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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센텀시티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센텀시티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18分)
의사일정 제1항 센텀시티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심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오늘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센텀시티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센텀시티株式會社保證債務負擔行爲同意案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학우 도시개발심의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센텀시티株式會社保證債務負擔行爲同意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성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센텀시티의 재정, 분양 등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센텀시티 조성을 위한 추정사업비는 보상비 4,738억원, 공사비 836억원, 금융비용 2,345억원, 용역비 70억원, 운영비 117억원 등 8,113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식회사 센텀시티의 부채는 지방채 2,300억원, 우리 시가 지급보증해서 차입한 차입금이 2,000억원 등 4,300억원에 이번에 새롭게 627억원을 차입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차입하고자 하는 627억원도 금년 하반기와 2001년 상반기 소요재원 762억 중 예상되는 토지매각수입 135억원의 부족분으로 내년도 하반기 이후의 소요재원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2002년까지 토지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02년 상환해야 하는 은행차입금 2,000억원의 상환도 어렵게 되어 자칫하면 부산시 전체 재정에 엄청난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결국 센텀시티 조성사업의 성패는 어느 정도 조기분양과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연관시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사업 초기에 안상영 시장께서 미국 방문시에 투자의향을 나타냈던 유니버셜스튜디오, 게임웍스 등은 근래에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회사의 외자유치는 물 건너 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호주의 빌리지로드쇼사의 투자포기에 따라 외자유치는 거의 어려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외자유치 성사단계에 있는 회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외국 투자회사들도 국내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분양방식의 외자유치가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22억원의 비용으로 미국의 데임즈 앤 무어사 컨소시엄에 개발용역을 발주해서 토지이용계획 뿐만 아니라 마케팅까지도 맡겨 그 동안 30여개사 정도의 투자 가능업체를 제시해 온 것으로 아는데 과연 PM사로 인해 어느 정도의 외자유치가 가능하며 상담이라도 벌이고 있는 회사는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PM사인 데임즈 앤 무어 컨소시엄이 마케팅에 별다른 성과가 없어도 22억원의 용역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국내․외 50개사와 선수분양 협상결과 금년내에 11개사 정도로 계약체결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들과의 계약이 가능하고 토지대금 지불방식 등 계약방안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이럴 경우 전체 매각대상 토지 중 몇 프로로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을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한때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받을 경우 50억원에서 500억원의 국비지원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는데 이 문제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중앙부서와 협의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관계없이 답변이 되는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센텀시티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들! 지금 도시개발심의관께서 답변에 대한, 지금 현재 센텀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계시는 남충희 사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도 좋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심의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책임 가능성 또 심의관이 부족한 부분은 남충희 대표이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박삼석위원님께서 크게 네 가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은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씸팍에 대한 유니버셜 유치에 대해서는 작년 1년 동안 수차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했습니다만 외국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이, 동남아 그리고 또 외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각 국의 어떤 외국 정서와 우리 한국 제도와 정서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참여해 주는 것만으로서 행정적이라 할까 아니면 또 부지에 대한 지원 등의 조건 등이 우리 일반 국내 제도와 정서에 맞지 않는, 거의 무대로 택지를 갖다가 공급하는 등의 어떤 국외 정서하고는 우리 국내 입장하고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 제도와 정서를 이해시키면서 끈질기게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수차에 지금 안내를 하고 헬리콥터를 태워서 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실적의 거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RS도…
국외의 정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국외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가 우리 주변의 중국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는 “거의 땅을 그대로 주겠다.” 땅을 그대로 줄테니까 그냥 참여만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입장과 저희 부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방부로부터 약 100만원 이상의 평당 지가를 지불하고 확보한 부지에 씸팍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원초적으로 출발부터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니버셜 관계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엔터테인먼트 구역의 VRS, 빌리지로드쇼의 관계도 지금 여러 가지 입장은 다소 전달됐지만 비슷했습니다. 거기도 어떤 참여조건을 상당히, 우리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무대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위험도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참여라든가, 그래서 대안으로서 제일제당이라고 하는 국내 메이커와 접목을 시켜서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빌리지로드쇼의 자체 내적인 그런 진행과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1단계 3,000평 정도로서 규모를 축소해서 참여하는 방안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가운데 PM기법을 대입을 해서 국내 설계기법과 달리 마케팅을 포함한 이런 외국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기서도 외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쪽에서 대안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조사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보는데 막상 투자를 유치하는 결론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러나 지금 22억이 어떻게 보면 사실 큰돈입니다. 큰돈이나 지금 외국에 이만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에 드는 용역 규모로서는 결코 큰 규모는 아니었다는 것이 실무자로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 시킨 만큼에 대해서 22억은 지원을 해… 아니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도, 입장과 시의 입장에서 22억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었음의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지불했습니까
“지불해야 된다.” 라는 답변입니까 지불했다는 것입니까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지불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다음 답변하세요.
그 다음 50개사를 국내 등 전체 22만여평의 공급부지 가운데서 50여개사와 끈질기게 지금 진행 중인 상황 가운데에서 11개사의 계약체결단계 등은 이 내역을 가지고 또 센텀시티 사장님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답변하고 그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 다음 첨단산업에…
그 부분은 사장님이 답변을 하고…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사장님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가만히… 지금 박삼석위원님!
