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곽동혁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김혜린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 선출되었으며,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원세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김민정 의원님, 최도석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10월 30일 구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5일 오원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9일 김삼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김삼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11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회의를 개최하여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부산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의안과 11월 9일 2019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부산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4건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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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4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4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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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박성윤 의원님과 배용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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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7판문점선언 이후 조성된 한반도 평화를 남·북교류협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을 실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은 10명, 활동기간은 11월 12일부터 1년간이며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부산의 특화된 사업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4.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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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열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경제문화위원회 도용회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의원·이영찬 의원, 도시안전위원회 신상해 의원·이용형 의원, 교육위원회 김광모 의원·이순영 의원·이주환 의원·조철호 의원 이상 열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5.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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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거돈 시장님께서 2019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산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 부산시정이 출범한 지 이제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깨끗하고 공정한 시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민선7기의 첫 여정은 과거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23년간 외면당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민주시정이 처음으로 진정성 있게 답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사태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사건에 대해 시장으로서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를 향한 긴 여정에 힘찬 시동을 건 만큼 앞으로 시민과 약속한 정책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더 단단히 매겠습니다.
민선7기 부산시정의 시스템과 정책이 빠른 시일 안에 재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인영 의장님과 시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주인인 진정한 시정을 위해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의회와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23년만에 이룬 정권교체의 핵심은 부산시정을 시민의 시정으로 바로 세우기입니다. 세월의 두께가 너무 두꺼웠던 만큼 산적한 갈등과 잘못된 관행은 생각 그 이상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관행과 관습이 아무런 비판 없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꼬일 대로 꼬인 난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풀어내지 않으면 더 큰 도약도 시민이 행복한 부산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민선7기 시정의 지난 4개월은 바로 이러한 시민의 시정으로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시민불편과 조직내부의 저항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혁신 없이는 부산의 미래는 없다는 의지로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난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낡은 과거를 청산해 가면서 부산의 도시경쟁력을 높일 일자리, 영화·영상, 금융, 도시외교정책을 마련하고 서민의 삶을 보듬는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보육정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행복도시 부산을 만들 비전과 정책을 다듬어왔습니다.
버스중앙전용차로제 계속 추진여부도 전국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의 뜻을 모으고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하여 갈등해결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다는 원칙은 앞으로도 부산시의 모든 정책개발과 실행의 전 과정에서 관철될 것이며 항상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같이 걸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의 길목에 서있습니다. 안으로는 시정변화와 혁신이 시민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새시대에 부산이 유라시아의 관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하며 또한 부산의 경계를 뛰어넘는 부·울·경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혁신경제권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미래는 도전하고 준비하는 도시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극복해야 할 난제도 무수히 많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꼭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열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바로 부산입니다. 지난 10월 4일 남측 공동대표단장 자격으로 방문한 평양은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과의 경제 협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남·북의 끊어진 철길을 잇고 부산항과 북한의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바닷길을 열게 되면 부산은 한반도 평화시대의 강력한 중심도시로 급부상할 것입니다. 부산을 통해 해양과 대륙이 하나가 되는 미래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민선7기 임기 중에 가시적 성과와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엄중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의지를 갖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최근 경제지표 악화와 실물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년과 취약계층의 고용문제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을 챙기는 일은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민선7기가 지향하는 시민행복도시를 실현하는 첫 번째 과제이자 시민의 바람은 좋은 일자리창출입니다. 사람에 대한 가치투자를 하면서 지역경제 회복과 도시경쟁력 강화로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더 높이는데 내년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며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기술선도형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조선, 자동차, 기계, 부품 등 지역주력산업을 비롯해 부산경제에 대한 고강도의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부산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중차대한 비전사업인 신공항건설, 2030부산세계박람회 국가사업화는 시민의 바람대로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첫 해인 올해가 낡은 과거와의 단절과 함께 여러 분야별 부산발전정책을 준비한 시기라면 민선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은 확 달라진 시정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해 나가는 실질적인 첫 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7기 출범 후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시민과 약속한 5대 분야 163개 공약과제에 대한 실행계획도 마련했습니다만 이 모든 약속실천의 첫 출발은 재정적 뒷받침입니다. 