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1시 8분경에 사상구 소재 폐수처리업체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로자 10명이 가스를 흡입하는 인명피해가 있었고 네 분은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사건 수습과 사고 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기후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국이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기후환경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및 기후환경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후환경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재영

이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후환경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후환경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후환경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재영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오늘 아침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들은 언제나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걱정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명세서에 349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 징수교부금 교부율이 얼마 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349페이지.

○ 김민정 위원

예. 349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 징수교부금.

○ 김민정 위원

징수교부금, 지금 감액이 되어 있네요. 2억 4,900만 원, 저희 징수교부금 교부율이…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징수교부금이 원래 이게 국가 업무인데 국가에서 저희 시가 걷어 가지고 주면 10%를 갖다 저희 시에 교부를 해 줍니다. 그중에 10% 중에 그중에 0.75%, 75%는 시가 수입하고 나머지 25%는, 아, 시가 25%가 시 수입이고 75%가 구에 교부해 주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징수교부율이 저희가 10%라고 하셨잖아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하고 고지서 발행비용하고 빠지고 나면 얼마 정도 이게 수입이 될까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사실은 우리 시는 구청에서 10% 중에 75%니까 거의 한 7.5% 정도 100%를 걷어 주면 7.5%가 구청에 간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구청에 비해서 인건비나 이런 걸 제하면 거의 크게 남지는 않는…

○ 김민정 위원

그렇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오히려…

○ 김민정 위원

그래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런 부분에서 환경부에 얘기를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15% 올리는 방안을 계속 얘기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별로 저희들 못 챙겼는데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한 15% 서울시하고 뜻을 같이 해서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물이용부담금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가 환경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고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저희 사업명세서 보시면, 사업명세서 864페이지 낙동강하구 염분모니터링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김민정 위원

이 염분감시시스템을 낙동강하굿 둑 개방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이 농어민들이나 이런 분들 반대는 없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낙동강하구 개방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게 되면 염분이 바닷물 염분이 하천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민들 미칠 수 있는 게 어딘가 하면 서낙동강 들어가는 대저수문 그쪽으로 만약에 염분이 들어가게 되면 서낙동강 주변에 있는 농업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적어도 염분이 15㎞ 지점이 대저수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의 염분만 올라오도록 이렇게 수문을 조작하자는 게 부산시 주장이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직 수문은 못 여는 것이 이게 강우가 올 때는 수문을 열어서 염분이 들어오면 이 염분이 올라오는 걸 다시 물을 담수하고 밀어낼 수가 있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염분이 안 들어오면 빠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문은 못 열고 있고 단지 내년 4, 5월 달 되면 충분히 수문을 개방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민정 위원

여기서 보면 예측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어쨌든 영향성 검토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주민대책도 미리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요즘은 주민들 반대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래서 농민 피해나 어민들은 사실은 수문을 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어민들은 좋아지리라 보거든요. 이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들이 바로 어민들이 기수역이 되면 장어라든지 또 재첩이나 이런 게 살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농민들이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15㎞ 이상 올라와서 서낙동강으로 염분이 갔을 때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가 이 낙동강은 수계가 바뀌다 보니까 지하수에, 염분이 지하수의 영향에 의해서 강서 쪽에 맥도나 이쪽 지역에 혹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나서 수문을 여는 걸로 이렇게 관계기관 수자원공사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주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미리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와 관련되어서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낙동강하구 개방 범시민결집 활동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면서 주민들한테 미리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민원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서로 자기 입장 얘기하고 같이 대안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하굿둑 수문 열려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도 않았고, 그게 조금 분위기가 바뀌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시고 또 우리 시장님이나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문제는 수문을 열 때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 농민들을 결집을 해서 사실은 기수협의회에 우리 시민단체하고 그래 홍보도 하고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문을 열어야 된다 하는 설득 논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강이 다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좀 해 가지고 어쨌든 물이 흘러야 물이 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이기 때문에 자연을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는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8쪽에, 881쪽에 보시면 저희가 수영, 죽성, 백길천이 지방하천정비나 소하천 정비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김민정 위원

이런 지금 여기 보면 설계용역이나 설계비나 이런 거 보상비 편성인 것 같은데 보상절차는 잘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비 인상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러니까 하천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 이월도 많고 하는 사유가 저희들이 국비를 받고 나면 받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1년 걸리고 그리고 나서 보상하고 공사를 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그 과정에 위원님 말씀은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보상금이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저도 그러면 우리가 실시설계 하는 거와 동시에 보상을 추진하면 안 되나, 굳이 실시설계 끝난 1년을 넘기고 그다음에 또 보상을 하려 하니까 보상기간도 걸리고 또 공사는 발주를 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명시이월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 부분도 공사비하고 보상비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될 수 있도록…

