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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12월 12일 (수) 17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부산광역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6.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7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상식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5.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6.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7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하여 그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끝에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최도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도석 위원입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 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사업비의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편성된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재원은 보완 및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 내용으로 세입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변경 내역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부산아시아송페스티벌 개최 8억 원, 한국야구명예의전당 건립 2억 1,700만 원,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 10억 원, FAU 유체역학연구소 지원 10억 원,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산업 육성산업 30억 8,000만 원, 백양터널·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129억 등 총 425억 4,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증액 조정한 주요 사업은 현대미술관 해외특별전 등 전시운영에 8억 원, 시립미술관 기획전시운영 3억 5,000만 원, 수소자동차 구매 및 수소버스 시범사업 22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5억 900만 원 등 총 76억 1,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삭감한 재원 283억 7,3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 내용으로는 하수도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기장해양정수구입비 17억 4,400만 원과 음수대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 7억 원 등을 삭감하고 삭감 잔액 27억 6,8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58억 2,400만 원, 소규모 교통체계 개선사업 2억 원을 삭감하고 고령자운전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세입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의 부산의 특색음식 스토리텔링 공모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잔액은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부대의견으로는 첫째, 한국야구의명예, 야구명예의전당 건립사업은 KBO와 명예의전당 운영비 분담에 대한 협의 완료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두 번째,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사업은 부산지역의 기관 및 법인 등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세 번째,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산업 육성산업의 사업지 변동 여부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할 것. 네 번째, 안전속도 5030시행사업은 사업 시행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우려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시민공론화 과정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과속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이 부산시에 세입 조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것. 다섯 번째, 부산불꽃축제시행사업은 지역의 대표 축제로서 특성 지역에 계속 개최되는 것이 적절한지와 원도심 등에 개최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 여섯 번째, 민간보조금의 경우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자부담 없이 전체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시고 포상금 및 기타보상금의 경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조례 제·개정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시길 바라고 개선 계획과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부산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 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고 홍법사 템플스테이 건립사업 3억 원, 정신질환자절차보조 시범사업 2억 원을 삭감하는 등 삭감한 7,3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프로그램 지원비 6,400만 원, 도서관 자료 확충비 5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원 명예퇴직수당 106억 7,700만 원, 창의융합메이커 문화확산사업 6억 700만 원, 어린이회관전시관 리모델링비 23억 4,300만 원, 기존화면확대기용 전자칠판 구축비 22억 6,900만 원 그리고 책상 앞가림판 설치비 4억 1,1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삭감한 171억 1,7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2019년 본예산 부대의견으로는 국외연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효성이 확인된 사업에 한하여 실시하고 국외연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2, 교원역량 강화 사업의 과다 낭비 요인을 점검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수립하고 교육위원회에 제출한다. 세 번째, 어린이회관은 추후 내·외부를 개수하는 등 전면적인 시설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예산에 반영한다. 네 번째, 다목적강당은 지역 주민들이 건전한 체육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 번째, 취업지원센터는 사업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그 밖의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내역서
·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도석 부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도석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 부산광역시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실장) TOP
나.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청 기획조정관) TOP
(17시 42분)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입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방금 부산시와 교육청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김상식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및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