완전한 재정분권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현실에서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데 어려움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의 모든 재원은 시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혜택도 시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민행복의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가치를 사람중심, 경제 일자리중심, 삶의 질 중심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우리 시 예산총계 규모는 올해보다 7.6% 증가한 12조 9,12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5.5% 늘어난 8조 8,321억 원 규모로 세입은 자체수입이 4조 2,430억 원, 이전수입이 3조 9,381억 원, 지방채 1,816억 원 등입니다. 세출은 기본경비와 법정경비에 3조 4,366억 원을 충당하고 국고보조사업을 비롯한 사업예산에 5조 3,9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17.6%가 증가한 2조 8,451억 원 규모입니다. 반면 채무는 새로운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1.4% 수준으로 큰 틀에서의 재정건전성은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시정운영방향과 연계하여 주요 분야별 중점예산 편성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중심의 시정과 시민복지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복지는 시민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해 시민행복을 앞당기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가 발표한 부산 아이다가치키움 보육정책은 실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만든 출산·보육 종합대책입니다. 출산과 보육 지원에 총 8,0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육부담 해소에서부터 일선 보육교사 처우개선까지 저출산문제 전반에 우리 시가 강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시민건강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493억 원을 배정하여 지역과 계층 간의 건강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서민, 청년주거 복지를 위한 사업에 2,715억 원 투자하여 서민 주거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내실을 다지고 모든 시민들에게 촘촘한 복지의 그물망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더불어 행복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도시환경도 사람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차량과 속도 중심의 기존 교통정책을 사람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대중교통 혁신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4,759억 원을 편성하여 도시철도 중심의 교통체계에,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하여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도시공간도 차도와 건물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확 바꿔나가겠습니다. 시내 곳곳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에 스토리와 콘텐츠를 입혀서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시민의 우려가 컸던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지켜내도록 하여 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1,130억 원을 편성하는 등 4년간 총 5,659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일몰제 대상지역을 시민의 공원으로 지켜내겠습니다. 경부선 철로 이전 사업은 부산 원도심을 살리고 지역경제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 국가차원의 대역사입니다.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만큼 사람과 도시공간을 함께 살리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 재생 마스터플랜 그리고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시정의 역량과 재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일자리 전체 예산규모는 1조 1,45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0억 원 늘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민선7기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마는 부산형 일자리 창출의 핵심방향은 민간주도 일자리와 지역혁신 성장체계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보에 있습니다.
우선 부산시와 지역상공계가 함께 지역기업 주도의 민간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는 OK일자리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장 경제적 어려움과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생적 강화를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과 함께 영세 임차상인에 대해서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를 조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발표한 동북아 금융 허브도시 실현 비전에 발맞춰 금융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지역의 R&D 혁신 지원을 통해 국가 핵심기술 선도 개발과 지역특화기술 사업화 등 우리 시 전략산업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비록 지금 부산의 경제지표는 부진하고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마는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우리 시의 열정만은 최고조에 있습니다. 민선7기는 부산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의 핵심가치인 해양수도 부산의 실질적인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과업은 부산시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동남권 관문공항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입니다. 시민과 약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울·경 공동실무검증단이 소음, 안전성, 확장 가능성 등 전반에 걸친 부분에 관하여 현재 집중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시민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관문공항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하늘 길에 이어 평화의 바닷길을 열기 위해 한반도 항만물류도시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남·북 공동어로 등 해양수산 분야를 비롯해 남·북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공동 번영의 길을 열겠습니다. 부산항 통합, 북항 통합개발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내년 3월에 완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 북항 일원이 해양산업과 부산 부활의 중심지로 거듭 태어나도록 연계사업에 보다 속도를 내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상징적 국책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북항 일원으로 유치방안을 마련 중인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국가계획을 확정짓고 국제무대에서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도시 부산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는 국가권력에 의해 훼손된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시민과 세계영화인으로 품으로 다시 돌아온 정상화의 원년이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우리 시 문화정책의 제1원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은 한국영화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영화·영상 중심 도시 부산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문화는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공기처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문화혜택을 생활주변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확산에 582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내에 다양한 문화공간 건립을 시작으로 도심 곳곳에서 품격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매력 있는 부산의 관광상품과 관광인프라, 소중한 문화유산을 자원화하고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서 부산관광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내년 LPGA대회 성공적 개최의 지원과 시민 스포츠 환경 개선에도 104억 원을 편성하여 스포츠도시 부산의 위상과 시민 건강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이번 