○ 김민정 위원

빨리 해야 되는데 그죠, 국비나 시비, 국비에 비해서 시비가 너무 확보가 안 된 부분이…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 김민정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러니까 이게 일이 제대로 보상이 되어야 일이 되면 시비를 매칭을 해 줄 건데 이게 보상이 안 되다 보니 공사비나 이걸 시비를 확보를 안 해 주다 보니 또 공사비 같은, 보상비 같은 거는 시비를 빨리 우선적으로 매칭을 해 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먼저 받거든요. 그럼 국비를 가지고 보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비는 공사 매칭해 줄 때 주로 들어오는데 이 공사가 진행 안 되는 게 결국은 보상이 안 되다 보니 공사가 안 되고 그런 어떤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상을 줄이는 게 공사도 원활히 하고 아까 금액도 줄일 수 있고…

○ 김민정 위원

예. 보상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예. 그런 게…

○ 김민정 위원

하천을 벌려놓고 정비가 안 되는 게 너무 주민들한테도 안타깝지만 어쨌든 세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영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 조남구 위원

반갑습니다. 조남구입니다.

805페이지 도시생태현황도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805페이지,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언제 작성 한번 한 적이 있었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게 저희들이 2007년에서 2009년도 3개년 해서 작성을 했었는데 이때는, 이때만 해도 도시생태현황도라는 게 법적으로 해서 이게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2017년 11월 달에 자원환경보존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생태현황들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올려서 좀 옛날에 작성해 놨지만 이걸 업데이트 시키려고 이래…

○ 조남구 위원

한 10년 흘렸네요,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럼 많이 변했겠는데 17년도에 했으면 18년도에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넘어가 버렸네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17년도니까 18년도에 개정을 해서 실제는 18년도에 이 법을 동시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예산을 저희들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조금 놓쳤습니다.

○ 조남구 위원

이거는 10년 전에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여기에 지도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거는 저희들 시 곳곳에 보면 하천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개발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나대지가. 그런 부분을 다시 표시를 해서 이 생태자연도의 목적이 뭔가 하면 도심의 어떤 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습지라든지 우수한 자연을 보존하자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작성하고 나서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이 생태자연도를 보고 1등급 같으면 보존을 해야 된다. 이건 개발이 안 된다 하는…

○ 조남구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사하는 조건이…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거는 조건은 바뀐 건 없습니다.

○ 조남구 위원

바뀐 거 없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단지 현황이 좀 바…

○ 조남구 위원

이거 10년이, 10년이 흘렸는데도.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현황이 좀 바뀌어 있다 이리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이게 금방 설명을 하셨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조남구 위원

이거 도시개발을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활용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러니까 산지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자기 생태도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1등급은 예를 들면 50년 이상 나무가 몇 그루 이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등급 지역이다. 아, 이 지역은 2등급 지역이다 이렇게 전체로 그걸 비오톱으로 해서 색깔로 나타나는 거죠. 산지도 그렇고 또 예를 들면 강서에 저희들이 낙동강하구 그쪽 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는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눕니다.

○ 조남구 위원

아, 3등급…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평당 비오톱은 5등급…

○ 조남구 위원

비오톱은 5등급으로 나오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맞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오톱하고 3가지를 하지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희들 지금 기본토지이용 현황이라든지…

○ 조남구 위원

국토환경성 평가하고 생태도 비오톱하고 그렇게 하지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비오톱하고…

○ 조남구 위원

생태자연도.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조남구 위원

국토환경성평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예. 그렇습니다.

○ 조남구 위원

생태자연도는 1∼3등급으로 하고 비오톱은 1등급∼5등급으로 하는데 비오톱에 등급이 해 가 있는 거 이건 뭡니까? 1등급∼5등급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등급이 해 가 있어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마 거기는 완전 개발이 된 지역 이런 데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비오톱이란 게 뭔가 하면 생물이 자랄 수 있는 어떤 지금 식물이 자라고 있는 현황을 1등급∼5등급으로 분류하는 거거든요.

○ 조남구 위원

그러면…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러니까 나대지에 나왔든지 생물이 없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 조남구 위원

등급 외에는 생물이 자랄 수 없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여기에 작성을 하면서 피복, 토지 피복도 하고 토지 피복 유형하고 이거 하는데 조금 헛갈립니다, 조금. 이거 내 조사를 해 보니까 안에서 피복도를 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러니까 나대지가 있으면 식물이 자라는, 절반이 식물이 자라고 절반이 안 자란다면 그게 피복도가 50%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래 제가 전문가님한테 배워야 되겠는데 토지 피복도는 하는데 시가화, 농업, 산림, 토지, 습지, 나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구분을, 예. 지역 구분을.

