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박성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성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 김종경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74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은 201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과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도시계획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성윤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계획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성윤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서의 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전 꼭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용준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명세서 200페이지 유료도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년도 2019년도 민자유료도로 재정지원에 553억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나온 2018년도 올해 추경 전이죠?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 배용준 위원

추경 전 예산총액은 477억으로 파악됩니다. 맞습니까? 추경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472억이 됩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476억 3,800만 원…

○ 배용준 위원

477억이죠?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477억입니다, 예.

○ 배용준 위원

최초에 본예산에 357억을 편성했고 2회 추경에 120억 편성했죠?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맞습니다.

○ 배용준 위원

간단한 걸 가지고 그렇게 답변준비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죄송합니다.

○ 배용준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76억 16%를 증액해서 55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올해 2018년도 예를 보면 총예산의 한 75%만 편성했어요, 따져보면. 그렇죠?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 배용준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총액의 올해 총액보다 또 16%를 늘려가지고 553억을 편성했는데 추경을 편성 안 하고 내년도 총액이 예상됩니까? 이 금액이.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특히 백양터널하고 수정산터널 관리하는 맥쿼리인프라회사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걸 총괄적으로 지금 통행료수입보전 MRG라든지 그 회사에 대한 총괄 계약 관리를 하는 부서가 도시계획실이죠?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맞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백양터널하고 수정산터널하고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현재 이 회사의 현황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맥쿼리인프라는 내부적으로, 그죠? 자회사를 운영해 가지고 백양터널은 유한회사로 만들어 놓고 수정산터널은 주식회사죠?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 배용준 위원

고리이자를 받아먹고 있고 배당금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최소수입보장이라 MRG해 가지고 또 주고 요금미인상분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죠?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 배용준 위원

총 네 가지로 파악이 됩니다. 맞지요?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 배용준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공공성강화, 공공성강화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혈세낭비, 민자도로의 공공성강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그렇게 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오늘 아침에 긴급히 얘기했지만 맥쿼리인프라가 백양산터널하고 수정산, 백양터널, 수정산터널에서 가져가는 이자, 자회사를 통해서 가져가는 이자가 얼마며 배당금이 얼마인지 현재까지의 MRG 등 준 돈이 얼마인지 요금미인상분으로 준 돈이 얼마인지 요구했더니 자료가 없어요. 이상한 자료만 줘요. 수납통행료인상현황만 주고 올해 계획통행료수입하고 실통행료수입 이렇게 미시적으로 전체를 전혀 현황파악을 안 하고 미시적으로 올해 것만 봐가지고 무슨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현황이 있기는 한데 우리 백양산터널하고 수정산터널 그다음에 부산항대교 관련해서 어떻게 재구조화를 하고 협상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지금 못 받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우리 자체에서는 부산시에는 여기에 대한 분석자료가 이렇게 없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미처 준비를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아니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여태까지 수년간 떠돌아온 문제 아닙니까? 최근에 정상채 의원께서도 5분 발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고위공무원, 고급공무원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 준비 못하면 이거 말이 됩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그러니까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금 재구조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조금 일임을 해 왔다는 그런 부분하고 미처 자료를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용준 위원

변호사 일임하기 전에 우리 부산시에서 기본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현황은. 자, 수정산터널의 이자수익이 얼마입니까? 현재 알고 계시기로.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수정산터널에는…

○ 배용준 위원

이자수입만요.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

○ 배용준 위원

아니 지금 부산시민들이 이렇게 떠들고 그토록 언론에서도 떠들고 외치고 하는데 부산시에는 정작 이렇게 현황파악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하루이틀 찾아보면 나오는데 왜 대답을 못합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저희들이…

○ 배용준 위원

아니 변호사한테 넘겨 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법률자문이라든지 거기서 해 주라 하고 다 맡겨놓습니까? 예? 우리 행정을 남의 손에 맡겨놓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기가 찹니다. 지금요, 백양터널의 이자는 이자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지금 15%입니다. 임의자금 조달에…

○ 배용준 위원

최근에 내려가지고 15%고 얼마 전까지는 19.3%였죠?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최근 가장 최근 게 15%입니다.

○ 배용준 위원

수정산터널의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수정산터널은 8.5%입니다.

○ 배용준 위원

이것도 14%에서 팔점 몇 퍼센트로 내렸죠?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내린 겁니다.

