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2일 김길용 의원님 외 열일곱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실시된 2012년 상반기 보궐선거 결과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지역선거구에서 세 분 의원이 선출되어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3월 19일 김길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월 10일 이경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16일 김기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부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17일 이일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김정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4월 18일 김선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19일 송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4월 13일 부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지난 13일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6건의 의안을 운영위원회 2건, 기획재경위원회에 2건, 행정문화위원회에 8건, 보사환경위원회에 5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1건,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4건, 교육위원회에 4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가. 의원(황보승희․박중묵․이철상) 선서 및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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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다음은 지난 4월 11일 실시된 부산광역시의회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박중묵 의원, 이철상 의원 이상 세 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세 분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세 분 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영도구 제1선거구의 황보승희 의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황보승희입니다.
부산시의 발전과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할 말 할 줄 아는 당당한 시의원으로서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래구 제1선거구 박중묵 의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들께 이번 동래구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시의원 박중묵 인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시의회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부산시민을 최우선으로 임하고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시의원으로서의 맡은바 책무를 다하며 선배의원님들께서 지켜오신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의 짧은 사회경력과 지식으로 인해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예상되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시 언제든지 상의드리고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지도해 주실 것을 선배의원님들께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어 시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분들께도 많은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구 제2선거구 이철상 의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 그리고 우리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그리고 오늘 행사에 도움을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저는 지난 411보궐선거에 해운대구 제2선거구, 그러니까 즉 좌1․2․3․4동, 그리고 중2동, 송정동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당선이 된 이철상 의원입니다.
앞으로 제가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배의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바라고 또 많은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또 제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일에 제가 성실하고 충실한 자세로 의원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의원의 당선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전봉민 의원, 이상갑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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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9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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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세 분의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속 상임위원은 당선 의원의 의사를 감안하여 결원된 상임위원회로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황보승희 의원을 행정문화위원으로, 이철상 의원을 보사환경위원으로, 박중묵 의원을 창조도시교통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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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결산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숙희 의원, 김름이 의원, 박인대 의원, 이상 세 분 의원과 김중한, 박상민, 송승언, 이동엽, 황지은, 김상문, 박재영, 이상 일곱 분의 공인회계사를 포함해서 모두 열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0시 21분)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김선길․김수근․박재본․이일권․김름이․권오성․김정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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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선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해 주는 화장실은 흔히들 그 도시의 얼굴이며, 문화의 척도라고 할 만큼 도시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도시, 마이스(MICE)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매년 증가되는 도시 방문객들의 편의제공과 쾌적한 도시이미지 조성을 위해 특히 이러한 인프라는 꼭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 소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 개방화장실 등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총 2,540개이며, 이 중 민간시설 개방화장실은 1,097개입니다. 제도적으로 공중화장실을 비롯하여 개방화장실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막상 이용하려고 보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경우, 대부분 행정기관이나 소방서, 우체국 등 관공서와 학교 등에 위치해 있어 휴무일에는 이용할 수가 없고 24시간 이용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민간시설 개방화장실의 경우도 대부분 주유소나 금융기관, 병원 등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청장․군수가 지정․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지원이 극히 미흡하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개방화장실은 찾기 쉽도록 안내표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의 42%에 해당하는 주유소에는 마지못해 개방하는 듯 최소한의 규격으로 안내표식이 되어 있거나 아예 표식을 철거한 경우와 이미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상가의 경우도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이라는 안내표식이 전혀 없어 이용자가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와 빌딩에 민간개방화장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구에서 제대로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소유주의 경우에도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시설물 개방에 따른 청소 등의 관리문제와 시설파손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 지정 철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외래 관광객과 시민들이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곳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함과 동시에 외부인들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하여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민간 개방화장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지원은 물론이고 사용자 빈도수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민간시설 개방화장실 확충을 통한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 소재 민간개방화장실을 전수조사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화장실 내·외부의 청결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16개 구․군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번잡한 도심 속에서도 누구나 쉽게 화장실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정비와 부산 고유의 화장실 픽토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의 민간개방화장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끝으로, 공중화장실 1개소 신설 비용이 공사비만 약 1억원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마저 민원에 막히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정문제와 민원 등으로 공중화장실 확충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개방 화장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대형 하드웨어 인프라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누구나 편안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같은 작은 인프라를 통해 세계적인 관광문화도시 부산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도시브랜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 화장실과 같은 작은 인프라에서부터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근 의원입니다.