민선7기 첫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민과 약속한 도시 비전과 가치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해 온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재정사업의 구조조정과 지출 효율화를 강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선7기가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시민가치 실현의 첫 해인 2019년도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되도록 저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붓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년도 시민행복 예산 첫 해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정부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는 한편 세입과 세출의 증감분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54억 원이 감소한 11조 4,555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내년도 부산교육의 정책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서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교육의 패러다임도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을 부산교육의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자치 확대와 교육복지 확충을 기반으로 하고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교육,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책임교육, 소통과 협력의 참여교육을 3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교육을 통한 부산발전에 공감하고 교육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신호탄으로 시의회와 부산시 그리고 교육청이 힘을 합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은 학생참여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예산을 중점 배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아이들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호 안전망 구축에도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시민,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참여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에 당초예산보다 7.4% 증가한 4조 2,108억 원입니다. 세입은 이전수입 4조 459억 원, 자체수입 652억 원, 전년도 이월금 997억 원이며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4조 306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193억 원, 교육일반에 1,60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정책방향과 연계해서 주요 분야별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참여 중심의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를 연계해서 2015개정 교육과정을 현장에 안착시키는데 384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학교 간의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대학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및 평가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해서 수업 전문성과 평가역량을 신장시키는 한편 교사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서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미래의 핵심역량을 신장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1,17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첨단과학기술과 예술·인문학의 융합교육을 위해서 실험과 강의, 토의·토론수업이 가능한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에 20억 원,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에 46억 원, STEAM교육과 MAKER교육에 18억 원을 배정해서 학습자 중심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의 노후 전시관 리모델링에 23억 원을 투입해서 체험 중심의 과학·환경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화면확대기를 활용한 전자칠판 구축과 부산형 첨단미래교실 구축에 35억 원, 테블릿컴퓨터 보급과 학교무선망 구축에 19억 원을 편성하는 등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의 수업혁신을 지원하고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예산을 늘렸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밑바탕이 되는 수학적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수학문화관 설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실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겠습니다.
셋째로,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에 35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험중심의 초등인성교육을 위해서 2020년 9월 개관 예정으로 가칭 부산학생인성교육체험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1월에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해서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체계화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세대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7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다양한 학교예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로,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실현하는데 41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1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립유치원 유아 취원율을 확대해 나가고 2022년까지 허브유치원 2개를 신설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안·밖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5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와 연계한 ‘우리 동네 자람터’를 4개소에서 7개소로 늘려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문·예·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학교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방과후교육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내에 학생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부산형 셉테드를 구축·운영하고 학교 내에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를 전면 교체하고 배움터 지킴이 운영과 경비실 설치 등에 81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서 2022년 개관 예정으로 가칭 부산학생종합안전체험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실의 석면천장 교체에 344억 원, 학교 내진보강에 559억 원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2,834억 원을 투입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지난 6월 부산시와 체결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공동협약에 따라 부산시의 예산 지원으로 2019년에 중·고등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3월부터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이 없는 식재료를 초·중·특수학교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급식비 중에서 식품비 비중을 70%에서 75%로 높여서 급식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청소년기획단의 제안을 반영해서 척추측만증 예방을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고 마음건강을 위한 학생정서케어시스템을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여섯째로,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다문화·탈북학생의 교육활동 지원 등 더불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에 23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7개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참여하는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에 28억 원을 편성하고 학부모회실 설치에 5억 원을 배정해서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학교 입학생의 첫 교복을 지원하는데 74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수학여행비를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고등학교에 85억 원을 배정하고 2020년에는 중학교까지 2021년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사부담 공교육비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문화 혁신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48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부산다행복학교를 43개교에서 51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부산형 혁신교육을 확산하고 혁신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혁신교육대학원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 전문적인 학습공동체를 내실화하는 등 참여와 소통의 민주적 학교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에 교육부 등에서 추가로 교부된 각종 목적사업비와 자체수입 등의 증감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5억 원이 증액된 4조 2,667억 원입니다. 