○ 배용준 위원

그동안 이 세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법상에는 분명히 9% 이상 주는 것은 위법이다고 되어 있고 맥쿼리가 법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눈만 껌뻑껌뻑 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당초에 협약하면서…

○ 배용준 위원

협약 한번 잘못하면 끝입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금 협상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용준 위원

본 위원이 최근 느낀 것은 부산시가 전혀 관심이 없고 아무리 언론인과 시민이, 의원들이 떠들어도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담당자 1명에게 맡겨놓는 겁니까? 이걸.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위원님 요구한 자료가 지금 당장 없어서 그렇지…

○ 배용준 위원

본 위원이 대충 파악해 본 바로도요. 2014년까지 자료가 벌써 수정산터널에만 1,065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예? 수정산터널을 얼마에 사들였습니까? 맥쿼리에서.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

○ 배용준 위원

837억입니다. 이자만 지금 빼먹은 게 1,065억입니다. 통행료수입 1,100억이 나왔습니다. 최소 2014년까지만. 그럼 몇 배를 벌어먹은 겁니까? 이렇게 부당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걸 법적으로 대항해서 잘 안 되네요, 법에 맡겨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행정력은 전혀 없는 겁니까?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들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 문제를 예산삭감을 전부 하고 법적 여하로 몰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저희들도 이거 건에 대해서 안 되면 공익처분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용준 위원

올해도 자문료 지금 2억 5,000 집행했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지금 그 반영이 되는데 최종집행은 아마 연말 정도 돼야…

○ 배용준 위원

얼마 집행됐습니까? 현재.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현재는…

○ 배용준 위원

법률자문료가 2억 5,000이라고 되어 있네요.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지금 현재 집행은 한 1억 원 정도 마지막 연말 정도 되면 좀 더 집행…

○ 배용준 위원

다 한꺼번에 다 줄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 배용준 위원

그 결과가 뭡니까? 현재까지.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현재까지 대응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아직까지 1년 내도록 대응자료만 만들고 있는데 2억 5,000을 줍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어쨌든 대응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저희들이…

○ 배용준 위원

내년도도 2억 5,000 또 편성했죠?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저희들이 이후 사업까지도 다 하는 걸로 되니까…

○ 배용준 위원

아니 이렇게 비싼 돈만 주고 결과도 없고 법률자문만 주고 책임회피하려는 자세는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성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종경 실장님 반갑습니다.

맥쿼리문제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맥쿼리에 대해서 제가 한 4년간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해 봤어요. 이거 뭐 우리 부산문제가 아니고 지금 광주는 최근에 심각한 뭐, 확인되지 않는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광주에서 자살까지 하는 뭐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데요, 예? 맥쿼리와 연결되어서. 먼저 2014년, 2018년 16개 구·군 장기간도로확장 계속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전포로부터 시작해서 미남로터리, 만덕터널 간 도로확장사업까지 21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뭐 별로 안 되는데요, 뭐 50억, 20억 주로 이 제일 많은 게 56억인데요. 17년, 18년에는 이게 예산이 이게 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계속사업인데요.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는 구·군에서 사업해야 되는 그 물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한 사업 건당 40∼50억씩 정도 어떤 때는 30억 정도씩 매년 사업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흥식 위원

재배정사업 아닙니까? 예, 재배정사업인데요. 지금 좀 난감한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MRG에 대해서 지금 수천억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6개 구·군에 제일 많이 해 봤자 1년에 56억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배정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계획과에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예산이 몇 년씩. 제가 요 앞에 행정사무감사입니까? 터널, 도로에 다 계산을 해 보니까 3조 원이 넘어요, 수년간. 한 7∼8년 동안에 그런데 말이지요. 이 16개 구·군에 지금 이게 지금 도로에서 정체가 심각해서 도로를 계획했고 이거 지금 보세요. 몇 년 합니까? 지금 그런데 이거 하나 예산을 배정을 못해 가지고 아니 이게 되겠습니까? 우선순으로 이런 것부터는 16개 시, 군에 도로확장은 끝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몇 백을 뭐 몇 천억 미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거 총 해 봤자 한 500억도 채 안 되네요, 이거. 시쳇말로 한방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계속 몇 년간 그러면서 예산을 솔직히 의원이 뭡니까?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집행부 여러분에게 알리고 요구하고 부당성을 제하고 하는 게 의원의 역할 아닙니까? 그것이 집행부의 감시·감독이고 헌법 제18조2항과 지방자치법 제40조, 42조에 의해서 본 위원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이거를 좀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예?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금까지는 이동속도에 중점을 둔 간선도로 위주로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시에 시 재원으로 부담해야 되는 접근도로라든지 국지도로에 대해서 투자가 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분들이 직접 생활 불편이 없도록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는 증액될 거 같습니다.

