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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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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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1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4월 28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1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제1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가. 의원 사직에 따른 인사(홍성률 전 의원)
나. 5분 자유발언(최형욱․김선길 의원)

(10시 18분 개의)

○ 의장 제종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김진복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3일 이성두 의원님 외 열네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사직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4월 15일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홍성률 의원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신상해 의원님의 의원사직서가 제출되었으며, 4월 27일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 의원님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직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4월 12일과 4월 14일에 이해동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김성우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장께서 제출한 의안으로 4월 16일에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4월 15일에는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1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2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4건, 건설교통위원회에 3건, 해양도시위원회에 2건을 각각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종모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성태 의원, 전봉민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0분)

○ 의장 제종모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9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1분)

○ 의장 제종모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가. 의원 사직에 따른 인사(홍성률 전 의원) TOP

(10시 22분)

○ 의장 제종모

다음은 지난 4월 15일 사직하신 홍성률 전 의원님으로부터 회의규칙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사직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률 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률 전 의원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장군 제1선거구 홍성률입니다.

지난 2001년 4월부터 9년여 동안 몸담았던 시의원직을 사임하고 기장군수에 출마하기 위해 여러분께 시의원직 사직에 따른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의원 재임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과분할 정도로 후의를 베풀어주신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행정문화교육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그리고 제1부의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정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깊이 간직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기장군수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은 선친 때부터 살아온 고향발전에 대한 열망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장군은 부산의 미래가 걸린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저의 3대, 4대, 5대 시의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인 기장발전과 부산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제종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몸은 시의회를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여러분 곁에 두고 떠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마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따끔한 충고도 자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허남식 시장님,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꼭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며 이만 사직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제종모

홍성률 전 의원님 그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뜻하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동료의원과 함께 기원합니다.

나. 5분 자유발언(최형욱․김선길 의원) TOP

(10시 25분)

○ 의장 제종모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형욱 의원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제1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최형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진 역사성과 기억, 흔적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2년 전 초량의 객주들이 공동으로 만든 남선창고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뒤로하고 헐려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봤습니다. 부산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백제병원도 80여년간 부산시의 무관심 속에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개항의 상징이었던 부산세관 건물이 도로확장의 이유로 없어진지 오래이고 1892년에 건립되어 고풍을 자랑했던 영주동의 옛 조흥은행 건물은 밋밋한 현대식 건물로 바뀌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중구에 위치한 옛 부산유치원 터에 소규모 숙박시설 즉, 모텔이 들어선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모텔건립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했으면 지역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 용두산공원 및 동광동 문화거리와 인접해 있는 이 터에 역사․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나섰겠습니까

수천억을 들여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세계 최대 백화점 시설을 유치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이것으로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자긍심이 커지고 관광객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도시만 갖고 있는 차별성, 역사성, 정체성이 없는 세계 최대, 세계 최고라는 1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가 과연 지속가능한 도시일까요

아시다시피 옛 부산유치원은 1897년 3월에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초등교육시설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유치원으로서 지명도가 높았으며 이후에도 지역의 교육기관이자 개인유물전시관으로 활용되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곳은 왜관 등 조선시대 대일무역이 이루어졌던 국제교류의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역사․문화벨트의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옛 부산유치원과 출판사 골목길 안에 있는 유서 깊은 건물들은 이제 대부분 철거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나마 그 흔적이 남아 더듬을 수 있는 터에 이제 모텔이 들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역사자산을 지켜내지 못한 것도 모자라 그 곳에 모텔을 세웠다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볍씨를 털어먹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굶을지언정 내일을 위해 다가오는 봄에 파종할 종자만은 남겨두고자 하는 농부의 우직한 철학이 묻어나는 말입니다. 현재 시역 내에 점점이 남아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은 부산의 미래를 먹여 살릴,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존해야 할 귀중한 종자와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옛 부산유치원 터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 건립 추진을 중단하고 역사․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모두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입니다.

