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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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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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27일 (화) 10시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부산광역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가. 시민안전혁신실
2. 부산광역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시민안전혁신실
3.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 시민안전혁신실

참 조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성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시민안전혁신실 TOP

2. 부산광역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시민안전혁신실 TOP

3.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시민안전혁신실 TOP

(10시 06분)

○ 위원장 박성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대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반갑습니다.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시민안전혁신실은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폭염, 태풍, 라돈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안전문화대상 대통령표창, 재난관리평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부산을 위해 더욱더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통해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과, 계획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혁신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 시민안전혁신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성윤

최대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혁신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혁신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혁신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성윤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의 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발언에 대한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전 꼭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상해 위원

신상해 위원입니다.

예산 수립과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우리 최대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민의 안전 욕구가 더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또 안전한 부산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그래서 시비도 많이 좀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예산이 준 이유 중의 대부분이 국비의 감소인데요. 한 가지만 우선 묻고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저희들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조금이 국비가 50%, 시비가 50% 매칭사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도에 발주가 되고 올해 사실은 또 발주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올해 집행을 다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되어야 될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자부에서는 전체 국비에 대한 각 시·도의 집행률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부평지구나 또 재해위험, 절개지위험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준공사업장이 3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여하튼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요. 상당히 백 몇 십억이 넘는 국비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상해 위원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이번에 도시안전실의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한두 가지 조금 또 한 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69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재해구호물자 예산편성입니다. 이재민구호물자 구입으로 1억 8,900만 원이 예산이 신청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구호물자를 구입 안 하다가 올해 유독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이미 구입을 했고요. 우리가 내년부터는 비상계획구역이 지금 20㎞에서 30㎞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인구가 한 350만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 240만 정도가, 240만 정도가 저희들이 여기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에 따른 저희들이 방호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상해 위원

2014년, 15년, 16년, 17년은 명세서 보면 하나도 구입한 게 안 나온다 말이에요, 그죠? 2018년도 금년에 조금 했다는 거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2018년도 최초 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지금까지 이재민구호물자사업은 시민안전실에서 하지 않았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구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신청한 이유가 뭐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전에까지는 우리가 복지 쪽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요즘에 비상계획구역 내에 있는 그 주민소개와 관련해 있던 어떤 구호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신상해 위원

뭐 근거가 있죠? 사회복지과는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하고요. 또 시민안전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여기에 따라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구호물자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신상해 위원

구호물자를 이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재해종류에 따라서 구호물자…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현재 저희들이 이거를 방사능재난 대비 구호물자로 구입을 하더라도 일반재난이 발생이 될 때는 이것을 똑같이 활용이 될 겁니다.

○ 신상해 위원

그러니까 재해종류에 따라서 뭐 구호물품이 다르게 반출되는 거예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신상해 위원

그렇지는 않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신상해 위원

그러면 금번에 구입하게 되는 관리물자는, 구호물자는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지금 구·군에 저희들이 보관창고를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 신상해 위원

보관장소가 확보되었습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아니,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획구역이 30㎞로 확정되기 때문에 좀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아마 요번에 예산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때까지 구입해 왔던 그 구호물자는요, 보관장소가 없어 가지고 진주에 있는 어떤 희망브리지인가 뭐 이런 장소에서 구호물품 위탁업체에다가 맡겨 놓고 있어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함양물류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재해가 발생하면 바로 구호물자를 투입해야 되는데 창고도 없고 관리도 안 돼 있어가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 가지고 하게 되면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방사능이라는 게 시간과 다퉈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신상해 위원

그렇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저희들은 시민들의 가까이에 창고를 갖다가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비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여하튼 구호물자는 즉시 반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자를 이원화해서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구입하는 구호물자는 산출기준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 신상해 위원

텐트는 몇 인용입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텐트는 지금 저희들이 500점을 보는데 4인용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합니다.