○ 박흥식 위원

실장님, 예산기간에 즈음해서 이게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이고 계수조정 소위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은 일절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 아닙니까? 명색이 그런데 지역구사업예산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전체예산을 봐야지요. 그렇지만 이 예산을 오늘 이 예산을 짜는 데서는 한번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니까 양지하시고 이 예산을 내년부터라도 꼭 좀 편성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어쨌든 많은 부분 간선도로는 국비매칭이 되다보니까 국비가 오면 그 매칭되는 사업에 조금 급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이 불편 느끼는 그 도로 우선적으로 해서 아마 조금 더 예년보다는 많은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흥식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71쪽입니다. 첨부서류는 101쪽입니다. 이게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중부산권)계획 수립 이 계획수립이 뭡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중부산권은 어느 구 어느 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중부산권은 원도심권으로 영도구, 중구, 서구, 동구 위주가 됩니다.

○ 박흥식 위원

예, 그렇게 4개 구죠?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대체적으로, 예. 그런데 진구 일부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래 이 계획수립내용이 뭡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기존의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기본계획 하위에 도시관리계획이 있었는데 그것만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도시관리에 피로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상향식계획과 그리고 지역특성이라든지 그 지역이슈에 해당 하는 부분을 우리의 도시계획 전에, 도시 이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중간단계의 성격의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 박흥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오래 전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시행되면 최하 10년에서 30년 이렇게 안 갑니까? 이게 벌써 물론 2030도시계획도 있고 수정도 하고 하는데요. 이 원도심 이 4개 구에서는 이걸 벌써 오래 전에 해야 됩니다. 오래 전에 하고 하여튼 간에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걸 좀 세밀하게 잘 좀 추진해 주시고 특히 지역의 이슈되는 거 그런 지역에 누가 꼭 필요한가 이거를 파악하셔 갖고 도시재생국도 있고 그렇잖아요? 관련에?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그렇습니다.

○ 박흥식 위원

예, 이것 좀 정말 세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저희들이 내년도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위원님한테 많은 자문도, 의견도 받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성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하 위원

김동하 위원입니다.

추경사업명세서 보겠습니다. 536페이지. 실장님 빨리빨리 보시고 답 하십시다. 중간에 보면 부산시설공단 2017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해 가지고 1억 4,900 있죠?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 김동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시기가 이렇게 늦게 3차 추경 때 들어옵니까? 이거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들어오든지 2018년 본예산 들어오든지 1차, 2차에 들어와야지 왜 이래 늦었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집행과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기간이 늘어지고 하면 사업준공하고 이런 것들이 연말 정도…

○ 김동하 위원

시설공단에 전출한 금액이잖아…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그 시설공단에…

○ 김동하 위원

그럼 시설공단에 빨리빨리 일해 가지고 정산해 가지고 빨리빨리 받아들라야지요.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그게…

○ 김동하 위원

하여튼 시기를 빨리 땡겨 가지고 최하 2017년도 같으면 2018년도에 안 들어오면 2차 추경까지는 들어와야 됩니다. 3차 추경에 결산해가 들어오면 안 되죠.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가능하면 어쨌든 이월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 김동하 위원

예, 그렇게 하입시다. 그리고 541페이지 보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공공예금 이자가 기정액 500만 원 잡혀 있다가 지금 경정으로 1억이 되었습니다. 9,500이 내렸는데 이거 어떤 사유입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중간에 아마 추경에 예산이 확보 많이 되면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걸로 아마 그렇게 되…

○ 김동하 위원

추경에 뭐라고요?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당초 예산보다는 추경에 예산, 중간에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당초에 예금보다는 금액이 좀 많아진 걸로 되었습…

○ 김동하 위원

그러면 원금을 얼마나 넣어서 예산이 지금 예산액이 1억으로 늘어났습니까? 당초에 얼마의 예산을 했다가 원금을 넣어놨다가 예산이 얼마나 늘어가지고 이자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2016년도 이월됐던 게 116억 원이 있고 이게 2018년도 1월 달에 일괄 배정되어서 자금운용 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보상금 94억 원을 지출하고 그 집행잔액이 9월 말 현재 한 22억 원 내시되어 있어서 그전에 116억이 그걸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예금이자가 늘어난 겁니다.