모텔과 같은 기피시설이 아닌 부산의 역사탐방 공간으로서 가치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용도와 프로그램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주를 설득하고 옛 부산유치원 터의 역사성과 공공성,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공모전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와 관할 구청이 기획과 홍보를 맡고 시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낸다면 이 공간 하나 못 살리겠습니까

둘째, 옛 부산유치원 터에 시유지 등이 상당부문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산시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두산 및 역사자료관 또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교과서전시관 등 교육관련 체험시설로 꾸려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대일교역 장소와 조선통신사, 영가대 등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이들 역사․문화자산을 특화하고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비요청을 위한 과제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산이라는 도시만이 갖는 유일무이한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을 통해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함께 드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화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제종모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위원회 김선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천안함 순국 해군장병들을 생각하며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시기에 우리 부산 바다와 관련된 날벼락 같은 일이 있기에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달 20일, 국토해양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만시설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 자산을 관리권 출자로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정부가 부산항만공사에 현물 출자한 항만시설 소유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물 출자는 정부가 항만시설 소유권 자체를 부산항만공사에 넘기는 것이고 관리권 출자는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관리권만 부산항만공사에 이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소유권 환수방침은 항만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살려 항만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자는 부산항만공사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독립채산제를 내세우면서도 설립 후 지금까지 늘 정부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사사건건 간섭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부산항만공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대한 임면 조항을 없애야 하고 최고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에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국토해양부의 추천 위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여 부산항만공사에 현물로 넘겼던 항만시설소유권을 다시 국가에 귀속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온 부산시민들의 정성으로 힘들여 만든 항만공사를 다시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지방분권과 세계 항만자치 추세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부산항만공사의 관리권 출자방식 전환은 어불성설이며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는 5월 15일 개최될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에서 관리권 출자방식 전환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심의안건에 대하여 항만위원 상호 토론을 통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하는데 이번 안건은 위원들 상호간에도 의견이 분분하여 만장일치가 되지 않아 투표로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찌 항만공사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항만위원들만의 의견교환과 투표로 결정한단 말입니까

이 문제는 여론의 수렴이나 관계기관․단체와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님을 항만위원들에게 분명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산시는 항만위원 14명을 직접 만나 이 문제의 중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항만공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리권 출자방식 전환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임을 설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이 안건이 표결에 붙여지더라도 부결시킬 수 있도록 부산시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랫동안 민․관․산․학․연이 노력하여 항만공사법을 만들었고 그 결실로 지난 2004년 1월에 부산항만공사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없애더니 이제 항만공사도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이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부산시는 항만시설을 국가에 환수 당하고도 해양수도를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항은 우리 꺼다’ 라는 부산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부산바다를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제종모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26인

권영대 권칠우 김석조 김선길

김영희 김유환 김종대 김주익

김태문 배문철 백선기 백종헌

손상용 신숙희 안성민 이동윤

이산하 이성두 전봉민 전윤애

전일수 제종모 최대수 최형욱

하선규 허태준

○ 결석의원

강성태 김성우 김수용 김영수

김영욱 성성경 이영숙 이해동

조길우 조용원 최영남 천판상

허동찬

○ 의원사직

의원명

선 거 구

소속정당

홍성률

기장제1선거구

한나라당

신상해

사상제2선거구

한나라당

(4월 15일)

의원명

선 거 구

소속정당

송숙희

사상제1선거구

한나라당

(4월 27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도 시 개 발 실 장

황택진

경 제 산 업 실 장

김형양

행 정 자 치 관

정경진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종주

환 경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이갑준

건 설 방 재 관

송영범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대 변 인

박호국

감 사 관

김영환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주선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정현민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서정혜

【보고사항】

의원명

선 거 구

소속정당

홍성률

기장제1선거구

한나라당

신상해

사상제2선거구

한나라당

(4월 15일)

의원명

선 거 구

소속정당

송숙희

사상제1선거구

한나라당

(4월 27일)

○ 의안제출

․제1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월 28일 의장 제의)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

․휴회의 건

(4월 28일 의장 제의)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8일간)

․부산광역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4월 12일 이해동 의원 외 9인 발의)

(4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 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월 15일 교육감 제출)

(4월 19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월 15일 교육감 제출)

(4월 19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4일 김성우 의원 외 9인 발의)

(4월 19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4월 14일 김성우 의원 외 9인 발의)

(4월 15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월 16일 시장 제출)

(4월 1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4월 16일 시장 제출)

(4월 1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월 16일 시장 제출)

(4월 19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4월 16일 시장 제출)

(4월 19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 (공원, 전기공급설비, 제1 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4월 16일 시장 제출)

(4월 19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학교:한국해양대학교) 결정 (변경)안

(4월 16일 시장 제출)

(4월 19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1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9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5-07
2	5 대	제 1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5-07
3	5 대	제 19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5-03
4	5 대	제 1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5-06
5	5 대	제 199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5-04
6	5 대	제 19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4-30
7	5 대	제 1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4-29
8	5 대	제 199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4-28
9	5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4-28
10	5 대	제 199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