○ 신상해 위원

아니, 그럼 4인용 같으면요, 500점 같으면 사 오 이십 2,000명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산출기호가 위에 보면 구호세트는 또 1,000세트거든요. 그거 안 맞잖아요? 4인용 같으면 우리 응급세트도 2,000세트를 해야 맞는 것이죠. 2인용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산출기초가 안 맞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응급구호세트 10만 원 곱하기 1,000세트 해서 해 놨잖아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신상해 위원

그러면 밑에 이재민 구호텐트는 10만 원 곱하기 500점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2인용 같으면 1,000세트가 또 맞아요. 그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신상해 위원

그런데 4인용이라 하니까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텐트는 4인용 해 놔놓고 사람이 2,000명 수용되는데 구호세트는 1,000명밖에 안 되면 반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지금 현재 응급구호세트 같은 경우에는…

○ 신상해 위원

자, 됐습니다. 제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산출근거를 낸다든지 할 때 눈에 척 보이는 이런 것들은 이빨로 맞춰 놔야 됩니다.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이게 아마 확인을 해 보니까 2018년도에 응급구호세트를 갖다가 1,000세트를 구매를 이미 되어져 있고 요거는 이제 내년도에 추가로 1,000세트를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 신상해 위원

그래 할라하면 위에 기이 보안 뭐 이렇게 표시를 해 놔야 위원들이 보면 되는데 이게 맞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뒤에다가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 신상해 위원

이재민 구호물자는요, 재난상황이 발생할 때 적재적소에 공급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대응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간단,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게 대여섯 가지 되는데 그 내용 보니까 조금 돈은 별로 아닌데 조금 첨부서류 25페이지에 보면 을지훈련 사업비가, 계획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25페이지 잠깐만 한번 보세요. 요 하나만 짚고 넘어 갈게요. 금년에 을지훈련 안 했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안 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예, 내년에는 합니까, 잘 모르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아직까지 뭐 확실한 계획은 아직…

○ 신상해 위원

그렇죠, 잘 모르죠? 지금 뭐 남북의 어떤 관계라든가 평화무드 이런 걸 보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나 이 남북관계의 방향을 보면 금년에도 을지훈련이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 신상해 위원

그 배려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더욱더 이 관계가 심화된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 지금 350만 원밖에 안 썼지 않습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신상해 위원

그렇는데 내년에 또 이거 지금 이렇게 1억 이상 올려놨는데 이런 비용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앞으로를 예측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도 있다.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뭐 남북상황이 급변해 가지고 을지훈련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 가서 예비비 편성해서 얼마 안 되니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지도 않았고 돈 350만 원밖에 안 썼는데 내년에는 또 할 거라고 전에처럼 똑같이 예산을 올리는 것은 조금 세심한 어떤 그런 대응력이 좀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지금 을지연습이 우리 태극연습과 같이 대테러 쪽보다도 앞으로 아, 테러라든가 재난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더 확대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잠정유예로 결정이 되어 졌고 내년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좀 저희들도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 했다가 내년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다시 조정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 신상해 위원

예, 제가 금년에 우리가 아무튼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지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금년의 남북관계라든가 또 그런 관계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 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내년에는 더욱 더 이 사업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을, 사업비를 편성할 이유가 있는가 다른 데도 불요불급한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그래서 저희들…

○ 신상해 위원

금년에 유예됐는데 내년에 또 할는지 모르니까 돈 넣어 놓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이제 그게 그때 7월 10일 날 아마 그 유예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행정안전부장관께서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해서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을지, 을지태극연습은 외부의 무력공격뿐만 아니라 테러라든가 그리고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한 민·관·군 합동모델로 아마 개발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상해 위원

예,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상황을 보고 한번 여쭈어보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성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용준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10분씩 돌아가기로 했으니까 좀 반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서 22페이지네요.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에 총 기금이 올해보다 63억이 감소한 964억이고 이 중에서 402억을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562억을 기금으로 대비하겠다는 거죠? 562억이 상시기금으로 대비하면 어느 정도 충분한 겁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다시 죄송하지만 페이지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배용준 위원

2019년도 개요서, 예산안하고 기금 개요서 22페이지.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배용준 위원

총 964억 중에서 402억 집행계획을 세웠고, 보전지출로 562억을 기금으로 관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562억이 재난 대비가 되는 금액입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일단은 562억을 갖다가 저희들 적립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재난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뭐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뭐 가능하다?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배용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재난예방사업 추진에 269억을 편성했어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배용준 위원

기금을 예산이랑, 예산과 완전히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이상 좀 더 상세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 269억 예산설명이 세부내역서에 딱 열네 줄입니다. 열네 줄인데 본 위원이 최근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다 읽어 봤어요. 여기 회의록은 한 30페이지 돼 있더라고요?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제안도 하고 토론도 하셨던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먼저 도시침수위험지역 분석 및 저감대책에 20억을 쓰겠다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20억을 아무 설명 없이 지금 이래 해 놓으니까 이게 뭐하는 건지, 20억을 어떻게 쓰자는 건지.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폭우로부터 안전한 부산 하나 하고 이제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 게…

○ 배용준 위원

이게 용역입니까, 단순한?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용역입니다.

