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10월 12일 (금) 10시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주환․박재본․박석동․김길용․황상주 의원)(계속)
TOP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다섯 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
(이상 1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제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책을 모색해 보고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곧 추진될 사업들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문제의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정책목표는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사회기반시설을 단기적 재정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조기에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간사업의 상당수는 고수익 금융투자사업으로 변질되어 결국 자치단체의 재정과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만 늘어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간투자사업이 부산시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미 운영 중인 수정터널과 백양터널, 을숙대교, 거가대교, 경전철의 경우 수요예측 대비 실제 간 통행량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의 민자투자사업 추진은 부산시 재정투자의 직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부채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증가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부산시에 막대한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먼저,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참조)
․기획보도 동영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시간관계상 이 기획보도의 앞부분만 보여드렸는데 다행히 부산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재삼 아시다시피 보도의 내용은 선의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던 용인시 경전철, 서울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광주 순환고속도로 등의 민간투자사업이 계획단계, 운영단계에서 관리감독상의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바람에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관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올해 2012년 말 추정으로 부채를 한번 산정해 보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 지방채 부채규모는 지금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2조 9,348억 정도이고 금년 말 추정이 2조 9,13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억 정도 감소되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 약 4년 뒤인 2016년까지 부산시는 어떻게 이 부채관리계획을 가져갈 것입니까?
우리 시는 현재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작년부터 부채감축의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지금 계속 부채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6년까지 한 5,000억 정도 지금보다 감축해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지금 현재 한 32% 정도 됩니다마는 25%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감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도 부산시가 2조 9,000억에서 2016년까지 2조 4,000억으로 약 3.4%의 계획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마는,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축 기조를 유지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이 낸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재정 효율성 확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부채를 감축해 가는 기조를 유지해 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실제로 가시적인 이런 감축기조가 유지되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실 텐데 재정관님 그때까지 그런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는 목표관리제, 지방채 목표관리제 제도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완비를 하고 지금 현재 계속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감축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러한 부채 감축기조에서 계획 중이거나 아니면 민간제안이 들어와 있는 민간투자제안사업을 부산시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해서 신규 재정투자사업을 한다면 아마도 늘어나는 부채와 재정여건으로 한계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는 이제 재정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가용재원을 전망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고려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방채도 감축하게 되는데 신규사업이 새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체적인 기조 유지 하에서 신규사업의 증감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재정관리체계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부산시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다면 부산시의 직접적인 신규 재정 투자사업이 여의치가 않겠다 그죠?
지금 현재 지방재정 수입은 결국 지방경기라든지 지역경제 이런 활성화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좋아지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 재정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변동을 고려해서 재정이 운용되게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포함된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 즉, MRG를 말하는데요. 이 MRG에 의해서 매년 재정지원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관님이 이해하시는 대로 과연 MRG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MRG는 민간투자법에 있습니다. 지방이나 국가 재정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투자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의해서 사회간접시설을 중심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게 되는데 그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정 운영수익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정지원금이 필요하게 되고 그 재정지원금 중에 하나가 최소운용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게 MRG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민간투자사업에서 MRG 관련 재정지원금으로 최근 4년간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었나요?
연간 500억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532억 정도 되는데 전체 재정지원금이 그렇고 MRG 부담은 금년에 150, MRG 부담이 금년에 15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MRG 포함해서 재정지원금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4년간 2,194억원 그렇고 연평균으로 나누자면 약 548억원 규모인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투자사업에서 지원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즉 MRG는 잠재적으로 우발채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산시에도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부산시의 재정운용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하나의 우발채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재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MRG제도가 앞으로, 이미 2006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발생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되는 MRG를 어떻게 관리해 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민자사업이 약 10개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MRG가 발생되는 사업이 4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500억 정도 이렇게 MRG 부담을 하게 되는데, 민간지원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게 재정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민간지원금을 포함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매년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을 안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실제 부산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건설보조금을 총사업비의 30～50%, 그리고 용지보상금 100% 등 국․시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MRG 때문에 장기간 일정규모의 재정지원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운영 중인 14개 민자사업에 총사업비가 4조 2,000억원에 달하고 그 중에서 1조 3,000억을 지원하고 있고 건설 및 계획 중인 17개 사업 중에, 총사업규모는 5조 3,000억입니다. 이 규모 중에 1조 5,000억원을 부산시에서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MRG 관련해서는 과다 수요예측과의 차이 때문에 경직적이고 또 우발채무성격인 이런 재정지원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투자는 부산시의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는 아주 긍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상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 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잘 적용을 해서 운용을 잘 한다면 모르겠지만 운용과정상 하자가 생긴다면 결국 부산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한다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악제가 될 수 있고 또 선한 그런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다 내포되어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재정관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본부실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체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먼저 민간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또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되고 크게 사업 추진방식은 BTO와 BTL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 고시사업하고 또 민간제안사업이 있는데 추진절차는 정부고시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또 실시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이런 순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사업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적격성 검토를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또 실시협약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20여건으로 그 중에 도로분야가 8건, 또 환경분야가 7건으로 대부분을 도로․환경분야가 차지하고 있고 철도․문화 이런 부분도 각각 1건씩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 도시개발본부에서는 총괄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 사업별로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분야별로 주관부서가 있어서 이게 분야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 주관부서에서 세부사항을 추진하지만 또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는 민간투자법이나 민간투자법 규정에 의해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서 거기서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든지 시설사업 기본계획, 협약체결안 등을 심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의 적정성을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기획 단계 그리고 타당성조사 단계, 예측 단계의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하수 등 사업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추진이 되고 또 이런 사업들은 정부에서 고시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이 기본계획에 보면 추진절차라든지 총사업비 산정이라든지 사업수익률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요추정하고 비용분석, 편익분석 이 부분이 포함되는 타당성 검토는 각 주관부서에서 민간제안사업계획서라든지 또 정부고시사업인 경우에는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서 KDI 산하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즉 피멕에 의뢰해서 적격성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는 실․국에서 다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용역기관은 전문용역기관에 지금 의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도시개발본부가 이 민자사업권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무관한 부서가 되겠네요?
그렇다기보다도 각 부서에서 용역이라든지 또 적격성 검토를 거쳐오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부분, 예를 들어서 사업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또 한 가지는 사업시행자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상에 이렇게 보도되고 감사원에 지적받은 사항을 보면 총사업비가 과다산정되었다거나 예측통행량 측정이 잘못되거나 이런 데 따라서 이런 지방의 재정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과연 누가 져야 됩니까?
재정지원금이 과다하게 지원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민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멕이라든지 이런 정부기관에서 그런 적격성 검토를 하게 되고 또 주관부서에서 담당부서별 전문성을 가진 그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큰 틀에서 수익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타 사업들과 비교해서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잘못된 부분이…
지금 누구 하나 책임을 질 사람이 없죠? 그죠?
(응답하지 않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각 사업별로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실․국장님들을 이렇게 다 모시고 시간관계상 질문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MRG나 또 거기에 따른 사용료, 통행료나 임대료가 되겠죠? 근본적인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과다산정의혹이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요예측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소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추진과정에서 전문용역기관이나 또 우리 담당부서별 전문지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 민간투자사업의 하자에 대해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총사업비 과다산정문제인데 개발본부장님께서는 이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정되는데 대한 말씀들을 한번 들어보셨죠? 그런 예도 보셨고. 본 적이 없습니까?
과다하게 산정되는 그런 부분들은 전문용역기관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총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정이 되면 결국 이게 통행료나 사용료, 결국은 또 MRG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제가 며칠 전에,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기간입니다. 국정감사에 지적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된 9개의 민자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사업비가, 공사비가 주가 되겠지만 ㎞당 39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정부가 직접 건설한 도로의 사업비는 ㎞당 208억원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근 두 배에 달하는 겁니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공사 원 발주자가 하도급을 준 비율이 평균 74% 그리고 최저 65%로 나머지는 건설사에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즉 도로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MRG 부분에서 수요추정이 좀 잘못되어서 다소 MRG가 증가하는 이런 부분은 있지만 총사업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적정성 있게 검토를 해 가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위원회의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이죠?
핵심적인 기능이 분야별 주관부서에서 수입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또 그리고 정부고시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런 부분의 심의 또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이라든지 사업시행자 지정할 시에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추진절차, 사업비 산정, 사업수익률 결정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주로 검토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설립된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권한을 가지고 그 심의기능, 결정기능, 지원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요즘은 또 건설경기 침체라든지 또 그 동안에 있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 이런 제도가 폐지가 됨으로 해서 근래에는 민간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들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전문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만약에 부산에 민간투자사업이 잘못된 부분이 생길 때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책임을 질 부분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렇지만 이제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건설방재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방재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건설방재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방재관님!
현재 건설방재관 소관의 운영 중, 건설 중, 계획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도로사업은 2011년도 1월에 거가대교를 개통했는데 그 거가대교를 포함해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등 해가지고 4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북항대교하고 천마터널, 산성터널 3건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적격성조사 중에 있는 것은 만덕-센텀간 재화고속도로를 적격성 중에 있는데 그거는 결과에 따라 추진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죠?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사업 중에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이 있고 그리고 거가대교, 을숙도대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재관 소관의 민자사업 중에서 최근 감사원의 감사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죠?
예.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처분요구서를 받아보셨죠?
예.
그 감사처분요구서의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 가장 큰 것들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2011년 7월달에 거가대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 처분조치가 내려온 것이 일곱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가지, 아홉 가지, 아홉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 차례 사업시행자하고 상당히 많은 협상을 했는데 9개의 지적사항 중에서 7개는 협의가 되었고 현재 2건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총사업비 402억을 감액하라는 그런 내용하고 부속시설사업 초과 순이익은 주무관청하고 나누어서 갖도록 하라고 그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관계상 재차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에 대해서 대책들은 다 마련이 되고 이행이 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 수정터널과 이 거가대교에 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데 공통적으로 지적된 처분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주로 MRG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본재조달 관련해서 문제도 있었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처분 요구사항이나 집행사항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덟 가지 중 여섯 가지는 처리가 되고 두 가지가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부산시의 집행전말회보를 분석한 결과에도 이 여섯 가지는 추진을 해서 해결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2건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 2건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주무관청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2건에 대해서 수용을 하라고 촉구도 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국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 시행자는 금년 4월 13일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9일자에는 주무관청하고 사업시행자가 함께 참석해서 심리를 개최한 바 있고 그 중재판결은 아마 11월 중으로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협상을 여러 차례 추진하고 하는데도 이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하고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감사원 지적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수용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방재관님도 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좀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주무관청에서는 맞게 지적했다 해가지고 계속 수용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협상테이블에서 부산시에서 민간투자사업 협상에 대한 전문가나 어떤 대응력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응력이 부족하고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만약에 대응이 잘 되고 있다면 대부분 타 시․도에서 이렇게 협상을 보고 있는 그런 대응들에 비하면 부산에서는 가시적인 결과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다음은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MRG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백양터널, 수정터널, 을숙대교 등에 대해 11년 말로 MRG 관련 총 재정 지원규모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수치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는지요?
예. 최근 5년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된 것은 MRG가 약 288억쯤 됩니다.
그리고 백양 및 수정터널 이 방금 말씀드린 시설에서 2002년부터 11년, 13년 총 사업기간 중에 지출된 금액은 알고 계시는지요?
예. 수정산터널 운영은 2000년부터 십 몇 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증가된 사업장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재정지원금으로 지급된 것은 MRG가 총 490억 그 정도, 요금을 제때 인상해 줘야 되는데 인상을 안 해가지고 미인상분에 대해서 재정 보증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410억 정도 해가지고 총 900여 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재정관님과 이렇게 바라보는 측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MRG 관련 민간투자사업에 재정 지원액은 1,000억원이 넘어서고 있거든요.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죠?