○ 김동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가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가 1,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건설안전시험사업소네, 그죠? 뭐 추경할 때 이거 1,000만 원 해 가지고 출장 어데 뭐 특별하게 갈 때가 있었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이거는 저기 우리 처음에 직원들 인건비 편성관련하면서 당초에는 이게 106명이 되어야 되는데 100명으로 해서 관내출장여비가 측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현실대로…

○ 김동하 위원

당초에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다고요?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당초에는 106명이 출장의…

○ 김동하 위원

예, 잡아놓은…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대상인원인데 100명으로 해서 이게 당초예산하면서 짜는 바람에 6명에 대한…

○ 김동하 위원

늘어난 겁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 김동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가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을 했는데 162페이지 그 지하도상가 임대수입이 보면 작년 대비 1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 김동하 위원

그런데 관리비수입은 오히려 9억 5,000만 원 줄었다 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 김동하 위원

아니 왜 그렇느냐고요? 임대수입이 늘어나면 관리비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임대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중앙몰하고 서면몰의 임대수입이 증가합니다. 그게 작년도에 우리 부산, 우리 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상승됐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관리비가 감소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리를 하면서 각 지하상가의 관리비 그분들한테 돌려받아서 집행하고 나머지 줘야 되는데 공공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입구라든지 그 지하계단 내려가는 데 그런 것들 공공성 있는 부분들은 이 지하상가의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직접 부담하는 걸로…

○ 김동하 위원

아,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그래서…

○ 김동하 위원

바뀌었다…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공공 부분만…

○ 김동하 위원

공공 부분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지금까지 많이 비축해서…

○ 김동하 위원

공공 부문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그래서 관리비가 조금 감소된 겁니다.

○ 김동하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가겠습니다.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전문가 자문수당 있죠?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 김동하 위원

신규로 늘어난 거죠, 640만 원. 그죠?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 김동하 위원

640만 원 늘어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정책자문단회의 참석이 작년에는 2회에서 올해는 1회로 줄였죠?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 김동하 위원

맞는 겁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

○ 김동하 위원

이 정책자문회가 새로 생긴 겁니까? 이거는.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은 우리…

○ 김동하 위원

회의참석수당이 그러니까네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따로 생긴 겁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이번에 따로 사전협상안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사전협상을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우리 시에서. 그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 겁니다.

○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데 전문가가 사전협상해 하는 거는 전문가 자문수당 요번에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죠?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 김동하 위원

새로 시행한다는 이야기죠?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그런 일이 처음 발생,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 항공촬영 사진 건인데 행감 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1년에 두 번을 해야 되느냐? 두 번을 해야 되느냐 해서 토지정보과 거기에서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아, 두 번 해야 되겠구나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작년 대비 촬영비가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 왜 증액되었죠?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매년 가면 약간 바뀌기도 하지마는 이번에는 해상영역을 추가로 해서 육지뿐만 아니라 육지하고 관련된 해양 부분까지도 사진 항공촬영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증가되는 바람에 늘었습니다.

○ 김동하 위원

다른 부분을 더, 촬영을 더한다 이 말입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지금 범위보다 면적이 좀 넓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 김동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성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페이지를 보고 개요만 답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고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세웠던 계획 수립 있죠? 페이지 예산서 171입니다. 아까 대부분 보면 지금 각 과마다 가장 우리 부산시가 남발하는 게 용역입니다. 용역. 처음에는 미사여구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용역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결과를 초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버립니다. 어때요? 이거는 뭐 좀 지금 중부산권이나 영도는, 영도 어디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 위치를 하려고 합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영도, 서구, 중구…

