릉 KTX 사고와 같이 한 번의 사고 또는 차량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된다면 부산시민의 신뢰는 물론이고 공헌했던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등 엄청난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안전하고 정확한 열차 운행을 위해 불철주야 땀 흘리고 있는 3,900여 부산교통공사 가족에 대한 믿음과 신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 하에서 안전체계의 선진화, 균형재정 및 경쟁력 강화, 고객가치 극대화, 복합 광역교통망 확충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실현과 조직문화를 고양하고 청렴과 열린 감동 경영이 기반이 되는 소통, 존중, 협력의 노사 상생, 신뢰 받는 조직문화 구현을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산교통공사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장님의 도시철도에 대한 공약, 즉 부산발전 2030의 복합 광역교통망 구축이 실현되도록 경영의 우선순위에 둘 것입니다. 부산도시철도가 처한 본질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도시철도의 공공성을 확보해 부산시민에게 안전권이 보장되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긴축재정을 편성 운영하되 임기 시작 초기에는 그동안 부산교통공사가 추진해 왔던 사안들에 대한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인위적인 인력 축소 등 급격한 변동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윤과 성과를 중시한 결과 안전이 등한시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 가능하고 실천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는 비용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30여 년 이상 된 노후시설과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시설과 차량에 대한 평가를 과학적이고 공학적으로 시행하여 있는 그대로 부산시민께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노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라야 합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추진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 위주의 절대 안전 체계로 부산시민에게 안전한 교통복지를 제공하고 신뢰 받는 부산교통공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혁신 TF 구성과 관제실 지휘권 강화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강하고 위험개소 일제 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전사적으로 안전진단을 정례화하겠습니다. 고장이 잦은 핵심부품은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고성능 부품으로 교체하여 운행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에 대해서도 정규직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객안전 니즈에 맞게 시간별, 상황별로 고객중심 비상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사고, 장애 발생 시에 초동대응조치 등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고객중심의 비상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내 체계를 표준화하고 반복적인 훈련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시장님의 공약사항과 부산발전 2030 중 복합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정책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우선 건설 중인 사상∼하단선과 양산선을 목표 기일 내에 반드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립경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중심의 상호보완적 대중교통 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1일 승객 100만 명을 조기에 달성하겠으며 역세권 종합개발,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연간 1,800억 원에 달하는 무임 및 환승 손실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애사심이 충만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고객 감동 경영으로 모범적인 서비스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급변하는 외부환경과 내부의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서 공기업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주체로부터 혁신 실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이를 경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반부패 시스템을 가동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윤리·투명경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산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청년시절의 초심을 잃지 않고 부산 발전과 부산교통 발전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아름답게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국 사장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을 사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충시간을 갖고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시작 전 사전에 후보자의 의사를 물어 개인 인적사항 검증과 관련한 질의 답변 사항을 비공개로 진행하지 않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정책 질의와 개인 인적사항 질의를 병행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이동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국 후보자님, 일단은 저희들이 인사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교통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인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국 후보자님은 보니까 한 4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수성가한 그런 어떤 좀 케이스더라고요, 보니까. 이종국 후보자님께서는 82년도에 검정고시를 쳤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위공직자까지 일을 했습니다.
교통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매년 적자규모도 2,000억이 넘고 또 현재 각종 현안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부임이 된다면 굉장히 초반부터 해야 될 일이 또 과제가 산적돼 있는 그런 어떤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마는 교통공사 사장으로서 앞으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초기에 어떠한 원칙과 소신으로 임할 것이며 그리고 어떤 혁신이 매우 필요한데 혁신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한 1분 내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 상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에게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요.
제가 사장으로 선임된다면 우선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고 사랑 받는 도시철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애사심이 충만한 조직을 만듦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부산시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까 하고요. 그거의 전제는 안전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안전 예산 확보라든지 또는 노사 간의 문화 정립이라든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까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저희들한테 준 서면질의 답변자료를 제가 어제 좀 유심히 잘 참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수익성과 공익성이 첨예하게 대립이 될 때에는 과감하게 공익성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겠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어떤 생리적인, 생태적인 원리가 정부 정책이라든지 부산시의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부산시의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과 발맞춰서 공공성이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후보자의 공공성과 수익성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에는 과감하게 공공성에 방점을 두겠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자료 전반에 어떤 그런 철학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덕천 지하상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영 지하상가도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물론 교통공사 소관은 아니지만 광복·남포 지하상가도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부산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상가 전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덕천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천 지하상가는 방금 전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수익성을 먼저 생각하고 한 사업입니다. 덕천역은 2호선과 3호선이 서로 환승하는 그런 역입니다. 환승하는 역이 역사가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기존의 상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26개 상가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 26개 상가를 추가를 하다 보니 2호선, 3호선 환승하는 시민들과 또 장애인,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로 같은 그 지하에서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옳게 볼 수가 없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하에 가보면 그런 식으로 미로도 있고 병목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방금 후보자께서 수익성과 공익성이 충돌할 때에는 공익성을 아낌없이 방점을 찍겠다 그런 어떤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현재 현장을 혹시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예,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소감에 대해서 간략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덕천동은 제가 부산에 처음 생활을 시작할 때 정착을 했던 곳이 덕천동입니다. 또 구포시장도 제가 잘 알고요. 그래서 이번에 후보 인사검증 자료를 준비하면서 혼자 덕천 문제된 상가지역을 혼자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포역에서 아, 구포시장에서 나오는 2, 3로 통로, 1번 통로 그쪽이 상당히 혼잡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테면 보행자의 어떤 보행권을 침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공성과 효율성이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도 있고요. 현재 여섯, 6억 원 정도의 계약이 발생이 됐고 또 준공단계에 와 있고 하는 현실과 충돌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교통공사에서 사업자 측에 나름대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6개 안을 검토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들어오면 사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의 자료를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이종국 후보자께서는 덕천역 지하상가에 대해서 “전면적인 원상복구는 어렵다. 사업 축소도 현실적으로 많은 배상금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기사를 쓴 거를 보았습니다. 혹시 그 기사내용 맞습니까?
오늘 아침 보지 못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린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런 적 없습니까?
제 의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기사인 거 같습니다.
예. 지하상가에 지금 지역상인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강도는 교통공사에서 생각하는 거,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북구에는 장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도 많고 북구는 잘 알다시피 그런 어떤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또 가장 번잡한 곳이 덕천역인데 거기에 통행권을 만약에, 상가 때문에 통행권을 만약에 현 상태대로 그대로 강행을 한다면 앞으로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후보자께서도 질의서에 답변을 했듯이 수익성과 공익성 문제입니다. 수익성을 다소 양보를 하더라도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권 확보는 반드시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임명이 된다면 반드시 이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역도 또 이런 케이스거든요. 아, 이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거는 반대 케이스입니다. 수영역과 광안역 사이에는 지하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점포를 157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공간에 무려 157개의 점포를 만들 그런 사항이었는지 그것도 일단 수요조사 없이 한 것도 의문이고 사업체가 두 번이나 부도가 났죠?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5년이 넘도록, 4년이 넘도록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점포가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부산시가 또 다른 큰 애물단지를 양산을 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인지 계획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도 깊이, 취임하게 된다면 깊이 들여다볼 부분인 거 같습니다. 작년, 금년 4월 달쯤에 아마 사업자하고 입점업체들 간에 나름대로의 어떤 계약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9년 4월부터 아마 개정과 관련된 사항들이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들여다봐서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바 또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해서 발전적 방향을 검토를 하고요. 또한 요게 또 백사십 한 이억 원 정도의 지체상금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 측에서 이렇게 소를 제기한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의회에서 징구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제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등록 이후에 지금까지 며칠 됐죠?
한 6일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아, 그러면 부산에 6일 동안 거주하신 겁니까?
예, 일요일 날 와 가지고, 저번 주…
거주하시면서 그러면 우리 지하철 타보셨습니까?
거의 매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승용차는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타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아, 여기 우리 부산시에 어떤 노인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걸 우선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요. 물론 서울시도 나름대로의 또 노인인구도 상당히 많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은 통로, 보행자가 입·출입하는 통로들이 상당히 좁게 만들어졌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느낀 거 없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지하철 객차에 좌석이 몇 인승이죠?
좌석이 제가 알기로는 1량당 67석인가 70석인가…
아니 파트별로, 노인석하고 일반석하고 이래 한 객차에 노인석이 두 쪽으로 돼가 있고 중간에 일반석이 있는데 일반석이 몇 인승이죠?
제가 알기로는 한 칸에 일반석이 앉을 수 있는 게 7석인가 여덟 이래 되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일반석이 10인석입니다. 10인석이고, 지금 1호선에 새로 나온 객차는 보면 9인승입니다. 그걸 봤을 때 지금 지하철이 우리가 85년도 개통됐죠?
예.
그때 우리나라 국민의 신체조건에 아마 맞춰서 10인승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규 차는 9인승이 나왔는데 상당히 그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규 지금 차량이 만들어냈을 때 시트하고 그 차량하고 전체 풀옵션이에요, 아니면 시트는 따로 하죠? 안에 시트만?
예.
차량이 나오면 시트는 따로 장착을 하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인승을 탄다고 보면 9명 정도 앉으면 한 사람당 앉기가 불편해요. 그러고 승객들도 삐쭉삐쭉하고 이래 합니다. 그랬을 때 신규객차를 만들기 전에, 만들기 전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면 신규차를 만들기 전에 기존에 있는 객차의 시트를 10인승짜리를 9인승으로 맞추면 그 시민들이 그나마 불편 없이 이용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걸 시트를 따로 할 수가 있다면. 그런 거 한 가지 요구하고 싶고.
그리고 왜 우리 지하철 객차의 좌석이 세로로, 세로로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세로로 가니까 우리 옛날 어릴 때 학창시절 생각할 때 완행열차 같은 기분 그런 거 많이 들지 않습니까? 좀 지하철도 선진국에 들어가면 좀 고급스럽게 시트 자체도 보면 조금 원색적으로 해 가지고 밝게 해 놓으면 고급스럽게 보이는데 시트 자체를 보면 색깔도 중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완행열차 같은 기분. 그래서 이 세로로 돼 있는 이 시트를 가로로 한번 해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이런 좌석 문제는 사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는 더 심합니다. 옷을 입는 분들의, 요즘 파카도 많이 입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히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문제를 한번 나중에 신규차를 들여온다든지 아니면 개량하는 차량이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세로 좌석 문제는 이게 수송수요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고요. 여러 가지, 수송수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글쎄요, 제가 알기로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특히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급행열차, 공항철도라고 그러죠. 거기를 고속으로 달려주니까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조금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도시철도에서 제가 이를 테면 가로로 된 좌석을 제공하는 데는 제가 딱히 들어보지 못해 가지고요.
(웃음)
못 봤죠. 그러니까 관습으로 다, 모르겠습니다. 선진국도 좌석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남들이 시행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해 봄으로써 뭔가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고 하는 그런 이미지 제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할 때 객차에 스페이스를 놓고 디자인을 해 보면 세로로 지금 돼 있는 좌석 9인승에 가로로 놓아도 충분할 스페이스가 나온다, 본 위원이 느꼈을 때. 그러니까 승객들이 어떤 수송하는 데 대해서 큰 차이는 없다.
우리 도시철도가 빨리 타고 빨리 내리는 측면에서 보면 가로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운행시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역간, 역에서 섰을 때 빨리 하차를 하고 승차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도 참고로 해서 저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후보자님 내역을 보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어떤 이력사항이 자료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에 초·중·고등학교 성장과정이 상당히 인성과정에서 중요한데 지금 이력사항이 없어서 그러는데 초·중·고등학교의 어떤 이력사항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제 고향이 경기도 동두천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월남을 하셨기 때문에 고향은 그렇지만 본적이 그쪽으로 아버님 본적을 따라서 살았고요. 거기에 동두천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거기서 다녔고요.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좀 했습니다. 농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학비를 조달하는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 왔고요. 고등학교 초기까지도 그랬습니다. 인천의 송도고등학교라든지 또 서울에 수도권에서 운동을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리고 후보자는 보니까 부산에는 지금 학연이나 지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닙니다. 저는 부산에서 대학을 여기서 마쳤고요.
아, 대학을 야간대학을 마쳤으니까…
사실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들도 부산, 고향이 부산이고요. 그다음에 처갓집도 부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부산에서 저도 1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연고가 있고 아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그건데, 후보자님 술 하십니까?
예, 조금 합니다.
주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소주 반 병 정도는 먹습니다.
(웃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사장님이 되시면 아무래도 인사, 종업원들 관리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는 다를 수 있지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업무적인, 외적인 이런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술을 좀 하시면 직원들과의 관계도 이리저리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참고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후보자께서 어떤 경력이나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교통공사 사장으로 적임자이신지를 한번 간단하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께서는 처음에 공직생활을 제주항공 무선표지소에서 하신 게 맞죠?
예.
거기서 맡은 보직이 전송기원보, 전송기원, 전송기사보, 전송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송기원이 뭡니까, 이게?
무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말하는 PCS 무선을 하지 않습니까? 무선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항로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렬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직렬이 됩니다.
통신직렬이시고.
예.
그러니까 비행기의 항로를 어떤 주파수나 이런 걸 통해서 안내를 해 주고 항로를 지정해 주고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내가 맞는 항로를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송해 줘서 그런 것들을 보호해 주는,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이다는 이야기죠?
예.
그쪽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그 이후에 보니까 1994년도에 통신사무관으로, 사무관이 되면서 통신사무관이 되셨네요, 그죠? 전송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이를 테면 옛날에 9급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전송기원보, 기원, 기사보, 지금은 그런 직렬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다 없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통신사무관으로 됩니다.
아, 전송직렬이 없고…
예, 없어지고…
사무관이 되면…
사무관이 되면 통신사무관이 되고요…
통신직렬로 정리가 됩니까, 그게?