지금 심의관이 답변을 마치고 나서 총체적으로…
이 부분은 순서대로 이 부분이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사장이 답변하고 그 다음에 심의관이 하도록…
답변이 좀 부족한 것을 전체적으로 사장이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 번 질문을 주신 첨단산업단지로서의 국비지원관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 출발부터 산업단지였기 때문에 산입법에 따라서 국가지원이 지정된 단지내의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예정대로 지원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영3호교가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늘도 기획예산처에서 저희들이 3호교에서 과정로까지 연결하는 1.3㎞에 475억의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담당을 또 보내서 현황설명을 해서 국가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또 받을 예정이고 또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일날 대통령을 모시고 센텀시티 기공식을 하면서 또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부담의뢰했던 센텀시티부지 내에 도로의 지하로 인해서 소요되는 약 800억원의 어떤 추가 투자비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국비부담을 국가로부터 약속받아서 곧 지하도로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은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국비지원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펼쳐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지역을, 외국인 투자계획 이후에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또 관련법에 따라서 지원을, 앞으로 그런 절차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는 절차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답변 전에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재정하고 관련되어서 우선 답변할 때까지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실장께서 답변준비를…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채무로 결국 우리 부산시의 채무무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시행해야 할 중대한 사업으로 대두되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채발행승인을 요청하게 될 때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와 관련 이 건 627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부산시가 보증함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기준과 관련해서 실장께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답변하세요.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이후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토지의 조기분양 이게 프로젝트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상황은, 경제적인 상황은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 경기도 올해보다 더 향상되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단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토지의 조속한 매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들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대로 디지털미디어존 쪽에는 맥시멈 30%까지 할인분양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시설은 10%까지 할인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통적인 의견을 모아서 그런 전략을 마련을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이후의 재원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첫째는 조기분양 그것이 관건이고 두 번째는 만약 안되었을 경우에 저희들 재정계획상 2002년에 2,000억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CCC가 차입한 금액 2002년에 상환, 2003년에는 지방채발행 한 2,300억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사업 초기에 유니버셜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니버셜과는 투자의향서, MOU를 교환한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MOU를 교환한 적은 없습니다. 유니버셜을 씨그램이라는 그룹이 가지고 있다가 지금 정확하게 몇 달 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반년 전에 불란서에 비벤디 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불란서 기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국의 유니버셜이라는 것이 불란서 기업소유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메니지먼트에 바뀌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전후로 약 1년 정도를 거의 대화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 쪽의 접촉선도 지금은 최고 경영진의 교체문제, 또 자리 이동문제, 불안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요소이고 또 하나의 요소는 저희들 개발개념이라 할지 그 계획이 저로서는 점점 진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 Theme Park을 크게, 넓게 잡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유니버셜이나 디즈니랜드나 씨월드나 이런 세계적인 Theme Park 운영자, 회사들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홍콩에 디즈니랜드가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이미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때 홍콩에서 제시한 것이 상당히 끔찍할 정도로 많이 냈습니다. 토지를 완전히 무료로 주었고 홍콩 디즈니랜드에 들어가는 무슨 진입로라 할지 SOC시설 거의 다 홍콩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율을 보면 디즈니랜드가 1을 투자하면 홍콩은 10을 투자하는 1대 10의 그런 투자가 소요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 개념이 점점 변한 것은 들어가 있던 Theme Park을, 이 Theme Park에서 우리 적자가 다 납니다. 이것은 이 부지는 결코 1원 한 장 우리가 주고받고서 팔 수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이 Theme Park을 후에 경제상황 나름이겠지만 차라리 싼 분양하는 DMZ로 바꾼다면 우리 한 600억 가량의 흑자요인이 생깁니다. 오히려. 그래서 동부산을 지금 개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마는 Theme Park 같은 것은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심의관께서 여러 가지 간단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호주에 빌리지로드쇼는 포기, 투자포기가 아닙니다. 단지 경제상황에 따라서 1차 1단계로는 단계적인 접근방법으로 1차를 3,000평 계속 지금 협의중입니다.
외자유치 성사단계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요, 저희들 대표적으로 삼성테스코가 있습니다. 삼성테스코 그 회사는 영국의 테스코라는 전 세계의 매출 1위인 그런 기업입니다. 테스코가 85% 투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지금 부지 매매 약 300억, 부지값 300억원을 지금 협의중입니다마는 이 300억은 전액 영국에서 지금 들여오고 있습니다. 데임즈 앤 무어 거기에 22억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데임즈 앤 무어의 22억 그 용역비는 SK와의 중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123억을 SK로부터 받아낸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임즈 앤 무어 이 용역비는 결국 SK그룹이 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 PM사가 PM 컨소시엄에 마케팅을 맡겼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마케팅을 맡긴 것이 아니라 1단계에 우리가 필요한, 소요되는 그런 접촉 대상업체들을 그들이 소개해 주는 것,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는 것, 그것이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업체들을 소개를 해 주었고 그 쪽 사장과 또 저도 그 기업들을 상당히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데임즈 앤 무어에 컨설팅서비스, 그 질과 양에 대해서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백 군데를 접촉해 보면 한 군데가 되는 것이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업체 접촉했다. 저런 업체 접촉했다.”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된 것이 무엇이냐 사실 그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마케팅 성격상 그렇습니다.
국내 50여개 협상문제, 올해 11개 계약인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에 11개의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며)
11개라는 숫자가 우리 자료에서 나간 건가요
올해 분양수입금이 예정된 것은 DMZ에 IDC와 GNG의 관문국 그것이 합해서 2,800평 분양이 됩니다. 그것은 계약금은 이미 들어 왔습니다. 총 65억인데 6억 5,000의 계약금이 들어 왔습니다. 한국통신 1,000평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2억입니다. 롯데쇼핑 3,000평입니다. 234억, 그게 계약금 10%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테스코도 5,230평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11월 10일날 입찰해서 삼성테스코가 참여를 해서 그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317억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지금 추정으로 올해에 2000년 내에 분양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계약방안은요, 지원시설… 아까 금방 말씀드린 롯데쇼핑이랄지 삼성테스코 등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11월 10일날 공개경쟁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반, 그러니까 디지털미디어존 안에 있는 것은 분양가로 입주심사를 거쳐서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미디어존 안에 있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게 성격이 디지털미디어존에 적합하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고 고용효과가 있고 그것을 심사를 해서 그 금액을 맥시멈 30%까지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번에 전 35만평 전체를, 디지털미디어 빼고 전체를 다 공개경쟁입찰에 붙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붙였습니다. 전체 몇 퍼센트가 분양이 확정됐느냐는 그 말씀 주셨습니다.