○ 배용준 위원

단순한 용역인데 20억짜리 용역을 줘서 뭘 하겠다는 거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자,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침수가 되는 원인이 내수가 많이, 내수 쪽에 비가 많이 와서 외수로 빠져 못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다시 온천천이나 이런 쪽에 외수가 수위가 높아 가지고 내수가 배제 안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두 가지에서 침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이걸 지금 원인을 모릅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원인은 알지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비가, 저희들이 시우량이 150㎜가 왔을 때 우리가 어느 지역이 어떻게 침수가 되겠다는 예상하는 겁니다.

○ 배용준 위원

여태까지 최근에 폭우가, 2014년도 대폭우가 있었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2014년도 그때 이미 어느 정도까지 잠겼다는 기록이 다 없습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그게 이제 침수흔적도는 있습니다마는 비가 오는 게 그 시우량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침수가 된다는 것은 최고가, 시우량이 최고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간단히 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20억짜리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20억짜리 효과가, 20억 이상 효과가 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20억 효과가 아니라 뭐 2,000억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데 이걸 내년 한해에 어느 용역기관이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대비하자는 건지 현황만 파악하자는 건지…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아니, 현황의 파악이 아니고요…

○ 배용준 위원

내용을 보면 하수도라든지 우리 관로흐름도라든지 그걸 파악하는 거잖아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수가 배제되는 게 하수관거나 그다음에 하천으로 이렇게 빠져 나가 가지고 그리고 배수펌프를 해 갖고 빼내는 법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 배용준 위원

이 용역수행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저희들은 한 1년은 넘게 보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1년가량?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아직까지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고 실제적인 과업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자문을 거쳐 가지고 그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배용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들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과연 기존 있는 우리가 시나 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마어마하고 모든 계획이 여기 다 있는데 설계도하고 굳이 왜 이렇게 20억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거든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지금 그렇게 쭉 해 옴에도 지금 현재 비가 올 때 계속해서 침수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침수의 원인이라는 것은 몇 가지 요약해 보면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있지만 하수구가 준설이 안 되어 가지고 막혀 가지고 물이 흘러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 배용준 위원

자, 시간상 그 내용은 대충을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계속 논의하기는, 답변 좀 많이 듣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지금 25억 쓰겠다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 열네 가지, 열네 줄로 써 놓은 지금 269억짜리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조서까지도 다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자료를 내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들께서도 좀 우려를 했고 단가도 안 맞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지금 우리가 기금의 용도에 우리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열두 가지 사업으로 지금 열네 줄인데 열두 가지 사업에 해당 안 되는 거는 없습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지금 다 적합하게 예산안 편성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서 추가된 게 재난 대비 뭐 자재, 장비 임차 구입이고 그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배용준 위원

또 물놀이안전요원 인건비도 또 개정 되어가 추가됐고 어디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하천 내 준설, 풀베기 사업 이게 또 어디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들어갑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지금 그런 사항들은 대부분이 유수에 그 풀은…

○ 배용준 위원

관내 유수지 및 하천 준설입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유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풀베기는 하게 됩니다.

○ 배용준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조례에 맞게, 열두 가지 용도에 맞게 세부사업을 이거는 요 사업은 조례 제4조1항, 무슨 항에 해당된다는 걸 표시하셔 가지고 상세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첨부서류에 57페이지 보니까 방범용 CCTV 유지관리 용역이 내년도에 16억 7,000만 원 있습디다. 여기 회선사용료하고 유지보수료가 들어있는데 그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배용준 위원

내년도에 지금 16억 7,000만 원인데 올해 추경서에 보면 개요서 7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유지보수가 당초 22억에서 3억을 감액했어요, 지금 추경에서. 그러면 올해 방범용 CCTV 유지보수예산은 당초 22억에서 지금 3억 줄여가 19억이 되고 내년도 예산은 16억 7,000만 원이 된단 말이지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배용준 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가 계속 증가하고 유지보수비가 늘어야 될 건데 계속 이렇게 왜 줍니까, 이거는? 올해 그러면 예산 22억 편성은 어떤 근거로 했으며 지금 3억은 왜 줄이는 거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이제 저희들이 그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시가 예산의 그게 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세입의 어떤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일부 감액이 되어진 겁니다.