서기관이 되면 기술서기관으로…
기술서기관으로, 같은 일을 하시는데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부이사관이 되면 부이사관으로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력사항을, 경력사항을 보면 통신사무관으로 여태까지만 해도 주로 공항 관련 근무를 하시다고 기술서기관으로 되시면서 어쨌든 철도 쪽으로 보직이 바뀌시게 되는데 항공 쪽에 계속 일을 하시다가 철도 쪽으로 이렇게 보직을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예, 저는 94년도에 통신사무관이 되면서 인천국제공항, 옛날에 수도권신공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도권신공항에 담당사무관으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001년 3월 29일 날 인천공항이 개항이 됐습니다. 그전에 1998년에서부터 개항을 총괄하는 사무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이 개항할 때 상당히 문제점도 많았고 논란이 많았지만 그 부분에서의 역할을 하고 개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된 다음에 그 당시에 윗분들이 국책,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험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그 당시 또 논란이 심했던 경부고속철도 개통 2년을 앞두고 개통 담당과장으로 갑자기 철도를, 그 당시 철도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발령이 돼서 업무에…
항공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이 갑자기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고속철도 쪽에 책임 과장으로 가시는 게 좀 의아해서 그 과정이 어떠신가를 한번…
그 당시에 나중에 장관으로 되셨지만 추병직 장관님이 저희 실장 차관을 하시면서 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인정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경부고속철도 1단계 서울에서부터 대구까지 그다음에 동대구에서 부산까지는 기존선을 이용하는 그런 라인이었었는데 그때 개통을 할 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국토부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물론 철도청도 있었지만. 아직 구조개혁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국책사업의 노하우, 경험 이런 거를 높이 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공항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도시고속철도에 대한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거를 해 보는 게 좋겠다 그걸 인정받으셔서 가신 거네요? 그래서 가시고 나서 보니까 2007년도에 이제 관련, 철도 관련해서 고속철도에 관련된 진학을 하셨다, 그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에 보니까 논문이 고속철도 환승센터의 시설 배치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연구인데 보조를 받으시고 나서 진학을 하신 겁니까?
그게 박사학위가 2010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 전에도 국토부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학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왔고요. 제가 고속철도 과장할 때 그 부분이 학교를 다닌 상황입니다.
그때 다니셨고, 어쨌든 고속철도에 관련된 논문을 쓰시고 하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속철도에 관련한 한 우리 국토부, 국토교통부 내에 공식사업 중에서 상당히 입지를 다져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부고속철도 1단계와 2단계를 성공적으로 개통을 시킨 이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호남고속철도가 BC가 0.39였습니다. 안 되는 사업을 만들어서 기본계획하고 기공식까지 제가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SRT 그 당시에는 수도권 고속철도라고 그랬습니다. 수도권 고속철도도 만들어내서 기본계획과 기공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주 앞에서 포항까지 들어가는 포항연결선 이 문제도 해결했고요. 이번에 사고가 난 강릉선 이것도 기본계획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고속철도와 관련된 사고들이 연이어졌고 코렉스입니까, 오영식 사장님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 어떤 안전설계나 안전 컨트롤타워의 후보께서 관여하신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고들이 난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사고의,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물론 시설하고 차량도 여러 가지 노후화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인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 8월 31일 날 대구에서 KTX하고 무궁화열차하고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안전단장을 하면서, 국토부의 안전단장을 하면서 안전대책을 그때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우리 부산교통공사에서 그걸 이행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강릉선 KTX 탈선사고를 겪으면서 저도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하고도 그런 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이번에 안전대책을 새로 수립하면서 거기에 나름대로 철도공사 직원들하고 국토부 직원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안전은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을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역량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정도 그런 대형사고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책임감 이런 거 느끼십니까?
철도를 하는 이, 철도인이 하는 산업으로서 책임은 당연히 느끼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속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라든지 인력의 확보 이런 쪽에서 간과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정부의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에 따라서 공공성이냐 효율성이냐 이런 측면에 따라서 상당히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점도 사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인적구조 예를 들면 안전에 대한 인적투자라든지 기타 사람의 관리라든지 운영하는 사람들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떤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거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연 그런지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점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왜냐하면 후보자께서 철도안전기획단장을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고속철도의 사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다른 위원님들 지적이 계셔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속철도, 항공에서 철도로까지 오셨고 지금 이제 지하철로 오시고 계시는 중이죠. 지하철에 대한 후보자의 경력사항 혹시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안전기획단장을 하면서 전국에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660㎞ 정도 되는 도시철도 구간들을 전부 선탑으로 해서 노선별로 다 다녀봤습니다. 물론 도시철도가 1호선 같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라든지 시설도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안전체계가 구축이 되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겠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인력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인력이라는 분들이 조금은 여유를 갖고 그런 부분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서류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포인트를 맞추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철도안전기획단장을 하신 거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죠?
12년부터 14년 7월까지 했을 겁니다.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2년 정도요?
예.
그러면 철도안전기획단장을 하신 이 기간 동안에 고속철도의 주요 사고사항들을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고속철도의 사고는, 사고의 유형이라는 것이 안전사고의 유형이 철도사고하고 운행작위로 구분되거든요. 철도사고라 하면 열차의 충돌, 화재, 인명사고 이런 걸, 인명사고는 거의 자살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철도차량의 충돌인데 차량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 8월 31일 07시 14분에 일어났던 무궁화, 동대구에서 일어났던 무궁화열차와 KTX 접촉사고입니다.
접촉사고.
예.
그 1건밖에는 단장을, 안전단장으로 계실 때 없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전에 제가 오기 전에는 광명역의 탈선사고라든지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탈선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어쨌든 본 위원 질의를 있다가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기획단장 시절에 책임을 물을 만한 사고는 없었다라고 후보자는 생각하시네요, 그죠?
책임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제가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도 많죠.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오후까지 주시면 모든 위원님들 다 공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위원회 김정량입니다.
후보자님이 교통공사 사장으로 이렇게 응모를 하게 된 동기가 본인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주위의 사람들이 권유가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직을 그만두고 공공기관에서 3여년 경력을 쌓고요. 그다음에 철도에 대한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철도공사 비상임이사를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차제에 부산교통공사의 공모가 나온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나름대로 제가 그동안에 국토교통부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겪었던 이런 경험들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부산교통공사의 공모에 응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인천지하철공사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부산에 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또 아까 고향은 여기 아니지만 연고가 상당히 있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산에 대한 애향심이라고 하면 좀 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관해서 다 고려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5대 광역시에 지하철이 있지만 특별히 부산에 응모한 이유가 애향심 조금 있다?
아니죠. 지금 당장 공모 나온 곳이 부산지역이고요. 부산, 인천도시철도나 서울 이런 쪽은 다 임명이 돼서 부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인천이 먼저 나왔으면 인천에 공모를 응했겠네요?
그건…
(웃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별하게 나 나름대로의 소신과 부산철도공사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서 응모를 했는지 아니면 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제가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부산도시철도공사가 추구하고 있는 편리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철도의 발전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응모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역할이야 인천도 할 수 있고 대구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부산의 나름대로의 애착이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지 포괄적인 말씀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경영상의 당면과제가 많이 있겠죠? 지금 후보자님 오셔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했을 건데 후보자님이 생각할 때 최우선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노사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쟁점으로 돼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문구는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통상임금, 통상임금과 관련해 가지고 노사 간에 원만히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용역근로자의 근무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당장 현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노사 문제의 핵심이고 그다음에 경영개선이라든지 또 인원확보, 안전인력 확보라든지 근무 형태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이 된다면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지금 현재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같이 신뢰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솔직하게 분위기를 만들어갈까 하고요.
또 용역근무 형태의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직접고용이라든지 또는 자회사 설립 또는 사회적기업 같은 이런 형태 또는 현재의 용역체제 이런 것들 다 망라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요. 현재 위원회도 가동 중에 있고 그래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공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또 한번 검토를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평균연봉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과급이 반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6,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수당이 없으면 6,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평균연봉이 7,500만 원이고 공기업 중에서 가장 높다고 나와 있는 수치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아직 잘,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도시철도보안관을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예, 58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무조항입니까?
의무조항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60세 이상은 직접고용 기간제에서,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55세 이상이 고령자로 되고요. 고령자 60세가 아니고 55세이죠? 취약계층에, 취약계층.
제가 그거는 잘…
잘 모르시나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도시철도보완관을 채용을 하는데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취약계층은 55세 이상만이 아닌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자, 그죠? 경력단절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이런 사람들도 자기 특색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고용촉진법만 적용을 해서 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이런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나 하는 그 말씀을 참고로 한번 하셔서요.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의 우수평가를 받아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 방안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후보자님만의 특색.
일단 우수평가라는 것이 경영평가도 우수하게 받아야 되고 또 청렴과 관련돼 가지고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무리 잘해도 청렴이 무너져버리면 그것은 조직의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청렴해야 되고요. 그런데 경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동안에 부산교통공사가 경영을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수치로 보여주는 게 4년 동안 나급 정도를 받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급을 받은 상태에서 보통 정도의 수준을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은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회적 가치라든지, 사회적 가치라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이런 측면에서 많이 강조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 균형수지 문제 이 문제도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많이 들여다보고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평가를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부산교통공사에서 지금까지 가장 잘못된 점 이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인사말씀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큰 사고 없이 우리 3,900여 임직원 모두가 상당히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잘못됐다기보다는 우선 안전과 관련돼 가지고 기능적인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를 테면 대부분 철도기관들이 안전실이 대부분 사장 직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이번에 들여다보고 그것은 뭐냐 하면 안전은 사고가 일어나서 하는 것이 안전이 아니라 사전예방, 사전예비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장의 경영방침이라든지 그런 역량을 그런 데에 투여를 해서 강조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컨트롤타워 보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관제실 문제입니다. 관제하시는 분들의 역량도 높아야 되겠지만 책임과 권한이 막중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철도 운영에 가장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해외사업 또는 역세권개발사업 또 상가조성사업 이런 쪽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살펴서 잘된 점과 못 된, 저 잘 한 점들을 좀 부각을 시켜서 선택과 집중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사장후보자로 내정되었다는 것을 언제,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에 우리 부산교통공사 인사담당실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인사담당실장입니까?
예. 아, 기획실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거돈 시장님하고 친분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과거에 뭐 부산에 계셨을 때 시장님이 부시장도 하셨는데…
없습니다.
그때는 관련이 없었고…
다만 제가 부산지방항공청장할 때 귀빈실에서 그냥 그 뭐 의례적으로, 귀빈실인가 아마 대합실에서 한번 뵌 적은 있습니다. 뭐 인사 정도 하는 정도. 그 정도지 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예. 후보자님은 지금 공직을 39년 하셨는데 부산교통공사라는 일종의 공무원조직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는.
저는 반공무원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 모두 다 이런 조직에 공직생활 40년 하셨다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뭐냐 하면 그런 반공무원조직이라 하면 사장자리가 큰 의미가 있을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요지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우리 부산시를 보면 갈수록 재정이나 모든 게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교통공사는 연 2,000억 이상을 부산시의 재정지원을 받아야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후보자께서도 반공무원조직이라 하셨는데 이렇게 계속 지원금액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면 공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면 부산교통공사가 적어도 서울메트로하고 비교해서 경영을 하는 공사조직이라면 사장후보자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 경영면을 효율성을 높여서 비용을 무조건 줄이자는 게 아니고요. 경영 효율성을 높여서 누구든지 똑같은 데를 돈을 들여서 더 좋은 효과가 나든지 아니면 효과가 일정하다면 비용을 낮추는 것이 경영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장후보자께서 나는 지금 보다 어떻게 더 나은 부산교통공사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이 의회 청문회를 인사검증을 받는 것은 시민들에게 교통공사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서비스와 보다 저렴한 운임을 제공하겠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영목표가 가미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사장후보자로서 경영을 어떻게 잘 하실 건가 좀 과거와 차이 나게 내가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뭔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만 다소 민간마인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는 부산시민이나 또 민간전문가들과 부단한 또 소통과 여러 가지 면의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부산교통공사가 지금 매년 약 한 2,1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부산시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지금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대중교통체계를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적자경영수지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우선 자구노력이 우선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비용을 줄인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측면의 어떤 상황들을 정리를 해서 비상경영을 가져가야 된다는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중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 간에…
후보자님,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은 좀 차별나게 과거와 달리 반공무원조직이라고 인식하는 그걸 넘어서 시민들과 우리 의회의원들에게 지금 보다 더 어떻게 훨씬 나은 그런 경영을 해 보겠다 하는 포부가 현재 사전질문서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사조직을 반공무원조직이라고 보시고 적자가 2,000억이 나는 거는 운행수송분담률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사장은 누구나 해도 된다, 할 수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사장으로서의…
자, 서울메트로가 작년 2017년도에 출범을 했죠, 새로?
예.