올해부터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초․중․고생에게는 365일 중 175일의 휴일이 주어집니다. 1년의 절반에 가까운 휴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5일수업제의 전면 시행에 들어간 3월 첫 주부터 모든 언론에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스쿨의 참여율이 낮고 사교육이 확산된다는 우려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들로 가득합니다.
기본적으로 개별 학교에서는 토요스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한 강사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본 문제가 내재된 상태에서 모든 학교의 토요스쿨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2010년 3월 자료를 보면, 토요휴업일에 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수는 초등학생 1.1%, 중학생 0.8%였습니다. 모든 학교의 형식적이고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할 뿐입니다. 이미 대다수의 학원에서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반을 편성하였고, 금요일 오후에 들어와 일요일 저녁에 나가는 주말 기숙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사교육 증가 예방대책은 토요스쿨 확대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우수강사 활용,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에 머물러 있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부산지역 아이들이 알차고 행복한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별로 토요스쿨 거점학교 운영을 제안합니다.
학습의 장이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일정 부분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 단위의 거점학교를 선정하여 지역문화센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그 학교 주변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단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도 좋은 선생님과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진 아이들이 함께 모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 학원이 아닌 학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휴일에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인프라 확충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휴일의 학생활동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지원인력 양성,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청소년학습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역사회 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그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맞벌이 부부 자녀와 한부모 가정 등 나홀로 학생과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요구합니다.
소득계층별 교육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소득 불균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5일수업제의 실시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소득계층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공교육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비싼 학원비를 내지 않고도 양질의 교육과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산시에서는 저소득층 돌봄 대상 아동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토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194개의 지역아동센터 중 토요일 운영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곳은 80여개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산층 아이들이 과외며 학원 등 사교육이 벅차다고 불평하는 동안 이러한 빈곤층 아이들은 방치된 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지역아동센터 토요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재능을 살리면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수업제를 어떻게 운영해 가느냐가 도시의 교육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시설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돌봄과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단 1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이번 4월 광안대교에서는 부산 MBC 자전거 페스티벌, 을숙도에서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개통기념 제4회 부산시민 자전거 축전 등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들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런 행사뿐 아니라 부산시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책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전거를 타지 않는 시민들은 차로를 좁히고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으나 이용자가 없는 자전거도로를 보며 차량의 정체가 모두 자전거도로 탓인 양 자전거도로 폐지를 요구하고,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전거도로상의 불법주차나 오토바이 주행, 관리나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자전거 이용시설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남구만 보더라도 3구간 2.82km의 전용도로와 9개 구간 7.59km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있지만 전용도로는 불법주차와 보행자, 오토바이가 뒤섞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자전거보관소 부족으로 휀스나 가로수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자전거는 사람들의 안전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온천천에서 사직운동장구간의 자전거도로도 자전거 못 다니는 자전거도로로 인식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자전거도로 370.76km를 포함한 자전거 관련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자전거 관련시설의 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용도가 낮고 교통에 방해가 되는 위험한 시설의 폐지를 포함한 강도 높은 정비를 하되, 이용수요가 높은 지역은 부족한 시설을 보강하고 양호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이용수요가 낮은 구간은 그 이유를 분석하여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갈맷길 700리 지도처럼 도심속에서 재미있는 자전거길을 개발하고 다양한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시립박물관, 부산문화회관, UN기념공원, 조각공원, 초․중․고교 등이 밀집해 있으나, 지하철역 접근성이 낮은 대연동 지역에 지하철역과 연계하여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고 자전거 이용지도를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꼭 자전거를 가지고 있거나 자전거 마니아가 아니라도 자전거를 이용한 일상생활, 체험활동, 문화향유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 때 자전거가 진정한 교통수단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보행,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가 국가를 넘어 범지구적인 과제가 된 지금, 이미 설치된 자전거 이용시설을 없애자는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적 위주의 시설확보를 멈추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 확보실적에 계획수립의 목적을 두지 말고 반드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구간에 설치목적과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후 시설규모, 설치형태, 유지보수 방안까지 고려하여 시설을 계획하고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 수요에 맞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생활,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코스개발, 시설점검 등 부산시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촉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교육의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은 결핵예방의 날이었습니다. 1965년 전 국민의 4.5% 124만명에 이르던 결핵환자 수는 95년 1%수준으로 감소된 이후 실태파악이 중단되었고, 가난병으로 인식되던 결핵은 잊혀진 전염병이 되어갔습니다.