전체부지는 총 35만평 중에서 분양이 가능한 땅이 22만 2,000평입니다. 그 22만 2,000평에는 푸엑스코 부지 4만평도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22만 2,000평 중에서 푸엑스코도 물론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부지 값을 안 받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토지를 처분했다고 친다면 현재 확정된 것이 29.5% 확정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PSB방송국은 지금 무르익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PSB방송국의 그 의지랄지 또 절실한 필요성을 느꼈을 적에 ‘아! 이 PSB방송국용 5,000평은 확보를 해놔야겠구나! 위치를 지정을 해놔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위치를 지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PSB는 유동적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29.5%입니다마는 만약 푸엑스코를 뺐을 적에는 22만 2,000평에서 4만평을 빼면 18만 2,000평입니다. 그 18만 2,000평을 부로 친다면 14%가 분양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착공식 날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수입이 예정되느냐 그것을 보고를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분양수입 예정금액은 총 650억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653억입니다. 653억에 계약금이 거의 10%입니다. 즉 65억 3,000만원이 2000년에, 올해 내에 들어온다고 저희들은 재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은 저도 몇 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 주시렵니까
박삼석위원님께서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채무는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또 부산시의 책임을 가중시킬 것 아니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지방채발행을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구할 때 이것이 하나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지방채보증, 채무보증행위는 행정자치부에 지방채발행 승인 시에 현재 고려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승인 시에 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센텀시티개발의 제일 문제는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토지매각, 분양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토지가 매각, 분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남충희 대표이사님께서 지난 87회 임시회 때 2,000억 채무부담동의서를 받을 때 설명 때와 지금 답변이 굉장히 의욕이 힘이 빠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 남충희 정무부시장님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굉장히 “모든 사활을 다 걸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자신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저희 상임위에서 모든 위원님들 계실 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의관 답변하고 우리 대표이사님 답변하고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맞는지는, 좀 희망적으로 들을 때는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걱정스러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심의관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유니버셜스튜디오, 빌리지로드쇼사에 대한 심의관 답변을 빌어 볼 때 저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걱정하는 바와 거의 일치합니다. 외국의 투자유치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장님,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 10%의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답변하셨죠
외자유치 때, 그런데 우리 심의관 답변…
외자유치 때 30%, 50%가 아니라 국내․외를 물론…
그렇죠. 국내 조기분양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데 우리 심의관께서 답변을 보면 외국의 외자유치와 똑같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인근 외자유치 쪽에 가 보면 분양가 토지가격을 1달러도 받지 않습니다. 모든 행정서비스, 제도, 이런 걸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 주고 단, 거기서 인력을 자기 나라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당 가격을 자료에 보면 얼마입니까 지금. 엄청난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하고 있는 10%의 계약금을 낸 이 계약자들도 앞으로 어찌될지도 미완입니다.
그리고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보를 접하고 있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1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 사회 경제나 또 세계적인 경제추세가 지금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그것은 1년 전에 파악을 하셔야지요. 한 마디로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에 되면 선 차입금 2,000억도 지금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번에 올린 627억원도 3년입니다. 3년이면 2003년이지요 바로 다음 해에 지불해야 될 금액입니다. 물론 또 방법은 있겠지요. 이자비용만 해도, 금융비용만 해도 엄청납니다. 현재의 금융비용이 하루에 1억원 정도 나갈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되고 있지 않지만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사업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남충희 사장 약력을 한 번 뽑아봤습니다. 본적도 서울이고 주소도 서울입니다. 부산에 거의 애향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표이사 자리를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보장되리란 방법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자에서 그런 모순이 나왔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가 부산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일일이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년도 후반기도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지금 사회추세가 또 국제적인 추세가 답변하신 대로 유니버셜스튜디오도 지금 프랑스기업으로 소유권 넘어갔다 했습니까
예.
당시에는 이렇게 기업이 넘어갈 줄 몰랐지요
세계가 지금 구조조정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만약에 세계적인 추세가 경제불황에 접했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표이사님께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고향이 서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평생.
아, 지난번에도 그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위원님께서, 박삼석위원님께서 저의 어떤 출신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제가 항상 가슴이 아픕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 부산에 와서 2년 3개월 째, 2년 2개월 째 부산을, 제 그 동안 행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을 위해서, 또 부산을 고향으로,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밤잠 안자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2년 2개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또 이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제가 상당히,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말씀은 1년 전에 이런 경제상황을 왜 예측을 못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뭐 답을 다 아십니다. 사실 답답하니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답답합니다.
현대그룹이 저렇게 될 줄 사실 저도 1년 전에는 몰랐습니다. 대우자동차가 저렇게 될 지 저도 몰랐습니다. 대우그룹 자체가 대한민국에 진짜 잘 나가던 대우그룹 자체가 저렇게 될 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최악의, 그 당시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서 왜 대책을 못 세웠느냐, 최악의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다면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뿐이 안나옵니다.
그럼 앞으로 세계 경제랄지 지금 유가문제랄지 또 우리나라의 그 재벌들의 개혁문제, 금융권 제2구조조정문제, 모든 것을 다 내다보면 올해 경제보다 내년경제가 더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위원님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장인 당신이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자꾸 그러시면 참 전들 어떡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같이 사실 걱정을 해 주시고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장에게 이런 경제상태에서 외국인투자자들도 만나면 이 투자에 대한 그런 사업성 얘기 이전에 “당신은 지금 대우사태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대그룹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도 실마리 같은 어떤 확신 같은 것을 제 입을 통해서 얻으려는 그런 처지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이 사업 결정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것 뭐 서로 다 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위원님께 장미빛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제가 오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1년 전 상황과 오늘 상황은 우리가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할 정도로 악화가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위원님께 감히 바라고 싶은 말씀은 같이 걱정해 주시고,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런데 이 개인적인, 개인적인 출신지를 따지면서까지 이렇게 나와 주시면 제가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 대표이사님! 출신지를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행정부가 여태껏 어떤 사업을 실시하고 성공을 했을 때는 전부다 그 어떤 관료들에게 전부다 그 공이 돌아갑니다. 실패했을 때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봤습니까 책임지는 사람.
누가 책임집니까 대표이사님께서 만약에 여기에 금전적인 투자가 되었더라면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 또 시민이 낸 세금을 떠나서 시민들은 지금 우리 부산시가 펼치고 있는 이러한 꿈과 같은 사업에 장미빛 꿈에 젖어 있습니다.
물론 다같이 노력해야죠. 의회도 지금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태껏 협조해 주고 지금도 걱정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 점점 어렵게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필코 성공시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
말씀 그렇게 했잖아요. 지난번에는…
지난번의 상황과 지금 그 후에…
왜 자신 있게 지금 말씀 못합니까 지난번에는 목숨을 걸고 하겠다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저 역시 목숨은 아니지만 재정적인…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목숨은 아니지만 재정적인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 그 동안 기채에 60여억원에… 60억원, CCC가 차입한 60억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느 회사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섭니다. 저 역시 만약에 이 센텀시티주식회사가 극단적인 경우에 파산을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제 평생 60억이 따라 다닙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저 역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담이 됩니다.
대표이사님! 구체적인 답변은 자료도 있습니다. 자료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 같은 경우에 이러한 정보화사업을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도시에는 자치구에서도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나라가 있지요 프랑스니 싱가포르, 도쿄, 요코하마도 그렇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 산업정보화사업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만 가지고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개입하고 중앙정부의 요청을 받고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에게 어떤 자금이라든지 또는 어떤 중앙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중앙정부…
다시 말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 같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부산시 수영구에 있는 저 토지가 서울에 가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고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용의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참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우리 나라에서 지방산업단지로 시작된 것이 그것이 국가산업단지로 바뀐 것은 우리 역사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 지방산업단지가 추진되는 것이 지방산업단지라 해서, 그것이 국가산업단지로 만약 바꿀 수 있는 역량은 없습니다.