세입은 이전수입 138억 원, 자체수입 97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90억 원, 교육일반에 14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9년은 부산교육의 골든타임의 시작이자 시민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시민,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부산교육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저와 교육가족 모두는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것을 1순위로 두고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부산교육의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의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부산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31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구경민·박성윤·김동하·이동호·이용형·손용구·김문기·김종한·최도석·김삼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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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8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구경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말은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에서 제창한 사회보장의 제도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도 임신 지원에서 노인 기초연금까지 생의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복지정책을 확대해 왔습니다만 죽음에 대한 공공의 고민은 아직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영상은 한 평생 살아온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한 노인들의 죽음을 보여주지만 사연은 다릅니다. 생의 마지막까지도 가족과 마을의 애도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던 과거, 반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치매 아내와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서글픈 자화상으로 대비되는 영상입니다. 고령화사회의 도래는 인생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복지정책의 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 노인인구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부산은 이보다 4년 빠른 2022년 초고령도시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당 55.5명으로 OECD 국가 1위로 웰다잉과는 한참 동떨어진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7대 특·광역시 중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우리 시에서 웰다잉과 지역 커뮤니티 케어에 기반한 생애말기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준비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과 교류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만의 커뮤니티 케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를 준비해야 함에도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 지침만 기다린 채 어떤 로드맵도 그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 모델을 확장하여 생애말기 케어를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한다면 부산광역시만의 특화된 커뮤니티 케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부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17년 특·광역시 최초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의 기본 틀이 되는 계획 수립,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에 있어서 추진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조례 제정 3년 차에 접어드는 19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상의 모든 탄생이 축복 받아야 하듯 세상의 모든 죽음 또한 거룩해야 하며 차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비율이 76.2%로 매우 높으며 가정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15.3%에 불과합니다. 이 상태를 지속하면 2030년 이후는 죽을 수 있는 병상을 찾아 헤매야 하는 사망 난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국가와 사회는 그리고 우리 시는 생과 사 모든 영역을 공공의 가치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차별 받지 않고 죽을 권리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2선거구 박성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남·북관계에 발맞춰 유라시아 철도의 시·종착지인 부산이 통일한국의 출발지가 되고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북한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2015년 당시 부산은 북한과 무역거래 규모가 2,500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부산과 북한과의 무역거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하면서 남·북관계는 사실상 중단된 채 2년이 넘는 지금까지 재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교류의 첫걸음이었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영업 중단은 입주했던 부산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줬고 부산시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더불어 지난 평양 정상회담에 이어 연내 서울 정상회담까지 약속하면서 남·북관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교류의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역사적인 서울 정상회담이 꼭 개최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거돈 시장께서도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10.4선언 기념 공동행사에 참석해서 북측에 모두 5개 분야의 교류 사업을 제안하였고 평양에 다녀온 후 기자간담회에서도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맞아 항만·수산과 영화 분야 등에 북한과 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개성공단 또한 부산 기업의 영업 재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활용하지 못했던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올해까지 63억 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이 남·북교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신뢰로 지난 2003년 행정부시장 시절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5개 경제 교류협력 의향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던 것을 북측에서 기억하고 있었다며 이는 앞으로 교류 사업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신 부분을 꼭 지켜 주시고 본 의원도 이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주 남·북화해협력협의회 주최 남·북공동행사가 11년 만에 금강산에서 성대하게 개최되며 다양한 분야의 만남과 상봉을 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통일의 길에는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걸음으로 민·관·시민사회를 총망라하는 남·북정상회담 환영준비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부산시가 제언도 하고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내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환영 사업을 준비해야 할 시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부산시가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 시행을 당부 드리며 부산시의회에서도 환영 사업은 물론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큰 힘을 보탤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 위험 없는 한반도가 되어야합니다. 더 이상 민족 간에 반목과 질시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만들어가는 번영의 길에 함께 합시다.
· 부산을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의 출발점으로!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사하구 괴정동 지역구 김동하 의원입니다.