그 결과 제3군 법정감염병인 결핵은 2010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3만 6,000명, 부산만 해도 3,533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학생의 경우 우리 부산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3월말까지 3개월간 12명이 결핵환자로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핵환자 발생자수, 사망자수 모두 OECD 평균보다 다섯 배나 높은 상황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부산은 전국 16개 시․도 중 10만명당 결핵신환자 수가 전국 두 번째로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시간 밀폐된 환경 속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청소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7년 모 고등학교에서의 집단결핵발생 이후 실시해 왔던 중․고등학생의 결핵검진에서 올해는 중2․3학년생의 검진예산이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결핵 조기발견을 위해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전 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부산시에서는 중학교 2․3학년에 대한 결핵검진 예산을 분담하여 대한결핵협회의 이동차량을 가지고 검진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09년 부산시의 결핵 신환자수가 전년대비 4.4% 감소한 것에 비해 10대 청소년층의 발생자수는 네 배 이상인 17.7% 감소하였고, 2010년도 부산시 전체는 전년 대비 신환자 발생이 6.8% 증가한데 반해 청소년의 경우 오히려 3.25% 감소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X선 검진을 통해 학생들의 척추측만증과 심장비대증을 조기 발견하는 부수적 성과도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는 국비지원이 감소하여 부산시는 결핵의료비 잉여분을 대체하여 중학교 2․3학년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3억원의 예산이 없어서 아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학생들의 경우 영양공급, 지속적 투약관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추후 관리가 현장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시에서는 현재 제외된 중 2․3학년의 결핵검진 예산을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매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부산시 소재, 미인가 대안학교 및 탈학교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이들도 결핵예방사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청에서는 학생 결핵감염 시 역학조사, 접촉자 검사, 약물치료 등에 대해 보건소 방문시간 조정, 차량지원, 보건교사의 1일 투약 점검 등의 지원은 물론 학교 차원의 결핵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결핵신환자 수에 비하여 추후 관리되는 환자 비율은 5분의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의 장기 약물치료 때문에 치료중단 가능성이 큰 만큼 결핵환자들에 대한 추후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핵예방은 우리 부산보건의 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핵의 조기 발견과 전파 방지를 위해 노숙자 집단 수용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결핵예방과 퇴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이 결핵퇴치사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중학교 2․3학년 등의 결핵예방사업 안정화 촉구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해양관광도시 부산을 부르짖고 있으나 아직까지 후진적 형태의 해변인프라와 해양레저활동에 머물러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양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 강화를 위한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해수욕장 사계절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각 해수욕장은 해변을 중심으로 한 각종 축제 만들기에 급급해하고 있으며, 바다 위 해양레포츠 활동을 통한 해수욕장 사계절 활성화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여름 한철 해수욕장에 몇 명이 다녀갔다는 양적 통계에만 의존해 해양관광도시의 성패를 판단하시겠습니까?