○ 조남구 위원

또 어떤 데는 보니까 콘크리트 아시지요? 콘크리트 포장한 데 또는 비포장한 데 또는 초지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놨더라고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게 토지 피복현황이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렇지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피복현황 분류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 조남구 위원

그래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거 참 공부하기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주로 토지 피복현황 하는 게 콘크리트도 있고 그냥 피복 안 된 데도 있고 풀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농지도 있고 산으로 된 나무가 자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피복 상태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류하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 조남구 위원

이걸 작성하면서 생태현황도도 작성하지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예. 그렇습니다.

○ 조남구 위원

작성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래서 이게 사실은 2억 가지고 부산시 전역을 자연 상태 그걸 표시한다는 거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사를 일일이 하기 어렵고 그래서 항공으로 촬영해 가지고 그 지역의 산지 같은 경우는 보고 촬영하는 분석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BDI에서 그 전부터 10년 전에 그걸 한 번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여기서는 업데이트하는 비용이 한 2억 정도지 생태 전체 조사하려면 거의 우리 시역 전체만 해도 10억에서 15억 이상이 드는 내용이, 기존 우리는 했기 때문에…

○ 조남구 위원

항공으로 촬영해 가지고 한다 해도 한도가 있을 건데, 이거 인공위성으로도 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인공위성 우리 항공촬영 해 놓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시에 그걸 좀 정밀도를 더 해서…

○ 조남구 위원

그게 그리 정밀하겠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분석 한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인공위성을 쏘은 지가 제법 되는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런 사진은 구하기가 어렵거든.

○ 조남구 위원

항공하는 게 더 세밀하다 이 말입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제가 알기로는 주로 BDI에서 그런 전문 부분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저희들은 결과를 가지고 자연생태 어디가 됐다 하는…

○ 조남구 위원

시간이 거의 되어 가네, 여기 생태현황도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파충류하고 양서류가 빠졌어요. 지난 데에 하는데 이번에는 작성하실 때 그것도 2개도 넣어주십시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예. 생물서식 공간 말씀…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자꾸 10년 전에 그거하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해 갖고 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피복도, 피복 유형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거 산지에 너무 포장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조남구 위원

빗물 저장해 가지고 같은 포장을 지향하는 목표도 설정해 가지고 도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빗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조남구 위원

간단하게, 832페이지요. 830페이지하고 832페이지 컨설팅비 이거 뒤에도 컨설팅 활동비 이거 이때까지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기알리미도 있고 측정소도 있고 차량마다 버스마다 이래 가지고 오존을 알리려는 이런 경보시스템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지나가는 이거 낡은 관습에 아직까지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좀 낡은 관습이고 보십시오, 이거 내가 볼 때는 아무 필요 없는 거라요. 옛날에는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뀐 만큼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게 저희들이 위원님 이리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이 컨설팅이나 온실가스 부분을 산업 부분은 저희들이 탄소거래제를 하거든요. 그게 우리 부산시도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사업장에 들어가서 26개 사업장을 한 단위로 해서 이거는 산업계는 이래 하는데 문제는 비산업 부분은 가정이라든지 공공서비스 이런 거를 온실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홍보를 해 가야 되는데 이런 걸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이 좋다 해서 주로 이 부분은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컨설팅은 민간단체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50%, 환경부 국비가 또 50%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기후네트웍이나 환경단체 지원해서 활동하게 하고 거기에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아파트단지 컨설팅도 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조남구 위원

충분히 아는데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간헐적으로 해오는…

○ 조남구 위원

우리 부산시민들도요 어차피 다 압니다. 그렇게 옛날처럼…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어둡지 않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도 좀 이걸 좀 사실은 1년에 200세대, 300세대 컨설팅 이게 효과가 있겠나 환경부에 돈을 가지고 매칭을 해 주니까 그래서 국비를 받는 방법 중에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한테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재량행위 예산으로 그냥 뭉뚱그려 주면 되는데 그걸 전부 다 국비 보조라 해 가지고 명세서를 달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차라리 풀예산으로 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아니고 다른 데 좀 더 요긴하게 우리가 쓰면 좋은데 그걸 재정을 가지고 지자체의 재량행위를 구속하는 거거든요. 정말 진짜 공감은 하면서도 지금 현재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못하면 단체 이때까지 지원해 주던 그런 단체가 활동을 또 못하니까 좀 그런 부분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도시생태현황도하고 지적한 2개하고, 시대가 지난 간 거는 시대에 맞게 접목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영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 박민성 위원

지구를 지키던 국장님.