거기는 국고 시보조금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일정부분 제가 지금 그 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상당히 거기도…
제가 오늘 홈페이지를 다 살펴봐도 좀 특이합디다. 현재 84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최소 지금 서울은 8호선까지 있는데 예산규모는 3조 3,380억 부산의 한 4배됩니다, 예산규모가. 그러면 지금 부산교통공사식으로 하면 적자가 8,000억 나야 돼요. 그런데 현재 국고 시보조금은 840억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아무리 봐도. 이거 오류가 아닌 다음에는 홈페이지에. 그러면 부산과 이게 뭐가 다를까…
우선 차이나는 것이 수송분담률에 아마 있는 거 같습니다, 수요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수송분담률이 17.8%인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요. 아마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분담률이 높고 그다음에 다시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연계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것이 수지 개선으로 오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어지는…
그러면 제가 판단하건대 지금 후보자께서는 부산의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밖에 답변에 제 귀에는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교통공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부산시하고 연계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실은 도시철도가 대중교통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저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고요. 또 도시철도가 간선을 담당하고 하고 버스라든지 다른 수단들이 지선을 담당하는 기본 철학 하에서 나름대로의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또 수송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버스와 도시철도 간의 중복노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거는 뒷부분에 봤습니다. 수송분담률의…
그다음에…
증대방안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 이해관계가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되든지 아니면 큰 혁신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현재 상태로는 달라질 방안이 뾰족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후보자께 경영을, 경영마인드를 교통공사에 내가 경영을 함으로써 어떻게 달라지겠다. 어떤 개선을 하겠다. 특히 현재 인건비는 도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일을 더 안전을 직영화 한다든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를 보여줘야 되든지 아니면 기타경비를 줄이는 경영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거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안 보이고 누구나 해도 어느 사장후보라도 무난하다하면 이런 거에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교통공사 구조를 보면 기획본부, 경영본부, 운영본부, 건설본부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경영마인드가 있는가 하는 거를 저는 제기합니다. 그래서 경영본부가 있다면 기획본부하고 따로 경영본부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좀 조직 있는 분으로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경영을 하고 시민들에게 우리 부산시의 예산 적자를 줄여주는 그런 걸 사장님은 갖고 있어야 된다 말이죠. 다른 분은 경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데 경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과제를 목표로 안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후보자한테는 그런 게 안 보여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충고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에 만약에 취임한다면 좀 더 세밀히 그 부분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그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만…
막연한 답변은 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 무임환승 뭐 이런 문제 요금인상문제 이런 문제도 좀 전향적으로 볼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노후차량 개량비문제 이런 것을 국고로, 국고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역량을 집중을 해서 나름대로의 부산시의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또 줄어드는 금액이 안전시설개량이라든지 이런 안전 확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영이 될 수 있도록,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자구책의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위원입니다.
이종국 후보자님 이 자리는 후보자님이 부산교통공사의 사장으로서 철학이나 도덕성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적합한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대답에 진지한 대답을 기대를 합니다. 방금 배용준 위원님이나 앞에서 몇 분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거돈 시장님과 별관계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수장들은 부산시정을 이끌고 있는 오거돈 시장님과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정철학들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의회와 손발도 잘 맞추어 나가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인사의 가장 큰 틀은 논공행상의 성격이 가장 큽니다. 이것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우리 민주주의체제를 실현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에서는 논공행상의 성격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 논공행상에서 있다면 가장 좋은 금상첨화의 그러한 인사이겠지만 후보자께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부산시장의 철학과 이런 시정철학들을 공유를 하고 구현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거돈 시장님하고 어떤 개인적인 관계라든지 이거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부산시의 어떤 시정방향이라든지 또 오거돈 시장님의 공약, 공약사항이 직결되는 게 아마 부산발전2030에 다 녹아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과 관련된 부분 또 도시철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부산시의 정책집행이 되고 부산시민에게 투영될 때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부산교통공사의 가장 큰 중요한 과제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지변하는 과제는 통상임금 관련해서 노사 간의 어떤 원만한 해결 이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요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이 문제로 들 수 있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그 2개의 문제라고 또 보고도 받고 그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업무보고 등을 쭉 받아보면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적자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실경영을 해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님께서도 후보자를 이 자리에 내정을 하신 이유가 이런 것들을 사장으로서 해소를 해 달라는 그러한 것들이겠는데 지금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적자문제는 국토부와 국회 등 여러 가지 중앙정치권과의 관계들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를 테면 무임환승손실액이 한 1,700 1년에 한, 작년에 한 1,770억 정도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2,100억 원 정도의 적자분에서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어린이무료라든지 또는 요금인상분을 이런 걸 따지면 지금 적자폭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상당한 폭이 좀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내려오기 통보를 받고 국토부 사람들이라든지 기획재정부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국비로 받아내는 것이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 도시철도기관들하고 또 코레일하고 협력을 해서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용어를 무임손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용어에 동의를 지난해부터, 지난해부터가 아니라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승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후보자께서도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러한 부실경영들을 무임승차나 무임손실이라는 이러한 부분들로 자신들의 부실경영들을 돌리려는 그러한 경영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과의 관계의 정립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 방금 말씀하신 무임승차, 무임손실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계속 지적되어 왔고 그래서 교통혁신본부나 교통공사에서 이 해소방안을 내놓았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기혁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고는 받으셨겠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적자해소 하는데 첩경은 내부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우선,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임금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통상임금과의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향적으로 이런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 버스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승체계 개선이라든지 수요를 좀 이렇게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지금 역점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해져서 경영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교통공사의 사장경영자로서 조금 더 상세한 구체적인 답변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부산에서 10년 이상 사셨다고 하셨지만 지금 이력을 보면 대부분 중앙정부의 관료를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계층의 양극화보다는 국토의 양극화입니다. 수도권에 모든 사회적 자원들이 집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을 비롯한 여타지방들은 계속적으로 빈껍데기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인구는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중앙정부관료로서 지역에는 여기 일조를 해 왔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부산 지방의 교통공사 사장으로서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철학들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40년을 산 것은 아니고요. 한 10여년 살았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계속 일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청년시절에는 부산에서 거의 10여년을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무래도 도시철도라든지 대중교통이 이렇게 활발하게 기능되지 않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산지역에 대중교통,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이 조금은 연계성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측면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도시철도 간에도 연계성문제 또 이기종 간에 어떤 그런 교통, 대중교통에 대한 연계성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집중적으로 그 부분들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부산시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저는 상당히 발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철학문제를 이야기를 문제를 여쭤봤는데 지금껏 중앙집중화된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원들에 대한 책임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지방 교통공사 사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여쭤봤는데 지금 시간이 됐으므로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기섭 위원입니다. 저의 질문은 한 스물 가지 되는데 오후시간에도 아마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력을 보면 국토부 소속으로 철도와 항공분야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분야를 담당한 경력은 나오지 않는데 교통측면에서 보면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도시철도만의 특성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만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와 전문성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안전기획단장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철도 부분의 안전과 관련된 것 또는 경영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많은 점검과 또 나름대로의 대책들을 많이 수립하고 그런 점검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으로는 부산교통공사의 최우선 과제로는 노사통상임금문제를 얘기하셨고 비정규직 정규직전환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일 잘 하는 부분은 도시안전이라고 하셨고 이 부분도 최우선과제로는 일부 다른 분야인데 어떻게 푸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사장에 취임이 된다면 바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철도 절대안전체계라든지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큰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경영에 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산철도 도시철도의 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11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노선 114개 정도.
그거는 중복, 뭐냐 하면…
예, 물론 중복되어서…
중복포함해서 그렇죠. 113개 아닙니까?
어…
환승역 빼면 몇 개죠?
중복된 걸 빼면 109, 106개인가, 109개 잘 그거는 제가, 제 머릿속에는 11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요금은 알고 계신가요?
예?
요금.
알고 있습니다.
얼마죠?
지금 1구간에 1,300원, 2구간이 1,400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구간 1,400원요? 최근에 계속 지하철 타고 다니셨다면서요. 카드요금을 아십니까?
카드로 쓰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교통공사 사장으로 오시면…
기본요금이 1구간이 1,6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원 아닌가요? 1구간은 1,300원이고 2구간은 1,500원이고 현금지불 시 100원씩 추가되고 있고 역은 107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본적으로 좀 소화를 하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역의 숫자에 대해서는 보고받기로는 114개로 받았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항목 아닌가요? 예,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가족관계를 보면 자녀 중 한 분이 항공관련업체에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국토부하고 계속 얘기하실 때 보면 후보자께서는 지방항공청에 포함해 가지고 국토부 재직 시 항공관련 업무를 많이 하셨던데 혹시 요즘 자녀채용, 자녀특혜, 취업특혜하고 많이 연관 짓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자제분이 항공관련업체에 근무하신 거 맞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지금 개인…
AAC승무항공교육원에 근무 안 합니까?
지금 벌써 오래 전에 그만 두고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사장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민의 자랑거리가 되는 부산철도 도시철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부산시민이 부산교통공사에 가장 바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편리하고 안전한 또 품격 있는 도시철도를 원하겠죠. 다만 그런 것도
후보자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뭐 혹시 그러면 작년 9월에 우리 교통공사에서 내부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중장기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그리고 10월에는 공사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대략적으로 그런 설문조사의 유형들을 이렇게 보면 대체로 안전한 철도 또 편리한 철도 나름대로의 어떤 요금이 조금 싸지는 그런 쪽으로 많이 설문조사가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사혁신계획 수립 설문조사 중 향후 점검추진순위 이래 가지고 순위가 제일 높은 데가 사회적 책임, 경영기반확립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일 높고 관행의 혁신 및 경영의 효율화가 흔히 말해 경영효율화가 제일 낮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산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지금 현안은 사실은 공공성의 강화 측면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안전 제일중심이 되어야 되고 부산교통공사가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서울메트로라든지 비교했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조사에서.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실 때, 후보자께서 생각하실 때.
그 조사의 결과에…
가장 경쟁력이 높은 순위로 따진 게 신규노선 증설을 45.6%로 따졌습니다. 높였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조직인력 관리가 18.2%로 높았습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 부산교통공사에서 얘기하실 때 가장 부족한 점으로 뭘 꼽았냐 하면 노사관계를 그다음에 소통·협업의 조직문화를 꼽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통공사에 있는 우리 공사가 바라보는 문제점과 그리고 시민이라든지 여론조사에서 바라볼 때 이 차이점이 약간 시각이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최우선과제로 선결과제로 노사 비정규직 문제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뒤에 충분히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흔히 말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달라 가지고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돼지고 있습니다.
공사경영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분야로는 안전확보가 54.5%, 54.4%, 공익성 강화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회책임경영 기반 확립이 제일 우선과제로 부산교통공사가 나아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 8월에 부산지하철노동조합에서도 차기 경영자에 대한 직원 설문을 진행했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들은 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자질로도 사장 자질로도 제일 우선으로 꼽은 게 공공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제일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여타의 설문조사에서도 다 나타났듯이 언급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가치, 공공성 강화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중장기 경영계획수립 설문조사 한 번 더 언급하면 부산교통공사가 동종기관에 비해 부족한 점으로는 노사관계 및 소통·협업의 조직문화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부산교통공사 노사관계는 상당히 대립적이고 갈등이 격화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016년 노조가 성과연봉제 등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반대하면서 파업에 돌입하자 당시 박종흠 사장은 단순 참가직원을 포함하여 850명을 일시에 직위해제 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간부 7명 해고, 33명 중징계를 시켰지만 이 모두 부당징계로 판명이 났습니다.
앞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비전과 노동조합을 경영의 정당한 파트너로 존중하면서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공성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든지 그건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경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원칙이라는 측면, 그 측면은 법과 제도 또는 규정 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본과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전제된 것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자료 또는 문서가 되면 문서, 자료 이런 것들이 신빙성 있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숨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사 간에 대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년에 그러한 사항들, 정부정책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은 현재는…
혹시 박종흠 사장님하고 국토부에서 잘 아십니까?
잘 압니다.
잘 아시죠?
예.
혹시 교통공사 사장 내정되면서 지원하시면서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그전에 자문도 구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부산시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게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공성 특히 부산시민의 교통복지 실현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는 후보자님께서 제출해 준 자료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이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말이 저는 정말 와 닿았습니다.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논의해야 되지만 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여기도 노사의 문제는 다시 개입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산시장님께서도 노동 존중을 부산시의 주요시책으로 삼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노동 존중.
예.
혹시 오거돈 시장님의 공약집을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교통 중심에서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라든지 또는 부산시에서 추구하는 방향 또 그 부분을 큰 틀에서 알고는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가지고 노동을 시정의 한 축으로 운영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사실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들어는 봤지만 제가 딱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정량 위원님 질문에 최우선과제로 했을 때 노사 통상임금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노사의 문제를 가장 언급 먼저 하셨는데 노동 쪽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틀에서 이를 테면…
심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 박종흠 사장의 전처를 밟지 않을지 심히 걱정이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시의회도 노동 관련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늘 아마 저도 그렇지만 조례 개정을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우선시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일 중에서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 저는 지난번에 청문회 때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냐 하면 지금 우리 지하철에 계신 분들이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시청사 뒷면에 입구에, 면에서 계속 아침마다 피켓을 들고 계셨어요. 그분들 만나 보셨냐는 질문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혹시 만나 보셨습니까?
아직 못 만났습니다.
아직 못 만나 봤습니까?
예.
꼭 1월 안에 만나 보시길 권하고 싶고 이 외의 질문은 지금 시간이 12분이 지났네요, 벌써. 2분이 더 지났네요. 다음에 계속 이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다 한 차례씩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35분인데 오전은 마치고 오후에 1시 반부터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없겠습니까?
(“촉박하지 않나요? 하실 분은 하시고 하면.” 하는 위원 있음)
(“이따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리하도록 하고. 사장님, 후보자님 제가 1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하철을 요즘 타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지하철은 조금이라도 실수라 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뭘 1개 느꼈냐 하면 아래께 금요일 날 범일역에서 타고 시청으로 오는데 양정역인가 부전역에서 차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다 타면 육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녹음된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손님이 딱 차량 문이 닫혔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가지 않습니까? “닫혔습니다.” 하는데 멘트는 어떻게 나가냐 하면 문이 아, “닫혔습니다.” 하는데 멘트가 “열렸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갑니다.
그래, 사람들이 이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전부 다 웅성웅성하지만 아무 것도 아니라고 넘길 수는 있지만 그런 걸로 하다가 보면 그런 멘트가 무의식중에 자기 일을 하다가 그 방송만 듣고 쫓아나가다 보면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거 한번 챙겨봐 주셔서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이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추가질의가 있으시겠지만 중식관계와 제출자료에 대한 검토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제5차 회의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순서에 이어 오후에도 사전에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입니다.
