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4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1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신공항추진본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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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신공항추진본부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신공항추진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추진본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신공항추진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동아대학교 이도현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송광행 우리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면 추경, 제3회 추경안이 없거든요, 우리 여기 신공항추진본부는. 뭐 추경 할 게 없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 본예산도 사실상 사업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추경은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예산 쓰고 남은 금액을 다 사용을 안 했으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건 12월 달에 행사를 할라고 이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예. 지금 국토부 기본계획이 12월 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시민들하고 직접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2월부터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사전에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예열작업 형태로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민들에게 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해가 다 되어 가는데 그냥 예산은 편성이 되었으니까 억지로 이래 할라하지 말고 이월을 해서라도 내년에 옳게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은 지금 보면은 해외 항공전문가 초청하는 행사도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한 90%가 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외 항공전문가 초청” 해 가지고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지출이 250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75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사업명세서 391페이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외국계 항공사 임원 초청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지금 지출이 250 되어 있고…
잔액이 1,750. 한 10% 집행이 되고 90%가 남아있는데 12월에 외국 항공 관계자를 초청해서 이래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 예정이나 이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금 12월 달에 그런 행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예. 지금 외국 저희들이 당초에는 해상공항, 저희들이 가덕에 해상공항을 만들라고 하기 때문에 해상공항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 주부공항 설계하고 공항 운영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할라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섭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 되면 억지로 이래 남은 예산을 집행할라 하지 말고 안 되면 이월을 해서라도 내년 옳은 세미나가 될 수 있게끔 해주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사고이월, 아직까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지로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불가피하다면 사고이월해서 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 한 가지는 또 보면 “사단법인 신공항 시민추진단 등 지원사업” 해가지고 그것도 보면 올해 예산이 9,975만 원인데 7,300만 원 집행이 되고 나머지, 이건 계산이 또 안 맞네. 나머지 집행 예정액이 한 3,500만 원 남았는데 이건 왜 계산이 안 맞습니까?
말고, 말고. 교부액은 있고 집행액이, 집행잔액이 이게 계산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계산이 안 맞다. 그래 그것도 본부장님!
요런 부분도 요것도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과 마찬가지고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부터 집중적으로 홍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들 다 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뭐 그래 계획이 되었으면 집행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계획을 잡아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 오늘 검토보고 할 때 우리 차경찬 수석님 보고내용에 보면 세입이 전혀 없다니까 참 안타까운 실정이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신공항을 추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하나 여쭤볼 거는 공항기획과 소관인데 이게 첨부서류 653페이지 “항공화물 수요분석 및 화물처리 활성화 방안 연구”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그 추진경과를 보면 2017년 8월에 보면 정책연구 용역심의자료 제출했고 10월에 이 심의결과를 통보를 받았는데 적정하다고 이렇게 되었고. 2018년도 본예산에 미반영이 되었고 이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5,000만 원을 시비로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연구용역 수행 및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사업계획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사업 개요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책연구 용역 심의회를 열어서 2017년 9월 12일 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공화물의 주요성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사항이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싶어서 올해 예산을 신청했고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될 듯 하네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이다, 그죠?
용역을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되는 건 3월쯤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수요분석 및 화물처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노력해 주시고.
655페이지 보면 “신공항 시민추진단 등 사업지원” 해 갖고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14년부터 계속 쭉 이어왔고 한 부분인데 우리 추진단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지금 활동 요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추진단 여기서 하는 것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보면 이 생긴 것이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시민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공항전문가들을 민간차원에서 토론회도 열고 홍보 캠페인도 벌이고 각종 우리가 행정에서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시민단체에서 나가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다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그런 명의로서 이제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부산 시민의 공감대, 의지 결집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신공항 시민추진단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지금까지도 이 사업을 계속해 왔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물론 활동범위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또 나름대로의 시민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부분도 아까 앞에도 제가 용역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요 부분에 대한 신공항 시민추진위원단, 추진단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관계부서에 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추진단하고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시민들 관점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이런 걸 같이 고민하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서를 맡고 계신데 예산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지금 신공항추진본부의 역할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일단 이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 중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화물 수요분석 및 화물처리 활성화 방안 연구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이 항공화물의 수요가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이?
그만큼 저희가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고 인천이나 이런 데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영남권에서 발생하는 항공화물의 96%가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이 사례분석하고 현안조사하고 이게 아니라 그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에 고민이 더 많이 돼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게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이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영남권 발생 항공화물에 대한 기초조사 및 화물수요 분석 그다음에 영남권 발생에 대한, 항공화물에 대한 운송체계 분석 그다음 동남권신공항 항공화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주요과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항공화물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자료가 아니고 우리가 추정치, BDI에서 분석한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할 자료로서는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해서 용역을 통해서 제시를 해야 설득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항공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루어진 체계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왜 안 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 알아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용역을 긴급하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우리가 자꾸 이것 모든 그런 화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천에 뺏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빨리 이게 뭔가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서지 않으면 한번 물류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그쪽이랑 관계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걸 다시 부산으로 데리고 오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랑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좀 큰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55페이지에 있는 신공항을 건설 시민활동지원, 시민활동추진단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입장은 정확하게 종합이 되어 가지고 이게 이런 잘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시민들한테.