제가 말씀하는 건 도로분야만…
숫자의 과다를 지금 방재관님과 따지는 게 아니라 아주 지금 많은 금액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그죠?
예.
부산시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실시협약 등의 이유로 부산의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방재관님은 인정하시죠?
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가되는 재정지원이 결국은 부산시의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 수정산터널의 MRG와 자본재조달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의 출자자 그리고 지분구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누가 대주주이죠?
현재는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서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업 다 100%의 지분을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맥쿼리 인프라투융자회사 홈페이지에서 공시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06년에서 2011년까지는 50%의 배당을 해왔고 또 이 회사의 금융조달비용은 거의 다 5%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4,300억 규모였고. 올해 상반기에 당기순이익만 931억을 냈습니다. 이 사실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셨나요? 어떤 회사인지.
개략적으로 참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수정산투자주식회사의 재무감사보고서를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자체 말씀이십니까?
예. 감사보고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주로 손익계산서에 보면 이자비용 관련한 내용이 저는 상당히 눈에 띄던데, 후순위채권 195억원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후순위채권 195억원이 연 이자, 매년 이자입니다. 20%로 맥쿼리에서 이자를 회사로부터 받아가는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거기 맥쿼리가 사업을 추진할 적에 차입을 해서 자금을 보전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입금 속에는 제가 알기로는 선순위, 후순위가 있는데 후순위에 대해서는 조금 이자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높은 게 아니라 20%면 거의 사채이자에 버금가는 아주 고율의 이자죠, 그죠?
예. 20% 하면 높다고 봐집니다.
한마디로 그 회사의 대주주가 그 회사의 돈을 빌려주고 고이율의 이자로 다시 이자수입을 챙겨가서 그 회사의 자본잠식은 되든지 말든지 그런 이익을 챙겨가는 구조고 또 실시협약 상에 정확히 기재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민간사업 기본계획에 보면 그런 데 대한 이익이 생기면 당 지자체하고 이익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내용 모르십니까?
그게 최근에 법이 조금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산터널에서 그런 공유에 대한 책임을 지금 다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 금융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 회계전문가 동원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수정산투자주식회사의 제12기 2011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수정터널의 재무적 투자가 후순위채권으로 195억원, 그리고 선순위채권으로 750억원, 선순위채권만 해도 이자가 8.5%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 100억원에 가까운 이자수입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산투자주식회사의 영업수익의 거의 절반이 넘는 65% 수준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한마디로, 이 수정산터널주식회사는 한마디로 파산 일보직전이고 자본잠식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해서 또 이런 결과로 통행료를 올리려고 할 때 시에서는 억제를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준 금액이 연평균 24억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결국 이 수정터널은 MRG라는 족쇄와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자본재조달이라는 꼼수에 의해 제 생각에는 부산시가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고 재원부담만 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재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맥쿼리에 대한 이익분야 같은 그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 금융전문가 또 회계전문가 동원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감사에서 지적된 자금 재조달에 대해서는 주무관청하고 사업시행자 간에 해석차이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시에 강제로 부산시에서 계산한 돈 만큼을 차감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정산터널에는 아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실패로 이어질지 모르는 그런 민간투자사업이 될지 모르는데 관리감독을 더더욱 철저히 해 주시고 향후 투자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방재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을 잘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또 처음에 제가 이렇게 제공한 동영상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감을 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지방정부에 현실적으로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광주, 대구 이런 도시 등은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고받아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략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IMF 이후에 또 한 2005년까지 민간투자사업 우리 중앙정부든 각 지자체에서 했던 것은 MRG 문제 때문에 공통된 이런 문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고 또 대처도 하고.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김해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협약서 상에는 우리 예상수입의 90%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76%까지 인하조치를 해서 아마 전체 우리 지원이 6,700억 정도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이미 조치를 또 했습니다. 거가대로도 현재 우리 재구조화를 하고 있는데 PIMAC에 아마 여러 가지 심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치를 또 하려고 하고 있고, 민간 우리 MRG 우리 현재 안고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 또 중앙정부의 어떤 노력들도 보면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현재 대응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아마 의원님 이런 지적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더 철저히 따져서 최대한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런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건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사업 단계에 있어서 수요예측이라든지 사업비 산정문제라든가 그리고 실제 준공되고 난 다음에 관리운영상, 그러니까 재무적 부분에 관리운영상의 문제라든가 통행료 부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생긴 일들은 엎질러진 물이라고 보고 앞으로 시행될 우리 북항대교, 천마터널 앞으로 많은 민자투자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각별히 시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민간투자사업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복안도 계시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 이 민간투자사업의 계획단계, 운영단계 그리고 사후관리단계를 좀 종합적이고 책임성 있게 총괄할 수 있는 기구하고 전문가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도 우리 재정부서 또 민자투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개발본부, 주관부서 등에서 여러 가지 잘 또 챙기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조직체계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한 번 더 점검해서 보완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그 기구의 어떤 담당부서가 95년 이래로 우리 조직개편 때마다 한 열 번 정도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을 정도로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그런 말은 이 민간투자사업에 관심이 결여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구와 어떤 전문가 육성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로는 민간투자사업은 제 생각에 현실적으로 우발채무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시의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서 관리하고 부산시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총량도 한 번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정책환경에 맞춰서 기존의 불합리한 실시협약 변경을 해가는데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고 민간투자를 유치할 때는 종전의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경험들을 잘 또 살펴서 우리 시에 재정적인 그런 손실이 없도록 철저히 또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은 신용카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개인의 월소득으로는 다 살 수 없는 물건들을 보통 그보다 큰 한도를 믿고 쇼핑할 때 그때는 좋겠지만 계획성 없이 쓰다보면 대금을 갚지 못할 것이고 장래에는 이를 돌려막다가 결국은 신용불량이 되고 맙니다. 끝내는 자식세대에까지 그 빚을 물려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책임성 있게 책임을 지고 쓸 수 있는 카드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면 지갑에 현금 한 푼 없이도 카드 한 장만 있어도 든든한 그러한 신용카드처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부산시에서도 민간투자사업이란 카드를 잘 사용해서 민간투자사업의 당초목적을 달성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전략을 구축하고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제3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은 현재 부산지역 중학교 배정은 학교군 내에 소지역군을 두어 해당 초등학교를 기준 배정하고 있으나 1970년부터 현재까지 배정방법이 바뀌지 않고 40년 이상 시행되어온 것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을뿐더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학생, 학부모들이 울고 웃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비선호학교군 지역은 선호학교군 지역으로 위장전입과 전학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선호학교군 지역은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고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폐교 등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격차는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 교육문제 해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일부 학교군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전학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일부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 산하 현행 중학교 학교군은 16학군 7개구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남구 5학군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항초, 우암초, 석포초는 30년 전인 1980년 전교생이 4,400명이 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들 학교는 학생수가 80% 이상 감소하여 600～700명 가량이 재학하는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전체적으로 지금 학령인구가 많이 줄고 그쪽 지역에 또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인근에 더 좋은 학군에 있는 중학교에 보내기 위한 위장전학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지역에서 일부 학교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5학군 내에 있는 석포초, 우암초 5․6학년 전출현황을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포초등하고 우암초등 학생들 지난해 5․6학년 학생들 중에서 관내 전출학생이 39명, 한 4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가운데 인근에 대천초등이나 남천초등 이쪽에 지금 학교로 한 70% 정도 학생들이 전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포․우암초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5․6학년 관내 전출생이 39명이 맞습니다. 이 중에 70% 이상인 28명이 인근 대천중학교에 배정되는 초등학교 전학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대천중학교 가장 많은 학생이 배정되고 있는 대천초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대천초 5․6학년 관내 전입생 전체 40명 중에 석포초와 우암초에서 전입한 학생이 22명으로 55%를 차지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통학여건이라든지 그 다음 중입 배정에 따른 학교선호도 이런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보니 비록 5학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교육청 산하 전반적인 현상으로 성적이 좋은 아이, 또 경제적으로 더 나은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이동하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전출로 이 지역의 학교는 갈수록 학력이 저하되고 남아있는 학생들은 사기가 저하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국장님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학력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천초등이나 석포초등이나 우암초등이나 저희들이 정보공시자료라든지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결과라든지 결과를 보면 국어, 수학, 영어의 기초학력 미달비율 같은 것은 이 3개 초등학교 성적이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여기 보면 동항초, 석포초, 우암포, 대천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보통학력 이상 비율을 보면요, 무려 이 차이가 3포인트～5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 것 아니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평균적입니다, 이 수치가. 전 학교 학생 대상해 가지고.
지난해 저희들 자료에는 예를 들어 대천초등 국어에 보통학력 이상이 83%면 석포가 84%, 우암초가 88% 이렇게…
아닙니다. 여기요, 수학이 대천은 85.8%고요, 우암초는 80.8입니다. 88이 아닙니다.
예. 수학은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국어과고요.
자, 다음 또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중학교 관계에서는 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동항초, 석포초, 우암초 배정지역인 동항중과 감만중과 비교해 볼 때는 대천중학교와 비교가 안 됩니다. 대천초 배정지역인 대천중은 수학과목의 경우가 무려 6.9%가 차이가 나고요. 또 크게는 13.9%까지 차이가 납니다. 또 영어과목은 8.5%, 10%로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천중하고 감만, 동항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또 교과별로 또 조금 분포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수학 쪽에서는 지금 대천중학 쪽에 상위권 분포가 많은 걸로 나타나지만 또 국어나 과학 같은 것은 오히려 동항이나 감만중학이 더 높게 나타나는 면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또 석포여중이 역시 여학생 단성학교가 돼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제일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석포여중이고, 이 교과별 차이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선호학교 지역 학군과 비선호학교군과는 여러 가지 성적 차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수준 학력성취도 보통학력 비율 이상이 동항중, 감만중, 대천중학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별도로 없다 하면서.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말씀처럼 영어, 수학 쪽에서 대천중학교의 기초학력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이 높은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국어나 과학 과목은 또 동항이나 감만 쪽이 또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교과별로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짚어가고요.
본 의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점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학교 배정방식에 대한 재검토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중학교 배정 관련 현행 학군 배정방식 문제점을 짚어보면 지금 부산지역 중학교 배정을 위한 학군 및 배정방식은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있으며, 시행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중학교 입학시험이 1968년에 폐지가 되었고 우리 부산에서는 70년부터, 1970년부터 학군을 정해서 추첨으로 지금 중학교는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95년까지는 우리 부산에서는 6개 학교군에 7개 중학구를 설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앞에서 의원님 언급하신대로 16개 학교군에 7개 중학구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군제 배정방식 관련해서 학생, 학부모의 민원은 어떤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예. 실제 중입 배정을, 고입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배정을 하고 나면 민원들이 학부모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거의 대부분은 원거리 배정에 대한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고. 집에서 멀다는 거죠, 학교가. 원거리 배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역시 본인이 또는 학부모가 원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되었다는 데 대한 민원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장전입이 6학년 졸업을 불과 1개월, 2개월 앞두고 가는 현상들은 왜 일어납니까?
그런 경우의 위장전입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쪽에 저희들이 전․출입 현황은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의 처음 입학할 때 배정이나 초등학교의 전학관계는 사실은 이 업무자체가 주민센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중입 배정과 관련된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교육정책국장님으로서 정책을 펼치면서 학생들의 동향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이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다음은 부산의 경우에 1970년부터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이 시행된 이후에 40년 이상 이러한 방식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교육수혜자인 학부모들도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을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사료된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현행 제도가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현행 제도가?
완벽한 제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제도라도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현 제도 자체가 중학교의 어떤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분포, 통학여건 그리고 학생 수용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름대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짚어 보입시다.
그러면 부산지역 중학교 학군의 운영상 드러난 기본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16개 학교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중입 배정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아직도 나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안전한 통학거리 그것을 지금 도보 내지 교통편을 이용하더라도 30분 내외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학교군을 설정을 하고 있고 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수시로 학교군을 조정을 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원거리에 대한 불만만 했지 근거리를 보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5학교군에 있는 중학교 배정현황부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정방식이 잘됐나 한 번 짚어 보입시다.