2014년 민선6기 초기에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당시 2018년까지 국비 2,139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2018년 처음으로 국비 187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밑에 국비확보계획 및 확보내역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전임 사장님이신 박종흠 사장님께서 물론 내나 국토부 고위간부 출신입니다, 똑같이. 이 금액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187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같은 국토부 고위간부 출신인데 이런 점에서 저는 또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 국비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아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공사·공단 사장님들이 투 플러스 원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2년 해 가지고 잘하면 1년을 추가로 한다, 제가 만약에 이번에는 어느 2년까지 어떻게 국비를 확보 못 한다면 그만 두겠다든지 그런 뭐, 믿을 수 있습니까?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순 없고요. 다만 국비 확보는 부산교통공사가 처한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역량을 총동원해서 기재부가 됐든 또는 국토위에 위원님들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네트워크를 잘 형성을 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종흠 사장님께서도 항상 답변하시는 부분들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국비 확보를 하겠다 이랬는데 결국은 오기 전에 보셨겠지만 그 모든 계획들이 세워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187억 원에 그쳤어요, 사실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저는 제가 볼 때는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첫 번째 이유가 국토부 출신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제일 적임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여 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국토부에서 오셨는데도 보면 결과는 너무나도 한심하기 그지없거든요.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선의 노력과 또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를 내서 올해보다 좀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평균 운임이 44.17%입니다. 그리고 무임비율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인 26.5%입니다. 물건을 파는데 원가의 절반 가격으로 할인해서 판매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4개 중 하나는 끼워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사실은. 부산도시철도의 재정이 건전할 수 없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보여 집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쭉 부산교통공사가 적자의 원인을 어디에 돌리냐 하면 노사의 문제, 노동자의 높은 임금을 많이 들먹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적당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사실은. 이런 경영적인 문제, 특히 평균 수송운임원가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무임 수준 비율이 제일 높은 형식인 26.5%나 되는데 이런 데서 원인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다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 갖고 이런 것도 오히려 국비를 확충하는 데 반드시 뭐랄까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더 국비 확보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면 후보자님께서,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 혹시 우리 부산교통공사 무임손실금액 아십니까?
제가 무임과 환승 합해서, 무임 같은 경우 1,100억 정도.
예, 1,1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원금으로 3,80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한 2,000억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손실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산교통공사는 방금까지도 말했지만 부산교통공사의 적자 원인을 갖다가 수익성이 나빠 가지고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또 부산교통공사의 직원들의 높은 월급을 사실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도 났는데, 전국 지방공기업 중에서 제일 높다고 사실은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반면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중 부산교통공사 인력구조가 가장 슬림하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가장 슬림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직원들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동생산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임금만 높다고 책정해 버린다면 이것을 재정적자의 주범으로 보면 사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심을 두고 경영활동하는 데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철도운영기관별 킬로미터 인력 비교입니다, 사실은. 맨 마지막에 보시면 부산교통공사가 사실은 열차주행거리에 1,000㎞당 인력이 가장 적습니다, 전국의 도시철도에 비하면. 이게 바로 부산지하철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단순하게 앞에서 언급했지만 주범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강하다 그런 설문이기 때문에 항상 제일 먼저 얘기했지만 노사의 문제, 이걸 먼저 하겠다는데 이런 관점을 꼭 견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었지만 통상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상임금하기 전에 뭐냐면 저는 부산교통공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어떤 측면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성이 높은 도시철도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한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부산에서 4,000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부산 최대의 공기업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의 청년들이 타 도시로 안 나가고 부산의 공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도 저는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단순하게 여론몰이에 의해 가지고 임금이 높다, 이런 측면으로 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인원들 고용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부산에 청년들이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통상임금도 저는 마찬가지라 봅니다. 지금 수많은 기업노조에서 미지급한 통상임금 가지고 소송이 진행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교통공사도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조합은 대부분이 통상임금 판결로 증가한 임금을 통해 오히려 통상임금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전인력을 채용해서 부산도시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산에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만약 후보자께서 그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제가 볼 때는 통상임금에 대한 얘기들은 노사협상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임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를 테면 자구노력도 봐야 되고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인력의 확보라든지 또는 노사 간에 근무형태 이런 측면들도 다 고려해서 통상임금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사 간에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도 사실은 우리 공기업이 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과제입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하철노동조합에서 직원들이 오히려 통상임금을 가지고 부산을 더 살기 좋은,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더 추가고용을 확보하면서 그다음에 또 양질의, 우리 시민들이 더 편안한 안전한 뭐랄까, 교통의 체계를 마련해 준다는 건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다음 질문입니다. 2015년도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페루 리마 해외철도사업을 수주했다고 2015년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지난 10월 부산시의회에서 페루를 포함한 부산교통공사를 해외사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감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 했습니다.
아직 결과 보고받지 못 했습니까?
예.
(피켓을 들어 보이며)
부산교통공사 해외사업현황입니다. 알제리 알제 메트로 1호선 연장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베트남 호치민 메트로 떤선낫 공항연결선 사전타당성조사용역, 페루 그다음 필리핀, 베트남 호치민 이 다섯 군데입니다. 이거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그건 뭐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5건 누적기간이 11년 7개월 연평균 수익이 4,300만 원 수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장님이 되신다면 교통공사 사장님의 3년 치 월급의 정도를 제가 볼 때는, 전체 수익이 보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돈이 안 되고 적어도 사업의 역량도 없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전문인력도 전혀 파견하지 않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선진기술을 익혀, 해외사업을 통해 선진기술을 익히고 경험을 쌓는다는 말도 제가 볼 때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오히려 도시철도의 고유사업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2013년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7건이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완료된 게 한 4건, 2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건은 계약 협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부산교통공사가 국내 유일하게 철도건설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또 나름대로의 새 사업의 수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실적도 남기고 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본연의 임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본연의 임무에 저촉이 되거나 또는 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좋은 점들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끌어낼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욱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께서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분을 말씀할 때 저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용어에 있어서 약간의 온도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운영손실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종국 후보자님께서 후보자로 내정이 된 데에 따른 것은 국토부 고위관료를 하셨고 그래서 중간관료들과 또는 국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비를 좀 확보를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한편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 운영손실분의 국비 확보에 대해서 노기섭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데에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운영손실분이 많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다시피 교통공사에서는 내부혁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교통공사의 화두는 혁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신 가운데에서는 혁신에 대한 그러한 후보자의 철학이나 답변들이 좀 소명스럽지는 않은데 후보자가 가지고 계시는 내부혁신에 대한 것들은 이 자리에서 사실은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도 알고 또 후보자를 내정하신 오거돈 시장님께서도 확실하게 후보자를 잘 추천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밝히시고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임금삭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내부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교통공사를 개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견해들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내부혁신이나 또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인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인원조정을 통해서 내부혁신의 척도가 돼서는 저는,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척도가 되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의 우선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 이 부분에 우선 방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완성시킴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수익적인 문제 또는 이런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선 찾는 게 한 방편이 되겠고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사실 솔직한 말씀이지만 올린 급여를 깎는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 임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에 협의로 그 부분들을 잘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경영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또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매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있은 행정감사나 예산심사 등에서 교통공사나 교통혁신본부가 말씀하시는 것과는 약간 온도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혁신을 하겠다,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을 혁신을 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노사위를 잘 해나가겠다 이렇게 3개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혁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후보자가 보시기에 부산의 대중교통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철도 입장에서 보면 교통수단 간의 중복 쪽으로 운영이 되거나 노선이 설정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문제가 거기서 좀 발생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도시철도가 수용해야 될 수송인원이 거기서 상당히 마이너스되는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이리 보고요.
두 번째는 체계와 관련돼 가지고는 도시철도와 도시철도 간 연계성 문제 그런 데서 오는 미싱링크가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불편함 또는 수요증대 이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대중교통 간에 중복편성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딱히 문제가 된다기보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고려해야 될 정책방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철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왜 도시철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교통체계를 보더라도 철도가 중심 간선교통망으로서 역할을 하듯이 도시도 마찬가지로 대량수송이 가능한 도시철도가 간선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맞다는 것은 제 철학이라기보다는 그런 방향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대답으로는 좀 약하지만 어쨌든 버스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혁신을 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부산시의 정책방향도 그런 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 부산교통공사도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제신문에 보면.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런 게 났습니다.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와는 전혀 의논이 없었는데 시내 마을버스와 도시철도, 동해선, 부산김해경전철 등 모든 교통수단이 대상이다. 시는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시행하는 데 연간 69억 원 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부산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처음으로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한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공익성 측면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효율성 측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도 나름대로의 정책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는 줄 알고요. 나름대로 도시철도가 안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보고는 받으셨네요.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신문을,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까?
예.
업무 파악하는 데 보고는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무료, 어린이에 대한 무료화가 지금…
질문한 것은, 제가 후보자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잘잘못을 가지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옳다, 그르다는 가치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교통공사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영역 등 역세권 상가 개발 사업에서 지체상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41억 6,000만 원 정도의 지체상금이 발생되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재산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민자유치사업자가 사업을 잘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업자가 유치하고자 하는 점포들하고 계약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협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나름대로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해 보겠습니다. 지금 딱히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은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좀 드릴 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교통공사에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1,46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 개선이나 이런 대책 등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현안 당면과제로 제가 통상 임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또 이후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치유하게 되면 직고용 문제 또는 자회사 형태 또는 현재와 현행과 같은 용역 형태 또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조기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오전에 후보자의 답변 중에 반공무원이다는 말이 계속 걸립니다, 저는. 공사라는 것은 뭡니까? 공사는 정부도 아니고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기업 조직도 아닙니다, 그죠, 맞죠? 중간에 있는데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야 되는 조직인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공사 직원은 분명히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죠, 맞죠?
신분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미 반공무원이다는 인식을 가질 때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기업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들거든요. 이게 지금 떠나지 않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부채가 얼만지 지금 파악하셨습니까?
약 한 9천, 1조 원에 달하는 거 같습니다.
1조 원에 달한다.
예, 1조 원에 좀 못 미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업무보고서상이나 부산교통공사의 홈페이지에 보면 전혀 그런 숫자가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이겠죠, 이게. 왜 그럴까요?
아마 나름대로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보고에 일반현황이나 이런 앞에 수입, 지출, 운영사업, 건설사업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차입금 채무관리로 1,300억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파악이 됩니까?
차입금.
예.
약 200억 정도가 노후차량 교체비는 아마 차입한 것들이 좀 있고요. 나머지는 이를테면 적자 해소를 위한 그 부분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공사채가 5,850억 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개를 합해도 7,1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약 1조 원에 가깝다는 것은 오늘 이 자료나 홈페이지 봐도 그 숫자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분명히 홈페이지에는 투명 경영을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아직 1주일, 한 10일 남짓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좀 더 돈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을 좀 따질 때가 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말씀에는 공감되는 점이 있고요. 다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자료의 부실이나 신뢰의 저하 이 문제는 저도 상당히 신경쓰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취임이 된다면 자료의 신빙성, 자료의 정확성 이 부분을 기해서 공감되는 자료가 항상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자본금 8조 5,296억 원의 54%인 4조 6,046억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탁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부채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자본금의 54%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 부산은 어떻습니까? 파악한 바로는 지금 자본의 몇 프로가 부채입니까?
지금 약 한 20%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자본금이 3조, 4조 3,000억 정도…
4조 3,000억, 그러면…
4조 9,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조 9,000억입니까?
처음에, 예.
이런 거는 왜 여기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표시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 자료를 숨기고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표현의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면 다른 데하고 또 이렇게 견주어 봐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은 안 그래도 서울보다 모든 교통요금도 비싸고 지하철 요금도 알다시피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싸다고…
단순하게 비싸잖아요. 서울보다 비쌉니다. 특히 청소년 요금은 많이 차이납니다. 어느 정도 차이나는지 아시죠?
예.
청소년 요금은 서울은 기본 720원입니다. 부산은 1,050원입니다. 일반 요금은 일단 50원밖에 차이 안 나지만 어쨌든 간에 부산시민은 비싸게 돈을 내고 서울에 비해서 그다음에 부산에서는 부산시에서는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서울하고 달리.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 재정 상황을 볼 때는 부산시민에게 돌려줄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으로서는 이제는 기업성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특별한 역할 주문이나 사전에 교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예,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두 마리 다 토끼를 잡는 게 참 바람직한 방법인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 서울시도 명목적으로는 팔백 얼마 정도의 지원금이 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년 한 6,000억 원 정도의 차입금으로 그런 지원을, 간접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부산, 말씀하신 대로 경영수지를 개선을 해서 부산시로부터 받는 지원금 이걸 줄여서 부산시민한테 돌리고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계량에 쓰면 참 좋은데 그 부분도 아직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제가 생각한 건 한 지금 2,100, 올해, 작년에 이천백 한 사십구억 정도가 이렇게 계획 세웠는데 올해 한 2,000억 수준이라든지 그거보다 그런 목표를 한번 달성해 볼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회계구조가 부산교통공사에 드는 돈은 부채를 이렇게 해서 채무관리를 계속 해 나가서 우리의 운영 상황이 이렇다. 해 보니까 적자가 이래 나고 적자 규모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어서 부채가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부산은 시 재정으로 주기 때문에 부채는 적은 걸로 나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공사 사장으로, 사장이란 자리가 있다면 회계구조를 지속적으로 다소 좀 부담이 되더라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시에서 직접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운영비로 쓰는 것보다는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자체로 돈을 조달해서 빌려쓰고 누적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도 깊이 고민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해야 시민들이나 누가 제3자가 볼 때 ‘아, 교통공사는 이렇게 운영해서 드는 비용은 이래 많고 수입은 이래 작으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어느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건 누구나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에 기대서 편하게 경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아니고 부산시 그냥 소속 사업소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돈을 직접 지원받는다는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라는 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부산시로부터는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자주성을 가져야 공사를 할 수 있죠. 그 오전에…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전에 지금 부산교통공사는 자꾸 수송분담률 증대를 하고 마케팅 영업을 하겠다 하는데 마케팅 개념이 부산교통공사에서 있습니까? 제가 요 사전 답변서를 보고 참 갑갑한 게 토·일요일 승객 창출을 하겠다. 이 말은 가장 전형적인 그야말로 속임수 답변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합니다. 평일 대비 이용률이 낮은 토·일요일 승객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컨설팅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래도 일요일 날, 공휴일이라든지 주말에 상당히 이용객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서 좀 수송세를 좀 올려보겠다는 뜻이, 뜻을 가지고 말씀…
전형적인, 전형적인 말장난 아닙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답변이?