기본적으로 보면 제가 시민들의 여론을 판단해 본다면 지금까지 길게는 이십 몇 년, 짧게는 한 십 몇 년 동안 부산 시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리고 정부의, 신공항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신공항 입지결정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신공항이라는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절충점을 찾아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이런 의식 그런 부분이 여론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덕을 추진했을 때 그 마음은 가덕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이 느끼는 불신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 무조건 홍보를 한다거나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차라리 그 옆에 있는 부·울·경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사업 이게 있는데 지금 부·울·경도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런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3개 시·도지사가 다 같이 합의문에 나와 있듯이 그걸 동의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김해, 국토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에 집중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할 때 그때부터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입장을 관철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합의문 읽어봤는데요, 일단 저는 부·울·경이 같이 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좀 더 모든 지자체가, 아, 부·울·경에 있는 많은 이해단체라든지 이해집단들이 같이 공동으로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불신 부분도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번 선거에서 보면 원팀이라 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원팀도 있었지만 지금 업무, 행정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팀이라는 것은 부·울·경이 동남권 상생 발전을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쯤 되면 발족이 되어서 여기서 부·울·경에서 추진하는, 같이 추진해야 되는 그런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때 되면 기본적으로 방향과 그걸 갖다가 시민들이 의견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큰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6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장거리 국제선 개설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4년도부터 계속 진행해 왔는데 항공사 공모 미참여, 항공사 미취항, 미취항. 미취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국제노선을 신설하는 게 힘들다는 걸 갖다가, 예산을 우리가 못 쓴다는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처음에 14년도 했을 때는 아예 그때 지원금이 너무 작았습니다. 편당 150만 원 지원한다 했기 때문에 금액도 작았고 처음이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없었고요. 그다음 15년부터 시작되어 15년도에는 네덜란드 항공사인 KLM항공사가 선정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수요가 안 나온다는 부분이 있어서 취항을 포기했고요, 다음 16년, 17년, 18년도 같은 경우는 핀란드 핀에어에서 할려고 했는데 운수권이 확보가 안 되어서 다 집행이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신문기사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부산하고 싱가폴항공 운수권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싱가폴 노선에서 아마 저희들 이 돈을 만들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공모가 미참여된다든지 미취항했던 선례가 많은데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좀 유의미하게 꼭 추진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저희들이 한 10억을 신청했는데 이게 한 6개월 치 정도 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공모, 운수권이 국적사 같은 운수권 배분이 2월 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2월 말쯤 공고를 해서 적합한 항공사를 선정해서 재정 지원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예측이 다된 상태입니까?
지금 싱가폴항공 측에서 하는 말은 자기들은 인바운드. 그래서 저희들 싱가폴항공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슬롯 배정을 할 때도 저희들이 국토부나 공항청에다가 협조를 많이 요구했던 이유가 다른 항공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갈 때 전부다 아웃바운드입니다. 우리 국내 사람들이 해외 베트남 관광이라든지 관광 위주로 많이 나가는 게 많은데 싱가폴 같은 경우는 요새 한류바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바운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싱가폴 요쪽에 아주 경영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돈 안되는 데 절대 취항하지 않는 업체기 때문에 처음에는 초기에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사실 재정 지원이라 하지만 이게 많은 부분을 주는 게 아니라 적자 나는 부분 예상을 해 보면 한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틀림없이 취항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정착에 대한 부분인데 처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 초반에 이렇게 저희가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지원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그 노선이 계속 정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손익분기점을 계속 넘길 수 있는 상황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논의가 좀 많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노선을 이렇게 따왔는데 그게 나중에 1년, 2년 하다가 말거나 이러지 않도록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역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들이 전부 다 거의 신공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예산이 조금 부족한 거 같은데 그래도 역할을 좀 다 해 주셔 가지고 신공항추진본부가 건설돼, 생긴 그런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신공항추진본부 예산 한 페이지 반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작아 보이고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거 같지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9억 정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신공항추진본부가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 또 새로운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이 부분에 단순한 시의원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오해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성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19억, 100만 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우리 신공항추진본부가 좀 능동적이고 내부 홍보보다는 정말 의사결정 구조에 가까운 국토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외부 대응 전략에 좀 매진해 달라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구조가 내부홍보 아닌가, 부산 자체 내에 또 영남권. 내부홍보는 지금까지 우리 신공항 추진, 부산 관문 이런 부분에 많은 이해를 함께하고 또 홍보가 족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홍보 또 전략, 설득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 사업 중에?