이 사장이, 그것은 정치적인 논리고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그 동안 정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간접적인 지원입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로부터 소유권 이전하는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재경부로부터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을 이 부산, 이 프로젝트 때문에 그 한 건만 국무회의에 올려서 시행령까지 바꿨습니다. 재경부에서 그렇게 협조를 해 주었고, 또 건교부에서도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지원, 그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대통령도 100억 뭐 그런 지원이 있었구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소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산업단지로서는 한계입니다. 이것이 국가산업단지로 바뀐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 업무영역 이상의 것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자유치의 그 어려움, 국내자본 유치보다 외자유치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자본이 여기 왔을 적에 가장 큰 애로는 땅값에 대한 부담입니다. 땅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이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투자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이 사업성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저희들 대책은 이로 인해서 이 땅값에 대해서는 할인혜택,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외국인투자자는 대부분 임대를 원합니다. 분양보다는 초기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만약 이 사람들 사업성이 안나온다면 사업성 낼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 임대료를 보류를 합니다. 5년, 10년이건 임대료를 보류를 하고 사업성이 좋아졌을 때 그 이후에 그간 안 냈던 임대료를 다시 받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투자에 대한 위험을 같이 분담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초기투자 할 적에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상징적으로라도 몇 천만원, 1억이라도 같이 상징적으로 투자해 주는 것, 이것도 큰 장점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을 전임 맡은 이상 저 역시 목숨을 걸고 성공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본위원은 이번 회기에 우리 대표이사님의 답변을 듣고 상당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도 1년 전부터 센텀시티에 정말 그 부산시의 활발한 그 사업계획의 설명 때와 오늘은 상당히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본위원이 질문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장시간 제가 질문을 해서 동료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삼석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본 센텀시티사업에 대한 것은 중요한 부산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아주 그 답변과 질의가 아주 그야말로 열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하는 쪽으로 양해와 협조를 바라며 남충희 대표이사님의 그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관심을 표명했거나 의향이 있는 이런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은 현재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믿기가 어려운, 또 상당히 그 여건 자체가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 노파심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충희 대표이사님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또 언론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충희 대표이사님의 진솔한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면, 지금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항상 저희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마다 거짓없이 항상 솔직하게, 진솔하게 답변을 드렸고 또 많은 경우 사전에 상의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당히 제가 가슴아픈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만 이 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1년 전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은 또 누구나, 400만 부산시민들하고 저 역시 대단히 심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심지어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추진을 연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까지 할 정도로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센텀시티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제가 무슨,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요술방망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됩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짓말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이러니까 의지가, 힘이 빠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심지어는 자꾸 어떤 출신에 대한 문제, 고향이 아니냐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제가 더 기운이 빠집니다. 상당히 기운이 빠집니다. 그러니 제발 의원님께서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협조문제는, 협조문제는 저희들이 가장 크게 협조를 구해야 될 단체가 제일 처음에 우리 센텀시티 입장에서는 시청입니다. 여태까지 이 프로젝트를 그래도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사장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시장이었기 때문에 끌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의 거의 모든 조직이 동원되다시피 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디어를 짜내고 이 프로젝트 때문에 법까지 바꾼다는 아이디어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을 했고.
그런데 제가 이 공직자를 떠나서 대표이사만 맡을 적에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저를 부산시장 경제고문으로 또 임명을 하셨고 또 산업구조개편이라 할지 거기서 고문역할을 수행을 하고 그래서 부산시와 센텀시티와의 협조는 대단히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의회 특히 기획재경위원회와의 협력문제입니다. 또 협조를 저희들 당연히 구해야 되고 이것이 원활한 협조로 400만 부산시민이 들여다 보는, 이 프로젝트의 원활한 협조는 오늘도 보셨으니까 아셨지만 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운이 쭉쭉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언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와서 거짓말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너무 솔직한 정도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떤 때는 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자세는 견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과의 협조문제입니다.
언론과의 협조문제는 저희들 이 프로젝트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저희들 전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홍보팀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구했습니다. 빨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잠깐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30초 정도만 전에 국제신문과의 보도내용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2000년 10월 7일날 11시에 시작되었습니다. 99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CCC…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사장자격으로 출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기획재경위에 보고 시에 제가 그 당시 국제신문의 보도내용과 또 광고문제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오해에서 비롯된 심각한, 지나친 오해에서 비롯된 표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신문에 근무하는 많은 언론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분들께는 이미 공식적으로 제가 찾아 뵙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정확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보고를 드린 것을 시의회 의원님께도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제가 공식적으로 정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학철위원님입니다.
오늘 센텀시티 개발사업은 우리 시민과 우리 의회의원들이 걱정을 아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보면 우리 지방채가 이것이 2,300억 또 은행 차입금이 2,000억, 오늘 또 우리 여기에 보증채무를 해야 될 사항이 627억을 합하면 근 5,000억이 됩니다. 그 5,000억을 과연 하루라도, 10억이 넘는 이런 돈이 굴러나간다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센텀시티 개발사업이 과연 걱정을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이라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1년 6월 30일까지 소요될 우리 자금의 현황을 보면 국방부 부지대금의 335억 2,400만원과 국유지 취득세 4억원, 이런 것은 우리가 완공할 때까지 유예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심의관이나 우리 실장님이 여기에 오셨는데 답변할 수 없으면 좀…
예. 심의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국방부 부지대금은 당초 국방부와의 어떤 협약, 계약조건으로는 기이 올해 돈을 다 냈어야 될, 당초 협약조건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도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국방부와 사전협의를 하고 또 그 규정도 사실은 앞서 제도를 두 번 바꾸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방부에 대한 부지대금을 연기시키는 조건을 바꾸어서 2002년까지, 2001년 1회하고 2002년까지 연기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시켜서 지금 이 고비를, 위기를 넘겼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남충희 대표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세상이 이렇게 급박한 사항이고 우리 국내 사정이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 이것 좀 이야기해 가지고 더 체결의 그것을 갖다가 연장을 좀 하는 방향을, 정치적인 배려를 좀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 부산시도 사는 길이고 또 센텀시티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정치적인 배려를 한번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 싶은데 여기에 대한 각별한 정치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과, 우리 부산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길이.
거기에 대한 앞으로 활약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여기 예상수입의 관계, 전반적인 것을 볼 때 아까 우리 박삼석위원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민이 센텀시티개발을 원활히 하는데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대한 세심한 노력과 남충희 사장님의 의욕적인, 의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다 같이 성공적으로 하려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국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보류를 좀 뒤로 미루고 급한 것부터, 선부터 먼저 하는 것을 좀 해 주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영 부의장님!