사장에 취임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연구를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또 전문가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그러한 수요 증대 방안도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도가 외부청렴도도 있고 내부직원이 보는 청렴도도 있습니다. 둘 다 작년에 2등급을 받으셨는데 내부청렴도가 1등급이 나오도록 목표를 잡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임기 중에 반드시 청렴도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청렴도는 그야말로 하위 직원들이 보는 내부 의사정책결정 구조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죠. 사실 1등급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올해 2019년 목표는 1위로 잡아 놓으셨던데 이것도 직원을 독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정말 직원들이 평가할 때 우리 교통공사는 승진이나 모든 것이 정말 청렴하고 정상적으로 되어 간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취임이 된다면 부패 위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또 이런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장이 청렴이라든지 부패 이런 문제는 우선 위에서부터 맑아져야 됩니다. 말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되고 그것이 직원들한테 투명하게, 투명하게 했을 때 맑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부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눈을 뜨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평이한 거보다는 특단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재무 구조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좀 정말 색다른 걸 보여주셔야 사장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검증하고 하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임용되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나름대로 말씀주시는 사항이라든지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한 자세히 말씀을 좀 나누는, 보고를 드리는 날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왔을 때 많은 얘기를 후보자님에 대해서 듣고 기대도 있고 인물이라 성공의 신화의 스토리를 뒀다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청문회 내내 제가 머릿속에 아직도 물음표가 나오는 것은 어떤 뚜렷한 장점을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고 교통공사 사장님으로서 응모를 해서 부산시민이 믿고 ‘아, 저분 같으면 괜찮겠다.’ 하는 아직까지 확신이 안 차는데 그런 앞으로의 질의를 통해서 그런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하는 기대를 하면서 하나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은 관료형 사장님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업형 사장님이 좋을까요? 2개 다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료형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관리가 되고 또 주변 관리 또는 주변 기관들이나 또 중앙부처들하고 협의, 협조 이런 문제가 또 같이 병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 그냥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사업적 측면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고자 합니다.
만성 적자 내지는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가형 사장님이 더 적합하겠죠. 그런데 오전 내내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관리형 사장으로서는 제가 흡족하는데 과연 경영 개선이나 혁신을 위해서 사장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박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정책 결단 이런 것은 제가 특별히 좀 찾기가 어렵다. 부산시의 정책방향과 일치해서 응모를 했다고 그러는데 부산시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점이 뭐죠? 후보자님과 소신이 비슷한 것.
궁극적으로 교통복지 실현이고요. 부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거는 아무나 다 가지고 있죠.
그런 밑바탕에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도시철도를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드는 내에서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거고 이것도 궁극적으로 부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도시철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시민 누구나 그거는 똑같은 생각이겠죠. 그런데 후보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 그러면 서면 우리 답변지를 후보자님이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신…
제가 직접 작성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방향이 후보자의, 딱 내가 요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어떤 후보자보다는 우리 이종국 후보자님이 요거만큼은 내가 어떤 후보자보다도 잘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안전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예,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지금보다 나은 조직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 낫다는 뜻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어떤 갈등 구조 이런 부분들, 상당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안전을 확보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원합니다. 저는 그런 답변을 원하거든요. 안전만큼은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지겠다. 이런 거 좀 밝혀주시면…
오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니요, 좀 더, 자, 후보자님이 그러면 “내가 진짜 요거는 한번 해 보고 싶다,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부산시하고 많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논의가 많이 되고 또 스터디가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도시철도와의 연계성 문제 이 문제는 좀 임기 동안에 한번 상당히 좀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트램 사업이라든지 경전철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신교통수단, 트램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좀 전문성을 미리 미리 확보를 하고 관련 유관 단체, 관련 기관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미리 미리 확보해 둘 필요성이 있다. 그쪽에서도 좀 중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대중교통이용 8대 과제라고 혹시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충은 봤는데 지금 기억을…
아니, 그냥 뭐, 제가 물어보진 않고요. 부산시 그거는 읽어봤을 때 같이 동조하고 그거는 방향이 맞다. 오늘 신문에 나온 어린이 무료화하는 것도 부산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공감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입니다.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사고원인을 보니 로컬 관제 회사가 1차 사고 발생 즉시 장외신호기 정지신호를 조작하지 않아서 미취급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객 전무가 출발·정지신호를 오인하고 출발 전호수행을 해 버렸고 그다음에 자동열차보고시스템, ATP 설치가 지연되어서 안전대책이 미시행 되었고 또 센터 관제사가 상행 KTX 우선통과 임시운전 명령지시를 동대구역무팀장에게 미통보해서 무궁화기관사의 운전상황 파악이 불가능했다. 요런 원인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읽어보기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엉성했네요, 진짜.
맞습니다. 원래 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KTX강릉선 이번에 사고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사고입니다, 사실은.
ATP라는 거는 자동열차보호시스템인데 이게 이 당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예, 그 당시에는 전노선 또 차량에 ATP시설을 신설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궁화열차는 아직 ATP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요.
KTX는 되어 있었고요.
당연하죠. 그런데 KTX는 통과하는 열차였고요. 그런 신호에 관계없이 통과하는 직진하는 열차였고 이 무궁화 열차는 대구역에 서서 신호에 따라서 KTX가 지나간 다음에 본선으로 들어와서 운영해야 될 그런 열차였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기관사의 착오, 신호의 착오, 관제사의 착오, 역무원의 착오 복합적으로 일어난 인재 사고였습니다.
세트…
종합…
무방비, 대혼돈.
만약에 그때 무궁화 열차에 ATP가 있더라면 출발했더라도 바로 멈춰서 그 정도까지는 사고는 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지금은 그런 무궁화호나 새마을호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 되어 있습니까?
예.
이런 설치를 당시 기획단장, 안전기획단장이셨던 후보님께서 이런 설치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이런 관리, 그러니까 수행하시는 분들의 착오, 작동, 미인지 또는 통보, 통보하지 않은 미통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체 컨트롤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그거는 철도공사 자체적으로 안전과 또는 각 부서에서 철도공사 사장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와 또 차량운영, 운영적인 측면을 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철도공사 사장이 관련된 책임자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제도라든지 예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국토부도 또 같이 해당이 되죠.
국토부에서도 후보께서 철도안전기획단장이시니까 국토부 안에서는 단장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위치인 게 맞으신 거죠?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감독기관, 지휘기관으로서…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자로서 어떤, 계실 때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 후보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교통공사 사장이 되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오점인 거는 분명하다. 그죠? 분명한 것 같고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다면 더욱더 시민의 안전과 지하철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철도의 기본적인 원칙이라 하면 안전 확인에 있습니다. 지적 확인이 있고 항상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관제를 한다든지 하면서 항상 지적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손짓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안전사고는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을 안 지키는 데서 오는 인적인 사고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2013년도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철도 발전이 상당한 한 획을 또 발전되는 한 획을 그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종합안전대책이 지금까지도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이 계속 연도를 더해 가면서 안정을 되찾아 가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물적 피해는 154억 정도가 있었고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대형사고였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발전하듯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하겠다 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계셨지만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도시철도와 버스의 중복 노선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보니까 10개 역 이상의 도시철도역을 연속해서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9개나 되고 10개 역 이상 도시철도역 중복되는 버스노선이 무려 53개, 36.8%에 달하거든요. 지금 부산시의 교통정책을 전반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부산이 물론 교통의 흐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철도가 다니고 있는 곳에 버스가 또 다니고 있고 그 위에 또 뭐가 지금 계획이 됐냐면 BRT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와 BRT와 시내버스가 삼중으로 달리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부산의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혁신본부에서도 질의를 본 위원이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도시철도와 BRT는 같이 좀 달리, 닫히더라도 시내버스만큼은 중복해서 달리지 말고 시내버스만큼은 교통이 열악한 지대, 환승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맞춰서 그러니까 지하철과 BRT에 대한 환승 역할을 하는 시내버스 체계로 바꾼다면 지금 막대하게 도시철도나 버스나 마을버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의 재정 적자도 메꿀 수가 있겠고 같이 공공재로서 투여되는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런 소신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장님이 취임을 하신다면 이런 버스노선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실 복안이라든지 아이디어, 서울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울은 보면 대개 지하철과 BRT와 시내버스들이 조금 연계성 있게, 뭐냐 하면 같이 달리지 않고 경쟁 노선이 아니라 보완 노선으로서 많이 깔려 있는 걸 봤지 않습니까?
오히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잘은 모르지만 버스노선이 상당히 중복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거기에다 마을버스까지도 기존 간선도로를 달리는 상당히 무분별한 이런 것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상당히 고민스럽게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 부산시에서도 그 문제점을 심각히 받아들여서 대중교통 체계,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체계라는 걸 가지고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환승 체계 개선이라든지 또 편의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고요. 아마 1월 중이나 2월 중으로 아마 관련된 용역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장님 취임하시자마자 또 업무보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스나 마을버스를 주도해야 되는 것은 교통공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시에서도 하겠지만, 물론 버스를 하시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문제이지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복안이라고나 할까 요런 것들을 취임하신다면 업무보고 때 요런 것들을 조금 더 위원님들이 이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따가 녹산선의 저심도 공법이라든지 이런 녹산선에 대한 복안에 대한 질의를 나중에 보충 시간 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생각 안 해 놓으셨으면 저심도 공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들려주실 것을 기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공직생활이 주로 기술 쪽으로 공직생활이죠?
예, 기술, 원래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고요. 기술행정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현업에서 기술 담당한 건 아니고요, 기술행정 쪽으로.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직생활의 수장하고 내가 경영자로서 수장하고의 마인드는 당연히 달라야 된다. 공직생활 할 때는 조직사회에서 명령만 내리고 업무상 있으면 무조건 하는 거고 경영상의 어떤 수장은 달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내가 경영자로서 수장이 됐을 때는 공직자 생활하고 어떤 면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사회라는 게 수직적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공직을 그만두고 국가 R&D를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 R&D를 총괄하고 있는 국토과학기술진흥원에서 부원장 하면서 경영 전반을 나름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3년여 동안.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나름대로 경영, 부산교통공사의 경영 측면에서 보면 물론 여기 본부장들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토론과 상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름대로 경영에 우선 임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을, 안전에 대한 비용, 안전을 뒷짐 지는 이런 경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경영자의 모습으로 남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일은, 모든 일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은 모든 직원들과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내 밑의 직원들, 하부 직원들을 관리를 잘하고 소통도 잘하고 협치를 하고 해야만 경영도 덩달아 잘될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떻든 간에 그런 점 잊지 마시고 하부 직원들과 어떤 경영 쪽에 맞춰서 하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자 생활하시면서 월급을 수령하고 그럽니다. 그죠? 혹시 기부 같은 거 해 보신 건 있습니까?
기부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정량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교통공사가 지금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공헌사업 한 건수가 있습디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아까 우리 노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으로서 어떻든 간에 취임하시면 사회적 공헌사업 등등 쪽으로 신경을 써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재산사항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은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산이 있습니다.
배우자 앞으로?
예.
예금밖에…
예금저축 그것도 재산입니다.
예금, 보험은 그냥 보험 들어 놓은 거고.
다른 특별한 이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집에서 한 20분 거리에 있는 밭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있는 밭. 저는 거기에 15년, 14년, 15년부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친구하고 같이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고요. 어떻게 집사람 요번에 하면서 집사람한테, 처한테 죄송한 게 처 이름으로 아무 이룬 게 없어 가지고 다음부터 하면 당신 앞으로 해 주겠다 그런 농담까지 했습니다.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없어서 혹시 후보자님은 가정생활 하시는데 생활권도 후보자님이 다 가지고 가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교통공사에 축구부가 있죠?
예, 30명 있습니다.
29명인가 정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부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약 30, 30여억 원 되는 것 같습니다.
3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교통공사 적자 관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30억 1년 예산이 들어가면서 어차피 축구를 하면 이 축구, 우리가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프로 같으면 마케팅이 되니까 가능한데 이거는 실업축구단이니까 마케팅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라는 건 제가 쓰기는 곤란하고요. 부산시의 전체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팅 자체가 안 되니까, 경영을 하는데 마케팅 가지고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리 안 되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서 또 예산이나 세입에 되고 하는 것도 전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순수 자체 예산만 들어가는 거죠?
부산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지원받아 들어가는 거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종국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요번에 교통공사 1차 공모, 2차 공모, 3차 공모, 지금 3차 공모입니다. 장기간 지금 공석이 돼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임 박종흠 사장께서 물러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의 현안사업도 지금 산적해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해양교통위원회는 교통공사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혁신본부도 지금 저희 해양교통위원회입니다. 그중에서도 교통 부분이 가장 각종 사건·사고도 많고 지금 수익성과 공공성 양자,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갈등도 많습니다.