○ 배용준 위원

지금 그러면 유지보수를 원래 월별로 계획되어서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깎았다는 말입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일부 삭감된 겁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깎아도 되고 줄여도 되는 겁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는 게 대가기준이 이제 몇 프로부터 몇 프로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에서…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어렵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아, 그러니까요…

○ 배용준 위원

우리가 올해 초에 22억 편성했는데 지금 3억 깎았죠? 내년도에 또 19억에서 16억 7,000만 원으로 또 줄이는데 그럼 이렇게 들쭉날쭉한, 누가 봐도 증가가 정상인데 줄여도 된다 하는 것은 이 유지보수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저희들이 예산이…

○ 배용준 위원

하기 나름입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산이 줄면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낮게 요율을 해 가지고 발주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걸 응찰하는 사람이 우리 시에 있는 유지관리업체인데 거기에 적정한 용역비를 주지 않으면 유지관리가 또…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이게 방범용 CCTV 유지보수라는 게 고무줄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적정한 건지 유지보수금액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 초에 분명히 22억 했는데 내년에는 16억으로 하겠다는 뜻은 방범용 CCTV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느는데도 줄이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추경에 내년 일단 이래 놓고 추경에 편성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일단 저희들이 발주를, 설계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걸 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돼야 될 예산이 있다면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지금 추경을 전제로 편성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추경에 편성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예. 시간상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성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흥식 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최대경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첨부서류 95페이지 원전부품설비 통합인증 기반구축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원전부품설비를 인가하고 검증하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지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 박흥식 위원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422억인데요, 재원부담에 보면 국비가 64%, 시비가 31%, 민자가 5%입니다.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국비 64%, 270억 800만 원이 내려 왔어야 되는데 2017년, 2018년까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10원도 없어요. 시비만 이때까지 129억을 쏟아 부었어요. 이거 분명히 이게 재원부담이 국비 64% 하면 270억 800만 원 중에 2017년도 내려와야 되고, 2018년도 내려와야 되는데 10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 예산도 10원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지금 이 사업은예,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국비와 시비와 민자로 추진이 되는데 국비는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토지와 건축을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이 설계가 끝나가지고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이 되어야 지금 설비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설비 부분이 국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박흥식 위원

아, 그러면 그러니까 센터 구축을 완전히 완료하고 설비가 64%, 270억 800만 원입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뭐 내용, 그런 내용이 없고요. 다음에 기타 293억은 또 뭡니까? 기타 293억이 뭔가를, 이 작은 돈이 아닌데요? 293억 되면, 이게 뭐예요? 그 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지금 국비가예, 그 밑에 재원조달계획에서는 국비가 기타로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직접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그, 아, 국비 직접 지원하는 건 기타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여기에 표현이 밑에가 다 안 된 겁니다.

○ 박흥식 위원

아니, 국비가 위에 있잖아요? 재원조달 항목에 시비가 129억이 있고요. 총사업비, 총사업비라 적힌 게 있고, 국비는 15년도 없고 교부세 없고 분담금 없고 기타…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재원부담에 위의 총사업비 개념에서는…

○ 박흥식 위원

그러면 국비를 갖다가 기타라 안 하고 위에 193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아니, 재원부담에서 앞의 국비 64%는 지금 우리 국비 직접 지원되는 사항들은 밑에 재원의 분류에 있어서 국비나 교부세 이런 걸 할 때 기타로 분류하도록 이게 회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 사업개요하고 밑의 투자계획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박흥식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요, 사업기간을 보면 2014년부터 2019년 6년간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거의 끝납니다, 1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이게 그러면 센터 건축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준공이 돼, 아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항목에 국비가, 그러면 내년에 국비가 전부 다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270억, 기타가 국비라면 293억이고 여기에 지금 투자사업설명서에 64%라면 270억 800만 원이 되는데 이 수치도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지금 현재 그 270억 이 부분이 저희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 270억이 국비가 내려오기가, 지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투자심사를 갖다가 행안부에 받을 때 지방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지방비가 이렇게 투자가 될 때는 국비를 늘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투자심사에 통과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산자부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원래 150억을 투자를 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금 지방비를 갖다가 이만큼 하니까 국비를 늘려주고 하니까 120억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270억을 이렇게 여기에 사실 되어 있지만 산자부에서는 150억을 갖다가 지원을 계획을 했고 이미 150억이 저희들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이미 저희들은 다 받았다고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런데 여기 기타에, 지금 여기 기타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의 말씀은 기타가 국비라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까? 예?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아니, 민자 5%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 박흥식 위원