저희들 홍보비에 그거 보면 지금까지는 저희들 지역 부산신문이나 국제신문 요쪽으로 기획보도도 하고 이랬는데 올 연말부터는 중앙지에 기획보도를 통해서 중앙 수도권 사람들에게 이것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지역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그런 설명을 설득을 하고 논리를 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나 국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결과로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 국제선 청사 2단계 확장 부분 그다음에 국제노선 확충 부분, 어제도 신문에 또 났지만 영남권 국회의원님 52분이 다 서명을 하셔 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
이 예산에, 이 예산 구조에, 2019년 예산 구조에 소위 말하는 국토부나 세종시에 가서 또 서울의, 의사결정 구조가 지배적인 서울의 사람들을 수도권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부산 모든 관용차량은 신공항 조속 유치, 지방 균형발전, 지방 죽인다 이런 현수막을 모든 차에 다 달고 전국을 누벼야, 옛날에 KTX 오송역 정차역 유치에 전 시민, 전 지역의 언론, 신문 모든 지방의원 여야 없이 우리나라의 모든 조금만 신문에 한 번 난 인물 같으면 다 보냈어요. 그런 식으로 전사적으로 활동을 하고 홍보를 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도권 사람은 우리처럼 이래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냥 지도 펴 놔놓고 “서울, 부산 가깝네. KTX 타고 오겠네.”, 세종시 안에 국토부의 98% 공무원이 “KTX 타고 와서 인천 가면 되지 왜 말이 많아?” 이래요. 그 정도로 수도권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는 사람은 신공항이 필요 없다는 의사 구조가, 인식 구조가 90% 이상이에요. 그거를 설득시킬라면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좀 획기적인 대내홍보보다는 대외, 대부분 홍보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외홍보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대내홍보 치중이 많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구조에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추경 때. 물론 전체적인 정책흐름이 국토부 고무줄 예산, 시기 조정 또 국회의원 간의 고무줄 예산 구조 다 이해합니다마는 참 중간에 낑겨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열심히 양쪽 다 하고 있어도 힘든 건 압니다, 신공항추진본부. 그렇지만 지금까지 홍보가 성공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제가 과거라기보다는 예전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덕신공항 TF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조금 뭡니까, 홍보전략이 교통전문가들만 모여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정말 항공은 화물, 나머지는 사람인데 비즈니스 포함해서 관광인데 관광 분야 이런 인문사회적인 것도 함께 같이 가는 전략, 그냥 모양새만 함께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예전에 참여가 10%였으면 이제는 한 40% 정도를 참여시켜 가지고 화물 비중은 47%, 40%라면 사람 나머지 60% 바꿔 가지고 좀 대응하는 전략도 마련하는 그런 예산이 포함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챙겨 보시고.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항공화물 수요분석 4,000만 원 예산 있죠?
예. 그 부분에 지금까지 가덕신공항하고 여러 가지 공항, 관문공항 준비를 해 오면서 항공화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항공화물 수요분석 하지, 안 하지는 않았을 건데 왜 또, 중복은 아니죠?
항공화물 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예전에 쭉 안 해 왔습니까?
구체적인 용역이 아니고 BDI에서 매년 추정치 차원에서 좀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근거라고 우리가 제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문기관에 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그게 타당성으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요번에 처음으로 한번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공항을 유치하면서 항공화물 수요예측은 우리 옆에 답해 줄 수도, 인사이동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보면 옆에 답변을 해도 됩니다. 우리 보니까 9개 사업 중에 김형수 씨가 다섯 개, 직위가 안 나왔습니다. 강경림 씨가 3개, 최은락 씨가 1개, 9개 사업 중에. 김형수 씨입니까? 옆에 계시는데 이거 항공화물 수요분석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할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아니 과거 참여요. 우리 김형수 씨, 항공화물 수요 용역 안 했어요, 예전에? 예전에 가덕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김형수 씨가 답하세요, 김형수.
다른 거하고 안에 포함돼서 부분적으로 들어왔고 요 항공화물만 딱 주제를 해서 한 건…
마이크 대고, 기록이 됩니다. 역사입니다. 진실만.
김형수 주무관입니다. 공항기획과 김형수 주무관입니다.
항공화물만 주제로 해서 하는 화물은, 용역은 없었고 전체적으로 신공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일부분이 화물만…
알겠습니다. 항공화물만 수요예측 이런 부분을 따로 용역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가덕신공항부터 김해공항 이르기까지 수십억의 기본 예산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 투입됐는데 우리 항공화물의 수요가 급격히 늘고 또 물류 중심도시, 트라이포트 이렇게 가는데 사람, 나머지 화물에 대한 수요예측, 항공화물 수요에 대해서 지금까지 용역을 안 했다는 거는 지금까지 좀…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에서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트라이포트, 항공화물 중요성, 항만은 있고 저희들 철도도 있는데 항공화물 그걸 결합해서 트라이포트 이런 관점에서 물류정책관도 신설하는 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라시아 관문 또 신북방, 국토 통일 이후에 국토해상 관문 이런 게이트 접점에 결국 화물, 사람 두 가지인데 화물의 기·종점으로서 또 항공화물의 증가, 수요 급증을 감안하면 이 부분을 또 수도권에 신공항 어떤 정책논리에 크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늦지만 대응전략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항공화물의 논리 개발 이런 걸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요거 외부, 내부 어떤 홍보보다는 외부홍보에 눈을 돌리는 그런 예산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광행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들을 조목조목 해 주셨는데 어쨌든 중장거리 노선에 대한 수요예측이 되지 않으면 외부에 대한 설득작업도 역시 안 되고 관문공항으로서 필요성조차도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도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장거리 여객수요와 장거리 화물수요에 대한 분석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내년 업무보고 할 때 좀 해 주실 수 있겠죠?