5학교군이, 5학교군에 있는 초등학교가 모두 23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개이고…
이것은 상세히 학교별로 짚어 주십시오. 23개 중에.
성서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성동중학교에 배정이 되고 있고…
한 군데만 가죠?
예, 한 군데 배정이 됩니다.
우암초등학교 졸업생들이 감만중학교하고 동항중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2개 중학교에 분산 배정이 되고, 동천초등학교가 역시 감만중, 동항중. 석포초등학교가 역시 감만중, 동항중에 배정이 됩니다.
자, 지금 1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만 갈 수 있는 우리 5학군 내 지역이 5개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2개교에 갈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있고요.
그렇다 치면 교육과학기술부에 초․중, 교육부의 시행령에 중학교 입학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학교 입학방법.
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중학교의 입학방법이 초등학교 학교장이 소속된 학교군, 학교군이 소속된 교육청의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배정원서를 내면 교육청에서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교과부의 상위법 지침을 보면 둘 이상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설명되어 있습니다. 둘 이상의 학교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런 학교군 배정은 성서초는 성동초 이런 데, 성동중학교 한 군데만 가고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이라는 것은 무식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법 시행령에 2개교 이상에 분산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청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현실적으로 그 초등학교 학부모들 가운데 대다수가 인근에 있는 학교에 배정을 희망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배정을 한다. 이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까는 원거리, 단거리만 말씀했지만 학군관계가 학군간 성적격차가 고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 해운대구에, 예를 들어서 해운대 학교군 12학군, 13․14학군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보통 이상의 비교 성적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운대 12학교군이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고 13학교군이 지금 반여․재송지역이고 14학교군이 반송지역이고 그렇습니다만 역시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지 학교 여건의 결과라고 보입니다만 보통학력 이상이나 기초학력 미달의 전반적인 비율에 있어서는 신도시지역이 제일 높고 반면에 14학교군의 성적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도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12학군에는 해운대 우동, 좌동, 중동, 송정동 잘 사는 지역이죠? 그죠?
예, 상대적으로.
14학군 반송․석대 말씀드린 이 지역은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죠, 그죠?
송정 역시 2010년도, 11년도 기준사항을 보면 국어가 12학군은 80.2가 나오고 14학군은 68.2가 나옵니다. 영어 역시 2011년도 보면 13학군은 80.21이고요. 그 다음에 14학군은 56.4가 나옵니다. 이러면서 매년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학교군 간의 성적 격차라든지 학교군 내에서도 학교에 따른 성적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여건이 어려운 학교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동일 학교군 내에 성적 격차가 심한 것을 교육청은 어떤 데이터나 또 파악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진단평가라든지 매년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분석을 하고 내부자료를 가지고 지난해와의 비교 또 이웃학교 간의 비교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부진한, 학력격차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별 컨설팅이라든지 예산 차등지원, 또 특별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서 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학부모들 어떤 피해현상과 이러한 목소리, 또 차별을 보면 국장님의 어떤 대체능력과 또 알고 있었다면 좀 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면 시민공청회나 또 여러 가지 오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문제해결을 할 노력을 안 하십니까?
아시다시피 국가수준성취도평가의 결과만 하더라도 지금 개인별로 학생들에게 본인의 어떤 학업성취도, 보통학력 이상이냐 아니면 기초학력이 또 좀 부족하냐 이런 것들은 다 통보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별 어떤 학업성취도 같은 것들은 비교자료를 내놓습니다만 단위학교별 어떤 성취도를 내놓는 것은 자칫 학교서열화의 어떤 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관계자 또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에 있어서도 사실 아시다시피 논란이 아직도 많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열화는 있다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00여개 부산지역 전체 초등학교 중에 전출현상이 많은 부산 전체 27개 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출현상이 두드러진 학교는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 염려하시는 문제 때문에 자료조사를 해 본 결과는 최근 3년간 전입보다도 전출이 두 배 이상 되는 학교들을 저희가 보니까 북구에 있는 명덕초등학교를 비롯해서 해운대구에 반여․위봉초등학교가 좀 전출이 많습니다. 많고, 남구는 앞에서 의원님 지적하신 우암초, 석포초 이런 학교를 비롯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출이 두 배 이상 되는 학교가 27개 정도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학교 보전문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동의하시죠?
예, 저희들이 지역별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좀 염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27개 학교를 보면 앞으로 폐교 또는 통․폐합 대상학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폐합 부분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단순히 학생수가 적다는 것만, 물론 통․폐합의 기준은 1차적인 기준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그 이외에 주변의 개발계획이라든지 통학여건 또는 지역주민의 여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은 아닌데 학생수가 이렇게 계속 전출현상이 일어나면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전입 오는 사람이 없고 이주해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는데. 좋은 학군 다 찾아가는데 학교만 남아있지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우려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학년, 6학년 전출생이, 최근 3년간 전입생보다 전출생이 2배 이상 많은 27개 학교를 분석해 보니 18개 초등학교는 재학생 대비 전입생의 비율이 10%를 넘습니다. 북구의 A학교와 해운대의 B학교는 전출생 비율이 20%를 넘어 초등학교 5․6학년만 되면 5명 중 1명이 선호하는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기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어떤 학교선호도에 따른 전․출입문제 이 문제도 분명히 중요한 요인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어떤 재건축문제라든지 또 도심지역의 공동화현상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같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교육열정이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식 미래를 위해서 이사를 하고 또 옮겨가고 이런 현상 때문에 더더욱 재건축이 안 이루어지고 도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 소위 인문계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지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광역학군으로 선지망을 받아서 40%를 배정을 하고 2단계는 5개 지역학군에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20%, 그래서 희망배정이 60%고 나머지 학생들은 1․2희망에서 배정을, 추천배정을 못 받은 경우는 부득이 주소지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중학교 배정의 경우는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 비했을 때 중학교는.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지금 선택권이 제한이라기보다 거의, 지금 저희들이 선지망을 받는 학교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반송 쪽하고 해운대구에 두 군데는 선지망을 받습니다만 나머지는 지금 선택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행 중학교 학군배정방식은 열악한 지역은 열악한 지역대로 잘 사는 지역은 잘 사는 지역대로 고착을 시키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현상을 초래하고 부산시 균형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학교를 고등학교처럼 희망을 받아가지고 추첨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범위의 어떤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학생들이 선호학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학생과 대부분 학부모가 공통적으로 특정학교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희망을 결과적으로는 다 충족을 시켜 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게 되면 몇 시간해도 모자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제가 또 대안 제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고, 다음에는 군 간의 전출․전입 현상도 심각한 문제인데 16개 구․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학생의 경우에는 아까 단위학교를 말씀드린 것하고도 조금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만 초등학교 5․6학년 같은 경우는 역시 전출비율이 높은 곳은 대체로 사상구하고 북구 그리고 중구의 도심공동화하고 관계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순서로 전출비율이 높은 것 같고요. 반면에 전입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동래구하고 금정구, 기장 쪽이 조금 오히려 전입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덧붙여 해운대, 연제구도 포함이 됩니다.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5개 구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전출이 많다고 보고 있죠?
예.
그러면 2000년 이후의 부산시 초․중학교 통․폐합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0년 이후 저희들이 한 12년 정도에는 통․폐합된 학교가 모두 17개 학교입니다. 저희들이…
18개 학교입니까?
예, 그 가운데 중앙중학교를 포함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중앙중학교는 저희들은 통․폐합으로 보지를 않고 이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면에 있던 학교를 내년에 정관으로 옮겨서 개교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폐합 학교는 왜 이렇게 통․폐합되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첫 번째 기준은 학생수 감소입니다.
아까 전학이 높은 데 대해서 우려를 표했지만 역시 학생수 감소로 이렇게 17개 학교가 통․폐합이 되었다는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생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선호학교지역이었던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이 지역에 살다가는 우리아이 학교도 못 보내겠다는 불안감으로 자녀 미래를 위해서 이사를 가거나 위장전입하게 되는 실정임을 교육청에서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산시교육청은 2013년 12개 학교 통․폐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통․폐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은 시간관계상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중학교에 대학 학생, 학부모 선호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중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 선호도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는 직접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열우월화 같은 것도 한 하죠?
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서열우월화가 될까봐 안 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런 면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구태여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어떤 여론이나 흐름은 나름대로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학교 선호도 실태조사는 학교서열화로 오인될 우려가 많으므로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 교육청이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비선호학교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 이런 노력이, 저희들은 이런 방법, 실태조사라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치맛바람 이야기 한 번 들어봤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지금은 무슨 바람이 부는지 압니까? 전학바람, 이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잘못하면 가래로도 못 막을 확률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집단 전학사태도 발생 우려가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학생, 학부모의 어떤 민심입니다. 일선학교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학생들이 꺼려하는 비선호학교는 어느 곳인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마지막 비선호학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학교 운영에 방해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겠다는 긍정적인 의도로 비선호학교에 대한 추출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군제 배정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의과정에 의문이 있듯이 현행 부산지역 중학교 학군제 및 배정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군제 배정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어떤 배정방식도 여러 가지 배정에 따르는 조건들을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중입 배정방식이 모든 학부모, 학생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은 사실 현실상 찾기가 어려운 것이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전문가라든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잘 사는 지역의 아이들과 못 사는 지역의 아이들이 섞일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감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부산시의 교육청 산하 학생과 교직원 수가 무려 47만 1,700여명의 교육수장으로서 교육정책 업무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으실 텐데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국장님 질문, 답변 잘 들으셨죠?
예.
동서간 교육격차,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불러온 게 교육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여건만 좋으면 비선호학교군 지역에 다시 돌아올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간 교육격차로 인한 문제는 교육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 때에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부모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거주지가 이전되고 그 거주지 이전에 따라서 학생의 취학하는 학교가 달라지는 것이 지금 초․중학교의 배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의 경제적인 또는 사회․문화적인 수준을 뛰어 넘어서 학교지역의 어떤 환경을 뛰어 넘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방침을 다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우선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간 교육격차 학교선호도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시민들에게 문제를 알리고 시민토론회 등을, 둘째는 중학교 학군제 배정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셋째는 비선호 초등학교 학생은 중학교 배정 시 선호학교 우선권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넷째는 집중 육성학교 선정 지원, 기초학력 책임제도 실시.
다섯째는 잘 사는 지역의 아이들과 못 사는 지역의 아이들이 섞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다섯 가지 제안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제안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중학교에서 높은 성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내용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학군제가 학교, 학부모, 학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방향이 있는가를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같은 부산시 안에 있으면서도 동별 격차, 학군간 격차, 학교간 격차, 성적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여건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현저히 다릅니다.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들어올 사람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비선호지역 학생,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오늘 시정질문한 부분이 부산시 교육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교육 분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선진 장례시설에서 낙후된 장례시설로 하루 3,000명, 연간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부산의 공공장사시설 영락공원의 장례시설 낙후에 대해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수행실적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 영락공원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연간 장례를 2,313건, 화장을 1만 7,968건, 봉안을 513건 처리했고 연간 110만명 정도가 시설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장례식장은 20평형 11개 빈소하고 안치실, 염습실, 영결식장 각 1개 시설이 있고, 빈소이용률이 약 94% 되고 또 지난해 화장률을 보면 85.8%를 기록해 가지고 아마 전국에는 76% 되는데 10% 이상이 저희들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시는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기여했죠?
예.