포함해서? 밑에 지금 293억이 있잖아요, 예?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박흥식 위원

지금 19년까지가 293억인데 그러면 이게 국비란은, 국비는 전부 다 비워놓고 기타라 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와 기타, 기타명세서를 세분해서…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지금 422억 재원으로 보면예. 아까 이야기했던 국비가 기타로 하더라도 국비가 270억이고 시비가 129억, 민자가 23억이 됩니다. 그런데 밑에 재원투자계획에는 그 기타에다가 국비와 민간 23억이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여하튼 지금 국비가 다 비어 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공란 아닙니까? 국비가. 지금 기타로 다 내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그러니까 그게 국가보조금이나 그다음에 균특보조금 이런 거는 국비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이거는 기타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 박흥식 위원

여하튼 간에 지금 국비가 왔는데, 지금 있다고 하는데 국비란에는 전부 다 비어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렇잖아요? 국비가 있으면 국비란도 채워주고 그렇잖아요? 국비가 얼마 하면 주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아니요, 재원조달에서 그 밑에 보면 95페이지에 보면요. 국비는 국비와 보조금과 균특보조금, 기금보조금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기타에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돈과 민자와 구·군비만 이렇게 분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부기를 한 겁니다.

○ 박흥식 위원

아, 그렇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고, 다음에 지금 이게 원전부품설비가 지금 문제가 돼가 있잖아요. 여러 곳에서 지금 불량부품을, 불량품을 원전에 보수하는 데 넣고 그런데 지금 이런 중요한 검증설비를 누가, 여기 인증센터에 그러면 인증센터에 누가 합니까. 검증을? 이렇게 422억을 들여갖고 짓는데 이 중요한 부품들을 누가 검증을 하고 해서 인가를 줍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우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할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설립을 하게 되면.

○ 박흥식 위원

한국기계연구원이 뭐하는 곳이지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국가기관입니다.

○ 박흥식 위원

원안위 산하에 있습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산자부 산하입니다.

○ 박흥식 위원

산자부 산하에 있습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게 그러면 산자부 산하에 있고 있으면 그 기술력이 확실한 겁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이거는 뭐 원자력부품에 대한 인증을 하기 때문에 거기 인증하는 항목들이 아마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따라가지고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인정을 해 준 거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러면 한국전력기술원하고는 무슨 관계가 없습니까? 한국전력기술에서는 예를 들어서 폐쇄만 하고 부품설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아마 처음에는 이걸 한수원이 이걸 갖다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중앙연구원에서 이걸 하려고 했으나 여기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어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아마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예, 실장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성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하 위원

김동하 위원입니다.

3차 추경부터 보겠습니다. 추경책자 515∼516페이지 보겠습니다.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잠깐만요…

○ 김동하 위원

추경책자 사업명세서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세입예산 보시면 됩니다.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김동하 위원

지난연도수입 있죠? 515페이지 보면. 세입에 2016년도 안전표시판 설치사업 집행잔액 해 가지고 지금 2018년도 3차 추경에 수입을 잡았습니다. 지금 회계연도 기준에 이게 맞는 겁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원래 2017년도에 사업정산 시에 이걸 해야 되는데 아마 금정구에서 집행잔액반납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 김동하 위원

그래 실장님…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김동하 위원

그런 무슨 내용은 다 분명히 있겠죠, 그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김동하 위원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구·군에 내려주는 거 집행잔액 이런 거는 제때제때 챙겨가지고 사업시기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어기면 안 되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김동하 위원

맞습니다. 이천 이거 틀림없이 2016년도 이거는 2017년도에 늦게 잡아도 2017년으로 잡았어야 됩니다.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516페이지 여기도 보면 2014년도부터 있습니다. 2014년도 호우 피해복구 발생이자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김동하 위원

2016년도도 있고 이런 것도 세입예산에 미리 2017년도나 연도 한 해를 넘기더라도 그다음에 정산해가 잡았어야죠. 실장님 맞는 거죠, 아닙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군에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 김동하 위원

챙기십시오.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김동하 위원

그리고 추경 52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폭염대책 추진비 1,000만 원 지급한 게 있습니다.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김동하 위원

지금 3차 추경에 폭염이면 시기가 또 6월, 7월 달 정도인데 이 1,000만 원이 3차 추경에 왜 올라와 있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이미 이 부분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이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 김동하 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 성립 전 사용했다 이 말입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이게 보조금으로 국비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적기에 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