어차피 물류담당관이 신설이 되고 하면 그 부분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숫자가 나와 있지 않으면 어디 가서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좀 뭐 관문공항 하나 정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래 가지고 나도 안 만들어 주거든요.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국토부장관이 결정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와 숫자가 나와지고…
또 그 부가가치가 나와지고 그렇게 해야만 제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안 되면 그냥 거점공항으로 있는 거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요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좀 해 주세요, 그죠? 가능하시겠죠?
업무보고 때까지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연초 업무보고 때는 조금 힘들 거 같고…
어쨌든 12월 달이면 국토부 용역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 결론을 내리는 이 과정 속에 그 숫자가 들어가 줘야 이야기가 되는데 뭐 막연하게 관문공항 하나 좀 지어주라, 예를 들면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 편당 한 1억 정도가 드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80%가 차야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80%를 채울 수 있습니까? 과연 이게 중요하다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 자리를 잡는 데는 항상 우리가 초반에 고객이 모일 때까지는, 수요층이 좀 모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 정도를 생각하고 1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전체를 갖다 못 해 주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노력하는 차원에서 유치 차원에서 그 정도 해 주면 항공사도 어차피 초반에는 적자가 날 걸 예상하고 들어오고 향후 나중에 손익분기점을 넘어가서 수익을 내는 구조기 때문에…
어쨌든 1년이 지나고 또 관문공항으로서 김해나 어쨌든 가덕을 가든 어쨌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숫자가 역시 나와 주고 수요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니까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속에서 어필할 수 있도록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는 그게 돼야 올해에 용역 결과에 대한…
예,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준비해 갖고 자료 나오는 대로 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최도석 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시, 저도 그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 해야만 우리도 여론을, 위원들도 여론이 모여야 되거든요.
자료도 드리고 저희들 별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찬성하는 분들과 아닌 분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하나로 안 모여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부터 좀 모을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94페이지를 보시면 소음지역 주민 공항견학 가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죠? 작년에도 한 1,000만 원 했고 올해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주도도 좋고 인천도 좋은데 제주나 인천은 바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공소음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봐도.
공항이 부산, 저희들이 하는 공항 규모가 정도가 되는 곳이 인천공항, 저희들 목표로 삼는 것이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공항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인천공항 그다음에 제주공항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전부 다 지방공항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김해공항보다 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 정도, 우리 그러니까 지으려는 공항 정도 되는 규모에 가서 보여줘야 여기서도 주변 주민들이 이런 걸 참고 요런 거 양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걸 갖다가 설득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인솔해 가서 견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군데 정도가 적합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연수차 대구 가서 대구공항 근처 호텔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전투기가 거기는 다니잖아요? 전투기가 거의 한 2∼3분에 1대씩 이륙을 하더라고, 보니까.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보니까 이게 한 25명의 주민이 2회에 걸쳐서 그런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 맞습니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숫자도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시기도 중요하고 저희 한꺼번에 다 가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일반 시민, 주민들을 갖다가 모셔왔을 때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인력에서 통솔이 가능한 규모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분산해서 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자기들이 모집을 시기하고 그걸 협의를 합니다. 그쪽 갈 단체 협의회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어느 시기가 적합한 지 하면 거기서 시간이 가능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 적정 수를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한 해만 한다면 집중적으로 경쟁도 되고 이래 하겠지만 계속 매년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시간 적합할 때 보통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가는 분들이?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통장님들이 가시는 건지…
예, 협의회하고 의논을 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요런 데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해서 선정해서 가는 그런 형태로 가는, 어쨌든 김해신공항으로 확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소음 문제하고 고정장애물에 대한 대책이잖아요, 그죠?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고. 활주로의 길이 더 안 나오는 문제, 여러 가지 난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거는 다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못 풀잖아, 소음은, 그죠? 가장 주민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음 문제에 대한 이런 견학도 하면서 신공항을 확장했을 때, 지금 활주로가 지금도 2개가 있잖아요, 그죠? 굳이 3개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말이죠. 그런데 굳이 활주로를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하는 판에 좀 더 이런 대책들 더 세우시고 종합적으로 활주로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 속에서 담겨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시고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좀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영달 농업기술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3.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영달 농업기술센터장님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산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영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낙동강유채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축제 중에서 요 지금 축제 말고 또 하는 행사가 또 있습니까? 축제가.
그럼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축제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축제를 많이 한다 해서 예산 낭비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제 행사를 두 가지 한다니까 예산 낭비 없이 알차게 해주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 사업비가 지금 보면은 3억 3,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액 시비고, 요 사업비가 지금 내역이 어떻습니까? 대충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 사업비로 어디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떻는가.
네. 여기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12명의 기간제근로자 1억 9,000이 제일 많이 들고 그 외에 운영비, 퇴비 구입비 등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3억 3,000 중에 1억 9,000이라 하는 2억 돈이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할라하면, 사업을 할라하면 사업비가 많이 좀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것 빼고 나면 사업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사업비로도 행사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행사에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낙동강 유채단지를 조성만 하고 있고 축제경비는 문화관광국의 축제조직위원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축제 비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순수 관리비만 들어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 이 돈으로는 그 축제하고 하는 행사 그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 돈으로 제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 모든 준비단계에 들어가는 돈이 이렇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시민들이 오면 거기 주차장 관리라든지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건 또 어디서 합니까?