이영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변 정황상 더 이상 전개를 시킬 수 없다는 가정하에서 시가 이 사업을 중단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갖다가 감래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 시로서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매진을 해 왔고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의 과정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부담을 이렇게 초래시키고 있는 것은 토지매각대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부산시 소유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 현재의 우리 센텀시티 개발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는 저희들 부산시 소유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상에 어떤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 시로서는 앞으로 부산의 어떤 경제를 위해서도 현재의 센텀시티 개발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되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재정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35만평 중에서 센텀시티로 개발을 하므로서 소위 공공용지 같은 것을 다 빼고 나니까 분양면적이 22만 2,000평밖에 안되고 거기에다가 푸엑스코에 4만평을 하고 나니까 18만 2,000평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중단했을 때는 35만평 중에서 푸엑스코에 준 4만평을 뺀 31만평은 다른 용도로 매각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토지대금이 그 동안에 들어간,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을 대략 추산해 볼 때 한 5,500억으로 잡아보면 평당 177만원 정도에 매각만 하면 본전치기는 되겠다. 내가 계산을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도 시측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우리 남충희 사장님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능한 면적이 1만 2,030평 맞습니까
18만 2,000평이 분양 가능한 면적입니다.
분양 대상면적 말고 분양 가능한 면적, 지금 현재 계약이…
올해 내, 올해 내에요
예.
올해 내에…
자료에 의하면 지금 삼성테스코가 곧 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에 해서 한 1만 2,030평정도…
제가 말씀… 계가 안 나왔는데요. GNG가 2,800평, 한국통신 1,000평, 그 다음에 롯데쇼핑 3,000평…
그것 다 합하면 1만 2,030평입니다.
그럼 1만 2,030평이 아직 계약도 안된 상태로서 “분양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금년에 이렇게 했을 때 내년에 그러면 분양 가능한 면적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금액만 나왔는데요. 지금 평수가 지금 계가… 2001년 평수…
금액만 계가 나왔네요.
그런데 평수가 없이 금액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오. 쭉 평이 이렇게 있는데요. 평 계산을…
이것은 2001년 분양수익금 내역입니다. 2000년에 분양한 것에 대한 중도금 받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받고 2001년에는 지금 분양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여기에 평수 빨리 더 해 봐요.
1,400, 1,400, 1,500, 3,000, 5,235, 500…
(“1만 330평…” 하는 이 있음)
1만 330평…
(場內騷亂)
사장님!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걱정을 대단히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 분양계획 자체가 지금 사장님 손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실무적으로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요…
아니 연도별로…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적어도 “몇 평씩 분양대금은 얼마,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 센텀시티에서는 이러한 장래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지금 없지 않아요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갖고 있으면 이야기를 하셔야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분양 이야기… 조금 전에 질문에서 제가 한번 보충답변 드릴까요.
아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사장이 이야기하신 것은 이 자료하고 같은 것인데 내년도, 2001년도 분양수익금 예정액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금년도 분양을 했을 때 내년에 또 분양한 데서 들어오는 중도금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내년에는 그러면 신규분양을 얼마나 할 것이냐, 그 계획이 있느냐 이것이지.
그 문제, 제가 양해말씀 드릴 것은요. 제가 급작스럽게 이 사무실을 옮기는 바람에 제가…
아니 그래 사장은 몰라도…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상무나 누구, 부장이라도 좋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연도별로 우리 분양 임대계획이요. 2001년에 면적이 3만 157평입니다.
3만 157평…
예. 30,157평, 2002년에 3만 330평입니다. 30,330평, 2003년에 3만 6,550평입니다. 36,550, 2004년에 2만 5,204평입니다. 25,204…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연도별 수입스케줄은 2001년에 445억 수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됐는데 연도별 매각계획을 제가 보고를 받고 2001년에 3만 157평이, 2002년에 3만 330평인데 두 개 합하면 6만평입니다. 6만평이고 금년도에 다 계약을 했다고 볼 때 1만 2,000평하고 7만 2,000평이거든요.
그러면 2002년에 차입금상환을 2,000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비용하고 합하면 약 3,034억이 2002년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을, 7만 5,800평을 팔아야 3,034억이 됩니다. 그것도 팔아 가지고 돈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다면 현재 지금 센텀시티에서 가지고 있는 분양계획을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안 되는 것이라. 2002년에 벌써 7만 5,800평을 팔아야 다른 비용 다 제켜놓고 차입금하고 금융비용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계획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7만 2,000평밖에 팔 수 없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다 판다고 하더라도.
이래 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계획이라는 것은 여유가 상당히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계획자체가 필요한 그런 금액을 갖다가 충족시킬 수 없는 계획이 지금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7만 5,800평을 팔아야만, 2002년까지 팔아야만 차입금 2,000억하고 금융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다른 비용은 놔놓더라도, 그래서 이 사업계획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답변 전에요. 전에 직전 답변에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중단 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지매각입니다. 이 부지매각은 현실적으로 봐서 주택업자나…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남사장님한테 질문을 안 했습니다. 질의를 안하고 실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는 것…
알겠습니다.
이 매각계획, 연도별 매각계획이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예. 앞에 갖고 계신 그 자료에 보시면 이것은 전에도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수입이, 부지매각수입 2000년에 65억이 잡혔습니다. 65억, 그것은 그 65억 중에서 GNG 쪽에서 이미 첫 계약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능성까지도 아마 판단하시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GNG는 계약이 되었고요. 65억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올해 한국통신 같은 경우에는…
남사장님!
제가 지금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그것 말씀드리고 2001년 수입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자꾸 이렇게 장시간 할 수 없으니까 연도별 사업계획 자체가 이래 가지고 센텀시티가 존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예. 사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65억 부지매각수입이 잡혀있습니다. 2001년 445억, 2002년에 1,227억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지매각 평수 그것을 환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계산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 현금흐름표가 전에 보고드렸고 오늘도 드린 여러분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일일이 65억의 내용이 뭐냐, 445억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65억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65억이 “100% 분명히 다 들어옵니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통신 같은 경우에 부지위치 때문에 협상중입니다.
남사장님!
지금 말이죠. 질의의 그것을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65억이 얼마…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센텀시티의 사업계획을 제가 들어보니까 매각계획 자체가 계획대로 다 된다고 하더라도 2002년이, 앞으로 2년 후만 하더라도, 2년도 안 남았죠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에 충족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이 사업계획 대로 전부 일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2002년에 가서 다시 거금의 차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9년도에 금융비용 596억을 빼고 나더라도 2000년, 2001년, 2002년의 금융비용이 1,034억입니다.