맞습니다. 화장 발생률은 100%고요. 봉안 57%, 장례는 13%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95년 영락공원 개원이 부산시 장례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희 영락공원의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이 당감동에 화장장이 1955년도에 개설이 되어 가지고 1987년까지 32년간 하다가 정말로 부산의 화장장이나 장례식장이 없어 가지고 근 8년간 거의 경남의 마산이나 밀양이나 충무지역에 구걸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때는 최고의 시설로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례라든지 화장, 공원, 매장까지 한꺼번에 가능하도록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원스톱 토털장례시스템을 해서 병행했고 또 우리 올바른 장사문화 선도, 부산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락공원 시설의 고급화, 서비스 개선이 부산의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에 장례식장의 설립으로 이어지고, 또 장례식장이 가지는 혐오시설 이런 이미지에서 많이 탈피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구내식당에다 편의점 이런 걸 장례식장에서 직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지역의 장례식장의 가격에 완전히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 그런 효과로 해 가지고 우리 영락공원에 장례식장이 선진 장례식장으로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고 전국을 선도를 해 왔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처럼 영락공원은 시설 좋고 서비스 가격도 믿을 수 있고 또 일반시민과 사회지도층도 선호하는 선진 장례식장으로서 부산시 장사 문화에 크게 앞장섰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락공원은 매년 고객만족도조사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영역별 결과는 어떤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다산리서치라는 전문기관에 저희 고객만족도조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74%가 만족하고 그 중에 불만족이 1.8% 정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휴게시설, 제일 불편한 시설로는 휴게시설이 한 47%, 빈소이용이 한 23.7% 이런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나타났고, 또 직원 친절도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2005년도 이후에 줄곧 90% 이상이 친절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마 그중에 빈소라든지 휴게실 이게 조금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설만족도는 계속 말씀 들으니까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빈소는, 빈소는 사설 빈소보다도 더 시설이 못하다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소 구분도 안 되어 있고, 20평 규모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고 나아가서 그 시설은 빈소 따로 조문객실 따로 또 식당 따로 이렇게 1, 2층으로 분류된 빈소도 있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95년도 그때 설치할 때는 전국에서 최고시설이고, 제일 좋은 시설을 했는데 17년이 흘렀으니까 사실 우리 빈소가 11개 중에 1층에 있는 빈소 6개는 빈소에서 상주를 보고 나면 접견실이 2층에 있어 가지고 2층에 올라가는 그런 불편이 다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와 선진 장사 시설은 포기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그간의 근본적인 그런 시설은 강구를 못하지만 우리 장례식장 개선 타당성 기본계획에 수립해 가지고 주요 정비내용은 영락공원 장례식장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빈소도 넓히고 분리된 접견실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재정여건상에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 수년 전부터 그러한 계획은 계속 잡고 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고 계획만 잡아놓으면 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개선이.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었지만 편의시설을 위해서 지난해 1월달에 4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유족대기실하고 분향실, 접수실 이런 노후시설도 개선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앞으로 장기계획에 준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계획이 아니고요.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불편을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둘 그런 생각입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차차 예산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동 15개 중에 13개 가동 중인데 유족대기실의 경우에 보면 복잡한 역 대합실 같은, 가보면 북새통을 이룹니다. 유족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호소합니다. 예산 문제로 그냥 외면할 때가 아니기에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유족대기실 시설 개선이 급선무라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4억원을 들여서 예산을 나름대로 했지만 이게 100% 만족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유족대기실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족대기실하고 개별 분리실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좋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화장 수요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에 한 2만 건 정도 2020년에 2만 3,000건, 2030년에 3만 건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할 거로 예상했습니다.
아마 영락공원 15기 1만 8,000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또 향후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이 이루어지면 더 더욱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현재 하루 한 50에서 60건은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 3월에 화장 시작 시간을 오전 8시에서 7시로 1시간 당기고 또 화장로 냉각방식을 바꿔 가지고 화장소요 1건에 120분 되는 것을 100분으로 이렇게 단축시켰습니다. 그래서 1일 화장 횟수를 9회에서 10회로 해 가지고 지금 하루에 한 84건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수요가 한 60회 되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충분한데 장기적으로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한 5기 정도를 앞으로 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속한 시설 개선을 촉구 드리면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님, 답변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질의 답변 잘 들으셨죠?
예, 예.
영락공원 장례식장 또 그 다음에 화장로, 유족대기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한 17년이 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설 개수가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에 따른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그런 재원이고, 이게 논의가 이미 있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이고 또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여러 시정에 여러 투자수요들이 있습니다마는 투자우선순위를 정할 때 좀 우리 형평성이라든지 분야별 형평성이라든지 좀 이런 걸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재정에 대한 집행 또 여러 가지 사항은 실장님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부산시가 가장 빛나는 행정을 알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실장님.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7년간 부산의 선진 장사문화를 선도해 온 영락공원의 공공장례시설이 민간장사시설보다도 낙후되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3,000명, 연간 100만명 이상 방문하는 영락공원 장례시설 개선이 시급합니다. 모든 시민이 자랑스러워하고 사랑받는 선진 장사시설로 만들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학교 학교배정, 이대로는 안 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종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부산진구 제1선거구 박석동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20분간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 쓰레기가 자원화 되어 가고 정부정책이나 시 정책이 많은, 시대가 변하여서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또 이것이 산업의 자원도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2006년도 부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각종 앞으로 일어날 일과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한 그 당시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혐오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민들과의 각종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이제 20년이 되어 가니까 한번 짚어볼 때가 되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생곡주민들 대책위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유통과 소각과 수거와 선별과 매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양해를 구할 것은 이러한 얘기를 오늘 주, 제가 재활용품 분류수거 자원화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겠지만 잠시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기획정책실장님에게 지난 한 달 전에 일반적인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부산특별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잠시 이 시간에 좀 짧게 짚고 가고자 합니다.
기획정책실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한 달 전에 우리 222회 임시회 때 하셨던 내용은 잘 보셨을 것이고 또 당위성이나 필요성이나 이제 우리가 반세기를 올해 중요한 직할시 59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양특별시가 되었든 부산특별시가 되었든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스템화라든지 또는 우리 시민운동의 어떤 조직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한 3개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우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9월 11일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취지로 2005년도에 우리가 해양특별시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명의로 해서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상당히 진행이 된, 시간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대선공약 관련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떤 과제를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우리 BDI하고 전문가들 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해양특별시 법률안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들이 여러 가지 반대를 하고 제약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부산일보에서도 이번에 났습디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해양에 대한 어떤 관심을 촉구하고 지금은 조금 해양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양관련 도시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 중심이 우리 부산이 되어서 그래서 한 2주 전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전국에서 해양관련 시․도의 연구원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으고 얼마 전에 BDI 20주년 기념행사 때도 이 관련 주제로 전국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은 의원님 전에 5분 자유발언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북항 중심, 신항 중심 또 남항 중심 이런 그림을 가지고 그런 여건 속에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는 여건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지역에 투자를 유도하자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지방분권의 문제도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이런 문제도 같이 융합적인 그런 과제입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50, 반세기 만에 특별시의 혜택을 한번 제2도시로써 누려봅시다. 많은 검토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94년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습니까? 96년도 지구단위 결정이 됐습니까?
94년도부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96년이 제1차 주민대책위와 합의서가 됐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 4차까지 와 있고, 올해 4차…
1․2․3차, 예.
올해 4차입니다.
중간에 한 번 빼고…
96년, 2001년, 2006년…
금년에 그렇습니다.
금년 4차.
순서대로는 그렇는데…
4차로 했죠? 올해가 4차.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가구수가 몇 가구였죠?
최초에는 128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 농로상에는 세대수가 117세대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공법에 의해서도 제가 아까 지구단위계획을 잘못 알았습니다마는 관리계획 결정이 법으로 될 때에는 우리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로서 그 주민에게 모든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원칙이고 입주권도 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고, 거기에 전입도 하고 또 세입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주민합의서 5년 단위로 결정할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거기 내부 정관에 의해서 대개 전입이나 세입에 들어오면 5년간은 우리 부산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년이 경과하면 주민등록 상태, 주거연수 그 다음에 계속 주거 여부, 이런 여러 가지를…
일반적인 상식으로나 또는 공법상, 모법인 공법상 맞질 않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결정을 할 때 96년도에 모든 것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저에게 왔습니다. 96년도 자료가, 그때의 세대수도 안 나오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주민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폐기물처리시설 촉진과…
저한테 준 자료는 운영실태 등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초창기에.
그게 쟁점이 될 수 없는 것이 어쨌든 그 지역에 현재 이 지역뿐만 아니고 쓰레기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영향권에 있는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어쨌든 현행 법률로도 그것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나 전입해 들어갈 수 있고, 또 세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이 어떤 법에 있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그럼 지금이라도 예를 들자면 제가 가면 이러한 처음에 합의서 맺었던 또 이번 4차에 맺었던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거기 입주를 하면.
현재 자치 녹산대책위원회의 정관에 따르면 일단 거기에 세입해 들어간다고 하면 최초 5년간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위에서는 정관을 바꿔 가지고 2002년도부터 모든 점수화 시켜 가지고 우리 지원금과 그 다음에 판매이익을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의혹이 그럼 대책위에서 어떤 사람은 입주를 시켜 주고 어떤 사람은 입주를 안 시켜 주고 이럴 수도 있겠다 이 말이죠. 추측을 한다면. 그건 순수하게 의혹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법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법을 우리 일반 시민이 알게 해 주시고, 또 저도 알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공법의 모법은 최상위 법은 국가가 정했던 그 날짜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세입자든 소유자가 거기에 따른 입주권이라든지 지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인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되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논리에 의해서 그렇다면 94년도에 생곡에 88세대, 가달이 40세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9억 나가는 지원금이 94가구로 6가구가 늘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달도, 가달은 몇 년 후에 다시 주민대책위에 속하게 되죠?
예.
처음엔 안 하다가, 시가 어쩌면 이해를 하면서 혐오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이라고 보고,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거기는, 거기도 또 몇 세대 많이 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5년, 10년 어떤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누구든지 입주가 가능하다면 주거의 이전에 헌법에는 보장이 되어 있기는 있는데 지원해 주는 거하고 헌법 보장은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차피 거기에 1세대부터, 선조 때부터…
그 사이에 사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앞으로 먼 이후 지금부터라도 이주대책에 대해서 그 분들 나가려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늘 밝히는 어마어마한 혜택 때문에 나가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럼 이런 관리를 해 줘야만 이주, 다음에 이주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공공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백 몇 세대입니다. 그것도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분들의 배분 문제에도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주민합의서상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이주를 하실 경우에는 저희 부산시가 매입을 하고 또 이주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도록 지금 주민합의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 20년 사이에 이주가 한 몇 명 됩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주민등록상의 이전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마는 약 한 저희들이 60세대 정도 변동이 있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 88세대와 40세대, 128세대에서 60세대면 60 몇 세대가 제 생각으로는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60세대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30, 140세대 정도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60세대 정도가 정확한 혜택을 보는 게 맞다. 더 많이 보는 게 맞다.
예,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도 거주기간에 따라서…
자, 그 부분 검토하세요.
차등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매립장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억에 대한 얘기를 짧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내외 선진지 견학비, 현장연락사무소 운영비, 주민감시원 수당, 환경원 인건비, 용수시설 전기료, 대책위 운영비, 부지임대료, 생곡주민 복지사업, 장학금, 건강진단비 이 모든 것이 지원을 충분히 해 주는 거는 법에 의해서 좋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충분하게 해 주는 데는 대한민국에 우리 생곡매립지 밖이죠? 주민대책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폐기물시설 주변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동일하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 생곡대책위원회는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부산시에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매립장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러한 부분에서는 변함없이 지원…
이렇게 많은 열 몇 가지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골고루 해 주는 데의 매립장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 부산 외에 전국적으로.
주민대책위원회에 저희와 똑같이 그런 지원금을 지급을 하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그 부분을 공히 혜택을 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니죠?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94년도나 96년도 거주자가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관리를 해서 이제부터라도 해주는 게 좋겠다, 아무나 입주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달리 지원을 해주는 것도 어떤 법이 있다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이것은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 때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그 지역은 환경상 피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주해 들어가고자 하는…
자, 그러면 다시 물읍시다.