예. 주차장 관리나 모든 기본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행사일 때만 필요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임대를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본부하고 해 가지고 이래 행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많은 분들이 이 행사기간에 찾는 걸 저는 봤기 때문에 오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예산개요 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연도별로 방문하는 국가가 쭉 나와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스페인하고 프랑스를 갔고 16년도에는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17년도에는 미국, 올해는 일본 이렇습니다. 그죠?
이래 가는데 이래 해마다 이 국가별 해마다 가는 대상은 사람은 틀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죠? 간 사람이 또 가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쭉 이래 몇 개국을 쭉 가 봤으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안에 우리 부산, 부산하고 여건이 맞는 그런 나라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자꾸 국가 나라가 바뀌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쭉 갔다 온 걸 분석을 해 보고 대상인원이 해마다 바뀌니까 우리의 부산 실정과 맞는 그런 국가를 선정해서 가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부산농업에 주력작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을 하고 그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번에 갔던 위치 쪽은 우리 지역이 화훼나 채소 쪽으로 많이 더 발달해 있기 때문에 화훼를 할 수 있는 네덜란드를 갔다 온 적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 일본은 지금 아주 우리 지역에 맞는, 근교농업에 맞는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본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맞는 농업이나 또 유통이나 또 6차 산업에 걸맞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는 것도 좋겠지만 대상인원이 해마다 바뀌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국가를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해 주시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네. 엄영달 우리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우리 이산하 위원님 추가질문을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본 질의를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해갖고 내년 4월 달에서 11월 달 사이에 가는데 올해는 일본으로 다녀오셨고 내년에는 방문국이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면 내년에는 무슨 종목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실제 지금 지역농산물 로컬푸드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하고 6차 산업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갈 수 있는 나라를 선정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선정하시고 또 우수농업인들하고 잘 이렇게 화합하는 마음에서 가서 다 연수를 잘 받고 또 우리한테도 또 우리 부산 여기도 나름대로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목적과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요런 부분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하고 또 소장님 나름대로 잘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첨부서류 675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6,396만 원이라는 이런 돈이 책정이 되었고 올해는 4,200만 원. 그러니까 2,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공공운영비가 주로 감액되었는데 이 공공운영비는 임대장비와 임대사업소 청사유지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 2017년 9월 달에 저희들이 사업소를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신청사이고 농업기계 자체가 새 농기계이고 사전 안전교육과 사용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지 공공운영비가 올해 좀 많이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적은 기기 도입을 해갖고 우리 임대하는, 저렴하게 임대하는 그런 목적을 하고 있죠?
올 초에, 올 초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얘기했는가 하면 어려운 점이 뭐 있습니까? 기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콩. 콩 수확하는 그 기기가 꽤 비싸다라고 그때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2019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콩 수확하는 기계가 클라스 콤바인으로 할 수 있는 1억 4,000짜리 기계가 있고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한 1,000만 원짜리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 4,000은 지금 저희들 국비나 시비 특히 신청사를 짓는 바람에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되는 바람에 올해 저희들 신청했습니다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비싼 기계는 못하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간이 콩수확 기계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콩 수확하는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그 벼 대체작물로써 콩을 많이 심도록 올해 처음으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아마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계가 필요하긴 한데 저희들 국비를 또 신청했습니다만 또 국비에서도 확보를 하지 못했고 시비에서도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 신청사를 짓고 나면 거기 빠지는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농업인들 필요로 하는 밭작물기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콩 수확하는 그 부분도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이 아마 수확하는 데 좀 힘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소장님이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사업들 제가 잘 살펴봤었는데요. 여기 되게 중요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관련 정책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첨부서류에는 아예 나타나 있지 않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보니까 417페이지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및 컨설팅에 대한 계정과목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예,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 3,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 아, 3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청년농업인에 대한 경영 그리고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유통에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비입니다.
이게 우리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광역시 8대 고령화 지수를 보니까 13.5%인데 부산은 16.3%예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들 그래 생산인구가 다 유출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잡아줘야지 부산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인구는 점점 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출도 많이 발생하고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맨날 청년일자리 얘기도 하시고 청년에 대한 정책, 부산시에서 크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편성된 예산 자체도 작고 그다음에 정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 경영, 분석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분석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영, 분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현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청년정책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 저희 센터는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육, 품목별, 단체를 지원, 구성을 하고 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하는 부분은 충분히 잡혀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진했던 부산농협본부하고 협력 사업으로 해서 또 지원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도 지금 정책들을 보니까 그냥 몇 개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그냥 농업단체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단체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청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6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인단체 육성.