(장내 웃음)

오늘은 바로 반응하시네요. 행감 때 이성숙 위원이 서너 번 불렸는데 반응을 안 했는데 역할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43페이지 첨부자료 810페이지 세계지질공원 인증 관련해서 제가 좀 먼저 이야기드리면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목적을 한번 정의를 해 봤습니다. 난개발로 인해 파괴된 부산의 자연을 그나마 남아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한 이고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미안하지 않게 전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 박민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자연이 부산의 자연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다면 사실 용역 자체를 상당히 탄탄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부실한 용역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뭐 어떻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위원님 참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정말 부산의 세계지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부산이 자연환경이 아름답다는 거는 외부에서 외국인이 방문하시면 누구나 다 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이걸 후세대들한테 계속 소중함을 가꾸어 가기 위해서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은 당초 예산은 한 1억 5,000 정도로 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요즘 시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 계속 깎여 가지고 겨우 8,000만 원도 겨우 확보가 겨우 됐습니다.

○ 박민성 위원

이런 용역 자체는 사실 그런 거 보면 국장님이 잘 어필을 못했다는 부분도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열심히 하셨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감성적으로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을 그만 아프게 해야 한다고 그리고 치료와 회복을 위한 환경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시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제 생각에는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하고 지질공원을 연결을 했다면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연지질공원은 제 생각엔 사람 몸에, 몸에 비하면 허파와 같은 역할인데 사실 이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연결하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실이나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드리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조금 미세먼지 문제는 공원하고 연결되면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유네스코 이걸 가져가고자 하는 거는 지금 국가지질공원은 부산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디 하느냐 하면 우리 강을 중심으로 낙동강하구 그다음에 저희들 보면 바닷가가 굉장히 태종대, 이기대, 몰운대 해서 바닷가가 굉장히 절경이 많습니다. 거기서 지질이 바로 해안절벽에서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산이 금정산, 황령산, 백양산…

○ 박민성 위원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어쨌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하여튼 위원님 말씀…

○ 박민성 위원

정 안 되면 예를 들면 환경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사업명세서 359페이지에서 60페이지 하단에서 위로 걸쳐 있는 낙동강 현지 답사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총 예산이 400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좀 불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비나 선물, 회의 이 정도 선인 것 같은데 현지답사는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하려면 아주 예산을 키워서 제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짜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사업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그다지 효과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하고 연결되는 게 맑은 물 확보 하는 시민단체 활동하고 연결되는데 원래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 관행적으로 계속 해 왔던 게 어떤 건가 하면 낙동강 답사를 해서 상류에 우리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부터 해서 태백산 하면서 그다음에 황지연못의 물은 깨끗한데 내려오면서 구미 그다음 대구 이쪽을 하수처리장이 섞이면서 낙동강이 오염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구에 우리가 이런 수돗물을 먹자 하는 시민들의 경각성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

○ 박민성 위원

내용들은 아는데 이게 어쨌든 예산 규모나 진행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예산을 가지고 보면 효율성을 나타낼 수 없는 형태인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투입해서 프로그램 짜서 진행하는 게 맞다 보거든요. 그런 방법의 전환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와 바로 연결되면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매년 낙동강하고 생태모니터링 본예산에 있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안 보이고 아마 저번 추경 때 했던 부분인데 제가 못 찾아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본예산이지만 안 보이더라고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 내나 낙동강하구 생태모니터링 이거 말씀.

○ 박민성 위원

예. 추경에 그대로…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게 추경에 된 이유가 발주를 새 조사, 주로 새 모니터링이 주거든요,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그런데 새가 주로 이거 발주를 해 가지고 7월 달이나 이게 용역보고서 겨울철에 오지 않습니까? 철새가 한 10월 달부터 그다음 한 4월 달까지 이래 오다 보니까 이게 메인이다 보니 이걸 조사해 가지고 보고서가 나오는 게 한 7월 달 이래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발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실에서 아마 추경에 이래 잡아 주다 보니까 추경에는 있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그래 저번에 그래 되면서 조정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16차로, 17차로 가는 형태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번에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추경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연속성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개인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적절한 예산 투입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부분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작은 부분일 것 같거든요. 한번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현지답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가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70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제가 요즘 김민정 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마 청소년을 키우고 있어서 그런데 청소년 선호직업 1위가 크리에이터 1인 방송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박민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에서 이번에 쓰레기 홍보, 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대적인 상황과 조금 뒤떨어져서 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각적으로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압축해서 담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언론이나 기존에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전면적인 변화를 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그래서 이게 또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요새 아까 크리에이터나 다른 형태의 홍보가 되게 되면 청년창업, 청년일자리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일자리들이 생기면 저출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형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이야기드린 크리에이터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일 수도 있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유튜브.