호모헌드레드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2009년 UN은 호모헌드레드 100세 장수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안전과 인간의 존엄 유지,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 사회 참여 보장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큰 과제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의 현실은 아직도 “몇 분 되나?”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정책적 무관심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0세 이상 고령시민의 실태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호모헌드레드 시대의 현명한 대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의 100세 이상 고령시민은 2008년 117명에서 2018년 1,647명으로 지난 10년간 무려 14배나 증가했습니다. 3년 뒤 부산이 초고령시대로 진입한 이후에는 그 증가폭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100세 이상 초고령시민에 대한 행정적 기본관리조차도 놀라울 정도로 허술합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한 국회의원의 정책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100세 이상 고령시민 1,614명 중 84%인 1,369명이 거주지불명자로 파악되었습니다. 통상 일반주민의 거주불명 수준이 1% 내외인 것에 비하면 놀라운 수준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부산시의 100세 이상 고령시민 거주불명자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것입니다. 연금, 복지 및 요양서비스 등과 연계되면 더욱 다양한 우려들을 낳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100세 이상 장수 고령자에 대한 부산시의 관심 부족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100세가 된 고령자들에게 대통령 명의의 장수지팡이 청려장이 지급되고 부산시는 유기수저 한 벌로 축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만 대전광역시 등 여러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100세 장수고령자에 대해 100만 원, 혹은 월 단위 장수축하금 지급, 백수연 지원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의 장제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호모헌드레드를 축하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부산시에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84%에 이르는 거주불명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사와 거주, 소재 파악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모헌드레드 시대 관리와 디자인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노인의 가장 큰 걱정인 마지막 길 안심준비를 지원하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장제비 지원을 제안합니다. 이는 호모헌드레드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공적 관심과 지원이며 높은 거주불명자 비율도 낮추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노령, 치매, 장애 등 정신적 제한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 등에게 가정법원의 지정에 의한 법정후견, 자원봉사형 공공후견인 제도 등을 말합니다. 현재는 가족에 의해 거의 행사되고 있지만 100세 시대 고령자를 위한 필수적인 공적 보호장치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부산시의 성공적인 100세 시대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 바랍니다.
· 장제비 지원 등 100세 이상 고령자 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 촉구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과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3선거구 이동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약 10여 년 전부터 친환경 보행산책로라 하여 갈맷길, 해안산책로, 등산로, 강변로, 무장애숲길 또 주요관광지, 보도 등에 우후죽순처럼 난립되어 온 목재데크의 예산 낭비 실태와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부산시 목재데크 사용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산과 강, 바다, 도시 등을 도배하고 있는 나무데크는 당초 내구연한이 약 30년이고 친환경이라 하여 각 지자체에서 치밀한 검토 없이 사용되어 왔으나 실제 10년을 넘지 못하고 부식, 파손, 휘어지거나 뒤틀림에 의해 못이 빠지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지난 10여 년간 불경기 속에서도 유독 목재데크 수입 및 생산업자만 호경기를 누려왔으며 초과수요로 인해 접착제로 만든 저질의 환경 파괴적인 합성목재를 유통시켜 국토를 오염시키고 산업폐기물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분별한 목재데크 사용의 문제점들이 전국 곳곳에 발생되어 수많은 하자가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산시는 공원 조성, 무장애숲길, 낙동강변 보행로, 산책로, 해안갈맷길 등에 무사안일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 놓은 나무데크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고 폭우나 태풍 등으로 유실, 파손되어 하자보수, 철거, 재시공으로 예산 낭비가 심각한데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검토 없이 관행대로 전시성, 낭비성 행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 화면의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나무데크 조성사업은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들어 놓은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나무데크 조성사업은 처음에는 보기 좋고 편하지만 10년 내 흉물로 변하고 돈 먹는 하마인 애물단지가 되어 시 재정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대로 진입하여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설치 후 하자보수, 철거, 폐기, 재시공을 반복하는 보도블록을 비롯한 목재테크의 보여주기식 인스턴트 건설행정을 지양하고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자재 사용과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돌과 흙으로 만든 보행로 공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장가계나 황산, 만리장성, 북한의 금강산, 미국의 그랜드캐넌을 비롯한 세계적인 관광지와 유럽 등 대다수 선진국에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하자보수가 거의 필요 없는 자연의 재료로 보행로가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과 부산시 핵심공무원 여러분!