단체 육성에도 일부 들어가지만 지금 문제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청년이란 말은 올해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4-H라 해 가지고 청년 4-H, 영농 4-H라는 표현으로 여태까지 쭉 육성을 해 왔고 또 그 4-H에 대한 지원금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청년으로 바뀌는 바람에 4-H를 청년, 영농 4-H를 청년농업인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같이 포현하다 보니까 요 예산 사업상에는 4-H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청년이라는 표현이 조금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H 안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교육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 또한 올해 청년농업인 영농 컨설팅까지 다시 항목을 결정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컨설팅 말씀하셨는데 또 경영 분석한다는 말씀하셨어요. 분석도 안 되는 상태에서 컨설팅을 하신다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은 경영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가 있어 가지고 이 친구가 영농을 하게 들어오면 기본면적에 따른 작목의 어떤 그런 분석들을 세세하게 해서 정확하게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컨설팅에 따라서 품목별로 맞는 교육을 현재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들이 농업이랑 결합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술이라든지 핵심기술, 특히 4차 산업 관련돼서 본인의 전공을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모든 사업들을 보니까 단발적인 게 많고 그나마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674페이지에 있는 친환경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 요거 정도는 미래지향적인데 과연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하는 정책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립니다. 다들 보니까 모든 정책들이라든지 예산 들어오는 것들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라든지 농업인들에 편중돼 있고 새로운 젊은 층이라든지 다른 산업군에 있는 분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유입경로들 그다음에 그런 정책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노력을 해야지 농업기술센터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유입 부분은 저희들도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일반 회사생활 하다가 들어오고 있는 자녀가 약 지금 판단하기로 한 14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영농 아, 영농 4-H였는데 지금은 청년농업인으로 편성을 해서 이 친구들을 품목화해서 보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청년 예산 빠져 있다 그러는데 실제 여기 보면 청소년 농심 함양 활동지원, 4-H 양성교육 지원, 청소년 경쟁력 제고 사업 해 가지고 공모 사업 해서 진흥청에 국비 사업을 따온 게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러면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매칭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청소년들한테 아, 우리 청년농업인들한테 공모 사업을 많이 통해서 국비 사업을 또 많이 따올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시 예산으로도 최대한 교육비나 품목별 교육에 할 수 있는 그 교육비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668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더니 여기 2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성과를 보니까 24회 30명 그다음에 23회 3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충분하게 잘 인원수가 배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이런 걸 해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육생은 저희들이 전부 다 140명 이래 통보를 다 하지만 또 자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참여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제가 좀 제안 드리는 사항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하는 방식도 다변화가 돼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주입식으로 계속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입을 한다기보다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릇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옆 페이지에 있는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 향상에 보면 영국이랑 독일에 국제교류를 가는데 영국이랑 독일이 왜 선정이 된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결정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따라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영국에 잠시 거주를 했었는데 이 기후가 상당히 다릅니다, 한국과. 여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섬나라지 않습니까? 거의 안개 낀 날이 대부분이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이런 국가를 선정해 가지고 글로벌 역량 향상을 농업기술센터가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농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전체적인 사업을 다 훑어봤는데 좀 더 주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특히 청년 인구들이라든지 새로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주시고 단발적인 이벤트라든지 행사들은 좀 더 지양해 주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잘 그리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뭐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총이 어떤 무기고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가서 미래에는 식량이 최대의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 식량전쟁이 지배하는 각 우위에 있는 국가가 강대국이 될 것이다, 아마 꼭 그렇게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식량 자급자족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우리 밥상은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우리 미래 먹거리, 식량 이 부분에 대한 정부나 또 국가지도자, 정치지도자 특히 관심 부족이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거든요. 농업진흥청에서 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유일하게 우리 미래 농업의 선두주자가 되고 우리 부산권 먹거리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농업기술센터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업을 보면 적은 예산에도 정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좀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사업에 우리 부산만이 특화된, 어떤 의존형이 아닌 치고 나갈, 주도해 나갈 차별화된 농업기술 관련 예산 사업이 있습니까, 뭡니까? 제가 이야기한 말의 대답의 조건은 정말 자신 있게 이것만큼은 부산 유일한 거다, 전국 최초다, 정말 이거는 파급효과가 너무 높다, 하여튼 모양만 내거나 흉내만 내는 그런 정책 사업 말고 정말 이거 하나는 우리 부산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다, 가장 대표성인 거다 이런 정책 사업이 있습니까? 예산 포함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출발단계죠?