○ 김동일 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영도는 안 들어 있는데요? 중·동구, 영도는 들어 있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 김동일 위원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이거 까딱 잘못하면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예산을 까려고, 설명을 잘못하면 예산을 까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이거는 사실 늦은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한 몇 년에 걸쳐서 이게 잘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건데 북항 재개발하고 관련되어서 그 위에 재생하고 문제들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계획은 26억인데 우선에 지금 이 부분만 2억으로 했는데요, 사실 아까처럼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냥 도시기본계획 있고 관리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 이슈를 잡아내는 게 앞으로 그러면 그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작은 생활권 계획도 있고 큰 생활권 계획도 있는데 작은 생활권 계획이라 하면 내가 여기 거주하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이런 이런 범위, 그다음에 주민생활권 해 가지고 하면서 하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큰 생활권으로 묶어내는 그런 건데 이 지역에 어쨌든 그러면 도심형 산업특화사업이 뭔지에 관한 것하고 앞으로 그러면 이 지역 어떻게 도시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다음에 맞춤형 특성 대안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 지역에 또 고령인구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에 지금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늦은 거는 맞습니다.

○ 김동일 위원

제가 북항 재개발 우리가 내일 도시재생국의 어떠한 그 부분의 또 예산 심의를 할 건데 그쪽에 용역이 또 한 5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용역하고 북항 재개발 용역하고 중복되는 그런 거는 없고 자체 부분입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다릅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계속 제 시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2쪽 봅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 사업이 있죠? 이번에 작년 예산대비 해 가지고 감소 부분 있죠? 원인이 뭡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좀 줄어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국토부의 전체 예산에서 국토부에서 사업을 약간 배분을 하기도 하는데 사업선정이 어찌 됐느냐 하면 구·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 국토교통부에 줍니다. 주면 국토교통부에서 사전조사하고 그다음 거기서 평가위원회를 선정해서 이 사업대상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사업들이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다 말씀드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토부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것들도 줄어드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 김동일 위원

각 구마다 개발제한지역의 어떠한 구마다 사업들이 다 시로 다 올라왔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거기서 사업을 해서 올리면 우리가 국토부 가서 협의를 합니다.

○ 김동일 위원

올리고 국토부 가서 승인을 받고?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국토부의 승인 받으면서…

○ 김동일 위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내려오면, 승인이 탈락되고 하면 예산자체가 줄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 김동일 위원

탈락되는 내용들은 좀 많습니까? 그거는 자료를 서면자료를 2009년도 부분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예,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184쪽 한번 봅시다. 여기도 자치단체 보조사업인데 동대신동2가 보수대로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죠? 5억이죠? 어때요? 요번에 그 추세들이 대부분, 요 설명을 한번 부탁합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엘리베이터 증설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 김동일 위원

주민참여예산입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주민참여예산 심의안건으로 적정하다라고 판단해서…

○ 김동일 위원

대부분 요새 저희들이 추세가 육교를 건설을, 육교입니까? 육교를 건설해가…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횡단보도를 하라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불편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 김동일 위원

아니, 엘리베이터를 한다는 거는 육교가 가설된 부분에서 엘리베이터를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기존에 육교는 있는 겁니다.

○ 김동일 위원

기존에 엘리베이터, 육교는 가설되어가 있고 그 옆에…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한번 봅시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네요? 페이지 207쪽, 굴삭기 부분 예산 있죠? 1억 9,000이네요? 이거 새롭게 어디 연도가 다 되어 가지고 새로 사는 겁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 김동일 위원

구입?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 김동일 위원

어때요? 03입니까 아니면 기계 종류는 뭐예요?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굴삭기, 포클레인…

○ 김동일 위원

굴삭기, 포클레인 그 종류가 어떤 형태의 종류예요?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지금 아직까지 뭐라고, 예산이 반영되면 사야 되니까 그에 대한 것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 김동일 위원

아니 아니요, 굴삭기 종류가 여러 종류 아니에요? 03, 06, 010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가장 이게 1억 9,000 같으면 가장 작은 03 같은데?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02…

○ 김동일 위원

03?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02. 0.2루베.

○ 김동일 위원

0.2루베는 02라고 봅시다. 이거 내구기한이 다 되어서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교체가 아니고요…

○ 김동일 위원

새롭게 사는 겁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필요성에 의해서 기계만 사 가지고 기사 여러 가지 관리 운영하는 비용들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이거는 지금 순환아스콘 생산 설비가 증설되면서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영에 따른 직원이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기존의 직원이…

○ 김동일 위원

직원이 굴삭기 면허를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 김동일 위원

충분하게 가능해요?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 김동일 위원

저는, 고맙습니다, 답변.

○ 위원장 박성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