관행이 오래가면 관례가 되고, 관례가 오래가면 관습으로, 관습이 오래가면 전통으로, 전통이 오래가면 문화로 정착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부산과 혁신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8대 시의회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과 관례를 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 국토의 유명관광지와 부산시에 곳곳에 깔려있는 MDF 재질의 산업폐기물인 합성목재데크의 사용을 즉시 재검토하여 자연을 숨 쉬게 하고 앞으로 발생될 천문학적인 하자보수, 철거, 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예산 낭비를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드는 데 견마지로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낭비·안전위협 목재데크 산책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제3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2014년 2월 학생과 교직원 등 8,500여 명의 부산외대는 우암동 캠퍼스를 끝내고 남산동으로 완전히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년 반이 지나도록 12만 9,259㎡의 우암동 외대 부지 이적지는 그 어떤 용도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산외대 이적지 활용방안에 대해 부지 소유자인 학교 측의 입장과 심각한 지역 침체로 슬럼화 위기에 놓인 주민들의 애절한 호소 그리고 갈등이 노출될 때까지 제대로 된 선제적 대책을 내놓지 못한 부산시가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2017년 11월 학교 측과 합의하여 우암동 캠퍼스 부지를 시 예산으로 매입해서 복합문화공간과 청년임대주택 등 커뮤니티 클러스터와 해양 R&D, 창업지원센터, 산학연 클러스터를 부산시가 함께 조성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작년 8월에는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과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4월 우암동 부산외대 부지 확보 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5월 타당성조사를 거쳐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원안 가결하였으며 가시화되는 듯했습니다. 게다가 부산시는 본 계획을 마중물 사업으로 삼아 장기적으로 부산외대 이적지와 우암부두 그리고 배후 ODCY까지 전체 46만㎡를 대상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장기플랜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정현안으로 관리되던 이 사업이 민선7기 첫 조직개편 이후 시정업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 이전인 지난 7월 시정혁신본부의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10월에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 의결 예정이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데도 금번 회기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도상 담당업무에 외대 부지 확보사업은 전혀 검색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건상 다소 늦어질 수는 있더라도 어떠한 해명 없이 계획 자체를 삭제시키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부산시는 지난 4월 부산외대 이적지 확보 계획을 통해 그 취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대규모 이전적지인 우암동 부산외대 부지를 매입해서 청년 창업공간과 복합문화시설, 다양한 공공시설 활용방안을 통해 원도심 부흥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코자 함.”이라고 말입니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외대 우암캠퍼스가 있는 일원은 그야말로 대학교를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이었고 대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의 젊고 활기찬 에너지들이 침체되고 소외된 원도심 변방인 우암동을 버티게 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떠나고 지역공동화로 침체의 늪에 빠진 부산외대 이적지 문제에 대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외대 일대의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부산시만 쳐다보면서 하루하루를 억지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사업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결정되었거나…
추진된 것이 아닌 만큼 침체된 지역을 재생시켜줄 시정현안으로 하루 빨리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기존의 계획대로 지체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산외대 이적지개발 주민약속, 부산시가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주차딱지 끊어서 공무원 월급을 준다.”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이 가뜩이나 주차장 부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주차장특별회계를 변칙적으로 운용하여 주차장 설치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주차장 확보율은 95%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부산의 주차장 확보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중 기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차장 부족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며 주차장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불편이 여전한 것은 새로운 주차장 설치 속도가 더디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이유가 각 자치구·군이 주차장특별회계를 변칙 운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부산시 16개 자치구·군에서는 주정차 위반으로 총 110만 건, 46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태료는 당연히 주차장 확보에 주로 쓰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주차장 확보에 오롯이 쓰이지 않고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로 변칙 운용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차장은 부지 확보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 때문에 주차장법 제21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주차장의 설치, 정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주차장의 설치, 관리와 무관한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까지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를 예로 들면 교통혁신본부 소속 공무원 전체의 인건비를 일반회계가 아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공무원의 인건비는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는 회계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통사업에 지출되어야 할 예산이 대폭 줄어 안 그래도 부족한 사업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치구·군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써야 할 돈이 공무원의 인건비로 쓰여 그만큼 주차장 건설이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자치구·군에서는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 한다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산시 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25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 33개소 2,930면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치구·군에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가운데 18개소를 선정하여 2019년 예산으로 주차장 건설 사업비의 최대 7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산시는 각 자치구·군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지 공무원 인건비에 쓰라고 지급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를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에는 특별회계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과 동시에 부산시 주차장 건설사업을 위해 자치구·군에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특별회계 운용을 잘하는 자치단체에는 앞서 삭감한 절감한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는 지금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욱 어렵고 그다음 연도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서둘러 주차장특별회계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바로 잡는 것이 부산시 전체로 볼 때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판단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의 문턱인 입동이 이제 지났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의 삶이 얼어붙지 않도록 시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고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안락동, 명장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청과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2,0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부산시청과 의회를 잇는 4층 옥상에는 하늘마당이라고 부르는 정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산시청의 하늘마당은 그 면적이 웬만한 학교 운동장보다 큰 5,924㎡, 1,792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습지원, 야생화원, 허브가든, 세계꽃정원, 백화원, 잔디밭, 식물벽, 세덤원 등의 테마로 조성되어 있고 다양한 식물이 87종에 3만 7,430본이나 됩니다.