아무나 입주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현재 세입을 한다든지 매매가 가능하다면 입주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혜택도 볼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이것 다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확인합시다.
피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상의…
피해 얘기는 지금 아무나 거기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입주하고자 하면 입주, 주거의 자유가 있으니까 갈 수 있고 혜택도 보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나 입주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혜택도 받을라 하면?
자, 우리 전국의 독거노인이든 또는 어려운 분들의 파지 수집이든 캔 수집이든 스티로폼이든 그런 가구가 한 몇 가구쯤 된다고 봅니까?
전체 폐기물수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정확한 현황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한 몇 개 되겠죠. 몇 명이, 몇 가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우리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수집업체보다도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영세수집상들이 많이, 우리가 파악이 안 된 영세수집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현행 법령의 여러 가지 영향권 외에 벗어나 있는 그런 소규모 수집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고작 해봐야 하루 종일 일하고도 1만 원 이하도 못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생각하세요. 우선 2년 동안 제반문제는 사전에 저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었고 제가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제반 어떤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2년 동안 노력한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주민 간의 어떤 합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에 2012년도에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10년 간 이 합의서의 기본정신에 저희들이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 왔고 또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최초에 13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종 지금까지 11억이 되었습니다.
십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물가상승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반영되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주민 합의의 과정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원관계는 또 별개의 문제고 재활용품을 각 구․군청에서 선별장에서 다 선별이 되어 가지고 1차 모든 구․군청에서 다 대책위 즉 생곡매립장으로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구․군에서 받는 금액이 이번에 한 얼마쯤, 10% 내지 품목이 한 10개가 넘는데, 10% 내지 20% 정도 업을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더라도 과거에는 시중가가 500원이 넘으면 한 100원선 정도인데 이번에는 그래도 제가 오늘 사례로 그냥 여러 가지 품목이니까 페트병 하나만 보더라도 650원에서 시중가가 670원이라고 하는데 대충 맞습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그렇게 유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군청에서 이번에 합의가 된 것이 몇 십 원 올라 가지고 얼마로 되어 있죠?
작년 말 현재는 약 지금 330원, 그게 수시로…
압축이 330원이고 벌크가 280원선이죠?
변동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합의를 해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간 다 구․군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약 반값 정도인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유통의 왜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혹자가 또 얘기할 수 있고 의혹사항이 시중가가 650원이 최하단가라고 가정이 된다면 400원에도 팔 수 있고 500원에도 팔 수 있고, 그렇죠? 이게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발생 물량에 대한 산술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군에서 생곡 재활용 선별센터로 반입되고 있는 물량은 부산시 전체 물량의 재활용 할 수 있는 전체 물량의 17%입니다. 17%이고 그나마 그 중에서 약 7%는 폐비닐이라든지 또 깨진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혼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7%, 그게 한 7%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산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양의 10% 정도가 그쪽 센터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가 차이가 2분의 1에 우리 시․구․군에서 생곡대책위에 넘기는데, 매각을 하는데 생곡대책위에서는 전부 다, 품목별로 독과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개 예를 들어서 제가 페트병 중심으로 할게요, 품목이 여러 가지면 헷갈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유일자원인가 유일산업인가로 한 군데만 갑니다. 그러면 330원 압축과 벌크가 280원에 가면 시중가가 미니멈이 650이라면 그 총 물량이 계산을 해보면 과거에 2년 전 훨씬 전에는 금액이 아주 2000년도 이전에는 10억 정도의 갭이 나지만 지금은 약 20억 가까이 납니다. 자료를 한 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단가가 갭의 반 정도밖에, 예를 들어서 600원이면 300원, 아까 그 정도 300원 이상의 갭이 날 때에 예를 들어서 한 5,800t 정도가 그쪽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단독으로 가버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는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으니까 알고 있죠?
일부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군에서 재활용센터로 재활용품을 넘기고 난 다음에 우리 생곡재활용센터에서 그 부분을 개별 기업에 대한 것을 다시 넘기는 그 과정은 어떤 개별기업의 활동과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제한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감독권을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650원을 600원이나 400원에 넘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넘기려면 구․군에서 그렇게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읍시다.
대책으로 이제 그 많은 지원을, 여러 가지 열 몇 개의 지원을 이거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좀 더 해줘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단, 이 폐기물을 자원화 시키는데 제대로 돌아가도록 유통 왜곡이든 또 일반 그 어려운 분들의 수집에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또 이것이 제로화의 목표로 가기 위해서라도 구․군에다가 공개입찰 내지 한 달에 한 번씩 일반입찰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왜 못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구․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재 저희 시로서는 생곡주민과의 합의에 의해서 어떤 그러한 물량을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 우리시로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합의서나 모든 것은 다 시와 주민대책위가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거는 발뺌이죠. 시의 방침을 구․군에다가 내려줘야죠. 안 그러면 대책위와 서서히 합의를 하든 어느 날짜를 잡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는 겁니다. 또 저하고 그때에 그렇게 해 보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군에서 생곡과의 어떤 그런 거래관계라고 하는 것은 각 구․군이 개별 군하고 우리 생곡재활용센터하고 협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공동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우리 생곡재활용센터에 대한 지원도 곁들여서 구․군에서의 어떤 그런 판매단가에 대한 인상문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2년간은 노력을 했습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백 얼마짜리가 600원 되는 것을 백 얼마에 구․군에서 대책위에 모든 것을 넘기는 것과 선별 다 해 가지고 먼 거리를 가서 그래서 이번에 합의내용들을 보면 이제는 모든 비용, 운반비용까지 또는 다른 데 하나도 못 판다는 것을 또 넣어버렸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부산시가…
원래 없던 내용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저희 부산시로서는 그 부분은 우리하고 주민합의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그러한 사항은 구청이 우리 재활용센터하고 계약할 과정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근본적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원할 거는 충분히 지원해 주되, 재활용품의 자원화를 위해서 대책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구․군의 세입도, 열악한 구․군의 세입도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합의된 5년, 지금 남은 4년 얼마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과 지금 당장 내년에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의지를 좀 밝혀 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군에서 반입하는 우리 생곡에 반입하는 재활용품하고 일반입찰에 의해서 나가는, 품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충분하게 한번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게 일반 시중에서 입찰에 의해서 판매되는 재활용하고 품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혼입되어서 그 부분이 또 생곡에 가서 다시 또 재분리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구․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생곡의 주민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 구․군에서도 적정한 수준의 어떤 그런 판매단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료에 있으니까 자료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2006년도에는 추정으로 시․군․구가 10억 내지 22억의 손실을 보고 있고, 10년도에 16억 내지 28억의 추정수치를 내놓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부지 내에, 이 지역이 되겠죠? 이 밑에 지역이 되죠, 지금? RDF는 여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자원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가달과 생곡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쪽이?
지금 관계는 전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따른 혜택이 추가로 가는 것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도시공사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전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5%가 또 생곡대책위가 조합으로 만들었던 거기와 재활용 관계 또 5%의 이미 보증금을 받아 버리고 그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 대지를 이용하면서 지금 아직까지 실시계획이든 기본계획도 없는 상황 하에서 계약이 되어 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래 되었죠?
그게 최초에 그 부분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풍력단지로 추진을 하다가 그게 풍력단지가 주변에 쓰레기매립장도 있고 해서 입지가 불리해서 MOU를 파기를 하고 그 부분에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분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부분의 해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중에 우리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자원순환 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획도 내려오고 해서 자원재활용 산업과 또 스크랩 업체를 유치하게 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근본적으로 모든 법에 맞지도 않고 또 지금 의혹이 철스크랩 단지와 재활용 단지 두 개 만드는데 사전에 조합하고 5%의 보증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뭐를 의미합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저희 도시공사에서 최초의 풍력조합하고 MOU를 체결할 당시에 그런 장치가 없어 가지고 풍력조합에서 계약 자체를 갖다가 MOU 자체를 파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조합하고 계약을 하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5% 계약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와 조합 간의 계약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쌍방 간의 어떤 성실한 계약이행부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합과 앞으로 분양이 되는 겁니까? 53개의 철스크랩과 17개의 조합원들에게 모조리 분양이 되는 겁니까? 아직도 허락도 안 난 상황 하에서?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지식경제부하고 그 부분 업종변경에 대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개발주체는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어떤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 그렇게 계약을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고 현재도 거기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도 그 능력이 없는 어떤 그런 업체는 빠져나가고 조금 변동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관리사업본부장은 당장 그 돈을 내주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참 행정이 그래만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애로사항도 안 있겠습니까?
그거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봐야 할 거고 우리 국장님이 자꾸 책임회피식으로 도시공사만 얘기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원화 전체를 관리하는 주무국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경위가 도시공사에서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각 조합에서 계약을 하고 그 뒤에 우리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지금 일이 지금 거꾸로 되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풍력단지를 조성할라 하다가 그것이 차질을 빚자 거기에 대체수단으로써 저희들이 뒤에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랍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잠깐만요, 왜 하자가 없다 그럽니까? 아직 인가, 허가도 안 나고 기본계획도 없고 실시계획도 안 나고 말이죠, 거의 MOU 작성해 가지고 5% 돈까지 받았는데 하자가 없다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지금 저희들이 도시공사로 하여금 파악한 바로는 현재 그 부분이 가계약상태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라든지 잘못됐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법조문을 아까 찾았는데 정말 불법입니다, 불법. 아시겠습니까?
내가 개별로도 얘기해 드릴게요. 불법입니다. 국장님, 자꾸 합법이라 하는데 불법이라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은 영세 재활용산업의 환경오염문제와 부지확보 어려움을 해소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폐자원 및 중간제품의 물류비용 등 생산비용의 대폭 절감도 여기에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의논해서…
그리고 포스코와의, 이제 다른 문제인데, 세 번째 문제인데, RDF 관계도 우리 수입배분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연구해서 부산E&E와 처음부터 투자비용이 그게 한 5,600억 정도 들죠, 소각장 관계가?
2,113억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수입관계도 잘 좀, 과거와 다릅니다. 10년 전과 지금 소각장이 무조건하고 공공에서 100% 다 대주고 그런 시대는 아닐 겁니다. 자원화시대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 부산시가 이익이 되는가를 잘 판단해서 미리부터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거는 당초 계획단계부터 공공투자관리센터, 기재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심의 또 국회 심의, 우리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배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명확하게 부산E&E하고 부산시가 협의를 통해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시 내가 찾았습니다. 산업용지의 분양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분양의 시기가 딱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뭘 합법이라고 그러세요? 불법이지.
그 부분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001년도 생곡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공무원과 대책위원장이 구속이 되고 공무원이 구속이 되고 관련자 몇 명이 사건이 생긴 거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와 10년이 지난 지금과 모든 시스템과 모든 것이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이 10년 사이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본 의원이 듭니다. 우리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 십여 년간 계속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감사를 받아 왔습니다, 해마다.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2001년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결과를 저희들도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원은 충분히 하되 대한민국에서 우리만 재활용품 수거해서 매각까지 주민대책위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는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청에 이제 재량에 맡기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로서는 당초 주민들과의 합의서 정신에 저희들이 기본에 충실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하고,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불합리한 부분이 만약 있다면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각 구청에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죠, 부산시 전체?