진정한 해양관광도시란 거창한 해변 무대공연이나 일회성 축제가 아닌 사시사철 바다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계절 해수욕장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해양레포츠 참여 욕구가 증가하는 바로 지금 해양레저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과 더불어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레포츠센터를 비롯하여 레포츠용품, 장비산업, 해양디자인과 같은 관련 요소가 서로 맞물려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5월 광안리를 해양레포츠의 메카로 조성코자 해양레포츠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연간 1억원의 운영비와 100여점 남짓의 부족한 장비, 장비보관을 위한 건물 설계와 이용객 중심의 동선설계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해양레포츠 문화 조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부산시 해수욕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라솔, 튜브, 레저용품 등에는 무분별한 업체의 로고가 남발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해양도시로서 부산의 이미지를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개발비 부족과 안정적인 내수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관련 산업의 발전이 더디고 시민들에게 해양레포츠가 전혀 보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레포츠 현실입니다.
중국 칭다오를 비롯하여 국내의 경기도, 전남 등지에서 해양레저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부산만의 해양레포츠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양레저문화의 바람을 일으킬 촉매가 필요합니다.
국제대회 유치뿐만 아니라 디자인센터, 레저스포츠센터와 연계한 대규모 시민 해양레저체험단을 구성하여 해양레포츠시대의 서막을 알릴 계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각 해수욕장의 특성에 따른 디자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산디자인비치와 같이 해수욕장의 필수 장비인 파라솔, 튜브, 구명조끼 등에 해양디자인을 적용한 장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향후 추가로 건립되는 해양레포츠센터는 레저장비 보관, 이용자 중심의 동선 설계, 세족장 등의 필수 기본시설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 건립해야 합니다.
넷째, 해양레저장비업체 지원을 통한 자체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사이클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양레저를 즐기는 장소를 거점으로 자생 가능한 해양레저장비산업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의 바다가 시민과 관광객이 언제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 해양레포츠 및 해양레저장비산업의 메카로 해양관광활성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통한 부산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근대문명의 상징인 철도는 당시 도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회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대륙과 해양 교통의 교차점이자 대륙 철도의 기종점에 놓인 부산의 철도는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철도를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인식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1905년 경부선 개통을 시작으로 우리 부산에서는 동해남부선과 우암선 등 많은 철도가 건설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의 일부는 다른 교통수단의 발달과 전철화 등 이런저런 이유로 기능이 폐지되거나 관심에서 밀려나 오히려 지역개발의 장애물 혹은 과거의 낙후된 부속물쯤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부선의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하여 인근 초량역, 부산역 등과 함께 역할을 나누었던 부산진역은 1992년 일반화물의 취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KTX 개통을 전후로 대부분의 업무가 부전역으로 이관되면서 2005년 4월 1일, 여객 취급마저 중단되어 수년째 인적이 끊긴 황량한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월,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부산진역 공간에서 부산-함부르크 국제미술교류전 2012가 개최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선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공간이 유명 메이커 물건을 싸게 파는 땡처리장으로 사용 되고 있다는 언짢은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그동안 부산진역사와 주변 광장을 놓고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와 직·간접적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부산시, 동구청에서는 동상이몽만 하고 있을 뿐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철도박물관 유치에 나서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철도는 근대도시 부산의 정체성과 관련된 또 다른 역사·문화자산입니다. 부산진역사에 국립 철도박물관을 유치한다면 인근 용두산공원과 세관에서부터 자성대, 조선통신사역사관 및 영가대 등과 함께 역사·문화 벨트를 형성, 북항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원도심 재생의 중요한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코레일의 철도박물관은 1981년 문을 연 철도고등학교 실습장 내 철도기념관이 그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100여년 이상의 부산진역사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에도 대륙철도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위치로 당연히 그 전부를 품을 수 있는 철도박물관이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7년 문화재청에서 근대문화유산 교통분야 목록화 조사 작업을 한 결과, 전체 철도문화유산 차량 59건 중 5건이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UN참전국과 함께 투입된 한국 최초의 디젤전기기관차 2001호는 이미 우리 시 등록문화재로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들 철도문화유산들은 현재 아무런 조치도 없이 외부의 비바람에 그대로 방치되어 자칫 불용품으로 폐기처분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를 그대로 버려둘 것이 아니라 철도청이나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하여 철도박물관을 유치하고 이들을 모아 지역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철도시설 이전 문제가 추진되고 있는 당감동, 범천동의 철도시설도 중요한 문화유산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차량정비기지인 이곳의 건물들은 9동이 1930년대 건물로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리창고를 비롯, 객차강판작업장, 객차봉공작업장 등 잘만 활용하면 귀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시설물들이 이전되거나 철거될 때를 대비하여 시에서는 미리 관련 자료를 엮어내는 한편 철도박물관 유치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륙과 해양의 기종점으로, 특히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기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부산의 철도박물관 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철도문화유산을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인식하고 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도박물관 유치를 통해 철도를 지역자산으로 활용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김정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정선 의원입니다.