문제는 지금 후보자께서 전반적으로 이 책자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 보면 이 항목 항목마다는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서류로 대부분 후보자의 뜻을 다 파악을 했고요. 안전성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답변 자료 전반에 안전성을 굉장히 최우선시하더라 하는 어떤 철학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수익성과 공익성이 상충될 때는 공익성에 대해서 아낌없이 그쪽으로 판단을 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수익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일종의 경제성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사의 적자가 매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공공성을 확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성 즉, 수익성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러기 위해서 아마 3차 공모까지 가 가지고 후보자를 서울에서 이렇게 스카우트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오거돈 시장님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잘 모르는 사이라고는 했지만 아마 서로서로 알음알음을 통해서 아마 후보자가 적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모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공사의 혁신 어떤 작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현장에 방문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직원들, 특히 노조가 교통공사는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노조와의 협상도 해야 되고 지금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 소송 진행되고 있죠?
예.
1심에서 300억 판결을 받았습니까?
예.
노조에서 요구하는 거는 약 1,000억이죠? 지금 소송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협상,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덕천역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습니다. 덕천역은 본 위원이 해양교통위원회 소속인데도 덕천역에 상가 짓는 거를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교통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결정이 된 사안이지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도 모를 정도로 깜깜이 공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통을 해서 서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남언욱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다 아닙니까? 어린이 대중교통요금을 전면 무상으로 하겠다, 69억이 들어간다. 사실 이것도 저희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를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도 안 하고 주로 대형 사고가 터지는 케이스를 보면 위원도 모르고 지역주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일을 몰래 했을 때 대형 사고가 주로 많이 터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또 충분하게 주변의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더라도 병은 여러 사람한테 알려라, 그러면 처방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다고 해서 주변에 알리기 싫다 해서 끙끙 앓고 있다 보면 더 크게 병이 번져서 나중에는 손도 못쓸 지경이다. 현재 지금 교통공사가 그렇게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차분하고 냉철하게 하실 분을 초빙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종국 후보자께서 지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공감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거돈 시장님하고는 제가 공직,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걸고 오거돈 시장님하고 일면식이 없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상임위, 저는 국회 중앙정부에 있을 때 국회 활동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하는 건 기본입니다. 제가 재임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린이 무료화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부산교통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이라서 제가 그 말씀, 그런 말씀을 변해 드립니다.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왜, 참 저희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갑갑한가 하면 지금 교통공사 혁신을 준비하고 또 혁신 작업을 원래는 교통공사, 교통공사는 그대로 부산교통공사지만 교통혁신본부는 원래 민선7기 들어오기 전에는 교통국이었습니다. 혁신하라고 교통혁신본부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해양교통위원회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통공사는 고통공사다, 그다음에 교통혁신본부도 고통혁신본부로 이렇게 합니다. 예·결산 심의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교통 관련되는 부분이 제일 많이 불려 나와 가지고 위원들에게 질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술좌석에서 담당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하다 보면 교통국이나 교통 관련되는 분야는 골머리가 아파서 빨리 인사발령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기피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혁신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라고 이종국 후보자를 아마 모신 것 같은데 체력이 충분히 좀 따라가겠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여담을 말씀드리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한 4시 반이면 항상 일어나서 오랫동안, 30년 이상 헬스를 해 오고 있고 또 몸 관리하는 데는 전혀, 없고요. 또 부산 청장 시절에는 아마 저보다 부산 시내 구석구석을 도보로 다닌 사람이 과연 있을까, 또 갈맷길 1번에서부터 9번까지 완주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술은 아까 소주 한 반병, 담배는 안 피우시고.
예.
그다음에 건강관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로 산보를 많이 하시고.
산보도 많이 하고요. 체력적인 운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통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있을 때 다면평가 하면 항상 상위 그룹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긴 답변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교통공사는 제가 지금 사례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선 임용이 만약에 된다면 되자마자부터 해서 덕천역 자하상가, 수영, 또 기타 이런저런 사건·사고들이 있습니다. 또 상가 관리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하도상가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다음 지하철상가는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가 1,426개 그다음에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가가 732개, 전체가 한 2,200개쯤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일괄 관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면지하철이다 그러면 거기 지하도상가가 있고 지하철상가가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이원화돼 있거든요? 어떤 점포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어떤 점포는 지하철,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이 관리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한 지하도에 있으면서. 여기에 관리비가, 인건비가 이중으로 부과되게 되고 또 지하상가 상인들로 봐서는 뭔가 안 맞죠. 어떤 점포는 계약하니까 시설공단에서 계약, 어떤 점포는 지하철, 교통공사에서 계약. 관리 일원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2,200개 점포를 한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제가 부산교통공사에서 쭉 서면 중심, 과거의 서면학원 있는 쪽으로 앞으로, 동보서적이나 쭉 걸어오면서 느낀 점은 서면지하상가 이런 부분들의 입구가 상당히 보행로에 상당히 저촉이 많이 되고 걷기가 힘든 부산시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왔고요. 그러면서 다시 상가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쭉 부전동까지, 부전역까지 걸어, 매일 그렇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안 해 봤고 지금 드는 것은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제가 보충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732개 지하상가는 시설공단으로 전체 이관시켜서 교통공사는 상가에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지하철 관련되는 데 핵심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충 질문 시간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1차 추가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기 전에 후보자님! 제가 한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기는 상임위원인 우리 해교위의 네 분이 있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 네 분이 계시는데 조금 전에 오늘 조간신문에 기사가 나왔고 연합에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에도 지금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 답변 중에 국회에서는 상임위에, 무슨 사항이 있으면 상임위에 다 보고를 한다 하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들 무료, 대중교통 무료화한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저 역시도 해교위에 있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만약에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 사장님이 임명되시면 교통공사에 협의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사장님 말씀은 조금 전의 답변 중에서도 이거는 시에서 하는 문제이지 우리 교통공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결정사항은 시에서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 요청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협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질문 주셨듯이 여러 가지 수식 문제도 따져 봐야 되고요. 또 그거에 대한 타 시·도, 타 시·도에는 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렇고 또 부산시의 정책 방향이나 의지, 또 추진 방향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또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무조건 하자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우리 시의회 상임위하고 의논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시에서 하고 싶어도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부산시 교통혁신본부는 민선7기 대중교통혁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보면 그간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하면. 대중교통 정책 및 승용차 수요관리 미흡으로 대중교통 통행량은 감소하고 승용차 통행량은 오히려 증가. 그리고 도시철도와 버스가 노선을 같이 하여 경쟁적으로 운영되는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소극 대처, 이렇게 부족한 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실시한 외부컨설팅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정책적 판단의 잘못이 지금 현재 부산도시철도 재정적자 확대의 주원인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2015년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2019년에도 Ing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는 진지하게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선7기 부산시는 도시철도 중심의,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로 재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143개에 이르는 중복노선에 대해서 전면 개편이 돼야 만이 부산시민이 편리하고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만이 됩니다, 사실은. 시민들은 부산교통공사가 본연의 도시철도와 대중교통 업무에 역점을 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교통공사는 시민들과의 바람과는 달리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 무분별한 수익성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앞에도 언급했지만 해외사업 실패 사례도 있고 나중에 다시 마지막에 제가 언급하겠지만 덕천역 상가개발 등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철도, 부산도시철도가 본연의 대중교통 업무에 집중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대중교통 체계의 비효율적 측면에 대한 혁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천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그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진행된 사업입니까, 덕천 지하상가가?
제가 알기로는 2015년인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명칭은 아십니까?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정확한 명칭은 덕천역 고객서비스센터 통합개발, 통합개발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 12월에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야간에 혼자서 설비를 점검하던 20대 젊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가지고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광장 앞에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돼 있는데 혹시 가 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가 봤습니까?
예.
이 사고는 제가 볼 때에는 무리한 구조조정과 위험의 외주화, 요즘은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고 죽음의 외주화로 부르더군요.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위험한 사고 작업 시에는 위험한 작업 시에는 원칙으로 정한 2인 1조 업무원칙을 어긴 것이 아마 청년 노동자의 죽음과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계속 앞에서 언급하셨지만 안전제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산도시철도는 전 노선에 1인 승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원래 2인 승무원에서 구조조정으로 1인 승무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관사는 한 번 운행에 수천 명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입니다, 사실은. 지난 2016년에는 1인 승무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기관사 한 분이 자살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많은 기관사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 건강상 질병을 앓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점검해 보셨습니까?
기관사의 휴먼에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제가 아까도 노기섭 위원 아니, 오원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3년 사고가 난 이후에 철도공사의 휴먼에러센터를 설치하게끔 하는 그런 계획도 만들어서 지금 활발하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휴먼에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사 측면에서 보면 터널과 개활지를 왔다갔다 하면서 눈에 대한 피로, 건강에 대한 게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력이 허락이 된다면 건강 문제 포함해서 휴먼에러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이런 거를 깊이 있게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라 할까? 기관사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정신건강 이상 발생 시 기관사에 대해서 대체 근무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 부분도 약간 조금 보고를 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또 우리가 아까 아마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유로운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있다. 그래서 그것이 노동강도 측면에서 강한 것이냐, 약한 것이냐. 차원을 떠나서 그런 릴렉스한 시간을 주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다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현장에서의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정리가 되고 조직으로 올라왔을 때 그것이 전파됐을 때 그런 부분 내에서 상당히 시너지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근무지 확보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구내의 입환용역을 지금 현재 운전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용역근로자의 해결 문제라든지 그런 측면과 곁들여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신다고요?
예,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2인 승무원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추세가 지금 1인 승무원으로 거의 다, 무인운전 아니면 1인 승무원으로 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견으로 들리는데요.
여기서…
후보자님께서는 안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1인 승무원이 불안전하냐, 안전하냐 이거는 이미 그거는 사회적인 논란은 이미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무인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주변 환경들을 상당히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사고 발생한 거 아시죠, 지하철?
예, 예.
그 사고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의 원인은, 결과는 인적인 요소로 이렇게 판명이 됩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노동강도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또 관계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게 부산일보 관련돼 가지고 계속 이 기사들을 다 챙겨왔습니다. 했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뭐냐 하면 1인 승무원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내입환용역이라는 부분도 그 내에서 혼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꼭 거기서 판단에 대한 실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피로감은 있었겠지만 그런 실수가 제가 볼 때에는 그 내에서의 문제이겠지만 만약에 바깥이었다면 제가 볼 때에는 수천명의 우리 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2인 승무원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저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부산교통공사가 처음에 지적하였다시피 4,000명 정도의 고급 인력들을, 젊은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는 최대의 공기업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부산이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규, 고용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는 지방공기업으로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버스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지원금은 매년 한 4,0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정관에 사업, 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는데 아직까지는 철도사업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취약지역 등에 버스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산교통공사도 버스사업으로 확대하여 도시사업, 도시철도와 버스 간의 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거보다는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아마 버스노선 조정과 관련돼 가지고도 연계해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공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내용에 52.4%가 도시철도, 트램, 버스 등 종합 교통기관으로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관에 버스운송사업 신청을 해 놓았죠?
예.
모르십니까?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에?
예. 있습니다.
정관에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확대, 사업을 실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장에 취임한다면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이미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철도, 우리 도시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로 재편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교통공사 버스노선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제가 바람이 있다면 표준수송원가를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준수송원가는 어디서 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표준수송원가를 정하는 데가 안진회계법인에서 3년마다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산출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부산교통공사가 버스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라 할까 효율성도 강화시키고 표준수송원가를 제대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해외사업이라든지 지하상가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인력을 낭비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대중교통 중심의 우리 철도,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는 데 온 역량을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 수단인 두리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민선7기 부산시장님의 공약을 보면 원래 두리발은 부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최근 부산시설공단으로 위탁하기로 결정이 났고 올 4월부터 시설공단으로 위탁업무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두리발은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이지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복지 측면에서 볼 때에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종합기관으로 지하철과 연계 및 환승 등을 고려할 때 두리발을 부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시키는 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일단 의견을 먼저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부산시설공단이든 기타 다른 기관들도 같이 또 이렇게 공유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한번 잘 조정을 해서 한번 교통공사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천지하상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명칭은, 사업명은 덕천역 고객센터 통합개발 사업이고 목적은 고객센터 통합으로 업무의 효율 증대 및 신규 부대수익 창출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덕천역 구내이고 2개의 고객센터를 1개로 통합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주목적입니다, 명칭에 나와 있다시피. 그런데 부가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유휴공간에 신규상가 조성 운영 및 기존상가 인수 후 시설 개선 운영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진 겁니다. 혹시 가 보셨죠?
예, 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그대로입니다.
어느 시간대 가 보셨습니까, 혹시?
제가 교통공사에서 출발한 게 5시 10분 정도 됐고요?
오후.
러시아워 때. 퇴근시간 무렵에 가장 트래픽이 많을 때 그때 가 봤습니다.
가 보셨죠?
예.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역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역을 많이 다녀보셨지만 사실 지금 부산에 있는 지하철 역사들은 대부분이 이정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광고로 뒤덮여 가지고 어디에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덕천역 지하상가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잘. 올라올 때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공공성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것도 수익성도 얼마 남지 않은, 남지 않는 상가 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덕천역 고객센터 통합개발이면서도 불구하고 사업의 흐름 방향은 수익 창출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BTO 방식인데 얼마가 투입된 지 아십니까?
백오십…
통합, 통합적으로 이렇게 덕천지하상가 개발에. 사업비가 투입되는 BTO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하겠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약 4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2015년 9월 21일 자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수익이, 추정수익이 20년간 약 50억 원입니다. 얼마 남습니까? 이걸 남기기 위해서 통행권을 가로 막는다. 공공성을 훼손한다. 이 쭉 과정을 보니까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 결재과정들에는 제가 볼 때에는 지금도 우리 기획실장부터 해 가지고 다 있습니다. 지금도 협상도 우리 지금 현재 이쪽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요.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었죠? 덕천역 지하상가 개발할 때 사업자가 지금 사업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자는 아십니까?