○ 김동하 위원

아, 실장님 이해됩니다.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김동하 위원

그런데 추경 전…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사용승인…

○ 김동하 위원

추경 전, 성립 전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국비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 김동하 위원

국비는 인정하는데 만약에 추경 전에 성립 전 사용하면 시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사전에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맞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리고 52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국고반환금, 보조금반환금 있는데 이것도 시기가 2016년도 거를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보조금을 반환하고 있으니까 회계시기 좀 맞춥시다, 실장님.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하여튼 이런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기에 반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하 위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본예산 가겠습니다. 이 본예산의 책자인데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있죠? 책자. 이거 보면 그 예산안이라는 것은 숫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원자력발전지역개발 밑에 숫자가 보면 12억 300만 원 되어 있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몇 페이지 이야기하십니까?

○ 김동하 위원

요, 요거 1페이지 시민안전실 운영계획안 개요, 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책자.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아니, 본예산…

○ 김동하 위원

예, 1페이지 보십시오, 1페이지. 맨 밑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있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거기에 증감사유가 12억 300만 원 되어 있죠?

○ 김동하 위원

예.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숫자를 계산하면 12억 4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12억 300만 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계가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가고 다 틀리는데 2019년도 예산안하고 18년도 예산안이 아니고 단시, 당, 증감 계산상의 착오이지 뭐 18년도, 19년도 예산착오는 아니니까, 아니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예산안 제출하실 때 숫자 확실히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리고 페이지 사업명세서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국제안전도시건에 좀 가보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이거 지금 공인을 몇 년마다 받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우리 최초에 2014년 5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5년마다 합니다.

○ 김동하 위원

5년마다 합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김동하 위원

그러면 연구 이거 국제안전도시 연구작업이 민간위탁 주는 게 있던데 1억?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하면 민간위탁을 작년에도 또 1억을 줬던데 5년마다 하는데 매년 1억씩 들어가지고 연구위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하는 주요내용이 국제안전도시 연구사업 발굴, 정책자문 등이 되는데 그 안에 보면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준비 등 공인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안전지수 선제적 분석과 개선방안도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손상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안전사고 사망자 수와 감축을 위한 중간조직 컨설팅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전도시사업 프로그램 제안이라든가 평가, 사업역량강화 등 교육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걸 갖다가 매년 이렇게 해서 우리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갖다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주기가 5년마다인데 매년 1억씩 들어가지고 연구센터에 줘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니까 이 금액도 뭐 2년 주기로 한다든지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1년 정도 하면 1억 정도 나가면 자료가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고 안전도시 하는데 얼마큼 더 큰 안전을, 안전을 찾아가지고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1년마다 지금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지금 2011년도에 저희들이 시하고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 협약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 7월 달에도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이런 지원보다도 어떻게 하면 도시가 더 안전할까 하는 것까지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뭐 1억이라는 돈이 클 수 있지만 또 그보다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동하 위원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투자사업설명서입니다. 4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쭉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지금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지금 매칭이 안 되어가 있습니다.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김동하 위원

그럼 이 시비는 어떻게 매칭할 거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그래서 지금 국비가 제때 내려오고 있는데도 저희들이 매칭이 안 되다보니까 사업도 좀 지연되고 또 이 매칭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그 다음연도에 국비확보가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 지금 투자사업명세서에 설명서에 2019년도 예산안에 국비가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 국비가 내시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19년도 예산안에 보면…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47페이지…

○ 김동하 위원

47페이지 보면…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2억 말입니까?

○ 김동하 위원

예. 2억 그다음에 49페이지 4억 7,600, 51페이지, 51페이지는 아니네 53페이지…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거는 확정이 된 겁니다.

○ 김동하 위원

확정되었으면 국비가 확정되었으니까 그러면 매칭사업인데 시비도 매칭시켜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마는 시의 어떤 재정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 특히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보면 적기에 매칭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 국비를 가지고 먼저 사용을 하고 또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사용할 거고 그렇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게도 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리고 경상사업명세서 50페이지, 56페이지 방범용CCTV 그 검사수수료 하는데 방범용CCTV를 지금 검사를 하다보면 부산시 전체 있는 걸 다 검사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화수가 약해 가지고 인식이 불가능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검사해 가지고 그런 게 나오면 교체작업을 합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지금 이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화수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원래 설치를 할 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측정을 갖다가 매년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맞지 않을 것 같으면 교체도 해 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성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어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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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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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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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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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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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