구청에서 저희들이 대개 보면 약, 구청에 쓰레기 처리비용의 약 20% 정도 저희들이 조금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국장과 이야기했던 내용도 들으셨을 것이고 또 이미 다 시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실 건데, 혐오시설이라든지 또는 처음에 바로 이 분들의 양해 하에서 우리 시의 쓰레기매립장이 참 고맙게 되고 한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혐오시설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매립도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슬러지라든지 소각 슬러지라든지 웨이스트 정도이고 모든 것은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정부시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은 더 늘여도 좋은데 재활용품에 대해서의 산업화 문제와 1천여 개의 재활용품 업자와 또 고물상과 어려운 수집상, 개개별 노인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또 시․군․구 재정으로 가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대책위와의 합의에 따른 지원은 차질없이 해 나갈 것입니다. 하고, 방금 폐기물 이런 처리 관련 이런 과정 또 구․군과의 어떤 문제, 오늘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은 실태를 제가 한 번 현재 어떻는지, 아마 대단히 복잡한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세한 분들도 있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복잡 안 합디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대책위가 너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고, 이제 우리 각 구․군의 폐기물 수집, 분류, 처리 이런 과정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실제 우리 부산 전역에 이런 폐기물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서 가장 좋은 방안들을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혐오시설을 받아 준 주민의 대책위가 20년 가까이 고생하고 또 거기에 대한 법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보다 더 해도 좋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또 자원화의 꿈을 이룩해야 할 이 시점에 있어서는 대책위도 많은 양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유통이 제대로 돌아가고 또 의혹의 눈길이 해소가 되는 길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재활용품 분류수거 자원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석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틀째 계속하여 시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부산교육청의 교육예산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2013년도 교육청 예산편성 무상급식계획에 의하면 전체 학생 무상급식은 현재 3학년까지를 6학년까지로 확대하고 중․고등학생 모두에게는 지금까지 20%의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25%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368억이며 총예산이 1,046억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확대와 더불어 현재 만5세의 유아 무상교육이 내년에 3, 4세로 확대되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시설사업의 증가 등 2014년에는 무려 3,000여억 원의 추가부담 요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도 예산편성계획을 중심으로 부산시교육청의 교육예산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실적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전반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학교 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전에 검토 조정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포퓰리즘 정책 추진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무상교육대상자 수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정책을 폐기한다는 보육지원체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시행 7개월여 만에 사실상 철회된 것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처음 정할 때는 노인이 8%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15%, 5년 후에는 근 20% 넘습니다. 우리 부산만이 무임승차에 1년에 500억 이상의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세의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은 25.1%인데요 유럽 평균이 43.8%,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복지정책은 실현 가능성이나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정책의 측면, 정세는 외면한 채 저부담․고복지의 공약은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부산교육청 역시 실적주의 위주로서 불균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재정 구조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예산은 세입․세출에서 세입의 외부 이전 비율이 높고 세출예산 또한 경제성 비중이 크게 차지합니다. 교육재정 구조상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요. 우리 부산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재정의 구조상 특징으로, 세입재원, 세입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다르게 표현하면 보통교부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과 부산광역시 이전수입, 저희들이 통상 법정전입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외부 의존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은 3만여 교육가족 그리고 1만 4,000여명의 비정규직,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370여개의 유치원을 포함해 가지고 1,000여개의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비 그리고 기관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약 2조 한 2,800억 규모입니다. 이 비율이 한 70.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그리고 또 요즘 교육복지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그래서 201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액은 3조 789억원이었으나 이 중 74% 즉 2조 2,774억원이 인건비,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죠?
예.
여기 학교신설비도 포함된다고 합디다.
예.
그래 될 경우에 교육사업비는 대부분이 교과부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자체 비중은 아주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낮아진 것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갈 것인가? 그렇다면 외부 재정지원 확대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은 외부 재정지원을 어떻게 확대노력을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부담금 지원현황을 얘기해 보시죠.
예,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교육청 예산에 계상이 되는 비법정전입금하고 자치구․군에서 직접 단위학교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등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5년을 말씀하셨는데, 2008년부터 2012년 금년까지 비법정전입금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을 합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부담금 지원총액은 2008년도에 131억, 그리고 2009년도에 248억, 그리고 2010년도에 213억, 그리고 2011년도에 217억, 그리고 금년도 9월 현재인데, 자료는 제1회 추경기준으로, 추경기준자료가 201억원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교육청의 답변은 그리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되는 비법정전입금만 비교했을 때 2009년, 2010년에 비해서 무려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기타지원금 이전수입을 보면요, 2010년에 34억 3,000만원, 2011년에 18억 7,000만원. 그런데 무려 금년에는 6억원으로서 6분의 1 수준까지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리 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보면요, 2010년에 비교할 때 부산시에서 들어온 비법정전입금은 291억원에서 381억원으로 9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비법정전입금입니다. 116억에서 19억 7,000만원으로 무려 96억이 감소되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재원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2010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2010년도 자료를 정리를 해보니까 2010년 당시에 기장군에 철마초등학교하고 칠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와석초등학교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일부 구․군의 숙원사업들이 일시에 해결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디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비법정전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디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현황을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6월, 그러니까 제1회 추경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서 하반기에 비법정전입금 실적이 계상이 안 되었습디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산의 16개 자치구 중에서 기장은 좀 특별합니다. 한수원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이외 각 자치구에서 비법정전입금 들어오는 것이 약하다는 겁니다. 보면 너무 차이 많이 나요. 북구에 제일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앞으로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2013년도 예산편성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거시적 차원에서 복지 등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할 추가 수요가 아주 증대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내 문제로서는 부산시에서 비법정전출금의 인건비성 경비는 지원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는 반면에 또 교육경비보조금이 감소되어 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등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및 해양수련원, 과학체험관 건립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소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예산만을 기준으로 할 때 주요사업별 2012년도 대비 증가액을 살펴보면요, 누리과정 유아 학비가 536억원, 무상급식 지원이 402억원, 자치단체 보육료 지원이 229억원, 가칭 해양수련원이 225억원,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이 98억원, 무려 1,500억원여의 추가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자료제출에 보면 이외에 인건비 등 합해서 3,260억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겠습니까?
예, 내년도에 추가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하고 부산광역시의 전입금 증액분,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그 다음에 정부정책에 따라서 원리금 전액을 국고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학교신설비 중에 일부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 등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추진한 자체 예산절감노력을 통해서 추가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 자세한 추진계획은 나중에 교육감한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관계입니다.
관련 예산에 보면 2012년 대비 74억원이 증가한 212억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부산시는 비법정전출금에 의해서 원어민 영어교사 등 인건비예산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배치하되 중․고등학교에는 전혀 없애기로 했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2009년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10명을 현직교사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2013년에는 전원 현직교사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그 당시에 현 교육감이 취임하고 나서는 왜 이 계획이 취소되었으며 앞으로 증가되는 212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얘기해 보시죠.
예,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비법정전입금 감소시에 부족분을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여건상 매우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공백으로 인한 다소의 혼란과 또 해당되는 학교 학부모의 불만도 예상이 좀 됩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력 감원시에는 학교별로 원어민 활용의지나 학교급지, 그리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시행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선택적으로 배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공백 학교는 영어 심화연수를 이수한 선생님들, 그리고 영어전담교사,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을 활용해서 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무상급식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내년도 무상급식예산으로 1,078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자체 지원액을 제외한 교육청 부담금은 11년도에 335억원, 12년도에 544억원, 13년도에 무려 94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처음 공약할 때 교육청, 부산시, 구․군이 4대 3대 3으로 제시했으나 지금 교육청 부담이 무려 85.7%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 당시에 전면적 예산을 절감하겠다.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무상급식지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과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을 통해서 어떤 예산의 배분, 조정, 그리고 기존 정책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절감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이었고요.
그 다음 지자체 지원금 확보 노력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급식비 부분만은 시와 구․군에서 공동부담을 하게 하여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공유하여 실제로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비는 연차별로 계속 확대 지원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요. 무상급식지원펀드 부분은 급식비 부담을 시와 구․군 및 교육청에서 매칭펀드 형태로 공동부담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취지는 그래 했지만 지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서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경비를 이렇게 다 가져왔다는 거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가칭 부산해양수련원 건립 문제입니다.
부산학생해양수련원 총 사업비가 566억 총 소요되는데, 특별교부금 확보 현황 및 확보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 금년 5월입니다.
5월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특별교부금 200억을 포함한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중앙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판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예정이며 우리 교육청은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을 위해서 과학기술부와 긴밀한 협조로 특별교부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00억이 내려오면 366억원 우리 경비로 시작되겠습니다.
예.
만약 이번에 내려오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내년도의 재원조달계획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하고 저희들은 특별교부금을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확보되지 않을 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관계에 대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내년도 무상급식대상자를 어떻게 확대할려고 생각하고 있는가요?
예, 내년에는 공립초등학교 전체 학생, 현재 1학년에서 3학년이 2～4학년으로 진급을 하게 되고 새로 신입하는 학생 2만 4,817명, 그리고 현재 무상급식에서 제외되고 있는 4․5학년 학생 5만 7,454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 15만 7,713명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3학년까지 하는 것을 6학년까지 확대하겠다 이 뜻이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만약 이래 되었을 때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되는가요?
소요되는 경비는 현재 우리 무상급식을 위한 비용이 322억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405억원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예,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감께서 처음 무상급식 실시할 때 비용방안으로 4대 3대 3 그리 했었죠?
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4대 3대 3의 비율.
예.
그래서 보니까 금년 예산을 보면 아까 말씀한 634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4대 3대 3의 비율을 하면 교육청이 254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무려 380억을 부담했었습니다.
예.
그럼 실제로 교육청이 85.7%에 해당하는 544억을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역시 또 6학년까지 하면 946억원을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도움을 안 받고 계속 이래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2010년도 가을에 여기 시의회 이 장소에서 무상급식비의 서로 상호분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시청이나 지자체는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정책은 현재 우리 부산의 정치적인 방향과도 일치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시민이나 학부모의 거대한 요구에 따라서 무상급식은 교육청만이라도 책임을 지고 완성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면 교육감님,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과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고민을 해 본 적이 몇 번이 있습니까?
예, 그럴 때 시청에서 우리 비법정전입금이 들어오는 돈이,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으로 들어오는 돈이 연간 한 340억 이상 됩니다. 그 비법정전입금이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으로 들어오고 있으니만큼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또 책임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현재 교육이 크게 소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홀하지 않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무상급식 하는 게 참 뜨거운 감자인데요. 교육감님이 교육감 되실 때 공약으로써 “6학년까지 무상급식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밀고 나가는 것 아닌가? 또 거기서 처음에는 자신 있게 4대 3대 3 지자체의 보조를 받겠다, 펀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게 안 되니까 결국 교육경비로써 무상급식을 실시한 겁니다.
이래서 내년에 또 6학년까지 시작할려고 하니 이 946억원 이 돈이 예삿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 이것 꼭 하실려고 그러면 지자체도 만나고 시장님과 같이 또 의논도 하고 또 외부의 큰 기업체의 돈을 넣어가지고 펀드를 만들든지 이런 노력이 저한테 보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펀드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하면서 석식을 먹고 공부를 하는데 저소득층, 기초수급대상의 학생들이 야간급식을 하지 않고 굶으면서 학습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업체로부터 연간 한 9억원의 야간급식비를 11년도, 12년도 지금 현재는 약 7억원 가량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동안 식비는 저소득층이든지 또는 무상급식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초등학교 학생이든지 교육경비나 또는 기부금으로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시장님과 같이 진지하게 한번 토론을 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용의는 있죠? 또 그래 하셔야 되겠고.
예,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개 학년 다, 946억원,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부담이 되는데요.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게 포퓰리즘입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지하철 공짜 타고 있습니다. 지금 내라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학년까지 무료 하다가 4학년에 또다시 급식비 내라 하면 안 낼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4학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6학년까지보다는 서서히 한 1, 2개 학년씩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꼭 6학년까지 다 해야 되겠는가? 이것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없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부산시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 월 5만원 가량입니다. 개인당. 개인당 월 5만원입니다.