사업자 이름 자체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처음에는 유화건설, 쌍백토건, 에이펙 그런데 지금은 평산엠텍, 케이에이엠, 만연건설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주로 유화건설하고 쌍백토건이 9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평산엠텍하고 케이에이엠으로 바뀐 지가 201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뭐죠?
자금의 어떤 문제하고 그 분양 관계로 아마…
자료를 제출해라 했는데 자료에 어떻게 언급됐는지 아십니까? “내부사정으로.” 돼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자가 90% 이상의 지분을 하는 사업자가 바뀌었는데 내부사정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줬습니다,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곳 10% 있는 에이펙에서 만연건설로 또 바뀝니다. 말하면 처음부터 다 바뀐 거죠. 계약이 바뀌면서 시행사업자가 내야 될 자본조달도 낮아졌습니다, 금액이. 운영 1년 차에서 5년 차까지 원래는 1억 448만 7,000원에서 9,581만 1,000원으로 전부 다 867만 4,000원 씩 다 20년간 매년 867만 원 씩 감액되었습니다. 1년간 임대료에 대한 해당 금액도 1,734만 7,000원 씩 매년 20년 동안 감액시켜 줬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사항들하고요. 문제가 돼 있는,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한 사항들만 저희가 파악하고…
업체가 바뀌고 그다음에 바뀔 때 임대보증금, 수수료 다 감액시켜주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는 혹시 되시면, 저희 시의회도 생각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생각, 요청할 생각 있습니까?
검토해서 그것이 맞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이번에 우리 사업자, 우리 대책, 심의대책에 덕천상가 위에 있는 대책위원회가 있죠, 구의회하고? 거기에 여섯 가지 안을 제시하셨죠? 혹시 여섯 가지 안 보셨습니까?
대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대책위라든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시의회에서 볼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1안과 3안 외에는 제가 볼 때에는 염두 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볼 때. 그런데 시행사업자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만약에 이 안을 안 받아들인다면 6개의 안을 다 안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고 한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고 해서 원만한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는 사장으로 취임하시면 전면적인 감사를 선행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소송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제는 한번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성 중심의 전환으로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차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또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요청했던 6개 안 중에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를테면 3안을 했을 경우에 현재 준공단계에 와 있는 상가시설 이것에 대한 매몰비용이 또 발생이 되고 매몰비용이 발생된다면 이것이 그냥 어느, 결정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또 감사기능이라든지 또는 법원의 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져야 만이 그것이 결론이 지어지고요. 또 거기에 따른 구상권도 청구가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단순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는 사실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포함시켜 주기를 바라…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후보자를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로 내정한 데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공사가 교통공사의 재정문제가 우리 시의회의 3대 과제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국토부와 국회와 이렇게 좀 같이 해결하는 데에 이종국 후보자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는 시장님께서 지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후보자께서는 내부혁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위원의 답변에서 이미 올라 있는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고 또 공공성과 내부혁신이 마치 배치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교통공사는 내부혁신이 사실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낭만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혁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경영수지를 개선시키는 가장 큰 것은 내부에서 있습니다, 우선은. 우선적으로 내부에서 일어나야 되는 건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인건비, 인건비가 지금 현재 매출액에, 매출액을 상회하는 그런 또 나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또 부산공사의 현실이고 그것은 단지 부산교통공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도시철도 기관도 상당히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 임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임금문제라든지 노사회와의 어떤 노동강도 문제 또 근무형태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혁신본부나 교통공사에서 보고 하기로 내부혁신을 하기로 임금문제 등을 포함해서 내부혁신 하기로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후보자께서 인지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검증회에 통과를 해서 취임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뚜렷한 그러한 내부혁신 계획들을 밝혀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도시철도에 수송분담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지금 17.8%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김해경전철과 동해선을 합치면 18.6% 정도.
버스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지금 월등히 높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이 경영의 재정건전화의 방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아까 지금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에도 이렇게 공휴일과 주말에 어떤 수송분담률을 좀 높이도록 하겠다라는 것 외에도 어떻게 지금 수송분담 비율을 높이겠다든지 높여가겠다는 그러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조금 시간, 시간적으로 기간이 소요되겠지만 버스와의 노선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철도 간의 어떤 연계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기섭 위원님의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승, 편리한 환승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어떤 기능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우선 기본이고요.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인구가 350만 정도 부산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계속 약간 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조금 있다 이런 말씀을 같이 아울러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버스 중복노선과의 경쟁을 흡수를 하고 환승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부혁신을 이루고 내부혁신을 하고 그렇게 하면 재정 건전에 상당한 정도를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시민들이 세금을 써도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식의 종합적인 그러한 계획들을 통해서 재정 건전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제가 아침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부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책임도,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관례로써 오랫동안 봉사를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이 우리가 부산이 가장 경계해야 되고 해소해야 될 그러한 어젠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수도권으로 집중화되는 문제들을 수도권으로 집중화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우리 도시의 기능들을 약화시키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니까 우리 함께 노력을 해서 도시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보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남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저도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문제인데요. 어떻게 지역사회에 공헌을 할 것인가가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후보자님께서 쓰신 것은 봉사 활동, 저소득층 아동결연후원, 만성적자인데 이것 해 봐야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 여쭤보고, 사회적경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지요?
예.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국정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도시철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꾸 중복되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기본은 도시철도 입장에서 보면 절대 안전한 그걸 기반 하에서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해 주는 그런 것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접근도 있고요.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철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부산교통공사가 집행하는 모든 예산들 또는 구매라든지 아니면 건설공사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산업 또는 지역업체의 분담률을 상당히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나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전향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은 분명히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하나의 저희들이 의무사항 같아요. 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조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조례 중에 하나가요, 부산시 우수식품인증제라고 있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까? 부산교통공사의 식당에서도 부산우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걸 조례상으로도 법적으로 하자가 문제가 없는데 유독 왜 우리는 서울 제품을 써야 될 것인가? 같은 값 같은 조건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공사에서 더더구나 이 문제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교통공사 사장님은 특히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건 그냥 가볍게 하나 여쭤보지요. 저는 지하철을 탈 때 이걸 타고 다니거든요.
(티켓 들어 보이며)
혹시 이것 아세요? 이런 표를 구매를 해야 되는, 티켓.
아직 구매는 안 해 봤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보죠?
예.
이게 뭐냐 하면요, 다자녀카드 가정들이 이 카드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죠? 이게 1,300원인데 다자녀는 800원을 주고 다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첫째는 환승이 안 되겠지요? 제가 환승을 하면 1,200원 플러스 800원 하면 2,000원이 들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700원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티켓을 사면 카드로 끊을 수 없는 거고 이걸 넣고 다니면 보안관인가요? 불심검문으로 한 서너 번 잡혔거든요. 이것 저는 당연히 불심검문을 하면 신분증 제시하고 설명을 듣고 해야 되겠지만 불편하니까 지하철을 안 탈 수도 있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 작은 것부터 한번 우리가 후보자님이 만약에 임용이 되시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작은 배려가 좀 필요하다. 다자녀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겠습니까마는 실제로 혜택이 안 됩니다. 이것 한번 검토를 하실 의향은 있지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카드를 뺄 때도 신용카드 아닌 현금을 줘야 하는 그 불편함도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덕천역 지하상가 국제신문에 난 기사 내용 잘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기사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1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종국 내정자는 시의회에 지하상가 조성사업을 백지화할 수는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교통공사 또한 북구 주민이 요구하는 상가 조성 백지화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이 내정자와 교통공사는 통행로 폭을 넓히겠다고 약속하고 시공사와 논의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금시초문입니까?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국제신문 어느 누구와도 접촉한 바도 없고 전화통화한 바도 없습니다. 제 생각과 틀립니다.
전혀 틀리는 내용이 지금 기사화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오찬 시간에 우리 직원들 보고 잘못된 기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명보도, 해명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신문사에 이 기사를 작성한 담당기자한테 어떻게 해서 이래 전혀 후보자가 발설도 하지 않은 내용이 기사화되었는지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보충질의 내용이고요.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지금 후보자께서 교통공사에 이런저런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임명이 만약에 된다면 상당히 바쁜 일정이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 책 내용을 죽 읽어보니까 해외철도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사업과 지하철 운영사업을 2개를 동시에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산교통공사가 유일하지요?
예.
그래서 이런 유일한 어떤 운영과 건설을 동시에 병행하는 이 기능을 계속 살리고 싶다. 그래서 해외사업 진출을 계속하고 싶다는 게 후보자의 생각인데 후보자께서는 잘 아시지만 지금 부산시의 해외사업이 완전히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죠?
예.
예. 그런 전철을 또 밟으시겠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국토부에 있을 때 해외고속철도 단장도 역임해 보고 있고 해외사업은 리스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가서 나름대로 사업이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한 해외사업도 앞으로 해야 될 이런 사업도 그런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 공사에 유익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해외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어설프레 이래 계획을 잡고 착수하다가 나중에 애물단지만 양산하는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서 해외사업이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뭔가 이렇게 교통공사의 이미지 개선과 홍보 효과 또 그리고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어떤 해외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 내용은 현재 부산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43.7%입니다. 이 중에서 지하철이 17.8%지요, 그죠?
예.
그다음에 버스가 19.4% 아닙니까?
예, 그것보다 조금 높은 것 같은데…
마을버스 3.8%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해남부선 0.4% 그다음에 경전철 0.4% 이것 다 포함해서 43.7%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 19.4 그다음에 지하철 17.8 이 2개 부분이, 우선 지하철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13.9%였습니다. 지금은 17.8%입니다. 반면에 버스는 2009년도에 23.3%가 지금 19.4%입니다. 제 판단에는 내년쯤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수송분담률이 아마 골든크로스가 발생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도 그래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면질의 답변란에 보니까 후보자께서는 현재 43.7%인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재임 중에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그건 저의 생각도 있지만 부산…
좀 의욕적인 수치입니까?
아니 부산시의 정책 방향이 현재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5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대중교통을 혁신적으로 이렇게 이용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와 지하철 간의 중복노선을 2009년 1월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혁신을 해서 버스노선 145개 노선 중에 아, 143개 노선 중에 현재 지하철하고 중복되는 게 53개 노선입니다. 37%가 중복되거든요. 이 중복노선을 용역을 줘 가지고 이 버스 중복된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중복되는 노선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 이것도 혁신을 잘못하면 또 다른 민원과 또 다른 많은 불편을 야기를 시키거든요. 이 부분을 치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야기되는 이런 즉, 개선이 아니고 개악을 하지 마시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트램을 앞으로 대중교통에 지하철 대용으로 트램을 하겠다. 잘 알다시피 지하철은 전부 지하에서 다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트램은 지상에 있는 지하철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전철이라고, 그죠? 그런데 선진국에서나 유럽 특히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내 중심부에. 전기로 움직이니까 친환경적 아닙니까? 이런 트램이 과거에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만 전부 철거했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트램에 대한 기본, 부산에 트램을 하는데 대해서 기본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름대로 부산시에서 트램 계획을 가지고 시베이 노선이라든지 강서선이라든지 네 군데인가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트램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 노선들이 보통 보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상 쪽으로 외곽으로 빼어지는 이런 쪽에 조치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신교통수단을 도입한다는 취지에는 상당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송수요 측면에서 또 속도 측면, 서비스 측면 이런 측면에서 어떨까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외 사례를 보니까 트램을 관광객들용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한다면 지하철보다는 경비가 훨씬 싸게 들어간다 아닙니까? 지하철 건설비용의 한 3분의 1쯤 들어갑니까?
예.
그게 이제 지상철로 움직이는데 이것도 뭔가 만들어 놓고 나서 김해경전철처럼 또 30년 BTO 사업기간 동안 2조 몇 천억이 적자가 나는 이런 어떤 사업을 만들지 말고요 애물단지를 만들지 말고 제대로 계획을 하셔 가지고 트램을 정착을 시키는 데도 선진국도 벤치마킹하시고 그래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1999년 경에 트램이 운영되는 네덜란드나 독일 이런 데 많이 다녀봤습니다, 공항을 할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많이 틀리지만 아마 부산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검토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부산교통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관여를 해서 나름대로 위원님의 말씀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꼭 필요한 구간에 트램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부산에 그런 게 필요한 데가 많겠다. 특히 바닷가 쪽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는 트램을 해서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지하철보다는 경비도 싸고 괜찮은 부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광수요를 감안해서 그런 것도 생각도 해야 되고요. 당연히 시민의 어떤 그런 발로써 역할을 하는 것도 중시해야 되지만 관광수요도 고려를 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질의는 인사 원칙, 인사 혁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릴 때 굉장히 어렵게 크셨죠?
예,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79년도인가 78년도인가 이렇게 직장 최초로 취직한 지가 79년도지요?
76년도입니다.
아, 76년도입니까?
예, 6월 16일 날.
예, 76년도 취업을 해서 취업 이후에 검정고시를 패스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경대학교는 야간대학입니까? 전자공학과.
예. 그거는 지금은 부경대하고 옛날에 부산공업대학하고 합쳐서 부산대고요, 옛날에는 부산공업대학, 산업체로 들어가는 그런 코스가 있었습니다.
야간에 수업을 하고요.
예. 국립대학에 야간이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전공은 전자공학이었습니까?
전자공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대도 경영…
경영대학을 했습니다.
경영대학원.
예.
그다음에 철도도 역시 야간에 했습니까?
예.
그렇게 주경야독으로 이렇게 지금 한 케이스 아닙니까?