이렇게 조성하는 데에 약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옥상녹화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 열섬화 방지효과가 있어 실제로 3∼4℃의 온도저하 효과가 있고 미세먼지 대응은 물론,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약효과 그리고 심신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등 삭막한 도심시가지에서 버려진 공간을 고부가가치로 활용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물을 모두 녹화 시킨다면 부산의 녹지율도, 많은 도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 권장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시청의 옥상정원 즉, 하늘마당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일주일 중에 하늘마당을 직접 이용해 보신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무실 창밖으로는 하늘마당을 거의 매일 내려다 볼 수 있지만 자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짐작됩니다.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고 바람도 좋은 요즘이 아니면 덥거나 추워서 오래 머무르기 어렵고 무엇보다 근무시간에 개방을 하니 자칫 근무태만으로 오해받기 딱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감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10억 원짜리 관상용 녹지! 한마디로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장소이고 너무나 많은 예산을 들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가성비 떨어지는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시청사 내부를 통해야만 갈 수 있는 하늘공원을 일반시민에게 상시개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도 근무시간 외에 개방시간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관리인력이 더 필요하니 이 또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 방안을 찾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다육식물이 대부분인 하늘마당의 식물은 작은 화분을 지참한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곳을 옥상텃밭으로 바꾸어 봅시다. 옥상녹화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되 관상용이 아니라 자주 찾을 수 있고 수확의 기쁨과 나누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개방시간 역시 출근 전, 중식시간, 퇴근 전·후 1∼2시간 정도만 할애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사에 근무하는 2,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면 부산의 도시농업정책을 선도하고 실천하며,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텃밭에서 수확된 먹거리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복지회관 등에 나누어 주고 옥상텃밭을 홍보하는 효과와 도시농업의 모범적 사례로 시민들의 도시농업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산시 청사관리가 단순한 시설관리에서 고부가가치로 활용, 성장하는 것이며 도시농업의 확산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산시청사 4층 하늘마당, 관상용 녹지대신 옥상텃밭으로!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부산과 같이 오래된 도시에서 외면할 수 없는 숙제가 바로 노후한 주거지 그 속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원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년을 다니면서 느끼게 되는 빈집 문제만큼은 보다 빠른 속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부산시는 2008년부터 폐가철거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2,824동을 철거했고 전국 최초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둥지사업을 시행하는 등 여느 도시보다 적극적으로 애쓰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빈집은 상수도 사용량으로 추정컨대 1만 800호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등록된 것은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니 지금까지의 속도로는 빈집 문제의 해소는 요원한 실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빈집 소유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소유주의 동의를 받더라도 결국 예산 부족으로 철거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약 66㎡의 주거를 철거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 1,700만 원 정도인데 부산시는 1호당 8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러한 재정으로는 빈집 철거 도시재생은 요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새로운 전환기가 필요한 시점에 다행하게도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LH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빈집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약식을 개최했고 빈집재생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구축한 빈집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내년 초에는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 계획하겠다는 계획도 있어 적지 않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보완사항과 함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빈집정비계획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실태조사 3개월, 정비는 6개월로 용역수행기간이 비교적 짧을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을 5명 이내로 한정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둘째, 빈집을 정비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주택, 창업센터, 도시공원, 커뮤니티시설 등과 같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일자리 창출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도시정비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도시정비기금 활용 등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지원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지역노후화 가속시키는 빈집,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남·북 간 평화구도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평화체계가 완전히 구축된 현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에 당장 통일이 될 듯이 평화 이벤트와 적폐청산을 외치는 중앙정부 전략을 부산시가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언론에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작금의 경제지표 추락을 덮기 위해서 과거 적폐청산 띄우기, 평화 이벤트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우리 중앙정부를 그대로 모방해서 우리 부산시도 엘시티 과거적폐와 같은 과거적폐 띄우기를 강조하면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적폐, 신적폐나 다름없는 부산지역에 관광 관련 교수가 178명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분야와 무관한 체육학과 교수님을 부산관광 수장인 부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신적폐, 새로운 적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라시아 철도물류기지를 외쳐왔습니다. 유라시아 철도물류에 대한 수요나 그리고 소요예산 또 부산시가 주체인지 중앙정부가 주체인지 추진주체도 알 수 없고 추진로드맵도 없이 화려한 유라시아 관문 기종점만 외쳐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본 의원이 볼 때 북한의 동포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배고픔과 삶의 질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도로건설보다 대한민국 수상관문인 충무로 확장공사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철도 지원 건설보다 국토해상관문 지하철 송도선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에 정말 제대로 된 창조와 큰 행정을 기대했습니다만 부산시청은 날마다 회의실이 부족할 정도로 말잔치회의, 세미나, 워크숍, 말잔치 이벤트 공론화로 세월을 보내고 변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 취임사에 대통령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서 부산발전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받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24시간 국제공항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김해인지 가덕인지 아니면 총선용인지 지금 시장님께서는 입을 굳게 닫고 계십니다.