○ 박민성 위원

그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젊은 사람들이 하여튼 관심을 가지면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 박민성 위원

그렇죠. 웹툰이나 이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홍보기법이나 방법을 전체적으로 전환을 했으면 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 좀 빠를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잠시 유보해서 내용들을 지금 의회에도 젊은 의원 많지 않습니까? 김민정 위원, 감각적인 분들도 있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이디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그래서 한번 홍보방식을 같이 한번 고민해서 새롭게 짜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창의적인 이런 생각들이 담기면 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있으니까 아마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한 말씀 듣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웃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일단 지난해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젊은 층 때문에 유튜브나 인터넷을 일부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콘텐츠를 내년에는 먼저 제작해서 홍보전략에 들어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작 시에 자문을 받아서 좋은 안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영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 최영아 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죠? 어저께 사고도 있고 물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국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 이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실효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게 현실에 갔을 때 제대로 실현됐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예산부족이고 이 편성과정의 문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선 앞서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804페이지에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저도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참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 금액으로 효과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이 부분이 이래 돼 있습니다. 매년 모니터링하는 거 5,000만 원은 철새는 이리 돼 있고 3년에 한 번 종합조사라 해서 1억 5,000 정도 3년에 한 번 하고 이건 매년 경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철새가 줄었다 이런, 그래서 그런 철새를 중심으로 한 조사라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향후에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805페이지에 아까 조남구 위원님 도시생태현황도 관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또 이번에 새로 만드시는 거고 그래서 이전에 활용됐던 거 그리고 활용했던 거에 대한 자료와 향후 그럼 이번에 만들면 이 부분이 얼마만큼 활용될 건가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조남구 위원님과 저에게 조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807페이지에 보시면 생각되는데 이게 조금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유해야생동물 포획 멧돼지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최영아 위원

이거 근데 37마리인데 포획보상금은 하나도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게 금년도에 없던 이유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포획단에 그게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부정 신청을 갖다가 기장군에서 이 사람들이 포획 활동하는 사람들이 잡으면 원래는 꼬리를 빼가 확인을 시키든지 사진을 찍어가 확인을 하면 기장군에서 돈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중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김해 쪽에도 신청하고 여기도 신청하고 또 허위로 잡은 것처럼 이래 가지고 사진을 바꿔 찍고 그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리고…

○ 최영아 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활동하는 유해조수 기획 포획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 불신 때문에 자기들을 금년도에는 안 받겠다 그러고 나서 대신에 시에서 신고하면 멧돼지는 잡겠다 이래 가지고 어찌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했는데 자기들이 해 보니까 돈도 들고 사람들이 모집하기가 어려우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처음에는 저희들이 20만 원까지도 올렸었어요, 재작년에는. 워낙 많고 이래 갖고.

○ 최영아 위원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내년도에는 10만 원 하는 걸로 다시 조정해서 확정…

○ 최영아 위원

주민들이 위협스럽고 이게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꼭 하셔야 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럼 정비를 좀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 차원에서 뒤페이지에 보시면 808페이지에 보시면 생태계 교란 동·식물 제거 활동비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최영아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예산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한 번 할 때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서 전반적으로 확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인가 아니면 이렇게 잘 제거가, 다 제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사업의 전반적인 실효성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어차피 조금 해 놓으면 또 다시 다들 자라고 이렇게 가는데 그럼 해마다 이만큼의 예산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정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 부분은 지금 보면 구청에서 저희들이 유해 야생 동·식물 해 가지고 지정이 돼 있거든요. 돼지풀이고 이러면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 예산을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유해 동·식물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된다 하면 저희들이 필요하면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요즘은 생태계 교란어종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어종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최영아 위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어종도 옛날에는 블루길이나 황소개구리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황소개구리도 문제가 영 줄어든 것 같고 배스도 그렇고 오히려 낙동강에는 강준치하는…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강준치라 하는 이런 게 너무 판을 치니까 이것도 진짜 문제가 되는 거 같아서 잡아내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 최영아 위원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집중이 필요한지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필요한 건지 그런 고민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 옆에 809페이지에 보시면 장산습지 있는데 이 장산습지 이런 보전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금정산에 있는 고산습지 있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최영아 위원

그런데 여기가 말라가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북문에 거기에는 원래 샘터처럼 옆에 약수터가 있고 그 약수터물이 과거에는 다 밑에 습지로 해서 주변에 퍼졌던 건데 지금 약수터물 이래가 장구관리를 하다 보니까 밑에 습지 쪽은 아무래도 물이 적은 것 같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런데 그게 물의 길이 달라져서…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물길이 좀 달라졌습니다.