저는 주간학교를 잘 못 다녀봤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 다니고. 어떻게 보면 의지의 한국인이랄까 그런 굉장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력파인데 교통공사가 지금 그와 비슷하게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앉아서 주물럭거리고 관리만 해서 되는 부서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교통사는 산적해 있는 과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좀 있으면, 만약에 임용되어서 좀 있으면 곧 업무보고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혁신과제들을 3년이면 3년 임기동안 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그런 경험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랫동안 40여년 간 공직경험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에서 죽 근무하던 그 매너리즘이나 혹은 그 고정관념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이 공사를 관리하면 분명히 문제개선은 전혀 안 됩니다. 지금부터 교통공사 사장이라는 준공무원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그룹 같은 이런 그룹에 CEO라는 생각으로 뭔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세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대기업이 지난 삼십 몇 년간 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또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서 지난 35년간 대한민국을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입구까지 끌어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은 지난 35년간 그렇게 기업처럼 혁신과정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쳐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인사 문제다. 지금 임명됐, 만약에 임명되면 임명되신 이종국 사장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조직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제가 늘 쓰는 말씀입니다마는 교통공사에 제비 한 마리 날아왔다고 해서 봄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봄이 오기 위해서는 교통공사 전 직원이 함께 다 날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끌어들이는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소통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사가 만사라고 이 책에 적어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원칙이 있어야 되고 바로 이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을 진짜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 본인하고 원수가 지더라도 승진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본인한테는 너무 잘하지만은 회사에 전체 그거로 봐서는 뭔가 아니다 할 때는 그거를 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인사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 원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지도교수님 말씀을 우선 전해올리는 걸로 조금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학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지도교수님께서 당신은 성격상 경영학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도교수님께서 동아대 경영대학원에 입학원서를 직접 쓰셔 가지고 거기다가 접수시켜 가지고 저를 입학시킨 그런 측면. 경영학이라는 것이 사람을 알고 나름대로 사회현상을 나름대로, 보는 그런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적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염려가 없도록 처신을 하고요.
제가 아까도 인사말씀에 말씀드렸듯이 임기 초에는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급격한 인사이동은 자제하겠습니다. 다만 인사제도 아까 인사는 만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인사 제도가 얼마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조직의 역량도 집중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그런 인사 제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100%는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인사 제도를 한번 이렇게 펼쳐내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가면서 해소시킬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담이지만 기획본부장이나 본부장들 보고 사전에 싫은 소리를 좀 많이 해 달라 하는 그런 본부장이 돼 주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묻고 듣고 그다음에 좀 기다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충고와 지시는 가급적 안 하게 그다음에 싫은 소리를 좀 많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기본 철학을 가지고 부산교통공사를 임명이 된다면 그런 가운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첫 인상을 봤을 때 호탕하고 박력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겠다. 그래서 교통공사의 현재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어쪄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본인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현재 장기간 공석으로 직원들 사기도 많이 떨어져가 있습니다. 사기 앙양도 시켜 주시고 노사화합도 지금 필요합니다. 반드시 노조와도 종종 대화하시고 해서 교통공사가 원만하게 이끌어져 나가서 제대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마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서너 가지 더 언급하겠습니다.
거기 공공 부문 2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아시지요?
예.
우리 지하철 공백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까? 계속, 공백 기간에 우리 본부장님들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억양이 좀 제가 그래 가지고…
아, 예. 공공기관 2단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발표가 되었는데 다른 우리 산하기관들과 기관들은 특히 부산시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지금 현재 거의 최종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시설공단도 최근에 볼 때 취합을 해 가지고 시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취임 이제 하실 분께서는 정치적으로 만나 가지고 모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교통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마무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에 언급을 하셨지만 한 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2018년 노·사·정, 노·사 간에 위원회도 구성되어서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여섯 차례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장 공석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중단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를테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직고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전문가들과 또 우리 직원들과 또는 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도 한번 거쳐 가면서 그렇게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공석 기간이 좀 길어진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7년 12월 2일 날 리더스경제 기사를 한번 제목을 읽어보면 “차량기지 전동차 운전 용역 지난 12년간 퇴직간부들이 번갈아 업체를 하며 133억 원을 독식하였다. 현재 용역업체 직원 80%가 부산교통공사 정년퇴직한 3∼4급 간부이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파악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시고 나름대로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취임이 된다면 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그걸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에 대한 문제들도 한번 철도, 우리 교통공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논문 제목이 뭔지 아시죠?
예?
본인 최종학위 논문 제목, 주제.
예, 고속철환승센터의 시설배치 기준입니다.
고속철도환승센터의 시설배치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연구입니다. 사실 제가 이 논문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 봤거든요. 그런데 독창적인 주제였고 이 주제를 통해 가지고 한 번쯤은 고속철도가 아닌 도시철도의 환승센터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아마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논문의 주제하고 덕천 지하상가 문제 또 각종 철도역을 중심으로 하는 입지권 문제 또 편의시설 문제 또 연계교통 문제 이런 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평상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부산의 편리성이 추구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 측면은 어떤 이유가 있냐 하면 매번 우리가 적자운영을 많이, 적자라는 부분을 효율성 측면에서 수익성 측면에서 적자다 이렇게 탓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수익성이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하나가 개발됨으로 해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상권이 생성되고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의 상가 아, 분양가가 올라가는 형세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 창출되는 거죠.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저희들이 시민이 가지고 있는 수익창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에 기여하는 측면도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이 저는 공공성의 측면이 아닌가. 보이지 않지만 공공성에 대한 측면들은 무형의 이익을 제공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도 저희는 우리 후보자께서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도시철도 차량이 몇 량인가 아십니까?
926량이라고 알고…
920량 정도, 26량, 20량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33년 된 전동차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년 전부터 개량이 되어서 아마 지금 사십몇…
44량 정도 되고 20년 넘은 차량이 한 320량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후보자께서는 안전 제일 그리고 교통복지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저는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부산지방항공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항공 사고 제로 따른 성과를 자랑스러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만약에 교통공사 사장이 되신다면 한 가지 더 항공 사고 제로에 이어 도시철도 사고 제로라는 명예를 한 번 더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통공사에서 사장으로 임하시면 안전은 제일 우선적으로 여겨 주시고 그리고 공공성과 안전을 저해하는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기를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녹산선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도 트램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서, 현재 녹산선 같은 경우 지금 예타가 진행 중이고 올해 예타가 언제쯤 끝이 납니까, 그게?
아마 거의 다 끝났고요. BC는 확보돼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한 1.011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 AHP는 뭐 당연히 나오는 거고 BC도 아마 1을 넘을 거 같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녹산선 같은 경우 예타는 뭐냐 하면 하단에서 을숙도대교까지 지상으로 올라와서 녹산 끝까지 교각을 통해서 지상으로 가는 걸로 예비타당성조사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부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제신도시 구간은 지하화를 하겠다,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저심도 공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전체 공사금액이 한 1조 400억 정도 되는데 한 2,000억 정도만 더 투입이 되면 그 구간이 지하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제 그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실제 그 노선을 따라서 가봤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도시가 형성되는 처음부터 계획된 선로로 했으면 좀 문제는 달라지는데 도시가 형성된 다음에 교각을 하는 측면은 많은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기본적,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타가 통과되면 부산시에서 아마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아마, 부산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잘 반영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요. 저도 그 과정에서 역할이 있으면 충분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사상에서 녹산 구간은 지하 20m, 대심도 공법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예.
대심도 공법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신도시 구간은 저심도 공법으로 하겠다라고, 저심도 공법이라는 게…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사상에서 하단에서 을숙도를 넘어가는 이 라인이 20m인지 30m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대체로 고심도라고 하면 한 40∼50m 정도 들어가는 걸 보고요. 지금 현재 보통 지하철 구간 중량전철, 우리 1호선처럼 중량전철 구간은 한 20에서, 15에서 한 25m 그 사이에 되는 것입니다.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사상에서 하단 구간이 약 20m 지하에 건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용도 많이 들고 또 통신시설도 보면 각 역마다 통신시설을 전부 다 넣어야 되고 통신에서 중앙관제까지도 이렇게 통신을 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별도의 어떤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다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우리 자체 개발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공법을 어떤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역을 확대하거나 확장하거나 예를 들면 다대포까지 확장했을 때에 그 비용 자체도 많이 드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부산의 지하철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대책도 혹시 좀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 지하철 공사를 할 때 기존에 외국에서 들어온 시스템, 통제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국산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저심도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R&D로 했던 과제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광주에 아마 하려다 못 했고 일부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공사비 자체가 좀 저렴한 측면이 있고요. 그것도 운송수단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철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저심도로 가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정책이 또는 어떤 추진방향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거는 또 부산시 관계자 이런 분들하고 협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그것은 진행 과정마다 위원님하고 상의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구간을 저심도 공법을 통해서 조립식 개착터널 공법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하고, 통신시설 자체가 슬림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국산화된 공법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원가야 차이가 좀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한 공법들이고요. 나와 있는 거 그거 국내기술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거죠?
예.
안전성이나 모든 게 검증이 된 겁니까, 그게?
예.
예. 그렇다면 그런 어떤 공법상의 변화를 통해서 좀 더 싸게 그런 어떤 도시철도 중심의 부산의 어떤 교통망을 구축하는 데 많은 활용이 돼서 재정적자 문제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우리, 왜냐하면 기술 쪽에 계셨던 후보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적임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여를 많이 해 주실 것으로 만약에 후보, 임명이 되신다 하면 그런 것을 많이 기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저희들 인사검증회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부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수고하신 박영태 사장님 직무대행께서 직원들하고 와,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인사검증회 자리를 마련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과 지적을 통해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부산교통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말씀 주신 고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부산의 발전과 부산교통의 발전을 위한 일에 저의 모든 열정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잘하고 있다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교통공사 내부의 소통은 물론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국 사장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국 사장 후보자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사검증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사검증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새로운 신임 사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경영철학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 순서입니다만 채택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절차를 거친 후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박선주 박성재 정다영 박광우 신응경 황환호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274 회 | 제 1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23 |
| 2 | 8 대 | 제 274 회 | 제 1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23 |
| 3 | 8 대 | 제 274 회 | 제 1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22 |
| 4 | 8 대 | 제 274 회 | 제 1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22 |
| 5 | 8 대 | 제 274 회 | 제 1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21 |
| 6 | 8 대 | 제 274 회 | 제 1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21 |
| 7 | 8 대 | 제 274 회 | 제 1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20 |
| 8 | 8 대 | 제 274 회 | 제 1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20 |
| 9 | 8 대 | 제 274 회 | 제 10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22 |
| 10 | 8 대 | 제 274 회 | 제 10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19 |
| 11 | 8 대 | 제 274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22 |
| 12 | 8 대 | 제 274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19 |
| 13 | 8 대 | 제 274 회 | 제 9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19 |
| 14 | 8 대 | 제 274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22 |
| 15 | 8 대 | 제 274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21 |
| 16 | 8 대 | 제 274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16 |
| 17 | 8 대 | 제 274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16 |
| 18 | 8 대 | 제 274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2-19 |
| 19 | 8 대 | 제 274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2-18 |
| 20 | 8 대 | 제 274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2-17 |
| 21 | 8 대 | 제 274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22 |
| 22 | 8 대 | 제 274 회 | 제 7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1-21 |
| 23 | 8 대 | 제 274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21 |
| 24 | 8 대 | 제 274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16 |
| 25 | 8 대 | 제 274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16 |
| 26 | 8 대 | 제 274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2-17 |
| 27 | 8 대 | 제 274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2-17 |
| 28 | 8 대 | 제 274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2-17 |
| 29 | 8 대 | 제 274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2-17 |
| 30 | 8 대 | 제 274 회 | 제 6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 2018-12-14 |
| 31 | 8 대 | 제 274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2-04 |
| 32 | 8 대 | 제 274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21 |
| 33 | 8 대 | 제 274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1-20 |
| 34 | 8 대 | 제 274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20 |
| 35 | 8 대 | 제 274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15 |
| 36 | 8 대 | 제 274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15 |
| 37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 2019-01-14 |
| 38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 2018-12-13 |
| 39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8-12-12 |
| 40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2-04 |
| 41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2-03 |
| 42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2-03 |
| 43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30 |
| 44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30 |
| 45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20 |
| 46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20 |
| 47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1-19 |
| 48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15 |
| 49 | 8 대 | 제 274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15 |
| 50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18-12-14 |
| 51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8-12-11 |
| 52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2-03 |
| 53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1-30 |
| 54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30 |
| 55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29 |
| 56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29 |
| 57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19 |
| 58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1-16 |
| 59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16 |
| 60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14 |
| 61 | 8 대 | 제 274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14 |
| 62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8-12-21 |
| 63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8-12-17 |
| 64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8-12-10 |
| 65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29 |
| 66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1-29 |
| 67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29 |
| 68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28 |
| 69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28 |
| 70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8-11-20 |
| 71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16 |
| 72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1-15 |
| 73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15 |
| 74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14 |
| 75 | 8 대 | 제 274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14 |
| 76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민생경제특별위원회 | 2018-12-27 |
| 77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 2018-12-26 |
| 78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8-12-18 |
| 79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8-12-14 |
| 80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8-12-07 |
| 81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8-12-04 |
| 82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28 |
| 83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1-28 |
| 84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28 |
| 85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27 |
| 86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27 |
| 87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15 |
| 88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8-11-14 |
| 89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1-14 |
| 90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14 |
| 91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13 |
| 92 | 8 대 | 제 274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13 |
| 93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8-12-06 |
| 94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8-12-05 |
| 95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8-12-03 |
| 96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27 |
| 97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1-27 |
| 98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8-11-23 |
| 99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15 |
| 100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14 |
| 101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1-14 |
| 102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1-13 |
| 103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1-13 |
| 104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1-13 |
| 105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8-11-13 |
| 106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1-13 |
| 107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 2018-11-12 |
| 108 | 8 대 | 제 27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8-11-12 |
| 109 | 8 대 | 제 27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8-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