30년 전인 1980년도 부산지역 전체 97개 중학교 중 남녀공학은 5개 학교였으며, 37개의 일반계 고등학교 중 남녀공학은 3개 학교였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중학교 171개 중 남녀공학은 98개교이며, 일반계고 100개 중 남녀공학은 38개교입니다. 1980년에 비해 남녀공학 중학교는 전체의 5%에서 60%로, 남녀공학 일반계고는 8%에서 38%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비해 상당수의 중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남녀공학 학교 확대 개편사업은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구 교육부 차원에서 1998학년도부터 적극 추진되었으며 신설 중․고등학교도 남녀공학을 위주로 추진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부산지역의 신설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신설학교 21개교 중 단성학교는 1개교, 고등학교의 경우 19개교 중 단성학교는 4개교에 불과합니다.
남녀공학은 건전한 이성관을 확립하고 남녀 평등주의 교육이념 구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이성문제 등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남녀공학 학교 내신성적 상위권에 여학생 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내신성적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남학생 학부모들이 남녀공학 학교의 진학을 기피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진구와 연제구 소재 중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단성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는 중학교 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56.6%인 반면 남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71%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공학이 단성학교보다 성적이 낮다는 점입니다.
남고․여고가 남녀공학보다 공부 잘한다는 속설도 틀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공개한 수능시험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남녀공학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12점 내지 14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특목고 및 자율형사립고를 제외한 부산지역 일반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9～2010년도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보통학력 이상의 학력수준을 갖춘 학생비율이 단성학교에 비해 남녀공학이 눈에 띄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어는 7.8%, 수학은 11.1%, 영어는 8.3%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남녀 분리수업 금지 원칙을 폐기하는 법안을 공표하였는데 오랫동안 남녀공학 제도를 기본원칙으로 하던 미국도 2006년부터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립학교의 남녀 분리수업 금지를 폐기하고 남고․여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안이 단성교육이 남녀공학보다 학업성취도에서 상당히 효과가 높으며 출석률 등도 높다는 것이 오랜 기간의 많은 구체적인 연구사례들을 기초로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기반하여 부산시교육청의 남녀공학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남녀공학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 반으로 구성되는, 운영되고 있는 합반 체제를 분반 체제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성에 신경쓰지 않아도 돼 수업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성별 학업성취도 차이를 반영해 수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별로 단성학교와 남녀공학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연제구와 기장군의 경우는 단성학교로 운영되는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고 모두 남녀공학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신설이 어렵다고 하다면 연제구와 기장군을 현재의 남녀공학 체제를 단성학교로 전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녀공학과 단성학교의 교육적 성취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부산시교육청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조사에서 단성학교를 선호한다는 교사가 80%를 넘고 있습니다.
남녀공학 운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한 학업성취도 실태는 어떠한지, 각 지역별 학교운영체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일곱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산회)