부산만이 특화됐다라기보다는 부산이 앞으로 기후가 자꾸 바뀌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올해 국비 사업을 2억을 아, 1억을 받아가 매칭 2억이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 사무실 안에, 사무실 바로 옆에 스마트한 온실을 지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아열대작물들을 시범재배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 아직은 의욕은 있는데 준비단계다.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기술개발 그리고 보급 그 2개 역할인데 이게 기술개발, 보급에 있어서는 ICT 융합, 어떤 소위 4차 산업에 같이 가야 할 그런 융합, 농업과 ICT 융합 이런 부분에 지금 뭡니까, 특별히 좀 대표할 만한 거 아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기후변화의 그거는 전 지구촌의 문제인데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공간적, 지역적 변동도 있죠? 그런데 그 기후변화 중에 하나가 대가뭄, 그죠? 대홍수 그에 따른 농업기술의 어떤 대응전략이라 할 수 있죠. 대가뭄, 대홍수 그런 부분도 같이 가야 다른 광주라든지 이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는, 부산은 가뭄에도 또 어떤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자 기술이거든요. 그런 걸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가뭄과 홍수에 대응해서 특히 가뭄 같은 경우는 부산은 가장 가뭄을 타지 않는 지역이 부산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기후는 단정하면 됩니다.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낙동강 본류와 서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물 걱정은 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는 게 부산농업인인데 어쨌든 그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없다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산 부분에 예를 들어 가뭄 시에 어떻게 하겠다 또 대홍수 시에 어떤 대응책 이런 부분이 안 보여서 하는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아직…
기본 재해 대응 분야에 예산은 되어 있지만 재해 대응 분야에 그렇게…
예, 이게 농업은 또 자연재해라든지 기후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책 부분에 예산을 포함해서 반드시 포함,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아직은 모든 게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업은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농업인구가 사실은? 그래서 청년농업 전문가 육성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람직한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한 노인 분들이 지역사회에 공원이나 유원지나 지하철 아주 건강한 노인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연령대를 봐서는 농업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계층인데 이분들이 그냥 복지 차원에서, 농업복지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농업기술센터의 보급에 완전 진짜 이것이 생산량은 적어도 무공해 어떤 농업 일자리, 단지라든지 이런 정책 사업은 혹시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국비 사업에 노인 대상 텃밭 운영 프로그램 부분을 가져왔고…
규모는 한 얼마 됩니까? 모양새, 무늬만 낸다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텃밭이라면 혹시 그것도 포함됩니까? 우리 공·폐가가 원도심 일원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간적 어떤 개선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그런 부분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아까 텃밭…
예, 그렇습니다. 노인세대를 위한 텃밭정원 프로그램을 위해서 국비 1,000만 원 매칭 사업 해 가지고 2,000만 원으로 해서 올해 노인마을 텃밭 운영을 계획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시비로 마을실버세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하려고 또 시비로 1,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텃밭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리인데 유채꽃 우리 낙동강생태공원에 그거는 잘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 유휴부지, 놀고 있는 부지 또는 사업을 벌여놔 놓고 그냥 허 방치된 이런 넓은 부지가 많잖아요? 예를 든다면 오시리아 관광단지 안에 개발을 하겠다고 해 놔놓고 나대지로 오랜 장기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방대한 규모가 큰 유휴부지에 이런 유채꽃단지라든지 좀 다양하게 이런 시험재배든지 이렇게 좀, 실험재배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해서 어떤 도시공간을 푸르게 또는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 지금 오시리아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아, 올해 부산도시공사에서 유채 파종에 대한 컨설팅을 해 와서 저희들이 가 가지고 너무 땅이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퇴비를 좀 뿌리고 하면 좋겠다 해서 올해 오시리아에 유채를 뿌렸습니다. 뿌리고, 처음에 할 때도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업무협의가 된다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맡아서 뿌려주고 관리를 해 주겠다 했습니다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시리아 유휴부지나 아니면 부두에 있는 유휴부지 등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파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하고 있고 또 업무 담당자들하고 만나보고 있습니다.
나름 또 공·폐가도 놓치지 말고 아주 장기적인, 자치구·군에 공·폐가가 아주 오래된 장기적인 어떤 유휴 공·폐가는 주인과 협의를 해서 자치구 단위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노인들의 텃밭 이런 것도 하면 도시가 아주 공간적으로 도시의 메리트가 아주 개선되고 어떤 도시 질적, 공간 질적 문제가 많이 개선되리라 보는데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다음에는 좀 정책 사업에 예산까지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우리 농업은 청년, 중장년 일자리도 접근해야 되지만 이게 농업을 끌고 갈 미래세대 학생들 있잖습니까? 초·중·고 이런 부분들이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핸드폰, 컴퓨터 이런 부분과 융합, 같이 가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만 초등학생, 교육청과의 어떤 농업의 협력 사업, 정책 사업, 교육청과 함께 하는 이런 정책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의 미래 주인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래세대입니다. 우리 농업을 알고 이해하고 또 그에 대해서 좀 더 우리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미래세대가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4-H, 9개 학교 4-H에 대해서 진로지도교육과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2개소에 진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금액은 학교 4-H에는 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교육비는 400만 원을 가지고 9개 학교 4-H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이 많은데 좀 같이 협력 사업으로 제대로 해 가지고 그냥 미래 어떤 농업의 주인공 그런 부분에 대충 생색용보다는 좀 제대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 농업을 끌고 나갈 미래 주체고 주인공인데 그분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농업의 가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게 농업이라는 부분에 어떤 기술보급보다 미래가치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그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다들 제일 먼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이라든지 어떤 국가지도자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농업에 대한 가치를 지금 놓치고 있어요. 수입물 농산물에 대해서 안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농업, 식량 문제는 크게 문제없는 것처럼 안일하게 느끼고 있는데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식량이라 하는 거는 총보다 더 무서운 어떤 국가경쟁력입니다. 이 부분에 지자체 단위에서라도 부산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어쨌든 농업이나 명칭에서 오는 그런 진부한, 우리가 흔한 시셋말로 촌스럽다 말도 하잖아요? 그래 농업인이란 말 말고 농업전문가라든지 좀 새로운 용어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 반갑습니다.
지금 청사 신축을 하는데 자금을 보니까 이게 예산 개요서 6페이지, 첨부서류 670페이지입니다. 예산 개요를 보니 약 한 200억 정도 들어간다, 그지예?
그래서 여기서 올해 예산 반영, 내년에 예산 반영되는 게 27억 9,0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리고 2020년도에 68억이 들어가는데 27억 9,000 중에서 지방채가 27억이 발행이 되는 거네예?