시장님 취임사에 시민안전, 시민행복, 소통시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행정 내부만 보더라도 공무원이 외근을 나가면 모든 업무가 중단되는 행정불통, 소통은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전에 시정연설에서도 시민중심, 사람중심을 강조하셨습니다만 소음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산의 26만 개 맨홀뚜껑이 위험하다, 정비를 건의했고 또 준공을 앞둔 송도지역 천마산터널 상부지역에 낙하물 위험이 많다고 건의를 해도 묵인하는 대답이 없는 행정이 부산입니다.
시민들은 힘 있는 여당 시장이라면 지금까지 남강물댐도 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또 세계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내는 부산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시켜줄 줄 기대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보급률이…
30%에 불과한 서구 남부민동, 아미동 일원에 어떤 변화도 현재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정치는 짧고 역사는 길다고 합니다. 부산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시장님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중앙정치를 모방한 평화노래, 과거만 쳐다보는 시정보다 앞으로 가는 시정, 부산의 근본을 바꾸는 시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섣부른 평화 노래와 과거만 찾는 적폐청산 노래보다 앞으로 가는 창조 시정에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만 부산광역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歸天(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라는 천상병 시인의 시 구절이 아닌 이름 그대로의 귀천, 바로 귀하고 천함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붙여진 이름에 있어서 직업의 천함으로 잘못 인식되어진 것을 바꾸어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350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현장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환경미화원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산광역시와 각 기초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 중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만 가장 험난한 곳에서 우리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새벽부터 늦은 시각까지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을 통칭하는 명칭에 있어서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우리들의 고정관념에 박혀버린 “하찮은 직업” 혹은 “지저분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버린 건 아닌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역구의 이곳저곳을 순찰하던 중 환경미화원 아저씨께서 현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아주머니들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청소부 지나간다. 천천히 가자. 냄새난다.” 대략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과연 환경미화원들이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는 직업인지요?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해 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고마운 일이고 또 그 일의 대가로 정당한 임금을 받는 하나의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환경미화원의 급여가 그렇게 많다며? 그래서 젊은이들도 서로 하려고 한다며?”라고도 하십니다. 과연 당신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급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심지어 내가 쓰고 버린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주는 일을 하는 고마운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머슴처럼 대하는 분들을 보며 “과연 우리는 언제쯤”이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선거철이 되면 유력 후보들은 너나없이 환경미화원 복장을 하고 광고를 찍기도 하고 아니면 공식선거가 시작되는 첫 방문지로 환경미화원분들과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 관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마는 현실을 접하면서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인 저 또한 고개가 숙여지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당장의 우리 부산광역시청과 시의회의 미화원분들의 휴식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햇볕도 들지 않는 지하 공간에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미화원 여사님들께서 의원회관 입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며 여쭈었습니다. “지하에는 에어컨이 없습니까?” 했더니, 그분들께서 말씀이 “에어컨이 문제가 아니고 햇볕도 좀 보고, 맑은 공기도 좀 마시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죄송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시청의 청사 공간이 오래되다 보니 부족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몇 번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회의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지하에 있는 미화원들의 휴식공간과 교체해 보는 것은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어느 기사에서 아파트 입주자 회장이 관리소장에게 “당신은 우리가 고용한 머슴이야, 머슴.”이라고 갑질을 해서 논란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무심코 던지는 한 마디 또한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은 열린 생각으로 환경미화원들을 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표현하는 명칭도 한번 바꿔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오래 살다 보면 과거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들께서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이 현실에 맞지 않아 종종 개명을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좋은 이름으로 한번 시민공모를 통해서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환경미화원 종사자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