○ 최영아 위원

어느 날 이게 고산습지 여기가 중요하고 해서 지정을 하고 만들었던 건데 이 부분이 이후에 이렇게 안 되면 문제지 않을까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고산습지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 훨씬 보호하기 좋은데 문제는 거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사실은 습지 지정을 해서 우리 북구의 장산습지처럼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 최영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향후에 습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복원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러시면 뒤에 제가 몇 가지 기후환경국은 굉장히 현실과 밀접하고 일상생활과 시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연결돼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곳을 조금 봤는데 빛공해, 그죠? 811페이지에 보시면 빛공해 관련해서 지금 2019년에 여러 가지 실태조사랑 이런 거 하실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최영아 위원

그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계신데 이 표준지는 몇 개나 선정하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저희들이 빛공해가 도심 전체를 일괄적으로 규정하긴 어렵기 때문에 지역을 지금 저희들이 녹지지역, 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해서 그중에 표준지를 또 구별로 하고 구별로 한 25개 정도 그렇게 하면 300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빛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규정을 정말 이 정도 빛 같으면 너무 심하고 이러면 공해로서 관리하고 그리한 후 상업지역이나 또 일정규모는 빛을 조장할 수 있는, 해서 경관조명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한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조사를 하실 때 표준지를 넓혀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게 어차피 3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시고. 그래서 시민들이 빛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812페이지에 보시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관리 이거 하고 계신데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조금 성과가 있으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저희들이 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에는 법적으로 하는 악취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악취측정소가 있고 이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도를 관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원 예방 차원에서 기장이나 사상이나 사하나 이쪽에 공단이 많고 악취 발생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곳곳에 주민들이 악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냄새나고 이러면 현재가 얼마인지 이러면 그 공단에 대해서 관리·감독 강화하고 이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서라든지 이런 게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신비, 서버 그다음에 검증하는 제대로 센서가 작동하는지 이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성과가 있고 하시니 그런 성과자료나 이런 것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최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영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 윤지영 위원

윤지영입니다.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807페이지에 생태계 교란 유해야생동물 포획하고 관련해서 이거 지금 계속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개체수가 어떻게,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만 2010년 이 정도만 해도 낙동강 정비사업할 때 가보면 상당히 많았거든요. 틀로 쥐틀처럼 해 가지고 잡기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상당한, 많은 양이 줄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멧돼지는 지금?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멧돼지는 아직도 좀…

○ 윤지영 위원

개체수가 아직까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 윤지영 위원

같은 맥락인데 이게 지금 사업비를 들여 갖고 꾸준히 수년간 지속되어 오는 부분인데 개체수가 감액, 그러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사업비를 조정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예산을 투입을 더 많이 해서 많이 제거를 할 수 있는 그 뒷부분과 같이, 야생 교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산을 또 많이 투입하니까 지난번 2017년처럼 이 사람 포획한 걸 또 부정수급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계속 더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산 투입해서.

○ 윤지영 위원

특정한 부위에, 특정한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이건 제거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람직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맞습니다. 그 뒤에 아마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을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해 보도록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84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이전하고 관련해서 지금 부산에 세 군데가 20m를 초과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지는 다 확보를 해 놓으셨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이전지는 이전…

○ 윤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녹산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 녹산사업소 그리고 전포 같은 경우는 경남공고 근처에 놀이마루 그다음에 대저는 강서공원체육공원 이쪽으로 지금 이전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전지에서는 그럼 측정소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다 10m 이하로.

○ 윤지영 위원

10m 이하로 다 들어가, 당연히 10m 이하로 들어가겠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니, 기준은 보고 예외적으로 10m에서 20m도 된다 한 그게 아직도 저희들이 11군데인가 이리 있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10m 이하로 계속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7,000만 원이 예산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녹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쉘터를 재활용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재활용하는 데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억지로 세 군데를 이전을 하다 보니까 억지로 억지로 끼워 맞춰서 지금 이렇게 나온 부분인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2개소는 신규로 센터를 이리 만들고 이건 1개는 이전만 해도 아직 양호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 윤지영 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리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게 예산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이거를 재활용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측정소 효율성에도 문제 부분이 분명히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 34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영도·동부처리장 변동 사용료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 예산이 갑자기 14년도부터 꾸준히 88억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올해 갑자기 102억으로 예산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저희들이 그전만 해도 환경공단에는 그냥 위탁운영비 정도 하고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이것만 저희들이 돈을 책정해서 내려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기계장비 이게 다시 교체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공사 개념으로 했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건설본부에 일이 너무 많아지고 또 빨리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 동부하수처리장에 변동사용료 올라간 위원님 이거 말씀입니까?