지방채 이렇게 대부분을, 전체 금액을 거의 지방채로 조달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년도 신축을 위해서 국비로 27억 9,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시의 재정 여건상 9,000만 원만 시비로 매칭을 하고 나머지 27억은 지방채, 모집 공채로 조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관련하면서 증권사에 공모 발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2020년도에 시비 예정인 68억 1,000만 원도 대부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할 가능성이 높은 거 같아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산 사정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청사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청사를 신축하는 거 같은데 신축하고 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한두 가지만.
예, 크게 연구동에서는 지금 연구동에 앞으로 미래농업으로 나아갈 방향을 봐서 실내에서 기를 수 있는 실내농업 그리고 LED를 이용한 수직농업 연구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시설들 그리고 식물공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옥상에는 도시농업인들이 와서 현장교육과 실습을 할 수 있는 텃밭정원, 텃밭농원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옥상에는 텃밭정원들이 들어서고 실내에는 LED를 이용한 식물공장이나 실내식물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앞으로 보급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예. 어쨌든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 신축하는 것인 만큼 자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 개요서 6페이지입니까? 677페이지 첨부서류에 보면 FTA 대응 벼 생력재배기술 보급 사업 있잖아요?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떤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뭡니까, 이게 지금?
예, FTA 대응 벼 생력재배기술 보급 사업은 국비를 확보를 해서, 국비 1억을 확보해서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노동력을 줄이는 종합적인 기술들을, 기술재료들 보급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드론을 이용해서 씨앗을 직파를 하고 또 비료를 뿌리고 농약을 바로 뿌리는 드론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론 보급과 또한 직파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논이 아주 고루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균평기를 또 사전…
트랙터에 달아 가지고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트랙터가 가면서 논의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땅이 정확하게 골라야 물이…
물이 골고루 되고 직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 직파를 하기 위해서 레이저 균평기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러면 드론을 통해서 직파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예, 밀묘 소식재배라고 해서 아주 요즘,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된 밀묘 소식재배법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약 900평에 모판이 80개 정도 들어가는 것이 절반 40개만 들어갑니다. 그래 이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이앙기가 또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앙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데 같이 기술재배보급 시범 안에 전체 들어가는 부분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일단 2억이 예산인데 그 금액의 대부분이 레이저 균평기, 드론, 밀묘 소식 전용 이앙기를 구입하는데, 구입해서 한번 어떻게 보급을 해 보고…
하면서 단체, 특히나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 하는데 50㏊를 가지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50㏊ 정도의 이 정도의 기술,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집합적인 기계를 보급하게 되면 얼마, 한 50% 정도의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농기계, 새로운 농기계 보급 사업이다, 일종의 새로운 어떤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거 같고.
예, 그것으로 인한 절감, 기술 직파재배까지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예. 요런 거를 농민들이나, 물론 기업농일 경우에는 보급이 가능하겠지만 영세농일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아서,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기계 보급 임대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이게?
임대사업은 또 조금 다릅니다. 임대사업은 대개의 기종들이 밭작물에 한정되어 있고 요것은 수도작, 벼농사입니다.
요건 벼농사 위주고 다른 임대는 주로 밭작물 위주로?
예. 지금 강서나 부산에서 벼 재배농가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헥타르에서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약 2만 농가에서 약 한 70% 정도가 벼 재배농가입니다. 현재 2,383㏊가 수도작입니다.
수도작. 그러니까 품종 중에서 강서 같으면 가락쌀, 황금쌀입니까?
기장에는 그렇게 벼농사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부산처럼, 가락처럼 가락 황금쌀이나 이렇게 명칭이 된 쌀이…
김해평야를 중심으로 한 가락 인근에만 집중되어서 벼농사를 아직도 많이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FTA를 대비해서 이런 기술들을 저렴하게 농민들에게 보급해서 적은 비용으로 생산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향후에는 요런 예산액들이 좀 많이 늘어나겠다, 그죠? 한번 해 보면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뭐 지금은 2억이지만 향후에는 좀 더 예산을 많이 늘려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시범적인 효과가 크면 지금 강서구청하고도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따로이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많이 확대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계들이 투입되면서 인력이 줄어드는 대신에 또 일자리도 없어지는, 그런 동전의 양면, 칼날의 양면 같은 면이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FTA를 대비해서 대응을 해야 되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지켜보고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이 단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쭉 업무보고나 행감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의 해체과정에서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예산을 보면 부가가치가 높은 또는 작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기술이나 지원 또 도시농업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이나 지원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산들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과 농업인들의 단절을 막으려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이 해체되어가는, 거의 해체되어가는 과정이지만 이것이 농촌이 완전히 해체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우위에 의한 자유무역이, 여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오원세 위원님도 FTA를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이것이 강대국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이 보호무역으로 완전히 돌아서있습니다. 그 많던 자유무역주의자들은 지금 TV나 이런 데서 한번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농촌이 완전히 해체되고 자유무역이 보호무역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주식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토를 어떻게 유지할까라는 고민도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데 대한 고민과 지원, 기술개발 이런 고민도 함께 예산에 담겼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 단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영달 농업기술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