그러면 또 2002년에 2,000억이나, 1,000억이나 다시 차입을 했을 때 이 사업을 해서 금융비용 다 물다가 보면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답변은 더 이상 안하셔도 좋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테니까요. 그런 점을 사장께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 사업계획도 그래서 이 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는 이것은 망하는 사업이지 흥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계획만이라도 어떤 희망이 보이도록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 자체가 벌써 2000년이 되면 펑크가 펑펑 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믿고 말이지 다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까지 마이너스, 2002년 단기수지가 마이너스 1,681억이라고 전에도 보고를 드렸고 오늘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 해 가지고 총 수지가 309억 이걸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2002년까지 이 수지를 이것을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흑자로 만들고 안 만들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지금…
센텀시티 남사장이나 임직원들의 그 의지가 사업계획에서부터 이미 이것이 위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2년에 다시 거금의 차입을 하지 않으면 센텀시티가 운영을 못하도록 지금, 이 계획대로 다 팔아도 말이죠. 판다고 해서 돈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금방 계약하면 돈 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003년으로 다시 또 분양대금이 말이죠. 넘어가서 들어올텐데 다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이 돈이 말이죠. 3,034억이나 필요한데 2000년, 2002년까지…
그것은 지금 다 보고를 드린 바 대로입니다. 그것을 다 계산해서 단기수지가 다 나왔고 이 단기수지에 따라서 오늘 627억 채무보증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금흐름표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이것을 더 공격적으로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계속적으로 빚을 안 내면 이 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은 안 해야지요. 계속 빚을 안 내고는 못하는 사업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비용이 도대체 얼마가 들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부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는지 말씀의 기회를 좀 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조금만, 말씀을 방금…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예. 부의장님 방금 정말 걱정해 주시는 뜻으로서 채무에 대한 상환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제안설명서 아까 그 자료 중에 3페이지에 재무제표를 특별회계에서 센텀시티주식회사 앞에 있는 그 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내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연도별로 보면… 이것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단기수지가 마이너스 1,600억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이때 바로 이것을 갖다가 전부 상환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안 맞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2003년 이후에는 분명히…
수지분석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데 사업계획 자체를 갖다가, 사업계획의 주 핵심은 뭐냐하면 토지매각 아닙니까
토지매각에 대한 계획 자체가 지금도 금년도 것도 아직 계약 한 건도 체결이 안되었어요. 안됐지마는 확실하다 확신을 가지니까 우리는 한 달 며칠밖에 안 남았으니까 믿고 기다려보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다 된다고 하더라도 센텀시티가 가지고 있는 분양매각계획을 제가 보고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래가지고는 도대체가, 이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2002년부터, 2003년부터는 뭡니까 수지분석에 있어서 2,564억이…
바로 그 점입니다.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 이후에 이제 흑자로 돌려세우겠다는 계획이 바로 이 계획하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심의관님! 그것을 모르셔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을 확실한 이런, 계획성 있게 지금 더욱더 노력을 해서 결국 또 이런 채무부담행위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명한, 확고한 의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입니다.
오늘 보증채무행위 627억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남충희 사장님께서의 그 심정을 이해를 다 합니다. 실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계획을 세울 적에는 정말 장미빛 계획과 또 경기가 정말 좋을 적에 이 일을 벌여놓았던 그런 결론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하는 그 경기침체 속에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제 아래까지 정무부시장님과 센텀시티사장님을 겸직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정말 기업주 즉 말해서 센텀시티의 젊음과 패기와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흑자를 발생시켜야 되는 그런 중대한 위치에 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정말 사업비와 투입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입비의 부채비율이 호경기일 적에는 몇 프로 지금 현 시점 같은 경기에서는 부채비율이 얼마를 넘어서면 어떠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경기호전이 다시 재발전하지 않는 한에는 흑자발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흑자가 발생할 것이다. 믿으십시오.” 하지만 현 여건의 경기로서는 사업비의 부채비율이 벌써 50%가 넘어서고 있거든요. 부산시 보층채무비율이 50%가 넘어섰다면 부채, 즉 말해서 돈은 잠을 자지를 않습니다. 사업계획은 장미빛 그림을 그리지만 부채 즉 말해서 이자는 잠을 자지를 않기 때문에 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2003년 이후의 계획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03년까지 계획만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좀 희망적이다 하지만 이 이후에 시간을 토지매각이라든지… 발생을 하면 결론으로 상당한 시민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2003년까지 사업계획을 완결편으로 만들어야만이 더 손실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결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손실 볼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는 손실도 필요하다. 그리고 본위원이 보건대는 지금 현재 공사부분에 있어서도 대토비율과 현금비율이, 현금비율 그 다음에 부지매각대금 잔금지불에서부터 지불을 늦출 수 있는 부분에 늦췄고 또 땅이 팔리는 기준으로 해서 공사 진척사항을 이행을 하므로 해서 물론 몇 십억 정도의 부채비율을 줄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자를 덜 물 수 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좀 부채를 줄여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우리 이영 선배위원님께서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마는 경기가 특별히 돌아오지 않는 한에는, 앞으로 지난 IMF 이전의 경기가 돌아오지 않은 그때 사업을 세운 것이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어느 분이 흑자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위원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부채비율이 호경기일 적에 부채비율이 30%, 그 다음에 불경기는 더 부채비율이 올라가면 거기서는 수지개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 남충희 사장님께서 소신껏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소신껏 패기와 여러 가지 능력에 의해서 소신껏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말끝이 잡혀 가지고 고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소신껏 하여 주시고 일을 저지를 적에는 우리 부산시민이, 우리 시나 시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해 주었는데 그 때 해 준 것이 이 경기가 올 줄은 모르고 해주었고 상당히 가슴 아프게 지금도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두려 해도 거둘 수 없는 부산의 자존심이 있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이왕 손실이 온다면 어저께 위원님들하고 푸엑스코 방문, 전시관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그 건물 자체라도 우리가 부산의 명물로서 살려야 되겠다. 국제전시관을 살리려고 땅 장사를 하다보면 전시관 전면의 부지매각을 높은 건물이 올라오는 업체에 매각을 하다 보면 그 건물 자체에 가려 가지고 그 한 개의 건물이라도 우리가 명실공히 자랑스러운 건물을 위치적으로 갖출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 건물의 높은 건물을 부지매각에 신경을 쓰다 보면 지금 현재 전시관 건물, 푸엑스코 건물 자체가 아주 좀 이상하게 명성을 날릴 수 없고 우리 광안대로에서 보더라도 아주 가려서 별로… 건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부지 전면 부지매각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늘 627억에 대해서 보증채무동의안 제출을 했는데 공사비라도 매각의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부지매각 기준의 시점을 잡아가지고 공사기간을 늦추면서 2003년도에 그 해 왕창 해서 공사완료 시점을 잡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다못해 637억 37억 자체라도… 얼마라도 이 채무동의안을 줄여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남충희 부시장님, 사장님 해 주세요.