○ 윤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금액이 영도랑 동부처리장에 사용료 금액이 89억에서 지금 102억으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 동부, 예, 죄송합니다. 제가 환경공단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다 올라간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본부에서 하던 구입해서 장비 교체하는 걸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넘겼습니다. 그 예산 증가한 게 60억 정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는 동부하고 수영은 아, 영도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 같은 경우에도 계속 현실단가를 현실화시켜 달라는 그런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겨울철에 수영이 TN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2016년도에 보면 TN조작사고가 난 것도 겨울철에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동부하수처리장이 여유가 있습니다. 한 60% 정도밖에 처리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수영에 처리하는 물량을 동부에 주고 동부에 주면서 톤당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단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위탁을 하는 거라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아, 그러면 수영에서 처리하던 거를 결국은 동부에서 가져…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동부에서 일부, 예.

○ 윤지영 위원

예, 일부 가져가는 바람에 지금 비용이 이렇게 급증을 했다라는 겁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겨울철에 12월에서 4월 달까지 위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럼 향후에도 계속 지금 이 금액으로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향후에는 저희들이 2021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인수를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데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동부를 좀 더 수영 물량을 더 많이 처리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도는 거의 아마 유사한 걸로.

○ 윤지영 위원

예, 영도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지금 동부가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리단가 이런 거 올라가는 거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단가는 물가상승률만 올라…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보면 대충 2원∼3원 정도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처리물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하수관로 유지관리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하수관로 지금 이게 자치구·군에 하수관로 유지관리사업 지원비로 지금 60억이 책정이 된 거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윤지영 위원

이거 거의 매년 60억입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매년 60억 정도.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이것 16개 구·군 1/N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가는 금액입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해당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비율에 따라서 아마 주는 걸로.

○ 윤지영 위원

비율에 따라서 내려가는 금액입니까? 이게 지금 하수관로 유지관리라는 게 주로 하수 간에 개보수만 들어가는 겁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주로 보면 저희들이 오수하고 분류관거 된 데는 환경공단에서 하고 그런데 합류식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라 보시면 됩니다. 청소하고 주로 혹시나 물이 막히고 하면 개수도 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관로 준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준설도 일단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합류식은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럼 분류식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공단에서 하고 또 BTL사업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건 민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게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보니까 5조에 하수관거 준설하고 관련해서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마 이게 법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 번 이상 하여야 하는데…

○ 윤지영 위원

의무조항이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실제 구·군에 예산사정이나 이런 게 한 번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의무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60억의 비용이 주로 하수관로 관에 개·보수에 지금 예산이 집중된,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준설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에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의무사항에 있고 우리 시에서 매년 60억씩 자치구·군에 이 하수관로 정비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조항 이것조차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윤지영 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왔을 때 도시침수도 생기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를 만약에 진짜 예산이 없어서 의무조항을 뒀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는 분명히 해야지 제대로 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추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쪽에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체적으로 침수피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히 침수가 생기는 매년 반복적으로 생기는 그런 지역은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꼭 그런 지역은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좀 지도 점검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영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 구경민 위원

구경민입니다.

저는 이 귀한 시간에 꼭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기후환경국 모두는 지구를 지키는 분들이시죠. 환경은 인류 전체의 문제이자 우리 지구 별나라의 문제입니다. 기후환경국이 하시는 수많은 환경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그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쓰레기 홍보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공모에서 하는 저탄소마을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 해서 내용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방법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들은 코카콜라의 광고에서 나오는 북극곰을 보고 그다음에 지젤번천이나 이효리가 하는 모피반대운동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 사고로서는 그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간에 대폭적인 참신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셔서 반드시 가슴에 와 닿는 홍보캠페인과 마을사업 등의 내용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구경민 위원

써야 될 돈 많으신데요, 이번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여쭤본 거라서 저도 이 사업에 또 예산에 눈을 좀 들여 봤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기능보강사업에 지금 4억 7,300만 원 4년 동안 이번에 이거 예산 책정하신 이유는 한번 시설 변화해 보고 발로 찾아오는 제대로 된 교육사업 해보겠다, 체험관 해보겠다는 의욕이신 것 같은데 이거 4억 7,300만 원이라는 예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 그때 지적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그전부터 기후변화체험관을 좀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고는 사실 느끼고 그래서 매년 위탁관리부로 주고 있는.

(담당자와 대화)

○ 구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4억 7,300만 원이라는 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저희들이 전시영상실 기능보강하고 그다음에 전체 영상 VR 제작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 구경민 위원

제가 아직 시도하지도 않은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기후환경국에서 하셔야 될 일도 많으시고 예산도 들어가야 될 곳도 많으신데 굳이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성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억지로 심폐소생술 해 가지고 겨우겨우 생명 연장만 시키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한번 이거 그냥 폐기해 버리는 것도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떤가 생각합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런데 문제는 시설을 지어놔 놓고 지금 북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도 시설이 조금 노화되고 있다 보니까 1억 5,000 들여서 다시 좀 업데이트를 시키려고 하는 예산이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 구경민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시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찬물을 끼얹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거 돈 4년 동안 4억 넘게 들였을 때 기대할 수 있을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아무튼 이건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자문을 위원님한테 받아서 하겠습니다.