그 이후에 나온 무상보육이나 또 다른 무상복지는 월 22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복지는 투자 대비 효과도 매우 클 거고 국민도 국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하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돈이 문제지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돈 확보 문제에 좀 신경 써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체험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장에 국립부산과학관이 건립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500여억원을 들여서 과학체험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청 기관으로서 과학체험관을 추가로 설립해야 될 타당성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에는 약간의 과학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부산과학관이 2015년에 설립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들에게 과학의 기초가 되는, 그리고 과학의 흥미를 북돋우는 과학체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부산디자인고가 중심지역에 우리 학교부지가 하나 남으로 해서 그곳에 학생과학체험관을 세운다면 우리 부산의 학생들이 과천이나 대전이나 창원, 울산 등지로 많은 차비를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과학체험을 하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싶어서 저는 과학관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미 교육청에서는 7,000여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자체조사를 마쳤고 또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미국까지 시찰을 갔다 오셨습니다. 맞죠?
예.
이래서 교육적이나 입지여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사업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는데 중앙투․융자심사에서 9월 28일날 재검토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예, 중앙투․융자심사에서는 어느 교육청이든지 200억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때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불가가 아니고 재검토라는 것은 앞으로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용이나 들어갈 수 있는 교재․교구비용이나 또는 프로그램이나 다시 검토해서 다시 투․융자심사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 재검토 지시도 나왔고 또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지어야 되는가? 국립부산과학관이 설립이 되는데. 이래서 저는 참 의심이 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립과학관에 대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과연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 조사했더니 그 속에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독립공간을 과학관 3층에 집중 배치를 해서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 천문교육 및 관측체험을 위한 공간 구성 및 독립동선을 확보해 주겠다. 풍부한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전시관, 교육시설, 천문교육시설, 캠프장을 활용한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적극 하겠다. 그 다음에 과학관과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겠다. 수요자 요구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산교육청과 MOU 체결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다시 짓는 이유. 그리고 지금 웹디자인고등학교는 북항재개발 아주 요지에 있습니다. 아마 매매하면 200억 내지 300억 이상 나올 겁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선생님들 교직원연수원 얼마나 저쪽에 어렵습니까? 옮겨서 새로 지을 수도 있고 많은 활용도가 있는데 꼭 이런 어려움을 놔놓고 과학관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의 생각은 우리 부산학생들이 창의적인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부터, 그리고 청소년기에 실제적인 체험을 하면서 과학의 꿈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관을 짓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립과학관에는 전시컨셉이 다릅니다. 저도 과기협의회에 참석을 해 보고 또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느냐 알아보기 위해서 건립과정에서부터 서로 중복을 피하고 또 건립 후에도 연계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 과학관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것은 계속 서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학생에게 필요한 기초과학의 체험장으로서 학생과학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육감이 그렇다면 한 번 더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양수련원 건립에 566억원이 듭니다. 여기에 200억을 우리가 받더라도 362억원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이 과학관도 500억원. 또 가져오더라도 한 300～400억 들 겁니다. 이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개보수만 하면요, 780억원이면 전체 다 개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전시적인 건립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산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50억 이상 자체 공사현황을 보면 8,211억 중에서 87%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예산이 학교 시설공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82억원이 기타시설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타시설공사로 들어간 비용이 179억 이것이 201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904억이 들어갔어요. 물론 그 중에는 청소년교육문화회관 이게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학생문화, 학생해양수련원, 거기다가 교육감님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체험관 500억원,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과거에 없던 큰 공사들을 교육감은 할려고 그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죠.
예, 저는 우리 부산의 학생들이 정말 풍부한 체험을 통해서 미래의 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계에서도 의식주에 현재 필요한 그런 지출도 해야 되지만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기관시설은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저는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면서 그러나 돈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교육활동은 확충하고 또 기본시설은 만들어가면서 부산교육의 발전단계를 좀 더 높이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후에 지자체 지원 등 외부재원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고 교육감 공약사항인 무상급식 추진에 의해서 당초 재원 확보방안으로 제시했던 계획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사항이면서도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너무 큰 욕심을 내지 않는가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아까 말씀과 같이 원어민 영어교사라든지 급식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면서 우리가 현재 당면 필요한 것,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 모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우리 부산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특히 어려운 시예산에도 불구하고 2년간 비법정전입금 90억을 증액해 주시고 또 내년 역시 증액을 계획하고 있음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장님과 좀 의논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20%에서 25% 확대될 수 있도록 아마 이번에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소득층 무상급식으로 내년 예산에 151억 정도가 지금 책정되어 있고 친환경 식품구입비로 79억원, 한 230억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의 각 시․도별 통계를 보면 지자체 부담률이 대구, 부산 또 울산이 아주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의 방금 말씀과 같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꼭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내년에 946억이나 부담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한 번 더 의논될 사항이나 이제 무상급식은 국가적인 대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보편적 복지냐, 서민적 복지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좀 깊이 생각하셔서 일부라도 좀 부담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무상급식문제는 대단히 걱정도 저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시․도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해서도 대단히 많이 우려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0년 우리 지방선거 때 이 무상급식이 많은 또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저는 현재 하위 10%에서 30%까지 무상급식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가 공약을 한 바가 있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내년에는 25%, 2014년에는 30%까지 지원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금 시․도별로 무상급식의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무상급식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을,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해서 특단의 많은 걱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을 하시는 것이 어느 쪽의 걱정인가 모르겠는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의 조금 일부라도 좀 부담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무상급식에서 25%, 30%하는 것 이 기준이 참 명확하지 못해요. 일선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학생을 선정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점을 시에서 한번 정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도가 아니겠느냐, 어떤 곳에서는 무상급식을 정했다고 부형들이 내 아이가 거지냐 하는 얘기 있고요, 어떤 곳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고한 선이 그어져야만 일선 선생님들이 좀 마음 편하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래되면요. 한 만 명 정도가 추가로 더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런 문제도 연구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해양대학교에서 500명 학생들 앞에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애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반값등록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두가 참 좋다고 생각합디다. 그러나 “여러분이 졸업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100만원 봉급에 46만원의 세금이 날아갑니다.” 했더니 말이 없습디다. 포퓰리즘 좋지요. 그러나 앞을 생각하면서 시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방만한 교육재정 운용, 2013년 예산편성 재고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강서구, 사상구 출신 교육의원 황상주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요즘 후보진영에서 갖가지 정책들이 공약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정작 교육에 대한 정책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나 학교폭력, 성폭행, 묻지마식 범죄나 높은 자살률 등에 대한 사안별 공약이나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이런 단선적 대처로는 우리 사회의 집단적 병리현상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치유의 시작은 사람에게서 출발해야 하고 그 치유의 해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총론적 생각에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 그 구체적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의문도 동시에 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우리 부산교육청의 긍정적 변화를 보면서 바로 이것이 사회병리적 현상에 대한 근원적 치유방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교육정책의 두 가지 극단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학력지상주의와 개인별 능력위주 교육이라고 보면 부산교육감께서 취임 이후 줄곧 주장해온 바는 학력신장이었습니다만 최근 교육감 본인의 모 일간지 칼럼이나 학습선택권 부여에 대한 교육청 대책 등을 통하여 개인별 능력위주 교육으로 선회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교육의 이러한 획기적이며 급작스런 변화에 대하여 그 진정성을 타진해 보고 사회 치유를 위한 교육의 올바른 출발점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공립유치원 신․증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되어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다 우리 부산교육을 위한 것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우리 고교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듣고 있는데 우리 부산의 경우를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바처럼 고졸취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부산의 경우에도 지난 2월 졸업생들 취업률이 41.6%정도 됩니다. 지난해가 28%정도의 취업률이었기 때문에 크게 향상이 된 셈이고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 10월 1일 현재 현장에 지금 실습파견 나가 있는 학생들 비율도 현재 한 38%정도이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취업률이라든지 현장 실습파견 비율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이 또 특별히 그런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런 신장률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정책적으로도 지금 고졸취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에서도 아시다시피 기계공고를 비롯해서 마이스터고 3개 학교를 운영해서 취업 선도모델을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유관기관과 취업지원 이런 MOU를 체결을 한다든지 학기별로 채용박람회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어떤 취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성화고등학교 대상으로는 취업기능 강화사업을 28개 학교 또 산학연계 맞춤형사업을 9개 학교 이렇게 계속 대상학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육청에는 지금 취업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특성화고등학교에도 37개 학교에 취업지원관을 배치를 해서 학생들 취업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숫자는 좀 미미하지만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기술직 9급 공무원을 특성화고 졸업생을 특채를 하는 그런 기능인재추천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개정했다는 것은 교육청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MOU를 맺어가지고.
MOU는 교육청하고 기업체하고…
기업 간에…
예, 기관 간의 협약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학력지상주의보다는 능력중심의 교육을 시켜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봐지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특성화고에 진학을 해서도 이제 대학진학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진학보다는 취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처럼 본인의 어떤 적성이나 능력을 살려서 전공분야 전문기능인을 육성하는…
그 부분이 본 의원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능력중심의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특성화고 학생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학력이 또 능력에 어떤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는 특성화고 나름대로의 취업중심의 어떤 학교교육 또 일반계고등학교나 이쪽은 또 대학진학에 초점을 맞춘 그 가운데에서도 본인의 어떤 적성이나 본인의 진로 또 능력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주자라는 것은 일반계나 특성화고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국장님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어떤 정의가 잘 안 되고 정립이 안 되는 면이 있는데 뭐냐 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일종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개념정립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행, 행정을 펼쳐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학력위주로 나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능력중심하고의 이것이 서로 이렇게 섞일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을 보면 학력위주로 나갔을 때는 정말 학력위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애들을 밤 10시까지 붙잡아 놓고 보충수업도 시켜야 되고 또 학습도 이제 방과후까지 강제적으로 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강제적인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신 지금 능력위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오후 5시에 파하고 나면 각자 알아서 자기 능력에 맞는 또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갖게 되고 또 학교수업 자체도 그러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토론식 수업을 진행한다든지라는 그런 개념정립이 되고 나면 철학이 세워지고 나면 가는 방향은 180도로 완전히 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애들을 지금 학생 몇 만 명 이렇게 개념을 잡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한 개인이 이쪽에 속했을 때랑 저쪽에 속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다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길 가는 학생도 있고 저쪽으로 가는 학생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개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개인이 어떤 학습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교육정책을 철학과 함께 분명하게 정립을 딱 시켜주시면 그 학부모나 학생은 ‘아, 부산교육이 나한테 체질에 맞다, 내가 원하는 교육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부산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목표로 하는 학습을 찾아서 다른 지방으로 떠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해외로도 많이 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 개념정립 문제는 정말 심각한 건데 중차대한 건데 이것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학력중심이냐 아니면 능력중심이냐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양자택일적인 그런 어떤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학력과 능력이 꼭 어떤 상반되고 또 때로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지는…
그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물론 단어의 개념적으로 양자택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대개념은 아니죠. 분명히.
예, 예.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육현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선택했을 때와 저것을 선택했을 때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어떤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것이냐 이런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이니까.
임혜경 교육감께서 한 달 전으로 기억하는데 모 일간지에 ‘우리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라는 칼럼을 기고하셨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예.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 기고하신 칼럼은 취업기능인재 육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칼럼에서는 어떤 학생 한 사람 예를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
제가 오늘 이것 질의드리겠다고 사전에 다 드렸는데 어제 안 읽어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수원에…
그런데 뭐 기억하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지금 말이 좀, 논의가 힘든데요.
아니 칼럼 내용을 지금…
그러니까 칼럼을 어제 안 읽어보셨습니까? 다시 한 번.