사업계획서의 신빙성은 물론 다 아십니다. 사업계획서가 10년 후에, 10년 전에 만들었던 사업계획서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이런 경우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은 아십니다. 얼마나 현명하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판단하느냐는 그 수준 차이입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모든 걸 종합, 판단해서 계획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당장 현재를 모면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만들거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성격상 용납을 못합니다. 모두 보시면 그렇습니다.
2000년에 361억 적자, 2001년 415억 적자 2002년 1,681억 적자, 누구든지 뭐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 적자를 흑자로 돌려라.” 그 말씀은 이것을 전부 성격을 변질시키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도 푸엑스코 질문해 주신 그 푸엑스코 앞에 있는 부지, 우리는 국제업무지구라고 합니다. 그 국제업무지구는 다 오피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업무가 일어날 수 있는 오피스로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부산시에 오피스 공실률 다 아십니다. 이 국제업무지구 절대 지금 착수가 못됩니다. 여기에 입질하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주택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고급주택으로 만들고 그러면 이 뭐 전망 좋고 그러니까 잘 팔립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요트경기장이 보이고 뭐 해운대가 보이고 그러면 고급아파트를 지으면 이것은 분명히 됩니다. 그런 업자들이 굉장히,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해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 수지는 대폭 개선됩니다. 이 수지 대폭 개선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근본적인 개념을 조금 흔들면 수지는 금방 개선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획재경위에 출석해서 질의를 받고 또 답변을 드리면서 제 느낌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갈등이 점점 생깁니다. “이것만이 다는 아니구나. 이상만이 다는 아니구나. 부산의 미래, 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이 쏟아지는, 이 사장 어깨에 쏟아지는 실적에 대한 부담, 당장의 수익성도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느낍니다.
그래 그 고민은 오늘 이 계기로 인해서 제가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그럼 이것을 개발개념을 변경하지 않고 이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디지털미디어존 같은 경우 이것은 진짜 거의 밑지고 파는 땅입니다. 그리고 디지털미디어존에 들어오는 업체들, 또 외국업체들, 국내업체들 다 통해서 이것은 땅을 깎아주지 않으면 안 팔리는 땅입니다. ‘이것을 꼭 정보통신 업체, 영상업체만 이렇게 넓게 해야 될 것이냐 어느 정도 주거도 좀 집어놓고 주상복합도 넣고 상업도 넣고 그러자.’ 수익성은 대폭 향상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아주 확고했습니다. 내 목이, 목이 아니라 당장의 곤란이랄지 그 실적에 시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산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 역사를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이 이상은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은 확고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방안이 아닌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숙제를 안고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 구체적인 푸엑스코 앞 부지 문제는 지금 그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상적으로 말했을 때 국제업무센터는 최소한 2003년, 이전에는 2004년으로… 전 당겨잡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저것을 그냥 놔둬야 될 판입니다. 이것은 국제업무에 대한 오피스입니다. 그냥 놔두면 금융비용 나가고 그것은 감수를 해야 될 판입니다. 전에 수익을 올리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적극적인 마케팅,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경쟁적으로 업체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들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 팀장 이상 9명입니다. 9명의 밑에 13명은 어시스턴트를 해 주는 입장입니다마는 그 9명이 이것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에 그런 마케팅의 컨설팅, 석세스피베이스로 컨설팅을 주로 많이 심어 놨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중․장기적으로 이 개발개념을 지키고 이상적인 개발개념을 지키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갖는 궁극적인 그 목표와 단기적인 수익성, 그리고 이 시민들의, 우리 부산시민들이 간절히, 조속히 바라는 그런 기대감, 조속성에 대한 기대감, 이것과 상당히 저도 역시 갈등을 겪습니다.
사장님!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실하고 접목을 안 하면 상당히 이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것을 오늘 절실히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답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이죠. 위원 여러분들 질의가 더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휴식도 하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조금 협의 후에 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4分 會議中止)
(12時 4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님!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정회 전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데임즈 앤 무어사의 PM에 대해서 PM제도에 대해서 총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22억입니다.
22억.
22억입니다.
그런데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US달러로 175만 9,000달러, 그런데 이것 한화로 계산하니까 193억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잘못 계산되었죠
부가세를 빼서 그런 것 아닌가…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용역비가 19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당초에 발표한 내용과 다르지 않느냐 이거죠.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직접 지불을 담당한 경영관리부장이 그 정확한 계수를 한 번 여기서 잠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예. 경영관리부장 이중하입니다.
외화가 175만 9,000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화, 한국인 기업을 상대로 한 원화부분이 3억 4,200이 있었습니다.
예, 3억 4,200…
예. 그 두 가지를 플러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총 금액이 얼마에요
그게 22억, 그 달러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당시 지급한 금액으로 비교해서 말이죠.
한 22억 6,000 정도 되겠습니다.
22억 6,000.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제출이 잘못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본위원은 이 CCC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97년도에 당초 SK사가 참여해서 PTC로 출발했었을 적에 부산시의 사무구조개편의 그 목적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CCC사업이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국내적인 경제여건의 변화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CCC사업에서의 우리 남충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여러 관계 직원들이라든지 우리 시 관계자들께서도 배전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현재 그 국방부 부지에 대한 지금 2회분이 미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체료는 지금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연체료가 지금…
연체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협상을 해서 지급기일만 조금 놓쳤다는 이 내용입니까
협상이 아니라요, 지금 연체된 건 지금 다 갚지 않았습니까
이 2,300억 기채를 해 가지고 과거에 다 갚았습니다. 남은 것은 9차, 10차가 남았습니다. 두 번이 남았는데요, 그것이 원래 9차, 10차를 올해 9월달에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노력을 해서 이 부지대금을 지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부지대금을 5년간 원래 분합납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법을 바꾸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만으로 그래서 연기를 해서 결국 2001년 6월에 내고 2002년 9월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얻은 이자이익이 33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럼 말이죠. 이번 보증채무동의안에 말이죠. 현재 627억 중에서 국방부 부지에 대한 보증채무동의안 관계는 내년도에 해도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내년 6월달에 339억을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시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내년 6월까지는 여유가 있지요.