○ 구경민 위원

예, 다각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거 홍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홍보 관련된 거는 위원님 자문을 좀 많이…

○ 구경민 위원

계속 말씀드리는 게 환경홍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이디어나 이런 걸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경민 위원

900페이지 지금 제가 보는 건 첨부서류입니다. 900페이지에 온천천 보행데크 정비공사 이거 꼭 시비로 나가야 되는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희들이 근거는 그거한데 온천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때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 구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 관련돼서 해야 되는 관련법을 알아봤는데 보행데크 정비공사도 시비로 나가야 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 당시에 아마 공사를 하고 그게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 그당시 공사를 해 놓으니까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 구경민 위원

계속적으로 이 보행데크를 시비로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지금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났지만 보행데크 계속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보수공사 해야 될 때마다 우리 시비로 나가야 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조가 좀 섞인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새로 할 때는 기존 해 놓은 걸 바꿔 가지고 문제가 안 되도록 다른 재질을 바꾸어서 이렇게 합니다.

○ 구경민 위원

저는 두 가지를 조금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이게 시비가 계속 나가야 될 지원근거도 저는 모르겠고 두 번째는 원론적으로 이거 꼭 보행데크 설치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흙 좀 밟고 살면 안 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온천동, 그거는 보시면 동래 쪽에 보시면 이게 사람들이 자전거도로하고 겹치다 보니까 도로가 없다 보니까 데크를 하천 쪽을 깔아 놓은 거거든요.

○ 구경민 위원

예. 온천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래서 아마 이거는 데크는 필요한 것 같고요. 대신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 구경민 위원

재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요. 견고도나 내구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비가 계속 지원되어야 되는 그 근거에 대해 묻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 그런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하천관리는 전체는 시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시의 업무인데 그런데 그거를 구청에 위임을 줘 놨거든요. 그런데…

○ 구경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유지관리비로 시에서 충분히 줘야 되는데 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조금씩 주고 전부 다 포괄사업비로 내려가는…

○ 구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 보행데크…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 부분은 시에서 기존에 온천천 정비 사업하면서 시가 해 놓으니까 이 부분은 하는 것…

○ 구경민 위원

계속 지금 보행데크가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온천천뿐만 아니라 보행데크는 계속 문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다른 부분은 사실은 이것도 위탁을 주면 동래에서 하는 게 맞는데 아마 동래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계속 시에서 요구하고 또 시에서 부득이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 구경민 위원

9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저희 지난번,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했었던 건데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유지 관리, 안심비상벨 설치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중화장실의 안심비상벨을 설치해서 범죄예방에 진짜 실제적으로 기여하냐, 두 번째, 왜 이 사업을 기후환경국에서 하냐, 그때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예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저희 기후환경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실제는 위원님 지적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실제는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나 아니면 방범이나 이쪽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하면서 화장실 관리하면서 화장실에는 매일 청소하러 그 사람 청소하러 인부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안심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그리고 CCTV 요즘 있지 않습니까? 몰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 사람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 구경민 위원

예. 좋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구경민 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기후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청소, 청소인부가 들어가서 안심벨이…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작동하는지.

○ 구경민 위원

오작동하는지 체크할 수 있어서 간다는 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전체적 관리를 하니까, 시설물 관리를 하니까.

○ 구경민 위원

전체적 관리를 하니까 사실은 그거는 근거가 아주 우리가 좀 미비, 미흡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인정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후환경국하고 저희가 논할 얘기는 아닌데요. 안심벨 설치를 해서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실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거는 결국 안심벨이 인근에 있는 파출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 구경민 위원

이거 실제적으로 파출소에 벨 눌러 가지고 신고건수라든지 이게 1년에 얼마나 발생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직 발생한 거는 저도 보고를 아직 못 받았는데.

○ 구경민 위원

없잖아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거든요.

○ 구경민 위원

이건 완전히 그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구경민 위원

그런데 반대적으로 반대급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성범죄 그리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몰카.

○ 구경민 위원

몰카 이런 것들인데 그런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비명을 지르거나 그렇게 되는 거지 그쪽에 안심벨을 찾아 가지고 누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경황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안심벨 사업 자체가 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도 없을 사업일뿐더러 우리 기후환경국 예산으로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마 들어 보니까 화장실 하나하나마다 칸막이마다 있으니까 바깥에 누가 일을 하더라도 문을 잠그고 벨을 누르든지 아마 그런 어떤 발상에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 구경민 위원

실제적으로 이것이 작동을 해 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있다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 구경민 위원

사례가 없다는 거 보면 사실상 이거는 너무 지나친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불필요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영

예.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