칼럼은 예전에 제가…
아, 읽어봐서 어제는 확인 안 하셨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한수원의…
본 의원의 질문은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질의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본 의원이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예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칼럼내용이 뭐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동안 국민 대다수가 사회적 성공이 학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인식해 우리 사회에 학력주의가 팽배하였지만 이런 학력주의는 이제 학력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고용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줘야 하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의해 달라져야 하고 교육 또한 이에, 이 뒤쪽은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에 맞추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요지의 글이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정말 이것을 읽어보고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런 생각에 100% 동의하고 있고 이런 정책전환을 상당히 반기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학력지상주의보다는 능력중심교육으로 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여기 글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대다수가 학력지상주의로 해왔지만 그리고 학력에 의해서 성공이 결정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칼럼내용에 그 핵심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능력중심 교육으로 선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또 다른 교육청 발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지난 8월 14일날 학력증진 및 관리종합대책이라는 것 발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이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뭡니까?
학력증진 및 관리종합대책은 우선 첫 번째로는 주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만 주 대상이, 대학입시 환경이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급변하는 대학입시 환경에 우리가 우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난번 저희가 시의회에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재의요구를 할 때 제안설명에서 일반 학교에서 행해지는 방과후학습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한 개선방안을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마련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제시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시의회 재의요구 시 했다는 그 내용은 그것도 역시 고등학생에게만 한정되는 겁니까?
그것은 고등학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렇다면 이 대책의 주 요지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전형에서 수능보다는 수시모집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력증진의, 증진위주의 교육을 개인능력중심 교육으로 바꿔서 그 수시모집에 대처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도 저희들 대책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조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어지는 얘기입니다만 학력증진 및 관리대책이 학력증진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국장님!
예.
이 세상 어느 교육자가 학력증진을 포기하겠다는 교육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이 교육의 철학을 어디에다 두겠느냐 이거죠. 결국은 학력도 증진하고 개인적인 소양도 키워가는 그런 전인적인 교육을 하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 목적지로 가겠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학력이나 개인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양자택일적인 관점이 아니고 개인의 능력이나 여건에 맞는 그런 어떤 다양한…
양자택일적인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전인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해서 어떤 길로 A코스로 가겠느냐, B코스로 가겠느냐 지금 이것 물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책을 보면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강제적 학습을 학생, 학부모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학생이나 학부모 자기들이,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좋아서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까?
자율학습, 학생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보충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어떤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형태의 소위 말하는 선택형 보충수업을 일반학교에서 말하자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야자, 야간자율학습의 경우에도 자율학습에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학교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 읽어보면 다 아니까 지금 지루하지 않습니까? 오랜 장시간 동안 앉아 있으니까.
간략히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에는 기존에는 학생들을 이렇게 다 잡아 놓고 야자도 시키고 하는 그 보충수업하는 그런 형태를 강제에서 선택적으로 학부모 학생에게 맡기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런 변화가 지금 이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대책이 나오기 불과 한 달 전에 똑같은 내용의 조례가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답변을 간략하게 해서 A냐, B냐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하면…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고 답변시간은 길더라도 요지에 맞게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대책이 결국은 조례하고 같은 내용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냐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은 그 자체도 학교자율에 맡겼습니다. 학교자율에. 그래서…
그 선택권 조례 내용도 자율에 맡겨놨지 않습니까? 누가 그 선택권 조례 내용 아무리 읽어봐도 강제로 해라, 아니면 자율로만 해라 이렇게 적혀 있지 않잖아요? 선택하게, 말 그대로 선택권 아닙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 운영 자체를 학교에서, 단위 학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이고요.
조례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학력증진관리종합대책이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학습선택권 조례하고 동일한 내용은 아니고 이 학습선택권 조례는 아시다시피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 의원이 향후에 할 질문 이것 다 집어치우고 이 대책 있잖아요? 학력증진 및 관리대책. 이 대책의 내용이 선택을 하게 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언론무마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예.
이것 만약에 언론무마용으로 내놨다고 하면 정말 우리 전 시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신력 있는 교육청에서 정말 그렇게는 내놨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대책을 보고 정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구나,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가 만장일치 통과도 시키고 또 재의요구를 받아서 부결도 시키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우리 위상도 많이 추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름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선택권을 이것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래 물어보지 않습니까?
학생, 학부모들이 특히 야자 같은 경우에는 불참을 희망하는 경우에 학습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학교에서 승인을 받고 불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선택권을 부여한 셈이죠.
그렇죠?
예.
어떤 방식이든 이제 선택권을 부여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책을 내놓게 된 동기, 계기라 할까, 이런 것들이 시기상으로 상당히 좀 쉽게 수긍이 안 가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부결되고 한 달도 안 되어가지고 이 똑같은 내용이 나왔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의요구를 할 때 제안설명 드렸듯이 조례안 재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게 이것 나오기 일주일 전에 나온 수능, 작년도 수능결과하고 그러니까 우리 수시모집에서 참패를 봤잖아요?
아, 언론보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언론에서 거짓말 했습니까? 그러면.
예, 저희들도 봤습니다.
아니, 이것은 국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죠.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이렇다.’ 라든지 뭐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거 ‘언론에 나왔는데 봤습니다.’ 하면 답변 아니죠.
아니, 그 대학입시결과라고 하는 것이 뭐 교과부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평가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결과가 아니고…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서…
작년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예.
예?
지금 대학입시결과발표를 교과부라든지 이런 데서 뭐 어느 지역이 어느 대학을…
그러면 작년 결과, 재작년 결과 하나도 모르고 지금 대학입시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요.
지금 작년 입시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언론에서 그냥 ‘나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결과가 수능결과가 수능결과, 그 다음에 수시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시는 지금 저희들 지난 해 입시에서 서울소재 대학에 최종등록 기준으로 1,126명이 합격한 걸로…
그 숫자는 필요 없고 잘 나왔습니까? 못 나왔습니까?
전반적으로 상위권은 좀 부진한 편입니다.
하위권은 뭐 약진했습니까?
중․하위권은 크게 뭐 예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럼 언론에서 거짓말 한 거네요?
아마 당시 언론에서도 최상위권에서 지금 수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아마 그렇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반대입니다. 수능에서 최상위권이 좀 성적이 약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예, 수능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수시는 전체적으로 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는 결국 전체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1등급, 2등급 갖고 갔는데 뭐 서울에 4, 5등급에 밀린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정말 답변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저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나요?
아, 저거 아닌데, 조금 전에 대책 있잖아요?
예.
대책 거기 보면 딱 적어놨습니다. 이 대책이 왜 나왔는지. 거기에 수시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예, 수시부분이…
거기는 그렇게 적어놓고 지금은 수시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관계로 해서, 어쨌든 뭐 선택적으로 간다, 이런 건 맞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작년에 어떤 수능결과라든지 수시결과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그런 대책이 나왔다 이런 걸로 봐지죠?
그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니까 시의회에서는 부결해 놓고, 부결은 뭐 우리가 한 거지만 교육청에서 또 많은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노력해놓고 갑자기 일주일 만에 다른 또 이런 대책을 내놓으니까 좀 황당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대책이 이제 이왕지사 나왔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들도 학교현장에 여러 가지 좀 관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바꾸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냐고 물어봤는데….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답변 안 하십니까?
그 변화가 긍정적이다는데 대해서 동의하시느냐는 말씀이죠?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한 해 동안 공립유치원 신․증설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시의회 및 교육청 그 다음에 우리 시민단체 뭐 유치원 고생이 많았는데 작년에 신․증설 허가된 공립유치원 원아수는 몇 명입니까?
작년에 신․증설 허가가…
작년이 아니라 올해,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올해 신․증설 허가된 공립유치원이 모두 6개 학급에 154명이 올해 공립유치원에 신․증설 허가된 인원입니다.
사립은요?
사립은 올해 신․증설 허가된 사립은, 사립은 조금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실제 신․증설된 사립유치원은 15개원에 33개 학급 그래서 원아수는 544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고발해도 되겠습니까? 나한테 서면질의서 보냈더니 답변은 완전히 다르게 하는데 4,010명이라고 답변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잠깐 소개드리면 그 기간동안에 울산에서는 521명 순증됐고, 경남은 1,669명 순증됐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4,010명이 순증됐습니다.
이건 뭐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니까 믿으십시오.
제가 어제도 그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의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아니고요.
사립유치원 금년도에 신․증설 유치원생수에 대한 자료를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544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장님 업무파악 다시 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많이 증설이 됐는데 올해 어디다가 공립 지을 예정입니까? 내년에. 사립유치원은 생각 안 하고 지을 겁니까?
내년에 지금 유치원 증설하는 것은 아직까지 조례가 아마 이번 회기에…
교육감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할 겁니까, 그러면? 할 겁니까?
예, 신․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질문 내용 다 드렸는데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 말씀 안 하십니까?
…
할 건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불렀지 않습니까?
안 하실 겁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선 질문 응답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우선에 학습선택권 부여 정책에 대해서 교육수장으로서의 교육철학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재의요구를 하고 부결을 노력하던 그때의 철학이 맞습니까?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한 달 후 발표한 그 대책이 유효한 겁니까?
일맥상통한 겁니다. 같은 겁니다.
아, 똑같은 내용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 내용이 유효한 거 맞습니다. 그죠?
다 유효한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우리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라는 그 칼럼을 저도 잘 읽어봤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나오면서 정말 우리 어떤 재의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하고 교육가족들 뭐 거기에 따라서 데모도 하고 이렇게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혹시 사과말씀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누구한테 사과하라는 겁니까?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네요?
그럼 다음 거 질의할게요.
칼럼내용에 나와 있는 학력주의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는 아까 정책국장께 질문하는 것도 들으면서 학력과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학력은 능력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능력은 학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향상이라는 것 안에는, 능력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 안에는 학력과 그 다음 적성과 모든 것이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그럼 그 기고문을 읽고 본 의원이 이해한 내용은 다르게 이해했네요, 그죠?
예, 각자 다를 수 있겠죠.
아니, 지금까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해한 겁니까?
예, 능력 속에는 학력도 들어갑니다.
능력 속에 당연히 학력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런데 학력주의라든지 능력주의라든지 저는 이 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립유치원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 의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다 지을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증설해 갈 것입니다. 즉, 구도심에 또는 가난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이주하고 또 그 학교가 비는 그런 곳이 1차 대상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거의 무상이 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공립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넣어야죠.
잘 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오늘 국장님하고 질문 응답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새겨봐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여러분!
이제 산업사회의 근간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으면서 이에 따라서 분야별 독자적 산업구조에서 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 산업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이 맞고 있는 이런 산업사회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이 필요하며 그 창의성은 개개인의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 계발되는 것이며 이를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의성이란 마치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같은 것이어서 지식의 다과에 상관없이 지극히 개인적 경험과 성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경험과 성찰을 위한 많은 개인적 시간이 필요하므로 우리 아이들을 방과후 시간까지 강제적으로 묶어 두어선 안 되겠습니다. 정규 교과 역시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완벽히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난 시대의 학력 지상주의 교육을 속속들이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부산교육의 미래는 참으로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바대로 우리 부산교육이 사회치유적 교육시스템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산교육이 사회치유적 교육시스템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교육의 긍정적 변화를 환영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 48인
○ 결석의원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이종원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김병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성숙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인 재 개 발 원 장 이준승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영기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교 육 정 책 국 장 천정국
정 책 기 획 관 박외헌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성미 안병선 김경빈
이둘효 서정혜 이경남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2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23 회 | 제 5 차 | 본회의 | 2012-10-19 |
| 2 | 6 대 | 제 223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2-10-15 |
| 3 | 6 대 | 제 223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2-10-12 |
| 4 | 6 대 | 제 22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10-17 |
| 5 | 6 대 | 제 22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2-10-11 |
| 6 | 6 대 | 제 223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2-10-17 |
| 7 | 6 대 | 제 22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10-16 |
| 8 | 6 대 | 제 22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10-16 |
| 9 | 6 대 | 제 22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10-16 |
| 10 | 6 대 | 제 223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10-16 |
| 11 | 6 대 | 제 22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2-10-10 |
| 12 | 6 대 | 제 22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2-10-10 |
| 13 | 6 대 | 제 22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2-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