이 보증채무동의안 중에서 국방부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보증채무동의안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니까…
아! 이것 두 번 나누어 가지고요
예.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이 번번이 627억이라는 하나의 한도 바스켓을 만들어 주십사 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수시로 그럴 수는 물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CCC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발휘하면 조정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PM제도를 시행했었을 적에 당시에 우리 과업지시로서 나온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PM제도의 용역결과에서 여러 가지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분석해 볼 때 PM제도에 의해서 국내의 개발환경이라든지 개발방안 및 해결대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해외자본 유치가능성 분석 및 재원조달방안 수립까지도 PM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해외자본 유치가능성 분석 및 재원조달방안 수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본위원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PM용역의 주된 임무는 첫째는 타당성조사입니다.
그 타당성조사할 때는 당연히 해외자본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국내자본이 들어 올 수 있을 것이냐, 재원조달 방안도 고려를 해 가지고 이제 타당성을 물론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한 과업은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해외자본, 국내자본 투자자들이 들어옴직 할만한 그 수요조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만든 것입니다. 국내 경제환경 등은 그 당시 환경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환경은 이 IMF 외환위기 직후에 많은 외국투자자들이 보는 한국, 그 시설을 차용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당시 다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IMF후에 DJ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많은 개혁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또 급하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살았다.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다시 재도약이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반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날 또는 2001년도의 경제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는 그쪽 PM업체도 예측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러니까 99년도 예결특위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내용 중에서 말이죠. 내용을 보니까 PM에서 그 마케팅사업을 하면서 그 세계적인 극장체인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회사에 대한 테마파크에 관련된 투자회사 8개 업체라든지 이 사람들이 PM제도를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의향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 이외는 뚜렷한 효과는 없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마케팅에 대해서 관련한 것은 통상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즉 내용은 뭐냐 하면 주로 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 방법이 타당성조사하고 마스터플랜 만들고 그림을 그려서 그 다음부터 이제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흔히들 그렇게 합니다. 전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당신들이 타당성조사와 마스터플랜 만들 때부터 잠재적인 투자자를 접촉해서 그들의 의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마스터플랜에 반영을 해야 된다.” 즉, 병행작업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장체인, UEC랄지, 아니 UCI랄지, 또 루이즈랄지 그 많은 업체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부산에 만들면 사업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렇게 만들면 들어오겠느냐 안 들어오겠느냐, 그런 조사를 다 한 겁니다. 물론 씸팍 거기도 유니버셜을 비롯해서 많은 업체들을 그 사람들이 직접 찾아다니고 어떤 때는 저도 출장 가서 같이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들의 의사, 의욕, 우리가 들어가려면 땅을 공짜로 줘야 된다든지 이런 정보를 상당히 많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당성분석에 반영을 했고 그리고 마스터플랜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업체접촉을 마스터플랜 만들고 타당성조사 하면서 상당히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는… 이분들은 아직 뚜렷한 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뚜렷한 효과요
예.
아! 그…
투자를 하겠다는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외자유치에 대한 일반적인 어려움입니다마는 국내기업들이 이 현실을 잘 알고 부산지역을 잘 알고 이 상권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는 훨씬 쉽습니다.
사실 외국업체들한테는, 이 부산을 모르는 또 대한민국을 모르는 외국업체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부산의 인구가 어떻고 이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예를 들면 에버랜드 같은 것 입장료수입, 우리가 이 CCC에서 전부 분석을 해서 볼만한 데이터를 갖다 주고 그것을 갖고 엄밀히 따집니다. 그래 부산을 아는 사람과 부산을 모르는 사람과 끌어들이는데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어떤 뚜렷한 투자를 하겠다든지 의향서를 보낸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아까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 PM업체에서 많은 회사를 접촉할 때 의향서를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의향서 받는 것이 그 사람들 과업 범위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회사를 만나고 우리한테 소개해 주고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타당성조사와 마스터플랜에 잠재적인 투자자들의 그 욕구같은 것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PM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에 말이죠. 마케팅분야도 들어가 있었으니까 마케팅사업을 수행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데임즈 앤 무어사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바람직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든 마케팅 함으로써 계약체결이 됐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그 효과는요. 이런 세계적인 업체들이, 피져빌리티스터디(feasibility study)가 매스터플랜을 만들었을 때의 그 효과는 신빙성입니다.
저희들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우리의 의견을 안 듣습니다. 그 업체들은 우리가 용역비를 주는데도, 그리고 엄청나게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 부산인구가 거기서는 줄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는 아니다 이 자료 갖고도 싸우고 상당히 말을 안 듣는 그런 용역업체입니다.
그러나 용역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많은 업체들을 접촉을 할 적에 타당성조사를 누가 했느냐 데임즈 앤 무어, KPMG 이런 데서 했다 그러면 그 신빙성이 갑니다. 타당성조사를 누가 했느냐 그것부터 먼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업체 이름을 대면 그 다음부터 얘기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2000년 하반까지의 소요금액이 159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 전용이 11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일반회계 전용 113억을 CCC에서 갚아줘야 됩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습니까 113억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으로요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CCC에서 113억 넘어온 것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까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준위원님!
예. 김원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7억원에 대한 그 차입선이 단순히 금융기관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차입조건상 금리 또한 별도 협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입선 및 차입조건에는 어떤 것인지 그 이야기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협과 부산은행과 협의중입니다.
지금 저희들 8.25%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대금리, 우량기업한테 주는 우대금리 프라임레잍(primerate)이 9.75%입니다. 현재 금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 프라임레잍이 9.75%인데 농협과 부산은행은 우리가 상당히 거래를 그 동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CCC도 그래서 8.25%로 지금 협의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업체 이름을, 은행이름을 안 밝힌 것은 저희들 항상 경쟁을 시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 은행이름을 넣었을 적에 그 은행입장에서 보면 ‘아! 우리한테 하는 구나!’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경쟁 붙이는 차원에서 이름을 안 넣었던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안안의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을 해서 그 결과를 김원준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의 부채는 지방채 2,300억원, 부산시가 지급보증한 2,000억원 모두 4,300억원이나 되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개요 중 채무범위 627억원 이내를 채무범위 600억원 이내로 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부지매각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바라고 기타 내용은 시가 제출하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원준위원님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센텀시티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센텀시티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3시 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0 회 제 4 차 본회의 2000-11-16
2 3 대 제 100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1-07
3 3 대 제 10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14
4 3 대 제 10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14
5 3 대 제 100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1-06
6 3 대 제 10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13
7 3 대 제 1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09
8 3 대 제 10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09
9 3 대 제 10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08
10 3 대 제 100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03
11 3 대 제 100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